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시장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시장제출) - 녹색환경과 - 농정과수과 - 축산특작기술과 - 유통마케팅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주정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녹색환경과 각 담당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세종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장춘문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김철옥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정길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형배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이장욱 사후관리T/F담당입니다. 녹색환경과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193쪽을 봐 주십시오. 인건비하고 돈은 얼마안됩니다만 87만5천원이고, 일반운영비 1백99만6천원, 이 4개항이 집행안한 이유가 뭡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건 과목이 수질 및 환경오염관리로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시에 인부임이고 특수방제복 구입비이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전년도 2011년도에는 환경오염사고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196쪽을 봐 주십시오. 제일 밑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1백6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건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폐의약품 처리 홍보비인데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왔는 홍보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미집행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199쪽 봐 주십시오. 위에서 넷째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2천4백65만원중에 5백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대금인데, 저희들이 축협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서 판매수수료이기 때문에 판매일정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일단 많이 남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201쪽을 봐 주십시오. 위에서 6째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이 63만원인데 이런건 행사실비보상금 같으면 연말 정리할 때 정리를 하면 되잖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올해는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3 정회
10:15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정과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수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평소 영주농업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정과수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농정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명칭이 7월 1일부터 산업경제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268쪽을 봐 주세요. 아래쪽에서 다섯째줄을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8억7천3백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원 금액에 반정도이지요. 반정도가 명시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건 콩과학관 편입토지에 따른 보상금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밑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계약이 된겁니까? 안된겁니까? 감리비만 책정되어 있고 명시이월로 잡혀 있는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작년에 감리가 안되어서 넘어간겁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270쪽을 봐 주십시오. 농가도우미지원 도비 책정된 금액이 4천8백만원이 집행못한 이유는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없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농정과수과의 2011년도 예산중 저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에 해당되는 예산들이 적지 않게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결국은 이 항목은 수요예측이 정확한 사업예산이지요? 수용예측이 어느정도 정확성이 있다,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정해서 하는 사업은 거의 정확하다고 보고,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는 예를들어 재해보험료라든가 농업인학자금 지원 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런 사업은 장래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민간자본, 민간경상보조는 수요예측이 다른 사업보다는 좀 정확성이 있을수 있다. 농업이차, 영유아지원, 이런것도 예측이 가능한거지요. 어느정도 정할수 있다고 봐야되거든요. 수요예측을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하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고 보고, 그리고 농업융자금이차보전에 9억3천만원 중에서 추경때 2억3천만원을 확보한 금액, 본예산에 7억정도,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9천8백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2차 추경때 이 수요예측을 아주 잘못한거지요? 예를들어 지금까지 얘기한대로, 농업융자금이차보전은 수요예측을 한다면 저가 봤을 때 90%까지는 정확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보통 전년도 대비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여유를 있게 하는데 조금 과다하게 ……
황병직위원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금액에서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다고 하면 집행하기전에 예산이니까 또다른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2억3천을 편성할 때 수요예측을 아주 적절하게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든다는거지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과가 선임과라서 저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예산들은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의 예산들이 비율이 높다. 그랬을 때 그런 비율이 높은 예산들을 실무부서에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요구하면 이렇게, 결국 사장시키는거지요. 결과적으로 우리 영주시가 재정이 많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은 100%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수요예측해서 예산편성으로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결국은 불용액이 적어진다면 우리 영주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농업기술센터내에 전반적인 상황이라서 농정과수과에 한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0 정회
10:44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지난 7월 3일자로 영주시의 인사로 평은면장에서 축산특작기술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심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농촌업무에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바라며 어려운 농업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서를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시면 집행잔액 천만원이상만 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축산특작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면에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지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한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한우개량사업 도비가 일반보상금 4천8백만원이 내려 왔는데, 4천8백만원 전액을 안썼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4천8백40만원 금액이 같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305쪽에 한우개량사업 도비사업 기타보상금은 수정란 이식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개체에 대해서 고등우에 대해서 바로 수정을 해서 모체에 배만 빌려서 해서 고등우를 만들어 내는 사업인데,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시기가 전체적으로 소 두수도 줄었고 시기가 그렇게 요원치 않아서 부득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우순하위원
구제역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305쪽을 봐 주십시오. 밑에서 8번째줄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6억이라는 금액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12월에 추가로 국도비가 배정이 되어서 12월이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전체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307쪽에 위에서 셋째줄을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잔액금액이 1억1천3백8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못한 이유가 뭡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이것도 가축방역약품구입 국비사업의 재료비인데,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하여 소하고 양돈두수가 감소가 되어서 부득이 대상두수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311쪽 제일 밑줄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명시이월이 1억3천4백이고 사고이월이 4억5천4백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사고이월은 사업대상자가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는 부분은 사고이월을 시켰고, 사고 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한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건 선정이 되었습니까? 사고이월된것은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정회
10:57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존경하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산업경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정기대 담당입니다. 마케팅지원담당 박헌호 담당입니다. 브랜드관리담당 권정배 담당입니다. 농산물홍보담당 장성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317쪽에 밑에서 다섯째줄에 출자금이 있습니다. 유통센터 출자금이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다목적 공판장 ……
심재연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현재 다목적 공판장은 2011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2012년도 예산으로 이월사업비로 넘겨 놨습니다. 현재 다목적 공판장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유통회사를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한 이후에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인설립 절차 과정에서 주관농협인 풍기농협이 지금 출자금 36억이 전체 140억중에서 36억이 청과상회가 출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청과상회가 출자를 포기하는 바람에 36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능금농협에 출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6억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법인 설립하는 것을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한 발을 빼는 바람에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법인설립 등기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을 하고 36억 부분에 대해서 능금농협이 출자의사는 내부적으로는 어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농협이라는 구조자체가 대의원총회를 해야 출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대의원총회가 11월말쯤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풍기농협에서는 11월말에 능금농협이 출자를 한다는 확정을 보고 이후 상황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지금현재는 다포 상태에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잘알았습니다. 출자금 위로 넷째줄을 더 올라가면 농산물가공산업육성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은 35만원인데 집행이 안되었는데……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을 하는데 수출사과 여비보상금액인데 도에서 사업계획이 서지 않아서 잔액이 전체 발생했습니다.
심재연위원
322쪽 위에서 둘째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2천4백82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이 사업은 축산특작과 소관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과에 있다가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저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처음 하는건데, 심재연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우리 영주시의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답변이 아닌가 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출자금 30억원이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렇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12년도 이 예산에 집행여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조금전 답변에 풍기농협과 능금조합이 주주총회를 11월경에 해서 출자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우리가 출자금으로 편성해놓은 30억원의 예산을 합쳐서 다목적공판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얘기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현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자금 30억원을 2011년도에 편성했고 2012년도에 명시이월로 넘겼고 2012년 지금에도 이 예산은 집행하지 못할 상황의 여지가 있다, 라는것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지요? 우리 영주시 재정상황,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도 재정자립도도 낮고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해요. 30여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영주시의 연간 가용재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2011년도 편성했다, 집행하지 못하고 2012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또 2012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상황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명시이월은 한번이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때 삭감해서 들어오겠네요? 만약에 못한다면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못한다면 정리추경이나 이번 추경에 삭감……
황병직위원
2차추경때는 안되겠지요? 정리추경때 예산삭감을 해서 풍기농협과 능금조합에서 출자여부가 확인되고 난 후에 2013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 요구 할 수 있겠다 말입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런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잘못되었지요? 수요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건 2011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때, 회의록에 보면 이 사업은 반드시 2011년도에 다목적공판장을 건립을 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다 말입니다. 의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집행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고 예산편성 의결을 해줬고, 이런 상황은 아주 잘못된거에요? 동의하십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공공건물을 건립하게 된다면 속도를 빨리내서 진행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 거기에 상당한 부분이 민간투자라서 ……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다목적공판장은 영주시에 독립적인 자본금을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아니라 합자회사를 만들기 때문에 풍기농협이든 능금조합이든 참여를 전제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 그 두군데에 출자여부를 사전 확인해서 그 시점에 맞게 예산편성해서 재정 운영을 해야되지……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예산편성할때도 그쪽에서 먼저 영주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
황병직위원
그때 풍기농협과 능금조합에서 영주시에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움직일수 없다 라는 협의과정에 그 얘기가 나왔는거지요?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예측해서 우리는 열악한 재정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협상을 할 때 이런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를 했었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3천만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억원의 예산을 2년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영주시의회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준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거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연내에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가용자원 확보하는 측면에서 내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새로 세우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해서 이 예산을 2012년도에 또 집행하기 위해서 명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해서 두 번다시 이런 실수를 발생하지 않도록, 차라리 안된다면 예산 삭감을 요구하세요.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서 다시 가는게 맞습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번 추경때 그 판단을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의 성향이나 능력을 봐서 이런 부분들은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가는게 가장 좋습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2 정회
11:15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류경도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일 이어지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에 박덕하 담당입니다. 요금담당에 임흥규 담당입니다. 상수도담당에 권순균 담당입니다. 운영담당에 이순환 담당입니다. 하수담당에 박종호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와 영주시 지방공기업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329쪽에 중간부분쯤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2천6백48만9천원인데 지금 2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남긴겁니다.
심재연위원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그리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봐 주십시오. 17쪽에 보면 상수도사업요금 미수납액 해서 나왔는 금액하고요. 27쪽을 봐주세요. 27쪽에 급수수익해서 미수금이 나와 있습니다. 1억1천7백만원 나와 있지요? 위에서 세 번째줄, 그러면 이 미수금하고 앞에 상수도사업료 미수납액 1억4천4백,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43쪽에 보시면, 과년도에 미수금이 2천6백65만4백90원이 있습니다. 두 개 플러스 하면 됩니다.
심재연위원
과년도 미수금액하고 합치된거라는 말씀이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30쪽에서 31쪽을 봐 주십시오. 제일 위줄에 보면 수도관 교체비가 있습니다. 4억2천이 예산액인데, 지금 불용액이 1억2백72만4천7백원이 남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4분의1, 25%에 가까운 금액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건 예비비 차원에서 관이 불시에 터지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에서 집행을 안하고 있던것입니다.
심재연위원
예비비를 너무 많이 갖추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보면 27쪽입니다. 위에서 셋째줄에 보면 사용료수익이 있습니다. 미수금이 4천2백만원이 있어요. 여기에 4천2백만원이 있을 정도가 되면 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지금 판타시온이 작년도에 운영하면서 체납을 했습니다. 그것이 2천3백만원 됩니다. 판타시온이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아지동 산6번지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에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영주는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앞으로 중요시 되기 때문에요. 제가 꼼꼼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32쪽, 33쪽을 봐 주십시오. 중간쯤 부분에 기타교체비라고 있습니다. 3백50만원, 미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건 예비비로 ……
심재연위원
이것도 예비비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그리고 40쪽, 41쪽 봐 주십시오. 위에서 여섯째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30억이라는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7억7천입니다.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초기월류수하고 예산절감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 있잖습니까? 초기월류수가 CJ 스크레인을 갖다가 2개를 허용하고 4억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하고 잔액을 절감했는겁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수도 톤당 우리 생산비가 얼마 듭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 톤당 생산비가 1,112.8원으로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우리 영주의 총 생산량은 몇톤이지요? 그러면 총생산량 금액하고 유수가 몇%되며, 누수되어 손실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1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량 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톤당 요금을 716.8원을 받고 있고 생산원가가 1,112.8원입니다. 인상요인이 55.3%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지금 누수되는 물량 그것하고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땅속으로 버려지는 시의 재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됩니다. 이 많은 돈을 그냥 흘러버리는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많은 돈을 땅속에 그냥 사장시키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지, 수도관이 노후된 상태에서는 앞으로 누수율이 계속 높아질 것 아닙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영주에서 몇십년을 살면서 시에서 섞은 수도관을 너무나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시내에서 음수를 하고 있지만 그 물을 먹으면서도 참 불안하고 불쾌감이 많습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9년말에 통합 때문에 하면서 52.8%의 유수율이 작년말에 48%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1968년부터 수도공급이 되면서 그 당시에 관들이 PVC 라든가 와사관, 이런것들이 현재 개미집처럼 터져있고 해서 누수가 붙잡을수 없는 그런 상태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저가 판단할때는 한 5년이내 되면 상수도 공급은 확대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제한급수까지 가야 될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에 지방재정이 약한 시군을 모아서 수자원에 정부에서 통합위탁할려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작년 7월 20일날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현재 환경부하고 수자원하고 저희들 하고 계약서를 수자원에 일방적으로 해놓은 것을 저희들 시에 맞게 해서 도에 보고를 한 다음에 환경부에 보고를 임흥규담당하고 저하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걸 수자원에 맞춰보라고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중으로 아마 환경부에서 계약안이 올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만은 ……
심재연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려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요. 앞으로 영주시민들이 1급수를, 지금 우리 1급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1급수를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하수도 사업 한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52쪽, 53쪽 봐 주십시오. 밑에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이 되어 있는데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8천만원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감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전용해 왔습니다.
심재연위원
감리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었다 말이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감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왔습니다. 요사이는 시설비하고 감리하고 별도로 놔둡니다만 과거에는 시설비에서 감리비도 쓰고 토지보상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시설비하고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 황병직 의원입니다. 우리 영주시가 급수가 제한급수 들어갈 정도로 누수가 심각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아닙니다. 앞으로 놔두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31페이지, 수도관 교체비, 당초예산에 4억2천, 추경예산에 2억, 전용 5천만원 해서 총계가 5억7천, 지출행위 미필액이 1억2백72만4천7백만원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31쪽입니까?
황병직위원
예, 수도관 교체비를 총 5억7천만원 중에서 지출행위를 4억6천7백하고 지출행위 미필액이 1억2백만원 아닙니까? 돈이 남아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편성된 수도관 교체비에 1억2백만원이 예비비로 조금전 소장님 답변하실 때 예비비를 갑작스럽게 수도관이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도관 교체비 당초예산에서 1억2백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남겨뒀다고 하는데, 상수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예비비가 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가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영주지방공기업 하수도 상수도 결산서 책도 안봤는데, 지금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 터무니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 예산 집행은 수도관 교체를 하라고 2011년도에 공기업에 편성해준 예산이지요? 맞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수도관 교체를 어느정도 할건지를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의회에 의결을 요구 했잖아요? 맞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래서 우리는 2011년도 노후관로 개체사업을 해라고 예산편성 해 줬지요? 위원장님, 소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주무담당이 본 위원회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주무관께서는 직. 소속을 말씀하시고 황병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담당 주무관께서는 계신 자리에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30페이지, 31페이지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수도관 교체비 집행잔액 1억2백만원이 수도관교체를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 집행잔액을 남겨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남재식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남재식입니다. 이건 노후관개체사업 예산이 아니고요. 시내 갑자기 관이 파열되었을때에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노후관 개체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구축용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고요.
황병직위원
그럼 수도관 교체비는 갑작스럽게 수도관이 동파 또는 누수현상으로 터졌을 때 해놓는 사업이다.
담당
관리담당
남재식 그 예산입니다. 예비비가 아니고 예비용이다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별도로 예비비로 세워놓은건 뭐에요?
담당
관리담당
남재식 예비비는 재해라든가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관리 파열되었다든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을때에 사업이 발생했을때에 ……
황병직위원
수도관 교체비가 동파나 예측하지 못했을때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이었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남재식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예비비에는 뭐에요? 상수도공기업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 성격은 뭐냐말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남재식 예비비는 갑자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건 진짜 불가분으로 예측하지 못했을때에 재해상황이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게 예비비이고요. 이건 평소에 수시로 자주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매일 발생하다시피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겁니다.
황병직위원
정리를 하면, 수도관 교체비는 상시 수도관이 노후된 관로 동파 또는 지반이 무너지거나 터져서 수도관 교체비로 편성해놓은 예산, 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비상사태에 발생했을때에 사용할수 있는 금액, 그렇게 구분해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는 지출하지 않았고, 그러면 수도관 교체비는 꼭 수도관로가 예를들어서 관로가 파열되어서 누수가 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예를들어 주민들 제보나, 하수관거 BTL 사업을 하는데 굴착을 해 보니까 상수도관이 노후된 것이 있었다, 그러면 수도관 교체비로 사용을 못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남재식 부분적인 것은 사용, 그 구간이 짧다면,
황병직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저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주시 하수관거 BTL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굴착을 했을 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노후가 되어서 그냥 묻기에는 안되겠다 라고 했을 때 이 수도관 교체비로 사용할수 있느냐, 없느냐……
담당
관리담당
남재식 부분, 부분은 할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할수 있냐, 없냐를 답변하십시오. 할수 있지요?
담당
관리담당
남재식 예.
황병직위원
그럼 얘기가 다시 돌아갑니다. 조금전 노후관을 개체할 수 있는 사업비를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관 교체비는 파열되어서 누수현황을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이 사업비로 하는게 원칙이고, 다른 파열되지 않더라도 공사중에 누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관로는 수도관 교체비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남재식 그건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황병직위원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는 노후관로 개체비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1억2백 남아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남재식 수도관 교체비가 1억2백입니다.
황병직위원
조금전 말씀하셨던 시설비에 노후관로를 개체를 할 수 있는 예산중 2011년도에 집행잔액이 얼마냐?
담당
관리담당
남재식 그건 자체적으로 조금전에 소장님이 초기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BTL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 2012년도 다 돌렸습니다. 2012년도에 노후관 개체를 같이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18억을 돌려 놨습니다.
황병직위원
11년도 왜 안하시고……
담당
관리담당
남재식 그때는 BTL 이 활성화가 안된 상태에서 ……
황병직위원
그러면 영주시에 하수관거 BTL 사업을 하면서 수도관을 교체한 량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들의 제보, 예를들어서 하수관거 BTL 사업을 하면서 노후관로가 파열되어서 수돗물이 세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사를 했는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했는게 있습니까? 량이 얼마나 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몇군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한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5개, 6개 가닥이 있어서 구간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얼마나 됩니까? 14.2km 요? 하수관거 BTL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노후관로를 개체한 것이 14.2km입니다. 그렇지요?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14.2km 했는 예산은 2011년도에 노후관로 개체공사를 하지 않고 2012년도에 하수관거 BTL 사업으로 하고자 했을 때 예비비로 넘겨 놨다고 했잖아요. 18억을, 맞습니까? 14.2km를 하면서 예산집행을 얼마나 했느냐? 소장님, 수도사업소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걸로 하고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도관 교체비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을 때 동파나 파열되어 누수가 나타날때 관로를 개체하는 공사비는 수도관 교체비로 집행을 할 수가 있고, 그냥 20년이상된 노후관로를 개체할수 있는 시설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2011년도에 18억을 예비비로 이월시켰다, 왜, 2012년도 하수관거 BTL 사업을 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영주시에서 향후 제한적 급수를 할 수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 건을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을 또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제 방금 말씀드린 18억 말입니다. 2011년도에 최적화……
황병직위원
저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 넘어오면서 상수도, 하수도, 결산검사에 대한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시인을 하면, 행정사무감사때 전반적으로 다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같이 하는걸로 기회를 주시고, 지금은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저가 봤을 때 답변이 아주 부적절한 답변이에요? 제가 판단을 할때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자로 환경사업소장에 보임된 권오일입니다. 김현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예산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환경사업소에 사업장이 3개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과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3개가 있는데 쓰레기매립장과 분뇨처리장은 일반회계, 하수처리장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특별회계때 혹시 저희들 사항에 주문이 있을까 싶어서 같이 배석을 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저희들 사업중에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이중호 의원께서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23일에서 6월 11일까지 세입세출결산검사를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