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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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한 해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한 각종 교육시책과 역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불요불급한 집행이나 예산낭비가 있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2013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황호진 부교육감님으로부터 금번 회기에 제출된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교육청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춘 총무과장입니다. 전정재 재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의 교육비전과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인권인성교육,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 및 일선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 우리 교육청의 역점 교육시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교육예산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과장님들 웃저고리 벗고 편한 자세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벗겠습니다. 다음은 임승주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승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검토보고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 유인물을 받으셨으니까 생략하고 질의하는 걸로 곧바로 들어갈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우리가 완전히 뭔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토보고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질의답변 받도록 합시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한 분이라도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배입니다. 방금 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검토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박근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은 15분 이후에 순서가 다 돌아간 후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15분 이내에 질의를 요약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연일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 총예산 8,068만원 중에서 57%인 4,600만원만 집행하고 불용액이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예산,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확보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1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필요 없는 위원회도 있다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비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회가 다수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그다음에 규제완화위원회 등은 청구건수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의수당 등이 나가지 않은 그런 사유 등이 있고, 지금 저희가 단위학교위원회는 보통 15～16개 있던 것을 6～7개로 정비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일단 내려 보냈습니다만 우리 도교육청 본청의 위원회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존폐여부를 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검토한 후 정비하고 그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15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학력과 인성입니다. 그런데 학력에서도 불용액이 다수 발생했고 인성분야에서도 불용액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불용액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이 분야에 소홀히 했지 않냐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주력해서 노력해야 할 분야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인데요. 학력신장 쪽에 학업성취도평가 관련해서 불용액이 4억여만원 남은 부분은 원래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연 3회 실시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번 1～2학년 학력평가를 예산 확보 전에 계획했던 부분을 실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1～2학년의 경우 4번 실시하는데 그때마다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 낙찰 차액이 전부 합해져가지고 이렇게 일단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 답변하시기 전에, 연 중학교의 평가를 3회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회밖에 실시 못했다 그 말씀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통과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통상적으로 2012년도의 예산은 2011년도 12월달에 모든 게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애초에는 2회로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저희들이 학력신장에 더 주력을 하자 해 가지고 한번 더 보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3학년은 3회로 확대해서 봤는데 그 회차에 1～2학년은 참여를 못한 부분이…….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산도 확보되고 계획도 3회로 했으면 3회를 실시해서 학부형님들이 바라는 학력신장에 좀더 성의를 보였더라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다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학생의 인성, 학교폭력, 인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성부분은 교복구입 지원비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한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전주, 군산, 김제 이렇게 하고자…….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6쪽 중간 부분에 학생생활지도에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에 14.5%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지도를 소홀히 했다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이 CCTV부분이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CCTV가 설치되도록 예산이 확보됐으면 CCTV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통합관제센터가 저희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시청하고 같이 예산을 해 가지고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금년도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왜 14.5%의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학력평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현정부 들어서 보편적 복지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추구하는 게 보편적 복지로 이렇게 급식분야에 친환경농산물로 급식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16쪽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산업체 부설학교 급식비 지원에 18.6%입니다. 그다음에 토․공휴일 중식지원에서 15.7%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돈이 9억원이나 됩니다. 이게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시죠? 불용액이 발생한 액수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추계가 정확하게 더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 대상 학생수가 약간 변동이 생겼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은 분명히 부정확하게 예산추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부정확한 예산요구를 했다 그 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은 물론 정확하게 세울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좀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면 이렇게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교육청 전체 예산을 보니까 1조8천억, 2011년도 결산서 보니까 2조6천억, 8천억이 증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까지 계산해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약 4조원이 더 투자가 됐습니다. 자료로 나와있죠? 2007년도의 양으로 산출할 수 없지만 2007년도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공급했던 교육의 양과 질, 그러면 약 4조원이 더 투자된, 지금 현재 2012년도 같으면 약 9천억원이 더 늘어난 예산으로 투자되는 그러한 교육의 양과 질. 교육국장님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생각은 했지만 깊이 있게 검토는 사실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의 효과를 검토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사업, 시책사업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과교실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시책사업들이 사실은 좋은 쪽에서 변명하면 도교육청의 전문직들이 시간이 없고, 그러죠? 나쁘게 표현하면 도교육청에 있는 전문직들도 그러한 국가적인 시책 정책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그 시책사업을 소화할 능력이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씀하신 국가시책사업으로 특교금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교과부 가서 회의도 해서 저희들 도의 특성도 건의도 하고 1차 조절을 합니다마는 일단 이 사업이 저희들이 도내 학교에 지원을 해 가지고 할 때는 담당자들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지차원의 그러한 시책사업은 주면 된다라고 보고, 효과성을 떠나서 그렇다고 보고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그러한 시책사업이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라고 발표하는 대부분이 시책사업이죠.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 시책사업이 현장에서 적용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아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교육청의 사업이 부실하다라는 결과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분야가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과부 중앙컨설팅단이나 우리 도교육청 자체 컨설팅단이 수시로 지원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항상 컨설팅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컨설팅의 효과성은 검토하십니까? 컨설팅 나가신 분들은 컨설팅 지도할 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전문성 함양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담당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그걸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충분히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인정받을 그러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가야 되는데 교과교실제의 경우도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몇 가지 모델을 가지고 무조건 짜맞추는 겁니다. 그게 맞춤형은 아니죠? 요즘 학생도 맞춤형지도 하게 돼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하물며 학교는 학교실정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해답이 있습니까? 몇 가지 모델을 가지고 강요하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최대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준 일반적인 어떤 지침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 부분이 전문성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우선 그 부분을 매번 말씀드리지만 학력부분도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서 단위학교에 학력 성공했다라고 표현들을 했지만, 2007년도에 상산고등학교가 자립형 되기 이전의 학력이 상산이 자립형 이후보다 그때가 학력이 더 좋습니다. 그러죠? 전라북도 학력이. 요즘 수능 2등급 이상 여러 가지 매스컴타고 자료도 단위학교로 보내고 하셨는데 상산고등학교가 1년에 600명 지원합니다. 600명이 대부분 2등급 이상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재수생까지 합해서 말씀이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2등급 이상입니다. 그 아이들 빼내면……. 그렇죠?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떤 학교를 빼서 하기는 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사실은 진실하고 솔직하고 현실을 알아야, 과거와 현재를 알아야 미래가 나오잖아요, 정확한 계획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더 솔직할 필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단위학교 이렇게 보니까 시설사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자꾸 여기서도 불용액, 예결위에서도 불용액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되는 그 원인을 하나씩 해결해 가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시설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면 그건 100% 불용액으로 넘어가죠? 이월되죠? 그렇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그러한 시설의 성분을 봐서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한 예산도 5월, 6월 돼야 일선학교에 갑니다. 그게 현실이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 이미 불용액이 발생되도록 예고 되어진 거예요. 그건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래서 금번 2012년 추경예산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시설에 한해서는 설계비만 우선 반영해서 설계해 놓고 바로 2013년도에 들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좋아요, 좋은데 매년 불용액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위원들 입에서 많이 나오는데 추경의 예산은 그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추경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나 대부분은 본예산, 계획적으로 예산이 활용되어진다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그때 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액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부터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여건이 없어가지고 시설비를 많이 편성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서 자꾸 더 얘기하면 제가 자꾸 집행부에 저기가 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감리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시설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개 하자보수가 2년이죠. 그러면 2년은 공사가 잘못됐다고 보고 5년, 6년 지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단위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옵니까? 조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이 감리문제를 자주 말씀하셔 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대개 시설공사 하고 5～6년 지나면 하자가 많이 생기는데 그건 A/S도 안 되고. 그럼 단위학교가 어물쩡하니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관리부실인지 시설부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동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 이게 그냥 가는 거예요.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으면 그냥 가. 그래서 문제를 더 키웁니다. 이게 현장에서 많이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연수원을 먼저 보겠습니다. 결산서 750쪽 공유재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먼저 보시죠. 750쪽. 거기 보시면 토지건물은 모든 교육용재산에 대해서 평가금액으로 된 것이고, 그러죠? 그 밑에 보면 입목죽이 있는데 거기에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등록된 그러한 수목에 대해서 평가한 겁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작년도부터 입목죽 재산가치 있는 것 지금 저희…….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거 평가한 금액이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밑의 무체재산을 설명해 주세요. 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 무체재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쓰고 있는 전화기 같은 그런 거더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쉬운 말로 써야지 무체재산이라고 쓰니 알아먹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때로는 매각하시려고 해도 저희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매입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갖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게 향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정읍에 지난번에 전북대학교에서 자기네들 축산시험장 하겠다라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옹동면 말씀하십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 옹동면. 4만평 토지 이건 죽어도 갖고 있어야 할 재산이고. 그러나 또 일선현장에 보면 전혀 앞으로도 활용가치가 없을 그러한 폐교재산은,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안 사갑니까? 요즘 소규모학교 통폐합 얘기하면 그 지역의 어떤 문화공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그런 거 자치단체에서 매입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할 일 아니겠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자치단체에서 몇 군데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문화공간을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줘야죠, 그 지역에. 이런 부분은 매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연수원을 보겠습니다. 177쪽 보시죠. 177쪽을 보시면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원연수원의 전체 예산이 46억원입니다. 교원연수원의 불용액은 발생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약 6억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179쪽입니다. 교원연수원은 행정국장님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원연수사업비 불용액 중에 여비부분이 약 3억4천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규령

김규령위원

해외연수 여비 말씀하시는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닙니다. 연수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여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이게 1인 기준 산정할 때 1인 기준을 좀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 기준이 있는데 기준과 인원이 거의 맞다면 불용액이 거기서 발생할 수 없는데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평균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까운 데에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원거리와 근거리의 중간으로 잡았는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근거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쉬운 얘기로 전주를 중심으로 한 가까운 데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잘못됐네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여비가 조금 남았고요, 그리고…….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방금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도 있습니다. 애초 계획된 이 정도 선생님들 숫자를 연수를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희망 자체가 적어서 불용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또 보면 교원 역량강화에 30억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사용된 항목을 쭉 보면,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인데 선생님들이 연수를 희망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와 관련되는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는 약간은 의무화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것이 조금 느슨하게 돼 있다보니까 희망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고민하면서 연구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원평가의 목적은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의식수준이나 전문적 수준을 높여서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자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현재 도교육청의 존재가치가 가장 중요한 존재론적인 목적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은 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가장 큰 목적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만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저희들이 인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생님들이 내적 동기가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연수도 더 희망하고 할 때 연수효과를 더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조화를 시킬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퇴직하실 때까지 계속 고민만 하실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잠깐만요, 김규령 위원님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하시고 추가로 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념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산감사를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결산감사를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난번도 회견을 하시던데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앞으로 남은 2년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밑그림을, 전라북도 교육정책 중점과제 이런 것도 발표하시는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면 결산감사를 다 마치고 나서 도교육청 전반적인 협의회를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실무부서가 아니고 전라북도교육청 전체적인 그런 거를 기회를 만드셔서 전체적인 반성과 협의 앞으로 대안제시 이런 기회를 꼭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또한 교육감님 지난번에 전반기 끝나고 나서 후반기 주요 전라북도 교육정책과제 발표하신 것 있습니다. 네 가지죠?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처음에 농산어촌 작은학교, 두 번째가 공교육 혁신 가속화, 세 번째가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전북교육, 네 번째가 학교현장 지원 강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반기에서 유턴해 가지고 후반기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전라북도 교육정책의 큰 중점, 정책과제죠? 이 네 가지를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학력, 인성이 구체화돼 있지 않다. 지금 이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학력신장에 대한 예산을 다 못 쓰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대안을 한번 얘기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학력신장 관련. 국장님, 알고 계시죠? 학력신장 대안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정보연구원에, 교육감님께서도 검토하시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책연구소…….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죠. 정보연구원의 문항출제라든가 평가시스템이라든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라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문제은행 같은 거…….

기태

유기태위원

예, 접근을 하겠다. 사설모의고사가 정말 독이 되는 거고 학부모에 부담을 주는 거라면 다른 것도 다 할진데 왜 그걸 못하냐?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학부모의 주머니도 가볍게 해주고 학생들도 학력신장을 위해서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다. 그때 부안에 연수 갔을 때 그 얘기도 나왔었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을 뿐더러 계속 학력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정책 과제는 빠져있어요. 대안제시를 해 드리고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시고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나 도민이, 저는 기초학력만 학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력이 기초학력만 학력이 아니고 중간의 보통수준 아이들, 수월성 교육에 더 높은 곳을 향한 신장 다 학력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기초학력만 학력으로 생각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학력평가가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은 남아돌고 다 못 쓰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부분도 검토를 안 하고 교육감님의 정책과제로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조언도 해 주시고 한 부분, 문제은행이나 교육연구정보원의 그런 사이트를 활용해서 가정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교육연구정보원과 정책연구소에서 좀더 진일보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평행선을 가는, 말로만 대안제시 하고 예산 세우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심하겠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가시적으로 서로가 존중하고 그 안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안 되면 왜 안 되고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면 의회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상호소통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고3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모의고사 같은 걸 더 보게 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지적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고3은 세 번 보도록…….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보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거나 또는 국내적 수준에서 좋은 대학 더 보내는 게 학력인가. 물론 그것도 학력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위한 공부, 또는 대학진학이라는 것과 학력…….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학력은 좁은 의미의 학력이 있고 넓은 의미의 광의의 학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 관련해서 아이들이 100m달리기가 9초에 뛰는 것이 8초에 뛰는 그것도 학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는 실력이 다 학력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더 근본적으로는 배우는 것이 정말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고 또 정말 본질적인 의미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제시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한번 내놔봐라고 했을 때 지금 그런 것들이 구체화돼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것 아닙니까? 아시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구상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력뿐만 아니라 인성 관련해서도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Wee클래스 관련해서 학교상담 활성화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좋은 사례로 지적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번 결산감사 과정에서.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Wee클래스 운영이 116개교가 하고 있고 서비스 학생이 7만8,200명, 서비스지원 학부모가 1만2천명, 무려 9만명이 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초․중․고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 23만명 정도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한 23만명 정도 됩니다. 학생수로는 7～8만명, 거의 1/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Wee클래스 지도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실적에 나와진 걸 보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나 또는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왕따라든지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어때요? 통계상으로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Wee클래스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에 투입되고 많은 실적을 냈으니까. 학교폭력이 됐든 인성지도가 됐든 어떤 척도 내본 거 있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폭력 발생 신고건수 같은 거 통계를 다 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줄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통계상으로는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소한 것, 교육적으로 학교 내에서 해결하고 상담으로 끝나고 했던 사안조차도 책임부분을 해야 되니까 전부가 신고가 되는 부분도 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투입됐으면 말하자면 산출된 효과도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풋하고 아웃풋하고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이런 것도 면밀히 점검을 하셔서 그게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건지, 예산투입부터 적었는지, 더 많아야 되는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연초부터 학교폭력 부분이 불거져가지고 교과부, 각 시도 전부 여기에 많은 노력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작년하고 올해 증가부분 이런 부분하고 우리들이 올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되는가 성과분석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18억 가까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늘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자금관리 좀 늦게 내보내면 그만큼 발생하는 이자, 그리고 불용액이 남으면 불용액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남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불용액에 대한 이자는 넣으면 안 좋은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사실은 시설비낙찰 차액 같은 경우를 그때그때 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다음연도 추경예산 그 때문에 낙찰 차액은 일체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전기요금 이자율이 조금 올라간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상당히 많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18억 정도.

기태

유기태위원

18억 정도 되길래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으셔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용계획을 해 가지고 학군조정이 거의 다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전주시도 학군조정…….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용계획 말씀하신 거죠?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래서 거의 문제가 없이 잘 지나갔죠? 잘 지나갔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주시는 금년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예산에 관한 것을 올해 미리 멀리보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뭐냐면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학군조정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단일학군이 되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서나 저쪽에 있는 아이들이 고산이나 운주 단일학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주․완주 통합되어졌을 때. 이런 것까지 멀리 생각을 하고 뭔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고 다른 시도 사례도 감안해서 더 큰 시야에서 하도록…….

기태

유기태위원

도교육청 자체로 뭘 준비한다라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뭘 한다라든지 뭔가 전주․완주 통합 대비한 그런 것도 멀리보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지 않나.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청주․청양 그쪽이 됐거든요. 그쪽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 학교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지난번에 어떤 회의를 참석했었더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의 참석자들 거의 대부분이 학군에 대한 거가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은 과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라도 하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준비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분야가 됐든 행정적인 분야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날씨도 더운데 짧게 하겠습니다. 차입금이, BTL은 이해가 갑니다. 차입금 이 지방교육채를 언제 발행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발행한 차입금은 하나도 없고요, 교과부에서 승인해 주고 자기들이 갚아 주는 그 돈만 저희가 차입해서 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국가에서 빌려주고 국가에서 돈은 갚고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국가에서 승인해 주면서 자기들이 갚아주는 돈. 저희 자체 지방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네요? 실제적으로.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더운데.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행정국장님, 87.745의 낙찰 차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현장에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낙찰 차액을 꼭 도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낙찰 차액을 그 학교 현장의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재사용하게 하면 불용액도 예방하고 또 행정상 예산을 신청하고 검토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러한 간소화도 되고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감사원에서 지적받았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천상 그 학교 시설사업이나 현안사업을 또 도에 신청하고 행정절차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어떤 사업에 대한 낙찰 차액은 그 사업과 관련돼 있는 부대시설에 한해서 써라. 그걸 벗어나면 저희가 지적받고 처벌받고 그러니까. 저희는 집행잔액 낙찰 차액 남은 학교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분석해서 ‘아, 이건 괜찮다’ 하면 승인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지금 정읍교육청 신개축문제를 여러 번 논의하고 교육감님하고 논의를 했을 때 충분히 다 교육청에서 인정을 하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논의는 되고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바닥에서는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계속 논의만 합니까? 다 인정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부교육감님, 학력부분을 말씀드리면 광의의 학력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학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통 학력은 흔히 모의고사 성적이나…….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적분야 이외의 어떤 학력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실제로 학력의 개념이 표준화된 문제의 문항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굉장히 그것은 불안전한 척도이면서 사실은 시험을 위한…….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님, 답변 잘 못하실 거예요. 그냥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시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닙니다.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칸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식 없는 지혜는 고여 있는 물과 같다. 우리가 지덕체를 하든 인의예지신을 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새로운 지혜를 창출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데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부교육감님은 지혜를 말씀하시고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지식이라는 것은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주 활동이 뭡니까? 지식의 습득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식의 단순한 수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중학교 정도 수준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미 우리는 저 높은 데에서 광역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창의력에 대해서도, 제가 일선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창의력, 창의력 자꾸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창의력의 본질을 아십니까? 그리고 창의력을 선생님들한테 발휘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기주도적이다, 창의력이다, 살아있는 지식이다.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지식이 뭡니까? 추상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진정한 의미의 학력이 뭐냐, 또는 참된 학업성취가 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1990년대 말에 미국에서 대규모 연구를 했습니다, 5년 동안 전국적으로. 거기서 내린 결론이 참된 학업성취라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했는데 그 세 가지가 첫째는 사회적 유용성이 있어야겠다. 우리가 배우는 게 쓸모가 있어야 되겠다, 단순한 시험을 위한 게 아니라.

규령

김규령위원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는 어떤 종류의, 아이들을 현명하게 만들어 주면 되니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와 시스템이 돼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쪽에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소위 학력 하면 시험지에 나타나는 학력만이 학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외의 인간의 능력을 키워주는데 과연 도교육청에서 정책사업을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 전문성을 우리 교직자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수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사나 학생이나 수업을 충실히 하는 것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성실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죠. 교사든 학생이든 수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성실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한 시간의 수업을 성실하게 교사와 학생이 이루어지면 소위 부교육감님이 얘기하시는 시험지에 나타난 학력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마치 우리는 좁은 의미의 시험지에 나타난 학력만 갖고 얘기하고 도교육청에서는 더 큰 넓고 높은 학력을 갖고 얘기하는 것처럼 매번 주고 받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하는 노력은 진정한 의미의 학력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일단 지속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학습지도방법을 개발해서 적용…….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보세요. 소위 도교육청에서 말하는 시험지에 나타나는 학력도 중요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력이 그것만이 학력이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몇 년 동안 똑같은 대화를 우리가 나눴는데 이제는 그 수준을 떠나서 이 부분이 부족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혁신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체험중심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혁신학교 부분은 혁신학교 때 대화를 나누시기로 하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내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든 부교육감님, 공급자의 수준이 향상되어져야 된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든 시험지에 나타나는 학력이든 교사의 성실성이든 신의든, 그러죠? 교사의 체력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잖아요, 공급자의 모든 능력이.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나는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쓰여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모의고사 성적도 물론 좋아지는 게 좋죠. 그런데 지나치게 거기에 경쟁이나 압박이 가해지면 결국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문제풀이거든요. 문제풀이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부교육감님 학교다닐 때 쭉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부교육감님 초․중․고․대학까지 교육 잘못 시켰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항상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 책 보면 다 있는 걸 왜 선생님이 똑같이 반복할까? 지금도 그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렇게 반복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교육은 지적인 자극과 반응,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저는 우리 도내 모든 학교, 고등학교, 도시의 대규모학교도 다 혁신학교가 돼야 되고 그런 변화로 가야 된다…….

규령

김규령위원

혁신학교는 교과부에 계실 때도 혁신학교 주장하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혁신학교라는 명칭은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교육감님이 말하시는 혁신이 아니고 그야말로 혁신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구체화시켜서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찍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해서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하고 추가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