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근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44억 7100만 원으로 이중 1272억 3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56억 6000만 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5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현황 중 회계별 부서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과는 총 207억 6500만 원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8억 52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5억 32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64억 74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8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131억 5200만 원, 버스정보화사업 4억 1400만 원, 시내버스 운영개선 106억 3700만 원, 경전철 건설사업 지방채 상환 180억 6100만 원 등 총 466억 8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9억 92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2억 9200만 원, 자연환경 보존이용 시설지원 15억 9000만 원 등 총 49억 9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수질오염 예방 2억 4300만 원, 항공기 소음피해 예방 2억 66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114억 500만 원 등 총 126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청소과는 생활쓰레기 관리 104억 1200만 원, 음식물쓰레기 관리 73억 6900만 원, 소각시설 운영 50억 8500만 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39억 6000만 원 등 총 327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총 15억 원으로써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2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2억 1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과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700만 원, 대중교통과는 버스정보화사업 1억 4200만 원, 시내버스 운영개선 23억 1000만 원, 저상버스 보급사업 14억 8000만 원 등으로 총 39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정책과는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2억 3300만 원,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 12억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9200만 원으로 총 55억 2600만 원이며 환경관리과는 항공기 소음 피해예방 2억 47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6억 100만 원으로 총 4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집행잔액 주요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허만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도 상임위원회 바뀌었는데 간단하게 인사말 하고 시작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시던 두서너 분은 다른 위원회로 가시고 새로 김형수 위원님과 김동근 위원님 정말 우리 자치위원회 오셔서 열심히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위원장님으로 되신 우리 김근호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모범이 되고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대표로 인사했다 생각하고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전년도 이월이 1억 넘어와서 예산이 2억 3000이 잡혀서 3억 3900만 원이 잡혔다 그죠?

예.

집행잔액이 1600만 원 남아 있다. 그죠?

예. 1600정도 남았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전하동 주차장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 3억이 잡혔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3억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전하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3억하고 1억이 재배정 된 도비입니다. 합 4억을 가지고 전하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 금액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2억 1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잔액은 전부 다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하고 조금 뭔가 다른 게 있는데 당초에 기정액 3억이 되었다가 2차 추경 때 1억 1200으로 1억 8000이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처음 당초에 전하동 주차장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반 이하로 떨어졌는지 혹시 그 당시의 계획과 2차 추경되고 나서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을 때 그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시면

위원님 제가 그 당시 실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보면 보상이 안 된 집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에 보시면 그래서 그 집을 보상해 가지고 하면 아주 모양도 반듯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수십 차례 해도 결국 보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서 계획 변경을 해서 그렇게 감 조치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보상문제로 그 땅을 매입 못해서 그래가지고 1억 1200이 들어갔구나.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것은 버스하고 트럭하고

노선버스도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불법주차 단속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다 그죠?

예.

단속하는데 비용은 들어가는데 어제 그쪽에 보니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과태료를 납부하는 비율은 그 절반에서 조금 못미치더라구요. 비용은 들어가고 시민들은 기분만 나쁘고 돈은 안 내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이 어째도 압류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정리할 때 되면 거의 징수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집니다.

이왕 과태료 부과하더라도 시민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단속을 이거는 진짜 횡단보도 부근이라든지 교차로 부근은 당연히 차를 대면 안 된다든지 그런 데는 단속을 하고 아, 이거는 재수없이 걸렸다 싶은 분은 돈 끝까지 안 낼 것 아닙니까? 아래 보니까 절반에서 조금 미칠 정도 내고 나머지는 안 내고 계시더라고요.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홍진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보고 결과는 다 가지고 계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운영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전년도 이월액 5억 7084만 3000원 포함 예산현액 54억 6000만 원 중 사고이월액 23억 2000여만 원, 집행잔액 1억 4600여만 원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들이 무엇인지와 해당 항목의 결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큰 거 118페이지 말씀입니까? 작은 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하단에 보면 버스운영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개선사업에 보면 126페이지 넘어오면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있어서 시내버스 운영개선사업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풍류동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하고 버스 승강장 설치, 승강장 보수공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감리비로 풍류동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감리비 집행잔액이 되고 시설부대비도 역시 공영차고지 조성 출장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페이지 하단 봐주세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사업 중 자산취득비 항목에 전년도 이월금액이 7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7231만 1840원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의 구체적인 내역들이 무엇인지와 집행잔액 발생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산취득비의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은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또 이월된 부분 7000만 원은 당초에 이월된 겁니다. 이월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이 5억 9500만 원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7200만 원 집행잔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을 하고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콜택시 안에 보면 진동의자 이런 부분을 추가로 장착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크게 실제 이용 실적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3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장착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남은 돈이 7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위원님 제가 그때 실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7000만 원이 남았느냐 하면 우리 장애인 콜택시를 그 당시에 김해택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김해택시가 제3자에 매각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 위탁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시가 몇 개월 동안 직접 그걸 했습니다. 새로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은 50대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달에 교통약자 콜택시 11대를 저희들이 추가 구입 발주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콜택시는 전국에 지자체가 매년 이 시기되면 전부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차 제작회사에서 과다 물량이 되어서 사실 납품이 2012년 2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품 지연에 따른 민간위탁금 잔액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가 몇 개월 동안 직접하면서 당초에 17억 되어 있는데 집행이 16억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된 거지. 예산편성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강춘한 위원님이 잠시 짚고 넘어갔는데 126페이지 시설비 보면 원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가 한 군데 있는데 46억 맞습니까?

예. 한 군데 서김해IC쪽에 거의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완공은 언제되었습니까? 됐습니까?

저희들 이달 말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2012년 7월 말

그러면 사업비를 그 당시에 이월을 23억 정도 할 것 같았으면 결산추경 때 추경을 안 받으셔도 되거든요. 제가 판단 했을 때는 1차 추경 때는 예산을 받았어요. 20억을 받았네요. 받았거든요. 그 정도만 받고 결산추경 때 또 예산을 확보했다고 5억을 만약에 올해 사업이 완료 될 거 같았으면 당초에 차라리 편성해서 마무리해도 되는데 그때 2011년도 마지막 사실 각 부서에서 써야 될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사실 공영차고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늦습니다. 여객터미널이 신세계 매각됨에 따라서 어차피 비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지정을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시 재정 형편상 지금도 거기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는 5년 분납 주고 있습니다. 사용 먼저하고 그래서 제가 도에 가서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비를 보조해 주십사 하고 공영차고지 조성하는데 도비 지원해 주면 형평성 문제 마산이나 창원 그 당시 이래가지고 도에 보면 광역교통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그 돈을 15억 저희들이 도 일반회계에서는 안 되고 하니까 광역교통 특별회계에서 15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영차고지가 늦어도 금년 저희들 목표는 처음에는 작년 연말로 했는데 연약지반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보상문제도 있고 해서 다소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2차 계획을 4월 말로 했다가 진입도로 부분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정리가 되어서 내일 모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비 15억을 받은 거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1차 추경 때 도비를 15억 받아 오고 시비를 5억 증가해서 20억을 증가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1차 추경 때 통과시켜 주었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11년도 그 당시에 연말에 각 부서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굉장히 조율할 때 힘이 들었다구요. 그때는 도비가 증액이 되지 않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을 필요한, 잔액이 5억이 남아 있었다. 그죠? 그렇다면 사업 완료일이 7월 달 정도 된다면 제 말은 차라리 2012년도 당초에 추경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 돈을 사용하는 거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대로 작년 연말에 준공목표를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올해 2012년 4월 달까지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세계가 여객터미널 착공하기 전에 우리가 비켜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없는 재원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같이 김해시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면 시내버스 운영 개선 연구용역비 이거는 매해마다 용역을 하는 겁니까? 4240만 원, 시내버스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4240만 원 지출된 거 있거든요. 이걸 매년 하는 거예요. 이 용역을?

예. 매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1년도니까 12년도도 또 했습니까?

각종 원가계산을

그러니까 표준운송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매해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는 하셨고 12년도는

지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종 자료는 2011년 게 마지막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요청하고 싶고요. 다음에 저상버스 구입비가 20억 정도 되는데 14억이 이월되어서 올해 집행되었습니까?

예. 저상버스는 구입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20억이었네요. 예산이 당초 그러다가 9억 8700 쓰고 14억이 2012년도로 이월되었다 그죠?

예.

2012년도에 집행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내 저상버스가 몇 대쯤 됩니까?

저상버스가

저상버스 관계도 사실 2011회계연도가 되어서 제가 그때 실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는 법률에 따라서 2012년 올해까지 우리 시가 54대를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상버스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1대 가격이 2억 정도 하는데 국도비, 시비 부담해서 1억 지원하고 업체에서 반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사실 일반버스 보다도 부담하는 게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7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54대 중에서, 그래서 저희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하는데 금년 안에는 아무튼 54대 확보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 도비, 시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업체에서 1대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걸 부담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서 편의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상버스가 차도 크고 해서 노선도 보면 굴곡노선이 아니라 평지를 잘 선택해야 되겠던데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동남권 광역교통본부하고 우리시 대중교통하고 관계가 됩니까?

광역교통본부가 울산, 부산, 경남 해서 양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 목적은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는 특히 부산에 광역교통권이 있고 또 울산도 앞으로 부산하고 거의 1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전에 요청은 왔지만 굳이 우리 시에 직원이 6급 한 사람이 거기 가서 파견근무할 만큼은 아직까지 없고 그래서 우리는 특히 경전철이 광역 환승할인도 이미 시행이 되었고 다만 버스노선 조정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시로 필요하다면 가서 하도록 하고 지금 발족 이후에 아직까지 크게 특별한 성과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3개 시도에 얽힌 문제점을 구체화 하면 저희들도 우리 김해시에 부분은 적극 참여를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해 형편은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부산과 김해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의 문제, 다음에 김해와 창원 58번, 59번, 97번, 98번 창원 가서 양쪽으로 흩어져서 한쪽에 서서 버스 기다리려고 하면 25분 간격이라도 50분을 기다려야 버스 타는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사실 광역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 수단이 잘 활용되면 이걸 쓰고 쓰지 않는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정치권을 이용해서라도 도의원, 도지사 이렇게 해서 해결을 빨리

위원님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사실 통합 창원시가 저희들 이번에도 노선을 했는데 경남도의 말을 실제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경전철 관련 교통분야에 그런 부분을 우리 민홍철 의원님 국토해양위 소속해 있고 그래서 창원지역에 국회의원님들 하고 해서 창원에 실무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도 말을 아예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도당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부탁, 시들은 그걸 잘 안 들어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덜어줄 방법도 있거든요. 도의원, 시의원들 다 있으니까 최근에 시내버스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신문이 났는데 그 감사는 끝났습니까?

예.

저 질문을 마치면서 혹시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경전철 탑승객 추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용역 결과도,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중교통과 일이 많습니다.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지원과 우리 위원님들 업무 분장을 보면 교통분야의 90%가 대중교통과입니다. 교통지원과는 민원입니다. 택시, 그래서 그때 두과를 할 때 민원하고, 대중교통과가 우리 교통 전반의 업무가 사실상 90%입니다.

12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전용된 게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제일 하단부부터 올라갈게요. 하단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있지요? 찾았습니까? 그때 민간위탁금이 2억 6000이 감이 되었다 그죠? 왜 감이 되었습니까? 입찰 이런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하는 계약에서 조건이 바뀐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2억 6050만 원 감된 거 말씀이지요?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죠?

이 민간위탁금은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운영비 집행잔액인데 이 내용이 콜택시 운영하는데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아닌 거 같애. 운영비는 위에 증액이 되었다고 아, 삭감이 됐네.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어떠한 이유로 삭감되었는지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민간위탁금 중에서 콜택시 운영비입니다. 못 찾으시면, 이게 11억 7000이 민간약자 콜택시 운영비입니다. 사업명이

당초에 11억 1700만 원에서 2억 6050만 원이 감된 부분

감 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당초에 11억이 잡혔다가 8억 5000으로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를 알아야 2012년도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별도로 감된 사유를

제가 왜 이런 문제들을 결산이 끝났는데 불구하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1차 추경 때 삭감을 했거든요. 2차 추경 때 갔다고 또 집행잔액이 6000만 원 남았다고 그러면 이 당시에 민간위탁금이 3억 삭감되고 3억 정도 결정이 났다라고 보거든요. 가격이 그러면

위원님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럴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당초에 11대를 우리가 발주를 해서 연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국에 지자체가 동시에 장애인 콜택시를 주문하니까 제작회사에서 부하가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 2월 달에 11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는 차가 연내에 들어오면 대당 한 달에 얼마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산은 확보했다가 차가 늦게 다음 연도에 출고가 되니까 그 연도에 감 조치를

6000만 원까지 합해서 3억을 정리하시든지

그런 관계일 겁니다. 제가 정확한지 확인을 해보겠지만

콜택시 구입비라 말입니까?

아니, 구입을 하면 바로 운영되면 운영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위에 보면 제 말은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이때 이 비용이 뭐냐 하면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5개년 계획서 수립비였습니다. 용역비였습니다. 용역 결과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 계획을 잡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300만 원 말씀이지요?

예.

300만 원 이거는 아닙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임차료하고 사무관리 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명은 뭐였냐 하면 제2차 지방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5개년 계획비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밑에 3000만 원짜리입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 원짜리 이게 연구용역비입니다.

위에 올라가 보면 인건비가 있죠?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있는데 이 1억 5000이 교통약자 이용권 보장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맞습니까?

이것도 교통약자 콜택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시에서 직영할 당시에

김해택시에서 택시를 위탁하다가 매각되면 신규업체 모집할 때 그 가운데 몇 개월 동안 저희 시에서 직접했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택시 기사한테 계좌로, 인건비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몇 개월 시가 직접 직영을 했습니다. 새로운 업체 공모되기 전에

그러면 이 문제는 교통약자 이용권 보장 여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직영으로 운영해야 될 그것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죠? 계획에 있는 거죠. 당초부터

원래 김해택시에서 2년간 위탁을 해오다가 김해택시가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제3자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 우리가 계약해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 매각되면 시가 그 안에 택시는 운영을 해야 되고 정산을 하고 시가 택시기사 인건비 월급을 직접 계좌에 입금했는데 그 예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1차 추경 때 전용을 해서 추경에 받았네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내용들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님

과가 경전철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주 종목이니까 앞전에 사실 언론에도 나왔는데 성과급이 사실 2011년도 발생한 성과급에 대해서 2012년도에 지급한 거 맞습니까?

예. BGM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BGL이 있고 BGM이 있습니다. BGM은 서울메트로에서 처음에 사업을 제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와 김해시가 출자를 해서 소액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GM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총 자본금이 20억입니다.

비율로

비율이 저희들이 10%고 부산이 20%입니다. 그래서 서울메트로가 14억, 부산이 4억이고 우리가 2억입니다. 그래서 20억 자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급 지급 결정을 할 당시 이사회에 김해시가 10% 지분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시장님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사회에 만약에 갔다면 갔을 때 처음에 BGM에서 지급하려고 했던 성과급 지급률이 얼마였습니까? 이사회에 올라간 기본 상정안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총하면 시장님 위임장 받아서 제가 만약에 못가면 우리 과장이 가는데 대표이사를 만났어요. 성과급을 몇 백% 해서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것은 앞뒤가 우리 51만 시민이 MRG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사실 성과급하고 MRG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무관한데 시민들은 그걸 모릅니다. MRG 때문에 하는데 무슨 몇 백% 성과급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임원 해봤자 대표이사, 운영본부장, 상임감사 세 분인데 그래서 그날 주총하는 날 제가 시장님 모시고 12시 행사가 있어 가지고 11시에 주총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소액주주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서울메트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40%까지 올려가지고 4, 4, 2 정도해서 의결권을 주도적으로 쥐어야 되겠다. 그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만약에 MRG를 제외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결정권한이나 정책적으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김해시 10% 가지고는 사실 아무것도 안되거든요. 사실 돈만 내놓고 보고만 있어야 되는 형편들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금액이 자본 전체가 20억이라면 김해시가 지분 확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주려고 하는 것도 기정 사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협상을 잘 해서든 김해시가 정책적으로 운영 활성화에

하여튼 서울메트로 사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처음에 얘기를 듣고 자료를 받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김해시가 10%, 부산이 20%, 70% 다 갖고 있다는 것은 그냥 빼기는 뭐하고 그냥 다리만 걸쳐라 이래가지고 해놓은 거 같은데 그 대신에 모든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협상을 하든 어떠한 모션을 취하든 꼭 이 문제는 해결해서 김해시가 사업비를 활성화해서 돈 투자를 했는데 그 혜택은 10%밖에 안 돌아오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국장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시내버스 운영개선 시설비 이월이 많이 되어서 23억 1052만 7430원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에서 15억이라고 했습니까?

예. 광역교통 특별회계에서 15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15억 지원받고 우리 시비를 조금 보태고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서 이월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지양하고 급한 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한 이유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해를 잘 돕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도에서 받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 추경에라도 편성 안 하면 그것이 도로 다시 환급되지요?

그렇습니다. 성립 전 예산 편성해가지고 다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영차고지를 작년 연말 안에 준공 목표로 해서 우리 시비가 어렵지만 예산에 편성했고 1차 추경에 더 편성했고 그래서 금년 4월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입로 문제 보상 이래가지고 저희들 내일 모레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시기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제가 얘기는 그걸 예산에 편성 안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설명이 잘못된 거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62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35페이지에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 사업에 집행잔액이 1억 7400여만 원이 발생했고 전년도 이월액 2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4억 7000만 원 중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이 12억 원, 실제 지출액은 9500여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해당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저희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을 우리 화목동 맑은물순환센터 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있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 2010년도에 이 사업비 재원이 국비 50%, 우리 시비 50% 해서 14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 2010년도에 2억 7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때 설계비를 가지고 설계비가 9569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7432만 2000원에 대해 가지고는 공사발주가 안 되어서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가 안 된 이유는 뭐죠?

공사발주 그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지역을 가지고 맑은물순환센터 부분하고 화포천 생태공원하고 그 지역을 가지고 사업지 선정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 착수가 지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준공 예정은 언제쯤

준공 예정은 올해 한 11월경에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준공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지금 현 공정이 27%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40페이지 봐 주십시오. 140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해당사업에 전년도 이월금액이 88억 3500여만 원 포함한 전체 사업예산 161억 4200여만 원 중에 지출금액은 114억 500여만 원,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46억 100여만 원, 집행잔액이 1억 3600만 원으로 정리되어져 있는데요. 해당사업에 대한 현황과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행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한림 안하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기존 처리장 옆에 200톤 규모로 증설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 6월 말 현재는 공정률이 73%로 당초 계획은 12월 연말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동안 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가 올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가축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9월부터 임시 가동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그동안 공사기간에 비가 자주 와서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고 또 사고이월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대로 진행이 된다면 9월 임시가동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64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2년도 청소업무대행 원가산출 용역을 복수용역 했었죠?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었잖아요.

복수용역은 안 하고

왜 복수용역을 안 했습니까?

복수용역은 안 하고 그때 서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 사업비를 해줄 때 우리 용역비를 처음에 예산 승인해 줄때 사업명에다가 괄호 복수용역비 해서 당초에 1600만 원이 있는데 8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용역비를 승인해 줬거든요. 2011년도 1차 추경 때 했지요? 그건 과장님 그렇게 놔두고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청소용역 확대가 어떻게 하든 굉장히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확대하는 것이 실제로 맞고 원래 저는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적에는 각 읍면동에 청소용역 업체를 하나씩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 여건들이 3개에서 5개로 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진행이 막바지에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 과정들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쟁점되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정지가 고법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6월 달 판결이 났고 했기 때문에 곧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초까지 신규 2개 업체에 신규허가를 내줄 겁니다. 내주고 나면 8월 1일부터는 5개 업체가 대행계약을 해서 5개 업체로 출발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 중에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없도록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인데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대행구역 확대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날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심리없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면허처분을 해서 8월 1일부터 5개 구역으로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 예산에도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이 복수용역을 할테니까 돈을 주십사 해서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원가용역을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어 올해는 저희들 지역에 안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국가기관에 저희들이 해서 GPS가 장착된 그래서 그 용역을 저희들이 수행했는데 추가로 돈은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했고 효율적으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지원이 안 돼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김해시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업체들이 사실 경쟁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효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보다는 거기는 민원인들이 부서 중에서 많이 출입하는 데고 최근에 보니까 덥다고 해서 다시 에어컨을 가동하는 걸로

저희들이 28도에 맞춰놓고 운영을 하다가 민원인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도로 하고 있습니까?

26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 여러분 고생하시는데 민원인들 상대하랴 고생하지만 밝게 해 주시고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도 탄력적으로 하시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조성문입니다. 201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 내역으로써 예산 결산 총 규모는 57억 7100만 원이며 이중 56억 3600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서무과 4400만 원, 생활지원과 8200만 원, 도시관리과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써 먼저 서무과의 지출내역은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에 1200만 원, 생활불편 민원해소에 2억 1600만 원, 대민서비스 향상 4300만 원, 출장소 운영 8500만 원,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 21억 5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주요 지출내역으로써 보육시설관리 700만 원, 공원시설 확충관리 16억 93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2억 8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5억 2900만 원, 하천정비 2100만 원, 하수도정비 및 유지관리 1000만 원, 불법건출물 단속 16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1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9300만 원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잔액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직원 보수에 2200만 원, 공원 48개소 민간위탁 관리용역비 51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2300만 원 등 총 1억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입니다. 서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저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이현조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유출장소에, 장유에 계시는 분의 민원이랄까요. 많이 제기하는 쪽이 어떤 쪽에 있습니까? 불편한 사항이

저희 서무과 소관은 특별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도시관리쪽에 주정차 단속 내지는 쓰레기처리 쪽에 있는데 저희들 3개과에서 잘 협의해서, 의논해서 특별히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영환입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보육사업 지원과 관리 파트가 나누어졌죠? 보육사업하고 지원팀하고 관리팀하고

현재 우리 장유출장소에 생활지원과는 그냥 전부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관련해서 서울에서든 지방에서든 정책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더라고,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만큼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는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출장소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보육하는 사람들 편안하게 맡기고 예산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비석공원인가 거기 정자나무가 섞어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신속하게 잘 조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페이스북에 누가 글을 올렸던데 고생이 많습니다. 장유공원이나 시설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결산서 157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의 집행잔액이 2350여만 원이 발생한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잔액이 2300여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장유 관내 공원이 48개소가 있습니다. 48개소가 있는데 8억 8000중에서 7억 5000을 도비를 받았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장유면 아파트 사잇길에 대청리하고 부곡리하고 소규모 공원을 3개소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를 하고 난 잔액이 23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2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반납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강노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9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가 5억인데 몇 m나 정비가 됩니까? 대략적으로

그게 폭이 소로에서부터 넓은 거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유에 있는 보수하고 유지관리는 전부 다 이 사업비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사업이 다 됩니까?

좀 부족해서 우리가 가서 다시 2월 달에 팀이 소장님부터 싹 바뀌었습니다. 계장님까지,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다 해서 추경에 4억 정도 요구해서 된 게 3억 2000정도 추가로 주는 걸로

정책적으로 도로보수비나 유지관리비가 12만 인구에 5억이 들어가니까 면이라는 소리 계속 듣는 거예요. 사업비만큼 도로시설만큼 이런 것들이 향상됨으로 해서 장유주민들도 동 전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반 시설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은 차츰차츰 해내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확충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장유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장유 전체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니는 길부터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 범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대로 받는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내년에 예산을 많이 요청해서 장유가 쾌적한 도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에는 밤에 중심가에 불법 광고라 할까요. 성인광고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될텐데 어렵죠. 원래 전문이시니까 잘 하실 거 같은데

사실은 유동광고물하고 신고사항은 면에서 하고 일반허가사항은 우리 출장소에서 합니다. 지난 번에 면하고 우리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이틀간 했습니다. 우리 출장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유면 주택가하고 유흥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불법광고물 단속 이거는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이런 때는 안 하지요?

주정차는 일요일도 합니다. 지금 광고물은 일요일은 안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동광고물 지금 말썽이 많은 게 유동광고물인데 면의 소관이라서 우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출장소 전체가 협조해서 공동으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유면 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는 쾌적한 환경도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시에서 보다는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문제 같아서 과장님도 이런 거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50만 이상 될 것을 대비해서 광고물 문제를 조직부터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해서 실제 디자인과장을 해봤습니다만 직원 최동기 씨 혼자 계장 계시지만 계장이 자주 바뀌니까 잘 모르시고 너무 고생을 해서 제가 정책할 수 있는 사람, 행정직원 하나 추가로 보완한 처지이고 과를 만들라는 식으로 지시가 왔습니다. 실제로 총액인건비 과정에서 조직이 안 맞아서 시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보고는 드려놓았는데 직원하고 장비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완석입니다. 제9기 우리 공단의 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보고서, 예산결산 보고서, 결산부속 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 보고입니다. 공단현황, 사무현황, 사업추진 실적으로 경영수익은 2010년도 31억 3400만 원에서 2011년도 33억 5100만 원으로 6.93%가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5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예산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사업예산은 총 수입 199억 2900만 원 중에 197억 2500만 원을 지출하여 2억 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수입 1억 18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을 지출하여 2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금 결산은 총 수익 202억 3300만 원중 197억 9700만 원을 지출하여 4억 3600만 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차기이월액 4억 3600만 원은 2011년도 미지급 비용 1900만 원과 예수금 2억 1700만 원, 자본금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로 결산 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액 조서는 해당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지급액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단기 25억 200만 원에서 감가상각 충당금은 18억 9600만 원으로 순장부 가격은 6억 5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 세입ㆍ세출 외 현금은 의료보험 외 5건에 총 2억 1700만 원이 기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은 44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4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액은 9억 900만 원이고 부채 총액은 7억 900만 원이며 자본은 2억 원으로 구체화 자본 총계는 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196억 4500만 원에서 영업비용이 199억 4200만 원임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억 9700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2억 9700만 원이며 영업외비용은 없습니다.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56페이지에서 62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입니다.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을 합해서 4억 3600만 원이며 유형자산 명세서, 예수금 명세서, 미지급 비용명세서,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익명세서는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분석지표는 73페이지에서 75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최성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사님, 결산서 8페이지 경영수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은 한 7%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문대사적지운영팀 64%나 수입이 줄었습니다. 약 3분의 1만 수입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지금 사적지 같은 경우에는 무료가 되는 바람에 조금 64%가 나왔고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보통 보면 우리 관내 구제역 관계 때문에 그 여파로 미친 그런 영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적지운영팀 같은 경우는 64% 절감 된 이유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무료로 입장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었다. 이해는 갑니다. 천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사실 IT 장비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잖아요. 휴대폰도 보면 갤럭시 원에서 투, 쓰리로 가듯이 시대에 맞는 좋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김해천문대에 있는 망원경 장비가 좀 오래되어서 다른 타 지역에 들어 와 있는 창원 그쪽하고 이쪽하고 그레이드가 차이 많이 나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오는 사람들이 처음 별을 보는 사람들은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김해서 별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확실한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단순히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감된 사유가 동계 방학기간 중에 우리가 구제역 영향을 받아서 이동 통제를 받는 관계로 관람객이 근본적으로 감소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시설장비에 대한 저희와 인근 있는 창원이나 비교하면 저희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야 될 거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홍보 같은 것들도 있고 지난 해 같은 데는 날씨에 어떤 기상이 조금, 야간에 해야 되는데 기상이 조금 안 좋은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런 영향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유체육관운영팀에 보면 수익이 증가했지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줄을 서서 기다려도 등록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수영장 보수비를 제가 얘기해서 체육지원과를 통해서 8000만 원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또 뭐냐 하면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앞에 입구에 보면 타일이 일어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취임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타일이 그런 문제가 있고 벽면에 예를 들어서 도색도 우리 직원들이 재료를 사서 하고 최소한도로 기술적인 부분만 하고 바닥은 전문업체에 해서 수리를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우리 이용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정도는 완벽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새로 취임하고 나서 체육관 운영시간을 30분 연장을 요구해서 연장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제가 보니까 그게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냐 하면 대다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30분 연장을 해주니까 보통 회사 같은 데는 5시 반에 퇴근을 해서 창원이나 이런 데서 장유에 넘어오면 이용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30분 연장을 해주었더니 대체적으로 아주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시설 관리공단이 전체적인 예산을 봐도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마찬가지로 책정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김해시에 있는 모든 시설들은 자꾸 노후화 되어 가는데 들어가는 돈들은 많아져야 되는데 예산은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 시민들과 직결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즉각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내고 그리고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면 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이사장님 취임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사회 공익활동도 하시고 언론에 많이 노력하는 모습 참 좋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해 문화체육관 리모델링이 언제 끝났죠? 최근에 끝났잖아요.

문화체육관은 작년에 제가 있을 때, 제가 담당국장 하고 있을 때 그때

리모델링하고 나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대 만큼 못 미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현재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89년도 굉장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시설의 한계, 그걸 획기적으로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한 거고 더 이상 하려면 새로 지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암체육관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예. 나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1명이 나가 있고 공익 1명 아,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기도 그렇고 안 나가 있기도 그렇다 그죠? 좀 어중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이 몇 개 됩니까? 해동이하고 장유하고 2개입니까? 지금 수영장 이용료 이런 거 현실화 될 필요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하는 장들이 주로 보면 시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요금 관계는 제가 여기 온지 두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현실화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어차피 시민들은 이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실정인데 앞으로 향후에 제가 관계를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각종 대관료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해서 개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쪽 상임위 있을 때 체육과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실천을 안 하는데 김해시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또 김해대학이 맡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 모여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최소한도 하고 다음에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강사들의 수준에 따라서 수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달라지는데 그런 강사료를 따로 받는다든지 하여튼 공단에서 주축이 되어서 한번 모으면 체육과하고 같이 앉아서 한번 토론을 하든지 사정도 얘기하고 듣고 해야지. 전부 서로 주체가 달라가지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얘기할 기회는 없고 이런 거 같더라구요. 저는 이 정도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리면 동부스포츠센터도 그렇고 다른 운영을 위탁해서 하는 이런 시설들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어떤 전문기관이 되어서 같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해대학에서 동부스포츠센터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사실 공익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 하나만 가지고는 맡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했듯이 수영장에도 보니까 수영장 물 정수하는 기계 이런 것도 사실 비싸고 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통합적인 관리를 해야 효율성이 있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똑같이 떼어 놓아가지고는 안 맞다 싶어서 이사장님 있을 때 다 한번 모아보십시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위생관리 이런 거는 전부 저희들이 어떻든 민간보다도 오히려 저희들이 더 공익적인 차원에서 깨끗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탁 때문에 경쟁 붙일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건물 유지관리와 운영에 어떤 전문기관으로서 공익적 차원에서 앞으로 영역을 넓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