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와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벌써 제9대 의회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첫 번째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민생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소통과 화합으로 생산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국구 스포츠생활과장은 무주태권도공원 시설변경관계로 태권도진흥재단 회의에 참석차 출장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1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석입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새로 오신 위원님을 위해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만 과장입니다. 신현택 삶의질정책과장입니다. 박형규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최성섭 관광레저과장입니다. 스포츠생활과장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 출장 중입니다. 도립국악원장입니다. 신현창 원장입니다. 이흥재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김진수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심사범위는 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세출 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911억2,515만원이고 수납액은 917억6,938만원으로 현액대비 6억4,423만원이 증액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06억8,563만원 중 1,596억4,161만원을 지출하고 6억9,61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4,784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5쪽,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917억9,84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17억6,93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은 9억9,950만원, 보조금은 907억6,988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2,906만원은 세외수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1,606억8,563만원 중 1,596억4,161만원을 집행하고 6억9,61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3억4,78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620억5,681만원 중 615억5,461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5천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20만원입니다. 관광산업과는 예산현액 434억6,726만원 중 431억8,766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4,619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41만원입니다. 스포츠생활과는 예산현액 424억7,985만원 중 424억1,6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10만원입니다. 도립국악원 등 4개 사업소는 예산현액 126억8,170만원 중 124억8,25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9,911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3억4,784만원으로 이를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백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8,21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969만원입니다. 과사업소별 주요 집행잔액 조서는 설명서 11쪽과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전용입니다. 어린이교향악단 운영에 1,772만원, 태권도공원조성사업 1,100만원, 미술관 전시운영 1,170만원 등 총 4,04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지난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업무이관으로 관광산업과에서 문화예술과로 17억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1년 8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문화재시설복구비 5,753만원, 관광시설복구비 1,317만원, 체육시설복구비 1,827만원 등 총 8,897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 예산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아리울 대형 수상공연 제작용역비 3억3,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아리울 대형 수상공원 제작용역비 1억1,300만원, 2012여수세계박람회 전북 전시관 설치비 2억4,618만원 등 총 3억5,918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15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액 102억7,578만원보다 1억6,264만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1,314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액 61억3,461만원보다 1억3,932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2억7,393만원입니다. 끝으로 16쪽에서 17쪽까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종석 국장께서는 내일자 12일자로 익산시 부시장으로 전출이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일이라 업무보고에 참석해서 보고를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질의는 윤번제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이종석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후반기 김대섭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관광체육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고 이종석 국장님 이하 문화관광체육 직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질에 가깝게 열심히 일는 모습 참 보기 좋았고요. 특히나 국장님,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인재인 분이 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지만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가시는 마당에 제가 궁금한 것 좀 묻습니다. 결산개요설명서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스포츠생활과 상단에 보면 국제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2011년도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잔액이 2,5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 잔액이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전주시에서 개최하는 제27회 회장배 전국남녀쇼트트랙 대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된 이유가 뭐예요?

경기단체 쇼트트랙 빙상경기연맹 단체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사정이 어떤 사정입니까?

저희가 내부사정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내부사정을 아셔야죠. 왜 취소가 됐는지 내부사정 정도는 아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초 예산 세울 때 국장님께서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셨는데 취소가 됐으면…….

이 예산은 전국대회 유치행사비 풀로 10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배정하는데 전주시가 이것은 유치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배정해줬는데 경기단체 사정에 의해서 취소됐다고 해서 상반기에만 계획된 행사라고 하면 부족한 예산을 하반기 다른 행사로 대체할 수가 있었는데 11월달에 예정된 행사여가지고 다른 행사로 대체를 못하고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앞으로는 시·군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풀비로 줬더라도 취소가 됐다면 취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숙지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해에 전국대회 행사가 몇 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노석만 위원님.

이 국장님 2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어떻든 익산부시장으로 간 것을 축하드립니다. 6쪽을 한번 보세요. 세입·세출. 지금 도립국악원 집행잔액이 1,629만2천원이고 만인의총이 4,500만원, 미륵사지가 1억1,200만원, 도립미술관이 2,433만2천원인데요. 도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걸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여러 가지 남는 이유는 뭡니까? 국악원이라든가 미륵사지라든가 도립미술관에서 잔액들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주로 인건비인데요, 예술단원을 저희가 계속해서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않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가수당이나 인건비가 890만원 정도 되고 또 실기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행사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년에도 지적돼서 예결산을 추경하는데 물론 반납해야겠지만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해마다 이렇게 남는 것은?

그런 면도 있는데요, 원래 연가보상비는 10일 평균으로 잡았는데 직원들이 안 써버리니까, 실제 연가사용일수가 많아버리니까 돈이 또 남은 경우가 있어서요. 기준은 10일간은 연가보상금을 주려고 세웠는데 전부다 휴가를 많이 쓰니까 오히려 돈이 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나중에 반납을 철저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정진숙 위원입니다. 예산개요설명서를 보시면 13쪽입니다. 3건이 있어요, 예산전용의 건수가. 앞서서 이성일 위원하고 노석만 위원님께서 국장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익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건에 문화예술과 그부분은 내용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스포츠생활과 그 부분은 일단 행사운영비를 절약해서 투자유치를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썼다라고 보이는데요, 투자유치를 위한 토론토하고 뉴욕지역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간단하게요.

태권도공원 행사운영비는 태권도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이었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요?

투자설명회 예산이었는데 한 5회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공원이 거기는 관광레저용으로 가거든요. 요즘 투자자들이 그쪽에 투자를 많이 않고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서 5회를 다 해봐야 실익이 없다. 그 대신에 그때 코트라에서 북미지역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가는데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같이 가자. 원래 행사운영비는 국내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국내투자자가 많이 안 나타나서 해외투자설명회를 가는 데에 관련경비로 전용해서 간 것입니다.

해외투자설명회 가는데 끼어서…….

전북도하고 강원도하고 경남하고, 코트라하고 합동으로, 그러면 경비가 절감된다고 해서.

그러면 실제로 뉴욕이나 토론토에서 2개국을 갔잖아요. 미국의 동부하고 캐나다의 동부. 각각 지역에 있는 교민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미국사람의…….

주로 거기에 있는 부동산개발회사, 레저관련 회사, 금융회사, 토론토에서는 6개 업체, 뉴욕에서는 6개 업체, 각각 6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설명회하고 상담하고 그랬는데 성과는 없습니다.

성과를 묻기 전에 없다고 하니까 물을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녀오셨어요? 국장님께서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담당 사무관이 갔습니다.

직접 그분이 계신다면 그때 투자자유치설명회 때 받은 느낌이 어떤 건지 묻고 싶었는데 위치가 다 바뀐 상황이죠? 그리고 도립미술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결산에서요, 문화예술과 기금이 감소된 이유하고 스포츠생활과 기금이 증가된 이유를 간단하게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예진흥기금에서 매년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이자에서 일부하고 일반재원에서 보태서 쓰는데 자꾸 일반재원규모가 줄어드니까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규모를 전년도보다 낮출 수 없고,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자. 그래서 기금이자를 보태서 더 썼고, 체육진흥기금은 조성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1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쓰지 말자 하니까 거기는 이자가 계속 적립이 되고 문예진흥기금은 이자수입으로 계속 쓰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문예진흥기금은 연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고 체육진흥기금은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거기는 집행을 안 하니까 적립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대책은 문화재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는 종합대책을 내세운다고 그때 도정질문에서 답변했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을 기금이 100억원 내지 200억원인 상태에서 출범시켜봐야 무늬만 문화재단이고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또 하나의 도청 이중대, 옥상옥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금을 확보해놓고 출범시켜야 자율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단체가 된다 해서 문예진흥기금은 당초 조성목표액이 200억원이었는데 200억원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문예진흥기금을 지금까지 한 2∼3년간은 저희가 부담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파격적으로 증액해서 문화재단이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몇 년간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은 부탁말씀이 있다면 익산부단체장으로 가실 때 백제가 천년고도의 도시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학교 때 처음 수학여행 갈 때 느끼는 어린 마음에 느끼는 것이 경주로 수학여행 가서, 가서 보면 그렇게 유명하다고 교과서에 각종 안내문에 있었던 것 실제로 가다 보면 작고 아담한 동네 절 같은 그런 기분도 있었는데 백제문화권은 그 좋은 많은 저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도 안 되고 보존도 안 되고 또한 그만한 역사의 실화를 다 설화를 감춰둔 채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관광국장을 역임한 부단체장이 가시면 그간에 묻혔던 백제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본인의 각오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익산은 전라북도에서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미륵사지를 백제문화역사유적지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건데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충남하고 전북이 공동으로 3억원을 만들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익산 금마지구를 중심으로 한 고도문화지구, 문화재청에서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지역을 고도문화지구로 지정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내년예산이 문화재청이 요구한 대로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계획대로는 좀 미지수입니다마는 이런 백제역사유적지구라든가 고도지구를 기반으로 해서 익산이 사실은 일반 국민들 뇌리에는 백제문화하면 충남 부여, 공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문화유산은 백제 유산은 익산이 훨씬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홍보가 덜 되고 있어서 두 가지 고도문화지구하고 백제역사유적지구 이걸 토대로 해서 백제문화르네상스 이것을 재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답변 주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문건위 재수를 해서 다시 왔는데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자마자 국장께서 영전하신다고 그러니까 축하드리고요. 아까 정진숙 위원께서 문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말씀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문예진흥기금 300억 정도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100억원 목표로 했는데 원래 기금 목표 내년치가 2013년, 체육기금 2010년까지 완료한다고 했잖아요. 아직 62% 정도뿐이 안 됐는데 어떻게 확보할 건지, 또 문예진흥기금은 어떻게 300억원을 확보할 건지 이런 것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남원도 문화재가 많은 편이고 문화활동도 많이 하고 익산도 많고 앞으로 부시장 가게 되면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창출될 거라 생각되는데 문예진흥기금도 조금 연간 주는 것 문예활동 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서 활동단체에다 주는데 그런 것을 많이 줘서 활발한 문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문예진흥기금은 많이 확보하고 연간 사용액도 조금 증가시켜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북도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현재 위원님 지적대로 문예진흥기금이 우리 지역의 전문예술인들 예술진흥활동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여건에 비해서 전국에서 한 4번째 정도인가 16개 시도 중에서 문예진흥기금 규모가 큰데요, 이 부분이 기금을 확대해 나가면 기금 지원하는 범위도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인의총 집행잔액이 한 4,572만7천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걸 보니까 인건비가 3천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그런데 보니까 만인의총의 인원이 부족해서 보니까 원래 계획된 인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 아니에요?

거기가 소장이 공석일 때가 있었고 소장 공석에 따라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일단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인원이 제대로 채워진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만인의총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차를 주차하고 잠깐 쉬는 사이에 연못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물이 없어서 완전히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냄새가 나고 순환이 안 되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지난번에 내가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정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는 게 적어요. 양이 적기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된다. 큰 것 한 1천원 정도 해가지고 큰 것을 해서 물이 많이 나와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만인의총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조치를 해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추경에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1천만원 정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검토해 보니까 거기가 1천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관정이 한 5천만원, 물탱크 한 2천만원, 연못 주변에 안전시설 하는데 3천만원, 이 정도 하면 1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제대로 수질이 정화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것은 1천만원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해서 내년 본예산에 하든지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저희가 사진도 찍어서 검토했는데요, 본예산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가더라도 담당 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문광 위원님이시니까 본예산 때 안 올라오면 지적하시면 바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가 8,80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예비비 얼마 정도 예산편성했습니까?

예비비는 국별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호우피해 때 8,897만7천원인데요.

이 예비비는 지금 현재 국에는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예산과 풀로.

예산과 풀로 세운다는 얘기죠?

재해대책복구비.

그다음 마지막 질문 하나 하는데 집행잔액 중에서 예를 들면 전라북도 전북도립문학관 건립 4억5천만원인데 그때 보니까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는데 입찰 정도 보니까 한 96%가 되더라고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까 96%는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계약설계는 세무회계과에서 입찰을 의뢰하면 그쪽에서 발주하니까 구체적인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을 해서 선정되면 저희가 공사를 감독하는 거고.

대개 보면 96%이고 상당히 높은데 참여하는 업체가 문화재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 인가 받는…….

문학관은 문화재등록업체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예.

96%니까 상당히 입찰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신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종석 국장님께서 영전해서 가신다니까 좋긴 한데 아쉽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을 총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지사를 비롯해서 지도하시는 분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에 굴뚝없는 큰 사업 중의 사업이 문화예술사업이다 그리고 관광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제 익산부시장으로 가시면 익산이 전라북도 관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거기 많은 문화 있고, 백제의 익산 부여 이런 데가 있는데 그동안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 동안 익산부시장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노하우를 살려서 익산이 한결 발전하는 그리고 문화가 예술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전라북도 관문인 익산이 적어도 전라북도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는 거죠?

예.

그런 잔액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통상 결산추경 할 때 웬만한 것은 전부다 반영해서 삭감조치하고 결산추경 요구 이후에 발생하는 잔액은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신속하게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군에 주는 지정문화재 이런 문화재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납해 받아가지고 다시 편성 받는 그리고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재정이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일이 곧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돼가지고 아직 미집행되거나, 그렇다 보면 잘못되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지적을 받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시·군이나 이런 데. 그리고 각 전라북도 문화예술국 산하에 지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책임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과 얼굴을 맞대고 내일 익산부시장으로 가신다니까 과장님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이현웅 국장이 오는가요?

예.

오면 국장한테 과장님께서 오늘 지적했던 위원들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터덕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선 처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장, 이성일 간사와 사회교대)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정진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방금 전에 하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남원에 있는 만인의총 아까 개선하기에 사업이 커서 본예산에 넣었으면 한다고 그러는데 한참 그림을 보니까 만인의총이 전주권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소풍코스입니다. 저도 아이들 덕분에 두어 번 가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연못을 오염이 심각해서 고친다는데 관정을 파고 전기 아끼느라고 했는데 전기세 많이 들어갑니다, 물 수급하려면. 고여있는 연못은 아무리 샘물을 집어넣어도 계속 넣는 순간에 썩기 마련인데 그걸 생태적으로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연못을 만들지 않으면 1억원이 아니라 해마다 1억원을 집어넣더라도 계속 썩기 마련이거든요. 덕진연못에 가면 연꽃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자연 정화하는 식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담당께서 연못을 단순히 오염처리하는 정도로 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때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는 방법을 고민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이나 이런 쪽하고 논의도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하는 김에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처리의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심사 및 기금운용 및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으므로 예산운영의 내실화와 적법하고 투명한 집행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는 제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정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이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진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지출승인의 건은 정진숙 위원의 동의안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료관람 대상범위 축소와 무료지원대상자 신설하여 세계미술 거장전 전시를 맞이하여 그에 걸맞은 관람료를 책정 도민들에게 전시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2. 전라북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석입니다. 제안설명서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립미술관은 입장료를 무료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유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까지는 무료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세계미술 거장전 하는데 저희가 세입예산을 3억원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2억원 정도 이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되는데 교육청에서 1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학생들 보조금으로. 도내학생은 3천원으로 입장료를, 타도는 6천원인데 우리는 교육청에서 1억원을 받고 그대신에 도내학생한테는 3천원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19세까지는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생한테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까지 되어 있는 것을 6세 이하 어린이, 여기 6세 이하는 의무적으로 무료로 하고 그 이상은 기본은 무료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학생들이 주요 고객인데 학생들한테도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숙 위원님.

세계미술 거장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제가 안내문을 보기는 본 것 같은데.

9월 7일에서 12월 9일까지 3개월간.

약 3개월이네요?

예.

그러면 3개월 이후에는 이 개정된 조례안이 다시 바뀌죠?

똑같습니다.

좋은 여건에 항상 좋은 전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적은 게 문제가 되잖아요. 단장님 그러시죠? 처음에도 저는 여러 번 갔다가 요즘에 자주 안 가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12월 이후에도 이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거장전은 12월로 3개월 끝나고요.

그러면 다시 조례를 또 바꿔요?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조례예요?

아닙니다. 한시적인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적용되는 건데요. 미술관은 관람료는 무료가 기본입니다. 무료가 기본인데 유료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유료로 할 수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례로도. 그런데 19세까지는 의무적 무료로 규정되어 있어서 학생들한테는 돈을 받고 싶어도 못받아서 6세 이하로.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12월 9일 이후에도 19세 이하는 돈을 받는다는 거죠?

받고자 의결하면 받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무료로 합니다. 특별한 기획전 할 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치범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19세 지금 나이를 6세 이하 내리는 거잖아요. 지금은 거장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자그마한 전시회를 하든 그냥 19세까지는 무조건 돈을 무료로 하는 건데.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세계적인 거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거장을 지금은 돈을 못받았잖아요. 6세까지 해놓고 받기로 결정하면 또 받고, 받기로 결정 안 하면 안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들으니까 전라북도에서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약 2억원 정도 입장료 수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1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그거를 주고 학생들 무료입장을 시키겠다 그 말인가요?

학생들이 입장료를 6천원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외지학생 6천원 다 받고 도내학생은 반액 3천원 그 대신에 교육청에서 저희가 1억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3천원만 받는다는 거예요?

3천원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반액으로.

반액만 받고 그다음에 또 반액은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겠다?

전혀 안 받아버리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거장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관장님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건물도 보고 건물 안에서 전시하고 있는 사진을 봤는데 아주 관리를 잘 하시고 친절하게 관장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단체손님들 와 있는데 거기에서 설명을 쭉 하시는 모습도 제가 먼 걸음에서 보고 그랬습니다.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걸 만들어놓으면 많은 분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볼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홍보가, 지금 전라북도 도립미술관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도민들이. 그걸 기초단체나 이런 데에다 알려서 적어도 모악산 산자락에 우리 전라북도 도립미술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알리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진짜 시골에 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대책도 아울러 세워가지고 이번 기회에 많은 도민들이 알고 특히 그런 전시기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미술 거장을 특별전으로 배치되는 전시인 만큼 그에 걸맞는 관람료의 책정과 전시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현 조례상 무료관람자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국가 유공자나 가족 예우 및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가정 등에 실질적인 혜택지원을 위하여 무료관람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안 제6조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4호에서 용어정리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를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배부해드린 신·구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으로부터 처리의견을 개진하자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치범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신치범 위원님의 재청에 의해서 원안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의견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별도로 다른 의견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일 위원님의 원안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