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홍기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명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명순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명순 위원님을 제13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명순 위원님이 제132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신명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민선 5기를 경륜과 의지를 가지고 잘 이끄신 피광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해 주신 조승현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의 일정밖에 안 되는 짧은 위원회이지만 신명순 위원장님을 도와서 원활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항상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제1345호로 상정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촌읍 양곡2리는 양곡택지개발지구 내 지역으로 단독주택 주민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원활한 이장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기존 양곡2리 7개 반을 양곡2리 8개 반과 양곡21리 10개 반으로 나누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학운1리는 김포골드밸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지역은 아파트형공장과 공동주택, 원룸과 주상복합형 건물이 혼재되어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학운2리 2개 반을 학운1리 2개 반과 학운10리 2개 반, 학운11리 3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김포2동은 한강신도시 장기동에 공동주택인 중흥S클래스 리버티가 7월부터 입주 예정으로 2개 통 32개 반으로 통ㆍ반을 신설하여 전입신고 등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2개 통 3개 리가 49개 반이 증가되면서 전체 401개 통ㆍ리 2,737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안번호 제1346호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처럼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김포장학회가 2011년 2월에 감사원 감사 시에 장학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예산 출연기준과 지도감독 등이 포함된 설립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지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조례를 지난 회기 때 김포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로 지정코자 했으나 위원님들께서 조례형식은 제정이지만 내용과 부칙은 일부개정이라는 내용적 판단이 들고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와 관련된 규정이 매우 추상적이라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번 위원들의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김포시 고문변호사와 법제처의 질의 회신을 거쳐서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하는 근본취지는 장학회 설립근거 조례에 규정하고 이사장의 임면, 정관의 제정과 변경,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시의 지도감독 등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장학회에 대한 설립근거가 없이 지원근거만 있는 김포시 장학금 조성 운용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조례제명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 설립 및 운용조례로 변경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장학회의 설립근거를 명시하였고, 제4조는 장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장학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김포시 출연금과 자발적 기부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시가 장학회에 대한 재정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 내지 11조에서는 시에서는 장학회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장의 임면과 정관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장학회의 업무와 회계 등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장학회가 해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잔여재산을 김포시로 귀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두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의안번호 제1349호로 상정한 김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유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기동 1862번지 시유지는 LH공사가 장기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법적개발부담금 101억 4217만 8000원을 경기도 지분 50%, 김포시 지분 50%에 대해 물건으로 납부한 토지입니다. 물납 받은 개발부담금 중 50%인 경기도 귀속분 50억 7108만 9000원을 경기도에 납부하기 위해 본 토지를 매각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기동 1862번지이며 면적은 624.1㎡이고 평가액은 29억 481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345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양촌읍 관내에 양곡택지개발지구 및 김포골드밸리 조성, 그리고 한강신도시 공동주택 신규입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통ㆍ리ㆍ반 조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통ㆍ리ㆍ반장님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지방자치법」및「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346호로 상정된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의 선임, 이사장의 임면 등 정관의 변경승인, 예산의 출연기준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설립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지출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 보완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살펴보면 제1조에는 목적, 안 2조에는 적용범위를, 3조에는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을 규정했습니다. 안 4조에는 장학회에서 하는 사업을 제시하였고, 5조에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방법에 대하여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의 설립과 임원구성에 대한 규정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원을 출연할 수 있고 일부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 장학회에 관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주무관청인 시청은 동 법인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서 장학회가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김포시에 귀속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제125회 정례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써 이사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연구비 지원조문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장학회의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토록 보완하였고, 행정지원 및 공무원 파견조항 등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등 조례안이 보완되어 제출하였으며, 또한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장학회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여 장학회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의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장에 의안번호 제1349호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유지 매각의 건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LH로부터 장기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물납을 받은 김포시 장기동 1862번지 토지를 매각해서 경기도에 납부해야 될 개발부담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은 어떻게 임면이 되나요?

행정과장 유승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임면은 이사들끼리 호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것을 별도로 규정을 안 하셔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11조 지도감독에서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그 출연금 등을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네 가지 사항들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환을 명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장학회에서 발생돼선 안 될 이런 일들이 발생됐는데 명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량권에 여지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들이 사실관계로 됐을 때는 명하여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구속력을 발휘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구속력 측면에서는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장학회가 김포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장학회가 시민장학회로서 역할과 위상을 가져가기 위해서 행정의 개입력들이 너무 높은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장학회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장이 바뀔 때마다 그 장의 영향력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겠다, 또 그런 장학회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조례 전부개정안처럼 보면 모든 것들이 시장의 승인과 입장에 의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10조 사전승인 건도 그렇고 제11조 지도감독의 건도 그렇고, 지도감독이야 당연히 재원이 김포시로부터 출연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10조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강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자율성들이 너무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의견도 저희가 그동안에 쭉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주관청인 교육지원청이 있지만 그전에 사전에 챙겨본다는 뜻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계속 이걸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이사장의 임면이나 이사 및 감사의 임면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 대한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들은 주무감독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임면까지도 시장님이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임면권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이라면 열다섯 분의 이사님들이 다 시장님의 승인을 득해야만 임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행정과장님께서 드린 말씀이 맞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 장학회는 우리가 민법과 공법 두 가지를 적용하다 보니까 공법기준이라고 하면 이사장 승인부터 시작해서 지도감독기능이 교육청에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도 그렇고 다만 우리 시에서 주로 출연을 하고 장학재단이 혹시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기능을 두는 것이 맞다는 권고도 있고 해서 사실상 10조에 여러 가지 이사까지 승인 사전에 하는 거, 또 지도감독기능 강화된 거 이런 것은 약간의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출연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다 넣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전에 우리가 챙기는 기능을 뒀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가 됐고요. 부칙에 제2조 경과조치에 대한 해석 좀 해 주시죠.

거기 부칙에 대해서는 법제처 의견도 들어봤는데 지금 기존 조례와 개정코자 하는 조례와 연속성이 있느냐 여부를 법제처에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연속성이 있는 걸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부칙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따라 출연 받은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로 본다, 간단히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던 장학회가 이번 조례가 전부개정조례가 되면서 연속성을 띄었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두면서 계속 간다 이런 걸 두는 거죠. 지난번에 부결됐을 때 위원님들께 지적이 해산시키고 새로 또 조례를 만들면 어떤가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산할 경우에는 정관에서 해산하게 돼 있고 김포시에 귀속되기 때문에 정관에 명시된 사항이고, 연속성을 두기 때문에 먼저 조례하고 경과조치를 둔 겁니다. 종전에 우리가 장학기금 현재 70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승계가 돼서 둔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뜻이죠? 근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 문구가 법제처에 이렇게 자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글자도 안 빼고 법제처 의견을 그대로 실어준 거거든요. 해석을 하면 기존 조례와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같은 연속성으로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에, 조례에 상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하 충분하게 논의가 됐고, 이사회에서도 충분한 의견도 듣고 여론도 수렴하고 물론 입법예고도 했지만 여러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총 자산이 70여억원이 되는데 이자수입을 가지고 1년에 장학금 3억여원 나가고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임의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출연해 준다는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쭉 1년 조금 이상을 출연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에 제동이 걸려서 1년이 조금 넘도록 출연을 못 했는데 임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개발부담금 납부해야 될 금액이 50억 7000여 만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매각하시겠다는 장기동 1862번지 29억 4800만원이 추정금액이죠?

시에서 물납으로 받을 때 LH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추후 일정을 보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또 감정평가를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LH공사에서 감정평가 한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재평가를 해야 되겠죠?

네, 1년 넘으면 재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상하시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뭐 거기서 받은 게 2년 전 2010년도에 감정평가를 한 것 같은데 이 금액보다 상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은 50억원이 넘는데 지금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29억여 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그거는 이 매각대금하고요,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세워 가지고 같이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다 잡으신 거예요?

네.

이거 보완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 50%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도시철도 제3역사 있는 아주 알토랑 같은 땅에다 받았고, 이거는 사이드에 있는 걸로 팔려고 했는데 거기는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선 이거를 팔고 부족분은 좀 버티다가 하여튼 불필요한 공유재산 같은 거 팔고 그래서 갚고, 기존에 우리가 받은 그거는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안 갚으려고 했어요. 좀 버티려고 했는데 감사과에서 16개 시ㆍ군의 우리 같이 안 나오는 데를 막 하다 보니까 우선 반이라도 갚고 나머지는 버티자 이렇게 방침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동 1847번지는 그냥 남겨 놓으셔서 나중에 이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거는 보류를 하고요, 이 필지 1862번지만 매각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347호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 수 확대를 통해 다양한 복지분야 종사자들에게 위원회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복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조례 용어의 정비를 통해 조례내용 전달에 용이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조제1항과 제4항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고,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안을 참고하여 제3조제5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제6조 중 “전임위원의 잔여”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351호로 상정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에 따른 참여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회를 설치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내 외국인 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김포시도 62,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정책이 중앙부처별로 제 각각 추진됨에 따라 예산낭비의 비효율성을 느끼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22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는 데 참여를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협의회 사항으로는 첫째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둘째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모색, 셋째 다문화와 관련된 시책에 관한 연구, 넷째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정책건의 및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에 따른 참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347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또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서 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정수 범위 내에서 김포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을 정원하여 다양한 복지분야 전문가에게 참여기회를 주고,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351호로 상정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에 따른 참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자치단체 간의 정보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본격화되는 다문화시대에 접어들어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광성 부위원장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대표협의체 위원 수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 지금 몇 명이죠?

지금 20명입니다.

그러니까 30명으로 늘리고 싶으셔서 개정하시겠다는 겁니까?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20명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뭐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했듯이 저희 김포시가 도시로 확대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복지시설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충족을 하고, 또 같이 지역의료보험을 하는 농협이나 국민연금 이런 부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전반적인 지역 복지욕구에 대한 부분을 네트워크로 형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인원확대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 인원을 10명 늘린다고 해서 그게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를 또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8개 분과별로 실무위원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8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어서 각층의 의견이 조금 나타나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원을 확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욕구충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에서 또 추가로 세워야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참여해서 개최하게 되면 수당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사항은 위원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위원이 중복되는 위원들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위원들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 회장만 대표로서 한 분만 들어가 있고, 회원은 중복이 돼 있지 않습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분들이 작년과 올해 하셨던 일 정리 좀 해서 보고해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조례에 된 법인은 달라지지 않는데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노유시설에도 여가시설대표가 있고, 그리고 복지관 대표가 있고, 또 시설대표가 있고, 뭐 운영대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세분화돼서 대표성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성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기 다른 성격과 기능에 있어서 의견들이 많이 표출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표출이 대표성에 의해서 되는 게 포괄적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야 돼서 확대시켜서 복지수요에 맞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시ㆍ군부터 지금 참여의사를 하게 되면 그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6월 1일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의사표시를 한 단체에서는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중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22개 기초자치단체 명단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협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김포시가 얻는 게 뭐죠? 딱히 하나만 말씀해 보신다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에도,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여가부에서 받고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고용노동청이라든가 아니면 법무부 그 관리사무소의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자치단체의 협의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중앙부처에도 가급적이면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걸 만들자고 논의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이 만드는 거를 건의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치단체들끼리.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체장들끼리는 어느 정도 약속은 다 됐을 것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구두적으로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또 신의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의회 동의가 우선시되는 조건 하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담금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이 협의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월 20만원씩 240만원 그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결정이 되신 거예요? 그것도 안이에요?

안으로 나와 있는데 실무협의회 했었을 때는 그렇게 가겠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취지에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게 우리 경기도 내에는 한 13개 정도 참여하는 것 같아요.

네, 경기도는 13개.

나머지는 지방이 참여를 하고. 이 목적이 다문화 관련 정책이 정부에도 부처별로 나눠져 있죠. 이것을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고 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협의회 구성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큰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고 하나의 상징성 아니겠어요? 과장님.

자치단체의 의견이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가 된다면.

통일해 가지고.

구속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9월에 목표입니까?

창립은 그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 시초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안산시에서 구성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문화분들이 많이 계신 곳 거기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 위주로 해서 그게 서로 섭외가 들어왔나 봐요?

네,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희도 한 15,000명 정도 되죠?

저희 1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수반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협의회에 내는 분담금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2012년도에는 100만원이 예상되고요, 내년도부터는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이 안 되네요?

이거는 협의회비 성격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체도 구성이 될 것 아니에요.

실무협의회는 담당 공무원들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안건을 마련한다거나 그럴 때 들어가는 예산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 그에 따라서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한 그런 실무형태의 협의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정책에 대한, 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큰 화두이기도 하죠.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각기 단체들이 가장 먼저 우리 저소득 계층들이나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전국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협의회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의 필요와 권고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일장일단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된, 통일된 효율적인 다문화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 할 거라면, 또 그러한 인식이 같이 공유됐다고 한다면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에서 준비하고 권고해서 함께 가는 그런 협의체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좀 해요. 자율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까 안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을 해서 구성하는 협의체의 형식인데 이 협의체는 5,000명 이상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갖추고 있잖아요. 그럼 전국에 5,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얼마나 돼요? 1만 명 이상은.

38개 자치단체고요.

5,000명 이상은?

5,000명 이상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만 명 이상은 38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저희들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해 줘야.

늦어도 8월까지는.

이게 설립신고는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각 자치단체별로 의회 개최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7월ㆍ8월을 자치단체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7월ㆍ8월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이 실무협의회에 누가 나가셨더랬죠? 국장님이 나가셨나요, 과장님이 나가셨나요?

아니요, 담당계장이.

아직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아니요, 6월 1일 회의가 한 번 있었는데 담당계장이 안산시에 다녀왔습니다.

아, 다녀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만의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고민하지 않고 전국협의체로 접근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자치단체에서 그걸 다 흡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협의회 구성을 해서 중앙정부에 동시에 효율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기획실장님이 저희 시를 또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셨고요. 그랬는데 이게 얼마만큼 구속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미약하겠지만 점점 목소리를 내는 빈도라든가 아니면 대응력이 좀 더 강해진다면 중앙부처도 조금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부분은 국ㆍ도비가 다문화나 외국인 지원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업무영역에 보면.

그렇죠.

대부분 자치단체 시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부분도 함께 건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라고 보면, 그리고 규약상으로 5,000명 이상의 외국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시ㆍ군 단위를 대상으로 한다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13개 시ㆍ군, 하긴 13개 시ㆍ군이야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참여율이 높은 건 아닌 거예요.

1만 명 이상이 38개 자치단체가 있고요, 지금 구두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긴 해야 되겠지만 의사표시 한 자치단체가 22개면 저는 그래도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축조심의 때 한번 위원님들하고 깊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적인 것보다는, 잠시 국장님이.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접경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접경지역이 10개 시ㆍ군인데 이게 구성된 지 12～13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접경지역은 변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이 딱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도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접경지역법 제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중앙정부를 압박해서 많은 사업을 접경지역을 위해서 따내고 있고, 또 이런 협의회가 사실 시장ㆍ군수협의회도 있고 많죠. 그래서 전국단위도 있고 경기도단위 있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이런 행정의 특수성이 동일권을 가진 지역끼리 연대를 해서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 이렇게 압박을 줘서 거기에 이익을 가져오는 이런 협의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348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주요이유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최대 적재량 1.5t 이하의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차고지를 면제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 주민편익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최대 적재량이 1.5t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본 조례가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차고지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1348호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최대 적재량 1.5t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소규모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광성 부위원장입니다.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김포시 관내에는 몇 대나 해당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별화물이 1t에서부터 5t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대수가 606대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중에 1.5t 이하인 경우에는 약 70대 정도가 해당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기존에 이분들은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됐었잖아요?

네, 그동안은 차고지 증명을 해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일시에 다 그걸 없애 주실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차고지 증명은 자기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차가 없을 때까지 계속 유효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하게 되면 최대 3년 그러니까 보통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 2년 단위로 다시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면제되는 게 되겠습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은 가뜩이나 야간불법주차문제가 많이 민원이 생기는데 이게 또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간에 우리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해 오던 차가 개인택시가 398대가 있고요, 그리고 1.5t 미만인 용달차까지는 지금까지는 면제가 돼 왔었습니다. 근데 1.5t으로 법에서도 그렇고 제한을 완화한 것은 차량의 규모로 봤을 때 용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블캡 정도, 그리고 탑차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정도 규모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됐든 주차장에서 주차가 가능한 그런 차종이기 때문에 별도의 차고지가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법에서부터 완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 그런 의견이신 거죠?

지금보다도 악화가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법취지 속에서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시행령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자치단체 면제근거를 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1t 이하만 무료죠?

네.

이거 상향 조정한 거네요?

네.

근데 만약에 설치의무는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지 않는 시설 외에 주차하는 경우는 면제되는 건 아니죠?

네,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이분들은 운행정지까지도 받는 거죠? 위반해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말고.

지금 화물차인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20만원 또는 규모에 따라서 10만원, 2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운행정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중복된다든가 그랬을 때 거기까지도.

대체적으로 생업을 하기 때문에 운행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하시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70분 정도 혜택을 보시는 건가요?

네.

사실 1.5t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내에서도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때문에 좀 이런 건 양성화하는 의미에서 상위법이 시행령규칙이 제정됐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개정조례안 낸 것은 저는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시행규칙 몇 조에 나와 있는 거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설치면제에 대한 부분이 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그것이 면제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김포시 관련 조례가 적용을 화물운수사업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규칙 제13조에 대한 부분들은 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정된 지가요?

아니 우리 조례.

우리 조례를 새로 만든 거요? 그것은 2010년 4월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적용법규의 근거들을 명확하게 집어넣고 조례를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행규칙 13조는 면제에 대한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적용법률이 내용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용하는 것들, 목적「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1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운송사업주의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그러니까 개정을 하면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개정돼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일단 시행규칙에서 허용한 부분은 최대 적재량 1.5t 이하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을 그것만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시행규칙 몇 조냐고요.

법을 보니까 21조에.

그렇죠. 13조는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면 밑에 것들은 다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정안이 오면 그 사안에 대한 개정만 할 게 아니라 전체 조례에 대한 맥을 함께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정돼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13조에서는 그전에 용달차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지금 이것은 21조에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