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이것 진행하다가 부시장 오시면 그래 좀 양해를……

아, 예, 예.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 오늘 새롭게 후반기를…… (정인기 정책기획실장, 김충섭 부시장께 발언대에서 하라고 표시함) 여기 앉아서 하라고?

예, 앉아서 하십시오. 예, 예. (김충섭 부시장, 발언대에 착석)

예, 오늘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발전을 또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우리 권기만 위원장님, 또 부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김성현 위원님께 또 축하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저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스크린을 한번 해 봤는데 당초에 연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큰 무리없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또 보고를 드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후반기에도 이런 사업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연말에 가 가지고 목표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시의회에 예산, 결산 작년도 결산하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이 지금 심의가 되는데 여러 가지 또 그 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또 보완을 또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그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을 좀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예.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예산 9억1,426만원으로 8억7,489만원을 집행하고 3,93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민편익사업비 7억4,515만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2,9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세출 결산은 예산 392억6,341만원 중 270억4,036만원을 집행하고 98억1,503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므로 24억8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35억7,915만원 중 26억4,814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8억3,614만원을 포함하여 9억3,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죄송합니다. 공공자금 관리금 차입금 이자 상환에 13억7,636만원,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주요시정 홍보물 제작 등에 2억9,772만원, 예산편성 및 사전심사 강화에 3억8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은 24억3,999만원 중 19억2,311만원을 집행하고 3억4,41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함으로 1억7,278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1,000만원, 자전거 보험가입 1억5,000만원,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 및 자전거타기 선도시범기관 지원 등을 위한 시설비 4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담당관실은 261억6,894만원으로 162억7,802만원을 집행하고 89억6,093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함으로 9억2,999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12억6,062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21억9,834만원, 역사·관광 인프라 구축에 15억2,369만원, 박대통령기념사업 추진에 63억4,3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55억1,812만원 중 46억5,391만원을 집행하고 5억1,000만원은 다음연도 명시이월하여 3억5,421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사업 6억2,855만원,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8억9,3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15억5,720만원 중 15억3,717만원을 집행하고 2,003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Yes Gumi” 생활가이드 등 시정홍보물 제작에 2억3,884만원, 기획특집을 병행한 공익광고를 통한 언론사 홍보 2억9,067만원, 기획특집방송 제작 등 방송을 통한 홍보에 1억3,3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은 38억3,246만원 중 37억1,614만원을 집행하고 1억1,63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획공연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6억9,494만원, 예술단원 보상금 등에 10억3,9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중앙도서관은 64억5,853만원 중 63억5,471만원을 집행하고 1억38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서환경개선 5억2,710만원, 도서구입비 5억7,800만원, 공단전출금에 20억7,7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집행에서 미흡한 부분은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방법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중 본청과 사업소를 구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책기획실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윤영철 위원님.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동료 선배님하고 안 하시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예.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잘못이 아니고 아마도 뭐 우리 의견서에 보니까 의견서 48쪽에 이월사업 과다발생 해 가지고 관리미흡하다고 이렇게 돼 가지고 명시이월이 300억 정도 사고이월이 390억 정도 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작년도 비해서 1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산을 확보하려고 시의원들한테 사정사정 해 가지고 해 놓고 이렇게 700억 정도를 이월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 보는데 제가 이것 다수가 보니까 이것 대형사업이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많이 지금 그래 됐는데 물론 보상금이라든지 뭐 여러 이러한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면 핸디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갖고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100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예, 우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 또 우리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거는 통상적으로 보면 큰 대형사업이 있는데 국비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좀 교부내시가 늦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고, 우리 윤영철 위원님께서 말씀은 우리 추이를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면 '98년도부터 지금 작년도까지 보면 집행률은 조금조금 높아 갔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 앞으로 뭐 불용액이 많이 없도록 실·과·소에 또 독려도 하고 혹시 또 불용액이 있는 그 부서에서는 페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그래 하시겠단 말입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오신 분 중에 녹색정책담당관님.

예.

3억4,000인가 여기 사고이월 됐는 것 이것 내역이 혹시 뭡니까?

요거는 주로 친환경탄소제로 교육관 짓는 경비입니다. 그거는 사업이 늦게 책정돼 가지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된 겁니다. 계약은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짓고 있는 것 금오산에 시행하고 있는 그거 얘기?

예, 그렇습니다. 예, 순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예산회기가 1월부터 12월까지 되니까 중간에 편성되니까 그건 다음연도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님.

예.

여기 15억 이거는 또 뭡니까? 혹시.

대형사업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트레비분수 그 다음에 강동문화복지회관 등등 장기적인 계속사업기간에 따른 이월로.

그런데 본 위원한테 앞으로 강동복지회관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진행이 안 되는데 그것 자꾸 사고이월 됐다고 하고.

지금 유연분묘하고 무연분묘 이장까지 다 완료 됐습니다.

그래 2년입니다, 2년. 2년 썼습니다. 그게 하매 분묘이장 가지고 하매.

사업에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예산 할 때 제가 그 부분은 다시 묻고 오늘 결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이상입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담당관님, 문화예술담당관님.

예.

강동복지회관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강동복지회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입니다. 해당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과장, 발언대 착석)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예.

결산서 410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3,4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공공운영비가 지금……

410쪽에 한번 보십시오.

800? (이영길 전문위원, 권기만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있음) 공공운영비 요거는 연말연시, 800만원입니다. 요거는 연말연시 연말 쪽에 공연이 집중됩니다. 전시하고. 그래 갖고 공공운영비 사용액 그게 판단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올해 800만원은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결산검사 우리 의회에서 대표위원도 계셨고 또 전문가들 초빙해서 충분하게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하고 이번에 심사는 그만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복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같이 합시다.

보건소하고? 보건소하고 어디하고 같이 하자고요?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같이 하자고?

예, 어차피 뭐.

시나리오 잠깐 바꿔 주이소. (이영길 전문위원, 권기만 위원장께 설명하고 있음)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정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미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0억8,900만원으로 108억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9억1,100만원 중에서 56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지원사업에 10억9,500만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 4억7,400만원, 예방접종약품 구입에 2억4,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현액……

위원장님, 서면으로 보지요. 설명 다 하시지 말고.

감사합니다.

공부는 많이 해 오셨네 과장님.

또 우리 허복 의장님께서 의정 경력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또 의견을 내셨는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보건소 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과·소장 발언대 착석)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서면으로?

여기도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한 심도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서면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영길 전문위원, 권기만 위원장께 설명하고 있음) 우리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10분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영길 전문위원, 허복 위원에게 설명하고 있음)

어허! 그카면 우예나 감사받는 사람들이 자세가 그카노.

왜?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다 하네.

누가? (이영길 전문위원, 손홍섭 위원에게 설명하고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저희가 오늘 뭐 저희들 불찰로 늦게 자리를 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 이 자리를 빌려서 늦은 점에 사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 저희 세입·세출 결산은 총 24억9,500만원으로 잔액 1,800만원을 잔액으로 남기고 24억7,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적정하게 저희들이 집행한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살펴보시고 심사에 좀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뭐 평생교육원도 서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와 동사무소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