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희자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봉사과 외 5개 부서의 소관업무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강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이동규 담당입니다. 일반민원담당 권필숙 담당입니다. 가족등록담당 이동호 담당입니다. 평소 새마을봉과 업무소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하셨는데 전체 새마을봉사과 예산이 얼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전체 7억3백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박찬훈위원
보통 예산의 절감차원은 기타공공요금부터 시설유지 공공요금부터 경상경비까지 모든 것이 10% 절감이 되어 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전체가 절감항목 아닌것도 있고 10%…
박찬훈위원
10% 절감이라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포함되면 10%입니다.
박찬훈위원
포함되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잔액이 남았나 하면 4천7백만원 남았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박찬훈위원
집행잔액이. 그런 부분은 절감, 우리가 절감이라는 것은 정말 집행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절감을 할 수가 있지만 정말 집행을 다 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을 다 하는 것이 맞다. 정부방침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모든 것이 10% 절감이라고 모든 예산을 그렇게 하지만 공공요금이라든가 등등은 10% 절감해서 우리가 난방이나 냉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하면 10% 절감 되지만 그외 우리가 출장비라든가 등등은 사실 절감내용에서 벗어나야 된다. 맞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여기 132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교육지원에서 국민운동단체가 교육지원인데 9백만원이 되었어요. 9백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절감차원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아까 그것은 지원이 중간에 나갔습니다. 공고하고 임용할때까지의 공백기간에 인건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절감하고 위에 저희들이 전국대회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박찬훈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아니고 밑에 보면 301-10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보조를 해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되어서 운영됩니다.
박찬훈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아까 조금전의 답변은 인건비 절약이라고 했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박찬훈위원
인건비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직원이 사표를 내게 되면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박찬훈위원
그런 과정은 공백기간이 있겠죠. 그런데 실지적으로 보면 교육지원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예요. 8백9십1만3천2백원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찬훈위원
132페이지 국민운동단체 교육지원이 세부내역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예요. 인건비가 아닙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이것은 작년 3월까지 구제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있던 행사라든가 그런 것이 취소됨에 따라 저희들이 행사 갔을 경우에 보상하는 것인데 행사가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구제역 때문에 각종 행사를 새마을단체에서 못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3월까지 작년에 구제역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새마을단체 행사가 취소되고 중앙의 일부 행사같은 경우가 취소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을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지 인건비절약에 인건비 했다는 것은 세부계획서에 보면 말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인줄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절감 하는 것은 좋으나 정말 집행을 해야될 곳은 과감히 집행해서 좀더 모든 어떤분야라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방금 박찬훈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13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약 9백만원정도 남았는데 작년에 1차 추경에 1천4백만원을 다시 잡았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래서 예산이 잡았는데 9백만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작년에 추경한 것은 도비가 새마을하고 바르게에 도비가 제반됨에 따라서 추경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행사보상인데 여러 가지 행사가 많잖아요. 행사중에 내용을 보니까 구제역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할 행사는 별로 없는데 어느 행사,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을 안했는지 그 9백만원이 남은 것은 이유가 뭡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남은 것은 3월까지 구제역을 해서 했다는 것이고 그 후에도 저희들이 어떤 행사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9백만원에 대해서 여기서 내역을 암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사할 때에 아까 박찬훈 위원님 말씀대로……
김희자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사업보고회를 할 때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여비로 7만원씩 30명이 2회를 했는데 그것을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9백만원 남았는 것이 행사비 보조를 안했기 때문에 남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행사비를 절감을 해서 적게 줬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행사 숫자가 줄어듬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지 어떠한 행사를 가는데 금액을 적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희자위원
이것이 1차 추경때 예산을 증액을 해서 또 9백만원 남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다 남기지 말고 처음부터 그 예산을 쓰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유념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 업무 중 일부가 2012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소수서원시립박물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문화예술과에 포함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과 소수서원 시립박물관 결산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문화예술과 결산 심사시 문화예술회관장과 소수서원 시립박물관장을 같이 배석시켜 효율적인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심사시 문화예술회관장과 소수서원 시립박물관장을 배석시키고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하고 질의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님.
보고는 이것으로 갈음하고 질의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5천7백만원 있죠?
지금 집행잔액 1천5백만원 남았잖아요.
아까 어디것이라고 했습니까?
당초 예산이 순흥 초군청 행사가 아닌데.
그 중에서.
여기보면 당초 추경때 조금 조정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줄다리기 2천만원 되어 있었고, 그다음 성황제 1천만원, 풍물대항이 1천9백만원 되어 있었잖아요. 어디서 집행을 안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문화재 보호관리에 시설비 있잖아요.
밑에 문화재보호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 있잖아요. 거기서 시설비 5천7백만원 있죠?
거기 집행잔액이 왜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2천2백7십8만6천원이나 남았어요?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장성태위원
예.
전영탁위원장
해당 업무담당에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예.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이 질의하신 업무담당은 앉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님 명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천7백만원의 예산현액이 있었습니다만 잔액이 2천2백7십9만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소수서원과 소수박물관 소수서원 경내에 각종 시설 유지보수와 목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라고 세워진 예산인데 그 당시에 다 쓰지 못하고 일부는 문화예술과에 본청에서 서원을 정비하면서 해 주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시설유지보수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다 집행을 못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거기 박물관 주위에 보면 써야 될 돈이 많을 것 같은데 집행을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다 해야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목교가 있습니다. 목교 부분에 작년에 2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목교는 소수서원쪽으로 연결되는 그 목교……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박물관하고 소수서원 연결되는 그 다리를 말씀드리는데 본청에서 작년에 소수서원정비사업때 같이 해주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안계셔서 보고하시느라 애쓰십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때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다른 과와 달리 문화예술과는 명시이월이 많아요?
명시이월을 당해연도에서 명시이월을 어떤때에 하죠?
그렇죠?
묻는데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명시이월을 보면 전통한옥체험 민간이전에 3천만원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 밑에 가면 한옥체험명품화사업의 민간경상보조 2억8백만원도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관광산업과 같으면 업무보고가 왜 문화예술과로 와 있습니까?
업무분장이 바뀌었으면 업무분장을 넘기는 것이 맞지. 이것 언제 만들었어요? 결산서를. 올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이것은 바꿔 줘야죠. 그래서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당해 연도에서 지출하지 못한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예산확보를 해야된다. 아무리 국도비가 오더라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에 급급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금년도 예산집행을 못할 것 같은 사업발주를 못할 것 같다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요구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서는 안된다. 가능한 한 사업착수는 하되 완료가 늦어지더라도 사고이월로 넘겨서 하는 것이 맞지. 제가 봐서는 다른과에는 명시이월이 적은데 문화예술과는 명시이월이 많다는 얘기죠. 그것도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에서 일어나더라는 얘기고 그래서 금년도에 도저히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그 다음연도에 가서 또 시행을 하다보면 또 안되요. 맞죠? 몇 번까지 명시이월 시킬수 있습니까?
1개 연도요?
사고이월은 2년이 안되고 1회 한번만 되고 명시이월은 2년이 됩니다. 2번까지 명시이월 시킬수 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짧은지 담당계장님이 짧은지 잘 모르겠는데 명시이월은 2번정도는 이월이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명시이월은 주무부서 담당자들이 너무 적극성이 결여되었다. 더 열심히 발주하려고 사업진행을 하려고 했었더라면 명시이월은 없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석사 성보박물관 운영비 지원에 부적정 지적당했죠?
이 부분은 조치사항에 보니까 운영비를 부석사에서 좀 부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당하죠?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사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이런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을 세울때 잘 해주셔야 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주무과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첫번째 계획서가 우리가 논의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병가냈죠?
계장님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만 이 주무부서에서 이책 예산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제일 많이 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으면 많이 생겨서 보내줘야 되죠? 잔액은? 도비 국비 보내야 되잖아요?
못하면 보내야 되죠?
계획성 없죠? 예산 짠 것이.
계획성이 국·도비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잔액 보내줘야 안됩니까? 남으면.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이 장차 안되면 그것도 잔액으로 가서 보내줘야 되죠?
보내야 되죠?
앞으로 이런 계획에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의회에 올라오면 예산 안줍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의회에 올라오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정회
10:5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먼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승인에 앞서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회 지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주무관님과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 주문관님께서는 기립해 주십시오. 관광정책주무관 김영섭입니다., 관광개발주문관 조동래입니다. 관광축제주무관 권오근입니다. 식품위생주문관 홍성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승인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대체로 집행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예산집행잔액도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방금 마친 문화예술과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다른과에는 명시이월이 적은데 문화예술과와 관광산업과는 명시이월이 많다.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측가능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했다라는 생각을 첫번째로 하고 두번째 꼭 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주무부서에서 적극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다. 세번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상급관서의 기본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집행을 못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서너가지를 짚어 보는데, 그러나 예산확보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지의 반영입니다. 당년도에 적어도 사고이월절차까지 계약까지는 가야하는데 명시이월로 머무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은 저희 관광산업과로 봐서는 국립공원과 연한 사전절차 이행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소백산 자락길 예산같은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올해도 사실은 공원변경절차 이행하느라고 거의 6개월을 보내고 이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의지가 반영된 예산이라면 최소한 사고이월절차까지 계약까지는 갈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절차 이행을 명확히 하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대체로 보면 다 민간경상보조예요. 지금 민간경상보조보면 157쪽에 보면 약 2천만원 2천5백만원이 시설부대비 해서 8백만원 3천‥‥ 이것은 약 2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또 결산검사위원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2억8천인가? 수도리 무섬마을 이것은 제가 봐서는 여기 보면 변경승인 설계변경과 도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명시이월감이 아닌 것 같아요. 2억1천8백만원이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전체적인 사업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일부 변경인데 이것을 사업발주를 안하고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지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18개 과·실·사업소가 다 생각한다면 무척 많은 예산이 사장될 수가 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우리 주무담당께서는 좀더 열심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머지 부분은 또 사무감사때도 보고 지금 일련의 관광산업과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시민들이 보는 눈, 또 언론인들이 보는 눈은 사실 좀 그렇게 곱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해주길 부탁드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에서 예산 전용 한 것은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용이 없어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54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 새마을봉사과에서 업무가 옮겨 온것 있잖아요 그렇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식품……
장성태위원
예, 거기보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3천7백4십4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료 맞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이 반도 안되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모범 업소 선정과정에서 엄선하는 과정에서 조금 모범업소 선정수가 한 20%이상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모범업소 숫자가 줄어서 상수도 지원금액 30% 지원해주는 금액이 줄어들었다. 2012년에는 어떻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올해가 66개업소
장성태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때는 몇 개였어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87개고 66이 되니까 20% 조금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예산은 3천7백4십4만원에서 1천8백9십만원이니까 지금 반도 집행이 안되었잖아요. 집행잔액이 50% 넘잖아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추정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당초 편성할 때? 예, 됐고요. 그다음에 보면 명시이월사업비 중에 157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이 있죠? 여기에 시설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이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요? 구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7페이지.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이것이 해설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하고 컴퓨터 이런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했어야 되죠? 이것은 명시이월 사유가 아니지 않아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럴수도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내구 연수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사실은 성급하게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고 컴퓨터 부분……
장성태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가 명시월이 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장성태위원
그럼 정리추경에 확보하면 안되죠. 물론 승인해준 의회도 그렇지만 그러한 예산을 정리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2012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되죠.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집행을 못한 경우는 집행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시행을 못했다면 명시이월을 할수도 있지만 이것은 물품구입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물품구입하겠다는 것을 이것은 집행잔액이지 명시이월이 아니죠. 엄격히 따지면. 안그렇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죠? 157페이지에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김병기위원
6천6백만원이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6천6백만원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을 어디에 줍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1시군 1관광상품이라고 해서 선비촌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전통혼례체험비용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선비촌에서 관광혼례는 무상으로 해준다라고 지난번 보고를 그렇게 안했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체험하시는 분은 무상일수 있어도 전통혼례는 비용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비용을 줍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비용인 셈입니다. 집행 비용이 되는 것이죠.
김병기위원
그러면 혼례 치르는 비용이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전통혼례 체험비용입니다.
김병기위원
체험비용입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네.
김병기위원
체험하는데 누가 와서 체험하는데.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김병기위원
관광객들 대상으로 돈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버스비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무엇을 지원합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혼례를 시연하는 것에 대한 체험비용이죠. 그런데 관광객들에게 체험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체험을 하게 되면 복색을 갖춘다든가 이런데 비용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거기에 행사 주최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선비촌에서 이 혼례 체험에 따른 비용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집행비용이죠.
김병기위원
민간경상보조를 돈을 6천6백만원 주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기관이 예문관
김병기위원
선비촌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문관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문관에 줘서 경비를 충당을 해서 그 경비를 받아서 돈을 충당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렇죠.
김병기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문화행사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다 좋은데 거기서 홍보를 할 때 전통혼례는 무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지난번에? 전통혼례는 무상으로 선비촌에서 그런 전통으로 혼례를 치르면, 그럼 우리 지방에서 전통혼례를 치러도 그 예산을 다 주고 이것이 언제부터 이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줬습니까? 실시한 년도가 언제부터 줬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실제로 혼인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체험행사는 결국 관광객들중에서 체험을 하고 싶다는 그러한……
김병기위원
신청이 들어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커리큘럼에 따라서 들어오면 체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이 유발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이고 결산인 것이죠.
김병기위원
비용이 유발되는 것이 우리가 왜 시에서 그런 관광 비용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줍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이것을 보면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죠.
김병기위원
도비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도비, 시비가……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한 개의 관광상품입니다. 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입니다.
김병기위원
도비, 시비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50대 50입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50대 50입니다.
김병기위원
50대 50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선비촌에 그냥 주는 것이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죠.
김병기위원
그냥 주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 50% 부담을 하고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저는 반드시 해야된다고 봅니다. 각 23개 시군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선비촌을 통해서 전통혼례 시연하는 것이 전통문화를 보급하는 경로고 홍보라고 보고 시행하는 것이죠. 사실은 선비문화수련원이나 선비촌에서 실제로 혼인하는 제도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역에 이를 통해서 전통혼례가 주말마다 일상화 되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김병기위원
선비촌에서 전통혼례 하는 신청을 당사자들이 선비촌에 신청을 합니까? 신청을 하면 주무부서에 보고를 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실제로 혼인하는 경우가 있죠. 올해도 몇 번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소수서원쪽에서 보고를 받겠죠.
김병기위원
앞으로 이런 민간경상보조는 우리시가 지금 많이 열악하죠. 관광이 도움이 물론 안되는 것은 본 위원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주는 것은 조금 예산을 다듬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유의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순서입니다. 인재양성과의 도서관 업무가 2012년도에 문화예술회관으로 이관되어 도서관 업무 관련 결산 사항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엔 인재양성과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인재양성과 결산 심사시 문화예술회관장을 같이 배석시켜 효율적인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심사시 문화예술회관장을 배석시키고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희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정용진 체육지원담당입니다. 권오봉 평생학습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재양성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쪽에 보면 국제화 교육강화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있죠? 161쪽에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161쪽입니까?
김희자위원
161쪽에 보면 국제화 교육강화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화상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화상교육을 하는데 위탁업체하고 계약은 몇 년을 하고 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1년입니다.
김희자위원
1년 계약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전년도에 이월액은 3천5백만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월액은 5천3백만원이예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럼 여기 이월액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화상교육이라는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서 아이들이 개별로 2만원을 내서 교육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월액에 차이가 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충분한 금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이런 예산은 예산이……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입찰금액이……
김희자위원
입찰금액이 해마다 달라집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유동적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이때까지 화상교육을 한 업체는 몇 개 업체에서……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업체는 그때마다 입찰하는 들어오는 업체가 달라집니다. 8개인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8개입니다. 종전에는 5개 업체가 되고 했는데 입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김희자위원
거기에 집행잔액이 9백5십만원이 있어요. 이 잔액은 전체 4천3백만원에 비해서 큰 잔액은 아닙니다만 이 화상교육을 하는 것은 아이들 숫자하고 빤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는 것은 당초 예산을 잘못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아이들 숫자보다는 입찰할 때 입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사고이월액수도 입찰금액에 따라 달라졌다 이말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2012년도 행정감사 책자에 보니까 2011년도 1월 1일부터 2012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밑에 써놓았는데 그럼 18개월을 예산을 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산은 1년입니다.
김희자위원
1년이잖아요. 12개월이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을때만 18개월 것을 받겠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때 보면 알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있죠? 그리고 참 지금 민간위탁으로 화상교육을 하는데 화상교육에 아이들 숫자가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아이들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홍보를 적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화상영어는 줄지는 않습니다. 500명선 입니다.
김희자위원
500명이 아니고 440명이……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480명일 경우가……
김희자위원
금년도에 440명 이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신청을 받는데 신청한 숫자가……
김희자위원
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학교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작년에 515명 했는데 올해 430명이면 아이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홍보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아주 철저히 합니다. 업체와 같이 교육청, 학교로 직접 유인물을 배부하면서 홍보를 합니다.
김희자위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감사자료에 보면 있어요. 작년도에는 515명이 받았는데 올해는 4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니까 많은 아이들의 숫자가 관심이 적어졌다는 얘기인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야지 적어지면 그동안에 과장님이 홍보를 적게 했거나 프로그램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업체선정이 잘못되었거나 그런 원인중에 하나 아니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부분을 잘 신경을 써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있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당초에 3십억7천5백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천6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교육예산은 처음 영주에서 글로벌 인재양성특구로 해서 많은 시청의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죠? 이것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교육예산은 우리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천6백만원이라는 돈을 남겨두는 것은 적재적소에 돈을 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교육환경개선비가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급학교에 급식소라든가 강당 등의 사업비니까 잔액이 계획하고 나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2천6백만원이라는 돈은 처음 예산을 했던데 집행을 덜한 것이 아니고 집행을 다 하고 남은 예산이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공사비 같은 경우는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100% 되겠지만 공사비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공사비가 2천6백만원 정도 많이 남는 것은 예산집행을 잘못 했는 것 같은데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보통 계약할 때 1억이라고 하면 9천 얼마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희자위원
하여튼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3십억이나 넘는 돈을 학교에 투자하니까 많은 2천6백만원이라는 돈도 사실은 3십억에 대해서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2천6백만원이라는 돈을 학교에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할수 있다고 하면 1년동안에 많은 효과를 거둘수 있는데 투자가 덜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희자위원
앞으로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62페이지에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명시이월 시킨 것 있죠? 2천만원.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작년 정리추경때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내려와서 시비 1천만원 편성해서 합쳐 2천만원 편성한 것 맞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것이 사업이 뭐였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단산면의 와인빌리 사업입니다. 와인빌리라는 것은 단산면의 포도주 만드는 방법을 교육하는 교육프로그램인데 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도비가 확보되니까 저희하고 같이 50%씩 확보해서 하는 것인데……
장성태위원
지금 2012년도에 사업을 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다 하고 집행 다 했어요? 이 사업을.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이것은 2011년도고 2012년도에도……
장성태위원
2011년도에 명시이월 시켜놓았으니까 2012년도에 사업을 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다 끝이 났어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실업팀 육성에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3천만원 남았잖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당초 예산이 실업팀 우수선수 스카웃 지원비 맞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당초 예산 6천만원 했다가 추경에서 1천만원 삭감이 되었죠? 그래서 5천만원이 되었는데 남은 것이 어디에서 남은 것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우수 선수 스카웃 비용인데 2011년 이때는 우수 선수 한사람을 스카웃을 못했습니다. 못한 것은 저희들이 선수를……
장성태위원
그러면 스카웃 활동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우수 선수를 물색했었는데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활동을 안하지는 않았는데 적정한 선수가 우리시에 선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스카웃 지원비라는 것은 어떤데 쓰는 것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전국의 우수 선수를 물색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계약해서 활동할수 있겠는가 하는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활동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활동비.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쓰는 활동비가 아니고 계약 당사자 업체 그쪽에 지급하는 금액인데……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선수의 연봉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영주시에서 활동하는데 비용을 쓰든지 아니면 스카웃을 해오는 업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을 하든지, 그러한 개념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수 선수를 위해서 접촉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적정한 선수를 찾지 못해서 이 금액이 남고……
장성태위원
그러면 스카웃 해달라고 스카웃을 하는 에이전트죠. 에이전트사에 아예 스카웃을 해 달라고 스카웃 활동비 자체를 지급하지 못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성사가 되면 지급하는데 적당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장성태위원
적당한 선수가 없다는 것이 조건이 안맞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봐서 자질이, 우리가 찾는 선수가 아닌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장성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은 편성을 하셔야 되겠네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 편성은 해야되고 활동은 해야되고 마땅한 선수가 없으면 또 불용액이 생기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평생학습사업에 여성교육 있잖아요. 재료비가 1천7백5십3만2천원 편성했었는데 지금 1천2백만 집행하고 5백만원 남았어요. 재료비가 수강 강좌 편성을 강좌 개설을 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시민교육이 연간 지속이 되는데 그 해에 201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장성태위원
구제역이 언제 발생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2011년도 12월중에 발생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2010년 12월에 발생해서 2011년 2월에 끝이 났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때 구제역 영향으로 집행하지 못한 개월수가 3개월정도 해당 되는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그러한 사정이 있었지만 전부 보니까 기술교육 재료비, 화훼장식반 이런 내용들인데 1·2·3월중에 강좌 개설을 못하다가 보니까 재료비가 사용이 안되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강의 과목이 진행되어야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순서입니다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문화예술회관 부분이 따로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문화예술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문화예술과와 인재양성과 결산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순서입니다. 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김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희자 위원님, 장성태 위원님 12만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금창헌 계장입니다. 다음 인삼박물관담당 이동호 계장입니다. 최인수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위원
보고 간략하게 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보고 다 되었잖아요 지금. 한 페이지 남은 것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9백2십9만5천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가 사고이월이 될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소고문중에 광목신법이라고 해서 국역 10건을 용역준 것이 있는데 안동대 퇴계연구소에 줬습니다. 그게 당년도에 끝나지 않아서 사고이월 시킨 부분인데요 그 내용이 기증과 기탁유물 복제 이런 영인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가 국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이런 것을 번역해서 자료로 하는데 그게 당년도에 마치지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장성태위원
사무관리비 오면 감정수수료부터 시작해서 기증, 기탁유물 복제 및 영인본 제작이 3천만원으로 많은 금액이고 어쨌든 유물구입을 한 이후에 보관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 그 내용입니까?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과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