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김해시 보건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수갑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우철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순임 건강지원센터장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200억 6112만 8000원으로써 그 중 198억 3518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 259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용으로는 보건사업과에서 대민활동비 등 보건민원제공 1880만 5000원, 인건비, 인력운영비 2051만 7000원 등 17개 세부사업에서 총 618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는 국가결핵예방사업 1억 3311만 5000원, 한센환자관리지원 328만 5000원, 진료지원사업 운영 690만 1000원 등 총 15개 세부사업에서 1억 54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에서는 4개의 세부사업에서 총 13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건강지원센터에서도 역시 4개의 세부사업에서 총 86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위원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살피시는 중인 것 같은데 조금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건소에는 예산대비 결산이 거의 많이 맞아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사업과에서 그럼에도 6000만 원의 잔액이 남으신 거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주로 어떠한 사유로 남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거의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니까 1년치의 인원을 가지고 봉급을 계산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하다보면 여기 있다가 딴 데 전출로 간 직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12월 달까지 계상이 돼 있는데 6월 달에 조기 퇴직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좀 남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보시면 의료비 하고 거기서 됐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2010년도에 무료예방접종사업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할 때에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기로 64,000명을 병원에다 약을 줘 가지고 무료로 접종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홍보도 덜된 탓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한 62,000명이 접종을 하고 가고 1300만 원하고 1900만 원 정도 돈이 남은 그런 부분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뭐 결론적으로 살림을 잘 사셨다는 얘기다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크게 전체적으로 합치면 돈이 액수가 좀 되는데 그 세부항의 예산을 들여다 보면 남은 금액이 적습니다. 소액입니다. 전부 합쳤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집행하셔서 잔액이 남는 건 좋지만은 또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할 것에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본다면 조금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홍보 부분에 신경 쓰셔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다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2010년도에 첫 회 시작하면서 그랬고 2011년도부터는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돈이 좀 모자란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서가 이렇게 깔끔하네요. 특별히 보이는 부분은 예비비 사용한 거 1억 계시다 그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예비비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우리 예비비는 보건사업과에서는 쓴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찬
권요찬위원
예비비 사용한 게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351페이지 이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300요?
요찬
권요찬위원
351페이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거는 보건사업과가 아닌 거 같은 데요. 300페이지 이거, 우리는 보건사업과는 215페이지까지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351페이지는 보건사업과 아니라고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351페이지요?
요찬
권요찬위원
아닙니까? 이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거는 동부지소에 우리가 그걸 하면서 갑자기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건 예비비로 쓴 게 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동부지소 개원할 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개원할 때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용도로 쓴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의료장비하고 그 안에 방화문하고 시설비의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의료장비 및 시설비?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 이게 하고 나니까 부족했다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요찬
권요찬위원
그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다 하고 보니까 마지막에 의료장비하고 이런 걸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하다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시설비도 그럼 일부 부족했다 그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시설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거기에 이제 시설비가 된 게 방화 지금 보면 복지관 하고 트여 있어 가지고 인원 통제가 잘 안 됩니다. 퇴근하고 나서 그 부분을 구획하는 방화문 설치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 안내데스크설치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나간 거는 3000만 원이거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이게 당초 시설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예측이 안 됐던 그런 시설이었었나요 ?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게 예측이 되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한 만큼 돈이 다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당초예산이 좀 적게 배정이 됐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내년에 해 주겠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조금 모자라니까 그래 됐는데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때 할 수 없이 사용하셨다 그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런 거는 원래 조금 여유있게 해 가지고 오히려 조금 남기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그게 맞는 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자본이 없다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만큼 확보가 다 안 된
요찬
권요찬위원
아무리 자본이 없어도 의료장비를 갖다가 넣어야 되는 건데 의료장비없이 건물 지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조금 잘못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생기면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1, 2억도 아니고 돈이 7000만 원어치 장비가 필요한데 이 장비 없이 개원 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린 것 같은데 그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배정을 안 하려면 아예 1년 늦췄다가 개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해야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건축물보다 안에 의료장비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이 건물부터 지어놔 놓고 이제 하다보니까 의료장비가 필요하니까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넣었다는 거는, 예비비 사용용도는 잘 아실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건 뭐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잘못한 거죠. 어쨌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조금 있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은 시도비 반환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건 우리가 아까도 처음 위원장님께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예방접종, 무료접종을 첫 회에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할 때에는 64,000명에 4억 1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국비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 구분이 돼 있는데 그 밑에 거는 689만 1000원 이 정도가 반환이 되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64,000명에 2억 7488만 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원이 다 접종이 안 되고 조금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도비 받은 걸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도비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계획인원은 애초에 어떻게 뭐를 근거로 해가 잡은 거지요? 64,000명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우리 시에 1년에 출산되는 출산아 수를 가지고 우리는 거의 다 100% 가까이 처음에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100%가 다 접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출산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거다. 맞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김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출산비율이 그렇게 갑자기 줄어들고 하진 않았을 건데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기준치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첫해에는 여기 홍보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다 안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씩 책정이 되어 있었던 금액이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여기 1인당 약품지원비가 총 9개의 예방접종을 하는데 여기 접종명마다 약품금액이 다 틀립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럼 이 정도 금액이면 몇 명 정도가 오차가 생겼던 거지요?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게 우리가 했던 것보다도 한 2,000명 정도 오차가 생겼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좀 많은 숫자 같다 그지요? 뭐 수 백명도 아니고 수 천명이니까 굉장히 많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이렇게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다시 반환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거는 국도비하고 시도비를 보조금을 받은 거는 써보고 돈이 10원이라도 남으면 무조건 하고 결산을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요. 다 썼으면 좋은데 그지요? 통상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이 정도씩은 반환을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이거보다 금액이 이 정도는 안 되고 한 몇 백만 원 정도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조금 예측이 많이 잘못됐다 이거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연도가 돼서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조금 더 정확하게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수요예측 좀 잘 하시기를 제가 또 올해 결산을 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잘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지원금 있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몇 년 째 접어들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여기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처음 시작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로 나가는 게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한 5억씩 이래 가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병의원에서 여러 가지 정산서 받고 할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여기 그걸로 애들을 접종을 하면은 보건복지부의 전산에 의해 가지고 생년월일하고 주소하고 이름하고를 쳐넣습니다. 쳐넣어 가지고 우리는 그 자료를 거꾸로 보건복지부에서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안 한걸 했다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믿지만은 요즘 의료보험 문제로 엉터리 조작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인터넷으로 해서 정리가 돼서 보건복지부 올라가서 엉터리 보험료를 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나 그런 부분이 없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거는 확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생각하기론 몇 년 2010, 11, 12 한 삼 년 됐는데 지금 한번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병원도 점검을 하고 또 예방접종을 받는 수혜를 받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또 그 시민들이 어떻게 접종을 받는 사람들이 또 불편한 점이 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거는 한번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비가 크게 안들 것 같은데 좀 잡아서라도 그런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건 한 번 관계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병의원에서는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으로 인해서 상당히 다른 타지방자치단체 보다도 상당히 병의원에 소득이라 해야 되나 수입에 기여하는 도가 다른 시군보다도 좀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거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 시군에 그러면 지방비를 보조를 해 가지고? 처음하고는 좀 달라지고 똑같다 이 이야기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해서 별로 없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또 부족한 부분도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시민들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걸 보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접종이 되고 한 거는 전부다 병원에다가 돈을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급이 됩니다. 단지 12월 말에 했던 부분은 이월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지급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급은 다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결산과정에 우리 보건소는 아주 집행잔액을 적게 남기는데 이 비법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게 우리가 결산추경 되면 못쓸 돈은 아예 삭감을 해 버리기 때문에 요 서류상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왜 다른 부서는 그렇게 못할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근데 그거는 다른 부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가르쳐 주세요. 보건소에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돈이 좀 많이 남았던지 하면은 결산추경 때 전부다 삭감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못하고 늘 그걸 가지고 하루종일 이야기를 해도 하루종일이 아니고 몇 년 째 이야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데 우리 보건소는 결산, 예산 볼 때마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 오니까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자료에 집행잔액 1억 5400 이거는 뭡니까? 사업내역이? 볼라하니 복잡하네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국가결핵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핵사업이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216페이지
병돌
배병돌위원
결핵사업 예산이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이만치 남았어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게 전체예산이
병돌
배병돌위원
1억 5400이 결핵사업 쪽에서 불용 예산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전체가 얼마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결핵사업이 1억 한 4천, 1억 5천 되네요 1억 5천인데 지금 남은 게 1억 한 3천 남았습니다. 3천 2백 남았네요.
병돌
배병돌위원
1억 5천인데 1억 3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유가 뭡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다재내성균 환자 발생 쉽게 말하면 일반 결핵약이 듣지 않는 환자 발생 시에 저희들이 강제로 입원을 시킵니다. 입원을 시켜놓은 뒤에는 저희들이 부양가족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지난해 하반기에 시행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관내 한 명 강제입원을 지난 7월달에 시켰는데 이 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돼 가지고 부양가족생계비를 지급하지 못했고요. 다음 밑에 의료비, 구료비 자체는 이 분한테 의료보험 약값 쉽게 말하면 1차 결핵항생제 말고 자이폭스라는 그런 항생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이 약값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전체금액이 1억 한 5천 되는데 예산을 짤 때는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게 아마 복지부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결핵환자 상태를 보고 짜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핵환자 수를? 수에 대해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는 얼마 정도 돼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김해는 올해 138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38명인데 그 예산을 거의 못썼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 사업비용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이유로 씁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요 지난해 하반기 처음 시행했는데 올해 보면은 한 명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생계비하고 약값하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6개월 입원을 한다면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생계비를 지원을 해 주고요. 한 달에 약값이 한 200만 원 들어 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결핵환자 수가 지금 백 몇 십명 있다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대상자가 아니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 중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 사업내용의 목적에 맞는 대상자가 아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 사업내용의 근거를 잡을 때는 138만 원 안 잡았겠습니까? 복지부에서, 근거를 해 가지고 잡았는데 이 사업 중에 다재내성환자가 발생 시에는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올해는 아마 이 돈을 다 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 부분에 제가 좀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우리 한국에서 지금 아주 후진국보다 더 수준 높은 병으로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난치환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적인 지원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필수예방접종과 더불어 작년부터 이제 현실적인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하면서 생활비지원이라든지 또 최근에 그렇게 된 계기 중의 하나가 청년들이 첫 감염 때도 다진내성균에 대한 내성이 있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경각심을 일으켜가지고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필요는 했지만은 못했던 투자를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아직까지 좀 저희들 현장에서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럼 올해는 2012년도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2012년 올해와 비슷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슷합니까? 비슷한데 이게 다 소진이 가능하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한명이 발생돼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2011년도도 잘 보시고 또 우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불용예산이 좀 아까운 느낌이 안 듭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 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르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발생하면은 병원에서 즉각적으로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자를 놓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병돌
배병돌위원
아무튼 언론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이런 나라로 이래 돼가 있데요? 상당히 많은 나라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많은 나라로 돼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다른 시군보다 우리 김해는 어때요? 수가?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핵환자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10년도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보면 우리나라가 2,3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핵으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쉽게 말해 6% 정도 그리고 환자발생수가 36,000명 정도인데 100명에 한 6명 정도는 사망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는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결핵으로 사망했다 이런 거?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2010년도에 6%니까 2, 30명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우리시는 좀 젊은 시가 돼 가지고 전국통계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조금 좋습니다. 환자수도 적고 사망률도 적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무튼 새롭게 결핵을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에서 특별히 챙겨서 환자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히 예방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의 예방문제 이런 것도 좀 행정에서 하나하나 챙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1쪽에 보면은요 연구용역비가 나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371쪽요?
미선
우미선위원
371쪽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지출액, 잔액이 아닐 건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국가사업인데요. 도에서 저희들이 사망률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김해 지역은 이제 한림, 생림, 대동, 주촌 이 네 지역에 사망비가 높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보다 많이 죽는다 이래 돼 가지고 매년 이 지역을 돌아가면서 기초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하면 사망비를 줄일 수 있나 이래 용역을 합니다. 평가를, 평가 조사를 합니다. 그 용역비가 매년 아마 1500만 원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경상대학교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의뢰 돼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에
미선
우미선위원
경상, 그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373쪽에 보면은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이 있거든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여성아동과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던데 뭐 셋째 아 이후 보육료라든지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거 하고 같은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보육료지원은 여성아동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출산에 관한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씩 셋째 아부터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거 출산하고 난 뒤에 몸조리 해 라고 주는 그겁니까? 장려금으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일종의 출산증가를 위해서 격려금이지요. 100만 원
미선
우미선위원
그 위에 보면 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있는데 11년도 하고 12년도 하고 예산 그게 우리시에서 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던데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출산도우미사업이 아마 저희들이 출생아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이 비슷한 것으로
미선
우미선위원
11년도 하고 12년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많이 납니까? 저희가 챙겨보진 못했는데 정리하여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결산서 216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있죠? 1200만 원만 지출되고 7600만 원이 그대로 남았거든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게 뭐냐면 다재내성환자 발생 시에 약값하고 또 소집단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그 학교 학반을 다 검사를 할 것인가 또 학교 전체를 할 것인가 그래 가지고 결정이 되면 전체를 하게 되면 결핵협회에서 나와서 방사선촬영을 합니다. 1년에 네 번 그럼 그 촬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난해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다재내성환자 1명이 발생해 가지고 자이폭시 약값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그런 사례입니다. 그게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환자가 발생이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렇지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현수
박현수위원
지금 76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게 하반기에 시행했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또 올해에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올해는 거의 다 소진될 것입니다. 학교 몇 군데 발생했기 때문에 소진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다 쓰겠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환자가 발생하면 쓴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위에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 수혜금 5600만 원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됐다 그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대로 다 남았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 사업은 뭔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건 이제 일반결핵환자보다 다재내성 일반결핵환자 약이 듣지 않는 환자가 발생 시에 저희들이 강제로 입원을 시킵니다. 입원을 시키면 그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번에는 강제입원 시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지난해 한 명 있고 올해 한 명 있습니다. 지난해 한 명 입원 시켰는데 다행히도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가지고 부양가족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올해는 대상자가 한 명도 없어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한 명 발생 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출을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올해 이거는 지난해까지 11년도 것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올해 또 쓰겠다 그지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거 올해는 아마 소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 구료비 다 될 것 같고 사회보장수혜금도 다 쓸 것 같고
현수
박현수위원
올해는 다 쓸 수 있을 것 같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홍보가 잘 돼가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300만 원이네, 재원은 국비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시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예방사업을 하는 거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천식 아토피 관련해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하고 지정을 합니다. 시범학교 해가지고 6군데 지정해 가지고 한 곳에 1년에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 천식 아토피 관련해서 행사를 합니다. 일반 로션을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그야말로 나무를 심는다든가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나무를 심는다구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나무도 마찬가지죠.
요찬
권요찬위원
천식 아토피 예방하는데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건지?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자연친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난 해는 학교가 두 군데서 나무심기 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나무식재하고 또 어떤 사업이라고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로션을 만든다든가 천연비누, 천연로션
요찬
권요찬위원
한 학교당 50만 원씩 지원한다 그죠? 언제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게 김종간 시장님 되고 나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한 학교에 5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몇 년을 해보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평가는 사실 안 해봤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천식, 아토피질환 예방 아토피질환 학생이 몇 명이 있었다. 그런데 몇 년을 시행해보니까 연마다는 안 나오더라도 지금 꽤 되었다 그죠? 최소한 3년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3년이상 된 건데 그러면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었더라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건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실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해보시고 효과가 높은데 금액이 너무 적다면 금액을 좀 높여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효과가 전무하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후에 이런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할 것 같으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난 뒤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런 식으로 가랑비 옷 젖는다고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몇 백 몇 백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없는 예산이 자꾸 나가기 시작한다면 실지로 관리 감독은 안 되고 예산은 자꾸 관행에 젖어서 해마다 하던 사업이니까 계속비 계속 들어가거든요. 괜히 업무 자체는 업무인데 실제로는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계기로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안순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틀니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2011년도는 그렇지만 2012년도는 차질이 없습니까? 도지사 사임하시고 공약사항인데 어떻게 진행될런지 걱정스럽습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저희들 올해는 예산이 많습니다. 9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한 4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 추경에 그 나머지 부분을 계상해 놨습니다. 추경에 확정이 되면 지금까지 뽑아놓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의뢰를 할 수 있어서 지역별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올해 사업은 크게 무리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도에 내년 예산 되는 것 봐가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 사업은 계획해야 될 것 같고 올해 사업은 이미 계획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추경에 예산만 승인이 된다면 저희들 차질없이 집행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상당히 언론에서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노인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12년, 13년 차질이 안 생기도록 센터장님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388쪽에 보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수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이 사업 자체가 사업 자체는 저희들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면서 시설이 수도과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도과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시설을 수도과에서 설치를 하고 시설에 대한 운영하고 관리하는 건 수도과에서 하지만 모든 예산지원은 저희들 복지부 예산으로 해가지고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불소농도 조정을 한 결과를 보고하는 건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0분에 10시 50분에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최성열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내용에 따라서 문화예술과, 관광과, 문화재과 순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규모는 501억 3000만 원으로서 이중 320억 3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70억 5000만 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41억 4800만 원으로써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7억 4400만 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33억 2700만 원, 문화시설관리 지원에 71억 5800만 원, 행정운영관리비에 26억 5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총 107억 2900만 원으로써 관광시설사업에 9억 200만 원, 관광정책사업 및 도자사업육성에 7억 7500만 원, 관광마케팅 사업에 5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900만 원, 기타 경비에 4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문화재과는 총 71억 5800만 원으로 가야역사 재조명사업에 4억 25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23억 5100만 원, 문화유산 보존 경비에 2억 1300만 원, 역사문화자원의 컨텐츠화 사업에 4억 2200만 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에 7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총액은 170억 5000만 원으로써 예술과에서 11억 9700만 원으로 문화의 전당, 수영장 보수비에 5억 원, 동상동 문화센터 건립비에 4억 8200만 원, 활천동지 발간지원비에 6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관광과는 142억 8400만 원으로써 가야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58억 5900만 원,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에 4억 9600만 원,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14억 8000만 원,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에 43억 5900만 원과 도자의 거리 조성사업에 6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문화재과입니다. 문화재과는 15억 6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천곡이팝나무 정비사업에 7300만 원, 백운암 재해위험시설 축대정비 사업에 1억 원, 분산성성곽 보수에 8억 2900만 원, 백운암 명부전 개축비에 1억 4000만 원, 기타 예안리 고분 등 6개 정비사업에 1억 4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 내역입니다. 총 10억 4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외 3건에 2억 1500만 원, 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 외 5건에 9900만 원, 문화재과는 가야역사 재조명사업 외 7건에 7억 3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관광사업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주로 지방채 상환을 우리시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시가 지방채 상환한 게 얼마 정도 된다 했습니까? 시장님 매일 행사 때 이야기하시곤 하는데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민선5기 출범 이후에 2710억 정도의 지방채가 있었는데 2011년도에 580억, 2012년도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200억 정도 상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011년도에 580억 그중에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에 들어가는 돈 223억 그것 가지고 반은 그걸로 지방채 상환했네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여기에 써 있네요. 그것 아닙니까? 2011년도에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지방채 상환은 우리시가 불요불급한 사업에 있는 경비 22건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불급한 사업에 하는 경비는 맞지요. 뭐라 합니까?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 223억에 있는 걸 지방채 상환 했는가 물어 본다 아닙니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3페이지에 있는 것 그 말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011년도에 공사했다 말입니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어느 것 말입니까? 문화재과 말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3페이지 아, 관광과에 적혀 있네요. 미안합니다. 나중에 물어보는데 일단은 국장님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지방채 상환에 썼는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223억 적혀 있네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22억 이것 말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이 아까 저한테 223억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 설명할 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2억 2300만 원
선영
하선영위원
2억 2300이라고 했어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억 2000 가야역사테마파크 예산에서 2억 2300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하는 데 썼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말이 아니고 가야역사테마파크에 지방채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자 분으로 2억 2300만 원을 상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말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특별하게 주력하는 문화사업은 뭐가 있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문화활동에 필요한 사업은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도 있고 지역문화 활동도 있고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가지 수가 상당히 많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사업 같은 문제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시가 주력으로 밀어주는 예술사업 밀어주는 단체, 키우려고 하는 단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들이 있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일반적인 예술활동은 보조금 사업으로써 거의다 보조금 사업이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 다음에 단체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보조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 그러니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주력으로 문화사업 이런 것들을 하겠다 중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키워내겠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에다 지원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갖추어져 있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만
선영
하선영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셔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393페이지 김해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에 불용액이 5500여만 원 남았네요. 지금 문화원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어 가고 있어요? 한 2년 동안에 문화원의 고유 기능이 마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정상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내부적으로 일단 협의가 안 되고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정기총회 역시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하면 못하기 때문에 각종 활동할 예산이라든지 안건들이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사회가 개최 안 되어서 예산은 줬는데 그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2011년도까지 예산은 집행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내부 문제인가 아니면 외부적으로 작용하는 일들인가 모르겠지만 문화원이 이렇게 한 2년동안 고전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능을 없앨려면 없애버리든지 안 그러면 본연의 기능을 살려서 사업을 할려면 하든지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2년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문화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도 보니까 그렇네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0년도는 여러 가지 활동지원이나 사회 문화예술지원사업, 가야금경연대회, 정월대보름 행사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2011년도는 예산을 잡고도 2억 2천을 잡고도 집행이 1억 6천 그렇게 집행되었네요. 그러니까 문화운영 활동만 지원되고 나머지 사업은 전혀 하지를 못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원 파행에 따라서 법적 최소 필요경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 이런 부분에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어떻게 문화원을 정리할 겁니까? 실세 국장님인데 기획예산과 있을 때도 잘 알고 계실 건데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2월달에 문화관광국장으로 와서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2011년도에는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편성된 대로 일부 지원하고 일부 사업 안된 부분은 반납을 받아 정산이 되었고 2011년도는 문화원 내부에 갈등이 있어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 개최해서 정기총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시에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문화원장이나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 비위로 인해서 지금 우리시에 통보 오기로는 경찰 인지사건은 이미 우리한테 통보가 와 있고 또 한 건에 대한 누정제지 발간 중복부분도 한 건 통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보조금이니까 회수조치를 할려고 시에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능은 이사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자기들 갈등이 있어서, 이사회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없고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사회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이사회 개최만 하면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개최가 안 되고 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개최가 잘 안 됩니다. 성원이 안 되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지난 3월 29일날 이사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 사항 자체를 부정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이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지난 주인가 또 이사회를 개최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하고 통과한 걸 인정을 하는데 정기총회가 26일 날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상화 시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사회가 안 되면 총회를 열어서 모든 게 그렇잖아요. 총회를 열어서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정기총회를 7월 26일날 개최할려고 소집요구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시도 문화원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안정이 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자체도 큰 예산도 아닌데 말 그대로 문화원이고 이런 부분이 시 전체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이 부분은 어느 시점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데 저게 우리 산하 기관이 아니고 사단법인이 되다 보니까 시 행정력이 미치는 게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사업 자체는 전체 시에서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전체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총 예산이 6억 정도 사용했는데 그 중에 51%는 시에서 지원을 했고 49%는 자체사업으로 임대수입이나 국비 이런 걸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시가 그렇게 많이 전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일단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영향력이 미치는 한계가 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행정력을 동원해서 영향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되거나 50%나 30%나 가네요.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하루빨리 정상화 되어서 전체적인 김해 이미지 차원도 있습니다. 늘 경찰 문제되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 말 그대로 문화원인데 모습이 모양이 안 좋다 말이요. 최대한 빨리 해서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열심히 해서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상화되도록 하십시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순수한 문화기능도 있잖아요. 물론 내부적인 문제로 이런 기능을 못하는 게 안타깝다 말이에요. 사소한 이런 문제이거나 안 그러면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좀 정리하십시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배병돌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맹곤 시장님이 들어서기 전에 문화원이 상도 받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상 받았죠? 문화관광부 상인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연합회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연합회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는 상을 받았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최고상?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최우수상
선영
하선영위원
최우수상 받았죠? 전국에 문화원이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 김해문화원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김해문화를 이끌고 대한민국의 문화원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의 인정을 받았던 그런 단체다 그죠? 그것 인정하시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옛날에 갈등이 없을 때는
선영
하선영위원
중요한 건 그 갈등의 원인이 뭐였어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거기 이사들 중에서도 반대쪽에 있는 이사들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전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기 전부터 누적되어 왔던 것이 표면화되면서 그런 갈등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갈등의 원인이 내부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표면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과장님은, 그런데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지난 번에 이상보 위원님도 시정질의를 하셨고 했을 때 원장이나 또 사무국장을 쫓아낼려고 우리시가 과도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그런 데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결국 이렇게 문화원을 파행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시장님의 문화정책을 문제가 있게 만들고 그리고 김해시민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문화원의 문화향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을텐데 근 2년 되었잖아요. 2년 되어 가죠? 이런 사태까지도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그 문화원에서 교육받고 하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심한 불편을 겪게 만들고 말았다 결론은 그렇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요. 안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런 내용을 외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부적인 이사들 간에 앞에서 운영되어 오는
선영
하선영위원
애초에, 시초에 그런 문제점들이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들로 더 많이 크게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한테 누가 되는 행정미스였다고 판단하구요. 문화는 제발 놓아두시라는 겁니다. 건드리지 말고, 잘 하고 있는 데는 건드리지 말고 놔놓고 문제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단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갖다가 바로 잡는 것이 행정이지 시민의 돈을 가지고 우리 돈입니까? 공무원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시민의 돈이잖아요. 시민의 돈을 가지고 문화행정을 잘 하려고 지도를 해야 될 행정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해서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지금 누구를 탓하시는 겁니까? 누구를 탓하시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우리시에서 지도감독 사항은 있지만 그 운영과정에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해서 표면화되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운영과정에서의 내부적인 갈등은 인간이다 보니까 행정이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니까 그렇게 생긴다고 저는 보고 애초에 이런 일들이 없었을 때는 문화원이 잘 돌아가고 시민들이 아주 만족했던 기관이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일단, 지금 현재 빨리 문화원을 정상화 시키는 것은 잠시 좀 그대로 놔두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수습이 될 때까지 놔둬야지 행정력을 더 과도하게 무리하게 동원하다가는 더 시장님만 얼굴 거슬리는 상황이 된다 그런 걱정에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396페이지 보면 지역문화 예술지원에 보면은 6억 5000이네? 아, 6500만 원 명시이월된 거 이거 활천동지 발간 이 부분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것 같고 액수를 보니까, 그 다음에 허웅선생 추모한글학당 건립 그럼 올해 하고 있는 거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생가를 처음에 이제 복원은 거기서 허웅선생 한글학당을 건립하려 했는데 생가 터는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매입을 할 수도 없는 상태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국공유지를 저희들이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이다 그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물색을 하고 동상동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빠른 시일 내에 또 협의를 해서 부지선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기 동상동 문화센터건립 이 부분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저는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제
요찬
권요찬위원
잠깐만 과장님 질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라든지 지출원인행위가 지출된 거 보니까 아마 사업이 좀 진행된 거 같은데 계약도 됐을 것 같고 인건비 나갔을 거 같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질문을 할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좀 해 가지고 동상문화센터 건립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박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막 하선영 위원께서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원에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 그 예산을 투명하게 쓰지 않아서 저렇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아까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으로 뭐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이 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인지 수사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정제지 부분은 고발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이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리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현수
박현수위원
그 고발은 예산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결과적으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러면 과장님 23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문화재단지원 육성에 시설비가 5억 원이 이월되었거든요. 이거는 사업내용이 무엇인데 이렇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김해문화의 전당에 수영장 보수공사입니다. 이게 결산추경에 확보 돼 가지고 명시이월 돼 가지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됐네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해 가지고 다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다 끝났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다음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시립예술단운영 예술단원과 운동부 그 보상금이 2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행사실비보상금 말입니까?
현수
박현수위원
집행잔액으로 2400만 원 남았지요 과장님?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예술단원 2430만 9천 원
현수
박현수위원
전체 금액에 비하면 그래 많지는 않은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인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우리 4개 합창단, 가야금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4개 시립예술단에 대한 중간 중간 결원이 발생합니다. 결원발생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각종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남았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때 우리가 시립예술단이 구 농촌지도소에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현수
박현수위원
문화의전당으로 이전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이전 했습니다. 내나 동상동 문화센터건립 그거를 작년 결산추경 때 부기를 바꾸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완료됐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은 우리가 예산 외에 또 한 사람 앞에 공연할 때마다 5만 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출연수당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수당으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 때만 주고 안 할 때는 안 주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한 달로 잡으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한 사람 앞에?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1인당 정확한 금액은 없지만 기본적인 인건비 보수가 있고
현수
박현수위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고 또 할 때마다 5만 원씩 한 사람에?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할 때마다, 그건 출연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다 합하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게 단원마다 합창단 성인하고 또 소년소녀하고 청소년하고 단별로 틀립니다. 기본수당은 연7회에서 8회 정도 이래 연주를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단별로 틀리겠지만
현수
박현수위원
한 140만 원 정도 나간다 그렇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전에 동상동 문화센터 그게 정확하게 변경이 됐죠 그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변경이 돼 가지고 시립예술단 이전
병돌
배병돌위원
이전비로 그때 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문화센터 들어가는데 그래요. 집행은 문화예술과에 했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집행 올해 다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들어서 이월했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월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사를 갔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동상동 문화센터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과로 넘어갔고 그 중에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 있었는데 뮤지컬 제4의제국 있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올해도 했고 2011년도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예산을 줄여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앞에 제4의제국을 3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여의와 황새 그리고 유민공주 하는 걸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물론 3억, 4억 정도를 해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콘텐츠개발 차원에서 지금 가야문화축제를 하면서 메인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개막식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의 전당이나 이런 데 실내로 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또 상설할 수 있는 방안을 이래 하지만 사실상 외부에서 가야금 축제 때
병돌
배병돌위원
상설을 하면 안 되지 상설하면 가야문화축제 할 때 메인이벤트가 없어져 버리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이 이제 내부시설로 들어가려 하니까 거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1억 정도 들인다 하니까 그걸로 해 가지고는 상당히 우리 재정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제법 오래 됐으니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예산 다룰 때 늘 이게 논란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지난해 예산도 그랬는데 이거 한번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대효과만치 효과가 나타나는지,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는지, 또 호응도가 어떻는지 이런 부분을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용역비를 좀 들여서라도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곧 있으면 내년 예산 딸 때 또 논란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392쪽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명시이월이 나왔거든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392페이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392쪽 결산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건 내나 6550만 원 말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2012년 명시이월 됐습니다. 활천동지 발간한 아까 전에 그 내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뭘 발간한 거라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활천동지 편찬한데
선영
하선영위원
책.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아까 문화원 이야기 잠깐 했는데 아까 내부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경찰에서 그걸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건 끝났고..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서로 고소 고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경찰수사 인지수사 한 거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 됐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일단 인지수사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지만 그게 일단 지금 사무국장이 지금 사퇴를 했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사무국장을 사퇴를 시켰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나갔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뭘 책임지고 나갔는데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일단 집행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경찰인지수사에 의해 가지고 밝혀졌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집행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사무국장 밑에 있던 친구는 그때 당시에 제가 문화재단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예산을 잘못, 뭐라 하노 그런 걸,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난다. 횡령해 가지고 해고까지 된 그 친구는 문화재단에 문화의 전당에 취직을 시켜주시고 그것도 그 여자분은 취직된 곳도 보니까 경리파트로 취직을 시켜 주셨는 갑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경리파트는
선영
하선영위원
경리파트는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경찰에서 조사를 했거나 인지수사를 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횡령혐의로 해고를 당했고 해고까지 됐다고 종이 쪽지에 해고사유는 해고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종이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봤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은 버젓이 문화의 전당에 취직을 시켜주시고 그 위에서 일했던 사무국장은 그런 비슷한 일로 해고를 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일들이, 보통 우리 시민들의 상식으로 볼 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이 저 문제가 생긴 친군데 한 친구는 한 사람은 사무국장 이 사람은 책임을 지고 쫓겨나고 한 사람은 뭘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은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 어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은 문화의 전당에 취직을 시키고 무슨 이런 일이 있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근데 해고되었다 하는 그 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의 조치사항에
선영
하선영위원
법적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시에서 지금 내부에서 해고된 아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씩이나 그 친구를 갖다가 껴안고 보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게 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안 되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문화원 내부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선영
하선영위원
문화원 내부에서 일어난 거지만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시기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한 사람은 사무국장이고 한 사람은 밑에서 실지로 일하는 직원인데 이 실지로 일하는 직원은 문화의 전당에 취직시켜 주고 제가 시의원이 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까지 해 가지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런 답변을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시고 한 사람은 사무국장으로 쫓아내버리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시민들이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지, 아니 이해 하시겠어요 과장님은? 과장님은 이해 하시겠어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문제는
선영
하선영위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요. 국장님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 사무국장은 이미 경찰에서 기소해서 횡령사건이 발견되어서 이미 재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횡령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횡령해서 그 책임을 져서 사퇴했습니다. 문화원 이사회에서 일단 사퇴시켰습니다. 시에서 관여한 게 아니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에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문화원 직원 전당에 채용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시에서 감사를 그 중간에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횡령에 대한 여론만 있지 사실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단호히 처리를 해야 되죠.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뭐라고요? 행정에 대한 뭐만 있지? 횡령?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횡령, 횡령에 대한 경찰이나 문화원의 이사회나 이렇게 밝혀진 바가 아직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가 우리가 문화원을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내부에서 사무국장이나 원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같이 일을 했고 그 당시에 일을 했던 사무국장이나 원장이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갖다가 지적을 했었고 그 지적한 것들 만으로도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쫓겨나간 것도 해고되는 것도 횡령인데 해고된 것도 있고 그 뒤에 바로 해고까지 됐고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경찰에 그것까지 안 했고 그렇다는 이유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개인적인 인권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걸 재판나지 않은 상황을 여론몰이식으로 몰아서 그걸 조사를 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여론몰이 누가 했습니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걸 조사해서 죄가 있으면 처리해야 되죠. 죄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 합니까?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죄가 명백히 밝혀져서 문화원에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시킨 거고 그 직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정기회의에서 제기하셔서 아직까지 그때는 검찰조사중이었고 이 결과가 이번 3월달에 결과가 났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모아서 지금 회수부분은 총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사를 할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게 오해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 국장님! 그러면은 그 직원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을 작년에 위원님께서 제기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간에 나가면 그 부분도 다시 밝혀서 그 직원이 횡령이 있다면 지금 우리 전당에 들어 온 부분은 시험을 쳐서 들어 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무슨 시험을, 아이고 참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전당에 직원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행정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시험을 쳐 가지고 들어가지 그게 무슨 개인회삽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무슨 시험을 칩니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시험이 아니고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것 똑바로 위원님 아실 것 아닙니까? 그거를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시험이 아니죠. 그래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럼 시험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특별시험은 시험이 아니고 그거는 뭐 보결입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 회의진행에 대한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문화의 전당에 들어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국장님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 친구가 잘잘못이 있는지 명백하게 따져서 책임을 질게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하겠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앞으로 남은 과가 많은데요. 잠시만 회의진행에 국장님, 답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2011년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심사에 관한 직접적인 얘기가 아닌 어떤 단체에 대한 그런 얘기 같은 건 조금 자제해 주시고 여기 회의에 충실한 답변만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과장 허만원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결산심의에 관련되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십시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 건데 첫째는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개발사업 지금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네요?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이월도 많이 넘어온 데다가 올해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보니까 거의 같은 액수만큼 명시이월 돼 버리고 또 사고이월도 1억 3000만 원 있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경전선 폐선철로 총 사업비는 150억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50억?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국비가 50억이고 도비가 14억, 시비가 56억, 특별교부세가 한 30억 해 가지고 150억을 지금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지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현재 추진 상황이 어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실시설계 중이라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실시설계 완료단계인데요. 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경제성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설계서 가지고 그런 과정을 행정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 이거는 4억 6000만 원 정도는 거의 설계비 정도? 그 정도가 제일 비중이 크겠네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비중이 제일 큰 게 실시설계비가 제일 큽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고이월된 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우리가 사업비 중에서 사업추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넘어 가고 있는 거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추진이 왜 늦어졌냐고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실시설계가 늦어지고 실시설계 하는 도중에 또 처음에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과정에서 조금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애초부터, 처음부터 늦어진거다 그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봉하마을 어울림마당조성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자본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어디 봉하재단이나 이런 데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재단에 넘어가는 돈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주체가 지금 봉하재단입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봉하재단이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에?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어울림마당 법인을 갖다가
요찬
권요찬위원
따로 또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따로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8억이고 시비가 3억이고 자부담이 5억으로 돼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도비가 8억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도비가 8억, 시비가 3억, 자부담이 5억 해 가지고 총 16억으로 돼 있는데 법인설립하고 이런 게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사고이월된 게 법인설립이 좀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업이 좀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며칠 전에도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람들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요찬
권요찬위원
이 8억이 원래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거든, 거기다가 예산 1억 배정시켰는데 거기서 또 이월이 7억 6천이가? 이 사업 자체가 완전 지지부진한 거다 그지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금년 안에는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 원인이 이쪽 법인에 문제가 있는 거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법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자기네들이 계속 이렇게 일을 늦게 추진하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사업추진이 조금 늦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찬
권요찬위원
제일 큰 원인은 뭔 것 같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큰 원인은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좀 늦어져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법인설립이 좀 늦어진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올해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올해는 법인이 설립이 됐고요. 땅도 전부 확정이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땅 매입은 다 됐다 그지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땅 매입 다 됐으면 설계부분은 다 나와 있는 겁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설계부분에 대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 9월까지
요찬
권요찬위원
설계 아직 안 들어 갔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9월까지 완료해 가지고 10월중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올해는 일단 토지 매입 끝났고 설계까지 끝났고 일부 시설물 들어 갈 수 있겠네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설치할 수 있도록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연말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가야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이건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되겠다. 전체사업비가 612억 3000만 원 지금까지 기 투자된 게 425억 맞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남은 게 한 140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확보 분이 한 100억 되고 그렇죠? 맞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시비확보 100억이 내년까지인데 계획은 확보 되겠습니까? 이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도 국비를 갖다가 40억을 지금 문광부에 신청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40억이 확보되면 우리가 지방비하고 하면 80억이 됩니다. 80억 해도 60억이 부족한 예산이 됩니다. 시비를 다 60억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2014년에 가서 국비 30억 지원을 더 받아가지고 지방비 30억하고 같이
병돌
배병돌위원
2014년?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2014년. 늦어도 2014년까지 가야만이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어떻게 받을 거에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걸 도하고 문광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협의 중인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내야 돼요.
병돌
배병돌위원
방대하게 펼쳐 놔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2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월 계속 시키고 이렇게, 국장님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만약에 예산확보가 어려울 때 안 그래도 지금 경전철 MRG나 이런 시비확보가 어려운데 국비 확보도 2014년 어떻게 예산 할 수 있겠어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가야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문광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해서 보조금 50% 지원하는 광특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비 5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40억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내년에 사업을 마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광특에서 올해 경상남도 광특심의권자가 경남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억을
병돌
배병돌위원
경남지사 사표 내버렸는데 뭐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공무원 다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을, 70억을 내년도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청을 했는데 받을 수 있는 거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했는데 40억을 지금 문화관광체육부 올라가서 지금 기재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은 중간에 다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해서 계속 국회 예산 심의 중이니까 조정해서 최대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받아오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시비부담 문제가 70억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70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될 때는 100억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국회심의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이거 100억 어떻게 할 거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저희 지역 국회의원 두 분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이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했던 걸 마무리 좀 하고 마무리 될 부분은 마무리 되고 추경에 또 예산 올라 온 것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일단 내년도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 2013년도?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원래 계획 년도 마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안 되면 또 2013년 이후로 하고?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딜레이 될 수가 있는데 최대한 저희 시에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이걸 마쳐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앞에 해 놓은 거는 사업이 자꾸 연기되니까 자꾸 노후화 돼 가지고 그 건물 자체도 관리도 옳게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관리비는 지금 공사중이니까 회사에서 시공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문제가 완공하고 신기간하고 이런 건물들이 단청을 안 해 놓으니까 외부에서 보기에 이렇게 부패하게 보이는데 올해 사업비에 단청을 합니다. 하고 하수구하고 중간에 사업장 내를 포장을 합니다. 하고 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조경을 합니다. 하면 정리가 되면 나머지 부분이, 남은 부분이 철광산 부분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된 부분은 된 대로 해서 마무리해서 그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역사문화 차원에서 관리가 돼서 시민들이 또 찾아와야 되고 이런 순서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공사만 지연되니까 시민들이 가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하고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우리시 예산관계로 인한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단에서 면세점인가 해서 그것도 적자 나서 문 닫아버렸지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맞습니다. 적자가 나서 문 닫았습니다. 600억 공사를 이럴 때 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점검을 일제히 해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예산이 관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적은 대로 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건지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올해 분을 시공사하고 발주를 해놨는데 정리가 되면 그 모습은 드러나게 되고 외부에서 볼 때 폐허같은 느낌이 아니게
병돌
배병돌위원
유령의 집처럼 이래 가지고 무슨 가야역사 이게 문화가 되노?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원만 계속 해가지고 모양도 안 나고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을 계속 합니까? 앞에 진입로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하여튼 예산 짤때까지 계획서 한번 제출해봐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가야역사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시가 한 70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고 저희가 사실은 예산도 예산이고 두 번째는 방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과연 이게 폐허가 아니고 흉물이 아니고 정말 김해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괜히 만들어 놓고 70억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니까 612억을 들여서 완성을 시켜 놓았는데 이것이 운영비나 뭐나 이런 데에 또 문제점이 생겨서 정말 더 경전철에 이어서 또 다른 골칫거리가 우리시에서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모든 의원님들이 다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시에서도 1년반동안 용역을 줘보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는 동안 지금 폐허가 되었어요. 진짜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동안 폐허가 다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다시 수리를 해야 돼. 맞지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수리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단청을 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그 외 우리는 이걸로 했는데 하고 있고 마산 같은 데 거기 해양촌인지 뭔지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25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드라마 세트장 거기는 이 드라마, 저 드라마 섭외가 들어 와서 거기는 대박도 났어요. 그 주변에 관광지도 되고 드라마도 잘 찍고 그래요. 저희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 해가지고 썩여놓고 있고 마산에는 25억 들여서 대박 치고 있어요. 물론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김해에서 바라볼 때는 진짜 거기가 대단하죠. 똑같은 드라마 한편을 가지고 욕심을 내어서 만들은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요. 그러니 의원들이 생각할 때 진짜 괴로워 죽겠는 거에요. 시민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가면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통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죠? 지금 거의 공정률이 60%, 70% 되어 갑니까? 75%다? 거기다가 테마파크 진입로에 경관개선사업까지 해놨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끝까지 밀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 주변을 생태로 바꾸어서 전환시켜서 지금 현재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말고 그 부분을 생태와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적은 예산으로라도 만들어서 일단 완성을 시켜서 어떻게 해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 의원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대책이 있는가 묻는 거에요. 시에다가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걱정만 하면 뭐 합니까? 대책이 없으면 안 되지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가를 모셔놓고 회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선영
하선영위원
결론이, 결론이 났어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지금 결론은 아직 안 나왔지만 철강산 부분에 대해서 영상부분이라든지
선영
하선영위원
결론 찾다가 썩어 내려앉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와 있는 건 괜찮은데 그 주변이 나무로 되고 지푸라기인가 그런 비슷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재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썩어내려 앉잖아요. 지금 봉황대 유적지 보셨죠. 거기도 계속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가야라고 만들어놓은 것들이 모두다 가야의 주택이나 가옥들이 시간이 지나면 2년, 3년마다 수리를 해주고 보수를 해주어야 되잖아요. 벌써 그런 기간이 도래한 거라, 지금 70억 가지고도 안돼, 우리시만 재정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자꾸 대책이 없어서 골머리만 앓고 있으면 될 일이 아니라 이제는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거에요. 우리 시에서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내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빨리 대책을 내놓아 가지고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구요. 가야사2단계 조성사업 보면 조성사업 이월액이 4억 3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제2단계 복원사업에 대해서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건 역사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우리 시에다 묻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이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가야사2단계 복원사업이 지금 어려우니까 가야문화역사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걸 포기했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포기한 단계는 아니고
선영
하선영위원
이걸 뭐라고 한다구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가야역사환경 정비사업은 구지봉에서 봉황대 유적까지 그 기간이 가야시대 유물이 상존한 지역으로 해서 1단계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단계사업은 끝이 났고 2단계 사업이 학교시설이 들어 있는 교육청 뒤에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자 국가에서 사실상 주는 게 국비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지구는 문화재청에서 국비지원을 하고 나머지 관광시설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우리시가 2007년부터 문화재구역입니다만 문화재청에서 김해시에 가야역사 재조명 사업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관광사업으로 돌려서 추진해온 게 가야사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야의 땅 사업으로 해왔는데 먼저 국비가 광특으로 확보가 되어서 코드도 짜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이 선행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형상변경 신청을 먼저 해서 그 지역을 학교시설에서 먼저 문화재보호 접도구역에 대해서 지질을 조사해서 그 구역에 문화유적이 상주하나 안 하나 이걸 심의회에서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다가 형상변경 신청을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그 지역은 가야의 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광사업은 불가하다 이런 의견으로 심의위원회를 재작년에 보류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작년 11월달부터 우리시가 자체 경비로는 도저히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900억이나 600억 정도 드니까 그래서 그걸 원래의 목적대로 가야역사 환경정비사업으로 가져가서 작년 12월달부터 국비를 딸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역국회의원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청와대까지 동원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봉착된 게 있습니다. 그 유적지 안에 문화재지역으로 지정을 할라 하니까 문화재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학교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발굴을 하지 못합니다. 작년 겨울방학 동안에 발굴을 하겠다고 교육청과 학교측에 협조를 했습니다만 답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레이다 탐사를 하기로 해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물, 유구가 나오면 그걸로 해서 문화재지정심의위원회 해서 지정되면 절차를 거쳐야만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야사2단계 가야의 땅 사업 문광부사업은 정산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고 있는데 정산하고 문화역사 환경정비사업의 원래의 사업 목적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서면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조성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분산성 성곽보수에 예산이 이월되었다 그죠? 세출결산 개요 보면 4페이지 보니까 있더라구요. 분산성 성곽보수 해가지고 이월된 게 8억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명시이월사업비 8억 2800만 원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왜 이것 이월됐나요?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사실은 이 사업이 분산성 보수하는 부분 동문지 발견이 되어 가지고 동문지 분산성 혜은사 밑에 분산성 보수하는 쪽에 동문지가
선영
하선영위원
동문지가 뭡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에서 동문지를 발견하는 문화재발굴조사를 했습니다. 약 4개월동안에 그 문화재 발굴을 하는 기간 때문에 공사발주가 사실상 지연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발굴이 된 게 있어요?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거기 그 당시에 저희들 가야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까지 그 당시에 성곽이 어떻게 쌓여졌는지 역사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은 저희들이 보전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쳐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마지막 단계에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분산성 성곽보수가 먼데서 보면 공을 들여서 준비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한 참 되었지요?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2010년도까지 완료하게 되면 1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15년간 완성을 시킬 건데 멀리서 볼 때는 산에 이상한 머리띠 두른 것 같은 진짜 흉한 거에요. 차라리 성곽 그대로를 기존의 돌멩이 쌓아놓은 거기서 정말 말 그대로 분산에 어울리는 성을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안 쌓아 올려도 대충 성이 있었고 이 성의 의미가 뭐다 그 정도만 해도 되는 걸 싸그리 없애버리고 새로 돌멩이 쌓아 올려서 멀리서 보면 산이 머리띠를 하고 있노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보기 흉하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대체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죠? 오히려 그 지역 주변이 관광으로 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대원군이 쓴 글도 있고 절에 이야기들도 있고 허황옥과 김수로왕의 영정사진도 있고 기타 등등 그 주변으로 테마파크와 연결시켜서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꺼리가 참 많은데 괜히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성곽복원사업이라는 게 저도 한 6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금방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곽 쌓은 자체가 시에서 보면 굉장히 보기에 흉할 정도로 높이 있게 쌓아 놓았고 저걸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본떼 없게 만들어놓고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그래서 문화재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화강석을 써서 잘라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 성곽이 바라보던 역사적인 의미가 퇴색이 되고 해서 저걸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몇 번 자문을 물어보니까 변성암이란 이런 재질을 가진 돌을 쓰면 상당히 오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거기에 흩어진 돌을 가능하면 흩어진 돌을 이용해서 쌓으면 덜 할텐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풀무를 칠해 본다든지 또는 단청하는 재료를 화공약품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보기 좋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종일
김종일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김종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구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미경 칠암도서관장입니다. 조창현 장유도서관장입니다. 김덕숙 진영한빛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도서관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303억 1889만 원으로 그중 286억 1275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억 614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37억 2122만 원으로 지출액은 221억 21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9978만 원입니다. 칠암도서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8억 2581만 원으로 지출액은 17억 80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534만 원입니다. 장유도서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2억 1842만 원으로 지출액은 11억 892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13만 원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35억 5343만 원으로 지출액은 35억 215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8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입니다. 공교육기반강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 교육경비지원 5900만 원, 초ㆍ중ㆍ고 교육경비지원 130억 8302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과학교육 기반강화사업으로 생활과학교실운영 5250만 원, 제6회 김해과학축제 5042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책 읽는 도시 김해만들기 추진사업비로 공공도서관 지원 8000만 원, 김해기적의 도서관 건립비 37억 171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8억 3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기반강화사업으로는 시민교양강좌 운영 7128만 원, 제4회 김해평생학습축제 1억 999만 원, 시민평생교육원 운영 1억 854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일반운영비 30억 6243만 원, 기본경비 1억 90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독서진흥활동 1298만 원, 평생학습강좌 운영 1억 2482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 2억 1037만 원, 자료실운영 2억 2275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4732만 원, 자료실 운영 3억 2677만 원, 평생학습강좌 운영 9858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 9733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기본경비 3억 2054만 원, 인력운영비 77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공연장시설장비 유지 4473만 원, 문화강좌운영 2억 5298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 2억 528만 원 등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억 702만 원, 인력운영비 1억 48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독서진흥활동지원 998만 원, 도서관시설관리 1억 4683만 원, 자료실운영 1억 6548만 원, 자료확충 1억 9367만 원, 진영문화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26억 5875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억 78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이봉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42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잔액이 2300만 원 남은 게 있는데 결산개요에 보면 설명은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위탁금 집행잔액인데 미수료자 224명 이 부분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평생학습원을 우리시가 3개 기관에 인제대학, 가야대학, 김해대학 3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고 방학중에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평생교육을 위해서 각 과목별로 신청을 하면 우리시가 1인당 6만 원을 부담을 합니다. 본인이 6만 원 부담하고 상반기 동안에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측했던 인원보다 224명이 적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거네?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예산 잡은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인원이 등록을 안 합니까? 예측수요에 비해서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김해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안 되고 지원 안 하고 있고 물론 타 지역에 있는 분도 교육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민만 우리가 6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개중에 또 교육을 제일 처음에 등록을 했다가 전체 시간에 60% 이상을 받아야 또 우리가 6만 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교육을 중간에 받다가 중간에 중도하차하는 분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 정도 인원이 수강신청을 안 하든지 안 그러면 중도에 탈락하든지 이 정도의 인원이 해마다 나오느냐구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해마다 이 정도 비율로 나오는 것 같으면 예산을 처음부터 안 잡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몇 년 정도 해보고 올해만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미수강 인원이 몇 십명, 이삼십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갈 수 있겠는데 해마다 200명, 300명씩 착오가 난다면 전체적인 수강생들 전체 인원은 알수 없지만 전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인원이면 적은 인원은 아닌데 이 부분을 전액 50%는 시비로 다 나가는 거다 그죠?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전체 보면 강좌가 233개 강좌에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이 약 3,090명 됩니다. 그 중에 한 200명은 왔다 갔다 하는 숫자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한 7.5% 정도 이런 인원예측이 초과된 건데 이 금액을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도서관정책과 같은 데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꽤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이 잔액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올해는 면밀히 검토해서 인원 예측을 잘 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또 필요하면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마다 패턴이 있을 거에요. 대충 몇 명 정도라든지, 수 십명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인원이면 제가 볼 때는 해마다 반복된다면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잔액으로 남기는 것 보다는 개인적인 저 생각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신경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교육지원청 교육경비지원 있지요. 자료하고는 액수가 틀리네, 예산하고 추경에 더 받았어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무슨 내용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교육지원청 교육경비지원에 5900만 원인데 자료를 보자 했더니 2011년도는 6600이 지원된 걸로 나와 있네요. 한 개 더 추가된 게 아이디어 창작물 경진대회개최 지원이네, 과장님 계실 때 아니다 그죠?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렇게 예산에 없는 걸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지금 각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다 아이디어 창작물 경진대회가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서에는 그게 없었어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산서에 다른 과목에 들어 있을 겁니다. 평생학습 과목에 들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평생학습 과목인데 그런데 교육지원청으로 바꾸었네요? 목을 바꾸었나?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이 과목은 아이디어 창작물 경진대회가 분명히 부기상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등재되어 있는데 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 바뀌었냐고요. 원래 되어 있었는데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매년 해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안 했어요? 이쪽에 부기상 왜 이렇게 했느냐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2009년도 되어 있네요. 2009년도는 교육지원청 교육경비지원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는 없다 말이에요. 없는데 다른 쪽에 있는 게 이리 왔다는 말이에요. 변경인가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교육지원청에 있는 각종 지원하고 있는 경비를 다른 과목에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한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교육청 지원으로, 그러면 전체는 교육청지원 경비다 그죠?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밖에 없어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서관정책에서 하는 게?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교육지원에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교육지원청에
병돌
배병돌위원
자치단체에 이전으로 가는 것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전으로 가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밖에 없다? 그럼 잘못되었네요 부기가? 알겠습니다. 효과는 있어요? 영재교육하고 초등말하기대회 이런 게 전부 행사경비죠?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아닙니다. 영재교육 영어말하기대회, 원어민과 전부다 매년
병돌
배병돌위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행사죠. 행사경비다 그죠?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아닙니다. 영재교육원은 교육원을 운영해서 1년동안 운영해서 나가는 경비고 영어말하기대회는 행사성입니다. 아이디어창작물 경진대회도 1년동안에 어린애들이 자기가 만들었던 작품을 내놓고 경진대회를 하니까 행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교육청에 가니까 관리는 잘 되겠지만 정산서 잘 받고 있죠?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정산서 잘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챙겨주시고 2011년도 기숙형 고교운영 정산현황을 자료로 한번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부가 3억이 갔는데 교부액 2900, 잔액이 1000만 원 남았고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기숙사에 운영비로 다 나갔다 그죠? 말 그대로? 그래 이해를 해도 됩니까?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우리 시가 대청고등학교 장유 대청고등학교 기숙사형 고등학교를 서로 교육부하고 협약을 할 때 유치시키기 위해서 협약을 할 때 우리가 관리비 기숙사 관리에 대해 매년 3억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기숙사 교단선진화사업에 2억, 영어체험구축비 3억 그래서 8억을 지원하겠다고 협약을 해서 대청고등학교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단선진화사업 2억하고 영어체험센터 구축 3억은 우리 재정상 지원을 못하고 매년 기숙사 관리하는 운영비만 3억을 지원하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기숙사 관리운영비에 5700 세부내용을 따지자면 좀 복잡하겠다 그지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내용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산서는 있고 이 정산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학습학력향상 프로그램비 7400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들만은 아닐 것 아니냐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기숙사관리운영비 안에 보면 사감 인건비, 사감 퇴직금, 보험료 관리원 인건비, 운영비, 청소비, 무인경비시스템, 정수기 렌탈료 이런 게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학력향상 프로그램비라서 그러면 내용이 큰 내용들이 뭐냐고?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교과프로그램, 독서, 논술토론, 영어듣기 교재비, 영어듣기 지도수당 이런 게 다 합쳐서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학생들?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전체 나가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체험활동 그것도 전체 학생이고 ?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또 급식비 아침이 있네? 아침, 아침경비가 많이 나가구만 1억 1400이라고 맞죠?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1억 1400만 원 급식관리 인건비에 3100만 원, 관리비에 600만 원 이렇게 지급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도 주네? 이제 인건비도 우리가 지원한다 그지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까지 지원한다 맞을까?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해에 있는 지금 현재 학력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약 1,000명 정도가 매년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관내에 안 하고 1,000명이 빠져 나갑니다. 이 중에서 300명 정도는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학생들을 우리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려고 하면 이런 기숙사형 고등학교가 저 생각으로서는 서 너개 더 지어져야 된다. 우리시가 예산만 있다면 한 곳에 설치하는데 한 50억을 들여서 한 서 너 곳에 더 지역별로 권역별로 만들어서 우수한 학생이 나가는 것을 막고 우리 지역에 학력을 높이는 일이 우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를 지원하더라도 우리 교육생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기숙형 고교를 더 계획들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아니, 이게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기숙사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사립을 나온 학생들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학교에 맡겨놓으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선호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 나왔습니까?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우리가 작년부터
병돌
배병돌위원
기숙형 하고는 아직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아직 졸업 안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됐죠?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안 됐는데 참고로 그쪽에 진학률은 어때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대청고등학교를 제가 지금 졸업보다는 입학을 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10% 이내 범위에 들어가야 그 학교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반에서 4등 이상 되어야 대청고등학교를 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 대청고등학교를 우리 학생들이 관내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를 좀 잘 하십시오.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작은 도서관 지원하는 게 획일적으로 똑같지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다문화하고 두 곳에는 금액이 좀 다르지만 일반 작은 도서관 지금 현재 34곳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월 150만 원 동일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이제 연말에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거 다 해 보죠?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매월 평가보다는 어느 도서관이 어떻게 남느냐 평가보다는
병돌
배병돌위원
이용도랑 활용도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비용 쓴 거를 정산하는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용 말고 그 도서관에 찾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이용객들?
병돌
배병돌위원
어린애들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거 체크를 한번 해 봅니까?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그런 거는 매월 우리가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두레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책을 대여 받고 보고 있는가를 바로 매월 매월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들이 많아요. 그죠? 아주 또 적게 몇 안 찾는 이런 도서관도 있단 말이야, 많이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이나 적게 이용하는 도서관이나 똑같이 획일적으로 운영관리비라 해야 하나 운영비라 해야 하나?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좀 맞지 않다. 좀 객관적으로 봐서 좀 잘 되는 데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액수를 좀 늘이고 아무래도 찾는 사람이 좀 많으면 어린애나 부모들이 많으면 결국 그 운영하는데 경비도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병돌
배병돌위원
말씀은 맞는 게 아니라 제가 의견을 제안하는 거예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그래 맞는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한 곳에 인건비가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나오고 나면 한 30~40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제하고 나면 공식적으로 공공요금을 제하고 나면 거기에서 여유를 할 수 있는 신간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서관이든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150만 원 월 지원하는 걸 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런 부분도 작은 도서관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단 말이요 그죠?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도 없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시기가 안 됐겠느냐? 막무가내 10명 오는 작은 도서관도 똑같고 1,000명 오는 작은 도서관도 똑같고 우리 학교 이것도 성적향상을 위해서 이런 예산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데 형평이 맞지 않게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작은 도서관도 내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형태로 좀 가야 될 것이 아니냐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해 보지 말고 늘 검토 하신다는데 검토 몇 년..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김미경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을 때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조창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숙
김덕숙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 김덕숙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한빛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잘 하시니까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 동안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문화재단사무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종숙입니다. 김해문화재단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3개 단위기간에 2011년도 총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23억 1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21억 3800만 원 보다 1억 7500만 원의 초과 세입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액은 109억 9600만 원의 예산현액은 121억 3800만 원으로 11억 4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으로는 출연금 70억 5400만 원, 자체수입 43억 6300만 원, 잉여금 수입 5억 7900만 원, 보조사업 3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로는 행정운영경비 50억 9100만 원, 시설관리 20억 5600만 원, 사업비 3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5억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5억 6600만 원보다 2700만 원 초과세입이 달성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53억 4200만 원에 예산현액은 57억 1400만 원으로 3억 7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편성목으로 직원퇴직 후 미충원에 의한 인건비 잔액으로 4800만 원과 역시 인력운영비의 연금부담금 등 편성목으로 직원퇴직 후 미충원에 의한 잔액이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지출잔액으로 2900만 원, 한옥체험관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 집행잔액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따른 시설관리 내 일반운영비 3200만 원, 부대사업운영에 일반운영비 편성목으로 테마파크 임시판매점 매출 감소에 따른 물량조절 및 운영중단에 따른 예산 미집행잔액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사업 내 수영강사 구인차질에 따른 잔액으로 인건비 2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식당사업 내 일반운영비 54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단사무처에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자체수입 증대 노력과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여 결산한 것으로 원활한 결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옥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장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안 하시네요. 진행할까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재단사무처 행정지원팀장 박대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식당사업 이게 내나 한옥체험관 안에 들어 있는 그 식당 말하는 거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사유를 읽어 봤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어떤 구체적으로 예상매출 부족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래 돼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좀 설명 해 주시고 인건비는 또 큰 금액은 아닌데 한 510만 원 정도 또 불용처리가 됐네요. 이 건하고 두 가지 예상매출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인건비 500만 원 남은 부분 이 부분 또 뭣 때문인지 두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한옥체험관 한식당이 한옥체험관의 경우 당초 세입목표액은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결산추경에서 일부 감액 조정을 하였고 한식당 매출 같은 경우 연말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희가 예상치 보다는 목표세입이 우리가 세출조정을, 세입조정을 하고 나서는 목표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출이 잡혀 있는 식자재비라든지 이런 게 일부 이제 불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매출이 좀 부진하니까 식자재비로 나가는 일부분이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결국엔 운영이 제대로 안됐다 이 말이다 그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목표 결산추경에서의 목표수입은 달성을 했습니다. 당초대비는 안 됐지만 추경 조정하고 나서 목표대비는 달성하였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말이네요. 그 다음에 인건비 조금 남은 이 부분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기간제라든지 정규적인 인력이 퇴직이라든지 이런 이동이 굉장히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 잡아 놓은 거에서 일부 인건비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임시사역들이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할 때 일부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백만큼의 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느 특정한 사람에 한해서 이게 발생한 게 아니다 그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세입ㆍ세출 결산서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는데 좀 쉽게 부기하는 방법 없을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작년에까지만 해도 이 결산서가 단위기관별로 따로 따로 결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기도 어렵고 해서 사실은
병돌
배병돌위원
용어도 생소하고 복잡해 가지고 전문가 아니고는 전혀 보기 힘든 결산서에요 보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관은 시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복식부기를 해야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데 왜이래 사무처나 다른 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보시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개선은 하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거고? 내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해요. 세출결산서, 자금배정 지출차액, 지출액 차액 추경까지 있었는데 물론 인건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011년도가 사무처가 스포츠사업을 이관 받고 그 내용 다 들어 있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이후로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출연금 더 예산 잡은 건 없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올해 말씀 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2011년도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0년도인가? 예산 추경받은 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작년에 추경은 저희가 출연금 더 이상 추가로 받은 건 없구요.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년도인가 한번 있었잖아요. 결산 안 되어서 한번 결산 한다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10년도에는 조금 과다세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추경 2억 몇 천인가? 맞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받아서 과다계상한 거 하고 자체수입 안 되는 거 털고 이래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해 가지고 세입ㆍ세출 결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지요? 맞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에서 스포츠 사업을 이관하고 난 이후로는 좀 어때요? 처음에는 문화재단이 아주 예산도 적고 그냥 관리하는 이런 사무처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문화의 전당보다도 예산이 더 많을 것 같다 보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혁신한다고 해서 한거 아니요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러니까 예술사업 부분과 비예술사업 부분의 구분을 하기 위함이었고요. 현재 사무처에는 행정지원팀 그리고 한옥체험관과 시설관리팀 그리고 스포츠센터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술과는 비예술사업 분야이고 경상경비적인 사업이 많은 부분이구요. 그리고 그중에 사업 분야는 한옥체험관과 스포츠센터팀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팀 같은 경우는 한옥체험관과 스포츠센터팀 마찬가지로 어떤 경영적인 마인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과거에도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기구개편을 그렇게 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모습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영적인 마인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투명하다 그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스포츠센터를 이관하고 나니까, 근데 세출예산 결산보고서를 보면 불용액이 2억 5000 추경까지 해서 2억 5000인데 왜 인건비가 주로,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2011년도? 결산추경이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결산추경 때 반영하였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결산추경에 4900만 원 반영을 한 건데 추경이 이거 지금 맞소? 이거 보기가? 당초에 83페이지 결산서 세출예산 맞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당초 세출예산은 57억 6200이었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잡았다가 추경에 4000을 삭감하고 12월에 삭감을 하고 또 2억 5000을 불용으로 만들어 버렸다 잔액을, 그때 결산추경인데 12월달이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다 안 하고 이래 2억 5000이나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조정할 때 12월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10월 말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일단 계상은 못한 부분이 일부 있구요.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결원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혁신안을 가지고 해서 2011년도 예산을 짰다 아니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짰으면 인건비 부분에 예산 짤 때 이렇게 불용액이 남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짤 때 잘 짰어야 불용이 이렇게 안 남았을 것 아니야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때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혁신안을 가지고 예산을 처음부터 짜서 했으면 왜 인건비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인건비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인건비가 지금 스포츠사업 이래 넘어오면서부터, 스포츠사업 언제 넘어왔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직제개편은 2010년 10월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됐으면 인건비 짤 때 예산 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인력운영 부분을 더 정확하게 짰으면 이런 불용예산이 안 나올 것 아니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연도 중에 퇴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올해 추경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현원으로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구요. 앞으로는 최대한 불용이 안 생기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2011년 현원으로 안 하고 어떻게 짰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당시에도 현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직자가 생기고 입사자가 생기는데 그 갭들이 항상 퇴사자가 생기고 바로 입사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갭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발생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부 발생하는 인건비가 인건비 운용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9600 인력이 6200,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결산서 정말 보기 힘들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들도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도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이래가지고는 의원들, 모르지 잘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못보겠어요. 세입예산에 문화재단 운영해서 당초예산 57억, 다음 추경에 1억 4000, 또 집행잔액 2700도 남았고, 내년도 결산은 좀 보기 쉽게 해주세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장님 보시고 이해를 잘 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
이종숙 사실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참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올해 결산할 때는 좀 쉽게 하도록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못 읽겠어요.
사장
사장
이종숙 그 말씀에 이해를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만 지적할게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에 관하여 김해문화의전당 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사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사장
사장
이종숙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이종숙입니다. 문화의 전당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문화의전당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7억 6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46억 46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 초과세입이 달성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7억 2500만 원에 예산현액은 44억 1700만 원으로 6억 9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불용액 발생 사유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내 인력축소 및 결원 인력 미채용에 따른 잔액으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3억 9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잔액 3700만 원은 조달구매 등에 따른 세액절감액입니다. 당초 진행 협의중이었으나 유치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취소된 공연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9400만 원과 교육강좌 폐강으로 인한 교육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전시사업비 중 공동주최 전시에 있어 전당투자 분을 최소화 하고 전시진행요원 인건비를 기획사측이 부담토록 함으로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6600만 원을 예산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내 6개 홈페이지 통합관리와 캘린더 다이어리 미제작 등 긴축운영 무대운영 시설비의 자체 수선 등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5400만 원이 있습니다. 김해문화의 전당에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자제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수입을 증대하는 등 자구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서는 김해문화의 전당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의 시 전당의 이러한 노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의 전당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김해문화의전당 경영홍보팀장 조옥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체수입 있죠? 세입에, 12억을 잡았다가 11억 5000이죠. 아, 1억 1500이네 삭감해서 초과이익이 1억 2000이 발생했다? 삭감하고 또 초과 발생되는 이런 산출방식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추경예산에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삭감 안했으면 초과이익이 발생 안 했었겠네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먼저 나누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결산서를 보고 이해를 할 거에요? 자체수입만 보더라도 당초예산이 12억 수입을 잡았다 말이에요. 12억 800을 잡았다. 그리고 결산추경에 1억 1500을 감했다. 또 감하고 난 뒤에 집행하고 또 집행잔액이 1억 2000 남았다. 초과이익으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노? 또 세출예산 결산서 보면 불용액이 10억이죠. 아까 사장님 설명할 때 6억 9000 불용액 남았다 이렇게 설명했다 말이에요. 이건 어느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가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세출예산 부분은 작년도에 불용액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왜 불용액에 포함돼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작년에 넘어온 게 3억 정도 있었고
병돌
배병돌위원
순세계잉여금 3억 정도 넘어왔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있었고 저희 쪽에 8억 정도가 있는데 1억 정도가 재단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순세계 잉여금 어디 있어요? 순세계 잉여금 여기 기재 안 되는데 세출예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이해를 하겠나 이 말이에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결산과 관련해서 불용과 세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먼저 나누어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지, 점심시간도 다 지났는데 배도 고프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가지고 오셨습니까? 빨리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우선 세출감소 부분 인건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 1000만 원 정도 인건비 감소가 있었습니다. 예술감독이 작년 2월 9일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은성, 곽동현, 유경순, 김형빈 등 퇴사자가 5명이 작년에 발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상반기에 발생을 했고 행정직 6급이나 7급 정도 수준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입니다. 2010년도 12월까지 11월 정도까지 있다가 예산에 편성은 되었지만 퇴사한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영상사업팀에 3명이 발생이 되었고 원래 당초에는 2011년도 중반에 무대운영팀에 1명을 충원토록 했는데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못된 경우, 전체에서 9명 정도가 퇴사 또는 미충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밑에 있는 연 평균 임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직 올해 기준입니다. 행정직 인건비 32명을 했을 때 연 평균임금이 3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건 평균임금과 초과수당 제수당을 포함하고 연가보상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9명을 계산했을 때 인건비는 3억 10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축운영을 통해서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절감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본경비 3800만 원은 일반구매에서 조달구매로 전환하면서 절감이 있었습니다. 홍보마케팅 팀에 캘린더와 다이어리는 사무처에서 일괄 제작하는 걸로 방침을 바꾸면서 1200만 원 절감을 이루었습니다. 예산절감은 6개 홈페이지를 1개 전체 통합관리로 하면서 2200만 원의 절감을 이루어냈습니다. 또 무대운영팀에서 시설설비 유지 하고 자체 수선을 함으로써 외주를 주지 않음으로써 2000만 원의 절감이 있었습니다. 전시사업은 조금씩 공동주최에서 저희 투자분을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50대 50에서 요즘은 20대 80 정도로 기획사 투자분을 많이 잡도록 하면서 66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1월, 12월이 개관 주년이 되다 보니까 각종 공연사업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때 공연사업의 예측이라는 게 그 당시에 경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사실 연초반부터 구제역이 와서 연간 공연을 편성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원래는 6월까지 무더위가 와야지만 구제역이 없어진다고 하는 바람에 연간 편성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연말에 저희가 공연을 장담 못하는 관계로 사업예산에서 추경 때 조금은 저희가 절감을 시켰는데 경영수익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교육사업 강좌 폐지를 통해서 2700만 원까지 다해서 내핍경영이 2억 8000정도가 있고 1000만 원 미만의 불용액 1억 원 정도 해서 전체 6억 9200만 원의 세출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에 있어서는 전시나 공연이 경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입을 조금 줄였습니다만 경영 부분에 있어서 회원가입 수입이 당초에 2500만 원 잡았던 게 57.5% 신장이 되어서 사장님 오신 뒤로 회원가입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 덕분으로 1500만 원의 경영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부대사업 수입에 있어서 주차장과 자판기 또 용품점이 원래는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임대수입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또 부가세 계산금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당초에 6300만 원 잡았던 게 1억 1500만 원으로 82.6%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입입니다. 협찬금이라고 아침의 음악회에 지역에 있는 의원급에서 매년 협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이 되어서 그분들이 주지 않으면 저희가 그걸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목표치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2200만 원을 좀 협찬해 달라고 해서 연말에 다시 또 받아낸 금액이 있고요. 김승업 사장이 2010년도에 퇴사를 하고 나서 관사가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4100만 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는 직영에서 임대로 운영방식을 전환함에 따라서 물품인수인계 비용들이 1000만 원 정도가 발생되었고 2010년도에 미납 임대료가 레스토랑 엘리시아 있던 게 2011년도에 2700만 원을 완전히 환수하였습니다. 또 주차 쿠폰까지 포함해서 전체 영업외 수입이 6100만 원 발생이 되어서 초과로 세입이 1억 2000만 원 저희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들으니까 더 복잡하네요. 더 들으니까 더 복잡해요. 이런 결산서를 보자면 예를 들어 불용이 10억이 남았으면 다음 출연금도 10억 정도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 전시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공연사업이 잘 되어서 자체수입이 늘어난다면 출연금 줄일 수가 있죠. 맞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올해 늘었다가 다시 내년에 안 되었을 경우를 조금 준비를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2011년 불용액 결산서를 보자면 결과를 내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입부분에 초과도 많이 나고 세출부분에 불용예산 처리가 되니까 출연금을 줄이자 줄여도 되겠다.
사장
사장
이종숙 위원님 그런 간단한 원리는 안 맞고요. 일단은 출연금을 많이 주면서 투자를 많이 하면 공연사업이 거기에 따라 이익이 나오는 거지 출연금 없이는 공연사업 이익이 절대 안 납니다. 그만큼 문화비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투자를 하는 만큼 일부 이익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100원 투자하면 한 20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2년 당해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사장
사장
이종숙 올해는 사실 출연금을 작년보다 조금 더 받았기 때문에 공연사업은 조금 더 자체수익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더러 올랐는 게 있던데 보니까, 추경예산도 좀 증액시켜놓은 게 있던데
사장
사장
이종숙 추경은 출연금은 전혀 요구를 안 했고 저희들 자체수입으로 가지고 불용액 잉여금을 가지고 자체수입을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출예산을 짜면 출연금은 결론적으로 줄여져도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사장
사장
이종숙 출연금 줄어들면 저희들 사업에 지장이 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서가 상당히 어려워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용액이 나왔는데 공연사업하고 교육사업에서 나왔다 그죠? 구제역 때문에 못하게 되었던 겁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공연사업은 사실 작년에 4월 30일자에 첫 공연이 시작이 될 정도로 개그하는 그 부분은 4월 30일자니까 연초에 잡혔던 거에서 거의 3분의 1정도는 기간에 공연을 못했다고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이게 사유로 나와 있는 게 대중가수 콘서트 한 건이 아니고 몇 개가 취소되었다는 겁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일단 그것 된 건 두 건입니다. 대중가수 공연 1건 하고 뮤지컬 시리즈인데 그걸 전국문예회관협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는 바람에 당초에 8000만 원 잡혔던 게 7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절감을 이루었습니다. 그것하고 대중공연 그건 SG워너비를 원래 1억 4000정도에 할려고 했는데 단가협의를 할때 4000만 원 낮추어서 1억에 하면서 4000만 원 정도 금액이 남아서 전체 토탈로 하면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이 9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대중가수 콘서트 말고 앞에 뭐 취소된 것 있다고 했지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구제역 때문에 취소된 부분들은 저희가 2월달에 당초에 뮤지컬을 삼총사라든지 이런 기획이 있었습니다. 2월달에 구제역 때문에 전국에 1,000명 이상 공연장은 공연을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오면서 전면 취소를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불용에 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공연 거기에 있던 게 다른 쪽으로 돌려서 뮤지컬 그리스로 돌려서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 남은 부분을 다른 공연으로 대체 해가지고 공연하면서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 전용했다는 거예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그 내에서 같은 항목 내에서 이용이 있었습니다. 전용은 아니고 같은 항목 내에서 명목만 조금 바꾸어서 다른 공연으로 대체 시행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음 교육사업에서 개설강좌 폐강으로 인해서 운영비 미지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개설강좌 폐강은 보상금은 아니죠? 편성목만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거고 실지로는 운영비가 안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강사들 주는 돈은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이 됩니다. 강사료 부분은
요찬
권요찬위원
강사료?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시립예술단이 문화의 전당에 들어 왔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실 같이 쓰고 있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사무실은 따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공연 세트장인가 연습장인가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가야금하고 가야금단 연습장이 따로 있고 그 옆에 시립단들 3개 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연습장이 따로 있고 사무실 있고 그렇습니다.
사장
사장
이종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연습단이 들어왔습니다. 연습장소가 들어 왔는데 윤슬미술관 앞에 엘리시아라고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뒤쪽에 공간을 늘려서 엘리시아레스토랑도 늘어지면서 공간확보를 해서 연습실 2개를 확보, 하나는 가야금단은 연습할 때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금단은 전속으로 한 공간을 차지하고 하나는 합창단,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요일별로 교대를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문화의 전당에 사업하는데 불편은 없을 거고
사장
사장
이종숙 불편은 없고 일단 예술단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좀 활동적인 모습은
병돌
배병돌위원
예술단원들은 어때요 좋아해요?
사장
사장
이종숙 단원들은 굉장히 좋아하지요. 저희들 주차장 확보되어 있고 식당 좋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기에 너무 편하고 또 예술인으로서 긍지도 가져지고 몇 가지 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는 것 같구요. 돈 대비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회원확보에 대한 자체수입의 증가를 위해서 회원확보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많이 증가되어서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직영을 넓혀가시면서 하시면 자체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자구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직원들이 5명 있잖아요. 그런데 이 5명이 다 보충이 안 되었고 한 사람만 보충이 되었습니까? 무대운영팀 충원이 안 되었네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무대운영팀은 했다가 안 된 케이스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5명 퇴직하고 몇 명이 보충이 되었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작년에 저희가 보충은 있었습니다만 1대 1로 되어가지고 보충된 게 아니고 작년에 한꺼번에 충원이 있었기 때문에 5명 빠지고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재단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22명 모집에 19명 정도 보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사장님 말씀 중에 기획팀에 운영비를 부가시키는 이런 것도 상당히 경영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들 중에는 기획공연에 이런 부분도 협상을 잘 하시면 돈이 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
사장
이종숙 맞습니다. 사실은 공연사업팀에 공연감독님이 오시고 공연사업팀들이 다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협상을 할 때 굉장히 개런티를 많이 다운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예산을 보면 들락날락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연사업 잔액이 많은 이유도 그런 데서 좀 많이 있고 사실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것도 직원들이 너무 들락날락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때마다 저희들이 인원을 다 뽑을 수가 없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인원을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잔액이 많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주 모집을 하다보면 조직이 안정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연 1회 정도 공개모집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중간 중간 추경할 때 잘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경영팀장님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에 대하여 클레이아크김해 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관장
관장
최정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클레이아크김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문화재단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먼저 클레이아크김해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9억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9억 2600만 원보다 2800만 원 초과세입을 달성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9억 2900만 원의 예산현액은 20억 700만 원으로 7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주요 내역으로는 출연금 16억 4200만 원, 자체수입 1억 9800만 원, 잉여금 수입 1억 1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7억 5600만 원, 기본경비 2억 1700만 원, 시설관리는 2억 8500만 원, 전시관운영은 4억 4100만 원, 교육관운영은 2600만 원, 체험관운영은 1700만 원, 연수관 운영은 6300만 원, 홍보관광객 유치는 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잔액 발생사유를 1000만 원 이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편성목입니다. 결원 인력 미채용에 의한 인건비 잔액으로 1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역시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과 각종 제세공과금 외 결원인력 미채용에 의한 잔액을 비롯한 2011년 연금 및 제세공과금 상승분 인상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됨에 따라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기획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클레이아크 전시기획팀장 전주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시기획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교육과학 운용 부분에서 일반보상금 잔액이 조금 남았네요. 그런데 예산이 390만 원밖에 안 되고 추경에서 오히려 540만 원을 더 확보를 했는데 그런데 도 560만 원이 남았다 그죠? 지금 일반보상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으로 나간 겁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저희가 큐빅하우스 오픈을 준비하면서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자문회의비를 450만 원 잡았습니다. 그걸 추경에 증액을 했었구요. 그런데 관장님이 오시고 관장님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식견이 높으시고 그리고 작년 말에 교육코디네이트 단기 인력을 2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자문회의를 굳이 개최를 안 해도 우리 자구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그 예산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자문회의비를 쓸려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자문회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채용할려는 자문위원들이 관장님보다 원래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분이었습니까? 식견이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아니죠. 자문위원은 전문가로 해서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 교육프로그램으로 유명하신 분을 할려고 했었고요. 작년 말 12월에 단기교육프로그램 코디네이트를 채용을 했습니다. 2명을, 그 친구들이랑 일을 하면서 프로그램 상의가 충분히 되고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의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자문회의를 개최 안 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단기코디네이트를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아니요. 단기코디네이트 채용으로 인해서 자문회의를 굳이 개최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45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단기코디네이트 채용하는 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다 그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작년 말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큐빅하우스 개관을 준비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이 엄청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설계할 때 설계와 운영을 위한 코디네이트를 채용을 하였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건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거고 단기코디네이트 채용, 그런데 채용을 막상 해놓고 보니까 자문회의를 크게 할 필요성을 못느꼈다 이거다 그죠? 사전에 예측이 안 되었다 그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단기코디네이트는 실제적으로 운영 중심으로 진행을 할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가진 아이디어가 많고 경험이 많아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자문회의 자체가 별로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었겠다 그죠. 굳이 추경예산까지 확보할 만한 필요성이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그런데 우리 미술관이 전시인력이 전문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교육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준비할 때 거기에 대한 강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편성할 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게 우선인지, 필요한 지 안 한지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주목을 해보고 다음에 홍보관광객 유치사업 있네요. 여기도 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구체적으로 홍보관광객 유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홍보사업팀에서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예산 남은 부분이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인데 작년에 관람객을 위한 리플렛을 무료로 배포하는 리플렛을 항시 준비하고 있는데요. 큐빅하우스가 개관이 되면 그 내용을 넣어서 올해 2012년에 좀 더 양을 많이 찍고 2011년에는 딱 필요한 양만큼 찍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생각했던 예산보다 약간 덜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목 자체가 잘 이해가 안가는 게 홍보관광객 유치라는 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관광객유치 괄호 홍보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겁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홍보가 중심이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홍보관광객이라는 게 무슨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홍보지원팀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관홍보와
요찬
권요찬위원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활동이라는 거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홍보관광객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그러니까 기관홍보를 하고 그 홍보에 따른 관광객이나 관람객도 온다는
요찬
권요찬위원
떼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홍보, 관광객 유치라든가 2개 틀린 거죠? 제가 용어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500만 원 잔액이 어떻게 해서 남은 거라고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리플렛을 2011년 항상 매년 보면 넉넉하게 제작하는데 2011년에는 큐빅하우스 개관이 2012년 3월에 있기 때문에 2012년에 새시설물을 추가해서 찍고 2011년에 사용되는 양만큼은 좀 소극적으로 낮게 책정해서 찍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수가 줄면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위해서 리플렛을 제작하는데 매수를 좀 줄였다 이거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시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