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분야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22억8,329만원 가운데 942억7,593만원을 집행하고 20억5,720만원을 명시이월, 38억9,73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20억5,285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0억9,104만원 예산현액으로 135억8,972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1억9,601만원이 포함된 집행잔액이 5억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410억1,462만원 예산현액 중 349억3,569만원을 집행하고 20억 명시이월, 38억9,73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8,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등 기업지원 강화에 64억4,079만원, 투자유치ㆍ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ㆍ모바일융합기술센터 건립ㆍ전자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투자유치 강화에 281억9,786만원, 기본 행정운영 경비에 2억9,50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500만원 가운데 1억4,529만원을 집행하고 5,9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세출결산입니다. 198억3,158만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액은 196억8,77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연구과학단지 육성 등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61억2,480만원,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에 47억5,341만원, 산학협력지구 강화에 9억6,877만원, 창업보육센터ㆍ전자정보기술원ㆍ예스구미캠퍼스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에 44억6,982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 19억9,6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복지과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억3,854만원의 예산현액 중 147억3,024만원을 집행하고 5,27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5억5,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노사상생 연결고리 구축 분야에 6억9,660만원, 근로자복지 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에 77억9,685만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에 28억2,579만원, 외국인 복지지원에 10억6,212만원이 되겠으며 공기업 경상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로 22억3,6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35억7,876만원의 예산현액 중 224억3,3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4,54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149억7,002만원, 기타 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71억9,70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38억8,604만원 예산현액 가운데 134억4,44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4,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억3,492만원으로 13억3,004만원을 집행하고 4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적민원실 운영에 4,362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2억5,672만원, 측량장비 등 자산취득에 5억2,4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억8,485만원 중 11억5,886만원을 집행하고 2,5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도 안 계신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소관 각 부서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장은 공석이므로 지영근 교통기획계장께서 나오시고 황진일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휴직 중이므로 우석도 부동산행정계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이어서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지요.

예, 박교상 위원님.

투자통상과장 쪽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쪽에 결산서요. 경쟁력 있는 기업지원 및 국제교류 역량강화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20억이고 사고이월이 38억9,000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예, 명시이월은 저희들 지난 정리추경 때 3단지 내 주차장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 10억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전자지구에 도로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 되어 있어서 그게 전체 명시이월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 20억이고 사고이월 부분도 디지털전자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저희들 사업비가 토지보상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하고 있는데 저희들 6월말까지 전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투자통상과에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자금 (김재상 위원장을 보며) 아, 제가 하나 여쭤도 되겠습니까?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업자금 지원에 보니까 이차보전금 지원해 가지고 집행잔액이요, 7,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이차보전금 여기 보니까 34억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 되면 한 몇 개 업체 지금 지원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 이차보전액이 저희들 5%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연간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 700억 계상해 가지고요. 추천을 얼마 해 줬는가 하면 763억 정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실제 추천을 받고 나서도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행 융자비율을 보니까 보통 평균이 저희들 한 94% 정도 융자를 하는데 지난 수시자금 같은 경우는 71%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추천을 367개 기업 해 가지고 한 763억을 추천해 줘가지고 실제 받은 거는 346개 기업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추가로 지원해 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자를 지원을 못 했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구)금오공대 캠퍼스 부지 및 건물계약금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구)금오공대 부지가 한 2만7,000평(89,100㎡) 정도 됩니다. 2만7,000평에서 당초는 저희들 이제 전체를 매입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교과부에서 있지요, 교과부에서 이제 거기를 QWL 산학융합지구로 사용하는 그 계획을 진행을 작년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전체 매입을 하려 하다가 부분매입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이제 당초 계획은 이게 좀 늦어질 걸로 연초에 좀, 연말까지 가는 걸로 이제 했었는데 청와대라든가 대통령 관심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약금은 우리가 일부만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해 놨다가 이게 일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약금 형식으로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실제로 예비비를 집행 안 하고 이제 유상대부를 하려고 하니까 연간 130억 정도의, 13억 정도의 추가경비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38억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하고 거기에 집행을 했고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1월30일 날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받고 금년도 예산 저희들 78억에 대해서는 1월10일 날 전체 분담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아, 예비비로 지출한 거는 작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 때문에

계약금으로 집행을 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과학경제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79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해서 그중에서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선산 종합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공단 제일시장, 형곡 중앙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국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12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12월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게 입찰잔액인데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국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이걸 완공되기 전에 이렇게 정산을 못해 가지고 좀,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입찰하고 그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1쪽 노동복지과인데요. 민간행사보조 제가 알기로 워크숍인 걸로 알고 있는데 5,72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임필태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81쪽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중앙평가에서 줬는 사항이 바로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받은 건데 연말에 정리추경 때 이제 저희들이 여기 예산으로 명시를 해 놨는 겁니다.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돈을 명시이월 했는 겁니다.

그 명시이월 된 거는 알고 있는데 현재 그게 집행되어 있는지 답변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계획 중입니다.

어떻게 집행하시려는지, 그때 당시에 사실

그때는 뭐

잠시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적자원

단순한 행사성으로 쓰지 말라는,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되 단순한 행사에 쓰지 말라고 저희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보여 주신 정부의 지침을 보니까 정부에서도 행사성이나 외유성으로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어떤 계획으로 집행하실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단 그런 큰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김수민 위원님께서 고용관계 어떤 인적자원에 대한 조사용역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 참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서류에 변경사용이나 전용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몇 달 되었지요? 그때 한번 밝혀 드린 바 있는데 산별연맹 한국노총 산별연맹 다섯 군데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도합 5,000만원으로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하나의 행사 등반대회로 옮기고 그다음에 택시 한국노총의 택시 모 택시회사의 분회에서 그 예산을 구미시의회가 삭감했다라는 허위 자보를 올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위원님 트위터 올린 것도 저도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그게 일부 내용 중에는 또 서로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노조 측에서 한 가지 문제는 이 예산을 산별연맹 5,000만원 예산이 당초예산에 없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게재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저희들도 알고 조합 측에서 이런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 설명을 했습니다. 하고 단지 이제 돈이 각 조합으로 개별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노사 산별연맹으로 각각 이래 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것을 지난해는 통합을 해서 그래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마 밑에서 작년에는 다 내려왔는데 안 내려 왔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서로 굉장한 문제까지 비화되어 가지고 이야기 있었는데 양측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행사를 또 통합하게 된 것은 작년 의회 사무감사 때 저희들의 지적사항입니다. 노동조합에서 너무 행사위주로 또 이거 각 산별연맹별로 이래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이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그래 답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 해서 일단 한국노총 자체에서 일단 대의원대회에서 이번에는 통합을 해서 행사를 치르자 이래 의결돼서 추진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더 큰 부작용을 낳은 거는 예를 들면 택시회사의 직원 분들은 당연히 택시회사 직원들끼리 행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합을 했다는 거는 다 모여서 하라는 거지 일부만, 그 등반대회 했는지 아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그 모 분회 분회장이라는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의회에서 삭감된 거라고 사실 관계를 두고도 계속 억지를 부리시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조금을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 걸맞게 집행하는 걸 감독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지금 해당 분회에서는 분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분회장은 계속 시의회가 삭감했다라고, 자기가 삭감했다고 하면 삭감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은 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시키거나 행정사무감사에 그분 출석을 시켜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그것도 뻔히 통과된 예산을 두고 삭감했다 이런 완전한 허위사실이 그렇게 퍼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제발 부탁인데 지원을 하더라도 끝까지 제대로 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시의원들이 본의 아니게 삭감했다 이래 가지고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되 끝까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 분야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69억9,100만원으로 549억3,300만원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300만원, 사고이월이 9억5,600만원이며 8억9,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용을 보면은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537억3,2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295억3,000만원, 환경미화원 보수에 100억5,000만원,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에 6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 관리에 60억9,400만원 등 524억3,800만원 집행하고 사고이월이 4억8,700만원이며 8억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32억5,900만원으로 영남옛길 생태탐방로 복원사업이 1억9,100만원,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억9,700만원, 광평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사업에 1억1,7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3억2,3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이 5억5,500만원 등 24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억300만원, 사고이월은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억9,700만원과 광평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사업에 1억6,9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8,800만원,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재배 1,500만원 등 4억6,900만원, 집행잔액은 9,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8억8,0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출금 59억6,2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 38억300만원 등 98억7,3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만원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환경위생과장님 누구야? 그러면 계장님이라도

아, 여기 나오시네요.

환경위생과는 오늘 왜 이래 (전문위원실직원, 김재상 위원장과 상의 중) 그래요? 예,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항상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농촌 쪽에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물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농촌일자리 창출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혹시나 우리 지자체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폐비닐 수거가 많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농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행정부서에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아, 그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수거가 제대로, 말하자면 이제 수거하면 흙하고 이래 막 뒤섞이는 그런 사례가 많고 해 가지고 수거가 제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철저히 홍보해 가지고 올해는 좀 더 수거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보상금이 너무 적다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까?

보상금 킬로당 지금 1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말하자면 흙하고 오염된 부분이 많은 거는 좀 덜 주고 좀 깨끗하게 선별이 좀 잘 되고 세척된 거는 킬로당 120원 정도 주고 그런 계획을 이번에 금년도부터 시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는 다소 좀 안 낫겠나 그래서 A, B, C 3등급으로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은 가능한 최대한 A등급으로 해서 작년보다 킬로당 20원 정도가 더 상승되는 효과를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또 입장차에 따라 틀릴 수 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익숙하게 그냥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 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질문을 좀 중지하시고 김충섭 부시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인사차 오셨습니다. 잠시 인사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저 부시장 김충섭입니다. 오늘 먼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우리 김재상 위원님 또 부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이명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들께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정 지난 상반기 추진사항을 점검을 제가 주관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제 파트별로 전부 다 보고를 하고 평가를 한번 해 봤는데 연초에 우리 시정이 계획된 그런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그래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그렇게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그런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연초에 했는 그런 계획들이 목표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장님 또 우리 1,600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결산을 또 비롯해 가지고 또 추가경정예산 문제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 추경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해를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꼭 이번에 예산에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좀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우리 김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명희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동료 위원이 잠깐 자료를 보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그거를 우리가 구미시에서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민원이 지금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미시에서는 또 특히 청소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혹시 복안이라도 갖고 계시면, 민원은 많이 접수되었는데 법으로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혹시 청소행정과장님이 그에 걸맞은 무슨 좋은 복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통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되고 애초에는 전부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시는 대로 전부 선출직 선거법을 자꾸 거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직접 공급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단지의 자치회 하고 그런 데서 요구가 많이 들어온다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대안이 없고 사정을 하는,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잠깐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지금은 아파트단지별로 일괄 정액제로 해서 일괄 통 놓고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부하는 양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개별 종량제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금년 하반기 9월 달부터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9월 달부터 한 4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아파트단지 약 7만세대 일제 시행하는 걸로 그래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른 인근 김천, 포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는 데 문제점하고 또 기계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견학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점을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면은 별 문제는 없지 않겠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정주여건이 좋고 삶의 질이 높을 수 있도록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쓰레기 저 뭡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더라도 일반 가정주택은 지금과 똑같이 하는가요?

지금은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한꺼번에 주택가에 다 하기에는 사실상 재정적 부담도 따라가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선 공동주택 먼저 시행을 하면서 병행해서 용기를 별도로 구입한다든지 해서 그래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쓰레기종량제가 된다고 그러는 건 어떤 누진적인, 누진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요금을 매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계량이 바로 장치가 계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누진적이지는 않고?

예, 예.

아, 예.

그래 한번 투입할 때마다 수수료가 얼마, 전부 전산으로 해서 환산해 가지고 바로 아파트관리비에 부과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제가 한번 전번에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보다는 자원재활용의 가치가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봉투 겉면에다가 ‘음식물쓰레기’라 하지 말고 다른 뭐 ‘재활용자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말을 바꿔 보자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때까지 써오던 대로 음식물쓰레기라고 그러면 일반 가정주택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자원이라 생각하면 아마 버리는 태도라든가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따로 없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모아지면 사료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첫째, 기계장치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는 기계를 한 군데 설치를 해 놓으면 단지 내에서 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 기계 첫째,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건 전기시설로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는 우선 기계 설치하는 장소 선정이 제일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에는 용기로 공급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문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거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에 224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해서 이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설계용역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이 또 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먼저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김재상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분야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요약서 41쪽에서 44쪽까지와 48쪽입니다. 먼저 41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150억2,100만원으로 904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216억4,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억1,600만원입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재해 및 재해 예방사업 등 예산현액은 177억8,500만원, 집행잔액은 3억8,400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개발 사업 등의 예산현액은 26억5,600만원,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망 구축 및 관리 등의 예산현액은 601억9,800만원, 집행잔액은 18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7억원,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친환경공원 조성 등의 예산현액은 138억8,800만원, 집행잔액은 12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경관조성 등의 예산현액은 25억4,800만원, 집행잔액은 2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공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어울림 문화가 꽃피는 공원조성 등의 예산현액은 92억4,500만원, 집행잔액은 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8억8,200만원으로 지출액 172억3,900만원, 집행잔액은 36억4,300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외 3건은 예산현액이 3,036억400만원으로 지출액이 1,368억6,400만원, 이월액 3억3,300만원, 집행잔액은 1,664억600만원입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8,800만원으로 지출액 1,600만원, 집행잔액은 21억7,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각 과장님들과 공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예, 김수민 위원님.

예, 526쪽 예비비지출 보면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다 배상금 등으로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각 과에서 좀 이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났는 보상금인데 이돈출이가 '06년 9월13일 회사의 회식을 마친 후에 귀가 도중에 인동에서 구포동 2공단으로 넘어가는 돌고개 언덕길에서 인도에서 한국전주 이설로 생긴 난간 사이로, 공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뇌좌상을 입었습니다. 손해분담 비율로 피고 구미시가 40%, 한전이 60%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계 대우아파트 교통소음 피해 위자료 6,600만원입니다. 127가구에 133명에게 보상을 해 줬는데 3만원에서 11만원 정도 됩니다. 가구당 월 3만원을 기준해서 소음이 65데시벨 이상 가구에 위자료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건축과 이야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도량동 봉곡동에 영남 네오빌이라고 있는데 2005년도 분양했는데 그 사업부지 안에 국공유지가 있었습니다. 국공유지 있고 단지를 주변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했는데 원래 도시 개설하고 시로 기부채납하고 단지 안에 있는 것도 국공유지는 무상양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가능하다 했는데 그래서 건축을 계속 하다가 사용 입주검사 시쯤에 돼 가지고 매입하라 해서 부득이 매입했는 부분인데 부당이득금 반환 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저 도시과장님한테 잠깐 여쭙겠습니다. 결산서요, 608쪽에.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있지요? 전체 우리 1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서로 합의가 저게 안 되어서, 왜 잔액이 왜 이래 많이 남았지요? 7억이 남아있는데.

장기미집행이 저희들 전체가 1,51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해마다 예산을 5억 해서 저희들이 세웁니다. 세우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10억 예산 했다가 3억1,400만원 저거 되고, 이거 빨리빨리 좀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잠정적으로 이런 거는 좀 퍼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매수완료 됐는 게 75건에 54억 정도 됐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이 좀 저조 했는 실정입니다.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신청을 받아서 예산 확보해 놨다가 이래 한다?

예.

오태 쪽에도 전부 다 이래 어디고, 오태 뭐라 해야 되겠노. 굼터가 옛날에 장필상 씨 생가 가는 데 그런 쪽에서도 보상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던데요, 거기도.

실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자기는 보상을 신청했잖아요, 임의집행. 그러면 보상가격이 얼마 정도 나온다 그러면 또 기피해 버리는 거라요. 그런 문제로 인해 갖고 일단 예산을 또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또 없으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 갖고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이건 놔둬야 됩니다.

이런 건 빨리빨리 좀 해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김정곤 위원님.

도시디자인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70쪽에 교량경관조명(LED)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관계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하고 비산에 신나루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둔치 활용계획 이런 게 종합적으로 정립되고 나서 그 조형물을 산호대교 경관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안 낫겠냐, 시민들의 의견이 많아가 작년에 그거를 보류를 시켜가 전액 불용처리 시켰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되었는데 이제 낙동강 신나루벨트 사업하고 생태공원 하고 연계해서

주변 경관을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고 나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안 좋겠나, 시민의견이 있어 그래 잔액을 반납시켰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 255쪽입니다.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2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255쪽. (김교억 도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종우 계장님, 설명해 드려요.

자전거도로

예,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

255쪽.

8억8,000만원

아니요, 사고이월 되었는 게 23억

아, 예. 그거는 자전거 거점도시에 작년에 돈이 좀 늦게 서가지고 공기가 2013년 6월까지입니다.

아, 2013년도까지요?

그래서 그걸 이월시켰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45%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이건 사고이월로 되는 거지요?

이제 작년도 예산을 2010년도 예산을 발주시켰다가 공기가 없으니까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올해 사용을 하고 그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개 회계연도가 걸리다 보니까 계속하던 건 사고이월로 시켜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예. 그리고 전번에 중앙지에 한번 크게 났는 적이 있는데 지자체마다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규정에 맞지 않게 부실시공을 했다고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재라든지 잘못 썼다고, 저희들은 아스팔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저거하고 관계없이 잠깐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전번에 전반기 때 김성현 의원님도 그런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우리 도시 현수막대 있죠? 현수막 하는 거.

예.

하는데 모텔이라든지 이런 건 좀 그런 데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김천 게 구미에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김천 게.

지금 우리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다는 거요. 그거 맡아가 하던데

아, 지금 현재 지정 현수대에 게첩 하는

예, 지정 현수대요.

그거는 김천 거 들어오면 우리가 정당한 수수료 내고 신고하면

수수료는 당연하게 받지요.

그래가 처리를 해 줘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김천 모텔 것까지도 구미서 그래 광고를 굳이 그래 해야 될는지 그거는 좀

그런데 그게 심의위원회 이런 데가 모텔 뭐 이래 상호 선정하는 그런 거에 대해 갖고는 그건 뭐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게첩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지할 그 규정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구미시 관내 것만 하도록 하면 되지요.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윤영술 도시디자인과장을 보며)

아니요, 그걸 박위원님 말씀은 김천의 광고물이 모텔인가 그게 우리 구미시에 갖다 걸어 놨다, 이거라.

구미시의 광고만 걸겠다는 말이지요.

철거하겠습니다.

그거 지정 현수대에 타 시군에 거 오는 것도 우리가 게첩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제지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뭐 우리 현수대 전체가 좀 이래 면이 남으면 다른 거라도 게첩 해서 수수료 수입을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그거 많이 밀려가 있는데 그런 거 밀렸다 하고 없다 하고 자꾸 돌려보내면 되지 싶은데. 그거는 좀

그런데 그게 타 시군의 것 하고 우리가 지정 현수대 게첩을 불응한다 하면 그건 민원이 야기되면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건 좀 제가 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아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잘들 보셔가지고 그것 좀 모양새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천의 곤충바이오 이런 거 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공문 보내가 행정현수막으로 게첩을 해 달라 하거든요. 행정에서 요구하는 건 해 주고 시민들이 또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안 해 주면 민원상에 문제가 많이 야기될성 싶습니다.

민원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물론 그렇다고 오만 그런 거는 좀 시각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이래 봤을 때라든지 이런 거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축제 같은 좋은 행사는 저희들이 게첩을 하고

법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했는데 전체 우리 직원들 회의가 이런 거 과연 우예 했으면 좋겠나 토의도 한번 해 봤습니다, 직원들 하고. 하니까 그거는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야 만들면 되지, 법을요.

그러니 우리 조례를 타 시군에 거 개인들이 홍보하는 거 게첩을 못 한다든지 이래 정하면

아니, 개인 그게 아니고 거기서도 전번에 김성현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텔이라든지 또 별 저거 있지 않습니까, 성인 무슨 용품 해가 이런 저런 거 이런 거 정도는 굳이 그거를 광고까지 하고 지정 게수대에 붙여야 되나, 현수대 붙여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광고협회하고 협의를 해가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거 좀 안 걸리도록 좀

하여튼 연구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만 자꾸 하시면 뭐 합니까, 결정이 되어야 되지요.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사실 좀 이래 시지정 현수대에 설치를 하되, 하더라도 첫째는 좀 이래 건전하고 진짜 사업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이래 불건전한 게 좀 많잖아요. 그런 거는 좀 배제해 달라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미시 현수대니까 구미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이용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어나려고 함) 아니, 앉으십시오. 지금 금오산에 지금 벌써 하매 텐트친 지가 오래 되었지요, 그죠?

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 4월 전부터 하매 텐트를 쳐놨더라고요, 그죠? 너무, 전번에도 우리가 한번 우리가 한번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그리 가시고 난 뒤에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예.

현재 저희들이 6월 달 한달을 텐트 현황을 한번 매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텐트 면은 80개 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텐트 되어 있는 수가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 면수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통행로라든지 옆에 빈 공간만 있으면 지금 거의 야영장 전체가 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부 며칠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찌그러지고 하는 걸 저희들 철거를 해서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하계 성수기가 되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사실상 며칠간 이용을 하려고 그 짐을 전부 다 그대로 놔두고 가가지고 사실 전체 어떤 철거 관리에는 현실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보기 싫고 장기간 보관하고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우리가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끼리 논란이 심했어요. 그랬는데 입장료를 받지 말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인들도 그걸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때 조례 제정해서 입장료를 받자라는 게 지금 의견이 대부분 나왔어요. 그래서 상인들 하고 협조를 하시고 그리고 텐트를 한번 치게 되면 왜 300동이 되느냐, 한번 쳐놔버리면 그게 올 10월 달까지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시민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주차나 무질서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날지 지금 아무도 그걸 몰라요. 진짜 거기는 별천지이에요, 잘못되면. 그래서 소장님이 이 기회에 발로 뛰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입장료 해 가지고 동을, 확실하게 신원을 확인 될 수 있는 그렇게 관리 운영체제가 되는 게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예.

예, 정말 위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명희 부위원장님.

예.

아, 여기에 세목별로 들어가서는 녹지조성이 이제 9,000만원이 남은 겁니다. 9,000만원이 남은 건데 사곡동 철로변 녹지가 개인이 저희들 땅을 매수하려고 이랬는데 그 사람 처음에는 하겠다 그래 했는데 끝에 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입을 딱 닫아버리니까 저희들 방법이 없어 가지고

보상비 집행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 예.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돈 남으면 뭡니까, 임오동 쪽에서 안 하려고 그러면 광평동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가능한 뜻을 비치고, 비치고 했다가 끝에 가서 그래 되는 바람에 저희들 좀 이월 못시키고

예, 다음에 돈 잔액이 많이 남으면 이쪽으로 좀 많이 주십시오.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도시건설국 소관에는 전부 다 지금 칭찬모드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 국장님은 점심 다 되었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7월1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