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손병현 의원 발언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의회 6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손병현 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6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재 부위원장님, 장정호 위원님, 김철식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오천진 위원님, 이상 존경하는 다섯 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용산구의회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또한 동료위원님들과 합심하여 한걸음 더 발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복지용산 구현, 행복용산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복지용산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금일 주민생활지원국을 시작으로 7월 12일 도시관리국, 7월 13일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으며, 해당국의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이상순 의원님을 비롯한 고문회계사와 세무사 세 분이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 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1,005억 1,225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특별회계 예산 6억 7,802만원을 합하여 총 1,011억 9,027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933억 8,991만원과 특별회계예산 6억 5,556만원을 집행하였고 제2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16억 8,816만원과 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비 1억원 등 총 17억 8,81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총예산의 8.8%인 53억 3,41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별 결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33억 2,309만원으로 이중 30억 2,257만원을 집행하고, 총예산 대비 9.1%인 3억 5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공공운영비 1,684만원, 구민휴양소 공공운영비 1,704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23만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비 1억 3,141만원, 나머지는 부서 기본경비, 보훈단체지원금, 자원봉사 축제 및 운영 등에서 조금씩 절감한 금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2억 3,661만원, 푸드마켓 운영사업 1억 5,890만원, 구민휴양소 운영비 2억 4,906만원, 공익근무요원관리 보상금 1억 157만원, 저소득주민 긴급의료지원비 2억 3,443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2억 2,649만원, 보훈사업 활성화비 2억 8,678만원, 그리고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2억 3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384억 8,856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7억 8,464만원을 합한 402억 7,32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5,5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3억 2,302만원 등을 합하여 총 409억 2,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371억 4,584만원을 집행하고, 16억 8,81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3.7%인 14억 3,92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6억 5,556만원을 집행하여 총예산의 3%인 2,24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억 8,192만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등 2억 6,729만원, 기초노령연금 6억 8,102만원, 노인생활안정지원금 등 2억 9,06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등 140억 837만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할인 등 5억 433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148억 6,926만원,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연금 19억 8,287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조성사업 20억 3,994만원, 노인복지 시설비 5억 4,807만원, 장수수당 4억 6,734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3억 8,375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123억 839만원, 경로당운영비 8억 457만원을 집행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기금으로 의료급여사례사 인건비 및 의료비 3억 222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지원 등 3억 5,3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제2구립노인요양원 건립비 16억 8,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가정복지과입니다. 2011년도 가정복지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총 271억 1,645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8,000만원, 예비비 5,705만원을 합한 272억 5,350만원이며, 이중 259억 4,399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4.4%인 12억 95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지원 사업비 3억 9,370만원, 여성정책 사업비 8,631만원, 저출산대책 사업비 2억 4,668만원, 보육시설 위탁관리비 7,608만원, 아동·청소년 사업비 2억 7,524만원, 청소년수련관 공단 위탁사업비 1억 2,81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179억 9,224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3억 2,018만원, 여성정책 활성화 7억 5,879만원, 저출산대책 사업 18억 2,524만원, 보육시설 대행사업비 11억 7,936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및 급식비 지원사업 등 14억 2,451만원,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 21억 533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된 예산은 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고용정책과입니다. 고용정책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은 56억 2,785만원으로, 이중 50억 9508만원을 집행하고 총 예산의 9.5%인 5억 3,27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자활지원 1억 1,064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3억 961만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 1억 669만원, 기타 부서기본경비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 58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활근로 5억 1,385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6억 1,185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4억 3,177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 1억 4,683만원, 자활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1억원을 집행하였고, 사회적기업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 1억 7,722만원, 마을기업 지원사업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억 8,375만원, 공공근로 사업 6억 9,008만원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18억 9,3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비와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6,149만원,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8,4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50억 5,006만원으로, 이중 46억 7,303만원을 집행하고 총 예산대비 7.4%인 3억 7,70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문화활성화 지원 8,598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8,201만원, 문화체육센터 위탁사업비 1억 33만원, 나머지는 관광기반 확충경비 등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원육성 1억 4,695만원, 문화행사단체지원 1억 2,586만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1억 1,58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5억 7,097만원, 학교 및 구립도서관 운영 1억 8,036만원, 이태원지구촌 및 세계문화페스티벌 축제 3억원, 생활체육교실운영 사업비 4억 2,611만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2억 7,668만원, 원효로성당 보수비 4억 3,8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5,4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186억 6,858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 1,593만원을 합하여 총 189억 8,451만원으로, 이중 175억 937만원을 집행하고 총예산 대비 7.8%인 14억 7,51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유류비 2억 364만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5억 192만원, 일반폐기물처리비 4억 3,384만원, 분뇨·오니처리비 1억 4,544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1억 749만원이며, 나머지는 차고지 공공운영비, 재활용 잔재물처리비, 기타 생활폐기물 관리비 등에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75억 6,839만원,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25억 5,284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191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11억 9,818만원, 분뇨·오수처리비 5억 8,178만원, 재활용 잔재물 처리비 2억 3,582만원, 도로 물청소 사업비 5억 1,634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송으로 인한 임금 및 이자 3억 91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최원훈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예산현액은 1,005억 1,225만원이며, 이 중 933억 8,991만원이 지출되어 지출액 비율은 92.9%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안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3억 2,309만원으로, 이는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 47억 175만원보다 13억 7,866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사유를 살펴보면 구민휴양소 운영예산의 2010년도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의 편성과 보조금반환 및 2009년 구민휴양소 건립에 따라 사고이월된 시설비 이월액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액 33억 2,309만원 중 91%인 30억 2,257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5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지원 2,379만원, 자원봉사 센터지원비 2,022만원, 용산구민휴양소 운영 2,142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보조) 1,723만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보조) 1억3,141만원, 보훈단체 지원 1,359만원, 기타 기본경비 1,742만원 등이며, 이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중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예산은 예산편성대비 35.9%가 불용처리 되어 저소득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혜대상자를 적극 발굴 하는 등 보조금집행사업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라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비 17억 8,464만원 포함 402억 7,321만원으로, 이중 92.2%인 371억 4,584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8,81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3,92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 중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1억 8,192만원, 취약계층지원 사업비는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 2억 6716만원, 노인·청소년 복지 사업비의 노인 생활안정 지원 9억 7,169만원 중 경로당 활성화사업비 6,248만원, 노인일자리지원 2,913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비 6억 8,102만원, 데이케어센터 설치(보조) 사업비 1억 1,795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사업비 16억 8,816만원은 제2구립노인요양원 건립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연 및 사전절차(주민설명회, 민원처리)등에 따른 공사 착공지연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낙찰차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비 8,000만원과 예비비 5,705만원을 포함해서 272억 5,350만원으로, 이중 95.2%인 259억 4,399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원, 집행잔액은 12억 95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 중 보육·가족 및 여성 사업비 8억 278만원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3억 2,654만원, 영유아플라자 사업비 3,198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781만원, 영유아 양육지원금 2억 4,480만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2억 7,524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금 1억 2,818만원 등인데, 이중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조금의 경우 민간시설의 신청 및 선정이 미비하여 발생하였으며, 영유아 양육지원금 중 다자녀 가정 영유아 양육지원금은 저 출산으로 인해 발생되었으며, 나머지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 1억원은 신계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공립전환(장기무상임대)을 위한 협의주체인 동대표협의회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가정복지과에서는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방식을 「지방공기업법」적용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준한 어린이집 운영방식을 적용하여 회계운영권, 인사권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서 원장으로 이양하여 발생되는 문제점과 위탁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출내역의 지도 및 감독의무를 철저히 하여 정체불명의 예산집행이 없도록 보완하라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고용정책과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6억 2,785만원으로, 이중 90.5%인 50억 9,508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5억 3,27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 중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억 1,064만원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기타보상금 2,436만원, 민간위탁금 6,059만원, 희망키움통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1,344만원 등이며, 취약계층지원 사업비 3억 961만원은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 2억 2,364만원 등이고,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비 잔액 1억 1,070만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724만원, 청소년실업해소 일자리창출 사업 5,170만원 등인데, 이는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 사업비는 관내 사회적기업의 신청 미비 및 심사 부적격 사유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정확한 예측이 힘들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0억 5,006만원으로, 이중 92.5%인 46억 7,303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3억 7,70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 1,167만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809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6,190만원, 체육행사 개최 사업비 3,189만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2,006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8,201만원, 공단 전출금 1억 33만원 등인데, 이는 행사 낙찰차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화체육과는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출 시 집행 및 정산에 세밀한 관리·감독과 용산문화원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더 집중하고 예산의 이중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3억 1,593만원 포함 189억 8,451만원으로 이중 92.2%인 175억 937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4억 7,51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 중 폐기물 관련 13억 30만원은 청소차량 관리,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 클린자원 봉사, 환경미화원 관리 등 청소행정관리비 2억 364만원, 음식물류 및 일반폐기물 처리, 쓰레기무단투기 등 생활폐기물 관리 사업비 10억 9,663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 1,858만원 등인데 생활폐기물 관리 사업비의 집행 잔액은 음식물쓰레기 및 일반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여 처리비용의 감소에 따른 것과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으로 모두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6억 7,802만원이며, 이 중 6억 5,556만원이 지출되어 지출액 비율은 96.6%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억 2,302만원으로, 이중 93.5%인 3억 222만원이 지출되었고 2,0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5,500만원으로, 이중 99.5%인 3억 5,334만원이 지출되었고 16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예산현액은 2010년도 대비 약 21억이 줄었으며, 집행률은 약 92.9%로 3% 향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이 대부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보다 세심한 추계를 통해 가용예산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설혜영 위원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부서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서울디딤돌사업 발굴 운영현황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데이케어센터 설치·운영 현황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가정복지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그리고 132쪽에 보조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보조사업에 관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2011년 대행업체 평가결과보고서, 그리고 한일미화 노면청소 관련한 구간작업배치현황,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자료요구 다하셨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손병현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방금 설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다음주부터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소속되어 있어 금일 회의는 별도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의견조정 된 바 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의 심사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