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9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대상기관 선정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인 경영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적용범위를 설정하여 전라북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도가 연간 5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위탁기관 또는 보조기관·단체·법인으로 하고 현 조례에 있는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규정한 별표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권익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전라북도가……. 그래요? 이것부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읍소방서 이전 신축부지를 정읍시 농소동에서 신축하기로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10월 21일 의결을 얻었죠?

예.

그때 이쪽으로 결정한 이유가 뭐죠? 정읍시 농소동으로 결정한 이유.

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부지 위치를 결정할 때 저희 정읍소방서에서 부지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합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떨어져서 저희가 부지선정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해서 직원들 의견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농소동으로 결정한 이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읍소방서 자체 간부회의에서 정읍소방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직원들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읍시 농소동으로 결정할 당시에 정읍소방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예, 심도 있는 논의가 없이 정읍소방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거기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승인을 해줬잖아요? 해줬죠?

그렇습니다.

답변이 좀 궁색한데…….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여기서 승인해준 것은 같이 승인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전라북도 본부에서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승인을 해주면서 타당하다고 했으니까 승인해줬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우리 도에서 어떤 부지를 선정할 때 심도 있는 논의나 이런 것이 없이 관례상 소방서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정해서 올라오는 게 관례였습니다. 당시에 선정했던 그때 예산편성이나 이런 게 맞물려있다 보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그 말씀은 아주 궁색해요, 답변이. 소방서 하나를 짓는데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정읍소방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것을 우리는 승인만 해줬다는 얘기는 과장님께서 자기 직무를 해태하는 결과밖에 안 돼요. 정읍소방서에서 올라왔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본부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좋은 위치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토 없이 이걸 의회에다가 올리고 또 의회에서는 본회의 의결까지 다 거쳤는데 이제 다시 이것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정읍시 농소동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부분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는데, 이게 하북동으로 옮깁니다. 하북동은 이런 여건을 다 만족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농소동은 호남고속도로 인근 논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호남고속도로 위를 지나오는 고가도로가 넘어오고 있는데요, 그 도로에서 출동하다 보면 저희가 시내 쪽으로 출동할 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사거리에서 약 10m 정도 후방에 있다 보니까 고가도로가 내려오고 사거리변에 있기 때문에 출동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소방서가 지역주민과 친화형의 관서로 거듭나야 되는데 너무 시내권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소방서가 지역주민하고 친화적인 소방서 위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인근인 정읍시의 관공서들이 밀집해있는 그 부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동이라든지, 또 그 옆에 2공단이 있습니다. 2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출동이 훨씬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친화적인 소방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할 당시에 다소 그런 저희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밟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소방서 직원들이나 지역주민들도 다 그 위치가 적합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정읍시 하북동 이쪽의 지가상승이라든가 또 다른 변수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정한 위치가 필지가 2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600평 정도 되는데요, 앞에 200평 정도가 도로를 막고 있고 대부분의 땅 90% 정도가 뒤에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에 도로에 200평이 막고 있다고 그러셨죠?

예.

그것은 매입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부지 매입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들어온다고 하면 지주들이 굉장히 영리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과장님은 쉽게 얘기해서 앞에 200평만 사면 쉽게 될 걸로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벌써 생각할 때도 앞에 200평을 굉장히 어렵게 살 거예요, 아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북동으로 결정이 다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이건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변경 안 되고?

지금까지 소방서 위치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안소방서도 그렇고 전부 외곽에 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까지 소방서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남원소방서도 외곽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부안소방서도 그렇고 고창소방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방서장이 일방적인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부지선정위원회를 만들었고, 서너 개의 안을 가지고 저희가 정읍시에 직접 찾아가서 정읍시장과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이 계신 데서 어떤 게 정읍 발전에 도움이 되고 정읍시 발전과 연결될 수 있는 부지가 어떤 부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쭤봐서 정읍시장과 상의해서 결정,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정읍시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방서 부지선정 과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잘못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시스템화 시켰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읍시 소방서가 잘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정읍소방서 신축 이전은 현 소방청사의 노후 등으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와 소방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장비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읍시 하북동 일원으로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권익현 위원님.

처음 왔으니까 신고식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표가. 두 번째는 도가 연간 5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위탁 또는 보조기관·단체·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한 거예요?

우선 출발은 약 20여개가 현행 조례에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다 이렇게 경영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발은 한 20여개 되는데 이번에 잣대를 좀 만들려다 보니까 예를 들면 30억원으로 하면 경영평가기관이 줄어들 것이고 예를 들면 5억원을 1억원으로 하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20여개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해가지고 보니까 타 시도가 약 20억원, 4분의 1 그 정도 하고 있고 보조기관이나 위탁기관은 한 5억원 이 정도 해가지고 20여개 현행 수준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타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그 정도가 적당하겠다 해서 그 기준을 세웠습니다. 왜냐면 개정할 필요성은 일단 인정을 하고 어떻게 기준을 맞출 것인가를 꿰어맞춘 거죠, 저희들이.

물론 타 시도의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범위에는 또 안 들어가지만 정말로 경영평가를 해야만 될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은 뭐예요?

그 질문 나오실 줄 알고 제가 딱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왜냐면 기준을 높여 놓으면 여기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보면 경영평가 조례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전체적으로 해마다 경영효율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걔네들은 어쨌든 1억원이 됐건 5천만원이 됐건 우리한테 돈 받아간 출연기관 등은 경영효율 향상과 도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매년 경영효율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걸 받아서 예컨대 이번에 5억원을 넘기면 종합관광안내센터가 1억원밖에 못 받고 있고 자연환경연수원이 3억원밖에 못 받으니까 빠진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점검단을 구성해 가지고 외부전문가도 한 3명 정도 하고 성과관리과, 예산과, 담당 부서하고 해가지고 한 6명 정도 점검단을 운영해 가지고 일단 여기에 의한 평가는 안 하지만 내부평가를 해가지고 자연환경연수원이나 종합관광센터를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위탁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 감독부서는 BSC지표에다가 예를 들면 종합관광안내센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결과를 감독부서, 문화관광과장이나 국장이 되겠죠, 거기 BSC지표에다가 포함을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니 다 준비해 왔다면서 또 물어봐요?

조례 개정이 되어야 이걸 만드니까요,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사전에 근거로 남을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현재 생각으로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현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예를 들면 종합관광안내센터도 이것에 의해서 평가는 받는데 이게 빠지게 되면 속기록에 의해서 근거가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도 마련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권창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고 하더만요. 사실은 부랴부랴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거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따로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해서 대안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온 얘기니까 대안을 그때사 만든 거 아니에요?

꼭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하여튼 이것은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왔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할게요.

몇 년 후에 보고드리려고요?

아뇨, 바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실 자연환경연수원 같은 경우는 행정적 사고가 많이 났죠?

예.

나가지고 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법처리를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 경영평가 했을 때도 전연 그런 것이 없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우리가 어떤 정보에 의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스럽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도민의 혈세가 보이지 않는 곳에, 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타 시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기준을 맞췄다, 나는 그건 아주 자신감 없는 소리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논리가 숨어 있지 않느냐. 사실 치부가 드러날 수 있는 이러한 단체들이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나타난다라면 더더욱 도민들한테 실망감을 줄 것이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자연환경연수원 같은 데 사고났을 때도 사실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은 한번도 없었고, 우리가 어떤 정보에 의해서 알게 됐고 그런데 이런 데서 우리가 경영평가 기준을 이렇게 높여서 어느 기준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데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시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것은 또 출연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 보조단체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명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당장 안 해도 괜찮잖아요?

위원님, 우선 제가 이 말씀부터 드려볼게요. 이번 조례개정의 기본 목적은 지금 새로 생기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산업진흥원이라든가 그 리스트에 빠져 있는 장애인체육회라든가 그 다음에 또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지만 미래 수요가 있는 무슨무슨 재단이 생기고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에다가 아예 이름을 못을 박아놓으니까 다른 기관들은 새로 만들어졌거나 빠졌던 것들을 끼일 여력이 없고.

그러니까 기관 이름만 삭제해버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할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21개 기관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너무나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하기가 뭣하니까 선정을 한 거 아니에요, 21개 기관을. 그래서 조례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그 기관명을 빼버리고 우선은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어느 기준을 딱 정해놓고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 그것도 한번도 안 했던 장애인체육회라든가 발효식품조직위원회라든가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안 했습니까?

예.

경영평가를 안 했어요?

예, 안 했었죠.

전에는 왜 안 했어요? 21개 기관 정했기 때문에 21개 기관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이 21개 기관을 빼버리고 우리가 1차적으로 5억원이네 4분의 1이네 20억원 이상이네 이런 것을 우선 넣기 이전에 구체적인 안이 다 나올 때까지는 기관을 빼고 기타 하나 다른 기관도 할 수 있다를 넣어버리면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 때까지 그것 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지표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지 않냐, 경영평가를.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연환경연수원이라든가 다른 사회단체 보조단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안 나온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을 소리축제조직위원회라든가 발효식품조직위원회를 넣기 위한 가드라인을 설정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이 필요성은 있다, 경영평가하는데 절대적으로.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빠지는 곳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정확하게 도민의 혈세를 갖다 쓰는 그런 단체가 사회단체든 봉사단체든 어떤 단체든 간에 그런 거에 좀 맹점이 있지 않냐라는 것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들어가는 부분은 있고 이것에 의해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가 3가지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규정에 넣을 건데, 첫째 전략계획점검단을 운영하겠다, 감독부서 BSC지표로 넣겠다, 재위탁 시 평가항목을 추가해서 평가점수를 조정하겠다 이 세 가지 장치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실장님은 이 안에 딱 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굳이 사문화 안 해도 어느 때 항시 준비되어 있는 실장님이니까, 그나저나 우리하고는 이번 회기가 이 회의장에서 오늘이 마지막 대면인가?

예.

그럼 매몰차게 할 수도 없고 그러네. 그런데 실장님이 이것은 우리가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좀 구체화가 되는 것이 나는 원칙이다. 그것을 가시기 전에 좋은 아이템을 빌어서 성과관리과장한테 이렇게 해서 사문화해서 보고하고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이야기 듣고 하는 것이 어때요? 이거 우리가 그냥 이것을 연속선상으로 놔두고 회기 폐회날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넣고 빼고가 결정이 되면 새로운 것 또 지표개발 하고 해야 돼서 시기가 지금 만만치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속기록에 남겨드리면 어떻겠어요? 일단 저희들 통과를 시켜주시고 나머지 빠진 부분과 새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음에 그걸 보고드리는 걸로.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하여튼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을 미료안건으로 만약에 남기면 우리 회기 내에 다시 할 수 있어요? 연장선상으로 놔둘 수 있는 것이 뭐냐고,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러면 폐회 때라도 한번 열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요. 이것을 감사관실하고 협의했는가요? 나중에 감사관실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확한 어떤 마인드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보고서류에 불과하다, 이곳을 떠나는 대 이인재 기획관리실장의 싸인이 있는 서류인데 이것이 잘못되면 당신네들이 모시고 있는 실장님에 대한 명예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잘못하면 명예훼손죄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추궁을 하겠다 그걸 성과관리과장 정확하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오전에 할 때는 사실 저희도 감사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해서 사실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감사관실과 제가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하고 조직운영 사항에 있어서는 감사관실의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그 부분은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일상감사 전체적인 연초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 분명히 협의를 했죠?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계숙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새로 가져오셨잖아요. 이 관리방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는 말씀이세요?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사실 이게 지금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예가 앞서서 우리 했던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관련해서도 1년 안 돼서 이걸 다시 수정하게 됐어요. 그렇죠? 출연기관 관련 경영평가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도 이게 지금 몇 시간만에 나온 겁니까? 이 안이. 이거 몇 시간 안 됐습니다. 한두 시간 사이에 이게 만들어진 방안이 철저하게 분석된 방안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고, 지금 실장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해서 좋게 보내주자 그런 의견도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1년 후에 아니면 몇 개월 만에 다시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경영평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서둘러서 개정할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해줄 것이 아니라 미료안건으로 해서 조금 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를 수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가다 보면 1년 또는 6개월만에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디지털산업진흥원이 곧 생기게 되고 또 문화재단이 언제 생길지는 모르지만 새로 생길 때마다 하나씩 넣고 빼고 하다 보면 하나 할 때마다 고치게 되는데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넣고 빼고를 하자, 조례를 그때그때 고칠 수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준을 여기다 적용해서 융통성있게 하자라고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있던 2개가 빠지니 그건 어떻게 할래라고 해서 아마 우리 과장이 짜장면 시켜다 먹으면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갖고 온 이유는 평가할 때 지표 같은 거 만들 때 시간이 좀 걸리니까 기왕이면 특별한 하자 없으시면 이번에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의 하나의 희망사항일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철저하게 알아보고 분석해봐야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러면 지금 21개 기관을 묶어놓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운영위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이것을 뺐을 때 5억원 이하라 할지라도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기관을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써왔을 때 조례안에 이것이 다 포함이 돼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조례에 그것이 빠지니까 이 보고서로 대체를 해서 일단…….

이 내용은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한테 그냥 보고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 5억원 이하의 지원기관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이게 안 지켜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21개 단체는 빼야죠.

21개 단체는 빼는데 여기 조례에는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보고를 했을 경우에 보고만 하고 이렇게 실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의회가 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다 일 안 해놓고 사무감사에서 지적받으면 뭐합니까?

뺄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1억원 줘놓고 경영평가 한다니까, 예를 들면 1억원 받아가지고 일하는데 경영평가 받다가 살림 못하겠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마냥 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1억원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4억9천만원이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4억9천만원인 데는 현재 없죠.

예를 들자면 그렇단 얘기죠.

글쎄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평가대상에.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요는 21개 기관을 묶어놓지 말고 프리로 플어놓자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기준만 정해놓고 위임을 하자 그런 겁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심도 있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의를 잠깐 하는 차원에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자율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경영평가 대상기관 선정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법인과 도가 연간 5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위탁 또는 보조기관·단체·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법인에 적용하며,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규정한 별표1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획관리실소관201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택림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철모 예산과장입니다. 민선식 성과관리과장입니다. 조계윤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이지영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실제수납액은 1조6,235억85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28억4,272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4억3,39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4억874만원입니다. 6쪽 세출 총 예산현액은 4,981억3,362만원으로 이중 4,849억4,288만원은 집행하고 1억431만원은 다음연도 이월, 130억8,64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조6,463억5,12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6,235억85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 7,318억원, 세외수입 1,514억원, 지방교부세 6,860억원, 보조금 44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498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228억4,272만원 내역은 지방세수입 228억원, 세외수입 2,526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4억3,39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4억874만원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지방세수입 64억원,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지방세수입 163억원, 세외수입 2,526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4,981억3,362만원 중 4,849억4,288만원은 집행하고 1억431만원은 다음연도 이월, 130억8,64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정책기획관실은 325억8,139만원을 집행하고 1억431만원을 이월, 4,18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는 4,092억5,374만원을 집행하고 129억9,25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성과관리과는 28억4,377만원을 집행하고 71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는 159억2,925만원을 집행하고 1,80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는 243억3,472만원을 집행하고 2,68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30억8,642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3,847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3,538만원, 예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123억1,256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1∼12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의 전용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 11억6,441만원으로 전용내역은 예산과 보수와 직급보조비 간 7,541만원, 성과관리과 자치단체자본보조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간 9억7천만원, 교육법무과 자치단체자본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간 1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15쪽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지출은 도의원 보궐선거, 호우피해복구 등 총 33건에 187억1,746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도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6,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풀 연구용역비 2건에 4,231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2010년도 말보다 13억3,050만원이 증액된 2,491억1,729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711억3,190만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8,262억8,318만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보다 수량은 36건이 증가하여 2,109건이며 보유액은 239억782만원이 감소하여 199억639만원입니다. 다음은 19∼24쪽까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2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203억9,856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203억9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203억9,856만원으로 수납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856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03억9천만원입니다. 세출집행액은 203억9천만원으로 동부권 지역의 주민소득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진안 홍삼, 임실 치즈, 남원 광한루원 주변 도심재생사업 등 식품과 관광분야의 비교우위 산업을 선택 집중·지원하였습니다. 2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3,349억3,493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299억1,049만원으로 이중 3,071억1,145만원을 집행하고 227억9,90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3,349억3,493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차입금 1,276억원, 융자금회수 1,080억원, 예금이자 35억원, 채무면제이익 3억원, 기타잡수입 327만원, 이월금 954억1,974만원 등입니다. 세출 3,071억1,145만원의 집행내역은 융자금 2,082억원, 채권상환 987억원, 기금관리비 4,486만원, 선급이자 1억1,40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7억9,903만원으로 원인별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76억원, 예산집행잔액 34억원, 예비비 16억4,212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채권 및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보다 1,192억5,44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6,370억6,82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404억681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5,383억3,32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세입과 세출 관련해서 결산하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결산하면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일단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죠.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기금운용 활용도 부분이고요, 다음에 세수추계의 정확성 부분, 행사운영비 부분 과다하다, 보조금 예산 전용부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부분 그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용액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면서 결산 때마다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자료를 보면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10쪽하고 11쪽에 걸쳐서 집행잔액현황이 싹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하고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아졌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비적인 것이니까 그거 빼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아직…….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액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됐다면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야 되는 것이 원래 원칙인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인정하시죠?

예.

예산집행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복지나 혜택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줄어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왜냐면 집행잔액은 집행과정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연되는 케이스가 있고 요즘은 계약을 한다든지 원가심사 같은 거 할 때 예산액보다 현저하게 우리가 절감해서 예산을 아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결산보고할 때 해마다 지적받고 또 개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결국은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약한 건 사실이죠?

예.

전국적으로도 최하위인 것도 사실이고?

최하위권이죠.

그렇다면 공유재산에 있어서 그 금액이 적든가 많든 간에 나름대로 재원확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언뜻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결산서 2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유재산 매각수익금과 관련해서 아랫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좀 있습니다. 2억6천만원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미수납액. 자리가 좁은 게 아니라 준비가 잘 안 된 거죠, 실장님. 떠나신다고 지금 이 결산심사 관련해 가지고 조금 소홀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 열심히 다 해왔습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25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해서 미수납액에서 2억6,200만원 정도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뭡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까?

예,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저도 좀 챙겨봐야 되겠어요. 공유재산 미수납액 2억6천만원인데 이건 드문 케이스인데…….

드문 케이스인데 확인을 못했다는 것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죠.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좀더 살펴보고 하기로 하고 다른 것부터 하시죠.

이게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세를 보여서야 되겠어요? 일단 그러면 답변 준비될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 좀 받을까요?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는 동안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이렇게 큰데 어디 치인지도 안 나와요?

이게 아마 다른 실·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전에 했던 주택과장 가신 이승복 과장이 알겠고만요, 이런 내용은.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류 643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어떻게 보면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 사항이죠?

예.

원래는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당초 사업목적대로 해야 하는 것도 맞죠?

예.

그러나 어떤 예산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예외조항에 들어간다라고도 봐야죠?

예.

그런데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최소한 운영하고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람직하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산 식구들이 예산 편성시 정말 원가심사도 충분히 하지 세밀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그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10년에 12건에 약 2억원이었는데 올해 2011년도에는 13건에 21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늘은 거예요?

이게 전체 예산 대비하면 과로 하면 사업소까지 한 50여개 과 수준인데 여기서 한 10개 정도가 움직였고만요. 그런데 그중에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를 1등을 하면 약 20억원 정도가 특별교부세로 성과상여금이 오는데 그 반절을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부합동평가는 시·군들이 합동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본보조로만…….

성과관리과에서?

예. 그래서 자본보조로만 했더니.

경상적보조로 했잖아요.

경상적보조로 해줘야지 자본적보조로만 해주지마라 그래가지고 반틈을 경상적보조로 바꾸어서 준 것이 한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용하지 말고 1차 추경 때 좀 바꾸지. 늦게 내려왔는가? 그것이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다가는 자본적보조로 세웠죠. 그랬다가, 맞아요 추경에 애초에 세울 때부터 나눠서 세웠어야 되는데.

경상적보조로 세워야지 자본적보조로 하다 보니까 잘못되니까 전용을 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그 후로 시·군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이거지.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렇게 하고, 내가 두 가지만 더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다라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떤 효과도 날 것이고 그런 첨부서류가 다 오니까 예산부서 식구들이 전부 검토해 가지고 올려서 예산편성을 실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데, 실장님이 다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안타깝게 내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정책과에서 우리가 예산 통과하면 12월달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나고 나면 다음 회계연도가 원래 2월달인가요? 여기에 보면 2011년 1월 24일날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 심의한 지 한 달 돼가지고 전용한 거예요. 그럼 의회가 뭔 필요 있어요? 예산과장님! 이거 심도 있게 검토해 봤어요? 어떻게 해서 한 달 동안에, 전용하려면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산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구체적인 통계 목까지 세밀히 봤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아마 실무선까지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고, 부서에서 세부사업을 바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 승인 이후에 불과 몇 개월만에 전용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몇 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라니까. 1개월만에 바꿔서 쓰는 것이 뭔 예산심의예요? 우리 의회에서 뭣하러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통으로 그냥 풀비로 해놓고 편하게 써버리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의 시스템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나 어떻게 보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가 구제역 긴급방역 관련 분무기 소독기 구입이에요. 이런 것을 본예산에 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건 재료비로 잘못 세웠으니까 자산취득비로 바꾼다고 이런 의미입니까? 예산심의 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월 11일날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쓴다라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지.

그것은 구제역 관련된 예산인데요.

구제역 관련하고 이것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지. 그 이후에 하는 것인데, 갑자기 그때 당시 구제역이 한다고 하지만 자산취득비를 재료비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목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 실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재료비에서 그래도 자산으로 썼으니까 이건 더 잘 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예산편성 때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예산과장이 지금 이렇게 곤혹스럽게 얘기 들을 문제가 아니에요. 실무과에서 이건 대단하게 잘못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산을 할 때 충분하게 다 검토하고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 세상에 자산취득비를 재료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항목이 안 맞으니까 바꾼다라는 것은 우리 예산과에서 어떻게 그것까지 목까지 다 계산해서 하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각 실·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용·이체 이런 것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를 무력화시킨다 이렇게뿐이 생각할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나마 의회에서 승인해준 범위 내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쓰라는 범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지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조금씩 줄여가자 이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건전한 예산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지. 어떻게 보면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성과관리과같이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왔다가 경상적보조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뻔히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 답변 나왔어요? 준비 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더 할게요.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 못한 것 아직 못 찾으셨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금액이 큰 건데. 금액이 큰 건데 어디서 뭘 팔았나도 모르고 있고…….

우리 갖고 온 사람한테 제대로 한번 보고를 받으시겠어요?

답변을요?

제가 뭔 말인가 잘 못 알아듣겠네요. 임실군에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분하고 지금 신재생에너지에서 미납된 부분이라는데, 올해 현재 받아내려고 추진 중에 있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모르시겠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실장님!

내용만 알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중에서 얼마 쓰고, 여러 건이라서 자료를 정리해서 2억6천만원 맞춰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재정자립도 어렵습니다, 낮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18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711억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죠?

예.

왜 이렇게 줄었는지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원래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 회계기준 지침을 내려주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고 해가지고 UN에서 발표하는 그런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어떤 것은 빠지고 어떤 것은 들어갔어요, 건수가. 예를 들면 정수물품이 있고 비정수물품이 있는데 정수물품에서 이건 비정수물품으로 빠져버렸을 경우에 정수물품만 따지면 총액적으로는 우리 재산의 가치는 갖고 있는데 관리하는 물품리스트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변해가지고 변동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작년 2011년부터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를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하는 방식에서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액변경증감 사항이 많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똑같이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산정방식이 틀려져 가지고 공시가격이 차이나듯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매각한 건 없어요?

있습니다. 지난번 잠업시험지 이전했고요, 산림환경연구소 교환 부지, 폐천부지 매각 등 전체적으로는 711억원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격평가방식 변경으로 감소분이 훨씬 더 커요. 1,100억원 정도 돼가지고 실제 재산은 한 466억원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결산 때마다.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죠? 작년에. 그랬죠?

예.

그랬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뭐죠?

추계 잘못한 거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그래도 정확한 추계를 나름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지방세수 추계할 때 경기변동이라든지 제도적인 변경 같은 것을 좀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정을 해야 되고, 또 1년 동안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취득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좀더 추계를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추계가 과소하게 됐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만의 특수한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혹시 올 추경에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작년에 정리추경에 안 하고 놔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그런 건 없죠. 작년에 저희들이 이상하게 수도권은 안 그런데 우리 도가 아파트 매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세가 많이 거쳤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 추세로 가는 걸 알면서도 손을 못 댔던 것이 작년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작년 연말까지 한답시고 취득세를 2%에서 1%로 낮추면서 그걸 또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보전분이 그때그때 조금씩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어∼ 하다 보니까 758억원이 세수가 더 많이 거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천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삶의질 향상을 하겠다고 추경에 했는데 혹시 그쪽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놔둔 거 아닌가.

삶의질 향상 몇 푼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네요?

결국은 공무원의 능력과 노력이죠.

그건 숙제로 남겨놓고 다음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일이고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실장님, 혹시 우리가 예산절감하고 불용액하고 관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이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용액을 크게 보면 사업이 절차상 지연돼 가지고 못 쓰는 부분이 있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돈을 좀 아껴가지고 아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전자는 아니고 후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낀 부분요?

그렇죠,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남잖아요. 예산절감하고 불용액, 쉽게 얘기해서 절감해서 남는 불용액하고 관계가 있는데, 실장님,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겨야 되냐, 아니면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도로 써서 불용액을 없애야 되냐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고민이 예컨대 어떤 공사 같은 것 하고 용역 같은 것 할 때 대충 평균 잡아서 90% 정도에 낙찰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처음부터 잡을 때 90%로 잡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90% 잡아놓으면 또 거기서 90%가 돼버려요, 예산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출발을. 그래서 예산 절감에 의한 10% 정도의 그 부분은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생긴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경쟁시켜서 낙찰을 주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10% 정도가, 전체 포지션에서 차지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전체 4조원 정도에서 차지하는 건 얼마 안 되지만 그 부분을 깎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그 부분에서 또 시작하니까, 하여튼 지금 이 수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그 부분은 일단 안타깝지만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결산추경 때 혹여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연말까지 안 오고 연중에 중간 정도에 추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다 온 것을 쓰는데 연말까지 가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해 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모든 관공서에 관행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볼, 지금 수준에서는 묘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100억원 달성할 때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목표달성이 우선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표액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체육 성적이 저조한 걸로 나오고 있죠? 우리 전라북도 체육 성적이 저조하다, 현재.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은 있겠지만. 그런데 이 체육진흥기금 조성하는 건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설날 하루 잘 먹겠다고 1년간 굶자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집행할 데가 있으면 해야지 꼭 설정액 놓고 그 목표치를 꼭 도달해야만 그 뒤에 돈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실은 체육회 쪽에다가 넘어가는 예산이 우리 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건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100억원 정도 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같은 데서는, 지금 전국체전 해보면 도 세에 의해서 그대로 서열이 매겨집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도 같은 데는 돈 많으니까 좋은 선수를 사와버려요.

그런데 지금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상으로 몇 년도에 목표치 도달하겠어요? 기금 100억원 달성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이래요, 사실은. 기금을 빨리 채워버리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녹녹치가 않고 그렇다고 이걸 빼서 쓰기에는 명분도 좀 약하고 그래서 채우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 대신 체육에다가 할당하는 저희 예산 투입액은 하여튼…….

체육회로 예산이 많이 가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선 기금을 100억원 조성하는데 몇 년도에 조성될 것 같아요? 예상.

계획상으로는 내년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63억원이니까 내년까지는 한꺼번에 못 채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 같아요.

기금은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전반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인재 기획실장님 오늘까지 임기가 끝나십니까?

예.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결산심사 보니까 표현이 “대충, 몇 푼,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묘안이 없다”, 그런 대답밖에는 대충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권익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예산을 쭉 한 2년에 걸쳐서 추경까지 하면 대여섯 번을 세워봤거든요. 물론 표현은 어쩔지 몰라도 그 정도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 좀 있어요. 기금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안타깝지만 고민하다가 해결이 없는, 타성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해결책이 없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9쪽, 우리가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주죠?

아뇨, 읍면동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하여간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손처리한 그 구분에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액 금액 부족 이런 데서 사유별로 그런 데에 해당되는 미수금을 징수한 직원들한테는 혹시,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주는 것도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 결손처분했다가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가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그 부분만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건 없고요, 합해가지고 체납세 징수…….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경기도 건전지방재정연구회에서 갔을 때 내가 얘기를 들은 건데, 거기는 특별 세무회계에서 징수를 하는데 아주 주력을 하고 최대한도로 징수를 하게끔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다른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그때 잘못 들었는가는 몰라도 그 이후에 결손처리한 그것을 따로 징수한 사람한테는 따로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언제 따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징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하여간 찾아내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혹시…….

경기도에서 그것만 별도로 있어요?

내가 그 소리를 우리 그때 건전지방재정위원회에서 들은 것 같은데.

징수하는 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결손된 것은 사실상 잃어버린 돈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재산으로 있던 것이라든가 사용 거기에 대해서 사유별로 그 이후에 징수한 실적이 있는가요?

있습니다, 있어요.

하기야 현재 무재산이 36억원 결손처리를 했고만요? 어때요? 그 말이 맞아요?

제가 보니까요,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2011년도에 35억원 무재산 때문에 처리한 건 맞는데 해년마다 2007년도에 5억원을 결손 후에 징수했고 2008년도에 7억9천만원, 4억4천만원 그런 게 있어서 이 부분 특별한 인센티브를 한번 검토를 해보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그건 상당히 왜 그러냐면 나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주 결손처분했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데 끈질기게 해서 세입을 올렸다라면 거기에 따른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결손처분 제척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5년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직장을 얻었다든가 하면 징수 못합니까?

괜찮답니다.

하여간 5년은 버텨야겠고만, 이왕 버틴 사람들은. 왜냐면 그런 부분에서 징수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할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사실 지금 많잖아요. 아마 전라북도에도 우리가 아는 사람이 세금 안 낸 사람들 중에 호화롭게 살고 다른 명의로 하고 그런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전부 인터넷 공개하죠?

예.

그 부분은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결손처리한 미수금을 징수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구체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 인센티브가. 거기에 두루뭉술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 평상시에 한 것과 거기에 뭉쳐 있으면 그분이 특별히 힘이 안 날 것 같아요.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년도 말보다 711억원이 감소됐다 그렇게 돼있죠?

예.

711억원이라면 엄청난 큰 금액인데 어떤 사유로 인한 이러한 감액이 발생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2011년 즉 작년부터 우리 도유재산을 평가해서 산정하는 그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가를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되니까.

옛날에는 어떤 재산이 있으면 5년마다 우리가 주택 가격 조사하듯이 가격을 재평가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감가상각 포함해서 낮아질 것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축물이 높아지면 높은대로 5년마다 하여튼 평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합쳤는데 작년부터는 행안부에서 회계규정이 바뀌었는데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해서 가액변경 하다 보니까, 하여튼 복식부기 회계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쨌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낮아지는 것도 있는데 복식부기가 원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다시 빠꾸퇴 해가지고 옛날 원가로 평가가 돼버리니까 대부분의 도유재산이 깎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711억원이 똑같은 재산인데 산정 방식이 틀려져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설명하는 우리 실장님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설명하는 것 같고, 저 또한 방금 설명한 거에 비하면 이해가 안 가요. 이를테면 모든 것이 지가상승이라는 게 있고, 물론 내려가는 것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듯이 수도권에는 세외수입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백억원인가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듯이 그게 바로 재산가치 올라간 것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건데, 재산 역시도 우리 전라북도청 이 자리에 땅 한 평에 과거에 분양받을 적에 불과 몇 백만원이었겠지만 이제 천만원 단위로 올라가 있기도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빠꾸퇴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이네요.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지금 제가 공부를 못 해왔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이 빠지기는 합니다. 오늘 실장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중요한 것이 또 결산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집행과 예산이 잘못 성립이 됐는가 여부도 따져보고 또 이러한 재산가치의 형성에 711억원이라는 돈이 전년말 비해서 감소됐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는 부분이 좀 유감인데, 아무쪼록 이게 어떠어떠한 곳의 지가가 아니면 재산이 감소됐기에 700억원이란 돈이 감소됐는가요?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죠? 이 부분 지금 설명하시기가 뭐하니까, 711억원에 대한 공유재산 감소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망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과에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우리 국가예산법에 총 예산의 몇 %를 예비비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일반회계의 1%입니다.

1%를 의무?

예.

1% 이상?

예.

그래서 우리가 한 150억원을 잡았다 그 말이죠?

아뇨, 더 잡죠.

얼마입니까? 여기 예비비 및 기타, 예산과에.

당초에는 1%면 약 400억원 내지는 300얼마를 잡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예비비라는 게 1년 동안 예비적 수요에 하는 건데, 여름까지 태풍이 없고 그러면 사장시킬 수 있으니까 일부 잘라서 우리 추경에 세워서 세출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때까지 안 쓰고 남은 부분만 보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보고 말씀하십니까? 몇 페이지 보시고.

유현욱 전문위원이 제출한 여기 나와 있는 세출예산에 예산과에 예산액이 158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부속서류 22쪽에 나와 있네요, 158억원 맞는데. 부속서류 22쪽에 예산이 158억9,900만원. 그러니까 1% 이상을 세워야 한다는데 이만큼만 세운 이유는 뭐고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한 예산과는 동떨어진 예산이네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300몇십억, 정확하게는 400몇백억입니다. 작년에 세웠던 게. 그런데 1회 추경 때까지 예비비를 썼거나 아니면 일부를 다시 재원으로 썼을 경우에는 추경 때 털어내고 158억원으로 예산현액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일부 쓰고 연말까지 안 쓴 돈이 123억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는 첫 해 1월 1일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1%여야 하고 예비비가 갈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반년이 지났으면 0.5%정도 남겨놓고 사장시키지 않고 쓰니까.

어느 추경 때 삭감을 합니까?

우리가 주로 1회 추경 때도 일부 삭감해서.

1회 추경은 5월이나 이럴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것이 오기 전인데 그때 미리 삭감을 시켜요?

흔히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떤 삭감을 잡으면,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의 삭감을 잡으면 그것도 다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예비비가 1% 이상이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흔히 1회 추경 때 그 부분을 좀 씁니다, 저희들이 잘라서.

그것은 본 위원, 물론 작년 요맘 때 우리 위원들이 동의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건 잘못됐다. 1회 추경이라면 5월, 이런 재해가 발생하는 기간은 6, 7, 8, 9, 10월까지 태풍이 몰아치는데 그 안에 어떠한 상황이 재앙이 요즘 같은 세상은 집중호우도 있고 집중적인 바람도 있고 하는 판에 미리 5월달 1회 추경 때 예산을 본예산 세운 것을 불과 한 5개월도 안 돼서 삭감시킨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 않아요?

저희들 그걸 다 감안해서 삭감을 하는데요.

물론 전년도라든가 이런 예를 봐서 했겠지만 요즘 같이 기상이변이 있는 세상에 어떠한, 과거에 우리 전라북도도 무주에서 10몇 년 전에 3천억원이라는 재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망합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인건비성 경비는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총 인건비죠? 우리가 공무원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 이게 의무적경비죠? 우리가 최종 인건비 예산액 기준으로 납부하던가요?

인건비 속에 그게 아예 들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속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인건비를 과다하게 세우면 봉급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후정산 하니까요. 예를 들면 인건비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산추경 때 인건비 불용액을 안 남기고 정리를 하면 1차적으로 그런 의무경비 납부에서 좀 적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연금관리공단에다 한꺼번에 넣었다가 나중에 인건비 실질적으로 나간 거 대비해서 정산해 가지고 남는 돈을 수익으로 잡습니다. 다음연도 가서 차감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다음연도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돈이 더 들어가고 묶여져 있는 것이지, 다음연도에 차감을 하는 것은 다음연도에 차감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 때 인건비는 대개 다 보이지 않아요? 인건비 보이면 결산추경 때 좀 삭감하고 그러지, 왜 그냥 9∼10억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결산추경 때도 어느 정도 조금만 남겨놓고 다 정리를 하죠.

여기 보니까 9억1,200만원이 남아있어,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라면 나는 그 부분의 총액인건비 속에서 그것이 의무적경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더 갔을 것이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분야는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더 갔으면 그 다음연도에 조금 주면 되고 그만큼 빼고.

그 정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건전한 예산운영을 못한다 이거지.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서로들 인건비성, 우리가 그런 부대경비가 따르는 것이니까 의무적경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딱 맞출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하는데.

맞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람한테 나가는 것은 2,500 정도입니다. 본청을 먼저 해서 1억원 범위 내에서 결산 다 정리하는데 사업소까지 다 모이다 보면 이게…….

일용부들 쓰고 어쩌고 하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최대한도로 그런 경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기에 아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세입하고의 묘한 관계 속에서 불용액하고 이런 함수관계가 있어서 참 머리아프다, 복잡하다, 뭐라고 딱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줄여야 한다, 불용액도 줄여야 한다. 이건 하여간 줄인다는 원칙 속에서 가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예산 뭣하러 하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항상 결산 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발전적인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더 같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매년 중복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내년도 예산 연말 가면 편성하고 할 텐데요, 그걸 많이 참고로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양태열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요? 난 또 뭐 질의하신다고.

다른 의견 없죠?

예, 조금만 기다려 줘요. 질의하시려고 한 줄 알고.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과장 김진술입니다. 김양균 국장이 12일자 인사발령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김진술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44억9,534만8천원보다 409만원이 증액된 44억9,943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은 예산현액 153억7,571만6천원 중 98%인 150억6,413만7천원을 집행하고 3억1,157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쪽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여권수수료 3억3,980만6천원, 시도비 반환금 9,428만4천원, 국고보조금 40억6,534만8천원, 총 44억9,94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부서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는 예산액 40억8,704만8천원 중 98.4%인 40억2,114만7천원을 집행하고 6,590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공보과는 예산액 11억9,262만4천원 중 11억8,412만5천원을 집행하고 849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다문화교류과는 예산액 69억1,901만9천원 중 96.8%인 66억9,827만3천원을 집행하고 2억2,074만6천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예산액 24억8,499만2천원 중 99.6%인 24억7,550만9천원을 집행하고 948만3천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는 예산현액 6억9,203만3천원 중 99%인 6억8,508만3천원을 집행하고 695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성질별 내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억1,157만9천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600만원, 예산집행 잔액 2억7,557만9천원입니다. 다음 6쪽에서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1년 7월 15일자로 조직개편으로 민원실 업무가 다문화교류과에서 대외협력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 2억8,780만9천원을 대외협력과로 이체하였습니다. 9쪽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남북교류협력 기금으로 2010년도 말 현재 29억5,686만8천원이었으나 2011년도 5억4,890만8천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현재 35억577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대외소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술 대외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4쪽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대외협력과, 다문화교류과 지금 경상이전 비용으로 6,5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상해보험비가 있습니다. 상해보험이 발생하지 않아 3,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LH유치 범도민 궐기대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쓰는 도민역량강화 사업비 1억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남은 예산 2,437만원 그렇게 해서 6,509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의원상해 그게 뭔 말씀이에요?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전에 유영국 의원님이 돌아가신다든가 의정활동을 하다가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지급해 드리는 돈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서 있다가 사용하지 않아서 남았다 그 말인가요?

예, 발생을 하면 지급하고 발생 안 하면 지급을 않고.

올해도 여기에 얼마 서 있나요?

3,600만원.

더 있을 수도 있고 덜 있을 수도 있죠,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정도로 세우는가요?

그동안 매년 이렇게…….

전례로 봐서?

예, 전례를 보면 그동안 쭉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봐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자료를 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문화교류과에 약 2억2천만원이죠?

예.

2억2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물건비하고 경상이전비에서 남았는데 1억1천만원과 1억5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과다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뭔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2억2천만원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그 중에 1억3,300만원이 국외연수비용입니다.

어느 분들의?

공무원들 국외연수비용인데요. 그중에서 1억3,300만원이 남은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을 하기 전에 통상 10월부터 12월까지 국외연수 소요액을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요, 작년에 15개 실과소에서 29건 정도가 3달 사이에 국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그 계획이 취소되거나 올해 상반기로 연기된 것이 전체 1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100만원은 3건이 인원을 저희들이 축소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4～5명씩 가던 것을 단순한 견학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원을 축소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성립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리추경 할 때 저희들이 하기 전에 소요액을 판단했는데요, 하고 정리추경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당초 계획했던 연수계획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 계획이 취소되거나 다음연도 상반기로 연기되거나…….

언제 취소됐어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언제 그 행사가 취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산추경이라는 것을 또 하죠?

예.

그 결산추경은 언제 하죠?

결산추경 자료를 그러니까…….

결산추경은 언제 있어요? 한 10월에 있나요?

10월 중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5월 추경에 이런 게 올라 왔더라면 중간 중간에 7, 8, 9, 10 이럴 때 만약에 행사가 취소됐다면 10월 중순에 있을 결산추경에서 삭감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언제 됐으며, 행사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 5쪽에 있어서 대외협력과, 아까 이게 그건가요?

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상해 그거고요…….

상해예산 한 거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경상보조 나가면 강화사업으로…….

그런데 여기에 낙찰차액 2,900만원은 뭔 말이에요?

낙찰차액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1억 예산 중에서 LH 작년에 할 때 청와대 가서 시위하고 촉구할 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은 아닙니다.

그러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상해에 대해서 평소 관례적으로 예산이 섰다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년 정도 치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공보과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지역신문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죠?

홍보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자료 3년 각 지역별로 주간지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있죠?

예.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교류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약 9억원 중에서 15% 정도나 미집행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힌 거예요, 아니면 일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당연한 것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외여비가 1억3,300만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는 소요액 판단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공보과에 사무관리비가 820만원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남은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는 한 240만원짜리 TV 난시청 보조금 반납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부분은 도보부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응?

나머지부분은 도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주간, 그러니까 1년에 53차례에 걸쳐서 40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총인쇄 권수가 9,500부 정도 되는데요 계약단가가 2010년 25원8전에서 2011년 계약단가가 25원6전으로 인하가 됨에 따라서 82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TV 난시청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여기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지방자치에 이관을 합니까?

시․군에 이관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보통 보면 전체 100%로 봤을 때 KBS가 40%를 부담하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30%, 도에서 3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집행방식은 도에서 시․군으로 전달을 해서, 이관을 해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군별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쓰면 살림 잘하는 거예요. 500원 남았어.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거 한번 보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외소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3.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4. 대외소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