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장중
김장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 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제출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진왕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감사 자료에 보면 도시가스에 대한 향후 계획하고 21쪽에 도시가스 동별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86.2%인데 아파트라든가 연립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안 되어 있는 곳이 단독주택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독주택은 배관 공사 하는데 인근 시내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들이 많이 걸려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외곽 지역 상패동이나 소요동, 광암동, 탑동은 사업성 부족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의 도시가스가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으로만은 별도로 지금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물론 인구가 많은 지역, 가구 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도 시공하기 좋기 때문에 그것도 맞기는 한데 소외된 단독주택은 많이 이 소외고 보급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2쪽에 대륜 E&S 대표이사가 우리 시장님을 방문하셨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신임 인사하러 왔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우리가 지금 의무재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도 다 줄어든 것 같은데 회사 자부담을 1, 2개 구간 씩 도시가슬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하셨어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협조를 부탁하고 한 군데씩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랬더니 대표이사의 답변이라든가 약속 이행확인을 확인하셨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동안동에 다목적 회관 같은데 안 됐다가 추가로 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대륜 E&S에서 협조해서 자부담을 했던 것이에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안 하다가 계속 저희 동조를 하고 부탁을 하는 바람에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많이 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 지역에 보면 도시가스 시공업체 마다 자기네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가구마다 가스관을 먼저 설치를 해놨는데 이입관을 시공해 주지 않아서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몇 군에 있을 텐데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어디 어디 있었나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상패동, 보산동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동두천시 소식지에도 했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점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그렇게 해서 미리 청약금을 받는 다든가 그렇게 해놓고 공사가 안 되니까 “시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그렇다.”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이런 식으로 하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또 동장들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해서 최근에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것이 시공 업체 횡포로 인한 도시가스의 문제점이지요. 시공업자들이 실제로는 생연1동 황매동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회사가 도시가스 시공마을단체가 같이 계약을 했는데 이 분들이 계약금만 받고 영세하다 보니까 시공을 못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을 굉장히 많이 빚고 또 일부 몰려 있는 가구들은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해서 설치하고 그 다음 나머지 떨어어져 있는 가구들은 못 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회사가 영세하기 보다는 메인관이 들어와야 끌어 올 수 있는데 메인관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에서 “메인관이 곧 뭍일 것이다. 하반기에는 묻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리 계약금을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시에다 물어 보거나 동에 들어봐서 계획을 확실히 들은 다음에 하라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창말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가구들은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시에서는 도시가스 시공업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도지가스 대륜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우리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 승인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직접 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저희는 가급적 그들을 설득해서 한 곳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언젠가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시군마다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민간회사에 돈을 줘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수 이북 쪽에 의정부라든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들어가는 예산의 30%는 예산으로 주고 30%는 회사에서 공급하고, 30%는 주민들이 자부담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륜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의무투자재원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의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도시가스 시공업자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주민들을 통해서 사기로 해서 경찰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고발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상패동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부천에 있는 사업자인데 여기에 지점 식으로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해서 그쪽에서 조치를 취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시정했으면 일단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끝까지 마무를 해줘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는데 굴착한 다음에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도로면하고 평평하지 않게 마무리를 허술하게 합니다. 그럴 때는 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도로를 전면포장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정 율을 높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주문을 하게 되면 포장비가 많이 드니까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수도관이나 도시가스 여러 가지 지금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전면 포장할 때 2~3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전환해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어차피 도시가스관을 공사하게 되는 것은 그 회사로 하여금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도로굴착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 굴착을 할 때 허가할 때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지 않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없겠지만 또 가까운 곳에 수익성이 나는 곳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가스가 실제로 큰 지역은 다 있지만 작은 단독주택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도시가스 업체의 횡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LNG복합화력 발전소로 인해서 일부 단체로부터 시장님께서 주민소환을 요구받은 그런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 난 것이지요? 60일 동안 받을 수 있게 나왔더라고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내일인가 교부된다고…….
영미
장영미위원
나온 것 같아요. 60일 동안 받을 수 있게 나온 것 같은데 관련 부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전반에 대해서 발전소 하나만 가지고 명분이 시장 독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했다고 이유를 대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할 소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복합화력 발전소 때문에 시민 전체가 관심사가 되고 있고 또 일부 단체에서는 강력하게 반발 투쟁을 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과학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드림파워 사업자를 통해서 그분들이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한 번 신문에 넣어서 전 시민들 한 테 홍보한 적이 있고 이번 달에 동두천 사랑 소식지에도 자세하게 내용을 실어서 복합화력 발전소의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를 이 것 저 것을 다 떼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복합이라는 것은 한 번 연료를 뗀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복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에게 그런 사실을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광암동 화력 발전소가 발생된 주요인이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가 아닌가? 시민을 위해서 알권리 충족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아주 가까운 예로 하봉암에 복합화력 발전소를 추진해 왔는데 1년 동안 의회에서도 몰랐습니다. 1년 뒤에 알게 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소통 부재고 또 알권리를 충족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사실 타당성이라든가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표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다소 문제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환경 영향평가라든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미리 공표부터 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영상단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되지도 않는 것을 하다 보니까 땅값만 올려놓고 외지 사람들은 땅을 다 사고 사업도 못하고 이런 결과들이 벌어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입안 단계에서부터 한다는 것은, 어떤 타당성 용역이 끝난 다음에 타당하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듣고 그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동네에서는 다 얘기가 되어서 찬성, 반대 이런 얘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다 비밀리에 추진되어 왔고 그럼 의회에다도 얘기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의회에도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자료만 가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암동에 복합화력 발전소 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상단지…….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니까 광암동에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땅값은 제가 잘…….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화력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하봉암 땅값이 많이 오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비밀리에 어떤 일을 추진한다든가 아무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비밀리에 추진되어서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전체적인 것 이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LNG복합화력 발전소가 준공되면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인프라는 얼마나 되나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수치적으로 계량화 돼서 나와 있는 것도 다소 있긴 한데 그것 보다는 제가 담당 과장입장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두 가지 크게 들어옵니다. 가스관이 별도로 현재 의정부에서 가정용으로 쓰는 공급관이 들어오는데 파주 교하에서 전곡을 통해서 동두천으로 별도로 공업용으로 쓸 수 있는 관이 별도로 묻히고 그 다음에 공업 용수관이 지금 팔당에서 들어오는 수자원공사 직수 관 말고 별도로 공업용수관이 또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향후에 미군이 재배치될 경우에 기지에서 특별한 대규모 특종 업체나 기업이 들어올 때 연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가 가능하고 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세 가지만 있다고 하면 어떤 첨단 업체도 다 소화하지 않을까, 그만큼 메리트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할 때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우리시가 현재 전기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전기가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동두천 지역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전력공사로 해서 전국 적으로 배분됩니다. 그런데 전기를 대규모라든가 공장, 삼성전자라든가 큰 회사 같은 데는 별도로 공급받아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변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전 같은 데하고 대규모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하고 공급을 해서 직접 받아서 변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일단 그것은 과장님 의견을 듣기로 하고 제가 지난번에 16통 쪽에 복합화력 발전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시에 인력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광암동 복합화력 발전소의 예를 보면 전체적인 토목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삼성물산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만 일단 거기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동두천에 없는 장비들은 외부에서 오지만 동두천에서 동원될 수 있는 장비는 동두천에서 동원되고 있고 자재 같은 것도 저희가 계속 체킹을 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동두천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동두천에서 구입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 인부들도 특별한 기술적인 인부가 아니면, 현재는 부지 정지 작업이니까 대규모 인원이 투입될 단계는 아니지만 다음에 대규모 인원이 투입된다고 하면 동두천에 있는 인부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고 제일 발전소 유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챙겨 나가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도급을 주는 업체, 연관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를 마다하고 우리시 지역에 있는 장비를 쓸 수 있느냐 했더니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것을 놔두고 우리 것을 쓸 수가 있느냐? 했을 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150명 정도 완공되면 상주하시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 중에 아주 전문적인 부분을 빼고 동두천에 거주하는 자가 거기에 일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퍼센트나 되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공개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사람들은 배워서 나중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나중에는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봅니다. 물론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지요. 그것도 공개채용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계약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의회에서 사업 설명할 때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장비를 우리시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 노력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광암동에 복합화력 발전소에 함 바가 생길 예정입니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함 바는 예민하게 얘기를 해서 함 바를 운영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임직원들만 별도로 밥을 먹는 식당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일반 인부들은 함 바를 운영하면 광암동 지역에서 식당 같은 경우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별도 함 바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삼성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 때 얘기 했을 때는 함 바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못 했습니다. 동두천 측에다 주라고 했을 때 답을 못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동두천 지역에 장비를 다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전체 동두천 것을 다 쓰고 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동두천 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장비는 동두천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못쓰고 나머지 간단하게 쓰는 것은 관내 장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꼭 관내 장비를 다 쓸 수 있도록 꼭 체킹 해 주시고 현재 어차피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멈춘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시 장비와 인부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렇게라도 간접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장영미 위원님으로부터 도시가스 공급 관련, LNG복합화력 발전소 관련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바이고 주민들이 염려 하는 바인데 3쪽에 보면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2년 4월에 타 지역 발전소 주민 견학을 실시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주민 견학을 몇 명이 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버스 2대로 80명 정도요.
화섭
심화섭위원
대상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당진 발전소로…….
화섭
심화섭위원
장소는 당진 발전소지만 견학을 가신 분이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광암동 주민들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잘 몰랐다.”추진위원회를 설립했을 때 다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 우리는 동의해 준적이 없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반대추진위도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번 복합 발전소를 위원님들과 추진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갔는데 그때는 통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에서 같이 간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이 가신 겁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갔습니다. 발전위원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지금 저희가 공급 율은 86.2%입니다. 동별 현황을 보면 생연2동이나 송내동은 90%가 넘고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을 보면 상패동 같은 경우 57.5%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 얘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장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를 한 다음에 도로 포장이라든가 승인을 해주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거부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세 번 정도만 승인 안 해주면 얘네 들이 좀 양보를 하지 않을까? 너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 아닌가? 그리고 땅을 한 번 팠을 때 하수관, 상수관, 도시가스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예산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 해두고 하면 조금 말을 듣지 않을까?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못 골에 도시가스를 들여오기 위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예비군 사격장 때문에……. 동두천이 한국의 안보 때문에 60년을 희생했다면 못 골은 예비군 교육장 때문에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지난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같이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담당자 만나서 얘기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에 하수관하고 이것을 할 때 어차피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 가격을 뺄 테니까 도시가스를 같이 묻자.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 했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저희가 강하게 밀어 붙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네들의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먼저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요동, 상패동 자연부락 쪽에 다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은 지역경제과에서 강하게 연구를 하고 밀어 붙이지 않으면 절대 이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못 골 노인들이 상수도 들어 왔다고 얼마나 좋아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이제 수도 들어와.” 시에서 살 고 있는 똑같은 시민인데 불구하고 노인들이 “나 죽기 전에 수돗물 먹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자연부락에 있는 분들 지역경제과에서 강하게 수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장영미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이 어떠냐? 반대투쟁위원회가 생겼고 소환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본인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소환이 되어도 그냥 지역경제과에서는 보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러면 그 과에서는 어떻게 할 구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은 아니었는데 저희들은 일단 반대투쟁위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게 환경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나서기 곤란한 문제는 드림파워로 하여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탑동 학부모들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쪽에서도 환경 같은 것에서 피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그게 광암동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어차피 조사특별위원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광암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도 진화시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시내로 확산되어서 시내 주민들이 더 보이지 않게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느끼지 못하세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일부 그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시키려면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동요가 안 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초등학교 아이들 뭐 하듯이 그냥 여기 저기 조용히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시내 권에서는 더 난리입니다. 하다못해 80세 노인부터 관심이 없을 같은 학생들까지도 동요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크게 체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조금 전에 함 바 식당 얘기를 했는데 동두천시가 참 답답한 겁니다. 거기 함 바 식당을 시에서는 열지 말아달라고 했다는데 산속에서 공사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밥 먹어요? 한 바 식당 안 열면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밥을 싸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 굶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광암동 시내에 나오면 식당들이 많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현장에서부터 시내까지 언제 일꾼들이 나와서 밥 먹고 다시 또 걸어가겠습니까? 좀 이제 지역경제과장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상을 좀 좋은 발상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동두천시청에 식당이 있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한 달에 몇 번 쉬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한 번 쉽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난 동두천시가 지금까지 답답하다는 것이 지역경제과가 좀 그런 머리를 써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에 문을 닫는다고 해도 동두천 시내에 있는 주인들은 동두천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을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발상해봤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직장 구내식당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입도 얼마만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이것은 회계과에서 직장금고에서 검토할 내용인데…….
상오
임상오위원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담당은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줘서 어찌됐던 그 식당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방법은 예를 들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에게 조금 보조를 해서 식당에 나간다고 하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은 시청만 생각하는데 지금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관공서가 과연 몇 개냐 이 겁니다. 교육청도 있고 한전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전화국도 있고 지금 인원이 일주일에 한번 외식하는 날로 우리시가 정해서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번은 동두천시에 있는 식당하시는 분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정도가 하루의 경제는 그래도……. 이제는 기업하나가 들어오기 위해서 고생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적인 생계의 지역경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무조건 해주 것이 중요한 아니라 우리도 뭔가 그런 발상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담당이 회계과라고 해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뭔가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좋은 발상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무원 편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도 확대해봄이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기서 하냐 하면 동두천시 고위직에 있는 분들하고 몇 번을 얘기 했는데 그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몰라서 그런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공무원들이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연구하면 동두천 같은데 얼마나……. 철원군 보세요. 군청에 식당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원군 시내에 지금 군청 직원들이 다 나와서 밥 먹고 하니까 그 조그만 동네에 경제가 팍팍 돌아가서 군수님이 하느님처럼 추앙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말로 어렵다고 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가져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NG복합화력 발전소 옆에 사격장이 저번에 합의가 다 됐다고 하는데 합의가 확실하게 됐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사격장은 폐쇄 된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그쪽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왜 안 대고 있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현재 본 부지공사 하는 것과 별개로 나중에 삼성에서 추가로 그쪽에 지원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미2사단 영내에다 사격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호비 담 옆으로 임시 도로가 있는데 확실하게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군 측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우리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가겠다. 우리시하고 얘기가 됐는지 아니면 중앙 정부하고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들려오는 얘기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한 테 여쭤보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려오는 얘기가 지금 미군부대 호비 담이 LNG복합화력 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위험하다고 미군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 완공될 무렵 아니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안쪽으로 조금 부대를 옮겨야 되겠다는 얘기도 조금 추측인지 모르겠지만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것에 대해 정부는 보상을 몇 천 억 원 해줘야 한다는 얘기까지 살짝 들려옵니다. 뜬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정부에서도 국방부 측하고도 다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 도로 낸 것은 지금 그 담장 안에다 도로를 낼 것입니다. 그 도로 내기 전까지 임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들 보상이라든가 이것은…….
상오
임상오위원
전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얘기가 돼야지 시에다 대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민간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국방부 하고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합의하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보상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보상 자체가 우리시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우리가 땅 대주고 우리가 위험 부담을 더 많이 갖는데 그쪽 한 테 미군 측에 보상이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없으리라고 난 믿겠단 말입니다. 있어지면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커질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도 두루 두루 살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아까 임상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 시청구내식당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영업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가격이 싸고 그리고 지원 해주는 만큼 음식이 좋다 보니까 주변에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청구내식당에 문을 안 열면 그 분들이 식당가서 식사를 하실 분들인데 그분들까지 다 하다보니까 주변 식당들이 더 영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진짜 우리 주변 주민들 한 테 주는 실익이 어떤 것이 유익한 지를 따져서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한 후 11시 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현재 보도 상에도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6월 25일에 개정 조례를 해서 이번 주부터 영업장에 들어가게 되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문에 보도 되는 것을 보면 대형마트들이 행정소송해서 법원이 그쪽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절차상 하자에 대한 지적인데 동두천에서 만든 조례에는 위법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제가 보도를 못 봤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이 소송중인 것으로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다른 데 보도 난 것을 보면 절차가 잘못 됐다고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절차가 대형마트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 데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도 유사하지 않겠나, 사실 저희도 입법 예고를 하고 했지만 직접 그 사람들 한 테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절차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다른 지자체도 분명히 소송이 번질 것이란 말입니다. 동두천은 이제 겨우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막 시행하려고 하는데 소송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상황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회에서도 융통사업발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것은 영업금지시간하고 휴일을 더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빨리 조례에다 대형마트에게 입장제출 부여하는 것을 넣는 것을 조례로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서 좀 저희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처한다고 하면 이 상인들이 지금 한창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번부터 시행되는데 시행되기도 전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난주 일요일에 처음으로 했었는데 지난주까지는 별그 쪽에서 전화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거나 하면 지식경제부 차원이나 국회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하는 것으로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시군 단위의 조례는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면 다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게 대답 하시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에서는 발 빠르게 조례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가 어떻게 하고 있나 빨리 알아 보셔서 저희도 조례개정을 해서 상인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하면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현수막 붙어 있더라고요. 전통시장에 세일을 하겠다. 이런 것하고 대형업체에서 휴업을 할 때 전통시장에서는 세일 행사가 들어가고 5%, 10% 아니면 경품행사, 감사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날 했을 때 수제 돈가스를 만들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회장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아 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개발을 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다 빨리 그런 소송에 휘말리기 전에 조례 개정을 해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다른 데를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심화섭 위원님으로부터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질의가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까 복합화력 발전소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화력 발전소에 보면 그 옆에 우회 도로 임시 도로가 만들어져 있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것이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저희 하고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복합화력 발전소 시행업체에서 마음대로 도로를 낸 겁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황철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시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이고 임시도로는 11월까지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그쪽을 차타고 지나가보셨어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되지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경사도가 20%이상 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보통 경사가 지면 완만하게 올라가서 긴 거리로 인해서 경사가 져야 하는데 여기는 아주 급경사입니다. 급경사에다 급커브길입니다. 굉장히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경사가 지고 급커브가 되는데 임시도로가 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현재 거기 급경사 지역은 왜 급경사가 됐냐 하면 현재 급경사 지역 상단부에 미군 담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급경사를 완화하기 위해서 최고 높은 지점을 깎아내리다 보면 담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일단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커브 말씀을 했는데 진입하다가 북쪽으로 가다 다시 동쪽으로 꺾이는 부분에 민원이 있었고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지에 나가 봤더니 그 부분을 지금 완만하게 다시 휀스 위치를 조정해놨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부분도 급커브가 있지만 급경사 부분에서도 급커브가 있습니다.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급경사 부분에 급커브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또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급경사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완만하게 하게 되면 이쪽 미군 측 담장 접한 부분이 가깝기 때문에 담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담장이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쇠목 주민들 한 테 일단 설명회를 했었고 불편하시더라도 11월까지, 빠르면 9월 정도까지만 임시도로를 사용하고 지금 현재 임시 도로 위치에서 약 10미터 정도 안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통행하는 도로는요. 그렇게 그 지역에서는 경상도라든가 급커브 지역이 나올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쇠목 지역의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했어요? 지금 반대하고 있는 주민이 많은데?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며칠 전에 거기서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도로 생긴 지 6월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다녀보니까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그러면 공사하고 미군부대만 생각했지 거기를 통행하는 주민 생각은 전혀 안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아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쇠목 주민들 한 테 사전 설명을 구했느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자 측에서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쇠목 반대대책위원회 문상미씨라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한 테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줬는데 문상미라는 분이 질의한 부분을 쇠목 주민들 한 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쇠목 주민들이 쇠목대책위원회 김동규 회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 13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난주에 모임을 가져서 이해를 시켰…….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합화력 발전소도 주민들이 본인들이 잘 몰랐다고 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몰랐다고 하고 지금 현재도 도로를 임의대로 편리하게 어쨌든 시공업체가 편하고 시가 미군부대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에 그냥 편리할 대로 했습니다. 주민하고 전혀 상관없이요. 그래서 주민의 이의가 들어오니까 그때 주민 한 테 설명회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이런 형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다녀 봐도 다닐 때마다 너무 많이 불편합니다. 언덕 올라가면 밑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또 초행길 오는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로를 통과 하는 사람들은 쇠목 주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주민들도 다수가 거기에 행사라든가 식당을 가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쇠목 주민들의 동의만 구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7, 8, 9, 10, 11월가지 5개월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현 상태에서 지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전멸 등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완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곧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사용하고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 경사도 높이도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높아서는, 저는 그런 도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공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안 됩니다.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경사도 문제는 다시 한 번 시공사 측에 얘기를 해서 미군 측 피해라든가 그런 점도 있겠지만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졸속으로 도로를 만들어 놓고 쓰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지금도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지는 못할망정 지금도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지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그 부분을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다음에 어제 탑동 초교에서 운영위원들이 복합화력 발전소 때문에 교장 선생님 한 테 항의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어제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드림파워에서 설명회 한 것을 알고 있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설명할 때 실제적으로 나쁜 점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좋은 점만 얘기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가스 배관이나 전기 올 때에는 우리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가스배관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피해를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스가 폭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절대 폭발이 일어날 수 없고 중간에 차단 시설이 있기 때문에 폭발 이런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지금 파주 교하에서 전곡으로 와서 포천발전소 하고 동두천 발소전전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여기에 언론에 난 것을 보고 하면 발전소에서 굉장히 오래 동안 근무한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 가스 배관에 녹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염산이라든가 청산가리 이런 유독화학성분을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수증기로 인해서 대기 오염을 시킬 것인데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반대대책위원들이 부천에 있는 GS발전소 현장을 갔었는데 거기 지역 주민이 쇳가루라고 하얀 종이에다 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전소에서 평상시에 발전하거나 할 때는 그런 것이 없고 몇 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줍니다. 청소할 때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서 연도를 통해서 날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했지만 드림파워에서 그런 것 같다. 사전에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좌우간 그런 사례도 있고 완벽하게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저희도 그 얘기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듣고 왔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발전소 열화된 부분을 매년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오버홀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분해해서 청소를 해야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서 유리가루라든가 쇳가루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와도 괜찮다는 얘기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 바람에, 청소를 한다고 하면 완전하게 제거한 다음에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약간 미진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연도를 통해서 날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그 기술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리시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기술보다는 관리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관리 측면에서 이런 대기 오염이라든가 인체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히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에도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것이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대기 오염도 가져올 수 있고 인체의 질병이라든가 피부병, 눈병도 가져올 수 있는데?
말씀하신 보완책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은 황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모르시면 처음부터 동의를 구하신 다음에 담당 팀장에게 설명을 하게끔 하셔야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답변을 하시면 지금 여기 속기가 다 되고 있는데 발언 내용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부분은 바로 팀장님 한 테 동의를 구해서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리섬유라든가 반대 측 대책위에서 얘기하시면 석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버홀을 하면서 발생하는 산화철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있는데 반대 대책위원회 측에 저 저번 주에 부천에 있는 GS파워라는 곳을 갔다 와서 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산화철이 있었다, 석면이 있었다고 주장하시는데 지금 현재 석면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GS파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었던 80년대에 했던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석면이나 유리섬유를 털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 발전소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버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산화철은 발전소 내부에서 청소를 하다가 청소하는 부분이 잘못 되어서 유리가루나 산화철이 굴뚝을 통해서 날아가서 있다고 하는데 최신 지금 발전 설비 같은 경우는 그런 산화철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반대 측 대책위에서 말씀하시는 유리섬유니 석면이니 이런 것들은 현재 석면 같은 경우는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현재 유리섬유나 이런 것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다고 계장님께서 확답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가스배관 녹 방지할 때 사용되는 청산가리라든가 염산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은…….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가스는 압축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화합물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LNG가 배를 통해서 가스 생산기기에 들어갈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화합 물질인데 동두천시 발전소 같은 경우는 압축해서 들어오는 가스가 아니고 배관을 통해서 직접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화합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파주에서 여기까지 올 때 가스 배관 청소를 전혀 안 한다는 것이지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청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 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각종 유기 화합물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발전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화합물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배관이 파주에서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배관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할 때에 청소하는 그 물질이 청산가리라든가 염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청소하면 그것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대기 오염을 시킨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우려는 얘기하는 것이지 발전소 내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사가리라든가 가성소다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사용 하느냐 하면 공업용수가 들어왔을 때 공업용수 대한 일부 불순물, 완전 정수되어서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수하기 위해서 가성소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때문에 가성소다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여기 가스 배관 들어오는 청소할 때 그것을 전혀 안 쓴다는 얘기지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네, 그 유기 화합물을 쓸 경우에 영종도 압축기지, 기지에서 사용하는 화합물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여기서는 전혀 안 쓴다는 것이지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확답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복합화력 발전소 오폐수가 1차 정화되어서 우리 환경사업소로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폐수 처리장이 복합화력 발전소에 있는 겁니까?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네, 1차 처리장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있으면 거기에서 현재 환경사업소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서도 악취가 나지 않을까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지금 오폐수라고 하면 발전소에서 발생 하는 오폐수는 주로 어떤 성분이냐 하면 공업용수가 들어 왔을 경우에 공업용수가 완전 정화되지 않고 원수가 들어오면 거기에 이물질이 끼게 됩니다. 그 이물질에 대한 처리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발전소를 운영하다 보면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 청소에 대한 물질이 발전소 자체 1차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물질이거든요. 거기서 그 부분을 1차 처리한 후에 우리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악취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고 제가 일산 발전소를 갔을 경우에도 거기도 1차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1차 처리장이 존재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강 물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강 물에 이물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침전시키는 과정에서 침전물을 처리 하는 폐수처리장을 봤습니다. 그런 정도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거기서 악취가 안 난다는 것이지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현재 말씀 드린 것이 세 가지입니다. 파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가스관 청소 시 유독 화학성분이 있는 그런 성분으로 청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대기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 하고 그리고 발전소 안에서 열화 되는 부분을 오버홀이라고 해서 종합 분해해서 검사할 때에 미세 유리가루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해서 우리 인체의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한 우려가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오폐수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복합화력 발전소 안에서는 절대 없다. 이 세 가지를 확답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책임질 수 있는 것이지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장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LNG복합화력 발전소 하고 임시 도로를 지적하셨고 가스관,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다는 것 등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사업을 잘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큰 시장 캐노피 사업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공사 끝난 다음 공사한 부분 이음새에서 물이 새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아 쏟아지고 있고 또 세아 상가 냉난방기 설치 사업에 10억 원이 투자된 사업이었는데 10억 원을 투자해서 냉·난방기를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할 수 있는 재원이 모자라서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입 했는데 과연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 지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느냐를 묻고 싶은 데 우선 큰 시장 캐노피 사업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큰 시장 캐노피 사업은 반 캐노피인데 캐노피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비가 와서 비가 계속 샜고 지금도 비가 계속 새고 있습니다. 공사 업자가 물론 잘못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공사 감독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했고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큰 시장 캐노피 공사는 작년에 시공업자를 불러서 쭉 하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전화 받거나 한 것은 없었는데 수시로 봐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하자보수를 철저히 시키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거나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5,000만원 예산 있는 것을 가지고 보수토록 해서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큰 시장뿐만 아니라 제일상가도 가보면 비가 줄줄 새요. 비 제대로 온 날 캐노피 공사한 지역을 전부 시찰해보세요. 비가 줄줄 새서 상인들의 원망, 원성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공사를 이따위로 했냐고 막말이 막 나오는데 담당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인데 본격적인 장마철 들어서기 전에 한 번 더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오면 계속 전화가 와서 계장하고 계속 제일시장도 나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공사 하자 보다 우리나라 날씨 때문에 실리콘 쏜 부분이 겨울철에는 잔뜩 얼었다가 여름 되면 늘어지고 그 실리콘 틈에서 비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일시장하고 큰 시장을 한 번씩 제가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또 다시 비가 오면 다시 한 번 나가서 계속 실리콘을 추가로 쏜다든가 해서 물이 안 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지적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큰 시장이나 전체 전통시장을 캐노피 사업을 했으면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비싼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 못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주민들의 원성을 통째로 받는 그런 사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한 번 더 사전에 점검한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가령비가 샌다고 하더라도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샙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데 비가 왕창 쏟아지고 나면 원성을 통째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비올 때 다시 한 번 현장을 세심하게 챙겨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본격적인 장마철인데 많은 비가 쏟아지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제일시장, 중앙시장, 큰 시장 캐노피 설치 공사를 한 모든 현장을 다니시면서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주변 상가 상인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더 이상 이번 장마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안 들을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사업도 문제가 있는데 큰 시장이나 중앙시장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 해줬어요. 원래 주차장 설치한 목적은 많은 이용들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쇼핑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자고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변 상가 상인들의 차량으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주차장을 관리할 바에 주차장을 왜 만들어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상인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매일 같이 회원 볼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상인들이 차를 대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넘버까지 적어서 확인하고 있는데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인들이 차를 안 대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차장 관리소를 만들어놓고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도 안 둘 바에 뭐 하러 비싼 차단기 돈 들여서 만들었냐고요? 관리소도 만들어놓고? 만들었으면 활용하든지 아예 그게 힘들면 관리소를 안 만들었으면 그 돈이라도 줄일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춰놨어요. 예산 들여서 써먹지도 못해요. 지금 버리지도 못해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애물단지입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이 사실 그 주차요금을 가지고 그 사람 봉급이라도 올 정도라면……. 우리가 공공 근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라든가 주차 관리요원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주해서 앉아서 주차만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배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더욱 질적인 면을 보완한다든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뒤주차장을 가급적 확보하고 있는 차량 넘버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상인들 한 테 계도 장을 보낸다든가 해서 활성화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중앙시장 주차장도 문제지만 제일상가 주차장은 더 웃겨요. 주차 몇 대도 안 되는데 주차 관리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너무 전시 행정 적으로 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쪽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될 그런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주차관리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 예산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뭘 만들게 되면 활용이 가능 하느냐, 아니냐를 봐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당연히 필요 없는 그런 시설이에요. 설계부터 뺐더라면 그나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차장이 있으니까 관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를 살펴본 상태에서 그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제일 주차장은 이번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 옆에 또 지금 지은 규모만큼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이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 관리요원이 박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루 종일 상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일 시장 지원해주는 공공근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차관리인 거주할 박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 박스가 필요 한가, 아닌가를 따져 보시고 현실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주차박스가 필요해서 박스를 만들어 놨으면 배치시키고 이것이 불필요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하면 박스를 빼버리면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다못해 차량 한 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는데 그나마다 그 부분을 박탈하는 것 아닙니까? 비싼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자체가 담당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인정하시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개선하시겠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세아 상가 냉난방기 교체 사업에 1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보면 상가도 많이 비었고 상인들이 회비를 자주 안내서 전기 요금이 없어서 가동을 못시키고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정부 예산이지만 밑 빠진 데에 계속 물을 부어야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 사업도 세아 상가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됐던 것인데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아직 혹서기에 잠깐씩 돌리고 못 돌리고 있는데 상인들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시설을 개선해놓으면 새로 영업할 사람이 누가 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었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민들이 이렇게 원한다고 하면 물론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하면서 새롭게 시설을 바꾸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했는데 결국은 써먹지도 못 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만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할 때 정말 이것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한 번 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것은 예산 투입했을 때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10억 원을 요구했으면 20억 원으로 세워줄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니면 단 돈 1억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좀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좀 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각종 사업 같은 것을 하면 전문가들이 와서 검토를 하고 가는데 사실 상인들도 원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서 무난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계속해서 상인뿐만 아니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저런 사업이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다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지원받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예산 투입만 되고 써먹지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담당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 기대 분석도 안 해보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줬다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이 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대를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그냥 있는 것 주는 것만 하지 마시고 아까 임상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기존에 만든 것을 좀 뛰어 넘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공격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해야지, 그냥 달래면 줘야한다? 이런 식으로는 가지 말자는 얘기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튼 열심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홍석우 위원으로부터 재래시장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상가 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가 주인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차를 댈 때가 사실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상가주인들이 안 댄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비어있으면 거기 주변에 굉장히 많은 상가들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차들로 거기가 어차피 주차장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을 보면 큰 시장일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서 주차비를 받는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물건을 사면 표를 줍니다. 30분은 면제, 이렇게 해서 표를 주고 오래 동안 할 때는 몇 군데를 간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금액을 많이 샀을 경우에는 2~3장을 줘서 시간이 연장되고 하는 것으로 운영 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도 한 번 상인 회 하고 연구를 해서 그러면 금방 빼고 다른 분이 들어서 주차장을 또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주차는 못 하도록 아주 원천 폐쇄를 하고 하면 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금 큰 시장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큰 시장에서는 쿠폰을 줍니다. 중앙 시장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중앙시장도 하도록 상인 회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확인해서 가장 최고 좋은 방법이 상인이 대기 위해서 하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차가 빼주고 들어가고 빼주고 들어가야지 장기 주차 절대 하지 못 하게 이렇게 하면 중앙시장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로 하여금 달라져서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아까 캐노피 얘기를 했는데 큰 시장이 지금 여름에 비가 오려고 하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 노이로제가 걸려요. 하여간 여름만 되면 전화가 하루에서 수통씩 옵니다. 그런데 지금 잊어 먹고 있다가 여름 다가오니까 사실 겁이 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애초부터 공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이제 장마가 되어 가니까 한 번 우리시에서 관심 있는 것처럼 한 바퀴 돌아 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거기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나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고 우리 공직자들이 봤을 때도 민선 시대가 되어서 주민이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 됐습니다. 벽면이 고르지 못 한 데 급한 대로 해주라고 하니까 해 줘버리고 그러니까 공사 하는 날부터 비가 샜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정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정말 필요해서 울 정도가 될 때 상인들이나 주민의 의식이 변한다고 느꼈을 때 그것을 해주는 것이 맞다. 앞으로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다시 말씀 드리지만 비 오기 시작하면 큰 시장 상인 회에서 전화가 집집마다 전화가 평균 3~4통씩 옵니다. 그것을 담당과에 얘기하려고 해도 이제 지겨워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오전에 한 바퀴 돌아보고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도 달래집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잘못 했으니까 그 잘못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게끔 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바로 실시를 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민원이 잘 해결되는구나!” 하는, 어차피 될 수 없는 일이지만 되는 모습을 보여 줘야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동두천 2산업단지 사항이 13~1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2010년도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분양이 잘 안 되어서 고생하시지 않았습니까? 거의 100% 분양에 성공하셨는데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혹시 경기북부 쪽으로 기업체가 오게 되면 세제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그런 조례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은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이라서 해서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여기 기사에 보면 경기도 시공사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개 기업에 취득세, 등록세 전액 면제는 물론 5년간 재산세 50%감면 혜택도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20개 업체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 있습니까?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산업 단지에 들어온 것들은 다 혜택을 받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20개가 다 받았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 세제 혜택 받은 사안이 안 나타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그 면제된 자료를 받았는데 내용이 없는데 혹시 있으시다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업체에다 이렇게 해주는데 사실 못 받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업체들이 동두천에도 들어 왔나 염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업체 명단은 다 받았는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경 유해물질 배출업체나 환경 영향평가에 걸리는 업체는 세제 혜택을 줄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런 업체들은 아예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또 여기 들어오는 것은 사업 승인 날 때부터 들어올 수 없도록 실시인가가 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소요산 그쪽이 아직도 대기 오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나 해서 쭉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왜 없을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그러면 업체들의 세금 감면을 해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심화섭 위원으로부터 2지방산업 단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3시30분
13시30분~14시23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 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제출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이 합법적인 광고도 있지요? 꼭 게시 대에 게시 안 해도? 어떤 것이 있는 거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옥외게시 대 안에 있는 것은 불법으로 해가지고요. 철거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합법적인 것도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합법적인 것은 게시 대에 한 것이고요. 합법적인 것은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은 공공시설물 관련된 것 외에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철거하고 있죠? 여러 가지 합법적인 요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선거나 학교나 종교에서 이럴 때에 쓸 수 있는 게 있고 또 벽면에 게시할 때에 일정한 사업장 내에 이런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 대 이외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두천에 현수막 천국입니다. 과장님이 보셔도 아시죠? 천국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하시는지?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주로 금요일 날 많이 붙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철거하고 있어요? 실제로 동두천시 전체가 광고물법상 특례를 받는 것 같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계속 불법현수막이 많이 붙어있고 특히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붙어있고 관에 대한 현수막도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는 사회단체라든가 관이라든가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수막이 더 많이 붙어있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주소 이전 같은 것은 동두천시만 붙이기 때문에 철거를 고려하고 있고 앞으로는 공공시설도 위법이 되면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철거는 누가 합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우리 철거반은 기능직이 있고요. 무기 계약직이 2명 있고 공공근로가 5명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폐기하는 건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찾으러오지 않으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에 의해서 재활용센터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재활용센터에 갖다 주고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재활용 필요한 데 현수막 필요한 데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과태료부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철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되면 체납액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것 외에는 현지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이 불법 옥외광고물의 대책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 대를 조금 늘릴 수는 없나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26군데가 있거든요. 도심지에는 꽉 찼는데 변두리 같은 데에는 게시 요구하는 사람이 상업적으로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분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현재로는 철거만하고 과태료부과는 안하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의 인력들이 다 돈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서 일을 해야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불법현수막철거하고 달고 철거하고 달고 이렇게 하는 데 아예 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일반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관에서 하는 거는 관이기 때문에 합법이고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불법이고 이런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은 합법이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것도 실제로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해야 하는 겁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원칙은 공공게시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게시도 하고 아까 주소이전 같은 경우에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시차원에서 하는 건 고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시청에서 하는 것도 공공 게시대에다 게시한 게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 게시대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 이런 말 드리는가 하면 많은 주민들이 관에서 하면 합법이고 우리가 하면 불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과 사회단체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고추라든가 많이 자라서 그런데 현수막을 농장에서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 현수막 자체의 화학성분 이런 부분들이 벌레라든가 병충해를 예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폐기물로 가서 없애지 말고 그런 부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농가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첫째는 많이 안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 강제 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행 강제 금을 부과하고 이러면 주민들하고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단속인력이 없는 상태이고요. 현재 불법 건축물 발생한 것을 단속하는 것은 전부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발생된 건수만 적발하고……. 그래서 이제 건축물이 이행 강제 금으로 철거하게 되면 저희들이 충분한 개보를 3개월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우리가 개보를 해서 철거 안 하면 이행 강제 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개보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어쨌든 이것은 후에 하는 거잖아요? 건축물 생기고 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갈등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관과 민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순찰 같은 것을 강화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쪽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에 살짝 살짝 다니셔도 그것을 전문으로 보는 분이니까 눈에 금방 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는 못 볼지라도 거기까지 안가더라도 예방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사전 개보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될 수 있으면 거기까지 안가도록 사전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장영미 위원으로부터 옥외광고 관련한 위법건축물 이행 강제금에 대해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파트 건립 건수가 4건으로 돼 있는데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현황이요? 신도 브래뉴 하고 그 다음에 신광교회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아 아파트 앞에 있는 것하고 동양 앤파트 옆에 현재 착공 중에 있고 브라운스톤은 현재 옛날 윤달섭씨 골프장 부지에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신도 브래뉴 신광교회 그 자리가 다 허가가 난건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허가가 났습니다. 한 3개월이 됐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착공이 될 거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미착공인데요. 왜냐하면 회사가 좀 어렵고요.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서 신도 브래뉴 착공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현재 가능한 건 이수건설하고 동아건설이 하는 거다? 동아건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거기가 올라가는 보도를 복개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복개하는 과정은 허가내기 전에 어느 부서하고 검토하는 겁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하천부서나 도로부서나 여러 가지 복합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전부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관련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거기서 민원이 들어 온건 알고 계시죠? 복개하지 말라고 하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일부는 복개를 하지 말라는데 복개를 안 하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또 없고 거기 사업주가 분양 이런 게 안 되고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니까 복개를 안 한다면 공사가 좀 어렵지 않나, 맨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복개를 해야만 진입이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개를 안 하고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글쎄요. 우리 시에서 사업주 편에서 사업주의 편의를 보는 거지 어떤 환경적이나 그 주변을 생각한 건 아니죠. 사업주가 물론 개천을 살리고 건축을 하려면 아파트건축면적을 줄이면 되고 그렇죠? 만약에 그 정도 면적을 하겠다면 부지를 더 사야하고 가령 수익성에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한다는 건 먼 장래를 봐서는 아니지 않느냐 물론 당장 사업주야 적게 돈을 들여서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장래를 내다보고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실개천을 살리고 건축을 하면 아파트 단지가 더 쾌적하고 품위가 높아지죠.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위원님 복개한데는 도시계획 쪽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쪽에 포함도 안 된 부분은 일단 실개천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복개한 데는 도시 계획도로에 포함된 거거든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실개천을 복개하게 돼 있어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도로를 형성하려면 도로를 복개해야만 도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예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건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거지. 오히려 지금 하천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하천을 복개한다? 과거에 이건 80년대, 90년대 하는 일이에요. 2000년도에 들어 와서는 복개하는 것도 베끼는 입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계천 같은 경우 사실 도로내기 위해서 덮었던 거죠? 지금은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환영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더구나 산 바로 밑이에요. 그것을 중간 중간 막는 데 다 막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 막는 다는 거예요. 너무 행정 편의적이라 이말 이죠.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야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그렇게 된다면 20ⅿ 도시계획도로를 변경을 해야 합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희
박현희위원
거기가 20ⅿ 도로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 위에 그걸 복개하지 않고도 충분한 게 많아요. 사실 이거는 내가 볼 때 아마 주민들도 상당한……. 그러나 시골에 계신 분들이 어떤 대항하는 힘이 부족해서 그냥 플랜카드만 걸어 놓고 있죠. 그러나 그분들의 소수의 의견이 있고 그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시를 위해서라도 건축과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봐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 사항은 도시계획 부서하고 하천부서하고 여러 가지 종합검토를 해가지고요. 추후에는 이런 사업성…….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그때 좌우간 도시계획 부서라든가 하여튼 하천을 복개하는 것만큼은 협의를 거쳐서 좋다. 복개해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내도 좋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검토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니 예요. 그런 관계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 시에 인구가 유입이 돼야 10만 명이 넘자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살 집이 많아야지요. 그 부분은 좋은 데 사실 건축을 하는 분들이 참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행정지도가, 거의 토목공사 할 때도 그랬다시피 우선 지금도 그 위치가 그래요. 우선 도로를 기존 살고 있는 도로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 길을 막아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를 우선 제대로 내고 공사를 해야 되고 도로하는 과정에서도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 다음에 현장관리소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니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일부터 한단 말이에요. 본인들 일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주변에 계신 분들의 불편함을 생각해서 또 그걸 최소화시켜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 좀 행정지도를 갖고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희 위원으로부터 아파트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그 내용하고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닌데 아파트 공공주택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 시에 공공주택 분양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제가 홈페이지에 6월 말에 들어갔을 때에 공공주택분양정보를 보면 2007년도 월드 메르디앙을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2007년도까지 다 돼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2007년도 월드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게 동양 엔파트가 2009년도인가가 마지막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6월 말에 들어가서 봤을 때에 그때까지 월드 메리디앙까지만 들어가 있고 동양 엔파트가 벌써 분양이 다 끝나서 입주를 했는데도 그 내용도 없었고 홈페이지에 누가 게재하는 겁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홈페이지 게재는 무론 우리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그 후로 완료되고 나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홈페이지 공공주택분양 정보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상황을 보니까 2007년도 그전까지는 있는데 2007년도 월드 메르디앙 분양 공고 정보까지만 있고 그 뒤에 정보는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다 끝나고 나서 그럼 모하러 게재를 합니까? 시민들이 알고 우리 시 홈페이지를 찾아서 동두천에 어떤 분양을 하고 있는지 어차피 짓는 아파트면 빨리 분양이 되어야 동두천 지역경제에도 좋고 여러 가지, 물론 시공업체에나 이런 데서는 좋겠지만 동두천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빨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서 빨리 분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양정보를 빨리 빨리 그때그때 게재해 주어야지 주민들도 보고 또 외지에 있는 분들도 보고 그 정보를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미분양이나 이런 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앞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하여튼 이런 것이 미분양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분양을 시작하면 빨리 빨리 분양될 수 있고 우리 시에 어떤 아파트가 분양되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게재를 해달라는 얘기죠. 홈페이지에 어차피 게재하는 란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안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시행됐죠? 얼마 전에 업자 선정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었죠? 민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 민원은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공고를 해서 위원을 위촉해서 추진한 상황인데 그 민원이 우리가 제기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일단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위원이 그렇게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돼가지고 제보한 업자한테 상황설명을 했고 지금 민원이 수그러든 상태고 현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계속 추진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한개 업체가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한번 통보를 해줬고 현재는 민원이 하나 계류 중인 것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전에도 동두천간판하시는 분들이 여건이 안 되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당시에 담당팀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갑자기 불상사가 있었고 그런데 급작하게 그렇게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업자선정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을 공고했기 때문에 일정을 취소할 수는 없고 그것은 제안 공고라든가 사전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의 통화내용이라던가 이런 게 다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실 것 같으면 민원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추후 결과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동두천에 공개 공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건축업체가 몇 개 있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공개 공지를 해가지고 혜택을 받은?
화섭
심화섭위원
공개공지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주택팀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승
주대승주택팀장
이것은 저희가 공개 공지를 적용해서 허가 나간 거는 현재 롯데마트하고 농협 하나로 마트 하고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 짓고 있는 이수건설에서, 대상이 3개가 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적용 받은 것은 이수건설 아파트 한건만 있습니다. 공개 공지 적용은 했는데 인센티브 받은 건 없습니다. 공개 공지만 확보했고 법에 의해서요.
화섭
심화섭위원
공개공지 확보했으면 거기 가서 관리를 해보셨습니까?
대승
주대승주택팀장
실제로 공개공지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이 들어 온건 없고 일단은 공개공지라 하면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이건 주민의 공간이죠?
대승
주대승주택팀장
네. 그렇죠.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2009년 이전에는 표시를 안 해도 됐지만 2009년 이후에는 반드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승
주대승주택팀장
네. 안내 간판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안내간판 있습니까?
대승
주대승주택팀장
안내간판을 설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개공지라는 게 공정률 10%를 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공개공지를 하는 건데 돌아보니까 표지간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를 해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입 못하게 경계석 갖다 쌓아놓고 아니면 물건 쌓아놓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꼭 필요한 겁니다.
대승
주대승주택팀장
우리 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개 공지 확보해서 쓰고 있는 데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농협 하나로 마트하고 롯데마트도 지금 현재는 도로변에 공개 공지 확보돼 있기 때문에…….
화섭
심화섭위원
진입 못하게 경계석 놓지 않았습니까?
대승
주대승주택팀장
그것은 어차피 인도하고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요.
화섭
심화섭위원
위쪽으로 해놨잖아요? 다른 시설은 안 들어 왔던 거고요. 거기는 10%뿐이 안 되는데 표지간판이 없어요. 이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주대승주택팀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저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느니 만큼 담당 과에서는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확인하시고 결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주대승주택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심화섭 위원님으로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과 그리고 공개공지와 관련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공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행정감사자료에는 4가구가 일단 석면해체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폐기물처리 완료까지 4건을 공가 조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2건 추가 정비 완료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6건 전체 다 완료된 겁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6건 다 정비한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공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각 동별로 미등기도 있긴 한데 공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공가를 철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건축주한데 동의를 받아가지고 요청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철거하고 있고 나머지 69건에 대해서는 미관이 보기 싫은 것은 저해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진정비토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개보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는지?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 사업의 범위 내에서요, 본인이 철거하기 힘들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면적이라든가 현황을 조사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동의서를 징구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본인이 신청할 때만? 신청하지 말고 신청을 유도 하는 건 안 되나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수가 100평 미만이라든가 오래된 집 그런데 건물이 대형이고 하면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개보를 한 후에 지금 어렵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고 있고 왜 동의서를 안 해 주느냐 하면 나대지 상태에는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물론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다보면 폐가 공가들이 고양이들, 아이들 우범지역으로 여러 가지로 도시 미관상도 안 좋고 그리고 아이들 지도하는 데도 안 좋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황 파악이 돼야겠지만 전체 다는 안 되겠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유도를 하는 방법을 해서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큰 건물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해달라고 하지도 않겠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일 때에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고를 유도해서 처리해서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장영미 위원님으로부터 공가 처리 방안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게 그거 아닌가 싶은데 추진실적보고 4쪽에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 정비사업에 석면 해체하는 거 이게 옛날 선거관리사무소 그것인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주택입니다. 요새는 슬레이트가 특정폐기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 하봉암 동네에 주차장 건너편에서 그거 지금 운영안하고 있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일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거기 건물을 해체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석면 같더라고요. 지금 방치되어 있어서 오염이 심각하던데 거기 한번 나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출장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거기가 다 석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거기가 아닌가?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거기는 개인주택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거기 굉장히 건물이 크던데 다 석면이더라고요. 모르시는 상황이면 나가서 조치를 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확인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심화섭 위원님으로부터 도시미관 저해시설물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심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 슬레이트 이런 것이 내가 알기로는 내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물이 좀 큰 건물은 몇 평 이상이면 우리 주택관리사 두듯이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관리사 같은 것이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통과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런 건물이 큰데 갑작스럽게 그것을 철거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고 이랬을 때 150평인가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오지 안 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근래에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제생병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제생병원이 현재 진행된 건 없고 현재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저희한테 여섯 번을 왔다 갔는데 판결에 의해서 받는 사람이 재개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왔는데 현재는 뚜렷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일부 다니면서 그것을 막 수리해야 된다고, 결론은 호객꾼들이 다니는 건가요? 건물을 새로 싹 리모델링해서 견적 받고 돌아다니는 일부 팀이 있던데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우리한테 그런 사업의 문의가 왔는데 현재는 뚜렷하게 사업주체가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거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진행을 하겠다고 문의는 왔었는데 현재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바다쇼핑 롯데시네마인가?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것은 지하가 3층인데요. 일단 바닥만 쳐놓고 상당히 위험해서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시공자라든가 그리고 건축주 관계자들한테 이것만 조치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시공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도 건축주가 자금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도 공사가 중단이 됐고요. 시에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최초 바다쇼핑 건축주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입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게 현재 소송에 같이 휘말려서 지금도 우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하겠다. 아직은 종결이 안됐다고 하는데 저희만 종결된 걸로 보는데 건축주는 현재 진행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 옆에 중앙동 재개발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가칭추진위원회에서 70%의 동의를 받고 했거든요. 진행과정이 일부 20여명이 동의해 준 것을 철회해서 70%미만이라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 준 다음에 충족이 안 되서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칭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하고 찬성 측하고 계속 대립해서 그 사람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건축과장님 입장은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하고 그냥 저렇게 양자가 싸움하게끔 놔두고 가야 됩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가 실제로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거기를 개발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에 대한 분양이라든지 실적이나 건설경기가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는 분양이라든가 추진하는데 아마 사업주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와 2007년 같은 경우에는 한참 재개발이 상승기류로 괜찮았는데 지금은 타 시도나 서울시 같은데도 전부 다 지구지정한데를 취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근데 지금 어차피 동두천이 원도심, 신도심 해가지고 원도심이 원채 침체가 돼 있어 가지고 인구는 늘려야 되겠다고 현수막을 붙여놨으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조금의 반발은 있더라도 지역도시가 균형적 발전차원이라고 하면 어떤 대안을 좀 내놔서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저희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건축과나 시 입장에서는 그쪽이 낙후됐으니까 개발하는 걸 원하는데 일단은 주민에 대한 충족 요건이 안되다 보니까 70%가 넘는다면 저희들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처음에 70% 됐었는데 반려된 것 아닌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거기에 동의해 준 사람들이 나중에 동의를 철회하겠다. 해서 서면하고 인감을 붙여서 우리한테 철회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을 다시 충족하라고 보완을 띄웠는데 그 충족이 안 되서 저희들이 3개월에 거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안 되어서 반려시켰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저는 우리 시가 사실 조금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불현동 거기를 보면 아무리 건설경기가 있든 없던 간에 풍림이 들어왔다가 부도가 났는데 더 훌륭한 이수건설이 들어왔어요. 아직 보이지 않게 동두천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수건설이 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내 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 상당히 접근성 좋고 거기 재개발돼서 몇 세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계획상에는 1,000세대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1,000세면 4인 가족 잡으면 4,000명이에요. 건축과에 계가 몇 개가 더 생길 수 있는 호재라고요. 그런데 이거 단체장을 비롯해서 실무부서에서 너무 민간이 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지만 너무 의지가 없지 않나, 일부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미래에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들어가게 되면 터미널 있는 주변으로 해서 구 터미널 쪽으로 해서 아마 신도시만큼 상가가 세워 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우리 관이 주도하는 건 아니지만 민간들이 주도 하더라도 실과 득을 따졌을 때 일부의 불만은 있더라도 우리 관에서 유도해 나간다고 하면 사실 동두천 집 팔고 떠나는 것보다 새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게 그것 같아요. 중앙동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 못한다고 해서 돈을 반납하고 했으면 이거라도 추진해서 만들어줘야 되겠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주민이 70% 동의가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흐름 유도를 조금해야지 괜찮은 것 같다. 여러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입주하는 문제가 조금은 있지만 그런 좋은 조건이니까 깊이 있게 관심 좀 가져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임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동 재개발사업, 지금 현재 재개발 답보상태에 있고 재건축도 지금 경기도에다 안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도시환경은 일단은 도시과에서 거기에 대한 자본은 일단 반납된 걸로 알고 있고 지구지정은 취소된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자금만 반납하고 지구지정은 현재 살아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다음에도 자본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도시과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이 유야무야해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 끌어가면 그쪽 중앙동 지역은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이게 안 되면 저걸 하던지 뭘 해도 해서 변화를 줘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빨리 해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아까 임상오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제생병원, 롯데시네마 장기 미 준공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해서 못하지만 사실 그 부분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헤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여기 자료에 의하면 대책으로 여러 가지 제3자 인수합병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 본데 이런 통상적인 대책방안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알아서 해결할 의지를 보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속 되냐, 안되냐고 물어보는데 속 시원한 답변이 없어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아예 안 된다고 하면 될 텐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책에서 사업자를 변경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재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행정자료감사에다가 이렇게 기술을 해놓으니까 사실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내용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답변을 못주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된다. 미래가 어떻게 돼 있다.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속 시원하게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안 되면 아예 포기해 버리게 안 된다. 노력할 필요도 없이 아예 물 건너갔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주시고 도시미관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장기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 40분부터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체육과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14시40분
14시40분~15시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상정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지금 생활체육종목이 지금 몇 종목이나 있나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25개 종목정도…….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게 행사를 좀 줄이자. 근데 종목별로 개회식을 매주 마다 한단 말이에요. 생활체육진행하는 팀도 시장님께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시군을 보니까 개회식은 하루에 종목별로 공설운동장이든 시민회관에서 종목별로 다 모아서 개회식을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종목별 대회 하는 날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동두천시도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대안을 내 드린 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이가고요. 25개 종목에 25개 개회식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남은 대회가 몇 개가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했는데 남은 대회하고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개회식을 맞혀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 나눠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대회도 축제분위기가 낫을 것 같아요. 수천 명 같이 있는 상태에서 개회식을 하고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시합을 한다든지 한다면 우선 단체장이나 의원들뿐만 아니라 사회 단체장도 뻔한 자리인데 우리가 내년에는 꼭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행사가 꼭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으로부터 생활체육대회 개최 건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임상오 위원님께서 각종 생활체육을 갖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개회식 하자고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인근 연천군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 대축제라고 해서 개회식을 한 날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오 위원께서 사례를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축제 치르고 자기네가 원하는 날짜 별로 해버리니까 모양새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편리성도 있더라고요. 멀리 찾아볼 필요도 없고 연천군 체육회에다가 한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조언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바로 옆에 연천군하고 교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찾아가셔가지고 한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당장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도중에 바뀌셨고 계장님도 도중에 바뀌었는데 2011년도에 장애인체육진흥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이나 추진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로 받았는데 여기 내용이 장애인 체육회 설립추진계획 완료가 계획 완료입니까?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으로 계획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조직이 탄생이 되려면 인원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2014년도쯤에 설립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2014년도가 되면 준비가 완료되는 겁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때 결정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현재 없는 예산이 2014년도에 가면 생기는지?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가 지금까지 결성이 안 됐다가 장애인연합회가 결성이 다 돼서 회장님도 계시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례도 준비가 되어 있고 장애인연합회도 다 결성이 돼 있고 지금 시행만 해 주면 되는데 2014년까지 미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세요. 좀 당길 수 있는 건지?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당길 수 있으면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2014년도에 설립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영미
장영미위원
이게 내용이 장애인체육회설립추진 계획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추진계획을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장애인체육회가 예산이 지원이 돼서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계획을 완료한다는 것은 언제 추진하겠다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 사무국을 둬야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을 두면 사무국에 인원이 충원돼야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야 하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해서 2014년 정도에 발족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2014년도에 해야 하는 이유가 그때 되면 어디에서 다른 재원이 들어오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없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다른 재원은…….
영미
장영미위원
없는 거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2014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장애인들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이게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5,000명 정도지만 장애인에 등록되지 않고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합하면 10,000명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지 이분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100ⅿ를 10초에 뛴다고 하면 이분들이 9초에 뛰고 11초에 뛰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재활할 수 있는 용기도 주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경기도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역할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고 또 소외됐다는 그런 실제로 우리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장애인들하고 정상인이랑 비교했을 때에는 장애인들한테 지원되는 어떤 부분이 정말 극소수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때를 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빨리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추경에 도저히 어려우면 2013년도에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4년도에 할 수 있으면 13년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될 수 있으면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언제까지 당겨보시겠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준비는 다되어 있으니까 여러 장애인 체육 종목이 다 있고 선수들도 있고 또 동아리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장애인 연합회도 만들어져 있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산을 배정해서 주면 바로 연합회가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많은 장애인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언제 되냐고 왜 안 해 주시냐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 그러십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알았고요. 당초 계획이 14년도에 설립예정인데 당길 수 있으면 1년을 당기던지 6개월을 당기든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14년도에 할 거면 13년에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올해 추경해 주시고 작은 거라도 일단 시작을 하면 되는 거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생각을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2013년도까지는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소요산 주차장 내에 상업 지장물이 있지 않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9개소가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것을 제가 2010년도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철거돼야 한다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리고 아주 중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철거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됐거든요. 저한테 답변이 오기를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법적인 절차는 다 이행을 했고요. 개보를 했고 자진철거까지 있는데 현재까지는 있거든요. 그런데 7월말까지 7월 중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아직 접촉을 못해 봤습니다. 접촉을 해보고 물리적인 방법을 통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통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정비를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상황을 받아봤을 때 내용이 동두천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쪽 바깥쪽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장소가 물론 그것을 양성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보고 안에서 하는 것은 미관상 안 좋고 밖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별로 안 좋고 상가들에게도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에는 꼭 완결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미 위원님으로부터 장애인체육진흥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소요산주차장내 불법상가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계장님은 그대로 계신 것 같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답변을 아시는 분이 해 주시는 걸로 위원장님이 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년 시사편찬이 지금 완료되었나요? 동두천 시사편찬30년 완료 되었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2009년도부터 추진해서 현재 인쇄 바로 직전단계에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 중입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거의 1년 늦어진 거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늦어지면서 발생한 문제없나요? 제가 지금 전흥식 계장님으로부터 추진 현황을 다 받아 보았고요. 그리고 담당자들도 만나봤고 계약서도 다 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사편찬이라는 게 동두천의 역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료가 없고 사진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문화원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 넘어가게 된 계기가 무엇이지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담당계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당초에 이 사업은 동두천시청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사편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위원회에서 공모을 통해서 상임위원을 위촉을 시킨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이 사업이 4월 달로 추진이 됐었는데 6월 달에 동두천시사30년사에 중요성을 당초에 주창하고 이 사업을 건의한 문화원에서 재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타 시군을 봐도 시사편찬은 대부분 문화원에서 업무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보조사업자로다가 문화원을 지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문화원에서 보조사업자가 된 거고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추진위원회에 홍성덕 상임위원이 다 하신 겁니다. 다만 예산에 대한 집행만 문화원에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각 시도, 시군별로 다가 문화원 전체가 예산의 규모라든지 문화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문화원에 배정해 주는 예산이 적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하나의 사업으로다가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애시 당초에 시사편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원사업으로 넘어갈 때에는 시사편찬위원회하고 합의를 봤습니까?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그 당시에 협의과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협의 없이 그냥 문화원사업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예산도 그쪽으로 넘어갔고요. 그렇죠?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네, 그렇죠.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시사편찬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성급하게 시사편찬위원회를 만들고 조례도 제정을 했었습니다. 이래 놓고서는 문화원사업으로 넘기면서 합의가 하나도 없이 그냥 이걸 문화원으로 갑니다. 하면 위촉되셨던 분들의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본인의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이것이 2009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2009년 2월 13일 날 시사편찬 계획이 당초 수립이 돼 가지고 4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에 1차 시사편찬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그때도 이미 문화원으로 넘어가 있던 상태에서 시사편찬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시사편찬위원회가 개최가 됐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여태까지 업무가 행정사무감사가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화원에서 이 시사편찬업무를 보조사업 정도로 시행을 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2011년도 7월 31일까지 시사편찬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상임위원과 문화원 간의 갈등이라고 저는 보지를 않고 당초에 업무를 추진했던 상임위원께서 업무를 좀 너무 느슨하게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도 가졌었는데요. 실례를 들자면 어떤 책자 가재본이 나오거나 원고가 나왔으면 거기에 충분한 검열과 검토와 교정 같은 것을 먼저 봐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빨리 보완을 시켜서 했다면 정상추진이 됐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1년 반, 2년 동안 그런 것이 되지를 않았고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월 2일 날 와서 처음 가재본을 받아봤더니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시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그것을 보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셔가지고 또다시 뒤 늦게나마 10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했고 그랬을 때에도 상임위원들도 빨리 집행위원들을 재소집을 해서 부족한 부분의 원고를 보완 합시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 당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자인 문화원이라도 빨리 수행을 해라, 그래서 문화원에서 집행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수정보완을 하고 현재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마무리 작업은 상임위원이 하고 계시죠?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네. 지난 4월 20일 날 시사편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나온 최종적인 지적사항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시 의원 두 분이 굉장히 내용이 부실하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별도의 자료를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 재본을 다시 만들자고 해서 지금 보완을 해서 상임위원께서 최종 검토를 끝내고 인쇄소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진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시사편찬이나 상임위원회라든지 문화원하고 서로 소통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 지금 사업비 증액이 계속 발생 했었어요. 지금 전흥식 팀장님이 오시기 전에 김혜경 팀장님이 이 일을 했었던 걸로 알고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말이 다 틀립니다. 지금 얘기가 다 틀려요. 상임위원은 돈이 부족해서 원고료 주는 것도 깎아야 했다고 하고 담당팀장님은 돈이 남아서 종이의 질을 두 번이나 업그레이드했다고 했고 그리고 또 다시 적자보존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저희가 딜레이 된 거에 대한 적자보존을 해줬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얼마에 줬습니까?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당초 사업비가 2009년 당초에는 2억 2,500만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다음에 바뀌었던 게 3억 9,900만원 최종적으로 4억 2,200만원으로 거의 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 사업비의 산출은 위촉된 상임위원이 산출 근거를 뽑아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한자체도 7월 30까지 충분하다고 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이 시사편찬이라는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상임위원을 위촉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 의견을 반영해서 일정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목표대로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원고 작성부분, 책자 제작부분, 가재본이 나오는 기간이 계속 딜레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 인쇄소에서는 전체적으로 기간이 계속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진행이 불가피했었고 아까 홍성덕 상임위원께서 예산이 부족해서 집필 료를 갖다가 적게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상임위원님한테 정확히 따져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그래서 적자보존을 해 주셨다고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적자보존을 해 주셨나. 계약서를 봤습니다. 계약서가 한 번 변경이 됐더라고요. 어디에도 적자보존이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면에서 해 준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적자보존을 해줬습니까? 얼마를 해줬냐 하면 1,980만원을 해줬습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어떤 근거로 해줬습니까?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1,980만원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2011년도 7월 31일까지 책자가 완성이 돼야 하는데 되지를 않고 또 이 원고자체가 1차 수정해서 보내줘서 그것을 작업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디자이너 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나면은 또 자료를 보내오면 자료가 부족해서 또다시 보완이 되고 이것이 그동안에 2011년도 7월 달 이후로 현재까지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됐던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계약서변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약서에는 모든 게 갑에게 유리하고 을에게는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을은 무조건 갑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상황의 계약서입니다. 아주 불합리한 계약서를 작성 했더라고요. 그래 놓고서는 지금 이렇게 1,980만원을 인건비로 적자보존을 해줬습니다. 계약서에도 없는데 이게 적자보존 가능합니까?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위원님 저희가 크레드라는 인쇄소에서부터 문화원에다가 다 보내는 공문을 다 했는데요. 여기 보면 그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사유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드가 30년사 편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동두천시 측에 교정이나 교열, 사진작업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원고 미완성 등 이런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책자 내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사유가 됐었고 그걸 갖다가 문화원에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하고 일차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이것을 적자보존 해야 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해줬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반드시 남기고 해 주셔야지요. 계약서상에도 없고요. 지금 문화원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니 자료도 없다고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과에서 이것은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관리감독을 못한 것은 상임위원도 관리감독 못했고 문화원도…….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양쪽 다 중재자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사편찬위원회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사편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일단 조례상에는 시사편찬시기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조례는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향토문화박물관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문화라는 건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 역사는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동두천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시민들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창구를 만들어서 저희의 역사를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시사편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인 같아요. 먼저도 한번 시사편찬이 순조롭지 못했던 것 같고 이번 시사편찬30년사도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설기구를 두는 것은 어떤지 또 향토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시민들이 저희의 문화를 봐서 알리고 자료도 내놓고 어떤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떤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것을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이게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소요단풍문화제 때 같이 공동주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혼선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단일 화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게 현수막이 문화원에서는 소요단풍문화제로 그 다음에 예총에서는 소요단풍축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총행사 중에 어유소 장군 행렬 재연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렬 공연이니까 예총에서 하는 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 장르니까 문화원의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문화원하고 예총에 갔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런 문제가 동두천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미묘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중재를 해서 하나가 돼 가지고 문화가 될 때 예술이 될 때 시민에게 보여 주는 것은 하나 된 모습을 보여 줘야지 어떤 데는 단풍제고 어떤 데는 단풍축제고 그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제가 두 곳에 말씀을 똑같이 드렸어요. 그것을 공감은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어느 단체가 현재까지 갖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중재역할을 제가 해서 올해 행사에라도 하나 된 모습으로 행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할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어유소 장군 행렬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전통문화행사가 맞습니다. 현재 예총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행사기관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총에서 쭉 행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총에서 했던 어디에서 했던 간에 문화행사이니까 문화원 쪽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게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너무 개념이 명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 중재하셔서 서로 소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상패동 쪽에서 고인돌 채석장이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처음 듣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처음 듣습니까? 전국적으로 한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두천 이쪽이 가장 오래 됐고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상패동 쪽에 고인돌 채석장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고인돌이 현재 3개인가 있는데 2개는 김택기 의원님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냥 밭 가운데 방치되어 있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좀 유적이니까 유물로 보시고 도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동두천문화이고 동두천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좀 문화체육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화섭 위원님으로부터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축제 시 문화원과 예총과의 주최문제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문화 체육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시사편찬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우리 심화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의 기록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읍 시절에도 이러한 기록서가 나왔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읍 시절에는 ‘양주군 지’라는 것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우리 시사도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시사도 예전에 발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죠. 사실 그 내용을 보셨나요? 이번에 새로 편집된 것이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못 보셨습니까? 사실 이게 앞서서 충분한 얘기하셨지만 그 내용을 보면요. 전에 편찬했던 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실 그게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작년도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문화원으로 가고 편찬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에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 시사는 우리 시의 기록이고 대대후손에 남겨질 것인데 이걸 시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전가를 했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심화섭 위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향토문화 사료관도 이제 생기고 시사편찬위원회를 상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말씀 같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훗날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는 건 기록만이 남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그냥 지금 까지 사실 이것도 엄청나게 파고들면 대외적으로 나가는 게 창피스러울 정도예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쪽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를 잘 아는 건 가장 생생한 기록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배운 사람이어야 만이 사실 제대로 사실적인 기록물이 나올 수 있는데 불행하게 그걸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게 안타깝고 인재를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대들한테 충분한 배급을 해줘서 하면 우리 기록부를 제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시사에 대해서 정말 책 한 권 내는데 의미가 아닌 역사적인 의미로 해서 다시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단풍축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곁들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연천군하고 상생발전 MOU가 맺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연천군에서 구석기 축제 할 때에는 굉장히 동두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홍보가 많이 되서 구석기 축제하면 너도 나도 구석기축제에 가서 뭘 사먹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또 전곡 가서 음식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단풍축제 할 때에는 연천에서 와가지고 자기네 특산품을 많이 팔기도 합니다. 두 차례 팔았죠? 실제로 연천사람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얼마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는지 홍보가 되어서 그랬는지 일단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소요산 단풍축제를 할 때에 연천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대장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그럼 담당계장님이…….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아마 연천군민들이 동두천에 소요산을 관람한 인원은 전 관람객 총수에 약 5% 미만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영미
장영미위원
초대장을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예술제를 하고 있으니 우리 시에 참석해 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상생발전 MOU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발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초대장이라기보다는 공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MTB라든지 소요산 이라든지 락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에 시장님에게 초대장을 보냈냐고 했더니 안했다고 했습니다. 알리는 거야 공문으로 어떤 지자체도 알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은 공적으로 그 과에서 받아서 알고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알려가지고 이익을 받을 우리 시에서 연천군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고 또 연천 군수에게 초대장을 보낸다고 하면 군수님이 못 오실 경우에는 그 밑에 다른 부군수님이 오시든지 그렇게 오시면 또 거기에 공무원도 많이 오실 거고 오시다보면 연천군민들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올 것 같은데 물론 이번에 연천에 구석기축제 때 우리 시도 가서 특산품을 팔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천 분들이 와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된 것보다는 우리 시가 훨씬 많이 연천에 보탬을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가 MOU만 체결해서 될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요산에서 단풍축제를 할 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식당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그래서 동두천이 정말로 많이 홍보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하철이 만들어져서 100만 명이 오면 뭐합니까? 그분들 지하철타고 와서 그냥 갑니다. 실컷 돌아보고 돈도 쓰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봉사만하고 마는 것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가까운 연천, 포천 분들이 의정부 분들이 양주 분들이 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냥 관에 이거만 보내가지고는 안 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박현희 위원 입니다. MTB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MTB가 전 구간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근데 1년에 투자된 예산도 상당히 많죠? 사실 1년에 한번 MTB행사를 위한 투자다 하면 과잉인 것 같은데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가 아니시더라도 답답해서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MTB코스가 한 35㎞ 초급자, 중급자 35㎞가 되는데 1년에 한번 대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대회가 지난 다음에는 사실 거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비에 비해서는 효용가치가 낮다. 그런 말씀이 신거죠?
현희
박현희위원
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산림부서에다가 다른 활용방안 그러니까 MTB만이 아닌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쪽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MTB대회 이전 이후에도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MTB대회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이용하는 것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물론 MTB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물론 이용을 하는 건 맞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그 MTB 쪽으로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죠. 좀 사고의 다변화를 통해서 좀 전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모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중앙역, 지행역 MTB 코스가 다 올라갈 수 있는 코스죠. 이것을 활용해서 요즘 둘레 길도 다 되어 있고 둘레 길 추세인데 너무 둘레 길을 하니까 다른 면으로 예를 들자면 역마차를 이용해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그 대신 주변 인프라도 구성해야죠. 주위 인도를 걸어보면 MTB코스를 가보면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더라고 요. 이왕 투자를 하면 더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 코스가 괜찮지 않나 과장님이 재임기간 중에 업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희 위원으로부터 MTB 관련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장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소요산 주차장 내 불법상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 돼서 담당자 바뀔 때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주민들을 포함해서 상인들은 다 왜 저거 철거를 안 시키느냐는 불만들이 많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네 들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사실 소요산이 우리 동두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주차장 내에 이게 있다는 자체가 좀 보기도 안 좋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고의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주차장 안에 있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정화를 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번 기회에 꼭 좀 실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 15분부터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16시15분
16시15분~16시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경훈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멀리까지 와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사업소 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김경훈 소장님이 의회사무 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 접목을 해서 편안하게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감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