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국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건설방재국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소관 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설명과 질의답변 후 소관 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건설방재국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세출 결산 총 규모는 1309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994억 2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72억 3900만 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이 340억 8300만 원으로 지출은 251억 6200만 원이며 84억 7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4억 46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이 862억 6600만 원으로써 지출은 640억 5500만 원이며 187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34억 46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이 97억 9000만 원으로써 지출은 94억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2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이 8억 200만 원으로써 지출은 7억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총 지출 규모는 994억 2800만 원으로써 건설과는 251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내역으로서는 기계와 영농기반 구축에 10억 1300만 원, 농업용수 관리에 79억 4700만 원, 농촌정주기반 구축에 50억 51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6억 6000만 원. 도심하천 및 일반하천 정비에 7억 6000만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54억 8300만 원, 4대강 살리기 기반구축과 기본경비 등에 2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총 640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 내역으로서는 동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37억 3500만 원, 주간선도로 개설에 364억,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10억 87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관리 도로개설에 56억 200만 원, 도로단속 및 관리에 24억 32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69억 1800만 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18억 2500만 원, 차익금 및 지방채 상환에 50억 57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기본경비 등에 9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94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으로써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4억 78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을지훈련 연습 실시에 1억 1900만 원, 화재진화 능력강화 및 지원에 2억 원, 재난예방 대책과 구거정비에 9억 8900만 원, 재해예방사업과 소하천 정비 사업에 7억 34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32억 9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지방채 상환에 34억 4000만 원,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및 기본경비 등으로 1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7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으로써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1억 4900만 원, 부동산 정책관리에 500만 원, 토지정보화 사업에 4억 89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38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272억 3900만 원으로써 건설과는 월촌1지구 밭기반 정비 외 11건에 사업비 84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건설공고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2건의 사업비에 187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집행잔액은 총 42억 7400만 원입니다. 그 중 건설과는 4억 46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써는 농업용수 관리에 4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4700만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2억 3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34억 4600만 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1억 5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92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1억 5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집행잔액이 3억 6200만 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써는 구거정비에 1억 5200만 원, 재해예방 사업에 59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억 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1800만 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써는 부동산정책 관리에 5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00만 원, 기본경비에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시민 생활과 직접 연계한 각종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공기가 수년간 요하는 계속사업과 명시이월 사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보면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간단하게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삼계동에서 칠산서부동 그러니까 두곡교까지, 전하교에서 두곡교까지로 되겠습니다. 총 6.3㎞ 내에서 국비지원이 되어서 도심지에 사람이 가장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옛날 고향을 찾는 테마를 가지고 휴식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전하교에서 두곡교까지 6.3㎞를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과 같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은 과업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구요. 저희들이 생각컨대 해반천은 전하교에서 두곡교까지는 상당히 지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를 한 그런 구간입니다. 단지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겸용으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하고 문제가 조금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하교에서 사실상 해반천 밑에 쪽으로 약 3㎞ 정도를 추가해서 연결되는 연결로를 확실히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산청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연장을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계획은 올 연말 정도 되면 부산청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도 확정이 되고 모든 행정처리가 이행되어서 내년 1월부터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반천 생태하천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까?

해반천 생태가 아니라 신어천 생태하천

신어천이 아니라 해반천

생태하천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예.

3㎞ 연장된다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장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하교에서 그러니까 저 밑에 봉곡천, 봉곡천 합류지점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의뢰는 다 끝난 시점입니까?

실시설계하는 중에 부산청에서 지금 서낙동강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본류 기본계획에 저희들 지역에 있는 전체 하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를 시켰고, 과업은 중지를 시켜놨고 지금 추가로 3㎞ 정도 더 연장되는 것까지 지금 국토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비가 60%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20% 입니까?

20%, 총 140억 중에서 국비가 86억인데

전체가 144억 정도?

예.

㎞로 한다면 몇 ㎞ 정도 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었던 건 6.3㎞인데 추가로 하면 9.3㎞가 되겠습니다. 3㎞가 더 늘어나는 걸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

예. 추가로 하도록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66페이지, 467페이지에 걸쳐서 월촌1지구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표수 보강사업이 제가 계속해서 매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설명에 의하면 이건 작년 결산서니까 올해 10월경에 완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끝나는 것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대동첨단산업단지 사업부지 내로 관로가 지나가는 게 문제다라고 매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앞전의 국장님께서는 대동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하면서 사업부지 내에 있는 관로 이설 책임을 대동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해서 옮길 것이다. 그래서 김해시 추가 부담은 없다라고 답변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희들 생각은

그게 결국 누구의 돈이 되든간에 사업자의 돈이든 또는 국가예산이든 결국 이중부담으로 남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왕 시작되었으니까 이번에 끝난다는 건 확실하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고 지표수 보강사업이 있는데 허 국장님 말씀을 어떻게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계획은 내년 10월까지입니다. 두개다

내년 10월요?

예. 10월까지 용배수 정비하고 다 준공되는 건 내년 10월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3페이지를 보면 2012년 10월 준공 예정인데 올해가 2012년 아닌가요?

1단계 용수공급은 올해 금년 10월부터 가능합니다. 괴정리하고 초정리, 조눌리는 공급이 되고 완전히 전체 다 용배수 정비까지 다 하는 게 내년 10월입니다.

그러면 전체 준공이 아니라 일부 준공이란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준공, 전체 준공이란 얘기를 쓰나요? 하여튼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경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1단계 용수공급은 금년 10월에 다 공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자료를 한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472페이지에 보면 대동 초정진입로 개설인데 하여튼 며칠 전에 대동화명대교 준공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김해시에서 부담해야 될 도로공사에 따른 부담액을 김해시에서 예산을 지급하지 못해서 현대건설에서 선 투입해서 완공을 했다라는 취지로 신문에 났는데 과장님 그런 게 맞나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시공자인 현대건설이든 또는 공동시행자인 부산시 등 각각 지급해야 될 돈이 얼마인가요?

그건 제가 건설과로 오는 바람에 수치가 지금 알음한데요. 그건 도로과장님 답변을 하면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도로과장님께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님이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에 과장님 장유화목하수처리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에 맑은 물 공급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사진행 정도가 얼마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미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저희들이 사실상 2009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 완료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했거든요. 작년 2010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100억 이상 되면 건설기술심의까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심의를 작년 10월에 다 받고 사업 착수가 금년 2월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이 지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이미 공사를 하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상세한 세부사항을 준비해서 사전에 사실은 이런 걸 다 받아져서 공사 착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게 국비가 70%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잘 안됐다?

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다 끝을 내고 제출해야만 자기네들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100억 이상 넘어가버리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그럼 언제 끝납니까?

이건 2014년 2월에 전체 사업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예.

이 부분은 칠산 화목 쪽에 비닐하우스하는 분들이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겨울에 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잘 챙겨서 제대로 되도록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태하천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했는데 고향의 강하고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하천 부분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신어천 생태하천 말입니까? 아니면

신어천 생태하천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다시 올해 한 게 율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은

상태하천이 지금 잡혀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고이월까지 나와 있거든요. 몇 페이지냐 하면 465페이지,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보면 밑에 쪽에 보면 생태하천

그건 대청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까지 잡힌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은 이해가 되는데 사고이월도 잡혀 있고 465페이지 밑에 보세요. 시설비가 지금 잡혀 있는데요. 사고이월이

실시설계 용역 자체가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되고 토지보상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시설비 자체가 보상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그렇습니다.

보상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연계된 겁니까?

예. 이건 201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예.

알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27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자전거 대여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입니까?

예.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마철에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이 되거나 패인 곳에 금이 가는 이런 부분에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국지도 60호선 확장 편입 주택기반시설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1억 되어 있는데 1억을 왜 명시이월 시켰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에 생림에서 상동까지 확포장사업에 소락마을 5세대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를 갖다가 5세대 하기 때문에 그 이주에 따른 도로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부분에 이주단지 내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1억을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현재 이주대상자 다섯 분들이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되면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이 돈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당초에는 9세대였는데 5세대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희망자들이 당초에는 11세대가 편입 예정이었는데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5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용도로 1억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되나요?

예. 지금 현재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병행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 있습니다. 지금 봉하마을 자료를 받았는데 봉하마을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하마을은 봉하마을 안에 농경지 안에 봉하뜰 안에 잔여 농로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월된 게 봉하재단 측하고 노선 협의가 좀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작년에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사 착공해서, 공사는 착공되어 있고 농번기로 인해서 다소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농번기가 지나면 황톳길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전체 우리 시비입니까?

교부세입니다.

교부세입니까?

예.

자전거 도로 봉하마을에 물론 예산집행이 되어서 하지만 이게 특성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선심성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농로에다가 자전거를

봉하마을에 당초 정비계획에 자전거도로를 다른 관광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많이 찾아오고 이러니까 다음에 설치가 되고 이러면 그 주변을 봉하뜰, 봉하마을을 더 정점으로 해서 주변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산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생각을 앞으로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상동면 묵방리에 진입로 개설하고 있죠? 군도 21호선

예. 개설 계획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어 지고 거기 덧붙여서 지금 보면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밀리는 곳이 어디냐면 그 부분입니다. 가야CC에서 나전리 생림 정신요양원 삼거리까지 출퇴근시간에 가장 많이 밀립니다.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보면 어디까지 밀리냐면 영운마을까지 밀립니다. 혹시 개설할 준비나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그 도로는 군도로써 개설할 계획이 아니고 지금 이건 묵방마을로 들어가는 가야개발 삼거리에서

압니다. 아는데 지금 내가 여기 덧붙여서 혹시 도로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는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국지도 60호선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이 다소 소통이 원할해 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지금 현재

계획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거리에는 위험도로 해서 개선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 교통량 조사를 해 본적 있습니까? 없죠?

작년에, 매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물론 수고스럽겠지만 출퇴근시간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이 생림, 상동, 부산에서 들어오는 분들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출퇴근시간에, 그 다음에 물동량도 많고 낮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김명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중복이 됩니다. 제 관할구역에 속한 부분이다 보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지도 60호선에 대한 편입 농가에 대한 이주단지 개설에 있어서 1억 원이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도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아직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을 보면 이 분들이 지금 별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허가민원과에 접수를 하면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러면서 자꾸 미루고 이래서 아직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조사하러 왔다가 그냥 가고 그냥 가고 이런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본인들이 해서 오도록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촉구를 해서 빨리 집행이 되고 또 예산집행 되어야만이 사업도 빨리 추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허가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빨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대표자도 지금 의욕을 상당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주단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를 해서 빨리 이주가 될 수 있고 부지가 조성이 되어야 건축을 짓고 이주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는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육칠십%씩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주할 사람들은 이주할 생각도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업을 빨리 촉구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0페이지 보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중복됩니다.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4대강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2개 노선 조성하고 사고이월 예산이 1억 3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4대강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으로 인해서 자전거 단절구간 우회노선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에서 한림배수장까지 연장은 4.5㎞정도 됩니다. 저희들 사업비 2억 71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1억 7000만 원, 시비가 1억입니다. 사업량은 아스콘 덧씌우기와 미끄럼방지 포장, 표지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2월 9일부터 금년 2월 9일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관급자재인 미끄럼방지 포장이 조달청의 시험성적 의뢰기간이 다소 소요되어서 사업비 1억 3000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4대강 단절구간에 우회 노선 정비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이월된 사고이월 금액은 올해 집행이 다 됐습니까?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제가 의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은 건 4대강 사업에 우리 시비는 몇 % 들어갔습니까?

국비가 1억 7000, 시비가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4대강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자전거도로를 우리 김해시에서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하겠다라고 당초 4대강 사업 계획서에 포함이 된 부분인데 그 예산을 국비 조금 내려주고 시비 보태라고 하면 이것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비가 자전거도로 아니라도 다른 데 쓸 곳이 많은데 4대강 사업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 한다고 우리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4대강 사업구간이 아니고 구간 외 부분에

그러니까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그 단절구간이, 자전거도로가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 문제도 제가 전에 한번 도로과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존 군도나 시도, 군도에다가 자전거도로 4대강 사업하고 남은 고수부지에다가 자전거도로를 국토관리청이나 자기들이 개설하든지 하지. 기존 도로에다가 자전거 다니도록 표시만 해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 누가 집니까? 기존 차도에다가 자전거 다닐 수 있도록 표시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4대강 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존 도로가 단절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국비 받고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4대강 사업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표시해 놓은 곳이

일부 중복되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생림 구간에 기존 우리 군도에다가 자전거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 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4대강 사업을 하면 자기들이 강 고수부지를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군도, 기존 차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표시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로에 자전거 표시를 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도로과를 통해서 물어봤는데 그 사정이야 그럴 듯하게 안 합니까? 행자부에서 행사한다고 우선 해놨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군도를 자전거도로로 줍니까? 4대강 사업했으면 자기들이 고수부지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내서 새로 개설을 해서 가도록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4대강 사업할 때 당초 계획에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고수부지 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진입하기 위해서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군도에다가 자전거 표시해 놓고 4대강 사업 구간에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개설 안했단 말입니다. 아직 그죠? 안했죠?

고수부지에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4대강사업 구역에는, 강 안에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자꾸 엇갈리는데 지금 4대강 사업을 한 구간에 상동 매리에서부터 물론 대동에서부터입니다. 대동에서부터 쭉 와서 상동 감노, 여차로 해서 사촌고개를 넘어서 생림으로 안 갑니까?

예.

생림 봉림까지 자전거도로 표시를 다 해놨단 말입니다. 기존 도로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4대강 사업하고 연관되는 자전거도로 표시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별도입니까?

4대강 사업은 저희들 대동에서부터 지금 구간이 대동 낙동강 제방을 따라가면서 상동 매리 쪽으로 넘어가는 4대강 정비사업 구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생림쪽에서 넘어가는 지방도를 활용해서 그 옆에 노견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조금 노견을 확장하면서 자전거도로 노면 표시를 했습니다. 그게 4대강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대동에서 출발하면 제방을 타고 가면 되는데 생림 봉림에서 출발하면 바로 4대강 하천 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경유해서 가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부분하고 조금 근접해 지는데요. 그건 사업을 자기들이 국비를 순수하게 들여 가지고 사업 시행은 우리 김해시에 위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럼 해가지고 가에 노견을 만들든지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기존 도로에다가 표시만 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견을 조금 확장했습니다.

언제 확장을 했습니까?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 초에 노견을 확장하면서 그 노견 옆에 도로변에다가 표시를

여차고개 넘어가는 데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에 처음할 때는 노견도 넓히지 않고 도로에다가 바로 표시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노견을 전부 다 개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확장하면서 다 했습니다.

생림 나전에서 사촌, 봉림 가는데 노견 확장한 데가 없던데요.

위원님 제가 중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에서 용산까지는 지금 4대강이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전거도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도요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단절 구간을 해서 여차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여차고개 넘어가서 보면 올라오는 부분에 보면 노견을 전부 다 옛날 U형 배수구로 복개를 다 했습니다. 했고 제일거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골프연습장 있죠? 거기까지는 지금 보도가 가다가 끊겼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3m로 해서 새로 또 낼 겁니다.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떤 것은 기존 도로와 같이 병행하는 구간도 있지만 차가 정체된다는 그런 위험한 요소들에는 전부 다 복개를 해서 도로 노견을 다 확보를 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져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을숙도에서부터 쭉 걸어올라 와 봤습니다. 두 번 정도 올라 와 봤는데 자전거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용산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단절되기 때문에 우회를 시킨다. 그건 기존 도로를 병행할 수 있는 구간밖에 안 되고 단지 급커브라든지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는 복개를 한다든지 해서 여유 공간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를 타고 관광하는 사람들, 관광 목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좀 들고 하더라도 용산에서 도요쪽으로 바로 하면 아주 멋지고 정말 자전거도로가, 낙동강이 빛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는 안하고 기존 도로를 따라서 위험한, 그런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용산에서 도요쪽으로는요.

그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용산서 도요쪽으로 가는 자전거도로를 암벽을 깎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면 절경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도 우리 김해에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앞으로 도요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바로 연결되도록 차도를 따라가는 건 위험합니다. 자전거 타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자전거 관광을 하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보면 여차고개를 자전거 타고 넘는다는 건 위험천만한 짓입니다. 지금은 여차고개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부산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되고 나면 차량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차량이 아주 많이 다니고 하면 자전거 타고 못 다닙니다. 그 도로 옆으로 위험합니다. 특히 상동, 생림에 중차량이 얼마나 다닙니까? 추레라 같은 덤프차 다니는데 그거 위험천만 하거든요. 그것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용산서 도요 가는 쪽에, 도요로 직선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을 기존 도로로 가는 부분하고 그 자료를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아까 우리 김명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묵방 진입도로가 저게 보상은 재작년까지 다 나갔잖아요. 그죠? 2010년인가 보상 다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묵방 도로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5억이나 잡아놓고 11년도에 착공도 안 했다 말입니다. 착공을 안 하고 이월시켰는데 그게 11년도에 착공 못하고 이월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이 오지마을 순방 갔을 때 주민들이 건의를 더 하셔가지고 그걸 받아서 같이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늦어졌고 사업비 자체가 결산추경에 반영되어서 늦게

결산 추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착공 안하고 있는데 올해도 언제쯤 착공할 계획입니까?

우기 지나고 금년 가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물론 묵방 진입하는데 찻집 하나 있지요?

예.

그 찻집 부지가 편입이 되고 해야 진입하는 도로가 완만하게 될 수 있는데 그 집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아직 보상관계 협의는 안 됐습니다. 실시설계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협의해야 될 부분 협의해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하고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입도로가 매끈해야, 도로를 확장해 놓고 진입하는 길이 안 좋으면 그것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공사를 하면서 진입도로 확장을 하면서 고개 쪽에는 몇 m 낮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합니까?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낮추는 부분은 그렇게 절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확장을 할 부분은 확장하고 선형개량할 부분은 선형개량해서 마을입구까지는 2차선으로 우선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묵방도로를 하시면서 몇 차례 전에 건의도 한 부분일 겁니다. 윗묵방에서 장척 넘어가는 소로 군도를 따라가다 보면 아주 위험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도로는 확장은 지금 안 하더라도 아주 위험한 부분 선형을 좀 잡아서 커브가 급하게 지지 않도록 이번 도로사업을 하시면서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다니는 차들이 위험스럽지 않고 안전하게 통행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하셨는데 물을 건 물어야 될 것 같아서 자전거도로와 일반, 아까 여차고개에서 제일거울 올라가는 거기는 보면 하수 물 빠지는 뭡니까?

개거 측구

측구를 복개해서 거기로 자전거 하나도 안 다니고 있거든요. 안 다니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자전거 갈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개를 넘으면 사실 용산초등학교까지 가는 데 보면 측구도 준비를 안 해 놨습니다. 안 해놓고 일단 도로만 재포장을 해서 자전거 표시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꼬불꼬불 위험한 도로인데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그럼 운전자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많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도 한 번씩 넘어 다니다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 하면 시야가 지금 확보가 안 됩니다. 거기 한번 넘어가 봤습니까?

예. 넘어가 봤습니다.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견 쪽을 활용해서 한 1m 정도는 확장을 해서

노견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가면서 용산초등학교까지는 노견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려가면 오른쪽에 돼지 먹이는 농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 농장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보할 자리가 없습니다. 가에 하수 배수되는 그것도 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복개를 안 하고 반대편 쪽 노견을 확장해서

반대편 노견도 안 된 게 가에 지금 옛날에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노견으로 토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 1m 정도 확장해서 포장을

토사로 되어 있고 30㎝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되고 만약에 자전거 타고 오다가 사고 났을 때 그럼 자전거를 전용으로 타도 좋다고 표시해 놓은 도로 아닙니까?

겸용으로 자전거 하고

그런데 사고가 나게 되면 지금 덤프트럭이나 화물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차재환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는 차라리 자전거 표시를 없애서 하는 게 더 안 낫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건 보충적이고 그 다음 물어볼게 478페이지 동김해IC에서 식만JCT간 보면 지금 계속 이월비 해놓았는데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동김해IC에서 강서구 식만동까지 가는 구간으로써 본선이 1.3㎞입니다. 차로는 20에서 34.5m로 계획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592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가 296억, 시비가 296억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이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상 협의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이월 사업비가 한 45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동김해IC 부근에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부담금을 지급해야 되고 나머지는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워낙 보상비가 모자라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비도 확보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확보는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시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럼 국비만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다가 스톱해 있는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도 없는 걸 시작은 왜 합니까? 시비 확보 계획이 없는데 국비만 받아서 진행도 못하는 부분을

장래적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 하긴 어려운데 장래적으로 보면 지역간 연결도로로써 이 부분은 간선도로가 개설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개설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화명~대동 초정간 도로를 놓다 보니까 김해시가 지금 부담금을 못주고 있죠? 160억 정도 되는 돈을

230억 정도 됩니다.

지난 번 제가 질의했을 때는 분담을 해서 낼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서 부산쪽에서 시행이 될 부분을 자기들은 답답한 게 없으니까 자기들도 확보를 안 하고 있죠?

부산 쪽에요?

부산쪽

부산쪽에는 산성터널쪽으로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올 연말 되면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산부락 14호 우회도로 넘어서면 부산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 부분은 지금 사실 이 도로를 내려고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확인하고 있는데 부산시도 아직 사업비 확보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쪽에서는 도로 내려고 준비도 안하고 있고 김해시는 시비는 준비 안 되고 국비만 달랑 받아서 일부 보상을 하고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는지 추진은, 원 계획은 지난번에 보니까 2014년 인가 잡아줘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추진 안할 수 없고 추진은 부산시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부산시도 다른 낙동강을 횡단하는 연계도로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김해IC가 정리되면 결국은 이게 같이 정리가 되어 줘야 동김해IC 만들어지는 효능이 정리가 잘 될 걸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제대학교에서 내려오는 교통량들이 지금 고속도로로 안 들어가고 선암쪽이나 시청 앞으로 해서 가락 내려가는 이 부분이 안 막히고 바로 직진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시비 확보도 해야 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가 유기적으로 되어야만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계획을 오래 잡아놓고 이러면 될 일이 아니어서 올해 중으로 국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이 부분 정리를 좀 해서 차라리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스톱을 하고 지금 김해시에 도로 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하다가 뭡니까? 보상하다 남은 70%, 80%, 90% 보상을 하다가 놔 둔 10년, 20년 지금 처박아놓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도 해결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는 확보 안 되었지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보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국비를 지금 저희들 진행상황이 미미하다 해서 반납할 수도 없고요.

지난번에 매스컴을 봤는데 김해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국비도 못주겠다고 매스컴에 나왔더라고요.

아직 그런 부분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은 안 됐지만 매스컴은 한번 나왔습니다. 그것 보신 일 없습니까? 만약에 시비를 확보 못해서 국비 안 준다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좀 제대로 챙겨서 연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지역문제로 어방7, 8통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한 집인가 두 집 마무리가

아직 보상하고 공사

476페이지 공사 진행이 됩니까? 어찌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정~화명대교를 지금 공사비를 납부 못해서 분납을 계획 가지고 있네요?

그 공사비 납부부분이 지금 현재 개통에 따른 안막IC 부분입니다. IC부분에 공사를 시공사에서 선 시행을 먼저 해서 개통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230억 정도 되는데 매년 50억 이상 분납을 하는 걸로 시공사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요구가 없었습니까?

예. 그 부분 다른 요구는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기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늘어나게 되면 지체상금, 공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물리게 되어 있고 이렇는데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지요?

예. 현재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김해시가 지리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특수한 지역입니다. 광역시와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초정~화명대교를 비롯해서 JCT 금방 말씀 나온 그런 부분 또 어떻게 보면 경전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와 김해시와 부산간의 연결 같지만 어떻게 보면 광역시 간의 연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시에서는 특별하게 경상남도와의 어떤 유대관계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설득력 있게 도비 부분의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면 부산시와 김해시와의 연결도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광역시인 부산시와 경상남도와의 연결도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일정량 경상남도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최근 들어서 쓸데 없이 중간 교량역할을 하는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불필요하게 의전관계 때문에 지금 도의원들이 행사에 참석 안하고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우리 김해시 행정기관에서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떡하든지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이런 내용들을 경상남도에 가서 제대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서 경상남도가 일정량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요구를 해서 예산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건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물론 크게 보면 저희 김해시가 아니라 경상남도와 광역 단체인 부산시와 연계되는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도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일정량 책임을 져서 예산에 애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빚이 져서 제가 판단할 때는 국비를 지원 받으면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걸 제대로 이행 못하면 국비를 지원받는데 패널티를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제대로 원만하게 안 되는 건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손실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공문도 봤었고 부산시에서 선 투입해서 우리 김해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투입해서 약속을 안 지켜줘서 담당 국장님께서 여러 차례 약속을 안 지키는 바람에 우리 시장님을 만나 뵙겠다 하는데도 시장이 안 만나주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문이 서로 오고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화명대교

투입비 관련해서, 화명대교 관련해서 분명히 그렇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외상 장부에 나타난 것만 빚이 아니고 줄 거 있는 돈도 빚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디 공식적인 자리만 되면 살림을 야무지게 살아서 빚을 얼마를 갚았다고 내 그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 줄 거 있는 돈 전부 다 빼버리고 외상 장부에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왜냐 하면 아직 공사가 완료 안 된 그 공사에 관련해서 투입되어야 될 돈이 못 되고 있는 거는 부채로 잡기는 좀 애로가 있다고 다소 그렇다 치지만 이미 완료된 공사는 이건 부채로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줘야 될 돈 안 주고 있는 게 부채 아니고 뭡니까? 어떤 게 부채입니까?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건 나중에 투입되면 될 거니까 그걸 부채로 잡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줄 돈을 안 주는 게 부채지. 뭐가 부채입니까? 외상 장부에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 말이지. 아닙니까? 여러 차례 줄 돈을 안 줘서 부산시에서 김해시가 아주 나쁜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있고요. 여러 차례 공문이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서희봉 위원님도 했고 위원장님도 저도 했지만 작년에 이 부분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 현대건설이 공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화명~초정대교는 부산시가 급해 가지고 사실 부산시가 돈을 댔어요. 현대건설에 돈을, 우리가 자료 받은 걸 보면 다 준 걸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부산시에서 김해시에다가 내용증명까지 보내서 돈을 갚으라는 공문도 왔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와서는 안 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현대건설에 줄 돈이 아니고 부산시가 선납을 했어요. 현대건설에다가 김해시는 부산시에다가 돈을 줘야 된다라고 답을 들었는데 오늘은 또 그것도 아니고 현대건설에 말하자면 줄 돈이 230억이다. 그럼 공사 지금 준공이 났잖아요. 어제 아래 개통식 안했습니까? 그죠? 공사 준공 안 됐습니까?

교량부분은

교량부분 마무리가 되었으면 그 부분은 부채 아닙니까? 과장님 만약에 집을 지었는데 집 다 지어놓고 돈 안 주는 건 부채 아닙니까? 짓고 있을 때는 작게 작게 주면서 준공할 때까지 다 주면 되는 그건 부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건 김해시는 부채 맞아요. 그 다음에 김해시가 현대건설에 줄 돈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는 작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추경하고 보고 받을 때는 부산시에다가 분납해서 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속기록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여기서 지금 답 하는 건 전부 거짓말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부 의회에 거짓말로 답 하면 의회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는 어떻게 일을 하고 나갑니까? 지금 오늘 답 하는 건 전부 위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 와서 답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여기서 답 합니까? 답 안 해야지. 차라리 모르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세히 알아보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이 자료를 공문 왔다 갔다 한 자료하고 전부 다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각 위원들에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전 위원께 자료를 제출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적어도 고의적으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착오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라고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부산시에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화명대교에 인접하는 그 연결도로 부분은 우리 김해시가 현대건설에 지급해야 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요. 필요하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에 다시 한번 짚어보든지 또는 그 이전에라도 자료를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소방서 소관은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민방위재난 체험장 운영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예산에 500만 원 편성되어 가지고 41만 30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458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민방위 재난 체험장 운영 공공운영비 말씀이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458만 원 남은 사유는 하자보수 기간에 따른 업체의 무상수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소모품 교체 및 하자발생이 경미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이 500만 원인데 41만 원이 집행되고 458만 원의 잔액이 남은 건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 가지고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집행이 어느 정도 한 70%, 80% 되고 잔액이 남아야 되지. 이건 10%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예산은 500만 원이나 확보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하자보수 부분을 무상수선 해주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버리게 되었는데

무상으로 수리를 했다.

예. 이게 2년이 막 지났습니다. 2년이 막 지났는데 하자부분 자체를 이 업체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큰 돈 아닌 것은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았는데 내년부터 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무상으로 자기들이 수리해 주고 손을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예산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미리 서로 의논이 되었더라면 그랬을텐데 사실 우리는 그냥 공짜로 해 줄 거라고 생각 안하고 예산편성 안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무상수리 해준 부분하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5페이지 구거정비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남은 이유가 왜 그렇죠? 전체 사업비의 17%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거정비 부분은 집행잔액이 지금 1억 5249만 2000원이 시설비에서 남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자체 설계 T/F팀을 구성하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작년 초에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T/F팀에서 직접 자체 설계를 하다보니까 31건에 68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31건에 집행잔액이 8449만 2000원이 남아서 합해서 1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체 설계팀을 운영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800만 원을?

예.

그래서 예산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예.

구거정비는 지금 읍면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관내 시내도 됩니까?

시내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거가 시내보다는 읍면 쪽에 많다 보니까 읍면 쪽에 구거를 지금 시내 쪽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읍면동이 보통 몇 곳 정도 됩니까?

올해 저희들이 31군데를 했습니다.

전체 구거수가?

전체 구거는 저희들 982개소가 되겠습니다.

982개?

예.

이것도 연차계획이, 관리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연차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총 50개소 정도를 지금 전체적으로 개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시비로 하는 거지요?

예. 전체 시비입니다.

금액이 앞으로 전체 들어가는 5년이 계획이라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재원 자체가

시비가 앞으로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5개년 계획이라면서요? 2015년도까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30억 정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수반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매년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줘서 매년 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름 장마철에 잦은 폭우로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도록 순서를 잘 정해서 구거정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인가 하면 시청 옆에 한전 변전소 뒤에 보면 산사태가 나서 보수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또 작년에 무너져 있거든요. 우수기가 오는데 아직까지도 보수가 안 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하자보전금으로 보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수기가 왔잖아요. 장마기간이 왔는데 지금 관리는 한 번씩 해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1급 급경사지로 등록을 해놓고 있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특별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거든요. 자꾸 부서를 여기저기 나누다 보니까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이게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맡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원래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분장이 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업진행이 지금 안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수기에 무너지면 서울의 우면산 사태나 이런 것처럼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지금 재난과가 글자가 재난이다 보니까 전부 다 재난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재난과에서는 전체 총괄만 하고 기타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지금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남산 저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하도록 올 연초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사실은 걱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걸 도급을 받은 데서 사실 하청을 줬는데 하청 준 업체가 사실 이걸 정리해 나갈 정도의 능력이 없는 업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럼 원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청에서 안하고 있거든요. 자꾸 미루고 있어서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재난안전과에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빠르게 조속히 이게 실행이 되도록 변전소 뒤에도 있고 복음병원 뒤쪽에도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상당히 위험한 마사토가 되어서 지금 막 무너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빨리 빨리 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지금 담당은 하지만 큰 틀은 재난안전과에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조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이 인가가 나가면 재난안전과에서 독려를 하고 해서 우수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독려한 걸 좀 재촉하겠습니다. 하는데 다음에 공원녹지과 할 때 좀 뭐라고 해주십시오.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부를 수 없잖아요. 불러도 됩니까? 이 자리에 불러도 돼요?

불러도 되지요.

예산결산 때가 아니고 위원장님, 공원녹지과 끝나기 전까지 불러오라고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계장 오라고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은

492페이지 보면 민방위 지원대 활동지원 해가지고 보상금이나 일반운영비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여기도 보면 사실 돈 10분의 1도 안 썼거든요.

예.

창설하는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어떤 식의 예산을 잡았다가 하나도 안 쓰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이건 이번에 민방위 창설관계 기념행사를 원래 소방방재청에서 하거든요. 이 기념행사 자체를 올해는 이상하게 간소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이 바람에 돈이 많이 남았는데요. 매년 우리 예산 잡은 이대로 진행을 하다가 특별히 작년에만 이걸 간소화하는 바람에 돈이 남은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운영비 나가는 게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뭡니까?

보통 보면 현수막 구입하고 그 다음에 현상공모에 필요한 캐릭터 같은 거 만들고 이런 데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쪽 492쪽에 보면 실비 변상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보상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전부 다 국비하고 지방비 같이 섞어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어떤 행사 계획이 바뀐다든지 하면 잡아놓은 돈을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500페이지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라든지 시도비 반납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하고 다 연관되는 겁니까?

예.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는 내려오면 다 사용하는 게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10원이라도 쓰려고 하는데 상부 계획이 틀어지면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사실 국도비를 받으면 우리 시비도 보조를 받아야 되니까 예산 잡을 때 좀 적소에 잡으시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할 일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예. 소소한 일이 많습니다

소소한 것도 많고 그런데 예산은 지금 작아서 여기 저기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명주소는 완료를 다 했고요. 시행만 두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시행이 되고

홍보는?

그 안에 부분을, 대국민 홍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 사실 예산낭비라고 엄청나게 중앙지에서 떠들고 있는데 국비는 많이 내려옵니까? 어떻습니까?

국비가 작년에도 저희 시는 별도로 9000만 원 받았습니다.

9000만 원 받아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보면 토지정보과는 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도로명주소 사업도 이미 사업이 마무리 되고 시행단계에서 경미하게 홍보, 시민 홍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다소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또 의회에서 순탄하게 수렴을 해줘서 업무추진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도로명주소를 한다면 제대로 되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찾아 보면 도로명주소 가지고는 네비게이션도 못 찾아가는 판인데 어떻게 사람들 보고 찾아가라고 하는지 헷갈려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사실상 도로명주소는 가까이 접해 보면 아주 용이하고 그 현황을 모르고 지금 초기단계가 되어서 그렇는데 네비게이션도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넣으면 새주소 나오고 그런 거는 중앙부서에서 컨트롤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네비게이션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비 많이 받아가지고 김해시 홍보 좀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 과에 특별히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502페이지부터 503페이지, 504페이지, 505페이지까지 특별하게 사무관리비라는 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필기구 사고 인쇄물, 신문, 잡지, TV광고료, 등기료 주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어디가 많은가 하면 50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사무관리비가 8800만 원이고요. 503페이지 밑에서 첫째 줄에 사무관리비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부터 드리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금 그 예산 거의 90%가 지가조사 관련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가조사계는 국비까지 투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우편료하고 송달하고 도면용지 부분하고 도면용지를 현지조사용 하고 지가상황도라든지 지가도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복사지 또 복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 옛날에는 저희들이 창구업무를 볼 때 하고 창구업무를 볼 때는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허가과로 넘어가서 복사기가 되는 게 거의 대부분 그 금액 중에서도 80% 정도가 감정수수료 부분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들 감정수수료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항목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과는 여유 있는 예산도 없고 딱 그것뿐입니다. 아까 잡지비 하는 그것 조금 되는 것은 물론 어느 과 없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민원부서다.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민원이 많이 찾아옵니다. 진짜 절약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경미한 사항입니다. 다른 과도 그 부분 정도는 다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인회계사 지성회계법인 권달현입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계는 3516억 원이며 현금 예금은 89억 51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가 미수금은 29억 7700만 원, 토지는 145억 원, 건물 83억 원, 구축물 3398억 원, 기계장치 377억 원, 기타 가동설비 자산 185억 원, 건설 중인 자산이 560억 원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유동성 장기부채 103억 원을 포함한 차입금 총액은 174억 원이 있으며 자본 합계는 3339억 원이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상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급수수익은 344억 2699만 1271원으로써 영업이익이 45억 1386만 4512원이며 이자수익 2억 8100만 원을 포함한 영업외수익이 15억 6700만 원이고 이자비용 5억 9200만 원을 제하고 난 경상이익이 54억 원 해서 당기순이익은 5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현금흐름에 기준하여서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순이익이 54억 원이고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등이 134억 원으로써 합한 숫자 185억 원에 영업 현금 흐름으로 인한 순 현금유입이 있었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이 170억 원입니다. 이는 주로 건설 중인 자산에 취득으로 인한 것이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6억 원의 순유출이 있었고 이는 주로 123억 원의 부채상환으로 인해서 기인한 것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으로써는 매년 유사합니다만 급수원가 절하 노력이 1번부터 4번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원가 분석상 생산원가는 ㎥당 941원이며 판매가격은 838원입니다. 이는 생산원가가 판매원가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상수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고 또 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보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부속명세서상 현금 예금이 89억 5100만 원, 수용가 미수금이 29억 77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총괄원가 명세서상 총 급수수익이 344억 원을 연간 조정량으로 나누면 톤당 요금이 838원, 총괄원가 386억 4000만 원을 조정량으로 나누면 941원의 원가가 나오고 인상 요인은 12.24%로써 현실화율은 89.1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용일입니다. 2011년도 수도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과장님 잠깐만

예.

지금부터 해야 할 책자가 9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에 제안설명 하셨던 권달현 회계사님께서도 우리 위원들이 찾아야 할 책자가 9가지나 되어 있다 보니까 평소에 결산서 하나뿐 일 때는 빨리 빨리 되는데 지금은 좀 더 천천히 진행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584억 5000만 원이며 세입 수납액은 578억 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1%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489억 96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7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00억 89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477억 1200만 원, 당년도 지출액은 489억 9600만 원이며 자금이월은 88억 5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75억 9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결산 세부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이 607억 7800만 원, 수납액이 578억 100만 원, 미수액은 29억 77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5.1%입니다. 세입 결산 재원별 구성내용은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예금이자수익, 타 회계 전입금, 시설분담금, 국비보조금, 공사부담금, 이월금 등이며 2011년 이전 미수액은 모두 상수도 요금 체납액으로 29억 7700만 원이나 금년도 6월 현재의 체납액은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출 결산의 총 지출액은 489억 96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75억 9800만 원, 지출원인행위 미필액이 18억 56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의 성질별 요소는 인건비, 약품비, 원수정수 구입비, 전기요금, 수선 교체비, 시설장비 및 사무관리비, 급수공사비, 경상경비, 투자사업비, 지방채 상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총액은 18억 5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 이며 원수 대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4억 8200만 원,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이 8억 9600만 원,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삼방배수지 증설공사 외 17개 사업에 75억 9800만 원으로 건설개량 이월사업이 65억 600만 원, 8페이지에 사고이월액이 10억 92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종류, 세부사업 내용, 이월사유 등은 유인물 6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공기업 회계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원가현황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총 수입은 344억 2700만 원이며 생산원가는 톤당 941.1원, 판매가격이 톤당 838.6원으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89.1%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3516억 800만 원, 부채는 176억 6500만 원, 자본금은 333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적으로 총 수익이 385억 1000만 원, 총 비용은 330억 4300만 원, 당기순이익은 54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권달현 회계사님 회계보고에서 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어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경영성적에 보면 이익이 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요금은 2008년도에 인상하고 지금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인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우리 수익이라는 게 급수수익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받는 수익도 있겠지만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도요금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시가 낮은 편이 아니고 다소 어느 정도 적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도요금 인상은 저희들이 자제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랑 다른데, 감사보고에는 지금 수도요금이 올라야 된다고 감사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가하고 판매가를 대비해 보면 생산원가는 941원이 되는데 판매가격은 838원에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89.1% 입니다만 여러 가지 물가를 가지고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현재로서는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있습니다. 덕산정수장에서 부산시가 운영하는 부분 거기에서 지금 급수를 해서 대동, 상동에 공급하는데 지난번에 얼핏 듣기는 김해시에서 생산하는 가격보다 싸게 공급한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거기서는 얼마나 이득이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구입할 때는 올해 올랐습니다. 올라서 717.5원에 우리 시가 정수된 물을 구입합니다. 해서 팔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838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난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허오헌입니다.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결산보고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이 14억 3777만 962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이 1259만 9750원이며 자본적지출은 없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책자를 찾아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책자입니다. 1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 결산보고서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이 14억 3777만 962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이 1259만 9750원이며 자본적지출은 없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4억 737만 2172원이며 당기수입이 3039만 8790원이며 당기지출이 1259만 975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4억 2517만 1212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의부 결산액 14억 769만 3312원 중 영업수익은 용지매출수익 32만 1140원, 기타영업수익 14억 737만 2172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3007만 7650원입니다. 다음은 비용의부 결산액 1259만 9750원 중 영업비용 중 업무관리비 1259만 9750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과목별 지출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의부 결산액은 없으며 지출의부 결산액도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는 과목별 수입 지출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서 41페이지는 결산의 부속명세서로써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영개발 부분 삼계에서, 김해시에서 공영개발 했죠?

북부지구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이 아직까지 미수금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미수금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등기를 미루기 위해서 현재 3필지 중에 1필지는 잔금을 받았고 지금 2필지가 미수금이 10만 원하고 57만 원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10만 원하고 57만 원?

예.

김해시에서 사실 좀 너무 쳐다만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환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제대 백병원 부지가 돈이 좀 남아 있던데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죠?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개인적인 사람들만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등기를 미루기 위해서 잔금을 놔두고 있는

등기를 미루면 김해시가 재산세를 부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취득세, 등록세부터 시작해서 연도별로 계속 나가는 토지세라든지 이런 게 부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상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는 부분, 전하지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도 전에 미 부과된 부분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이걸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 된 부분이 파출소라든지 공용의 청사부지 이런 부분이 현재 안 되고 있고 전하지구의 공용의 청사 1필지하고 노인정 1필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작정 놔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매입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존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용도변경을 해서 김해시가 이마트도 내주고 하는데 김해시가 공영개발을 해놓고 파출소 부지라든지 경로당 부지 이런 걸 용도변경해서 정리를 해가는, 지금 김해는 파출소가 없다 아닙니까? 지구대로 바뀌다 보니까

예.

그럼 빨리 용도를 변경해서 김해시에 세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공기업 부분에 지금 해당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그죠?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구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출소는 지금 없어진 위치 아닙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에

아닙니다. 지구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용의 청사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걸 일정 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는데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해시가 사업자금을 투입 안 했으면 그냥 둬도 되는데 사업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 회계를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이걸 처리해야 김해시가 부채가 엄청나게 있다고 하는데 경찰청으로 떠넘기든지 아니면 경로당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정리를 해서 떠넘겨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꼭 쥐고 있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파출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했지만 자기들이 당장 필요치 않기 때문에 당장 매입을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일방적으로는 사실상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바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하지구가 공영주택 개발한 지가 일이년 째가 아닙니다. 준공이 나고 나서 거의 10년 이상 되었지요? 몇 년 됐습니까? 그게 준공 난 지가

약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된 게 아니고 10년도 더 되었지요. 전하지구가, 거의 20년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거의 20년 다 되어 갈걸요. 그 다음에 저기는 어떻게 합니까? 광남백조하고 북구지구 구산동 쪽에 거기는 남아있는 부분 없습니까? 거기도 남아 있죠?

광남백조에 상가가 현재 3동이 있습니다.

김해시가 공영개발 해가지고 구석구석에 다 남아 있거든요. 자투리땅들이, 이렇게 해놓고 김해시 부채 많다, 뭐 한다 이러면 이런 부분 정리를 안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기업회계는 누가 합니까? 권달현 회계사님이 하십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짚어가지고 제대로 회계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하지구 사업기간은 94년부터 해서 97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 몇 년입니까?

2012년입니다.

몇 년도 되었습니까?

15년

이게 정리가 안 된다 하면 여하튼 공영개발한 부분에 분양이 안 되고 남아 있는 부분 전체를 저한테 취합해서 줘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공인회계사로부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1년 김해시 하수도 특별회계 감사를 시행한 회계사 김동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중요한 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하수도 특별회계 하늘색입니다.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0기가 지난해입니다. 2011년 결산 결과입니다. 자산 총계를 보시면 맨 밑에 있습니다. 5200억이 됩니다. 아까 수도과 보고도 들으셨겠지만 수도과는 제가 알기로 삼천몇 백억이던데 저희들이 훨씬 더 자산이 많습니다.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작년과 비교해 보면 돈이 약 2000억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은 오른편에 있는 고정부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현재 가치 할인차금을 제외하면 약 2000억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도 늘었습니다. 이 내용은 BTL사업에 의한 자산과 부채가 일부 준공이 되었으므로 동시에 계상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이 150억이 났습니다. 전년도 76억인 거에 비하면 2배로 늘어났는데 BTL사업에 대한 지급 이자분이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이 많이 나지만 현금흐름표 상으로 보면 저희 사업이 그래도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이걸 보면 나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맨 위에 있습니다. 당기에 8억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이 이유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150억으로써 손실이 났지만 비자금 비용이라 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가 160억 원 현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년과 유사하므로 맨 밑에 보면 기초의 현금 140억보다 기말의 현금이 170억으로써 현금은 30억이 늘어났습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감가상각비 등 비자금 비용의 현금이 나가지 않았으므로 현금은 늘어났습니다. 다음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총괄원가 계산서에 있습니다. 당기가 10기인데 10기를 보시면 맨 위에 큰 란에 다섯 번째 톤당 원가가 있습니다. 톤당 원가가 당기에는 1000.25인데 1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885.49 보다 올해 늘어난 이유는 BTL에 이자 금액이 추가된 부분만큼 늘어났습니다. 톤당 요금은 위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작년에 320원이었고 해마다 조금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만 당기에는 345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상요인이 원가를 만회할 수 있는 만큼 인상하려고 하면 약 190%를 인상해야 저희들이 손익을 맞출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 4번 총괄원가 분석을 보시면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익과 총괄원가에서 보면 톤당 이익이 마이너스 655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요금은 인상 계획이 있는 걸로 알지만 적절하게 요금인상이 되어서 하수도 특별회계가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근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와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평소 우리시 하수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46억 1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73억 4700만 원, 수납액은 455억 7300만 원입니다. 미수액은 2011년 12월 말 17억 7400만 원이었으나 2012년 5월 말 현재 12억 300만 원을 징수 총 467억 7600만 원으로 징수율 98.7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6억 1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92억 1500만 원, 이월액은 36억 5400만 원, 불용액은 117억 50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비비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내용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이 133억 34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이 322억 3900만 원으로 총 수입은 455억 73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292억 1500만 원이며 163억 5800만 원의 잔액이 자금 이월됐습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이 36억 54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2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4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최종 473억 4700만 원이 징수 결정 되어 455억 7300만 원이 징수되었고 17억 740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수익 및 원인자부담금,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늘어나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7억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446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당해연도 지출액 292억 1500만 원, 건설개량 이월액이 36억 5400만 원, 불용액은 117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연금부담액 집행잔액이 8100만 원, 재료비 보전금 집행잔액은 3100만 원, 하수도시설 민간위탁대행 사업비 집행잔액은 2억 3000만 원, 하수도시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800만 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0억 8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9억 3800만 원, 예비비 94억 240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조서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 총액은 56억 7600만 원이며 이중 2011년도 당해연도에 17억 8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6억 54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 내역은 한림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김해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10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 감리 용역이 현재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현재 준공 및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회계결산입니다. 재정상태를 보면 하수도 공기업 자산은 5203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부채는 1955억 2400만 원, 자본은 3248억 3400만 원입니다. 경영성적을 보면 총 수입은 198억 8200만 원, 총 비용은 357억 23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순손실이 158억 4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원가 현황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152억 7500만 원, 조정량이 4426만 9000톤, 톤당 처리단가는 1000.25원, 톤당 부과단가는 345.05원으로 현실화율은 34.5%이며 인상요인은 189.88%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하수과는 거의 BTL 부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BTL공사 더 해야 되지요?

BTL 지금 1단계, 2단계는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3단계는 현재 공사가 30%정도 되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해 놓은 데가 주민들의 의견 차이에 의해서 마무리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민원처리이고 우리가 BTL사업으로써 많이 투자를 했는데 사업효과가 적어서 일괄 조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연도별로 우선 처리하려고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조기에 정리가 되어야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 BTL 공사가 빛을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안 한 구역이 옛날 기존 취락지역입니다. 취락지역이 대부분인데 그 대부분을 보면 골목 안길이 협소하고 사유지가 민원 분쟁으로 인해서 작업이 불가능해서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제 조사해서 그 부분에 우리 시에서 매립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실 당기순이익 손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난해에 하수도 요금 인상분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실성에서 너무 %로 따지고 보면 현실화율이 34.5% 같으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타 시도 인구 50만을 비교해서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대책을 세워보고 있습니까?

인근 창원시하고 거제시를 협의했는데 우리 시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사실 기반시설이 다 준비되어 들어온 시설이기 때문에 좀 낮아도 가능성은 없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격년제로 15%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격년제로 15% 인상한다고 봤을 때 2020년도 되면 현실화율이 한 75% 됩니다. 75% 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특별회계 운영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 하수도 BTL 공사를 해나가는 걸 계산하고

3단계로써 김해시는 BTL사업이 끝납니다.

마무리 됩니까?

예.

여하튼 진행이 잘 되도록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