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춘한 의원 발언
춘한
강춘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윤권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권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3일 의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결과는 2012년 7월 12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4시35분
춘한
강춘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결산서 4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은 31억 4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0억 7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 강화에 집행잔액이 774만 200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집행잔액이 13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와 기타경비를 합해서 3872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님
동근
김동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거기에 무기계약직 보수가 1명입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4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수 말입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예.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작년에 2명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1명하고
동근
김동근위원
금액으로 보면 1명 금액인데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무기계약자는 의원실에 있는 강이순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는 기간제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자는 의회 1명이죠?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예. 1명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과에 이야기 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도를 거쳐서 내려오는 총액인건비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가 2011년도 기준했을 때 800억 정도가 책정되었고 무기계약직 그리고 기타 보수직 임금이 책정되어 내려왔더라구요. 그 중에서 무기계약직 임금을 보니까 인원이 304명분의 임금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268명인가 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또 업무협조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그건 진짜 좋은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인원 관리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못쓰고 하니까 앞으로 인사계와 의논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보니까 그 권한이 지금까지는 우리 의원들도 판단하고 있기로 방금 그것 때문에 늦게 내려왔는데 자료를 다시 해서 다 가져온나. 실제로 총액인건비가 남았으면 반납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정리했는지, 실제로 직제 중에서 우리가 현재 쓰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쓰고 있는 건지, 실제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각 의원들에게 모든 자료를 수집해 내고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 전문적으로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되더라구요.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항상 우리한테 왔을 적에는 일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고 전문위원, 위원회에 한 사람 정도 있으면 되는 것 같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 임금 데이터로 봤을 때 실용 가능한 인원들이 남아 있더라구요. 36명 정도 남아 있더라구요. 임금에 대해서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중에서 의원들에게 전문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원들을 보강할 수 있으면 그 예산에 편성요구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49페이지 공보담당관 해가지고 우리 시민불편사항 해소 해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인건비 이 내용은 뭡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위원님 49페이지 반쯤 해가지고 밑으로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아니고요. 공보담당관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직책급 수행경비 그것까지만 우리 소관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의회에 뭐 하러 들어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의회활동지원 강화비 안 있습니까? 46페이지 이건 어디에 드는 비용입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각 상임위원장, 의장의 업무추진비, 의회비, 자산취득비 이런 게 전부 지원 강화비에 다 들어갑니다. 일반 우리 안에서 쓰는 운영비까지 포함시켜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돈이 좀 많은 게 우리 방송시스템 공사를 하고 의원님 개인별 연구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돈이 좀 많을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 세분화 시켜가지고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한번 알아야 다음에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에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보수라고 했는데 불용처리 잔고가 1246만 3000원 남았네요. 이건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47페이지 기간제 운영?
명찬
김명찬위원
예.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그 인건비 남은 것은 우리 속기사를 지금 현재 3명이 하고 있는데 의회가 많이 열릴 때마다 2명 더 쓰고 하지 않습니까? 한 달씩 더 쓰고 거기에서 남은 돈하고 의정홍보계 기간제 채용에 따라서 조금 잔액이 남은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속기사가 우리 기존적으로 3명인데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3명은 고정적으로 쓰고 정례회라든지 회의가 많을 때는 2명을 임시로 해서 한달을 쓰든지 일의 양을 봐서 35일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금액이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