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합하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실태를 분석하고 미진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재정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7월 13일까지 심사토록 하겠으며, 회의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이상순 대표위원을 비롯한 회계사와 세무사 총 세 분이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2억 4,500만원이며, 이 중 94.8%인 2억 3,252만원을 집행하고 5.2%인 1,2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행정감사 및 조사활동과 청렴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감사 및 조사 종합업무 예산에서 청백공무원상 대상수상자 선발에 따른 시상금 200만원과 세입결손 전망에 따른 예산절감 등 총32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구민과 대화사례집 발간과 직소민원실 운영을 위한 고충민원관리 예산에서 민원조정위원회 미 개최에 따른 회의수당 200만원 등 총 216만원이 불용됐고, 부서기본경비 예산에서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총 47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5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감사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1년도 예산현액은 2억 4,523만원으로, 이 중 94.8%인 2억 3,252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2%인 1,271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감사 및 조사행정관리 402만원, 친절행정관리 141만원, 고충민원관리 216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백공무원 대상 수상직원 미 선정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종합업무 포상금 200만원, 직원친절교육 사무관리비 132만원, 직소민원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 부서기본경비 475만원 등입니다. 감사담당관의 결산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0쪽에 보면 청백리 포상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게 추경예산까지 잡아가지고 예산을 잡아줬는데, 지금 우리 용산구에 청백공무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지출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좋은 질의이십니다. 청백공무원상은 대상 1명, 금상 1명 이렇게 뽑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해서 여덟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덟 분이 전부 청백한 부분은 인정되었으나 청백공무원상은 그래도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대상으로서 뽑을 사람은 없다.” 라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더 홍보를 잘해서 꼭 대상을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예산 잡을 수 없어요, 사실. 처음에 목적을 갖고 했으면 사실 처음부터 신중히 더 시간을 가지고 선임을 해서 우리 대상이라도 하나 했으면, 상징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좀 미흡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까지 잡아서 이렇게 긴급하게, 더 급한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못 쓰고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라도 나오고, 이게 자랑스러워야 하거든요, 공무원상이. 그것을 못 했다는 게 안타까워요.

금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홍보 부족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홍보 열심히 해서 꼭 대상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안 되면 예산 필요 없어요.

네.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백리를 주려면 규정이 있지요?

네.

청백리 예상에 대한 점수가 있고, 그렇지요? 우리 청백리 예산을 세워놓느냐, 안 세워 놓느냐는 문제가 달라요. 청백리 예산은 세워야 돼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대상자는 여러분들이 하는데, 왜 거기에서 채택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접수를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 선정대상자가 있지요, 조건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네.

나열되어 있으면 8명이나 참여를 했는데 전부 불채택 될 정도라면 제일 처음에 접수했을 때부터 거기에서 문제 제기해서 접수대상에서 빼서 그렇게 접수를 하지 않고 아무나 그냥 일단은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검증기준에 있어가지고 검증을 철저히 해서 검증결과 여덟 분을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 위원님들이, 민간인 위원님들입니다. 교수, 경찰, 소방 여러 군데에서 오셨는데, “이분들 중에서 청백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하기 때문에 청백공무원상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움 없는 상이 되어야 되는 만큼 우리가 여기에서 엄하게 좀 하자, 처음부터.” 그래서 시키면 시킬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청백리’를 규정하는데 감정에 의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일정 수준에 올라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강화하면 안 돼요. 우리 위원들이 무슨 강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청백리를 뽑는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기준점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왔을 때 순위가, 공과가 누가 조금 더 나은가, 해서 순위를 변경한다는 것은 좋지만, 지금 8명에서 1명도, 몇 명 채택됐어요? 우리 8명이 접수했는데 그것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분만 그 중에서 본상을 하고요,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우대 쪽으로 해 주도록, 일단 올라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근평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 참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본상하고 우대는 또 무엇입니까?

아니, 그게 청백공무원상으로 일단 후보로 올라왔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후에,

사후에 그렇게 해 놨다, 이 말이지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과에서 나는 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뒷조사 했을 때. 왜냐하면 심의위원들 회의록을 여러분이 공개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공개가 안 될 거예요. 신상의 문제니까. 자격기준에 안 맞거나 미비점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제외 시켰어요, 그분들이. 대상자가 전부 그 기준에 다 맞는다고 그러면 우대 쪽으로 갈 수가 없지요, 벗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청백리를 몇 명까지 줍니까? 본상하고?

본상 하나, 대상 하나, 두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고요? 본상은 얼마?

저희들은 행자부도 있고 서울시가 있기 때문에 제휴했고요. 그래서 대상,

금액은 안 줍니까? 포상은?

다른 포상은 없고요. 해외여행, 그다음에 승진하는데 근무평정에 고려토록 관계부서에 통보해 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해외여행 비용은 우리가 포상으로 지급되는 거군, 전액?

네.

그러면 대상 하나하고 본상 둘을 뽑으면 이 둘은 똑같이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겁니까?

네. 상금만 차이 있지 다른 특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백리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지금?

300만원입니다.

총액이 300만원?

네. 그래서 본상 하나가 100만원 그렇게,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백리로 다 채택이 되어서 해외여행을 보내는데, 각 300만원입니까, 두 사람이 300만원입니까?

총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너무 하잖아요? 어디 중국이나 한번 가서 며칠 갔다 오라고 하면 그게 포상입니까? 이것도 나는 현실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본상이나 대상을 주려고 그러면 거기 품위에 맞는 예우를 해 놓고 여러분이 엄격하게 해야지, 두 사람 여행 보내는데 150만원 줘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해외여행 하는데 최고 많이 주는 있는 게 일단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지금 300만원이라는 거예요, 최고 지불해 줄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300만원을 하든지 그래야지, 두 사람 이것은 좀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대우니 그런 것을 남기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접수를 할 때부터 그에 맞는 대상자를 해서 순위결정을 한다면 내가 모르겠어요, 순위.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내가 하나 물어 보지요. 여러분들이 특별예산을 짜 갖고 하십니까, 감사에? 지금 여기에 없는?

없습니다.

지금 직무감사를 하지요?

네.

내용상에 다른 감사도 거기에 포함돼있어요, 감사과에서 조사하는 게. 그런 비용은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우리 청와대 같은데 이런 다른 데는 물어볼 수 없는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쓰는데, 지금 내가 예산서를 다 살펴봐도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요새 그걸 안 봐서 한번 여쭤보는데, 궁금해서.

저희가 ‘감사 및 조사 종합업무’ 해서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전반적인 경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밝힐 수가 없지요? 비밀이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데 비용이 나왔을 거 아니오? 이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지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다 원하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떠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받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해서 적정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면 정부나 국회나 검찰이나 이런 데처럼 “특별예산을 좀 해 주세요.”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공직에 관한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라든지 전부 그 예산에서 심도있게, 왜 그러냐면 용산구가 그래요. 꼭 용산구가, 신문에 타이틀이 나면 용산구가 빠질 때가 없어요. 매번 같이 껴들어가요. 이건 감사과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용산구가 비리에 연루돼서 대상자가 생기고, 처벌을 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사문제, 지금 검찰까지 가있잖아요? 감사과에서 역할을 다 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직무를 감사과에서 다했다면 그것이 검찰까지 가는 이런 창피한 꼴은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감사과에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감사과가 제일 인기 없는 직종이에요. 같은 동료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직무를 배정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겠으면 고맙겠고요, 여러분들이 예산서에는 매뉴얼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율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청백리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앞으로는 잘해서, 이 세상에 완벽한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평점을 줘 가지고 이런 정도로 만족도를, 여러분들이 뭐 60점이면 ‘만족’이라든지, 50이 넘으면 ‘만족’이라든지, 80%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예산도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들을 뽑아서 예산 300만원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과에서 오해받는 행동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2억 5,000만원 예산중에서 5.2% 잔액이면 살림 잘 하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그 정도 잔액은 남아야지 또 가능한 것이고, 첫째 중요한 것은 편성 목중에서 과장님이 봤을 때, ‘아, 이 부분이 가장 잘못했구나.’ 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저는 제일 뒤쪽에 보면 수용비 부분이 나오는데요, 부서 기본경비요.

네.

여기에 보면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이런 것이 있는데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특히 복지행정 분야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게 되면 여기에도 여비부분에서 금년도에 한 200만원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잔액에서,

그것은 뭐냐 하면, 그전에는 하나의 봉급보조수단으로 해 가지고 각종 급량비, 여비 이것을 무조건 다 타먹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장신청서를 내고 또 이것도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100%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예산 편성 시에 그걸 고려해 가지고 한 70%만 신청한다든지 이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요. 그동안 사실 급여성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이 못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됐고, 200정도 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잘 편성이 된 부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봐서 적절하다, 약간은 부족하다 이런 부분? 이건 여유가 남았던 거고, 부족한 부분?

저희로서는, 제가 지금 1년 동안 해본 결과로는, 지금 “예산의 적정성에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친절분야’ 이런 분야가 있었는데 ‘구정업무평가’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 스스로 50%를 삭감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복지행정 분야가 더 중요하지, 물론 우리 공무원 의식수준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복지행정 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을 삭감했는데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한 번 더 고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결산을 철저하게 하는 이유는 2013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사전준비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예산에서 삭감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실무과장님들한테 여쭤봐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됐다던가, 또는 편성이 됐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계수조정 할 때 증액이나 감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봤고요, 감사담당관 업무가 참 막중합니다. 용산구 전체 공무원 문제는 우리 담당관님 한 분 세워놓고 하루 종일 물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서도. 올해 직원 중에서, 물론 우리 직원을 조사하고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는 뼈아픈 부서가 바로 우리 감사과인데, 이 감사실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너무 관대하게 하지 않는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친절행정’에 대해서 잔액이 남는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친절밖에는 베풀어줄 일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위법 해 가면서 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마음 아프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친절입니다. 그래서 친절을 최우선으로 세워 놓은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요, 친절교육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부족하면 2013년도 예산 때 말씀하세요. 저희 위원들이 그런 부분은 증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아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그런 애로점 제가 두 가지를 제가 여쭤봤어요. 첫째는 예산이 가장 필요함에도 편성되지 못한 부분, 매뉴얼 말고도 다시 편성 할 수도 있습니다. 편성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편성만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 심의해서 타당하다면 승인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두 번째는 관습적으로 해 왔던 편성이 잘못돼서 불용이 남는다, 이런 부분 안타까우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이 결산이 끝난 이후에도 직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할게요. 이상입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차광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13억 5,412만원에 예비비 사용액 8,754만원을 포함한 총 14억 4,166만원이며, 집행액은 93.5%인 13억 4,807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5%인 9,359만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효율적인 구정홍보와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용산구소식지 발행 3,791만원, 신문구독 821만원, 구정홍보 2,215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1,891만원, 부서 기본운영 경비 641만원 등 총 9,359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효율적인 구정홍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5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홍보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2011년도 예산현액은 14억 4,166만원으로, 이 중 93.5%인 13억 4,007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5%인 9,359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구정홍보 활동 8,717만원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용산구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3,791만원, 신문구독 사무관리비 820만원,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1,838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공공운영비 1,008만원, 부서 기본경비 641만원 등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예산 이체사용은 기획예산과 예산 용산구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등 총 13건에 13억 4,871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부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총 4건, 8,112만원입니다. 홍보담당관의 결산 결과, 조직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의 이체사용 및 예비비지출 외에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왕향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산구소식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배부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일전에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아직도 배부하는 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후로도 두 번에 걸쳐서 소식지 배부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가 버려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도 시달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주의를 해도 그런 면이 계속 조금씩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같이 나가 가지고 배부상황을 점검도 한 번 해 봤고요, 그리고 각종 소식지배부에 앞서서 통장님 회의 때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통장 회의 때? 참석을 다 해요?

아니요, 통장님 회의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통의 반상회 담당자교육을 시켰지요.

담당자교육을 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장님들 회의 때 한 번씩 참석해서 한 적은 전혀 없지요?

그건 사실, 샘플로는 가능한데 전부 다 나갈 수 있는 인원도 못되고, 그게 25일을 기해서 일제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하고 나누어서 하면 충분히 하지 왜 못해요? 성의가 없는 거지. 지금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얘기를 했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또 무엇하러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각 동에서 통장회의 때 통장님한테 맡겨만 놓을 뿐이에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 시정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더 강화를 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라도 각 동에 다녀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위원한테 이걸 갖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들어온다고.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온대요. 그러면 배부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 해 가지고, 이것 지금 제가 몇 번째 하는 얘기인데 이번에 안 되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소식지 돈 많이 들여서 만들면서도 그렇고, 또 일전에 제가 글씨크기 얘기했는데 좀 시정이 됐나요?

네, 글씨크기는 조금 큰 것에서 적은 것 그 사이의 중간체로 고정이 돼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해요, 사실은.

그런데 개인차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노력해요. 왜 그러냐면 이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 배부는 제대로 해야지, 배부가 제대로 안 되고, 어디 한 군데 쳐 박혀서 파지 줍는 사람이 가져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산낭비 하는 거지요, 그게 분명히. 꼭 시정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이 처음 과가 돼서 예비비를 많이 쓰셨습니다. 2013년에는 편성 목에 꼭 넣어서 하도록 해 주시고, 예비비를 쓸 때에도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여유롭게 갖다 쓰셨지만 그 목이 잔액이 또 남는다면 안 맞는 거예요. 예비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다른 계획하고는 틀려요. 예비비 쓸 때에는 정확하게 해서 쓰셔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쓰는 목이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불용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급할 때 쓰는 게 예비비인데. 예비비 사용 목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쓰는 게 예비비인데 그걸 잔액을 남겨서 다른 데 쓸 수 없도록 한 것은 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우리 홍보팀에 보면 일반 민간위탁이 있어요?

네.

민간위탁이 뭡니까?

방송국을 외주에 제작을 하게끔 위탁을 합니다. 방송국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부득이하게, 우리 방송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위탁을 줄 부분입니까?

그게 아직까지는 예산적으로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직접 그런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직접 하는 것보다는 외주에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 것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과장님 맡으셔서 지금 기본 매뉴얼에 의한 예산편성 목을 어떤 부분이 가장 잘못된 부분으로 봅니까? 꼭 필요한 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데, “이 부분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 “이게 꼭 돼야 되겠다.”

각종 홍보물이나 또 홍보매체가 발전하는 것에 따라서 금방 신속하게 대응해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효과가 제대로 날 건가, 하는 건 검증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다른 구의 사업을 보고 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도 도전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홍보담당관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잔액이 5%이상 되면 편성 잘못한 거예요. 다소 저희가 처음이라서 편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은 이런 불용이 안 되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심의에 아마 동의할 겁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1,800씩이나 남는 다는 것은 과다예산 책정이다. 그렇지요? 가장 큰 게 용산구소식지 같은 것도 이렇게 불용이 남아서는 안 돼요.

소식지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육성법」에 따라서 대기업에서 소식지를 인쇄를 하지는 않고 중소기업에다가 인쇄를 하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입찰차액이 이렇게 나서,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하는 거라,

그래서 입찰차액이 남는 거 알아요. 내가 그것 아니까 그렇게 많은 불용이 안 나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전문위원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전문위원한테 물을 수가 있어요.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어요,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해 와서. 예비비는 우리가 편성하는 것이 총예산의 5%를 해 줘요. 법정기준에 5%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2%로 알고 있습니다.

2%로 낮춰졌어요? 5%가 아니고? 예비비가 총예산의 5%로 알고 있는데 2%로 언제 바뀌었나요? 자, 그러면 그건 놔두고, 예비비는 인건비성, 소모성 경비로는 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지금 예비비가 불가분하게 재난이나 이런 데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남겨놓은 게 예산의 필요성인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여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홍보담당관 조직개편에 예산이체 등 예비비를 지출, 예비비 쓴 게 있어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원래 원칙적으로는 예비비는 불가피한 재난을 비롯한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내가 설명했으니까 이걸 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신설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자, 부서를 신설해서, 여러분들은 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적했다면 “이건 쓸 수가 없는 건데 부적절했다.” 표현하기가 어렵더라도, 이렇게 썼다면 내가 얘기를 않는데 이 내용을 다 열거하고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비비를 갖다 뭘 썼느냐? 부서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추진비 등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셨느냐 이말에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적절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문제 있다는 것을 여기에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홍보담당관님, 나오세요.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기본 질서를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홍보담당관이 지금 새로 조직개편 되어서 신설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의 새로운 업무가 있어서 합니까, 그동안에 구의회에서 하던 업무를 다른 과에서 여기에 떼어 가지고 필요해서 합니까?

홍보팀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아니, 홍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여태까지 쭉 구청에서 하던 것이 없던 업무가 새로, 홍보담당관실이 그래서 편성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새로운 게 있느냐? 지금 우리 인터넷방송하고 구정소식지 발행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새로 하는 겁니까, 기존에 용산구에서 하던 겁니까?

용산구에서 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 있던 용산구소식지나, 인터넷방송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했나요, 전에?

인터넷방송은 전산정보과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체비로 다 쓴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갖다 썼어요. 전산정보과에서도 갖다 썼습니까? 이체한 것.

이체한 것은 원래 있던 부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네.

그런데 이체한 것 여기 표기를 잘해야 하는데 기획예산과가 쭉 나와있어요,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가 홍보담당관실에서, 내가 기본을 여러분들한테 세우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넷방송도 기획예산과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산정보과에서는 안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업무가 다 이쪽으로 왔으니까 거기 예산편성된 것 여러분들이 이체해서 쓰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 과가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왜? 기획예산과에서 다 업무처리 했습니다. 용산구소식지 처음부터 발행한지가 10여 년이 넘어요. 인터넷방송국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조직개편을 해서, 저는 의장이었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해서 잘 몰랐는데, 새로운 업무가 없어요, 새로운 업무가. 그냥 관리차원이야. 인터넷방송국 관리, 구정소식지 관리, 이 업무 외에는 색다른 업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는 변경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 조직을 늘린다는 것은 거기 과장이 또 한 명 늘어나는 겁니다, 고급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조직개편을 해 주는데,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조직개편 한다니까 승인을 해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위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말이지요, 각 부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 받았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체해서 쓰는 거예요. 이체해서 사용하면 그 예산을 그대로 옮겨서 쓰면 되는 건데, 이것이 더 필요하니까 지금 예비비에서 갖다 쓴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예비비는 봐요. “예비비는 어디 어디에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딱 나와있는데 이것을 우리 예비비 아무 데나, 지금 여기에 쓰는 것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내가 잘 모르는데, 예비비를 그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요. 아무나 다 예비비를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박 과장한테 질의한 것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이 비용을 쓸 수 없으면 다른 데서 쓰고, 다른 사업에 여러분들이 예비비를 동원했다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산서 승인을 해 주나, 안 해 주나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안 통과되어도 여러분들 가면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그 과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법적규정은 맞춰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용산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감사원에서 조사하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조금 달리해서 기술적으로 운영하면 이런 것 다 비켜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예요. 어떻게 의회에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했다고 결산을 요청합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없을 때는 좀 편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의원에 대한 위상이 있으니까 좀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도 질의했는데, 사실 한번 나가서 동 직원들한테 소식지 갖다주면 통장회의 20며칠날 한다고 뭉텅이 이만큼 주면 갖다 나눠주고 관리는 안 해요.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다 아니까 홍보과에서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동에다 주니까? 거기에서 잘 관리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됐으니까 그 점은 알고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 후반기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2억 7,602만원을 포함한 총 1,022억 717만원이며, 집행액은 사고이월 5억 5,816만원을 포함하여 87.6%인 총 896억 2,685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4%인 126억 4,032만원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6쪽, 총무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지방공무원 육성,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 25억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총 785억 5,885만원 중 87.5%인 687억 3,284만원을 집행하고, 12.5%인 98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6쪽,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은 총 58억 7,285만원 중 청사에너지 효율화 보수공사 사고이월액 3억원을 포함하여 48.6%인 28억 5,428만원을 집행하고, 30억 1,85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종합행정타운 에너지 효율화 사업 25억원의 불용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2억 522만원이 불용되었고, 또한 주민투표 및 서울시장 선거에 따른 해외자매도시 관계자 미 방문 등으로 발생된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에서 1억 3,3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1쪽, 지방공무원 육성예산은 총 102억 94만원 중 48.6%인 49억 5,472만원만을 집행하고, 52억 4,6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용산연수원 설립 사업취소에 따른 48억원의 불용과, 휴직·퇴직·전출로 인한 복지포인트 미 사용분과 직원단체보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직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업에서 1억 2,28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직원 및 상용직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총 614억 7,288만원 중 97.6%인 600억 3,76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3,52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자치행정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주민자치 기반강화, 재무활동, 민방위관리,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총 82억 6,672만원 중 93.1%인 76억 9,738만원을 집행하고, 6.9%인 5억 6,934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47쪽,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은 총 49억 985만원 중 93.4%인 45억 8,778만원을 집행하고, 3억 2,207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재무활동 예산으로 동 자치센터 시설관리 위탁 사업비인 공기업 경상전출금 등 총 13억 1,629만원 중 94%인 12억 3,749만원을 집행하였고, 7,8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55쪽, 민방위관리 예산은 총 2억 157만원 중 93.6%인 1억 8,870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 1,28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8억 3,899만원 중 91.5%인 16억 8,34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5,559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의 효율적 조정운영, 행정운영 경비 및 예비비인 재원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총 20억 8,580만원 중 30.3%인 6억 3,107만원을 집행하였고, 14억 5,472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비비 불용액이 13억 827만원이며, 기획예산과 자체예산 불용액은 1억 4,644만원입니다. 58쪽, 구정의 종합기획 예산은 총 3억 2,084만원 중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포함하여 87%인 2억 7,935만원을 집행하고, 통계업무 운영예산 국비 배정 등으로 4,149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60쪽, 건전재정운용 예산은 총 2억 2,301만원 중 80.4%인 총 1억 7,92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서 등 각종 책자 제작 시 낙찰차액과 기관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분 등을 포함하여 4,378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쪽의 교육지원과 결산내용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유아,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평생학습 체제 구축,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총 64억 7,655만원 중 95.9%인 62억 1,275만원을 집행하였고, 4.1%인 2억 6,37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5,414만원, 친환경 급식지원 6,472만원, 특화사업 지원 4,100만원입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예산으로 구민아카데미 운영 2,625만원, 원어민 외국어교실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3,506만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민원여권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총 9억 5,498만원 중 86%인 8억 1,668만원을 집행하였고, 14%인 1억 3,83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민원실 운영 중 민원안내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위탁비용 절감 및 직원 민원근무복 제작·구매 낙찰 차액 등으로 2,491만원이 불용 되었고, 가족관계 등록관리 중 “재제부 전산화사업” 용역계약의 낙찰차액 및 정산차액 등으로 6,035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전산정보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행정전산관리, CCTV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명시이월 16억을 포함하여 총 59억 2,426만원으로 93.4%인 55억 3,611만원을 집행하였고, 6.6%인 3억 8,815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정보화능력개발 678만원, 행정전산지원 1,307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6,730만원, 방범용 CCTV 운영 1억 543만원, 정보통신운영 6,323만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1억 2,70만원 등 총 3억 8,815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5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1년도 예산현액은 총 1,022억 6,717만원으로, 이 중 87.1%인 890억 6,86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사고이월비 5억 5,81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4%인 126억 4,033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의 201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억원을 포함해서 785억 5,885만원으로, 이 중 87.1%인 684억 3,284만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 3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5%인 98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청사관리 27억 4,328만원, 대내·외 교류협력 1억 4,416만원, 구정종합업무 관리 6,759만원, 의회협력 및 법제관리 6,352만원, 조직 및 인사관리 1억 3,860만원, 직원후생복지증진 50억 1,638만원, 공무원단체 관리 9,122만원, 내부거래지출 1억 2,593만원, 인력운영비 12억 9,652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억 522만원, 청사 보수공사, 시설비 25억 1,708만원, 자매도시 교류협력, 국외업무여비 6,580만원, 구정공통업무수행,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10만원, 의회협력체계구축,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원,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7,659만원, 종합인사운영, 특정업무경비 4,339만원, 용산연수원 설립계획 취소로 인한 용산연수원 설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억원,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150만원, 종합행정타운 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 2,593만원, 구·동직원(기관공통) 인력 운영비 12억 5,100만원, 부서 기본경비 1억 3,875만원 등입니다. 주요 전용 내역은 소송비용 부족으로 소송사무 처리, 배상금 등 3,498만원을 소송사무처리, 사무관리비로, 2011년 7월 1일자로 신규 임용한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의 신규연봉 책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구·동 직원 인력운영, 직급보조비 3,593만원을 기타직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사고이월액으로 청사 보수공사, 시설비 3억원이며,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교부지연으로 연내공사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2011년도 예산현액은 82억 6,671만원으로, 이 중 93.1%인 76억 9,737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9%인 5억 6,934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자치행정관리 8,259만원, 자치회관운영 활성화 1억 810만원, 동주민센터 청사관리 8,588만원, 사회단체운영 활성화 4,172만원, 내부거래지출 7,880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1,287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통·반장 결원 등으로 미 집행한 통반장 활동지원, 보상금 4,267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9,089만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288만원과 사무관리비 2,522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3,215만원, 주민센터 시설 위탁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7,880만원, 주민센터(공통)기본경비 1억 4,918만원 등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201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164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11억 5,147만원을 포함하여 20억 8,580만원으로, 이 중 30.3%인 6억 3,108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9.7%인 14억 5,472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구정의 종합기획 4,149만원, 건전 재정운용 4,378만원, 창의실용 및 공기업관리 1,294만원, 예비비 운영 13억 827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시책사업 및 종합기획, 사무관리비 1,266만원, 인센티브 수상부서 격려금인 대외기관 평가관리, 포상금 1,605만원,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인 예산운용 일반, 포상금 500만원, 기관운영 업무수행, 사무관리비 2,115만원 등이며, 부서기본경비 집행잔액 4,822만원 등이며, 예비비 불용액 13억 827만원을 제외한 기획예산과 자체예산 불용액은 1억 4,644만원입니다. 주요 전용 내역은 ‘은빛과 함께’ 용산구자원봉사단 창단식 관련 공연료 예산이 미 편성되어 주요 시책사업 및 종합기획사업의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2011년도 예산현액은 64억 7,655만원으로, 이 중 95.9%인 62억 1,275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인 2억 6,380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교육기획 관리 2,157만원, 교육여건 조성 1억 6,387만원, 평생교육 관리 7,541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후 잔액 발생에 따른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 1,855만원, 학교 환경개선사업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289만원, 친환경 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472만원, 특화사업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156만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민간위탁금 1,700만원, 구민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금 2,537만원,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민간위탁금 1,475만원 등입니다. 주요 전용 내역은 청소년 해외견학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2011년도 예산현액은 9억 5,498만원으로, 이 중 85.5%인 8억 1,668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5%인 1억 3,830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민원행정관리 1억 986만원, 여권행정관리 269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822만원, 우편물관리, 공공운영비 1,827만원, 재제부 전산화 사업 용역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가족관계등록관리, 민간위탁금 6,035만원, 부서 기본경비 2,574만원 등입니다. 주요 전용 내역은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6,649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전용하였고,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201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9,438만원을 포함하여 59억 2,426만원으로, 이 중 89.1%인 52억 7,795만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 2억 5,81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6%인 3억 8,815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행정전산 관리 9,083만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2억 9,714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후 잔액 발생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3,485만원, 방범용 CCTV 운영, 공공운영비 1억 499만원과 정보통신 운영, 공공운영비 6,156만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시설비 1억 2,168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사고이월액으로 방범용 CCTV 운영사업의 시설비 2억 5,816만원이며,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통보지연으로 공사추진 연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행정관리국의 결산에서 예산집행 잔액의 주요 발생 원인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후 발생하는 잔액과 용산연수원 설립계획 취소, 예산절감 및 계약단가 절감, 예비비 집행잔액과, 구·동 직원 및 상용직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며, 결산검사위원 권고 사항으로는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장마다 용산구청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매입세금계산서 공급자의 통일성 내지 일관성을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공급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쪽 시설비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5억 정도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한 25억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25억이 불용된 내역을 보면 2010년도의 예산입니다. 이월된 예산인데, 그 예산이 당초 종합행정타운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시설하려고 예산을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이월돼 가지고, 그걸 감사원하고 공사범위를 아마 조정하려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하다가 최종 공사방법이 결정 돼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걸 시공사에서 전부 앞에 전면 필름시공 하고, 펀칭메탈 전면 쪽에 1/3 정도 하고 한 게, 그 부담을 시공사에서 하기로 결정 돼 가지고 그 예산이,

그 예산이 남았다는 거지요?

절감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8층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그 필름이 사실 열 차단은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만족하지는 않지요,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필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탠인데, 완전히 그걸 했다고 해 가지고 단열이 되는 차원이 아니고, 다만 직사광선을 어느 정도 차단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건데, 하여튼 지금 하고 나니까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부서에 올라가 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우리 공무원들 근무환경이 진짜 안 좋아요. 열이 많고 그럴 때는 또 에어컨 가동도 온도에 맞춰서 해야겠고, 애로사항이 많아요, 과장님.

네.

그런 걸 볼 때 우리 청사 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에 건물 설계가 그렇게 돼있어 가지고 여름이라든가 염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무슨 방안이 없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면 쪽에 일부를 완전히 창을 막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데, 그렇게 되면 경비라든가 예산, 건물의 외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최소한으로만 펀칭메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부만 신경쓰는 게 아니라 내부를 해 가지고 직원들의 건강문제라든지 근무환경을 개선해 줘야 할 문제지, 외부로만 볼 사항은 아니에요, 솔직히 장기적으로 볼 때. 잘 검토해서 우리 공무원들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하나의 복지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 좀 더 확충을 하더라도, 지금 근무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솔직히.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가장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다시 건축과에서 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원점에서 검토돼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연구 좀 해 봐요. 그리고 42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 간 적 있지요?

네.

주로 내용이 뭐예요? 몇 명이나 출발했어요? 우리가 참여한 공무원 수하고 교육일체감훈련 가서 한 교육내용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작년에 조직일체감 훈련을 작년 6월 15일부터 21일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약 360명, 정확하게 359명이 했고, 장소는 강원도 횡성 둔내에 있는 ‘숲체원’ 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거기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숲길로 해 가지고, 내용은 가면서 팀을 전부 10명씩 나누어 가지고 팀별로 숲을 산책하면서 간단한 명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공기도 상당히 좋았고, 직원들 그 당시에 참여한 설문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나요?

아니요, 1기, 2기, 업무편의상 한 번에 350명 빠져나가면 지장이 있으니까 날짜별로 나누어 가지고, 1박 2일씩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다보면 참여인원이 한 360명이 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1,300명 이상의 인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나요?

보통 전년도에 참석했으면 다음에는 참석하신 분을 빼고 신규공무원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대상자를 매년,

그러면 중복돼서 가는 분은 없지요? 전혀?

최근에 와서부터는 전년도 참석한 직원은 참석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효율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올해는 강원도 월정사로도 갔었지요?

네.

월정사 갔는데 참 좋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월정사, 일부 직원들한테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템플스테이도 좋다는 직원이 상당히 설문이 나왔었어요. 나와가지고 거기를 하고, 또 지리산 트래킹 하는 것도 넣고 해서 두 군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좀 멀지 않나요, 사실? 원칙으로 따지면, 거리상으로는?

어차피 1박 2일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가까이 하면 재미도 없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는 예산이 많습니다. 760억, 물론 용산 연수원 설립때문에 거기에 48억이 잠겨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연수원설립 48억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것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작년 6월 달에 임시회에 제출했었는데 상임위에서 보류결정이 났었고요, 또 그 후에 저희들 물건에 대한 경매도 나오지 않았고 경매에 실제 붙여지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추진을 못하고, 11월 달에 11월 11일 날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계획을 취소하는 걸로 해 가지고 종결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48억은 종결처리 됐으면 연수원설립에 사용치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겠다?

아닙니다. 그때는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하지 않았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48억?

없습니다. 불용이 됐는데 어떻게?

불용이 됐으니까 전년도에 불용처리 해서 이제 그 예산은 없어졌다?

금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가용예산이 있으면 그걸 적절하게 긴급한 용산,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걸 매입해서 사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예요.

네, 그건 예산 담당부서하고 의회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잘 협의해서,

불용처리가 됐다고 해서 그것 없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불용처리 되면 소위 말하면 그 예산이라고 48억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재산을, 소위 말하면 매각돼서 재산을 줄여 가지고 생긴 돈이니까 가능하면 자본형성적인 그런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구민의 재산을 팔아서 생긴 예산을 그냥 달리 사용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이라도 짓는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똑같은 용도로 재산을 형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부는 같이 해 가지고 면수를 넓혀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타운 같은 것도 만들어야지, 구민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용도로 그냥 없애버리면 안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말썽 많았던 예산인데 이 예산을 보람되게 뭔가 만들어 놔야지,

네, 그렇습니다.

불용시켰으니까 다른 예산으로 그냥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저희 총무과 소관에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하기 곤란하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었고, 고통을 받은 총무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해서 생긴 돈이니까 가능하면 재산을 형성하는 쪽으로 예산이 집행됐으면,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지금 기획예산과에 있을 것이다? 어떻게 쓸 것은 이미 총무과를 떠났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37쪽에 청사용역은 어디에다 준 겁니까? 2억 5,000만원,

청사 청소용역은 작년까지는 상희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용역 인원이 14명이었습니다. 14명이 12개월로 하면 그때는 1인당 15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상희원에서 하다가 상희원에 용역을 주지 않았으니까,

주지 않은 게 아니고, 상희원에서 못하겠다 해서 결국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용역을 다른 데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한 건 아는데, 지금은 어느 업체에서 하느냐고?

지금은 ‘백제기업’ 이라고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회사하고 계약서하고 자료를 끝난 다음에 본위원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예산이 경상적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 매뉴얼에 의한 편성 말고 과연 총무과장 입장으로 봤을 때, 왜? 총무과장을 그 자리에서 오래 했으니까,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새로이 편성 목에 잡혀야 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뭐 없습니까, 총무과에?

저희들이 예산집행 하다보면 총무과에서 제가 매년 하다보니까 결산이나 예산 세울 때 보면 사실 총무과가 작년도 예산이 한 760억 정도 됩니다. 760억 되면 우리 구 예산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인건비입니다. 전직원의 수당부터 해 가지고 인건비가 전부 총무과 예산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세우기도 총무과의 예산이 비중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세우는 것같은 그런 게 있고, 특히 결산 같은 것 하다보면 사실 인건비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채용되고 퇴직하고 인사교류가 되고, 나가고 들어가고, 지금 휴직자만 해도 근 70명이 됩니다, 우리 직원이. 휴직자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순수 인건비가 600억 돼도 그 중에 1%면 6억이고, 3% 되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돈 잔액이 20억 남았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을 “왜 이렇게 불용을 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한 760억 중에 저희들이 휴양소예산 48억하고 에너지효율화 사업 25억을 빼면 총 불용액이 98억 중에 73억을 빼면 한 25억이 남습니다. 전체예산으로 보면 우리 총무과 예산은 거의 97%를 집행한 건데, 이렇게 조금 조금 항목별로 보면 그중에 또 예산이 많이 남은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97%정도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결산이라든가 이런 게 인건비가 비중이 크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총무’야.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 알지요. 그 전용을 일부 했는데? 전용한 부분, 부득이하게 전용한 부분?

전용이 제가 알기로는 2건이 있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이 작년 하반기에 채용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채용을 하다보니까 직급보조비인가 해서 반년치 연봉을 인건비에 목을 조정해 가지고 전용을 한 게 있고, 또 작년에 보면 소송사무관리비, 소위 말하면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그게 배상금이 조금 모자라서, 3천 몇백만원 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인근 과목에서 전용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전용이라는 것은 타 과목에서 가져다 쓰는 거야. 그러면 그 과목의 예산이 없어지지. 그러면 그 과목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전용이라는 게 그래서 전용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비라든가, 그래서 불용도, 이월도 여러 가지로 사고이월,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것도 저희들이 아주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결산 때 제일 조심할 것이 이런 전용 부분, 이월 부분, 예비비 사용 이런 거라서, 그거야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부득이 했다고 봐지고, 저희가 결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는 것은 2013년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불용이 많이 남으면 12월 예산 때 부득이 우리 위원들은 감액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성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과 예상편성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각 부서에 비해서 총무과는 막강한 힘이 있다고 기획예산과에 돈 맘대로 갖다가 불용 남기는 일이 있으면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게 많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철저하게 지적하고 심의하는 거지요. ‘의회협력 법제관리’ 해서 3억 7,2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의회협력 법제관리에 의해서 대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했는지, 일일이 제가 원장 자료 요구하는 것보다도,

의회법제 사무관리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연구용역비 있고, 의원상해부담금 있고, 1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우리 의회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추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송년간담회라든가 정례회 때 의회협력 업무추진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쓰고,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의정비 심의 때, 작년에도 남았고 그전에도 예산이 전부 불용이 됐었는데, 이건 또 의정비 심의를 매년 하게 돼있다 보니까 여론조사비, 연구용역비라든가 그런 걸,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가지고 물어보느냐 하면, 법제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는 공통경비도 있고 의회 자체적인 경비가 있어요. 여기에서 협력, 법적관리, 과연 우리 의원들한테 관리 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의원들한테 뚜렷하게 피부로 와 닿는 협력 관리가 별로, 우리는 받지 못해, 우리 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써지면 가뜩이나 의원들 예산 많이 집행한다는 비난 받는데,

여기 지금 의회협력 및 법제관리 예산은 소송 처리업무 가지고 3억 1,500만원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법규·조례 관리 해 가지고 450만원, 의회협력체계 구축 5,200만원은 거의 의원상해부담금하고 이런 겁니다, 남는 게.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의회에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인가 있는 것, 그것은 의회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있는 거고, 대부분 거기 예산 5억 중에 소송사무 처리입니다.

그런데 소송 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많은 소송 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가 구체적으로 소송사건은 지금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주로 사무관리비가 한 2억 9,200만원으로 전체 대부분의 예산인데, 변호사 선임료하고 인지대, 그다음에 소송비용 배상해 주는, 우리 패소했을 경우에, 그런 내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또 소송 수행직원한테 한 5만원씩 해 가지고 건수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건이 있어 가지고 집행한 거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변호사 없이 소송 수행하는 직원에게 격려금조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 같으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공기업경상전출금 9억 1,800만원, 전출금 내역이 뭡니까?

45쪽, 이건 저희들이 행정타운 주차장관리라든가 종합행정타운 시설물관리, 이런 걸 공단에다 위탁했기 때문에 공단에다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우리 자체 관리공단에 주는 전출금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본위원이 알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기타’ 해서, 물론 항이 많이 있지만 10억이 넘어. 그래서 이중에서 대표적으로 ‘아, 이런 편성은 안 했으면 좋겠다.’ 10억씩이나 이렇게 불용이 나서 총무과 전체적인 예산의 불용액 %를 높이는 부분 같으면 2013년에는 이런 예산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이런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님으로서는, 편성 요구할 때 이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잘못됐다고 봅니까?

이중에 ‘기타’라는 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이게 보면 전부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이중에 기타직 보수, 공무원들 직급별로 주는 직급보조금,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예를 들어 우리 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일급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 이런 건데,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법이나 급여법에 보면 매뉴얼로 정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부분 같으면 그렇게 편성할 수도 있어. 하지만 급여성 같은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결산이니까 이걸로 앞으로 2013년 예산에는 이렇게 불용이 나지 않도록, 왜? 점점 더 어려워서 예산이 없어요, 가용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용이, 지금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가 14억 정도 했는데요, 총 예산이 614억인데, 614억에 불과 불용이 2% 정도 났는데, 예산을 딱 맞게 편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아까 당초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많다 보니까 인사이동, 휴직, 그다음에 전출·전입, 이렇게 하다 보면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들었고, 그러면 직원이 휴직 했을 때 기본 급여의 몇% 줍니까?

1년 이내는 50% 나가고, 1년 지나면 없습니다.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차액이 많이 남을 수 있어. 왜? 예상하기로는 한 50명 휴직할 것으로 알았는데 10명이다. 그러면 40명, 40% 안 주니까 남을 수밖에 없지. 내가 그것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몇% 정도는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예산이 또 모자라면 봉급을 못 주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도 하니까 몇% 정도 남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 매뉴얼에 의해서 정해야지. 그렇다면 이 남은 예산은 그런 부분에서 남았다. 휴직을 했다든가 해서,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 중에서 잔액이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마디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한테, 소송이라는 게 아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우리 민원처리를 잘못한 경우가 있고, 그밖에 또 뭐가 소송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기관이나 소송 내용이,

기관에서 소송하는 경우는 민원인들이 자기들의 불이익을 구제해 달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있지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 부과를 했는데 법률규정이 잘못 되어서 재부과를 했을 때 이의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소송 내용을, 건수를 밝힐 수 없다.”고 발언하면 안 됩니다. “내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말하자면 “담당계장을 통해서, 팀장을 통해서 말씀드려도 좋습니까?” “네” “아니오” 양해를 구해서 얘기해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문제, 우리가 결산위원을 보내가지고 회계감사는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정책감사인데, 지금 결산위원들이 잘못 보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 좀 미흡한 것을 묻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책감사하고 회계감사 둘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소기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썼는가에 대해서 의원들이 궁금증을 물어보면 소상히 답변을 하셔야 다음 예산을 받을 때 그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 “어느 부분은 밝힐 수 없다.” 여러분들이 미처 챙기지 못 했다는 얘기면 이해가 가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릴 때 아마 세부적인 자료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밝힐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글쎄, 그렇게 얘기해서는, “제가 건수까지는 못 챙겨서 꼭 필요하시면·····” 앉아요. 내가 우리 총무과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많은 중에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많은 중에서 세분화해서 건수까지 알고 온다 라는 것은 천재예요, 천재.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가니까, 앞으로는 그래요. 소송이 이상한 소송이 있는 것처럼 “내용을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모든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상히 밝혀야 돼. 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데 약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부 원본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 여기에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원본을 다 갖고 오라고 그러면 제출하고 결산을 받아야 원칙인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밝혀야 할 것은 밝히고, 여러분들이 비밀에 붙일 수 있는 것은 또 정리해서, 「정보공개법」 있잖아요. 거기에서 규정이 안 맞는 것은 자료로서 삭제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니까 의원들의 위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생중계로 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거기 들어갔을 때 의원들의 양식이랄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감안해서 그렇게 앞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잠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세철 위원님이 “많은 소송 중에 대표적인 소송 1건을 이야기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많은 소송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 하니까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소송 건수를 제가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답변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를 하셨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혀 그런 게, 소송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런 뜻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동기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0쪽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불용이 됐거든요. 잔액이 불용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있고요, 공공운영비 있는데, 여기 사무관리비는 자치회관 홍보물 제작을 16개 동에 2회 해 줬고, 프로그램 유료화 관련해서 홍보비, 또 자치회관 강사 수당 및 운영보조비로 5억 6,000만원, 우리문화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해서 하고 남은 것이 지금 13%입니다.

남은 거예요?

네.

저것도 있잖아요, 과장님. 각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 사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 다,

사주고 있습니다.

사주고 있는데, 그것도 미흡한 점이 많은데 이 돈을 불용 시킨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프로그램 강사,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작년 9월부터 유료화 되다 보니까 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요? 유료화에 따른 강사비용이 남은 것이라고요?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억 단위가 되어야지, 이 단위가 나오면 잘못된 거지요. 거기에 대한 돈은.

이제 수강료 유료화 추진에 따른 강사수당 잔액이 8,700만원 남은 것입니다. 9월부터 유료화가 시행되는 통에 매달 한 2,300만원 이상 이렇게 수입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예산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프로그램에서 수강료를 다 올리고 있지요? 각 동마다 다 틀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1년도 안 되고 시행도 안 해 보고 수강료부터 올린다는 자체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주율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목표로 한 70% 이렇게 추진하도록,

더 금액을 올릴 예정이라고요?

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한 1년이나 시행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본 다음에 금액을 올려야지, 지금 다 서민들 살기 어려운데, 돈 많은 사람 같으면 좋은 데 가서 하지요. 서민들이 와서 자치프로그램 동에 와서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돈 몇 만원씩 올리다 보니까 그것 부담스러워서. 각 동에는 그것 부담스러워서 안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파악 좀 해봤어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용산이 제일 늦게 유료화를 시행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이 최소한의 공공요금이랄지, 수도요금이랄지 이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저는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아요. 취지지 좋지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유료화 시작하고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액수를 자꾸 변동시켜서 올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각 동장들한테 지시를 여러 번 내렸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것. 순리대로 하세요. 너무 무리하게 하면 그게 누구한테 가는지 알아요, 거기에 대한 욕이? 좀 신경 써서 해요,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자치위원 워크숍 및 위탁교육’에 대해서 집행률이 30%도 안 돼요, 돈을 쓴 게. 그 원인이 왜 그래요?

50쪽입니까?

네, 50쪽입니다.

애당초에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이렇게 해서 100명을 계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에서 50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1,250만원을 잡았었는데, 역량강화, 소위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이래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한국자치학회’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아카데미’라고, 거기에서 각동 주민자치 위원장, 위원, 동장들까지 89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원수를 축소 시켰으니까 많이 절약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이렇게 불용을 시키면 다른 부서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 앞으로는 검토를 잘해서 계획을 잘 잡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들 지금 자질문제도 있는데요, 이게 잘되는 동은 잘됩니다. 원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추천하라고 그랬거든요? 임용하라,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각 동에서 꼭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자치위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교육하고 그러라고 워크숍을 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지금 그런 문제들로 해서 역량강화를 해서 올해도 작년처럼 계속 교육을 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능별로도 영입을 하고, 연령별로도 하고, 또 이런 직업별로도 다양하게 영입하고 이렇게 하게끔 앞으로 지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생단체를 이끌어 나가려면 그래도 모범적이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우리 단체에서 일을 해야만 권위가 있거든요. 그렇지도 못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데 들어가 있나? 뭐 하나?’ 이런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라도 사람 영입 문제에 좀 신경을 써서 하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단체가, 위원회가 되어서 우리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하고 동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전체가 다, 열심히 하는 사람마저도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 써서 위원회를 잘 끌어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에 있어 가장 문제점하고 중요한 게 자치프로그램입니다, 운영. 지금 많이 잘못되고 있어요.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가. 좋게 보려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구청의 업무는 우리 과장님도 알겠지만,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주민들 복리증진에 힘쓰는 게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렵게 번 돈을 세금으로 내서 여러분들 봉급 주고 있어요. 많이들 착각하고 있어, 보면.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안 합니다. 주민이 사업하는데 편리하게 해서 돈 잘 벌게 만들어 주고, 돈 잘 벌면 그 세금 내서 여러분들 봉급 받아쓰는 것입니다. 직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만족하게 해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치프로그램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것 하나하나 지적하겠지만. 그동안 수강료 받지 않아도 용산구청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허덕거리지 않았어요. 왜? 주민 세금 받아서 쓰기 때문에. 가용예산 남았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하고, 그런데 1년간 시행도 안 해 보고서 50%, 100% 인상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무원들 위상 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헬스장이나 체육관이나 다 세무 신고하고 세금 받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세금 신고했어요? 프로그램 운영해서 버는 돈 신고해야지, 당연히. 그리고 부가가치세 10% 내야지. 사업을 하면 사업신고를 해야 돼요. 소득세 신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관리공단한테 사업을 맡기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세법까지도 지금 위반하고 있잖아. 돈 받으면 당연히 누구나 다 똑같이 부가가치세 내야 되고 소득세 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세법문제 얘기해 봅시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유료화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각종 시설을 활용하고 각종 혜택을 보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상으로 볼 때도요. 그다음에 이런 헬스장이나 이런 동 주민센터 일부 동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는 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관리 지금 말하는 대로 하면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한테 법적 권한을 줘야지. 거수하는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서 형식적으로 하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된다.”, 맞아요.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대로 해야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일요일 날 필요하면 일요일 날도 운영하게 만들어 주고, 토요일 날 필요하다면 토요일 날도 하게 하고,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저녁에도 운영하도록 해 줘야 맞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형평원칙에 어긋난다.” 똑같이 세금 내면서 누구는 프로그램 같이 나와서 하고, 못 하고, 그 차이점이 있다. 그렇다면 못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직장인들 저녁반도 만들어 줘야 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휴무에도 비어있는 것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재산이 우리 구민의 재산이고 그 주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못 하게 하잖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시간에,

근무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네, 그래서 동사무소 보안상 문제가 없는 한, 또 별도로 관리,

이것 보세요. 보안상 문제는 없어요. 행정 쓰는 것은 별도로 하고, 프로그램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고, 조례를 잘 읽어보세요. 보험 해서 보상하도록 돼 있어요.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험처리 하면 돼.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보안상 문제가 없는 한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현재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맞아. 형평에 맞아야 돼, 법은. 복지는 골고루 누려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든가, 생계에 쪼들려 그렇다든가, 직장 때문에 그렇다든가, 그럴 때에는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저녁반 만들고, 토요일반·일요일반 만들어서 해 주어야 돼. 해 줄 책임이 있잖아, 여러분들은.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어린이나 청소년프로그램을 지금 일부 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1개 프로그램이상 개설하도록, 그러면 주로 아마 방과후가 될 겁니다, 시간이. 지금 그렇게 운영하도록, 또 개발하도록 지금 그렇게 각동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버려야 돼. 주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민한테 권한을 만들어서 주민이 활용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 드려요. 그게 더 필요하다면, 지금 조례 가지고는 부족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책임 소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릴 의무는 우리 의원들한테 있어요, 입법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적어도 시행일이라는 게 다 있는데 어떻게 1년도 안 돼가지고 50%, 100%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물론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왜 원성을 사야 돼.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기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해서 1억 800만원이 불용이 됐어. 물론 다른 부분으로 여럿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어요. 예산 세워서 만들어 놨더니 불용까지 하면서 주민들한테 더 부담 주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그렇게 하지만 입법을 만드는 우리 의원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주민들이?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지, 의원들하고 50%, 100% 올리는 것 한 번 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해 보셨습니까?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상당히 자율적으로 인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인상을 내가 얘기 했잖아.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 의사 충분히 반영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 서서 과연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위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동장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수위원으로 그냥 “네” “네” 하고 방망이 치고, 그 사람들 이 얘기 들어도 좋아요, 내가.

약간의 수요·공급 그런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그러면 돈을 받는 것 좋아. 받으면 받은 만큼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줘야 되는 겁니다. 돈 벌자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니지요. 전자에도 내가 얘기 했지만 세금 받아서 다 운영하면서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면 받는 만큼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줘야 되는 거야.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것 하겠다고? 똑같아. 주차장 요즘 불법 주차 단속 안한다더니 더 심해져 가지고 주민들 불평이 많듯이 모든 행정을 이렇게 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프로그램 운영상 미진한 점이 발견되는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에 일주일에 두 번 겨우 얻어 쓰는 탁구장이 있어. 그러면 돈 받았으니까 공무원들 내려와서 청소 한 번 제대로 해줍니까, 가 가지고 관리 한 번 제대로 합니까, 출석 체크하고 주민안전을 위해서 혹시 다치지 않나, 일찍 나와서 탁구대 제대로 펴주고 주민을 개인사업자가 하듯이 그렇게 해 줍니까? 아니잖아. 너희들이 놀고 싶으면 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내팽겨 치면서,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돈 받아도 좋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자치프로그램인데요,

그래, 자치프로그램이어서?

참여자 스스로가 청소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이러면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얘기하면 청소도 관리도 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장, 총무 뽑아놨다가 3개월에 그 사람들 등록 못하면 안돼요. 3개월에 한 번씩 뽑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조직이? 그게 문제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 나가서 현실을 봐야 돼.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하는 거하고 틀려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 봤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년이면 거기 대표자 뽑아서 관리하고 누가 청소하고 돌아가고 다 이루어지지만, 이번 달에 내가 바빠서 못 가가지고 등록 못하면 그 사람 안 돼. 왜? 선착순 등록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내가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마저 할게요.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 다 알고 계시지요? 먼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유료화를 유인물로 해줬기 때문에, 규칙을 정했지요? 24조에서 시행규칙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아니, 24조에서, 여러분들이 시행규칙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은. 그렇지요? 규칙 있어요, 없어요? 우리 팀장, 규칙 있어요, 없어요? (자리에서

-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는 세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리에서

세칙은,

아니, 지금 우리 팀장이 얘기가 “동에 세칙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지금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오해가 많아서 그러는데 제24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칙이 동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세칙을 만든 거냐 이 말이에요. 한 번 얘기, 과장이 모르면 팀장이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어요?

네.

위원회를 거쳤어요? 왔다갔다 하지 말고, 위원장이 계시는데 내가 좀 운영상의 문제로, 과장님은 우리 국장님 옆에 가서 앉고 팀장이 나와서 보고하게, 과장님 국장님 옆으로 나오세요.

자치행정팀장 신동기입니다.

운영세칙에 대해서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된 운영세칙입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동별로 운영세칙을 정비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 제24조를 읽어줬으니까, 지금 운영세칙이 있다고 했지요, 동에는? 여러분도 규칙을 가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운영세칙이 있다고 그랬는데, “동에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영세칙을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운영세칙을 정비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는 그 자료가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거쳐서 운영세칙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동이나 다른 동에 그것을 심의한 경험이 없어요. 내가 자치위원회를 꼭 참석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 회의록으로,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줘요, 나한테.

네, 알겠습니다.

동 심의위원회 거쳤다니까 그것은 인정하고, 우리 규칙 좀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치회관을 우리 예산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타구에서 전부 자치회원들이 비용을 내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그렇지요?

네.

동감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50% 올리고 몇 % 올린다고 그래서 자치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치위원회에서 50% 올리자고 그랬으니까, 동에서는 우리 행정청에서 50%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작년 9월에 유료화를 시행하면서 유료화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동별로 수강료를 자율책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유료화 시행에 맞춰가지고 강사수당도 한 16% 인상해줬기 때문에 아직은 자치기반이 열악해서 강사료 부분만큼은 저희가 자율로 풀어주지 못했는데 수강료는 동별로 자율책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팀장 들으세요. 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인상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다 되어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자기들 수강 받는 강사가 비용이 적어서 그만둔다거나, 거기서 토의를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정해서 동에 내려 보내서 동장이 50%면 50%, 70% 올린다고 지금 명령이 내려가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금액을 정해서 내려 보내 준 것은 아니고요,

팀장!

네.

내가 의원이 얘기하잖아. 의원이 자치위원회 회의를 꼭 참석하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해 주잖아요.

저번에도 말씀을,

여러분들은 나한테 얘기하는데 “이것은 동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동에서 일선기관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야. 회원들이 50% 올리자고 자율적으로 한 데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우리 동에서 건의를 해서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치위원들이 동장에게 건의를 해서, 동장이 구청 담당 자치과에, 지금 그렇게 올라왔어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어떤 금액을 얼마만큼 올려라, 이렇게 내려 보내 준 것은 없고요, 동별로 조례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동별 자주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팀장은 그렇게 했지요. 과에서는? 일선행정 동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묻는 것을 정확하게 대답해요.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동장한테 건의를 해서 동장이 구청에 그렇게 행정에 와 있느냐 이 말이야.

수강료 인상한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장이 50%면 50%, 70% 범위 내에서 인상한다고 자치위원장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거야. 알았어요?

저희가 내려 보낸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금액을 정해서 내려 보낸 게 아니라요, 자치회관 재정력 향상방안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지,

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프로그램 담당자나 프로그램 회원들이 나한테 와서 다 얘기를 해요. 호소를 하는 거야, 호소를.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나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위원회도 놀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인상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독재국가입니까? 그대로 자치회관의 필요성은 주민들이 모든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여기 조례에 나와 있어요. 동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넘어오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명확하게 하자고, 우리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와서, 알았어요?

저희가 지금 재정력 향상방안 공문 내려간 게 한 5월경에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벌써 1월 달에 자치회관프로그램 수강료를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보지요. 이번에 언제 인상했지요, 50%?

그것은 동별로,

아니,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지 말라고, 짜증나니까.

네가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50% 인상한 동도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봐가지고. 자꾸 장난하려고 해.

아니,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는 담당하는 팀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팀장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가이드라인이 50%였어요, 70%였어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임의결정 한 거예요?

그 조례 범위 내에서,

그러면 동에서 지금 나한테 잘못 보고를 하고 있구만? 알았어요. 행정청이 굉장히 웃긴다고, 내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1차로 해서 운영을 할 때 유료화 해 가지고 적자가 얼마 났어요?

적자는 작년에, 지금 현재 방식이,

자, 내가 다시 질의할게요. 전에는 예산 전액을 우리가 부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담했는데, 여러분이 타구에 의해서 유료화를 한다고 그래서 유료화를 시행 했어요. 시행을 했는데, 이 유료화를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유료화를 하면서 연간 수강료 수입이 한 4억 2,000정도 되는데 지금은 수강료를 다 인상하고 나면 한 5억 3,000정도로 수강료 수입이 생깁니다. 5억 3,000 수강료가 생기지만 반대로 또 강사료는 작년에 또 인상해준 분이 있기 때문에 7억 1,000만원이 지출 됩니다.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강사료를 올리는 것을 구청에서 정하는 겁니까? 그 권한이,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강사료 인상분은 여러분이 정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수강료라든가 강사료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료화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물어보고 자치위원회에다 강사료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다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결정해 가지고 강사료를 올리니까 올린 부분에서 재정이 더 부담되니까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을 때는 처음에서 끝까지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회원들이 강사료가 적다고 그래서 올려줘야 된다고 동장한테 건의한 게 있습니까? 동장이 여러분들 과에 수강료를 각동에서 올려줘야 된다고 공문이든 내려 온 일이 있어요? 공문이라도 보낸 일이 있냐고.

그런 것은 서로 공문으로 오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로 대화로 주고 받는 사항들이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공공기관에서 엄연히 이것 지적사항인데 공문서로 해서 건의사항을 여러분들이, 그 밖의 것 많이 봤지요?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그래 놔서 내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자꾸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회원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법을 개정 하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전에. “조례를 차라리 개정해서 해라.” “우리 구청에서 운영상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라.” 알았어요? 그래야지, 조례는 놔두고 행정은 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초 헌법기관이야. 자치위원회에 무슨 권한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각동에 자치위원회 있을 텐데 자치위원회에 권한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지금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솔직해야지요. 여러분들이 권한을 하려면 조례를 여기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조례를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에 정한 대로 이행을 하던지, 둘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조례는 놔두고,

그런데 조례를 말씀하시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강료 부분만큼은,

내가 얘기하지요. 다 정해가지고 회의록에다 동에서 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치회관에서 논의해요. 지금 팀장, 내가 어려운 것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행정기관에 나가본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만들어서 지시하게 되어있어요. 아니, 자치위원들이 우리 회원들이 있는데 돈 올리는 것을 누가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한번 솔직하게, 자치위원들이 그 동에 같이 살고 다 하는데 인상분을 얘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깎으려고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노력은 해도, 이 사람들이 “수강료 더 내십시오. 강사료 올리겠습니다.” 이럴 위원회는 용산구에서는 없다고 봐요.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대로 가이드라인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용산2가동은 50%로 올려야 된다고, 요율이 이렇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왜 이것을 올리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유가 다 나와요. “전 동이 퍼센티지가 이렇게 다 날아와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지금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 솔직한 일선기관, 동 직원들이 회원들한테 지탄받으면서 하려고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강제성이 없으면 안 하지. 동 직원들이 회원들한테 비판을 받아가면서 하겠느냐고.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성을 얘기하면 됩니다, 나한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산에 도움이 된다”든가, “균형을 맞추려고” 해서 불가피성을, “우리가 강제성도 있습니다.” 협의해서 하면 내가 이해해요.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동을 거쳐서 왔다 그래서 ‘나는 모르쇠’ 합니다. 그런데 이치를 잘 알아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법을 고치든지, 솔직하게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받든지, 여기 의원들 전부 병신 만드는 것 아니오? 여러분들은 안 했는데 의원이 지금, 나부터도 딴소리 하고 있고, 의장도 딴소리 하고 있고, 여기 김정재 의원도 질의하고, 여기 의원들이 지금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혀 놓고. “우리는 그런 일 없는데 당신네들이 잘못 알고 우리 공격하는 것 아니냐?” 왜 의원들을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말이지요, 주민들이 뽑은 대표자예요. 주민의 아픈 곳이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대변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병신 만들어서 쓰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점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무리수도 있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좋아요. “우리는 잘못이 없고 자치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고,” 의원들이 자치위원회, 내가 빠진 일이 없어요, 자치위원회에. 동에 꼭 가서 다 설명 듣고 얘기하고, 회원들이 내가 사무실에 있으면 쫓아와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내가 알지, 거기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난 자치프로그램에 가서, 이런 얘기 길어서 안 되는데 한 번도 자치프로그램에 가서 인사 해 본 적이 없어요.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선거 때도 안 올라갔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왜? 너무나 구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요. 정말로 무리한 요구사항이 많아요. 자기네는 봉사를 해가면서, 국가에 대한 봉사를 하면 되는데, 자기네는 그것도 없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만났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어요. 우리 팀장하고 내가 전에 의장실에서 여러 번 만나서 알지요?

네.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전부 의원님들을 건달로 만들고 억지스러운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지양해야 될 게 아니냐, 내가 여기 의장에 앉아서 의장퇴임한 지가 며칠 안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는 잘못된 부분은 그대로 시인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수정을 해서, 우리 구청의 말하자면 운영방법도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해서 구청에서 솔직하게 얘기하게 “조례를 조금 수정해야 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례 개정해서 여러분들이 올라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무시하니까 이런 말썽이 생겨요. 그리고 아까 잘못된 대답을 하나 더, 전부 회원들이 다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런 겁니다. 자율권이 없는데, 시설의 관리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줘야 돼요.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요. 해주고, 그것이 부당하다면 여러분들이 사용료를 받으면 돼. 알았어요?

금년부터는 동별로 상근 간사를 필요로 하는 동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씩 지원 해 가지고 4개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4개동만 해요?

그 요청을 동에서 4개동만 했어요. 현재는 4개동만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치과에서 참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 시설물이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의 책임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무원이 우리 구청 영수증을 떼어 가지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것 보면 자기네들이 자치니까 거기서 다 알아서 해야 된다고, 돈 받는 것만 여기에서 하고 프로그램 결정권은 구청장님의 의견이 들어갈 수가있어요. 동에서 올라오는 것 다 해 줄 수 없잖아요? 조례에 구청장님이 그것을 조정하게 할 권한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자치프로그램이니까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지, 왜 돈 받는 것은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고치든지, 강하게 내가, 의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 절대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중히 생각하라고요. 법을 고쳐서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범위를 넓혀서 하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송하다고 그러든지, 불가피성을 얘기해서 해야지, 여기 미안한데 새누리당 의원만 있으니까 당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견제하고 나무라는 식으로 변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전에 설명 드릴 부분이 있으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제발 부탁이니까 권한 속에서만 하라고, 권한 속에서만. 알겠어요? 권한 밖의 행정을 구청에서 하면 안돼요. 그리고 내가 아까 부탁했는데, 각 동에 운영세칙이 있다니까 언제 자치위원회에다가 올려 가지고 안건이 무엇이고, 참석자가 누구이고, 회의록까지 첨부해서 나한테 보내 주시라고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 좀 지나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공정을 기해서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상한 대로 흘러서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 앞으로는 그것도 서로들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되지, 그것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국장님, 내가 신신당부 하니까, 알았어요? 여러분들, 구청장님은 민간인이에요. 내가 그런 얘기를 다른 노조에 가서 축사할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전 공무원이 공무원입니다. 민간인은 한 분입니다. 그러면 정책이 내려오면 그것을 기획하고, 전부 예산서부터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구청장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은 다 알고 있어요. 익히 알고 있으니까, 제발 앞으로는 기관장님이 오해성 발언을 듣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니까, 내가 전에도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조례를 고쳐 달라고 그래라.” 내가 그랬는데, 그런 것은 않고, 내가 세칙이 어떻게 정해 있는가를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의장을 했던 사람이고 의원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의원은요, 자존심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월급 많이 받아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예우로서 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은 다 묵과해요. 묵과하지만 그것만은, 내가 의원 14년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은 내가 제일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점은 나중에 회의록 지우면 돼요. 여기서 이해시키고, 이런 얘기까지 해서는 안 되는데 서로들 존중해 줘 가면서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의원들이 땡강 부리려고 합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나온다면 내가 이 분들을 공격해요. 알았어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것에 하실 말씀 있어요?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기 위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당초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전에 동사무소 조직을, 우리 행정조직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3체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1개 체제를 줄이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폐쇄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주민들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 동 주민자치센터를 그 전에 만들어서 IMF 터지고 나서 이것을 처음에 시도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것이 확대 변형이 되어 가지고 처음 취지하고 다르게, 동사무소 하나를 짓는데 보통 한 50억에서 100억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그 공간의 한 2/3 정도 주민자치프로그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특정한 한 100여 명에 불과한, 1개 동에 주민들이 2만 명이나 1만 명 정도 되는데 한 100여 명을 위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한 30억이나 50억 정도 일단 시설을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한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정압박을 봤냐 하면, 매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렸는데, 시설물 설치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나면 매년 어쩔 수 없는 경직성경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이라는 것은 어떤 세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지가가 상승을 해야 세입이 올라가는데 그런 세입이 올라갈 여유는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아마 작년도에 어떤 자치프로그램 수강료를 한 것 같아요. 그것도 25개 구청 형평성을 봐서 한 것 같고, 조금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은 각 동에서 아마, 여러 가지 운영상의 근본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냐 하면 일정한 부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00원이 들어가면 그 중에서 한 20~30%라도 자기가 일부 부담을 해야 그 다음에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한테도 명분도 서고 그래서 기본취지는 좋은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중간 절충점을 찾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시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행을 해가면서 문제점은 계속 도출해서 시정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어떤 근본원칙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서로 상충되는 의견, 물론 전에 돈을 안 내다가 다만 100원이라도 내면 좀 싫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앞으로 하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일부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부담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잘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놀라요, 놀라. 자치회관이 왜 하는, 개념부터가 좀 나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동에서 한 100명 정도 한다는데, 각 동의 숫자를 그 많은 곳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게끔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이것을 다 만들어, 전 동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것을 다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은혜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회원 100명을 위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지금 본말이 전도가 되는 상황 같은데요,

내 얘기 들어봐요. 자치회관은, 여러분들이 왜 자치회관을 만든 개념 자체를 해야 돼요. 주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행정상 우리가 서비스를 한다는 개념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나중에 회의록 발췌해서 보세요. “100명이 사용하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것을 죄송하다고 그래야지요. 여러분이 “예산이 풍부하다면 여러분들에게 해 주는 것은 다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만 하니까 이거라도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회비는 이렇게 부담해 주세요. 그 대신 우리 시설물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자체가 우선 기관에서 주민들한테 큰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이 정책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사람들이 주민에게 뭘 주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구나!’ 알았어요? 왜 그러냐하면 프로그램을 동에서 탁구교실도 해야 되는데 시설물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정을 해야지만, 여기 지금 조례에 있어요. 필요하면 다른 데에다 얻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 시설물을. 지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못해 주면 “예산상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을 좀 조정해서 거기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가에서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한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정책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사실 그게 문제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부터 먼저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느냐, 이 정책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이것은 복지가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선심성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용산구가 모든 게 넉넉해서 100% 다 하면 훨씬 좋지요. 그리고 좋은 시설물을 만들어서 다양한 주민들한테 더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그런 부분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어떤 정책을 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그다음에 조금 전 같은 경우에 수강료 가지고 계속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상 끝내겠습니다. (자리에서

- 여기 위원들이 그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2000년도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이것 만든 사람들이 앉아서 하고 있어. 기본설명은 안 해도 되는 거야.) 네, ’97년도, ’98년도에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발언 중이니까, 여러분들, 예산 안 준다고 의회에 원망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내가 지금 우리 국장님 개념부터 눌러야지. 이걸 보은의 차원에서 얘기해요, 보은의. ‘아,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서비스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해 주는데 이것은 큰 보은의 차원에서 감사하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개념 자체가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개념 자체가 얘기하는 게 100명이 나오고 몇 명이 나오고, 참 큰 문제 났구만, 큰 문제 났어.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하는 도중에 위배된 게 있어서, 그 조례 가지고 답변대로 나오세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0조7항 한번 읽어보세요. 큰일 날 얘기야.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아까 그랬잖아. “민간인으로 40만원씩 주고 4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네.

징수·관리, 조례 위반이야. 조례 10조7항에 공무원 중에서,

아, 그것은 저희가 수강료 수입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자치회관 프로그램 예산으로 주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징수·관리, 돈을 받고 관리하는 명부 얻어 치고 하는 것을 공무원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 그러면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민간인을 데려다가 관리하게 만들어, 징수·관리를.

수강료 징수·관리는 주민자치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 내가 금방 읽으라고 했잖아. ‘소속공무원 중에서’ 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것은 사용료,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 사용료 징수·관리란 말이야.

사용료는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고요,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

그것은 “수강료”라 그러고요, “사용료”는 어떤 시설을 사용할 때, 대관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그렇다면 위원 중에서 징수·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 조례 자체를 만들고, 아니면 규칙이라든가, 구청에서,

지금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통장 자체도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관리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은 자치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야. 그래서 돈을 지금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거의 유료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고,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위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질의한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돼요. 이런 문제를 봐서는. 그렇지?

네.

징수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고 또한 계획도 중요한데, 휴일이나 공무원들이 출근 안할 때 시설을 맡겨서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잖아, 중요한 재산인데. 화재가 난다든가,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돼. 그러면 구성이 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업무를 다 맡겨야 돼.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이것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행정 3단계를 2단계로 줄이다 보니까, 위를 줄여야 되는데 위에 있는 관료들이 맨 밑을 줄이게 만든 거야. 동을 없애다 보니까 그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에는 동에 다 있었어요. 교통, 건설, 모든 게 동에 있다가 구로 이관되면서 “남는 부분을 주민한테 돌려주자.” “그래,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한테 주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다 줘야지. 우리가 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이야. 왜 주민한테 주자고 만들어 준 것을 주민한테 주지 않고, 아까 박길준 위원이 얘기한 말도 똑같은 거라고. 왜 선심 쓰듯 하느냐는 얘기야, 주민의 것인데. 주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 줘야지. 그러면 그 과정은 법으로 만들어서 주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우리 입법기구인, 부족한 부분을 의원들이 발의하든가, 아니면 행정부에서 입안해서 주면 우리가 심의해서 옳다고 판단하는 것, 법으로 만들어주면 책임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민자치, 글자 그대로 주민한테 돌려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솔직히 얘기하자고. 자꾸 그것 서로 막을 깔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 언성이 높아지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결산의 기본원칙은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고 잘못 쓰여진 부분은 2013년도 예산에 삭감 내지는 증액해 주기 위해서 오늘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빙빙 돌려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말들이 많아지는 거야. 왜? 의원들은 현장에서 다 실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도 참석하고, 프로그램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이야. 그러면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들어줘야 되지. 의원들 얘기를. “아니.” 라고 거기에서 계속 얘기하면 이 회의가 원만하게 될 것 같아? 그것은 그 정도 할게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도록 올해는 그렇게 합시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 손으로 운영하도록, 그 사람들이 토요일에 하든, 일요일에 하든, 탁구를 치든, 거기에서 춤을 추든, 주민자치위원들이 알아서 운영하도록. 단, 관리는 누가 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이 운영만 하게 되어 있잖아?

저희도 취약시간 대에 새벽이라든가, 심야, 또 주말 이럴 때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팀장 권한으로 안 되니까 그 문제는 국장님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위에서 지침으로라도 해 주세요, 아직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 이것 개정해 드릴게요. 공무원들 책임지지 않도록. 여기 결산서 보면 ‘사회단체운영 활성화’ 해서 4,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어요, 과장님. 54쪽이구나. 그냥 앉아서 하세요. 뒤의 팀장들도 모르는 부분은 빨리 보조해 주도록 하고. 54쪽에 보면 ‘사회단체운영 활성화’에서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 이 예산편성 할 때 너무 과다 편성해서 잔액이 불용된 건가요?

사회단체운영 활성화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상반기 50명 줬고, 하반기에 48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잔액인데,

글쎄, 세세항에 그렇게 적혀있으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과다 편성을 한 것인가?

신청을 예년의 인원에 기준해서 받는데 조금 덜 들어온 경우, 또 두 사람이 사정으로 자격을 잃어서 불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글쎄 말이야.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계획서를 보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문제라서, 공기업 경상전출금 잔액 남은 것은? 그것 헬스클럽입니까, 공단의?

네.

54쪽 하단부에 보면 ‘재무활동’ 세세항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해서 7,800만원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제외되고, 경비, 또 본부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들한테, 그것이 남은 돈입니다.

공단 전출금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공단에 주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도 어려운데다가 공단에서 방만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입니다. 여기 결산검사에도 보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충분히 계획서를 받아서 보시고 2013년도 예산은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가용예산이 없어서 신청했다 못 받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불용이 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의원들 손으로 삭감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우리 행정위원회 중에서도 총무과, 자치행정과가 예산도 많고 할일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 것 충분히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57쪽, ‘기타’에 총괄예산 18억 중에서 1억 5,000만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주민센터 기본경비(공통)에서 1억 4,9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왜 그 부분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습니까?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으면 이것은 크게 계상을 잘못한 거야.

동사무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인데요, 사무관리는 주로 사무용품비 이런 종류고, 공공운영비는 우편료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1,300만원은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집행잔액이 4,400만원인데요,

아니, 17억 중에서 1억 4,900만원이 남았지, 집행잔액이. 물론, 그 밑에 세세항에서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식으로 쭉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요?

네.

이렇게 1억 5,0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예산편성 시 계상을 잘못한 거야. 없는 과에서 몇 백만원 부탁해도 안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남으면 계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이 부분은 저희가 2013년 예산 때 조심해서 저희들이 할게요.

여기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10%는 배정을 안 해 줘서 남은 돈이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국내여비에서 남았는데요, 이것은 각 동별로 저희들한테 소요 요구액을 교부해 주는 돈인데 거기에서 3,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요. 물론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그냥 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1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심각하게 예산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프로그램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고 팀장님도 답변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사실 자치위원회를 6월에 참석해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많은 서류를 갖다 보고 담당자를 불러다가 제가 많은 것을 물어봤는데 결국 그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현장에서 수강생들이 느끼는 것하고, 그 중간에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하고,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3단계에서 너무나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자치행정과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어떤 혜택이 가도록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시거나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계신 공무원들은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온다는 그 말만 되풀이 합니다. “권고사항”이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수강생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모 주민센터는 프로그램 수강생들한테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는 게 좋으냐, 올리는 게 좋으냐, 더 깎는 게 좋으냐?” 라는 아주 단순한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또한 이렇게 1년도 안 되어서 수강료를 올리는 것은 수강생들을 저는 기만하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서류, 동 주민센터로 내려 보낸 그 서류, 왜 올려야 되는지,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강제조항인지 본위원은 알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행정위원회로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운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나?

좀 미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1쪽에 보면 포상금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혀 이것을 사용을 않고 미집행 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이것이 직원들이 예산집행하고 나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예산성과급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당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자발적 유휴인력 감축이라든지, 업무추진방식 개선이라든지, 신기술개발로 인해서 예산을 적용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적합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집행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 포상금이다 보니까 그 집행기준이 사실 엄격합니다.

이것은 사실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도 사용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만 잡아 놓지 말고 적소에 쓸 수 있으면 써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2쪽에 보면, 이것도 포상금 450만원 중 집행이 얼마 안 됐어요.

어디 중간 부분, ‘건전한 직장 만들기’ 말씀하시는,

네. 전년도에 비해서 50%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작아진 거예요.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지식관리 우수부서 포상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자부 지식관리시스템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인데, 행자부 지식관리프로그램이 재정비 관계로 오픈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파트를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이것도 아까도 얘기 했듯이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아까 목적하고 이것이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올해 ‘독서왕’ 선발을 해서 포상했고, 또 그 다음에 ‘도전 골든벨’이라고 해서 TV에서 하는 것처럼 학생들 하는 그것도 해서 포상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 외에 지식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계획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행자부 프로그램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행자부 프로그램이 지연되는 바람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금액을 좀 더 잡더라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과장님이 젊으니까 좀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오세요.

예산팀장 오석휘입니다.

우리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회계의 100분의 1정도를 예비비로서 항상 대비하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 이상으로 돼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기획예산과에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가 타 부서에 필요 했을 때 그때그때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추가경비에 대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결산서, 지난해 결산서에 예비비는 몇 건 정도가 됩니까?

2011년도에는 총 9건, 11억 5,1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수가 많은 것 같으면 일일이 아무리 전문가 팀장이지만 물어봐서 다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지만 불과 얼마 안 돼요. 간단하게 나열해서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이 부서가 신설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홍보.

사실은 지출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퇴직 미화원 봉급이 협의에 의해서 추가 지출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지출을 했고요, 그 외에 우리 소송 관련해서 패소 때 지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매년 있듯이 재해 대책에 관련해서 지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 말고 없나요?

전체적으로 9건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예산분야별로 조금씩 나눠지지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빛과 함께 용산 자원 봉사단’ 창단식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은빛 봉사단’ 관련해서 아마 포괄비가 지출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경비에서?

네, 포괄경비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그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었단 말이야. 우리가 전년도 예산 세울 때 없었던, 편성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잡혀 있어서, 이것 예비비에서 했으면 큰일 날 일이거든.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포괄경비 내에서,

포괄경비.

네, 운영비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 더러 그런 눈 먼 돈도 있어. 먼저 써버리면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사실 일일이 목을 정해서 딱딱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 위법한 것은 아니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승인해 줬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셨지만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어긋나지 않게.

그래서 적어도 그렇다면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심의는 아니지만, 이미 심의 난 예산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은 대체적으로 기획예산과 보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집행잔액 남은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하나하나 지적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역시 기획예산과니까 아주 편성도 잘했나봐. 그래서 다른 데 같으면 몇 억씩 남은 데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불과 몇 백만원으로 쭉 만들어졌어. 그런데 예비비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안 쓸수록 좋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잘 하셨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3쪽에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교육예산과 전체적인 과목이고요, 포괄적인 건데, 저희 교육지원과 전체적인 집행률은 95.9% 정도로 해서 골고루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포괄경비란 얘기지요?

포괄경비는 아닙니다. 전체 집행예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예산 부분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것 하고 남은 게 90 몇%?

현재 집행률이 95.9%입니다.

쓰기는 거의 다 쓴 거네요?

네.

그리고 6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그것이 89만원 행사비 보상금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6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69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69쪽에.

원어민교실이오?

그것 변경돼서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원어민교실은 변경돼서 사용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68쪽 혹시 말씀하셨나 싶었는데, 원어민교실은 변경예산이 없습니다.

거기에 없단 말이에요?

네, 69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따 다시 참고 할 테니까요, 65~66쪽에 보면 초등학교 스쿨존 CCTV에 대해서 운영방침이 있지요?

네.

그 CCTV 공공운영비 편성된 지출관리 1억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된 건지,

초등학교 스쿨존 CCTV는 저희가 통신료, 전기요금, 이것만 집행한 겁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만 집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산정보과로 통합이 되면서 금년도부터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산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1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리과에 이첩을 했단 말이지요?

네,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었다고?

네.

그러면 지금은 CCTV 학교설치 그것도 다 전산관리과로 다 넘어간 거네요?

네.

교육지원과에서는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통합·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네, 그것이 스쿨존이라고 학교 밖에 있는 게 있고, 학교 내에 설치된 CCTV가 있습니다. 학교 내 설치된 것은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학교 안에 있는 거는?

네.

그것도 많이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지요, 학교?

그것은 충분히 다 되어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시비로 다 집행을 하거든요, 초등학교는요.

그리고 학교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학교 지원금 우리가 해 주고, 혹시 학교에서 사업 같은 것을 더 않겠다고 해서 반납한 것 있어요?

않겠다고 그래서 반납한 게 아니고요, 예산집행이이라든지, 학교도 똑같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달구매라든지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낙찰차액에서만 된 거지요?

네. 그 다음에 수량조정이라든지, 조금 큰 것은 낙찰을 했을 때 유찰이 되면서 가격이 다운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에 올릴 때는 물품 무엇무엇 해서 학교시설물을 하겠다고 해놓고 변경요구 같은 것도 많지요?

네, 변경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학교신청 하고 나서도 실제로 실사를 다 나갑니다. 일단 신청을 하려면 자기들이 포괄적으로 신청할 때가 좀 있습니다. 가격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나가서 실사를 통해서 조정도 하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한번 확인한 것 있어요?

저희는 자주는 안 나가지만 실사가 할 때는 저희 팀장하고 담당하고 저하고 한 번씩 나갑니다.

나갔어요?

네.

이것이 본의원이 예산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도 연락이 자주 오고, 또 학교도 방문하고 그러는데, 어떤 학교는 적은 액수라도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학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줘도 고마운 것을 모르고, ‘이게 돈이라고 주었느냐?’ 하는 식이고,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자체에서 사실 안 줘도 그만인 거예요, 학교지원금은. 그렇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실사를 나갈 때에도 좀 공정성 있게, 객관성 있게, 균형성 있게 하려고 많이 참고를 합니다. 학교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지원하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학교에 무슨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학교 개방도 해야 하고, 주민을 위해서 학교도 어느 정도는 배려해야 될 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심지어 주민들이 뭐 하나 하려고 잠깐 한 시간 운동장을 빌려 쓰면 그것을 나가라고 난리치고, 그러면 돈 받아갈 때는 별짓 다 한다고 해놓고, 돈 받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학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그만이에요. 고마운 것을 모르고 그런 것을 하는 학교는 지원금을 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요. 앞으로 참고 좀 하세요.

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교육경비 심사 할 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 협력도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연히 구청에서는 돈 갖다 줘야 하는 것이고, 조금 나왔다고 아주 대놓고 얘기해, 대놓고. 아주 사람을 대놓고 무시를 해요. 그때는 엄청나게 민망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실정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

네.

과장님이 그런 관리를 학교 측하고도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대화가 없으면 그런 내용을 제대로 몰라요. 교장선생님이든, 특히 교장하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장이 어떤 인격적으로도 뭐가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다 교육자라고 해서 다 교육자인 줄 알았더니 아닌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그쪽으로 좀 소통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화가 있어야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주면 감사한 줄 알고 학교교육에 열정적이어야지, 선생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교육도 안 돼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 좀 쓰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중경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네.

시의원하고 같이 교장선생님하고 어머니들하고 만났더니 급식실이 기구들을 다 바꿔야 할 실정이고 어려움이 많은데, 내가 누구보다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용산구 교육지원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가능하면 많은 지원 받도록 이렇게 하자.” 그래서 시의원이 쾌히 그렇게 자기가 해 보겠다고 하고 왔는데,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다 집행 됐습니까?

네, 다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도 적어, 우리 예산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사전에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 힘도 좀 빌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에 우리 의원들의 압력도 좀 넣어서, 아까 우리 김정재 전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학교에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협조하지 않는 학교는 지원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선별해서 하도록 하되, 좀 지원이 무엇인가 하나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해 주지 못하니까 무척 안타깝습니다. 65쪽에 환경개선사업 지원 그런 부분에 교육여건 조성이 1억 6,300씩 이렇게 남은 것은 그 전의 예산에 대한 미집행 사항이지요, 학교에?

그것이 교육경비 쪽에서는 1억 6,000이 아니고요, 그것은 위에,

물론 세세항으로 밑에 쪽 있으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네.

그래서 사실상 교육지원과에는 예산이 너무도 적고, 그 예산 없으면 교육지원과의 존재가치가 없어요, 교육지원과가 사실상. 관리하는 사업이 없거든, 크게.

네.

그런데 총 예산 이것이 너무도 적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요, 저희 위원들이. 64억인데 거기 급식비, 장학기금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경상적 경비 빼고. 학교하고 잘 커뮤니케이션해서 부족한 부분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산 세울 때 필요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서울시, 또 국회, 다각적으로 힘을 써서 용산구 교육의 질이 좋아지도록 같이 협조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구민들이 민원여권과 민원실에 와서 불편한 점 없습니까? 개선할 것.

현재는 특별히 없습니다.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거기 자주 가거든.

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춥고 그렇더라고. 개선 좀 하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시는 그 자리가 용산구를 평가하는 자리거든. 주민이 거기 와서 민원을 다 봐야 되고, 거기서 친절하면 ‘아, 용산구 참 잘 되어있더라.’ 거기서 기분 나쁘고 불친절하게 하고 간 사람은 용산구청 욕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위원들도.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 있으면 예산편성 할 때 얘기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민원여권과에 오셔가지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의 예산이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반영되지 않은 것은 없고요,

부족한 것은?

내년 예산에 직원 근무복 비용을 조금 올려 가지고 직원들한테 좋은 피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무복을 늘 했었는데, 그것이 봄, 가을 한 번씩 하나요?

네, 두 번 합니다.

봄, 가을. 그렇지요? 동복, 하복 해서.

네.

그런데 직원들이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사실 잘 해서 2년도 입을 수 있지만 직원들이 자꾸 옮겨가니까 몸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해서 해 입도록 해야지요.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결산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데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제대로 파악해서 해 주는 게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또 과장님이 봤을 때,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없어도 되는데 굳이 예산이 편성 돼서 불용이 됐구나.’ 그 불용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민원여권과의 예산 집행액이 많이 남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을 일일이 세세항 다 해서 “이것은 왜 많이 남았습니까?” “이 부분은 왜 다 썼습니까?” 하는 것 보다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그래 이런 부분은 너무 과 예산이었다. 그러니까 차년도는 편성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창의적이고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는 게 좋은 것이지요.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어때요? 이 예산서 중에서, 제가 쭉 봤어요. 민간이전 이런 게 6,000씩 남아 있고, 다른 부분은 없고, 정상적으로 편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은?

네. 제가 볼 때는 민원도우미 운영방식이 2011년 2월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822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전체 예산의 한 20%의 절감 효과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 안내하는 도우미를 직영으로? 전에는 위탁을 줬었는데?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창의적이고 좋은 겁니다. 다만,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예산을 감액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가 같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과장님은 항상 유의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선 예산 절감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탁 줬을 때보다 질이 떨어져 있으면, 약간은 떨어져 있을 겁니다,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뽑은 분들이 전에 위탁을 줬을 때는 구민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 세 분 다 우리 구민이고, 여러 가지 경력을 봤을 때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또 한 분은 외국어에 능통한 분도 계셔가지고 외국인 민원 안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라가서 내가 만나보고 봤어요, 그분들. 또 우리 지역 사람도 있고,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직영했을 때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시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을 옷을 예쁘게 입혀서 뒀다가 연세 드신 분이 계시니까 시각적으로 좀 떨어진 것 같고, 기계적이긴 하지만 인사방법도 그때는 들어가는 사람한테 크게 인사하는 것도 없어지고 해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예산절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효과가 동등해야 된다. 그런 점을 좀 유의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쪽에 보면 ‘재제부 전산화 민간 위탁금’ 해서 6,000만원이나 불용된 사유가 무엇이에요?

2009년부터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재제부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모집할 때 5년 이내 재제부 전산화 한 실적에 따라 제한경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6,582만원 발생했고, 또 전산화 최종잔금은 저희가 사업완료 후에 면수 단가 350원입니다. 거기에 정산한다는 계약 시 조건에 따라 당초 예상한 면보다 38만 900면이, 최종 집계 시에는 28만 면이 돼 가지고 약 9만 8,699면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차액 3,453만원이 발생해 가지고 총 6,03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조병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쪽에 보면 방범용 CCTV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1억이나 불용 돼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1억 불용은 작년도 사고이월분인데요, 그것이 우리 구 예산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는데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구비를 절약한 예산입니다.

시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네,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구비를 지급한 나머지 차액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돈 굳었네?

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잡아놓고, 사업부서는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 질타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산과에 와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 결산서 공부를 아마 좀 했을 겁니다. 편성에서, ‘아,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편성 했구나!’ 라던가, 아니면 ‘왜 이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가?’, 전산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그런 문제를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7월 1일자 발령이라 아직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연구·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지금은 100% 업무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콩나라, 팥나라’ 이렇게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편성 때까지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관습적으로 쭉 매뉴얼 대로 만들어진 예산보다도 좀 발전적이게 편성 안 해야 될 부분은 하지 말고, 또 새롭게 편성해야 될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 시 답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쭉 보니까 ‘자가 통신망 구축’ 해 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상당히, 한 17억 정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전산정보과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까지는 제가 한번 더 업무를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전산정보에서 무인단속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통지도과나 이런 데로 가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런 전산정보과에 와서 통합관리가 되는 시스템, 이런 것도 아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총 CCTV가 456대가 있는데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하는 것은 441대고, 2005년도 이전에 효창공원에 설치한 15대가 아직 우리 통합관리시스템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 안으로 그것까지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456대를 전부 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들과 토의를 해서 통합관제실을 한번 방문할 겁니다. 거기 가서 그 안에 준비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이 관제탑에 오면 어떤 방법으로 촬영을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어떻게 해서 범칙금이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은 이것은 알아 둬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위원들이 이번 회기 끝나든가, 아니면 회기 안에 한 번 방문을 하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CCTV를 1년에 한 10몇 대씩은 항상 설치하고 이러는데요, 올해는 계획이 또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3개씩 올리라.”고 해서 지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대나 계획이 있어요, 올 하반기에?

올해 총 대수가 24대인데, 지금 올리라는 게, 올해 총 20대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10대 교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CCTV의 내구연한이 6년인데, 몸체는 6년인데 렌즈가 4년입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면 렌즈의 성능이 떨어져서 실제로 선명도가 낮아져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 우리가 2005년부터 이전의 것을 교체 10대 하고 신규 10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잘라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동 주민센터에서 파출소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방범용 CCTV이고, 그린존이라든가, 청소과에서 하는 무단투기는 그 과 자체에서 설정)해서 우리한테 통합관리를 해 달라 하면 우리가 관리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방범용에 한해서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1차적으로 동 주민센터가 지구대와 협조를 해서 설정장소가 적격인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우리가 총 수합을 해서 경찰서의 생활안정과에 다시 설치 적합 여부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우리 용산구 CCTV설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한 2억 9,000만원 있어서 지금 10대 교체에 신규 1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체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먼저 것은 상당히 떨어졌었어요. 지금은 130만 화소인데, 먼젓번 화소는 상당히 떨어져서 식별도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대예요, 먼저 있던 것은? 화소가 떨어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내구연한은 2003년부터 우리 CCTV가 설치가 됐는데요, 2003년, 2004년, 2005년 총 하면 지금 3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1만 화소 미만은 지금 218대로서, 실제로 내구연한으로 볼 적에는 한 30대이지만 제 기능을 해서 41만 화소 이상으로 보면 218대를 지금 교체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거예요. 40만 화소 되면 화질이 안 좋아서 무슨 사건이 터져도 식별이 제대로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급한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시성이 아닌 진짜 실용성 있는 방범용 CCTV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CCTV가 2009년 6월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해 달라는 민원수가 지금 432건으로, 우리가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 설치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짧은 기간에 파악한 바로는 2009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민원성으로 설치해 달라는 게 432대가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우리 구 주민들이 안전사고가 없게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 40만 화소를 130만 화소로 바꾼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바꿔줄 데를 선정해 달라는 것은 우범지역, 사건이 많은 지역, 그런 종류로 해서 우선 교체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범지역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협조를 해서 우선순위를 책정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 지역인 숙대주변이 사건이 많아요. 아무래도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밤늦게 다니는데 성추행자들이 가끔 있대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도 얘기해서, 그게 상당히 있는데, 한번 화소를 보니까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우선 교체를 해 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로 꼭 좀 우리 과장님이 기억하시고 그것 일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