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혜옥
문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가. 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국 소관 환경과, 청소행정과를 하고 경제문화국 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는 각 부서별로 분리하여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남승용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이정환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강대헌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참조>; [○ 2012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5쪽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30% 가까이 미납되었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76%로 나와 있습니다. 체납이 8억 4,700만원이면……. 재산조회라든가,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노력을 하셔야겠어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
10쪽에서 여성친화 공중화장실은 시화마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여성 전용이에요, 남성도 쓸 수 있어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여성 전용입니다.
고재을위원
완전 전용이에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여성 쪽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고재을위원
그런데 시화마을에다가 여성친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문화공간은 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역 특성으로 봐서 참 좋은 장소입니다.
고재을위원
화장실은 필요한데 여성친화 화장실을 꼭 거기에 설치해야 되느냐, 다른 마땅한 장소는 없던가요? 거기는 남녀공용으로 화장실을 정상적으로 세우고 여성친화 화장실은 다른 마땅한 지역이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그 쪽밖에 없었습니다.
고재을위원
3쪽,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에서 건축물이 55동 있어요. 55동 중에서 음식점이 몇 동이나 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음식점은 1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음식점에서 수원지로 오수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매일 2회 이상 순찰, 수질검사하고 관정용 모터, 연결관 누수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관리요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순찰요원 3명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입니다. 국장님, 아까 고재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과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약간 달라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인데요. 맞는지 사실확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친화 화장실은 여성과 남성에게 공히 친화적으로 지어진 화장실이지 여성전용 화장실이 아니죠?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현재 설계가 다 나와서 공고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성에게 더 치우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각 화장실을 배치했을 때 요즘 남성들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남성화장실에 그런 부분을 배치하고 여성들이 단순히 화장실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화장도 고치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마련하는 것 맞으시죠?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2쪽입니다. 저도 업무가 생소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오염원 현황에 배출사업장이 있잖아요. 718개 사업장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보시면 대기, 수질, 유독물, 비산먼지, 가축처리시설 분뇨 등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대기업소는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업소, 경유사용업소, 수질업소는 세차장, 주유소, 공업사도 해당됩니다. 소음·진동업소는 방직공장, 유독물업소는 황산이나 염산을 취급하는 업소, 비산먼지사업장은 공사장 현장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가축을 많이 키우는 장소로써 49개소가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어떤 사업장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지금 광주시에는 푸른광주21이 있죠? 저희들도 북구의제21 실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시는 독자적인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구청 사업비는 500만원, 기초의제21 사업으로 시 지원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600만원은 광주시에서 북구에 내려주는 돈이고 자체사업비로 500만원이 있으면 이 사업은 각각 공모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자체사업 500만원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2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푸른광주21 보조금 600만원은 구에다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지목해서 지원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공모도 푸른광주21에서 하나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푸른광주21에서 5개 구청 다 합해서 합니다. 그 중에 선정된 사업으로 내린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푸른광주21에서 기초의제21에 600만원 주는 사업 내용을 확정해서 집행하라고 주는 거예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수곡천 가꾸기 사업으로 600만원을 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60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안을 올리시는 거예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그렇게 올립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 거기에서 600만원을 주는 방식이라고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는 그 사업을 다시 위탁을 주나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우리가 지출원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를테면 위탁과 직영이 있잖아요. 직접 하냐고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북구의제가 생긴 지 10여 년이 됐잖아요.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들어요. 수곡천과 영산강 보호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직접 관리한다기보다는 어메니티봉사단에 위임해서 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실 이러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수곡천 같은 경우에 광주시에서 600만원을 직접 내려보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보셨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가봤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어떻던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여러 가지로 손볼 데가 많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친환경 쪽으로 되어야 된다면 그 쪽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과 하나가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멀다. 제가 판단했을 때 북구의제21 사업은 환경과에서 꼭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5년, 10년 거의 그대로 유지해요. 과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북구의제에 걸맞게 편성해야지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사업들로 변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계획을 구상하거나 벤치마킹해서 실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12쪽,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정화조 폐쇄신고 간소화가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구에서 빠진 동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거예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점차적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 가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사업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거의 완료가 되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아닙니다. 2014년 5월 14일까지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나머지 제외된 동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하고 있는 동들은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외된 동은 2014년까지 완공시키겠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시 소관 사업으로 하수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나머지 동은 계획이 안 섰다는 거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구민은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나머지 동민들은 정화조 청소를 다 해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동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8쪽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죠?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곳 중에 구민들이 쓰고 있는 상수도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시장님이 지야마을…….
병석
이병석위원
지야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들이 상수도를 먹고 있지만 지금까지 개량사업 하는 과정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을에 대해 수질검사를 한 번쯤 실시했는지, 예를 들어서 태령동에 학림마을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수도를 쓰면서 지하수도 계속 쓰고 있어요. 이런 마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현황파악을 해서 한 번쯤 수질검사를 해보셨는지…….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용도폐기된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폐쇄되었다고 관리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도 만약 문제가 됐을 경우 우리 구청에서 지도 감독 잘못으로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가, 오염 때문에 주민들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오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수질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용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도시설이 들어와도 지하수를 혼용해서 사용한다거나, 주민 수도시설뿐만 아니라 음용수 기준에 맞는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내에 수도를 사용하면서도 허드렛물이나 먹는 물로 병행해서 쓰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계도를 하거나 적합하지 않으니까 쓰지 말라거나 계몽하고 유도해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구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도가 안 들어간 동네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을의 건강을 위해서 수도를 넣어서 건강을 책임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는 수도가 안 들어가서 구청에서 전부 해준 적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점검해서 파악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실태조사를 해야 처리 대안이 나오는 것이니까 실태조사 완료 후에 개선방안이라든지, 수도시설이 없는 데는 수도를 설치한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인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관련 부서에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해주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에서 위반사업장은 6개소 있고 민·관 합동점검을 12회 했는데 없다고 나왔어요. 시·검찰 합동감사에서는 1개소만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런 실적이 타도시에 비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지도 점검이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왜 미흡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우리 북구가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도시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9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629만원인데 시비인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국·시비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몇 %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30 대 70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소요예산 4,300만원이 전체 금액인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4,999만원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시와 국가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면 환경관리, 대기보전, 수질보전, 녹색성장이 나와 있어요. 이병석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고 전진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북구가 가진 환경정책은 무엇인가 한 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관리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하는데 북구의 역할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살고 싶은 푸른광주21이 발생한 문제도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북구의 환경업무는 거기까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정책이 담아져 있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환경과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가 북구의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것입니까, 있는 환경만 관리하고 싶은 것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개선도 하고 발전도 해야죠.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개선하고자 하는 북구가 관련 예산이 얼마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500만원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개선이 될까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지난번 경제복지위원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단순하게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북구가 이렇게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환경정책을 정확하게 수립해야 예산 부서나 청장님께서도 ‘아, 그렇다. 환경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변화될 것 아닙니까? 그런 변화 없이 “예산을 주십시오.” 하면 주겠습니까? 아까 이병석 위원님이 지하수를 쓰는 곳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북구에서 정리를 못 해주니까 어떤 곳은 폐쇄해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천문제를 접목시켜 봅시다. 하천관리 환경과에서 안 하시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하천의 오염실태는 조사하셨나요? 고민 없으시죠? 환경관리가 하천의 오염실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 안 해보셨잖아요. 종합적으로 있는 환경을 관리만 할 것이냐, 우리 환경을 보다 낫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푸른북구21 의제는 들어와 있습니다. 억지로 떠맡아서 하는 거예요. 북구의 환경을 그냥 있는 것만 관리할 것인가, 환경이란 단어를 가지고 개선해 볼 것인가, 정책방향에 대해서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고민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뵐 때는 고민거리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답변하십시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북구의제21은 생태도시, 오염정화, 녹색경제, 쾌적도시, 복지사회, 열린사회, 6개 분야 24항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들을 가지고 예산을 따오고 그랬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되어야 맞고 예산이 없다면 있는 것도 관리가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이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영산강 관계는 오염문제에 나왔습니다만 영산강환경관리청과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이 부분은 개선을 하고 필요한 것은 제가 명심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적은 예산이라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찌되었든 정책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광주천 상류에 등촌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이 흘러나오는데 다슬기를 뿌리고 반딧불이를 조성하는 것 아시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환경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다른 곳에 그런 것이 있다면 더 발굴해서 지원할 것인가, 종합적인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6쪽,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호수생태원 탐방으로 6회, 670명, 423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런 예산은 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환경체험 프로그램들이 초등학교에 알아보니까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호수생태체험 프로그램이나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이나 자연에 가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세워져서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반기에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취소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8쪽, 9쪽 소규모수도시설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시 사업인데 구로 이관되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런데 소독시설, 관로교체, 통합수위조절기는 사실 농업진흥공사 같은 곳에 수리시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도 시 예산으로 하는 거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국·시비 매칭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우리 구에서 국·시비를 받아서만 하지말고 농업진흥공사 측에 예산을 의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10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관리에 민간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13개소, 640만원이 있는데 이런 예산도 아꼈으면 좋겠어요. 사실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끼워 놔봐야 며칠이면 없어져 버립니다. 야외에 놀러 가면 자동차에 화장지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아껴야 되거든요. 이런 예산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12쪽,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정화조 폐쇄신고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건물은 폐쇄신고가 많이 되어 있는데 BTL사업이 끝난 이후에 정화조를 메운 데도 있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정원에 물도 주려고 물 저장시설로 놔두고 있어요. 이것은 시에 정책제안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예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BTL사업을 하고 난 뒤의 정화조 사업을 메우는 것이 아니고 청소를 깨끗이 해서 물 저장시설을 해서 가물 때 정원에 물을 주더라고요. 이것은 메우지 말고 공동주택의 저장시설로 쓸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에 의뢰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정화조 폐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주택에서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고재을위원
이번에 저희 집도 들어갔는데 지금 기본정화조를 폐쇄하고 바로 안에 조그만 우수관을 별도로 통을 설치했어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우수관을 왜 설치해 놓았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절장치입니다.
고재을위원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아닙니다.
고재을위원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동안 농촌마을에 소규모수도시설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금정·수리·석저마을 3개소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하반기에 해야 됩니다.
고재을위원
상반기 실적으로 나와 있어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확실히 몰라서……. 소규모수도시설을 월 1회 점검하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하시겠지만 수질검사도 해줍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점검사항이 소독시설과 보안장치, 수질검사입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소행정과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중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조영덕 청소지도담당입니다. 박활언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최용선 자원재활용담당은 시 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조>; [○ 2012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든 부서가 고생스럽고 힘든 부서인데 청소행정과가 특히 힘들고 소외도 받고 그렇죠? 우리가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있는데 시청에서는 폐기물과 한 번 가면 승진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사례도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생스러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면 보답을 해준다는 결과로 보여질 것 같아요. 중요도를 떠나서 고생하는 청소행정과는 인사정책에 특히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고민거리가 많으시겠지만 긍정적인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쪽,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에서 공급체계가 구에서 새마을금고, 판매소,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늘려야 됩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차종천입니다. 구에서 새마을금고, 판매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해서 구에서 바로 판매소로 보급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판매소가 1,26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인력이라든가, 공급차량 등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고 일단 새마을금고에서 보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에 11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는 업체에 퇴직연금이라든지 미지급금이 많이 존재하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을 언제 개선할 것입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현재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미지급금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다음 문제가 진행되는데 이것을 해결 못 하니까 모든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만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것인데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안이 없다고 하실 것은 아닐 것 같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8쪽, 폐기물자원 재활용 활성화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됐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사업비 얼마 받으셨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 1억 4,400만원 받았고 작년에 7,200만원 받았습니다.
고재을위원
애쓰셨고요. 5쪽을 보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2대 설치했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시비는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비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시비는 얼마나 내시되었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740만원입니다.
고재을위원
현재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3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과연 효과가 있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사실 오래 설치한 데가 2006년도에 28대를 설치했는데 오래된 것은 화질이나 선명도가 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놔둔 이유가 단속보다는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놔두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은 단속보다는 예방위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처음에는 ‘단속카메라가 있구나!’ 하지만 고장이 나거나 무용지물이 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과연 돈 들여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가…….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고정적으로 잘 버리는 자리가 있잖아요. 참 어려운 업무 보시느라 애쓰시고요. 9쪽, 향후 계획에 캄보디아, 몽고, 베트남, 중국어로 폐기물 홍보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면 앞으로 태국도 해야 되고 인도네시아도 해야 되고 한이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영어가 세계 공통어니까 영어 하나로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나라마다 다 표기해서 홍보책자를 만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겠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 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세계공통어로 당연히 들어가고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앞으로 캄보디아나 몽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 분들이 알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효과가 좋을 것 같으면 해야죠. 알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원천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를 받아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된 데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도자의 마인드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차종천 과장께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11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시스템 구축에 대해 소요예산이 5,500만원인데 음식물쓰레기차 20대 분량의 예산입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담으면 자동으로 측정되는 계량시스템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계량기를 비우고 가면 체크해서 전표를 끊어주는데 똑같은 분량을 넣었는데도 어떤 날은 많이 나오고 어떤 날은 아예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경비원들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통계를 빼본 적도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경비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계량기를 그동안 강제조작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강제조작은 없고 계약하는 방법이 무게로 측정하거든요. 물기가 많으면 더 나가고 물기가 없으면 적게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2번 측정을 합니다. 차량에 실을 때 측정하고 처리장에 버릴 때 또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계량시스템을 왜 바꾸려고 합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량제 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6쪽과 7쪽에 나와 있는데 11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차량을 조정하셨잖아요. 어떤 이유로 조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 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이 있죠? 당초에 단독주택은 격일제였는데 주3일에서 주6일제로 교체하고 공동주택은 주7일제에서 주6일제로 교체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생활쓰레기 차량을 음식물까지 증차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매일 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이틀에 한 번씩 가져가면 악취가 계속 발생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요일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악취 때문에 바꾸셨다고 하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이틀에 한 번 하다가 하루에 한 번 하면서 쓰레기량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고 있나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쓰레기량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홍보라든가, 재활용 홍보가 많이 된 상태라 가면 갈수록 양이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매일 했을 때 쓰레기량과 이틀에 한 번 했을 때 쓰레기량을 비교 측정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6쪽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감량시범아파트 운영을 10개소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북구 전체 아파트가 몇 개소나 될까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30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모를 받아서 10개소를 선정했는데 사실 신청을 많이 안 한 상황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공모를 받아서 주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아파트당 160만원 정도 혜택이 가는데 그것 가지고 주로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구입한다든가, 지렁이로 감량화 사업을 한다든가 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0개소가 2010년, 2011년, 2012년 똑같나요? 확대가 되고 있나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8개소였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체적으로 모든 아파트가 다 하지는 못하고 1년에 1개 정도만 증가하고 있는데 감량효과를 분석해 보셨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3% 정도 감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년 동안 아파트에 지급되는 돈이 160만원인데 3%의 감량을 한다면 돈의 가치로 따지면 160만원보다 더 혜택을 보는 것이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돈이 덜 들게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자면 306개소뿐만 아니라 이것을 확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공모를 해서 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북구청 내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유도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전진숙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첨단2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가로청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지난번에 구간경계조정으로 인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현재 그 쪽으로 투입된 상태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현인원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입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재활용창고는 계속 운영하고 있죠? 앞으로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창고를 운영하시면서 상반기 동안 판매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판매실적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거든요. 시에서 종합적인 센터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현재 재활용품이 모아지면 계약해서 사가는 데가 있죠? 몇 개 업소가 참여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1개 업소가 참여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수거해서 갖다 주는 것입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나머지는 재활용창고로 가서 저희가 처리하는 거예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에서…….
병석
이병석위원
위탁업체가 재활용창고로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창고임대를 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다른 구에 비하면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는 ㎏당 12원씩 받고 재활용품을 주고 있는데 다른 구청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어차피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는 모아져서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매립비가 또 들어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좀더 세심한 연구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5쪽입니다. 지금 원룸촌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원룸촌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원룸촌 주인한테도 통보하고 세입자에게도 직접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동반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아주 성가시게 됐는데 원룸촌이 두암동에는 없었는데 두암동에도 들어와요. 지역 통장들을 교육시켜서 통장들이 관리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경제문화국장은 경제문화국 경제정책과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정책과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도우심으로 제가 금번에 승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중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익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헌 문화진흥과장입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정종근 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혜옥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님 여러분, 먼저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제6대 후반기 북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축하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우리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경제정책과부터 직제순에 의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농정담당입니다. 권경식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참조>; [○ 2012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2쪽에 대규모점포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타 2는 뭡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형중입니다. 기타 2곳은 각화동에 종합상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운암동 훼밀리마트입니다.
고재을위원
각화동 종합상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농산물시장 위에 있는 종합상가거든요.
고재을위원
전문상점가 현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도동고개를 보면 골동품 가게들이 생겼어요. 이왕 생겼으니까 밑에서부터 석곡동까지, 거기가 광주 들어오는 관문인데 할 수만 있다면 골동품 상가 거리를 잘 조성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관내에 전문거리가 5개 정도 있습니다만 거기가 언제부터인지 골동품 가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상점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점가로 지정하려면 50개 정도 점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는 50개가 안 되기 때문에 법령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상점가를 지정하기 위해서 중흥2동 평화시장 쪽에서 우리한테 왔었고 용봉동 패션거리 뒤를 상점가로 지정하고 싶어서 문의가 왔는데 이런 규정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상점가 지정을 못 하는 것으로 상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골동품 가게가 5개 정도 보이는데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상점가 지정은 어렵습니다.
고재을위원
오리요리 거리는 12개 점포네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오리요리 거리도 당초에 충족이 안 됐는데 당시 민선 3기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이런 법이 없을 때 오리요리 거리로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여기는 상인회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리요리 거리로 관장은 하는데 여러 가지로 미비요건입니다.
고재을위원
당장은 지정이 어렵겠지만 구 차원에서 장려해서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상점가는 50개 이상 점포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느 법령에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일곡근린공원 맞은 편에 음식문화의 거리가 있잖아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거기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숙
전진숙위원
거기도 특화의 거리로 만들어 가는 것 아닌가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저도 깊은 내막은 모릅니다만 일곡동에 음식문화의 거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생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 소관은 아니라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일곡동밖에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무슨무슨 거리가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뭐가 있나요? 지정을 하는 과정 외에도 그렇고 지정이 되고 나면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주차장이나 진입도로, 아케이드, 화장실 등 고객이 접근하는데 있어서 편의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고 노후시설이 있다면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테마를 조정하면서 홍보상징물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법령에 의해서 진행하는데 여기에는 오리요리의 거리가 있잖아요. 음식문화의 거리가 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폐합 해서 진행하고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몇 개 점포밖에 없지만 이후에 발전을 시켜야 될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면 북구 전체로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총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거리 육성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준비하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부분은 이후에 위원님들과 같이 계속 고민을 하셔서 북구가 정말 좋은 거리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5월 30일에 구정질문한 내용과 관계된 것인데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 친환경식자재지원 관련해서 분산되어서 이것을 통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논의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자료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급식 관련해서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가 7월에 구성됐기 때문에 8월까지 심의위원회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와 경제정책과 급식지원센터는 2개의 업무가 합쳐졌을 때 센터를 일원화시킨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하고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조직진단을 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진숙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이나 한 쪽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주관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든지, 경제정책과에서 하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후로 한 번도 보고를 듣지 못해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기로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주민자치과와 기획조정실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이 업무를 경제정책과에 달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때 당시 답변도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답변이 됐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조정실과 주민자치과에서 해주면 조직이 한 군데로 와야 선진지 견학도 가지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소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 의지를 밝히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진행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제가 보고를 잠깐 받았습니다만 현재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F팀 구성 관련하고 급식관계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차일피일 늦어질 수 있어요. 국장님은 기획조정실에서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6쪽,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하는데 올해 접수가 마감됐나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접수는 됐고 밭직불금도 7월 6일까지…….
화탁
오화탁위원
마감된 상황 하에서 예산입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우리가 9개 동에 1,387명이 쌀보전직불금은 접수를 했고 밭작물은 23농가에 37㏊ 접수가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와 품질관리원과 합의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경작자에 직불금을 줍니까, 지주에게 줍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경작자에게 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현재 경작자에게 줘야 되는데 지주에게 줘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벼를 재배 않고 휴경해 놨는데 휴경한 농가에게도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휴경하면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죠?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이런 부분들은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작을 안 한 사람들한테 예산을 지급한다면 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농가에 대한 예산 투입한 자료를 빼주세요. 현재 ㏊당 70만원씩 지급되는 게 맞나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59만 7,000원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문상점가 활성화하는 목적을 책자에 잘 정리해 놨습니다.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겠다.”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것이고요. 저는 전문상점가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거리들이 몇 개나 됩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자문을 구한 데는 용봉동 패션의 거리 뒤의 상가와 평화시장, 두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문을 하고 있고 구가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령 때문이죠?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구비조건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건상 이 정도는 되어야 국비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발상을 할 수 있느냐면 단지가 조금 부족해도 우선 북구 지역특화상점가라고 명명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이고 거기를 통해서 미흡한 곳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상점가까지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우후죽순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역할을 북구가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저도 잠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상점가를 활성화하는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조례도 만들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조건도 안 되는데 해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북구 경제를 활성화해서 상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전문상점가를 사용하면서 주차장 문제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12쪽, 북구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북구에서 직접 섭외해서 모셔오면 경비도 덜 들고 마음대로 강사를 모시고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유명한 강사를 잘 모르고 그 분들이 강사료를 얼마나 받는지 지식도 없고 어차피 중간에서 해주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처지입니다. 또 그 분들하고 얘기할 때와 우리와 얘기할 때 단가가 좀 다릅니다. 알아보면 오히려 위탁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생산성본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유명인사를 접촉하려면 출장도 가야 되고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분들을 상대하면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 분들의 스케줄을 짜서 맞춰주는 식으로 합니다.
고재을위원
잘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사실 먹고살기 바빠서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북구 주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몇 년 째하고 있죠?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지금도 오시는 분은 꼭 오시고 프로그램이 있는 줄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홍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희망아카데미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나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홈페이지에는 게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잘 안 보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아카데미를 참여하도록 하고…….
혜옥
문혜옥위원장
동주민센터에서 A3 용지 정도로 해서 붙여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수시책사업과 일반 정책사업 구분을 어떻게 하신가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특수시책은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은 시책을 발굴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그러면 특수시책은 해마다 달라지나요? 작년에 진행했고 올해 하면 특수시책이…….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진행하다가 괜찮으면 일반시책으로 넘어갑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명칭을 바꿨을지언정 북구 희망아카데미를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들어와 있네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경제아카데미와 문화아카데미를 합치면서 희망아카데미로 바꾸면서 제안을 내서 특수시책으로 명칭이 붙은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2,100만원의 예산을 썼습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2,100만원을 연중 계약했는데 1,800만원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당초에 7번 하면 1번에 300만원씩 2,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1,8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3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민자보 형태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으로 1,800만원 전부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했기 때문에 생산성본부에서도 900만원만 사용했을 것입니다. 남으면 그 범위 안에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정산을 받습니다.
고재을위원
선불을 준거네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업지원과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기업지원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봉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홍순애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이방수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8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사회적 기업 조례도 발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16개 단체가 있는데 앞으로 북구에도 사회적기업을 늘려서 사회의 화두인 일자리창출,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역 맞춤일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됩니다만 주부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송파구청은 작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에서 약 500명의 청년 인턴을 고용했더라고요. 우리 북구는 전남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아르바이트할 곳이 없어요. 대학생들의 청년 일자리를 증대시키는데 구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가 있지만 업체수를 더 늘려서 교육도 시키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지난번에 취업·창업 박람회를 성공리에 잘 하셨어요. 여기에 대략 나와 있는데 실제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인지 보고가 되었습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1,0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참여업체에 몇 명 정도가 취업했는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행사는 성황리에 아주 잘 끝났는데 행사 결과가 흐지부지하면 속된 말로 큰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소문난 잔치만 되는 것입니다. 뭔가 결과가 제대로 나와야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관심 가지고 검토해 보고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번이니까 내년에도 하시죠?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 했습니다. 채용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회사와 당사자 간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어떤 기회나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의 자원을 마련하는데 의미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북구청에서 멍석을 깔아주었으니까 자기들이 행사는 잘 했습니다만 우리가 결과를 알아야 보람이 있지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6쪽,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소상공인은 몇 명이나 지원 받았습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철
정익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정익철입니다. 저희들이 2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11년부터 해오던 소상공인 융자이자지원 사업이고 또 하나는 영세특례보증제도라고 금년에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 이차보전사업은 우리 북구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북구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지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신청하여 대출보증을 받고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 2%를 1년간 해줍니다. 이것은 북구 소상공인이면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사실상 대출을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6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최고상한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도 1년간 해주는 제도인데요. 금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3월에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협약하고 15억원을 보증했습니다만 이것이 인기가 좋아서 87% 정도인 10억원 정도를 보증해 주었는데 한달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우리로서는 1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내년에는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금년과 같이 1억원 정도에서 한다면 2,000만원을 조금 줄여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2,000만원 특례보증지원 받을 사람들은 담보가 없어도 됩니까?
익철
정익철기업지원과장
담보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했기 때문에 1억원의 15배인 15억원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돈을 떼어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증권을 끊어줄 때 보통 1.5%에서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요율을 1%로, 그러니까 2,000만원 대출을 받는 보증보험증권을 끊으려면 3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20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수수료에서도 조금 혜택을 보고 이자도 우리가 2%를 지원해 주고 광주은행에서 0.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9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교육생 모집·선발과정의 설탕공예는 무엇인가요?
익철
정익철기업지원과장
설탕공예는 제과점이나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디저트로 꽃처럼 예쁘게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설탕으로 케이크처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재을위원
교육생들이 그런 교육도 받고 있어요?
익철
정익철기업지원과장
금년에 설탕공예반은 30명이 받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제과점하고는 다릅니까?
익철
정익철기업지원과장
제과점과 같은 것인데요. 제과점은 밀가루를 발효시켜서 빵을 만드는 것을 주로 하고 여기는 설탕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은 같습니다. 어차피 설탕으로 디저트를 만든다거나 조그만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니까 근본 개념은 같은데 재료가 다릅니다.
고재을위원
되었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저는 기업지원과를 고민하면서 굉장히 가슴 답답한 느낌을 스스로 받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힌 느낌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기업지원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저도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인 행정기관이 기업체에 하는 어떤 활동이 역동적이거나 적극적인 지원, 그 분들에게 돈을 조금씩 지원해 주고 편의를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에게 애로사항이 있을 때 외부로 찾아가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사업, 포털서비스 지원하는 것,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시제품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것, 그런데 결국 당사자가 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특례보증사업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좋게 하셨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보증책임 때문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하면서 2, 3년만 있으면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3년을 받아 놓고 이제 그 지원사업으로 조금 일어서려고 하면 상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숨 좀 쉬려고 하는데 상환하라고 하니 당사자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아픔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회적기업, 참 많이 벌려놓고 있는데 한계에 부딪혀서 많은 어려움을 느껴요. 아까 오화탁 위원님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말씀은 많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중국 화시촌 가보셨습니까? 오화탁 위원님 화시촌이 맞습니까?
화탁
오화탁위원
예,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주 어려운 농촌인데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농촌을 소득 3, 4만불로 끌어내는 마을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보고 깊이 반성도 되고 우리도 저렇게 한 번 도울 수 없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제가 서론을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행정기관이 예산이 없고 기술지원이 약하여 아무리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문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적기업을 많이 다닙니다. 16개 단체 133명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16개 단체는 그들이 스스로 했던 것입니까?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익철
정익철기업지원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광주시에서 매년 상반기에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데 금년은 7월에 추가로 또 공모를 했는데 공모시기는 끝났습니다. 아까 오화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늘어나야 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단체가 구성되어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성격이 아이템 중심의 사회적기업이지요?
익철
정익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기들이 이 사업을 구상하여 공모해서 완성되면 그것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익철
정익철기업지원과장
1명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아이템으로 시에서 선정되면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기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개가 아니라 26개 동에 최소 1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그 지역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가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기반 속에서 아이템을 찾아내며 그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늘어나는 사회적기업의 고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방금 담당 직원이 1명이라고 하셨는데 1명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컨설팅도 해야 하고 아이템도 찾아야 하고 사람도 섭외해야 하는데 할 수 없지요. 그래야 북구에 실질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민을 2년 동안 같이 할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진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다면, 그렇다고 크게 좋은 일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데 한 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26개 동에 1개의 사회적기업을 건강하게 키워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고민해 주시면 좋은 북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책자를 한 번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오늘 사회적기업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반재신 위원님께서는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오화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8쪽, 16개입니까?
익철
정익철기업지원과장
16개는 지원을 받는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2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7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받은 인증 사회적기업이고 13개는 아직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못 받았지만 광주시에서 지정을 받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이 정식으로 등록된 사회적기업 20개 중 7개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았고 1개는 광주시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 있는 자료로는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먼저 사회적기업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 몇 명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0개 업체와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철
정익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하다보면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종목하고 구에서 공사발주를 하거나 기타 등등으로 계약을 맺는 곳과 항목이 비슷하여 매치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업의 내용과 사회적기업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익철
정익철기업지원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사회적기업을 계속 육성하면서 책임지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계약 등의 방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지요?
익철
정익철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들이 구청에서 발주하는 부분과 겹치는 사업은 사회적기업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망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을 그 자치단체에서 이용한 실적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매달 전산망을 통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실적을 관리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사회적기업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장애인재활센터에서 플래카드를 하면 플래카드는 가급적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계약한 내용이 새올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로 바로 실적 관리가 되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어디와 어떻게 계약해서 하는지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회적기업 중 가장 오래된 사회적기업은 몇 년이나 되었죠?
익철
정익철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이 생긴 지 3년밖에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지정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은 인증 받은 기업이 제일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1개의 기업이 안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른 데에서 도와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겠지만 일단 계약 등을 구에서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밀착되어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은 같은 업종이어도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4쪽, 기업친화적 지원사업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기업에 친화적인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체가 좋아하고 기업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행정이 해나가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체에 친화적인 행정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기업체가 좋아하고 기업체가 경영활동에 도움되는 친화적인 활동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친화적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때 환경에…….
진숙
전진숙위원
어차피 가족친화니, 여성친화니 하는 용어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4쪽 사업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우수제품 전시회를 하는 것 말고 청장님이 기업체를 방문하고 근로자를 표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친화가 되는 사업인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떤 성과를 내는 방식의 기업친화지원사업인지 납득이 잘 안 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저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제가 이 업무를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기업체가 제품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북구청, 행정기관이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편안한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청장님께서 한번 방문해서 위로해 주고 애로사항을 들어줌으로써 기업활동에 힘을 내게 하는 것, 사실 기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표창이 그동안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추천 받아서 표창도 해줌으로써 우리 행정기관이 기업체에 호의적이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행정이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방식의 사업내용인 것 같습니다. 북구의 주민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쓰도록 지원해 주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뭔가 관계 형성을 해주는 것이 기업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그 생각도 했습니다. 저도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친화적으로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우리가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영활동을 하는데 음성적으로 도와 줄 수는 있지만 제품판매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 제품에 어떤 문제나 판로 등 제품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쟁사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제품 판매나 제품을 선전하고 알리는 것은 자치단체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 국산품 애용이니 향토기업애용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잖아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일단 그런 대화를 했는데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국장님께서 표현하셨던 것은 제가 봤을 때 겉으로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친화적인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지원과 지원 업무를 보면서 우리 구청에서 역동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업지원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진흥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진흥과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문화진흥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승자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조영용 지역문화육성담당입니다. 장삼룡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김춘옥 영상음반담당입니다. <;참조>; [○ 2012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14쪽, 북구 문화자원 총람 발간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도 2012년도 예산이 미확보되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지금은 그렇게 돈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2013년 예산에 수립하려고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특수시책을 세웠을 때는 너무나 중요해서 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조율이 안 되십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죄송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자문도 받아야 되고 고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간하면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큰 염려가 없어서 예산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겠다고 했다가 자체조사 방식으로 변경하셨고 우리동네 문화유산 자료집에서 문화자원 총람으로 사업명칭도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 사업을 2013년으로 미루든지 하지, 제가 봤을 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용량을 아주 줄여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조사를 하더라도 원래 하고자 했던 것들을 달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동네 문화유산 자료집 발간이라는 특수시책을 세웠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거든요.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북구 관내와 관련된 책자가 2종 있습니다. 하나는 1994년도에 발간된 “광주북구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700쪽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로 1999년도에 발간된 “북구지리지”가 있거든요. 2004년도에 재발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동네 문화유산 자료집 발간도 북구지리지와 유사하게 보완해서 발간할 계획을 했더라고요. 용역비만 섰으면 용역을 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용역비도 계상 안 되어서 기획조정실과 협의한 결과 일단은 자료수집을 해놓으면 내년에는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결국 직원들이 다 나눠서, 20종류가 있거든요. 그것을 나눠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이유가 행자위에 있을 때 주민자치과에 계속 요구했던 것이 지역 동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북구의 스토리텔링을 해내자. 여러분들도 향우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기 고향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애향심으로 나타나고 커서도 추억 속에 남는 것인데 도심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자기 동네에 대한 생각들이 전혀 없어요. 광주라는 테두리 안에 있지 내 동네에 대한 애착심과 애향심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왔다가 흘러가는 형태, 물론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질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들은 가지기 위해서라도 동네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북구 전체의 스토리텔링으로 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전부 반영될 수 없지만 문화총람이 기반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수집을 해서 광주 북구의 문화자원이 총괄적으로 담겨 있게 밤낮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문화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전통공예문화학교잖아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직원현황과 그 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와 직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5쪽, 북구 합창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이미 끝났습니다. 18명 추가모집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전체가 몇 명인데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60명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렇게 많아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53명이 합창단이고 7명이 반주자입니다. 업무파악하면서 북구 합창단에 대해 들었습니다만 시니어 합창단은 지원자가 넘친답니다. 북구 합창단은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 실력도 있어야 되고 지원자가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 60명 정도를 확보해야 운영이 되는데 해마다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어서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북구 합창단을 창단할 때 당시 저는 반대했습니다.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만 합창단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과연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고 당시에 반대했던 사람인데 18명의 결원이 생겨서 새로 위촉을 했다면 그 사람들에 맞는 신발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자세한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단복은 2년에 한 번씩 해드리는데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놔두고 가거든요. 그것을 신규자들이 다시…….
고재을위원
사이즈도 안 맞을 텐데…….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지금까지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고재을위원
옷은 고쳐서 입을 수도 있지만 신발은 고쳐서 신기 어렵지 않습니까? 북구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1년에 연주회를 몇 번이나 합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정기회 1회 합니다.
고재을위원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과연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3대 때 다른 데는 합창단은 없었습니다. 우리 북구가 처음으로 했는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계속 유지할 것인가…….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정기연주회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있습니다만 행사에 초대받거나 전국적인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신규자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행사장에 초대받거나 타지에 나가서 경연을 하고 있을 때 북구의 홍보가 대단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고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우리 북구의…….
고재을위원
국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니까 간단히 합시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8쪽에 보면 한국미용박물관에 전통유물을 구입해 준다는데 무엇을 구입해 줍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전체 시비가 내려와서 한국미용박물관에 돈은 지급했습니다. 그 내용은 미용과 관련된 유물입니다. 50여 종인데 관모함이라든가, 탕건함, 관모, 동경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습니다.
고재을위원
한국미용박물관에 누가, 얼마나 갑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그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학생들도 있고요.
고재을위원
개인이 대표로 되어 있죠?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따로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개인재산 불리듯이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10쪽을 보시면 평촌마을 전통민속행사가 있고 8쪽에 충효마을 왕버들 보호공사가 있어요. 충효마을 왕버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평촌마을 행사를 이리로 옮기면 어떨까 합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평촌마을 전통행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왕버들은 시가문화권 쪽에 있는데 마을의 전통이기 때문에 왕버들 있는 쪽으로 행사를 옮기기에는 우리 정서가, 그 쪽 사람들 반발도 있을 것 같고…….
고재을위원
설득을 시켜야죠. 설득을 시켜서 하나로 크게 뭉쳐서 행사를 갖도록, 평촌마을 행사를 한 쪽에서 하니까 많이 몰라요. 행사를 전체로 해서 치르면 큰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마을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미용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립이 언제 된 것이죠?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2006년에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 부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그 당시 특별교부금으로 12억원이 내려오고 자부담을 1억원 해서 13억원으로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이후에 관장님이 한 분이셨나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나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관장은 영구직인가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영구직은 아니고 이사진에서 관장을 뽑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사진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8명으로 구성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누가 구성합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사단법인입니다. 자체적으로 구성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개인 집이네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사립박물관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을 한 개인에게 준 꼴이죠.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사단법인이더라도 이런 특수한 박물관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박물관으로 정한 시설 보수나…….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표현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을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감사원 감사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이 그 쪽으로 다 넘어가면 본인들이 알아서 집행하죠?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추후 감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감사했는데 지적사항이 나온 적은 없었죠?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받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입니다. 예전에 무각사라는 절에서 도서관 지을 때 5억원이 넘어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자료 검토를 많이 안 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반재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미용박물관 문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종류가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고 시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했는데 미용박물관이 지정문화재입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북구미용박물관도 아니고 한국미용박물관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미용박물관이 미용사협회와 관련이 없더라고요. 단지 옛날부터 미용도구를 수집해서 전시해 놓은 것에 불과한데 2006년도에 설립해서 예산이 거의 20억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6년도에 설계되어서 올해 4,5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돼요. 결론적으로는 꼬리표를 달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시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예산 지원을 안 해줘야 되는 건데 왜 지원을 해줍니까? 사립박물관에 불과한 거예요. 감사에서 자꾸 지적하는데 왜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2006년부터 지원됐던 자료 좀 주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해야죠. 운영형태도 한 번 보십시오. 이사장과 관장 둘이 운영합니다. 지정문화재도 아니잖아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공공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근거로 공공성이라고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공성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차후 이 예산은 절대 동의 못 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역사 중에 다양한 역사가 있을 수 있는데 미용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고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공공성을 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위탁도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사단법인인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인 것 같고, 개인이 아니죠? 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밟는지, 이를테면 어디는 자기 건물 다 하고 나서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려는 다각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9쪽에 도심속의 작은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각광을 받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각 동마다 1년에 한 번씩 동 잔치를 할 때 문화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고 형태는 다양한데 혹시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각 지구별로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는 음악회인데 동네에 작은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 공원에 문화가 전반적으로 펼쳐지고 주민들이 늘 향유하기 위해서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작은 음악회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특수시책 사업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대학생들이라든가, 동네에서 다양한 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3년에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한국미용박물관이 어떤 형태와 요식을 빌릴지 모르겠지만 북구청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나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알아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건립과정부터 목적과 취지까지 처음부터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문제도 언급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구민의 예산이 한 단체에 이런 식으로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장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가고 사단법인의 이사진도 자기들 마음대로 선정하는데 세금이 들어간다. 다른 문제 아닙니까? 고민 많이 하셔서 결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진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홍보전산과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해 홍보담당입니다. 백은아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장채익 정보운영담당입니다. 이정희 전산통신담당입니다. <;참조>; [○ 2012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북구청에서 페이스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가입자가 88명이에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현재 그 정도 됩니다. 금년 2월부터 시행해서 아직 홍보중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 페이스북 가입자가 5,000명이 넘었는데 공공단체에서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페이지의 숫자가 88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연동해서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페이스북에 오게 설정해 놓으셨네요? 그러면 트위터 친구는 몇 명이나 되세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350명 정도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정보를 올린 것을 보니까 며칠에 한 번씩 구에서 공모를 하거나 공연하거나 시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올리셨네요. 어차피 시대를 따라가고자 진행을 한 SNS 같은 경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88명을 해놓고 페이스북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난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장님이 새로 오시기 전에 전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키시겠습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우선 직원들 아침조회, 홈페이지, 핸디 자유게시판에 홍보를 적극 펼치고 북소리 등 북구청 모든 홍보매체를 총동원해서 최대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페이스북이나 SNS를 활용하고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하지만 어디에 들어가라고 하고 글을 남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글을 많이 올리는 것입니다. 이외수 씨를 SNS의 대부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루에 올리는 글량은 굉장히 많아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직접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외수 씨는 하루에 고정적으로 3∼7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대군이니 100만 대군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글을 올리면 아무리 저희가 “좋아요.”를 눌러주라고 하고 보라고 해도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대책은 홍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SNS에 맞지 않은 홍보방식이고요. SNS 자체를 이용해서 글을 많이 올리고 홍보해서 댓글을 많이 달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북구가 너무 뒤쳐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제가 한 질의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홍보전산과가 북구청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기관일까요, 아닐까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대변인 역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럼 어디서 해야 될까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대변인 역할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북구청 통합적으로 공보나 대변인 역할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 업무에서 이쪽으로 이관되어 왔고 이 업무가 다시 기획조정실로 가야 된다는 말들이 있죠? 그것은 홍보전산과가 북구청의 창구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기획조정실과 홍보전산과가 같이 연계하는 것이…….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홍보란 단어가 들어 있는 순간 북구청의 입이 되어야 하고 북구청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의 이슈에 대해서 말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5·18사적지에 구치소 건립 문제가 나와 있는데 북구청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나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그 문제는 홍보전산과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관련 실과에서…….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보자를 빼셔야 합니다. 빼시고 업무를 넘겨주셔야 돼요. 정말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북구의 현안이 발생했는데 북구청에서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입을 다물고 있다. 청장님만 지시하면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구가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든, 항의를 하든, 메시지를 던지든 어느 부서이든 창구 노릇을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고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물론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고 청장님 지시를 물어보고 우리 입장을 취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까지는 기능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고민이 아니라 당장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광주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5·18사적지를 어떻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당사자인 북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분야가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에 있었다면 거기에서 했겠죠. 그런데 부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나도 안 하신 겁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홍보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주라. 우리가 대변하겠다고 할 수는 없고 거기서…….
재신
반재신위원
하셔야 한다고요. 홍보자가 붙어 있는 한 하셔야 한다고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에 현안사업이 대두됐을 때 그것에 대한 대외적인 대변인 역할을 저희들과 협의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스템 문제인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고민을 하신다니까 빨리 답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반재신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난해 조직개편할 때 이미 이야기가 됐고 조직개편팀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입니다. 행정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좀더 정책적인 것에 중점을 놓고 홍보를 하거나 알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소리가 필요할 때는 북구청에서도 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간경계조정 때도 보면 북구청의 그런 정치적인 목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는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취합해서 하고 홈페이지나 북소리를 통해서 하는 것말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줘야 될 때 북구청이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영역을 보면 홍보전산과에서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가 할 공간이 없다고 하는, 계속 왔다갔다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그 사안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이나 청장님의 입장을 정리해서 홍보전산과로 주라, 홍보전산과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얘기할 것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할 것인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검토하신다는 이야기를 1년 넘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과 이것을 알리는 입의 역할을 하고 있는 홍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난 조직개편에서도 홍보라는 영역자체는 기획조정실로 와야만 손발이 맞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고 어떻게 주시겠습니까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식의 고민도 하셔야 되고 그 논의를 부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이 문제는 실과와 윗분들과 상의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사안이나 북구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정리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북소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호외 발행을 5회 했어요. 1회에 1,000부 정도 발행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호외를 발행하나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조례개정이나 조직개편 등 필요할 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특별한 사안이 없을 때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데 규칙이나 조례는 일정한 기간 안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북소리가 발행되는 기간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는 호외를 발행하고 주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나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북구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긴급히 알아야 될 때 호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 발행합니다.
고재을위원
1,000부 발행해서 어떤 식으로 배부해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주로 통장이나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배부합니다.
고재을위원
제가 볼 때 북소리를 열심히 잘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홍보전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홍보전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연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장옥련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송명선 식품가공담당입니다. 류철현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문혜옥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 여러분, 날씨도 덥고 장시간 동안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분장사무에 공중위생, 식품위생, 식품가공,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12쪽, 함께해요! 美나들이 한마당 개최는 분장사무 중 어디에 속한가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공중위생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공중위생 업무의 성격과 맞나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떻게 맞지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공중위생 업소 소관은 이용업, 미용업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은 업무의 소관이고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함께해요! 美나들이 한마당개최는 어떻게 하면 미적으로 미용사에서 잘할 것인가를 홍보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 이것은 공중위생에 대한 문제와 미, 보십시오. 전통 고전머리 전시, 美나들이 뷰티산업육성은 경제정책이나 문화에 관련된 일이 아닌가요? 업소단속과 같은 성격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좀 헷갈립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용업소를 관장한다고 이 사업의 성격과 같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미용실이 연합하여 만든 것이 미용사협회가 아닌가, 미용사협회가…….
재신
반재신위원
경제정책에는 미용사협회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들어가겠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시되 적당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정책과의 전문거리와 관련하여 했던 것인데요.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바로 위에 보면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음식문화특화의 거리는 2010년도 6월 7일, 특화의 거리에는 25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시범지역을 모델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전국적인 시범지역 모델로 되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국적 시범지역이 북구 하나입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광산구 떡갈비도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광산구는 저희처럼 전문거리가 없나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광산구는 송정리 떡갈비가 오래전부터 유명했기 때문에 거기를 했고 우리 북구에서는 그래도 음식업소가 여러 방면에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있는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선정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경제정책과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가 북구 전체로 봤을 때 음식문화의 다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적 요건이 되나요? 먼저 이 거리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정을 어떻게 했냐면 음식점 밀집지역인 일곡순환길, 비엔날레1길, 향토문화의 거리, 오리요리의 거리 4곳을 검토한 결과 소주방, 호프집, 야간업소는 좋은 식단실천과 거리가 멀잖아요. 한식 등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적당하여 선정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특화의 거리로 조성을 시켰잖아요. 아까 전문 거리가 되려면 50개 이상의 업소가 있어야 한다더라고요. 국장님 그러셨지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전문거리와 특화의 거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는 용어의 다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25개 업소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 업소가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소에 지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특화의 거리라고 표시해 주고 위생용품 지원, 음식잔반을 안 남기도록 홍보하는 시범거리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산구에도 수완지구에 가면 명품도시라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예쁜동네에요. 일곡동도 전체적인 북구통을 보면 거기에 일곡동 자연마을이 있어서 굉장히 예쁜동네입니다. 물론 그 안에 시설물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예쁜동네이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음식점들을 보면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요즘 주부들이나 사람들이 분위기 전환이나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뭔가 찾았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거기를 위생과에서 특화의 거리로 조성했는데 저는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지판 하나 걸어놓고 위생용품 지급, 이런 측면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고급문화라고 표현하기는,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낭만적인 분위기나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구에서 단순히 위생 차원에서 뭔가를 지원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더 예쁘게 꾸미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소들이 북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제가 지원에 대해서 물어봤던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거리를 어떻게 조성해 내고, 지금 주변이 인도나 차도로 일반도로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음식특화의 거리로 하신다면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도 특화되어야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주변환경 자체도 거기에 걸맞는 문화를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이 총체적인 고민을 위생과에서는 해주시고요.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구하셔야 된다면 그것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어요. 또하나의 북구의 전문거리, 특화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후에 계속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제가 전진숙 위원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그 곳이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하고 특성화하여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달라, 협조가 필요하거나 같이 해야 할 부서가 있다면 같이 하라는 말씀이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예.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2쪽과 3쪽을 보시면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가 각각 8,658개와 2,357개가 있는데요. 지금 이 업소를 각각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영업허가 들어올 때 또는 어떤 음식점이나 업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알아서 그 과에서 사람이 배치됩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중위생은 이미용업소, 목욕장 등을 하고 식품위생은 어떤 업소가 음식점을 개설할 때 환경에 적합한 여건인지 맞춰진 조건 하에 허가를 내주고요. 식품가공은 즉석가공이나 모든 공장의 음식물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관리 감독하고 허가를 내주는 부서이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이 4,600개가 있습니다. 4,600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지도 감독을 하실 것 아닙니까, 4,600개의 일반음식점만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냐고요? 유흥단란주점이 있으면 유흥단란주점만 담당하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팀별로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팀별로 있고 그 담당자가 있죠?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을 목록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모 음식점이면 모 음식점의 담당공무원은 누구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소를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공중위생 사항을 업으로 하는 것은 공중위생팀에서 업무를 하고 목욕장이나 이·미용은 공중위생팀에서 하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한팀이지만 A라는 업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쩔 때는 B라는 공무원이 갈 수도 있고 C라는 공무원이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생관리팀이라는 것은 이 팀이나 저 팀에도 속하지 않거나 전반적인 것, 글자 그대로 지도 단속만 합니다. 적발위주, 어떤 개선은 위생관리팀에서 합니다. 공중위생이나 식품가공 등 각 팀에서 하지만 전반적인 지도 단속은 위생관리팀에서 모두 합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생관리팀 직원은 특수경찰 사법권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조사해서 바로 넘기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격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모든 위생업소의 지도 단속과 점검은 위생관리팀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모든 위생관리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까 제가 美나들이 한마당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단속만 하기가 그래서 위로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한 느낌도 듭니다. 그 부분은 혹시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렸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정책분야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6쪽,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모범음식점은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입구에 모범음식점이라는 표를 달아주고 행주 등 물품을 지원해 줍니다. 식당에서는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몇 개 업소를 계획을 세워서 신청업소에 관계없이 10개나 20개씩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운데에서도 실패하여 폐업하면 없어집니다.
고재을위원
혜택은 무엇입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입구에 모범업소라는 표지판을 해드리고 위생친절교육을 시켜주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위생장갑 등 여러 가지 물품 몇 가지를 지원해 줍니다. 그것을 지정 받음으로써 그 업소는 대외적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런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해 주면 특별히 음식값도 조금 싸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음식값은 전혀 못 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렇게 해놓고 음식값만 많이 올려 받으면…….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음식값이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음식맛, 환경, 위생상태, 친절도를 종합적으로…….
고재을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가격도 모범적으로 더 싸게 해놓으면…….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평가해 놓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요즘 다니다보면 착한업소, 착한가격이라고 붙인 곳이 있던데요. 구청에서 지정한 곳입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그것이 모범업소보다 더 위층입니다. 모범업소 중에서 10개소만 지정합니다.
고재을위원
위생과에서 붙여준 것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9쪽, 부정불량식품 1399번은 무슨 뜻입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399는 직속전화입니다. 범죄는 112, 소방은 119 이런 것처럼 1399로 전화하면 불량부정식품 단속하러 바로 나갑니다. 신고체제입니다.
고재을위원
특별한 뜻은 없고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전화를 빨리 하게 1399로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하나의 번호로 통일시키지 왜 번호가 달라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전화번호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전화는 몇 번, 범죄신고는 몇 번이라고 다 외우려면 힘드는데 그런 부분은…….
고재을위원
이 번호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직통전화입니다.
고재을위원
3333으로 한다든지 번호 하나로…….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119나 112처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위생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