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8228;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건설교통국 국 장 김종신 건 설 과 장 안한기 도시 주택 과장 최진환 교통 행정 과장 김진홍 상하수도과장 김수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정태 수도사업소장 박길하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2011년 지난 한해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일반산업단지 1단계 25만 평 조성이 완료되어 지난해 11월 준공 행사를 가졌으며 2단계 공사로 43만 평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도 및 중앙부처의 협의를 끝내고 지난 6월 7일 최종 경북도의 지방산업단지 승인을 받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재는 용지보상을 시작하여 53%의 보상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2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건축 허가를 받아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7개 기관이 신청사를 착공하는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형 공사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건설교통국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점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원만히 시정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하고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 2012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 검&;#8228;경찰에서 계류 중인 각종 사건 현황, 지방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 및 이자발생분 회수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에 7-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해대책을 위해 관정을 개발하면서 10건 신청 중 2건만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8228;도비 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비를 들여서라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관정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발 대비용 관정 개발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하면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영농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수혜 면적이 5헥타 이상 집단화된 우량 농지로서 수리시설 미비지역, 또는 내한능력 부족으로 작은 가뭄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사업대상 선정 기준에 적합한 지구에 한하여 읍&;#8228;면&;#8228;동 사업 건의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김세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KTX와 더불어 김천～진주간 철도와 김천～전주간 철도가 완공된 후 김천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인해 김천이 공동화 현상에 빠지게 될 우려도 심각한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교통 중심 도시로서의 장점을 살려 김천의 경제적 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건설 효과 분야입니다. 철도는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지방 지역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국가적 경제적 효과에 대해 최대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운행중인 KTX경부고속철도와 김천～진주, 김천～전주간 철도가 건설되고 추후 김천～문경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철도 건설을 관철시키면 우리 김천은 철도 교통의 허브로서 물류 중심도시로 탈바꿈하면서 과거 전국 5대 시장에 손꼽히던 시절보다 더 큰 도시로서 성장이 기대됩니다. 고속전철이 완공되면서 시속 270킬로로 주파하면서 진주까지는 30분대, 거제까지는 50분대에 도착하게 되고 서울은 물론 서해와 동해안 중부내륙의 모든 지역을 모두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물류단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고용효과 및 소득증대,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야로비 공원 조성과 천년고찰 직지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 중심의 관광자원과 부항댐 및 대덕자연휴양림, 수도산 종합개발계획, 삼도봉권역 3개도 합동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관광 자원을 적극 홍보하여 우리 시를 찾게 할 중요한 요소로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다방면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지구 관광 편의성 증대 및 독도～새만금을 연결하는 관광루트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전국 각지에서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어 각종 체육대회와 학술회의 및 문화예산 공연 등의 유치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화 방지대책 분야입니다. 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교육청,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 관공서나 기관이 혁신도시나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기존의 위치나 시가지 지역에서 증&;#8228;개축이나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강인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천～전주간 철도건설 사업이 확정되었는지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전주 노선은 동서지역의 갈등 해소에 상징적인 노선임과 동시에 양 지역에서 서로가 갈구하는 노선으로서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당시 간척면적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B/C 분석이 불가능하였다는 것과 여건 변화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검토시 추가로 착수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고시 전문에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천～전주간 철도건설 계획은 노선의 시&;#8228;종점과 사업량, 사업비는 확정하였으나 착수 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5년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검토시 새만금 지구의 개발 계획 수립 및 성장 여건에 따라 추가로 착수 시기가 결정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김천과 노선을 통과하는 무주, 진안, 군산 등과 합심해서 그 노선이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검토사항을 확정으로 표현한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담당 분야 쪽이 되겠습니다. 감문 대양도로 확&;#8228;포장공사 외 2지구 실시설계 용역 외 8건에 대한 2억 2,717만 9천 원 용역비가 계약돼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마 장암 새말진입로 확&;#8228;포장 실시설계 용역 외 11건 3억 6,505만 7천 원이 계약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지역개발담당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신 문당 재뜰 축대 보수 외 9건이 되겠습니다. 1억 9,13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4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목 분야가 되겠습니다. 안골～방하간 도로 확&;#8228;포장 공사, 대항면 돌모마을 진입로 확장, 이것은 100% 다 됐고 김천고 후문 인도설치공사는 올 5월달에 준공이 다 됐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올 5월달에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개발분야 아래쪽에 명시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건 다 100% 완료 다 됐습니다. 다음 7-15쪽 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1건 100% 완료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7-15쪽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먼저 토목분야입니다. 5건인데 100% 완료 다 했습니다. 7-16쪽 농촌개발분야 사고이월입니다. 7건 100% 완료 다 했습니다. 7-16쪽 아래쪽에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3건 100% 완료 다 했습니다. 다음 7-17쪽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8228;구거부지 점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점용 허가는 115건, 구거부지 점용허가는 4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로점용 부분이 개인이 신청한 것이 87건, 공공사업이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도에 362건을 등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건설기계를 27종의 종류가 있는데 불도저부터 시작해서 덤프트럭까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등록된 것은 13종이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대수는 1,386대가 되겠습니다. 7-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집행사유는 전부 집행잔액, 그 다음에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것 두 가지 종류 밖에 없습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 분야입니다. 봉산 인의리 소교량 개체공사 이게 당초 일월건설에서 도급이 됐는데 한국건설 조이종한테 하도급이 됐습니다. 농촌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남곡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경일건설에서 도급이 됐는데 하도급은 세 군데 하도급이 되겠습니다. 토공하고 철콘, 그라우팅하고 나눠서 줬습니다. 다음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도 한성에서 됐는데 지영건설에다 토공하고 철콘을 하도급을 줬습니다. 다음 다남지구 배수개선사업도 대건종건에서 됐는데 영림토건에 상하수도 설비를 하도급을 줬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7-21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가로등 및 방범등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368대가 총 증이 됐습니다. 방범등은 112등이 증이 되었습니다. 가로등, 방범등 보수 현황은 가로등은 926등을 우리가 보수를 했고 방범등은 2,116대를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7-22쪽이 되겠습니다. 연간 전기요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연간 전기요금은 6억 8천 정도 되는데 가로등이 와트당 110원 정도 치이고 방범등이 33원 치입니다. 방범등은,

사용량을 전기요금으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방범등은 33원이 치입니다. 여기 보면 1월달하고 12월달 보면 전기사용량은 오히려 12월달이 많은데 전기요금이 적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가로등은 그때 많이 쓰고 방범등은 적게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2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 및 유지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36건에 61억 260만 4천 원이 돈을 집행했습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CCTV 설치 현황입니다. 녹야유치원 외 8건에 9억 7,294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7-28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점용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15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87건, 공공사업이 28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7-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정개발입니다. 작년도에 3개소를 개발했습니다. 백옥지구에 7,500만 원, 수혜면적은 5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령 남전지구에 7,300 들여서 했습니다. 수혜면적은 10헥타가 되겠습니다. 수혜농가는 22농가가 됩니다. 다음 농소 용암지구에 2,200 들여서 수혜면적은 7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곡지구 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감문면 남곡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의 필요성은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써 식량 안정적 생산 및 영농 기계화로 편의 영농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수혜 면적은 45헥타가 되겠습니다. 2개 마을에 102가구 31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총저수량은 29만 5천 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28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국비가 31억 1,400만 원 되고 도비가 12억 4,500, 시비가 18억 6,900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참고로 담수는 7월 15일부터 담수가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물을 가둡니다. 사업개요는 저수지 1개소, 길이가 195미터이고 높이가 36.5미터입니다. 도로이설이 1킬로가 있습니다. 다음에 7-37쪽 상습침수농지 배수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천지구 배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개령면 광천2리 외 4개 마을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수혜면적이 245헥타 되겠습니다. 316가구에 1,220명이 혜택을 봅니다. 사업개요는 펌프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천에 하나 하고 서부리에 하나 있습니다. 배수로 2조에 6.8킬로입니다. 사업비는 120억 되어있는데 전액 이것은 국비입니다. 책임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에서 현재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올해 마무리됩니다. 현재 마무리될 수 있는데 농번기여서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5%가 되겠습니다. 펌프장은 완료가 다됐고 배수문 5개도 완료됐고 그 다음에 배수로 설치는 6.8킬로 중에 5.6킬로는 완료됐고 중앙배수로 1킬로하고 서부 배수로 0.2킬로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다남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수혜면적이 125헥타입니다. 568가구에 1,395명이 혜택을 봅니다. 사업비는 89억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펌프장이 2개소 있습니다, 다남하고 군자에. 배수로가 5.4킬로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 올해 안에 마무리됩니다. 이것도 책임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70% 됩니다. 배수펌프장은 다 완료됐고 배수문 3개소도 완료됐고 배수로는 5.4 중 한 2킬로가 시공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군자지구 배수로 700미터하고 다남지구 배수로 1.1킬로하고 중왕지구 배수로 2.6킬로가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농번기라서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8쪽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항이 되겠습니다. 5건에 1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건은 100% 다 됐고 해인리 농로는 보상이 늦어져서 지연되고 공사는 발주했습니다. 다음 대덕면 되겠습니다. 18건에 12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완료 다 됐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건에 3억 7천이 되겠습니다. 100% 완료 다 됐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총건수는 40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건수가 많아서 7-41쪽부터 7-65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65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예산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분야가 되겠습니다. 감문 성촌 돌무리 진입로 확&;#8228;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1,100만 원이 설계변경이 돼서 증이 됐는데 이것은 아스콘 포장 추가가 150미터 돼서 증이 됐습니다. 그 밑에 증산 수도암 진입로 확&;#8228;포장공사는 증이 3,500만 원 됐는데 굴곡부 선형 개량해서 사업량이 70미터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 감문 도명도로 확&;#8228;포장공사는 3,300이 증이 됐는데 농지보호 때문에 선형이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량이 300미터 늘어났고 암거가 4개소 증가되는 바람에 예산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소 월곡도로 확&;#8228;포장공사는 8,300이 증이 됐는데 연결농로 포장이 약 300미터, 폭이 4미터 정도 늘어났고 연약지반이 300미터 하는 바람에 예산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감문 대양도로 확&;#8228;포장공사는 시공을 해보니까 암이 나와서 농촌공사에 의뢰해서 판정받은 것입니다. 한 600㎥가 암이 나오는 바람에 8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남면 월명도로도 암이 나오는 바람에 1,1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돌모마을 도로 확&;#8228;포장 공사는 암이 천만 원 됐는데 이것은 협의 보상이 잘 안 돼서 135미터 시공을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에 지례 대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3,400이 증이 됐는데 여기도 암이 나와서 2,6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촌개발분야 7-66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봉천리 가막골 용배수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증이 500만 원 됐는데 하류 수류 유실로 인하여 식생 옹벽이 추가 설치되는 바람에 증이 됐습니다. 사업량은 60미터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항 지좌리 진입로 개설공사는 8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노면 설치를 위한 측구를 500미터 더 설치해서 증이 됐습니다. 다음 봉산 덕천지구 과수기반사업은 7,400이 증이 됐는데 그것은 기공승락 미협의 구간 포장 460미터를 제외하고 주민 요청으로 인한 배수로 초과 정비가 800미터 되는 바람에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감문 삼성 웃개들 외 1지구 배수로 정비는 590만 원이 증이 됐는데 강우로 인한 농로 기초 토사유실 부분을 정비하는 바람에 59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포장해주고 석축해준 것이 한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조룡리 농로정비는 1,1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토지 사용 미동의로 포장을 한 100미터 제외시켰습니다. 연화 덕산마을 도로정비는 66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강우로 인한 유실부분을 정비하는 바람에 70미터를 정비했습니다. 내감 조룡 농로정비는 380만 원이 증됐습니다. 여기는 종합배수로 추가 시공 76미터 하는 바람에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기 농수로 정비는 17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여기는 토지 미사용으로서 70미터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7-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지사권 농촌 종합개발사업은 향천리 회관 리모델링 완료했고 은퇴자마을도 조성 완료했습니다. 황녀관 건축도 마무리했고 황녀관 진입로 확&;#8228;포장, 향천 2&;#8228;3리 쉼터조성하고 황녀의 동산 체험장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되겠습니다. 농소 봉곡&;#8228;연명&;#8228;노곡&;#8228;용암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커뮤니티센터하고 다목적광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시루메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증산면 평촌리, 수도리, 유성리, 금곡리, 장전리, 황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할 것은 농촌전통테마마을과 연계한 도농교류 체험장하고 다목적 마당 등 미래형 농어촌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토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7-69쪽이 되겠습니다. 읍&;#8228;면소재지 정비사업 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포읍 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포읍 국사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주로 할 개요는 기반시설로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마을진입로 확&;#8228;포장하고 경관시설로서는 아포 테마거리하고 복지시설로서는 종합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운동&;#8228;휴양시설로서는 생활체육시설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증감이 많이 됐네요. 8건 중에,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당초에서 변경해서 증감된 부분은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총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예산이 잡혀있으면 8건에 23억 3,700만 원 잡힌 것 같으면 설계를 변경해서 증감된 부분이 2억 정도 증감됐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낙찰 잔액 가지고 합니다.

낙찰 가격대로 해도 어차피 돈이 다른 돈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낙찰이 보통 15% 정도 낙찰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가요?

시공하다 보면 암이 나오는 수가 있고, 지하에 묻힌 것은 우리가 판정을 못하거든요.

설계하실 때 좀 상세히 파악을 해서 밑에 있는 암은 관계없지만 다른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증감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데 대해서 낙찰 잔액 가지고 메꾼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런데 회계법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법에는 그렇게 못한다고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임기응변력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원래 복식부기가 되면 집행잔액은 다시 나중에 추경에 의회 승인 받고 난 뒤에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것은 낙찰잔액,

낙찰잔액이나 집행잔액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마무리가 덜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짜리 같으면 4,800이 됐다 그러면 200 남은 것 그게 낙찰 잔액이네요?

그 200은 입찰봐서 200 남았으면 그것은 낙찰 잔액이죠.

그것을 임의대로 집행해도 회계법에 상관없어요?

15%를 넘으면 기관장의 결재를 맡게 되어있습니다. 법상 문제없다고 봅니다.

복식부기의 어떤 문제점인데 그때그때 집행을 다 하면 하는 쪽이나 수혜를 받는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남용할 우려성이 많다, 또 과거에 보면 이것을 선심성 예산으로 쓴 적도 많잖아요? 그렇죠? 한군데 모아놨다가 마음에 드는 데 집어주고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예.” 못하겠죠, 그것은?

이것은 그 사업에만 우리가 돈을 썼습니다, 낙찰잔액은. 다른 사업에는 안 썼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한 것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인데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설계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죠?

예, 나갑니다.

사업할 때 현장에 나가는데 거기에 어떤 몽리자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등등 몽리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합니까, 그냥 가서 토목기사들이 일방적으로 합니까?

이해 관계인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의견 들어서 하는데 나중에 그림 그려서 설계돼 나와서 사업할 때 보면 그게 안 맞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예, 그런 것이 한 10명 중에 한 8명은 나오고 2명이 안 나와놓고는 그때 2명이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몽리자한테 떠미루지 말고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나오도록 해야죠. 시간이 다소 걸려도 나오도록 해서, 왜냐하면 현지의 사정을 농사 짓는 몽리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포장 사업이든 수로 공사든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하는 것이 나중에 민원 발생도 안 되고 또 사업 자체도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더라고. 또 설계 용역을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고 외주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지금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더 민원 발생이 많이 되더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민원 발생이 안 되고 또 공사 하다가 말썽이 나서 중단시키고 그런 것이 안 되려면 사전에 측량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얘기 들어서 했으면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가 얘기 안 해도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리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절충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설계를 한다면 뒤에 소리날 것이 전혀 없죠. 일 해주고 욕먹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참고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듬성듬성 나왔는데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도 안하고 그냥 가고 해서 좀 찾아낼만 한 것 덜 찾은 것 같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설과가 가장 사업량이 많은 부서라고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만족해할 수 있는 예산집행,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공사 하고 나서 준공할 때는 감독관만 가서 준공하죠?

소규모, 예산이 작은 것은 감독이 하고 도급이 한 3천만 원 넘는 것은 준공검사 보통 계장급이 가서 합니다.

소규모 사업도 중요한데 앞으로 준공할 때 그 마을에 이장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 입회 하에 준공해 주면 안 좋겠어요? 그래야 끝나고 나면 준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준공 끝나도?

예.

준공할 때 힘들더라도 주위에 이장님이나 몽리자들 불러서 문제점이 없는가 보고 마지막에 준공해주면 민원 제기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도급 자료에 보면 하도급 현황에 공사 계약이 도급자가 1억 3,800만 원인데 하도급이 7,490만 원에 하도급을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총 도급액은 1억 3,800만 원이지만 7,400은 토공이면 토공 한 분야만,

일부만 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밑에 하도급 되어있는 것이 도급자하고 하도급 준 것을 계산해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만 하도급 줬다는 것을 표시를 해놔야지,

예, 한 분야만 줍니다. 토목 분야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직원이 모자라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용역 건수가 많은데요?

저희들이 주로 보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설계에 장시간 필요한 것, 1년짜리, 2년짜리 이상 걸리는 것은 거기에 다 매달려서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규모 사업을 도저히 못하니까 큰 것, 공사기간, 설계기간이 긴 것만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건수가 보니까 토목, 농촌개발, 지역개발 해서 한 30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 건수가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손이 모자라면 인원이 충원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원도 좀 모자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하는 기간이 긴 것은 공무원이 한 분야에 계속 못 매달리니까, 또 고도의 기술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내역,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 검&;#8228;경찰에서 계류 중인 각종 사건 현황, 지방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분 회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통보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8-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도 용역은 총 12건으로서 4억 7,549만 5천 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곡동 고래실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으로 1,566만 원으로 집행 완료하였으며 교동교 가도교 차로 확장 설계 용역은 1,440만 원으로서 2011년 2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도 2011년 5월 6일 6,099만 3천 원으로 완료하였으며 국도4호선 확장공사 실시 용역은 2011년 2월 7일 발주하여 2011년 6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구읍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2011년 1월 13일 발주하여 3월 13일 완료하였으며 공간정보자료 유지 관리 용역은 2011년 1월 12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1,211만 4천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공간정보자료 유지 관리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용역, 7대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및 인트라넷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도로 및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도시기준점 유지 관리 용역, 김천시 측량표지 현황조사 용역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14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서 예산액 17억 5,153만 4천 원 중 12억 9,623만 9천 원은 집행 완료되고 미집행금액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상비로 4억 5,530만 5천 원이며 이는 2012년 4월 19일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15쪽입니다. 각종 인&;#8228;허가, 면허 및 신고 현황입니다. 국토법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행위 허가는 총 98건이 허가되어 43건은 완료되고 현재 55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은 21건이 등록되었으며 폐업은 13개 업체 16개 업종이 폐업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2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건축물 착공&;#8228;사용 승인 현황은 총 505건이 접수되어 505건이 처리되었으며 건축물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8종에 706건이 접수되어 706건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8-2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는 27건이 접수되어 27건이 허가 처리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2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는 22건이 접수되어 22건이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는 10건에 2만 2,504제곱미터가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신규등록 현황은 신규 2개 업체, 변경 4개 업체 등 6개 업체가 등록되었으며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및 신고 현황은 총 1,354건이 접수되어 1,354건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주택법 42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행위허가 현황은 10건이 접수되어 10건이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34쪽입니다.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은 10건이 신고되어 1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3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변경 신고는 총 11건이 신고되어 11건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8-3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2011년도 예산불용액은 총 10건에 예산액 140억 2,724만 원 중 79억 1,696만 7천 원은 지출이 되고 58만 9,939만 4천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1,08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37쪽입니다. 2011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으로서 총 20개 단지에 22개 사업에 2억 7,447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8쪽입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1년도 공사중 하도급은 전체 8건에 계약금액 144억 7,800만 원중 하도금액은 4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도4호선 교동교 확장공사로서 원도급은 동남건설 외 3개 업체이며 하도급 내용은 토공공사에 3억 3,200만 원에 특수개발에 하도급되었고 조경공사 3억 5,300만 원에 경일건설에, 포장공사 7,800만 원에 대호이엔지에, 상수도공사 4,300만 원에 장유개발에, 조경 소나무공사 3억 7,400만 원에 김천종합조경에, 철콘공사 4억 1,400만 원에 대호이엔지에 하도급 되었으며 신음～교동간 도로공사는 총공사비 59억 4,600만 원으로서 원도급은 화남건설이며 하도급은 토공사 24억 2천만 원에 승보토건에, 철콘공사 4억 9,500만 원에 태영건설에 하도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LIG넥스원 김천공장 조성사업은 남면 월명리 산39-1번지 일원에 공장 건립을 위하여 전체 면적 14만 7,257제곱미터로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먼저 용도지역 변경으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6만 9,900제곱미터, 용도지구 결정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14만 7,257제곱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사업 시행자는 LIG넥스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60%가 되겠습니다. 조마신왕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은 조마 신왕리 산69번지 일원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전체 면적 14만 2,630제곱미터로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에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2만 1,975제곱미터, 용도지구 결정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14만 2,630제곱미터가 결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시행은 주식회사 이화이앤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모 구례 미래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입니다. 어모면 구례리 산 21번지 일원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전체 면적 20만 450제곱미터로서 이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먼저 용도지역 변경으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2만 9,647제곱미터, 용도지구 결정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20만 450제곱미터가 변경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이고 사업시행은 주식회사 미래엔택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착공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속철도 김천변전소 지장송전선로 이설사업입니다. 농소 월곡리 44-2번지 일원에 고속철도 전력공급을 위하여 철탑 1기 387제곱미터와 지중선로 2.084킬로미터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에서 시행하며 지난 1월 30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킬로와트 농소분기 송전선로건설사업은 남면 초곡리 산69번지 일원에 혁신도시 내 전력 공급을 위하여 철탑 1기 352제곱미터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사업시행은 한국전력공사 대구건설소, 8월달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도 15호선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농소 월곡리 일원으로서 혁신도시지구에 기반시설 확장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은 전체 연장 820미터로서 폭 10미터에서 25미터 도로이며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며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43쪽입니다. 다수초등학교 시설부지 확장사업으로서 다수동 144번지 일원 다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립을 위하여 전체 면적 12,551제곱미터로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학교부지 당초 10,500제곱미터에서 12,551제곱미터로 2,051제곱미터가 증가되었으며 도로 3-237호선 연장 262미터가 265미터로 선형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은 김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44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으로서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일원 부지면적 75만 955제곱미터에 회원제 골프장 24홀과 콘도 3동으로서 2008년 1월 2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사업 시행하며 사업 시행은 베네치아코리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89%가 되겠습니다. 다음 8-45쪽입니다. 김천애플밸리CC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산 37번지 일원 전체 부지 면적 48만 5,000제곱미터에 대중골프장 9홀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 1월 4일에서 2012년 4월 30일까지이며 현재 공정은 74%로서 2012년 5월 1일 제세공과금 미납으로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4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01년도 도시계획개설사업은 총 5건으로 사업비는 7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신음～교동간 도로 확장공사는 연장 1.12킬로미터에 폭 25미터 도로로서 사업비는 69억이며 6월말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속구미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2011년 3월 착공, 7월 준공되었으며 덕곡체육공원 진입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2011년 3월 착공하여 2011년 6월 준공되었고 부곡동 고래실 도시계획도로는 2011년 착공, 2011년 6월 준공되었으며 교동교 가도교 차로확장공사는 2011년 착공하여 2011년 6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구간은 25.6킬로미터에 폭 20미터 4차선 도로로서 소요사업비는 4,2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간별 사업추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소에서 어모 구간은 연장 12.98킬로미터에 폭 20미터 도로로서 소요사업비는 1,7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며 현재 공정은 78%로서 농소에서 동김천IC 구간은 금년말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천～월곡간 구간은 연장 5.42킬로미터에 폭 20미터 4차선 도로로서 소요사업비는 1,023억이며 2004년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87%가 되겠습니다. 어모 옥률에서 대룡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8-4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미분양 현황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은 총 11개 단지에 4,895세대가 승인되었으며 이 중 2개 단지 394세대는 준공되었고 2개단지 1,077세대는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7개 단지 3,422세대는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49쪽 하단입니다.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은 한국토지신탁에서 시행한 김천 덕곡동 월르메르디앙은 총 360세대 중 248세대가 분양되고 112세대가 미분양되어 분양률은 69%가 되겠습니다. 부곡동 한성사랑채 아파트는 총 126세대 중 117세대가 분양되고 9세대가 미분양 되었으며 신음동 드림파크 아파트는 34세대 중 20세대가 분양되고 14세대가 미분양되어 전체 520세대 중 385세대가 분양되고 135세대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분양률은 74%가 되겠습니다. 다음 8-50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공용시설물인 단지내 도로, 담장, 상하수도 등에 대한 개&;#8228;보수사업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며 2011년도에는 20개 단지 22개 사업에 2억 7,447만 원이 지원되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단지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52쪽입니다.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1년도 위법 건축물 단속 실적은 총 59건을 적발하여 이 중 57건은 처리 완료하고 2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57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좌동 마잠지구는 지좌동 457번지 일원 마잠경로당 인근으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193미터와 마을쉼터조성 1개소 등 총사업비 6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 6월 20일 착공하여 2011년 12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 교동 구읍지구는 삼락동 274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93미터에 사업비 5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 6월 20일 착공, 2011년 11월 16일 준공하였습니다. 2011년도 농촌주택개량은 총 49동 중 44동은 준공되고 5동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동당 100만 원이 지원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100동에 대하여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58쪽입니다. 공사금액 1억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2012년도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된 내역은 속구미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는 공사비 변경 없이 흙깎기 변경과 암파쇄 방호시설 제외, 옹벽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되었고 부곡동 고래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포장 면적과 휀스 설치가 감되었고 구조물 설치 조정으로서 전체 사업비 2,147만 6천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교동교 가도교 차로 확장공사는 배수관 준설 및 임시 휀스 설치, 기타 물량 조정 등으로 전체 사업비 중에서 9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음～교동간 도로확장공사는 토공량 변경과 암파쇄 방호시설 변경, 광고탑 진입로 추가, 일부 공종 수량 변경 등으로 전체 사업비 70억 4,551만 2천 원 중에서 2억 1,066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잠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관로공 추가로 311만 원이 증액되었고 구읍지구 주거환경 개선공사는 L형측구 수량 감소로 19만 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8-59쪽입니다. 한국보건대학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보건대학은 어모면 옥률리 산 27-1번지 일월에 학교법인 영송학원에서 시행하였으며 전체 부지면적은 7만 1,280제곱미터,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에 3동으로서 전체 연면적은 18,44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1996년 6월 15일 허가되어 1996년 8월 14일 착공되었으며 현재는 1999년 6월경 IMF 사태 등 경기 침체에 따라 재정난으로 내&;#8228;외부 공사 중 공정률 75%에서 공사가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학교 측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대한생명과 현지 실사 등 협의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1쪽 도시계획시설 시행에 따른 편입건물 보상 후 미철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2쪽 아포송천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포 송천지구 택지개발 현황은 아포읍 송천리 일원 부지면적 68만 8,363제곱미터에 4,777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434억 원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 지정은 2009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 고시 2009-899호로 고시되었으며 2010년 12월 30일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합병됨에 따라 경영정상화 발표 방안에 따라 과도한 회사 부채 등으로 사업지구가 조정되어 작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주민들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은 사업지구 취소하는 내용과 2011년도 이후에 공사를 착공해도 좋다는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 전체 85%가 2016년도 이후라도 공사가 재개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2016년 이후에 재검토 대상 사업지구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속 주택공사 대경본부와 주택공사본부를 방문하여서 택지개발의 필요성 및 조기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8-63쪽입니다. 주한미군공여지구 주변지역 정비사업 총괄 계획 현황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구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은 우리 시에서 전체 79개 사업에 3,841억을 신청하여 그 중에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한 사업은 242억 원이며 2011년도에는 46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읍&;#8228;면별 사업시행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67쪽이 되겠습니다. 김천DLA 주변도로 정비사업 2차로 축소 시행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포 DRMO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김천시 아포읍 국사, 제석, 송천리 일원으로서 전체 연장 5.41킬로미터에 폭 7미터에서 22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당초 200억이었으나 200억에 대한 이자가 추가되어서 전체 2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92억 원이 투자되고 보상비가 11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 3일날 착공하여 2009년 3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용은 2005년 3월 4일 도로건설에 따른 김천시와 국방시설본부에 합의서가 체결되어 DRMO 주변 도로사업비 200억이 지원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편입부지 보상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2009년 3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2차선으로 축소 시행된 이유는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미개설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사업비 200억 범위 내에서 아포 제석리에서 국사리, 송천리 3개 구간 총연장 5.41킬로미터를 실시설계 용역 시행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8228;종점부의 기존 도로와 연결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토지를 도시계획선대로 전체 매입하고 현재 교통량을 감안하여 포장은 2차선에서 4차선까지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0쪽에 어모 구례 미래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 있죠?

예.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모 구례 산업용지 조성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이게 일부가 계획관리지역이고 일부가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변경된 내용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구로 변경된 것이 2만 9,647제곱미터, 여기에 따라서 전체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구로 변경되었고 작년 10월 4일날 개발행위 허가가 났고 작년 12월 29일날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이행 보증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 내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 사람들이 7월달에 이것을 납부하고 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제세공과금이 납부되면 바로 이 사람들이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 토지보상은 다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매입이 되고 당초에 사용 승낙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입은 100% 다 안 됐네요?

100%는 다 안 됐습니다. 당초 신청을 할 때 승낙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아포지구에 송천에서 구미 경계까지 지금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예.

공사 명칭이 뭡니까?

이것 군도 19호선 확&;#8228;포장공사, 아포 송천에서 구미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호선 확&;#8228;포장공사?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부 공사금액은 얼마이고 올해 어디까지 추진할 계획인지,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는 어떻게 재원이 마련됐는지,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DRMO,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DLA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DLA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 측으로 3,841억을 요청한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재정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구미시 금오산 정상에 통신 중계탑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돈이 미 국방부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 아포 주민들이 저한테 묻는 사항이고 우리 아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가 묻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포 송천에서 구미간 도로는 군도 19호선 확&;#8228;포장 공사로서 이것은 당초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게 행자부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공사비가 60억인데 60억 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런데 지방비는 도비, 시비 해서 도비가 5%, 시비가 45% 해서 전체 사업비는 60억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고 우리 시는 그 당시에 DRMO, 현재 DLA가 되겠습니다, 이게 설치되면서 아포지역하고 또 남면, 개령, 감문 등 4개 면에 대하여 발전 계획을 보고를 해서 전체 사업비가 3,841억 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미 금오산 통신중계탑하고는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DLA주변정비사업 그 건이죠, 그러면?

그게 전체 민자사업까지 포함해서 3,841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그때 당시에 확정돼 내려온 것이 아포지역에 군도 19호선, 아까 말씀하신 아포 송천에서 구미까지, 이게 60억으로 확정되었고 남면에서 아포까지 군도 17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20억 해서 전체 80억 원이 확정돼 내려왔고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김천 관내로 봐서는 미군부대가 거기 밖에 없잖아요, 아포 밖에?

예.

그러면 아포 DLA 주변정비사업 부분이다, 그죠?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이우청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8-40쪽에 보면 조마 신왕지구에 지금 이화이앤씨에서 시행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허가 규정이 2종으로 되어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2종이죠?

예.

이 분들 3종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3종으로 바뀌려 하죠?

이것은 3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오수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있는데 이것을 저류조로 바꾸는데 여기 들어오는 업종이 공해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에 신청이 돼서 당초에 들어온 업종하고 지금 들어온 업종하고 당초보다 공해가 없는 쪽으로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구단위 변경이 된 사항으로서 어저께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혹시 주민들이 종전에 여기에 납골당 한다던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도 혹시 변경해서 그런 쪽으로 안 가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어제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어떻게 답변이 나왔어요?

어저께 나온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옛날에 납골당 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했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하고 또 이게 변경하므로 해서 당초에 했던 내용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공해가 많은 공장으로 해서 설립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주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2종에서 3종으로 바꾼다면서요? 지구단위는 아니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바꾸게 된다면서요?

3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업종이 당초 신청 들어올 때 업종하고 이번에 변경하는 업종하고 그 업종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업종 변경이 기존 있는 것은 했을 때는 2종지구단위로 했을 때는 하수처리장을 해야 된다는 업종 아닙니까? 그러면 3종으로, 어제 이야기한 것이 3종입니까, 바뀌는 것이?

종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단지 거기에 당초에 있던 오수정화시설이 이게 저류조로 해서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수 시설을 우리가 원래는 2종이 있을 때는 해야 되는데,

2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당초에 유치 업종이 안 있습니까? 당초에 이 사람들이 산업용지로 해서 공장 종류가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온 공장 종류하고 이번에 들어온 공장 종류하고 당초에는 공해 공장인데 이번에는 비공해 공장으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담당 잘 아는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산업형 2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은 1종지구단위이고 도시계획구역 밖에 면부에는 2종지구단위계획입니다.

예,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당초에 거기에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화시설을 하려니까 공사비가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금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애로가 있으니까 당초에 거기에 유치하기로 한 업종이 공해가 많습니다. 공해가 많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공해가 없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 이하가 되면 정화시설이 없어도 된답니다.

5 이하라는 것은 부기상에 표기를 뭐라고 해요?

그것은 산업입지개발법에 의해서 투자유치과에서 1종부터 5종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폐수가 배출 안 되는 공장을 유치하겠다 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폐수가 배출 안 되면 돈 많이 드는 오폐수처리장이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대충은, 주민들이 어떻게 답변이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수처리장을 해서 환경문제도 있는데 거기에서 정화를 해서 보내는 것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5 이하로 하면 그것을 걸러서 그냥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에 사는 농가에서는 이게 규정에 있는대로 오폐수장을 해서 정화시켜서 가는 것이 원치 않겠나, 그저께 그 이야기가 주민들 이야기가 몇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내가 아침에 면장하고 통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나왔는가,

어제 주민들, 제가 직접 가지 않고 직원이 갔다 왔는데 그 내용은 이것을 변경해 놓고 다시 또 공해 공장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분야는 투자유치과에서 나중에 업종이 바뀌면 다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것은 공해 배출이 안 되는 업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당초에 있던 오수정화시설을 바꾸어서 저류지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어제 주민들이 결과가 어떻게 있었느냐,

주민들 나중에 결론은 시에서 계획된대로 해서 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에서 감독을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차피 거기 업종이 들어오면 공장설립 신고를 투자유치과에 내야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그 내용을 판단해서 설립 신고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들 이야기도 정화시설 예를 들어서 이화이앤씨에서 자기들이 처음에 계획한대로 해서 다시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는 것은 어쨌든 그게 좋더라도 주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가기 전에 몇몇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들어봤을 때도 정화시설 돼서 가는 것 하고 그냥 슬러지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5 이하로 그게 된다면 그것을 걸러서 가는 것 하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식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돼서 거기에서 정화돼 가는 것이 원치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줘야 되지 지금 그것을 시에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꼭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어쩔 도리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민들하고 더 상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것 한 가지만, 우리 아파트 허가 내서 8-48쪽에 아파트 시에서 허가해줘서 미착공된 것이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유효기간을 줍니까?

이게 일반건축물은 허가 제한기간이 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6개 업체가 미착공인데 아파트 허가는 내줘놓고 매일 미착공해서 이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시에서 무슨 조치를 취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 중에서 7개 단지가 미착공인데 지좌동 우일팰리스는 사업주가 작년도에 사기 혐의로 해서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투명하고 나머지는 혁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덕곡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은 지금 혁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은 9월달에 착공 예정이고 덕곡동에 하는 것은 7월달에 착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천에 지금 아파트가 모자란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착공이 자꾸 있으니까 이것도 김천에 한 가지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는 시로 볼 때는 흉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허가를 낸 업체한테 독촉을 해서라도 지금 아파트가 김천에 상당히 비싼데 지으면 팔릴 것인데 허가만 받아놓고 안 지으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전문건설업체가 건설분야에 217개가 있습니다. 5월말 현재로 해서. 그리고 가스설비업체가 73개가 있고 전체가 약 29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 기준이 사무실 기준이 원래 전에는 평수가 있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예.

그냥 자기 집에서라도 사업자만 개설하면 해줍니까?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려고 하면 사무실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술자 기준하고 그런 것을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아파트에서도 사무실 없이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등록만 하면 우리가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사무실 평수가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을 일반 주택에서 하면 그것은 용도 자체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실로 해서 되어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업체가 한 290개 되는데 거의 다 이름만 등록해 놓고 실사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해서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전부 조사를 했는데 현장에 사무실은 전부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미나 이런 데 다른 업체에서도 김천에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하니까 일이 많은가 싶어서 퇴거만 해놓고 있는 상태가 많은데 그것을 점검을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라도 일할 수 있게끔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등록했다가 여기에 입찰 좀 보고 입찰 많을 때 전반기 하고 또 없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렇게 따라 가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문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김천 인구 14만 안 되는데 전문건설업체가 근 300개 된다 하면 290개인데 엄청 많은 거거든,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타지역에 와서 이 사람들 퇴거만 옮겨놨다가 금방 하나 해서 가는 이런 것이 없도록 도시과에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입니다. 아까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올해 공사가 다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죠? 준공 처리는 안 되죠?

공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사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추진된 내용은 제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성동에서 남면 연결도로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 과장님이 아는대로 자료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건설과에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금액하고,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이 어디까지인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이 발견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것은 바로 철거 조치를 하고 공사된 것은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그게 무허가 건축물이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3년 내에 있는 것은 고발 조치를 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단지 각종 건축법에는 맞는데 사전에 허가를 안 받고 한 것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사후에 추인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흐른 것은 위법 건축물 처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세월이 흘렀더라도 현행 법규정에 맞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사후라도 허가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도로개설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 이런 데는 위법건축물이 있으면 그것을 처리해서라도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해당 주민하고 만나서 설득을 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득해서 하는 것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위법 건축물 단속을 철저히 해서라도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신경쓰셔서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이렇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날씨도 무더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두 번째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3번에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8번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내역, 9번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 10번 2011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11번 검&;#8228;경찰에서 계류 중인 각종 사업 현황, 12번 지방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분 회수 현황, 13번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 이것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광수 위원님과 이선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택시 면허대수가 532대인데 택시 이용객 감소에 따른 택시 총량제를 계획하여 151대를 감차 계획하고 있으나 타 시&;#8228;군보다 우리 시 감차수가 많은데 시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장래 예측을 정확히 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택시 총량제 감차 계획 151대는 자가용 자동차 보급 증가로 택시의 이용객이 감소하여 이용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기준 산정의 필요 및 택시산업의 건전 발전 도모와 택시공급 규모의 안정적 유지를 기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1항 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 및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 2009년 9월 택시총량제 조사 학술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구 결과 산출된 감차 수이며 2010년 12월 29일 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추후 혁신도시건설, 산업단지 등 발전 방향에 따라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인술 위원님과 김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버스 승객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버스업체에서도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버스 업계의 입장만 판단하여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는 쪽으로 행정이 끌려가는 모습인데 앞으로는 경쟁 체제를 유도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도농복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고령화 추세와 자가용 이용 증가로 인해 버스 이용 승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버스업계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손실이 누적되어가고 있어 자율경쟁이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 시책의 각종 보조금 지원으로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 여론수렴을 통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액은 1억 5,222만 4천 원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은 2010년 12월 9일 발주하여 2011년 6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금액은 9,884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 대중교통 수립 학술용역은 2011년 5월 18일날 발주하여 2011년 9월 14일날 완료하였으며 1,782만 9천 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 수립 학술용역은 2011년 8월 12일 발주하여 2011년 12월 28일날 완료하였습니다.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입니다. 2011년 10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은 2011년 9월 28일날 발주하여 2011년 12월 26일날 완료하였으며 1,755만 천 원이 들었습니다. 9-8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으로서 이월액은 1억 7,918만 9천 원이며 집행액은 1억 4,803만 3천 원으로 잔액은 3,11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에 이월액이 1억 3천만 원이었으며 잔액이 9,884만 4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3,11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프로그램 보조사업은 이월액이 4천만 원이었으나 4천만 원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보조사업은 이월액이 918만 9천 원이었고 집행을 918만 9천 원 전부 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사업용버스, 택시, 화물 관련해서 허가 신고된 사항입니다. 접수를 278건을 접수하여 278건 전부를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외 8건으로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예산액은 80억 4,894만 원이며 지출액은 69억 3,730만 4천 원이고 이월액이 4억이 있으며 집행잔액은 7억 1,16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8억 8,900만 원인데 지출액은 8억 4,376만 8천 원으로서 집행잔액이 4,52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에 연구 용역비입니다. 거기 예산액이 7천만 원인데 지출액은 5,338만 원으로서 잔액은 1,6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70억 5,100만 원이고 지출은 60억 660만 6천 원입니다. 이월액이 4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료환승제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4,43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중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3,894만 원에서 지출은 3,355만 원을 하였으며 잔액은 539만 원이 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4억 5,654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4,945만 3천 원으로 잔액은 5억 70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에 사무관리비가 1,057만 3천 원이 잔액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잔액이 3,11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예산액이 10억 9천만 원인데 지출은 7억 4,006만 5천 원을 하여서 3억 4,99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4,41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135만 6천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중 2,905만 2천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901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입니다. 9-12쪽입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아포읍 외 18개소입니다. 버스승강장을 도시형 3개, 농촌형 16개 하여 1억 8,506만 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입니다. 시 관내 일원에 표지판하고 승강장 정비 등에 2,018만 3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시관내 일원에 신호등 설치, 철주 부식 방지 등 하여 7,4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선 재도색에 시관내 일원에 융착식 85킬로미터, 페인트식 75킬로미터 하여 2억 8,506만 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관등 및 경보등 설치에 3,052만 천 원이 집행됐고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에 3,775만 4천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차선 규제봉 등 하여 1억 4,571만 8천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 카메라 함체에 1,551만 8천 원이 소요됐으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개선에 1,905만 3천 원이 투입됐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1,188만 2천 원과 전기안전점검에 1,821만 7천 원이 투입됐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주정차 CCTV 설치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설치 대수는 17대로서 고정형이 15대이고 이동형이 2대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와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속실적입니다. 단속실적은 고정형, 이동형 해서 부과를 15,494건에 5억 7,603만 5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11,237건에 금액으로는 3억 8,522만 5천 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4,257건에 1억 9,081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운수업계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업종별 보조금 지급현황으로서 버스에 27억 4,686만 9천 원, 택시에 8억 5,928만 8천 원, 화물에 33억 2,439만 6천 원으로서 버스는 유가보조,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등 해서 전부 지원이 된 것이고 택시와 화물은 유가보조금 기름값만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지급액 전부는 그래서 69억 3,05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업체별 지급 현황입니다. 버스업체는 저희들은 대한교통하고 구미공동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27억 4,686만 9천 원으로서 그 중 유가보조금이 8억 3,046만 6천 원, 재정지원금이 6억 5,756만 원, 비수익노선에 1억 7천만 원, 벽지노선에 6억 5,433만 9천 원, 교통카드에 3억 5,450만 4천 원, 기타 8천만 원이 있습니다. 기타 8천만 원은 대한교통에 무료환승 프로그램하는데 4천만 원, 승강장 영문 안내방송에 2천만 원, 시내버스 영상기록장치에 2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손실금 보조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벽지노선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벽지노선은 대한교통 20곳, 구미공동 3곳 해서 23곳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6억 5,547만 9천 원이며 지급액은 6억 5,433만 9천 원으로서 대한교통에 114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지원 현황입니다. 비수익노선은 대한교통에 82개 노선, 구미공동에 11개 노선 하여 9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7천만 원으로 대한교통이 1억 2,495만 원, 구미공동이 4,505만 원으로 1억 7천만 원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도표를 보시면 1번에서 20번까지는 대한교통 노선이고 21번에서 23번 3개 노선은 구미공동 노선이 되겠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우리 김천시 관내 주차환경 열악지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내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을 투자하여서 사업량은 6천 평방미터로 300면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차환경 열악지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옛날에 시 보건소 했던 자리입니다. 위치는 모암동 143-66번지이며 부지면적은 681평방미터이고 설치 면수가 21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4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실적은 도서관길에 15면을 설치하여 2억 3,7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배시내에 20면을 설치하여 1억 4,4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9-18쪽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부과실적으로서는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검사 지연, 이륜차 등 하여 전체 부과액은 7만 7,228건에 금액은 63억 595만 6천 원이 되겠으며 징수액은 2만 166건에 금액은 8억 7,454만 5천 원으로서 체납액은 건수가 5만 7,062건에 금액은 54억 3,141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등록 현황으로는 전체가 132개 업소로서 그 중 내역을 보면 매매업소가 11곳, 정비업체가 115곳, 폐차업체가 6곳으로 13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매매업소를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개선명령 3건, 시정&;#8228;주의 하여서 12건의 점검 실적이 있었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특별사복경찰관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발생 및 처리 건수는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등 하여 무단방치가 142건, 무보험 운행이 551건으로서 발생 건수는 69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월이 305건, 신규 접수가 386건이며 처리는 471건을 하였는데 송치 141건, 자체 처리 330건, 이월한 건수가 22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별로 보면 처리한 471건 중에는 무단방치 108건, 무보험 363건이 되겠으며 검찰청 송치가 121건으로서 기소가 57건, 기소중지가 59건, 불기소가 25건이 되겠으며 자체 처리로는 330건으로서 범칙금 통보 12건, 내사 종결 111건, 이첩을 207건을 하였습니다. 미결사건 내역입니다. 무단방치 34건, 무보험운행 188건 하여 222건으로서 공소시효별로 보면 3월 미만 31건, 6월 이하가 43건, 1년 이하가 53건, 1년 초과가 95건이 되겠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검사 추진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자동차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5만 1,304건으로서 제일 오른쪽에 증감에 1,044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보다는 1,044대가 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5만 3,044건으로서 1,740건이 증가하였으며 2011년 역시 5만 4,688건으로서 1,644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월말 현재로 5만 5,181건으로서 493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추세가 계속 1년에 천여 대 정도씩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및 검사 추진 실적입니다.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에 9,423건, 자동차압류 및 해제 등록에 5만 6,131건, 자동차 제증명 및 기타 민원에 9만 8,575건, 자동차정기검사 점검 안내가 1만 3,543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점검 사전 안내가 1만 3,543건 중에는 9,710건, 자동차검사 점검 경과 안내가 2,846건, 자동차 검사 명령이 98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문제인데 이게 부과 건수가 과장님 설명하신 7만 7천 건인데 징수한 것은 2만 건 밖에 안 돼요.

이것은 뭔가 하면,

그래서 체납이 건수가 안 되는 것이 5만 7천 건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뭔가 하면 1991년도부터 체납된 현황이 22년치입니다. 그래서 보면 해마다 이것을 하면 1만 5천 건씩,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 앞에 있는 20년치가 50억을 그냥 끌어안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총건수가 이렇게 많은 건수 중에 2011년도 것은 몇 건을 해서 몇 건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해놓으니까 건수가 7만 7천 건인데 징수한 것은 2만 건이고 체납은 5만 7천 건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2011년도 건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13쪽에 보면 단속한 실적이 건수가 1만 5,494건 해서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표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종량제 때문에 감차 계획이 151대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추진은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도 처음에 할 때는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지금 보상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국&;#8228;도비가 하달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지금 이게 유야무야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이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 같으면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또 산업단지가 입주가 되고 이러면 감차 계획도 좀 조정이 되겠죠?

감차가 조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하는 개인택시를 허가를 아무래도 좀 적게 내주는 방법으로 하면 메워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 (장내소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에 이어서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0-4쪽 해당없는 사항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5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 하수도 전면개량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도로가 침하되는 부분이 있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공사 구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덧씌우기 등 재시공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하수도 전면개량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지 내 우&;#8228;오수 관로 100킬로미터를 분류식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00억을 투입해서 시공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준공 후에 시행사에서 20년간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사인 김천물길지킴이 주식회사에서 공사 전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신고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안전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어모 능치는 지하수가 부족해서 신애병원, 노인요양병원, 영남요양원 등 복지시설이 밀집해 있고 또 형제목장, 용문산기도원, 골프장 등 물 사용이 많은데 물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거리지만 시에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연구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어모 쪽으로 방금 말씀하신 능치 방면으로 지방상수도는 2025년까지 옥계리 지금 태양광발전소 해놓은 그 동네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급수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정신병원하고 요양원 등은 다중이용시설이고 개인 또는 법인시설입니다. 따라서 시설 설치자가 용수를 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애원 일대에 대해서는 지적하실 때만 해도 물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시설 들어가는 우측 산 밑에서 암반관정을 개발 하나 했습니다. 해서 200톤에 가까운 물을 생산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올봄 가뭄에도 물 부족함이 없이 사용을 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비롯해서 어모 능치 일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기 공급을 위해서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황금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조마, 감천 지역에 규제가 심하고 또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 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지난해 황금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대한 사업비로 감천과 조마 일부를 투자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 바 있고 또 앞으로도 여건이 허용되면 농촌기반시설이라든지 주거생활환경 개선 등 숙원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황금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인 감천과 조마면 일원에 지방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과 연계를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상수도를 공급코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금년부터 감천면 금송리 외 6개 마을에 배수관 18.8킬로를 부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억 3,8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17건에 4억 900만 원입니다. 주로 상수도 관로 측량 및 준공도 제작 용역과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노후관 개량, 또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10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19억 천만 원 등 4건에 19억 8,6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을 완료했고 사고이월은 지례마을 하수처리장 개선공사 등 4건에 3억 7,4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10-11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9건에 불용액이 10억 8,786만 9천 원입니다. 이는 주로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 중에 하단에 보면 상수도시설비가 약 4억 원,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비가 5억 4천만 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김천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위탁시설은 하수 고도처리 개량시설 8만 톤과 차집관거 31킬로, 중계펌프장 7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내용은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비로서 공공요금, 대수선비가 포함되어있는 비용입니다. 위탁관리비는 45억 6,300만 원입니다. 위탁업체는 김천그린환경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4쪽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 8건에 대해서 하도급은 전문분야가 11건을 하도급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14쪽 개별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지난해 총부과액이 108억 9천만 원에서 징수가 106억 6,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억 2,440만 원이 체납이 됐습니다만 금년 6월달, 지난 6월말일까지 3,919만 9천 원이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동안 6개월간에 징수를 했고 3,9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은 2개월 이상이 되면 정수 처분을 합니다. 따라서 징수가 잘 되고 있고 지금 남은 것은 장기 출타를 했다든지 빈집이 생겼다든지 가게 이전, 부도, 이런 것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체납한 사항이 되고 어지간한 것은 거의 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실적입니다. 이것은 555건에 1억 5,82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10-16쪽 지방상수도급수구역 확장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는 아포 예리, 봉산 예지리, 대항 복전～세송간, 그리고 아포 지2리 등 4개 지구에 10억 600만 원을 투입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쪽 상수도 급&;#8228;배수관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상수도노후관 개량은 중앙공원 주변 등 총 9개 지구에 3,823미터를 개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9억 7,710만 원이 투자됐고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18쪽 읍&;#8228;면 마을상수도 시설 정비 실적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마을상수도 시설은 총 236개소가 있습니다. 전에 간이상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급수인구가 2만 2천 명이 되겠고 작년에는 19개소를 신설, 개량, 유지 관리를 하는데 15억 2,200만 원을 투자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은 봉산리 일원에 2,150톤 규모로 지금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차집관거 9.3킬로미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08년부터 238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25억 7천만 원으로 처리장 건축물하고 처리 시설에 따른 구조물, 그리고 국사 중계펌프장 건축물을 시공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0쪽 하수관거 정비 실적입니다. 먼저 아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는 앞서 보고드린 종말처리장과 연계를 해서 국사&;#8228;제석&;#8228;봉산&;#8228;대신리 일원에 관거 26킬로와 배수설비 1,066개소를 설치하고자 이 역시 2008년부터 125억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6억 8,900만 원으로 봉산&;#8228;국사&;#8228;제석리 일원에 관거 6.2킬로를 매설 완료했고 다음 대항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는 대항면에 향천&;#8228;복전&;#8228;대룡&;#8228;덕전&;#8228;운수리와 봉산면 덕천&;#8228;인의리 쪽에 하수관거 22.4킬로와 배수설비 1,27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145억 6,500만 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5억 9,900만 원으로 복전과 인의리 일대에 관거 3.8킬로와 배수설비 284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21쪽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2쪽 김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따른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6월까지 시공을 했고 7월부터 김천물길지킴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간 지난해 민원은 총 98건이 발생을 했고 3건은 조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이 3건은 정화조 폐쇄 관계인데 지금 현재 정화조 위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폐쇄 조치를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보일러실 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 못하고 있는 3건이고 나머지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까지 더러 민원이 있습니다만 운영사에서 수시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간 계속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하수관거사업 하면서 정화조는 본인이 해야 됩니까, 여기 사업하는 분들이 해주는 겁니까?

하수관거는 저희들이 폐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폐쇄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경우에 따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건축을 할 때는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보통 보면 계단 밑에 설치를 많이 합니다, 옥상 계단이라든지. 건축 후에 준공을 하고 나서 그 계단을 막아서 보통 화장실로 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위에 화장실로 쓰면서 밑에 정화조가 든 경우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폐쇄를 못 시킵니다.

문제가 없으면,

예, 문제가 없고 또 인근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담장, 이런 것이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동이라든지 갔을 때 그게 부서질 우려가 있는 것은 못하고 있고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우리가 안에 내용물을 푸고 그 안에 모래, 흙을 채우든지 채워주는 입장입니다. (

-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대항에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하는 이 있음)

아, 대항 것은 면부 것은 안 합니까?

예, 그것은 면부 것이고 이것은 방금 BTL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면부 것은 본인이 해야 되고?

예. (

- 「국비지원사업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비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BTL은 민간인이 한 것이고 국비지원은 국비를 본인이 해야, 정화조 관리는 본인이 관리하고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국비를 투입했을 때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봉산면에 수돗물 때문에 애로사항 있는 것 태화 쪽에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예.

봉산하고 대항을 보면 국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농사용 물은 대항은 물이 좀 나은데 봉산 쪽에는 농사용도 철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에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도 해줬지만 처음에 팠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한 몇 달만 퍼내면 물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좀 시끄러웠었죠. 안 그래도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수도 이것을 어떻게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역별로 물이 너무 지하 암반을 파도 물이 안 좋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조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연구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식수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 지역에 물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봉산 태화는 아무리 암반을 파도 물 수질이 아주 안 좋으니까 학생들도 물을 사먹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슨 대책을 해서 수도를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안 낫겠나, 물을 사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학생들 물 한 병씩 식수를 사준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물이 달리면 소방서에서 물을 갖다 주고 물탱크 안에 학교에 급식이나, 가정집도 물탱크에 놔두면 사실 청소를 자주 안 하면 거기에 지렁이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이 좋은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봉산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태화초등학교는 태화3리 안에 있거든요. 태화3리에는 지금 마을상수도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바로 위에 상금마을하고 같이 쓰다가 물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상금에 작년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한 공을 성공을 해서 갈라서 먹습니다. 지금 태화3리라든지 상금 마을에 우리 주민들이 먹는 식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질도 다 좋습니다, 거기는. 단 태화초등학교에 물이 나쁜데 초등학교 내에 있는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소 성분이 좀 나온다 해서 몇 년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정수기도 갖다 놓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건의도 받고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학교에 대한 급수는 교육청 책임입니다. 우리도 물론 지원해 주면 좋은데 우리도 태화초등학교에 옆에 보면 태화 물 다 먹습니다.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먹고 있는 마을상수도 물을 좀 주면 안 되나 협의해 본 결과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어른들은 물을 먹다가 배탈이 나면 그만이고, 면역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학교에서 면역 약한 애들이 물을 먹고 배탈이 났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다 자식들이고 집안 사람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주고 싶어도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협의도 몇 번 했고 설득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교육청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조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큰손 쓰기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시에서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청에 했고. 학교 밖에, 꼭 울타리 안에 관정을 파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태화3리 주변에 있는 물은 괜찮거든요. 그런 식으로 밖에서 물을 파서 그 물을 끌고 가라, 어차피 전기 드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시설만 좀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야기를 해서 다시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해 놨습니다.

도에서 4,700만 원인가 돈은 와있는데 돈이 적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동네분들도 그런 이야기 한다 하지만 애초에 학교 관사에 있는 전자의 교장선생님하고 개인 감정도 좀 있었고, 그런 것을 떠나서 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상수도를 넣는 방향으로 해야 봉산면에는 해결책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좀 힘들더라도 상수도를 넣을 수 있는 방향을 봉산면 전체에 어느 동네를 떠나서 물이 실제적으로 안 좋습니다, 봉산하고 대항을 비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를 넣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감천지역에 보면 관로사업을 하고 있죠?

예.

배수관로 18킬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원관 들어가서 지금 개인부담 하는 것이 대문 앞까지는 원관 넣어주죠? 대문부터 부엌까지 들어가는 것이 개인부담으로 되어있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배수관입니다. 원관이라는 것이 배수관이고 가정집에서 내가 물을 먹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은 급수입니다. 개인급수공사는 본인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용가가. 우리가 동네 마을이 있으면 동네 죽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이 회전해 가든지 안 그러면 두 사람 이상까지 가는 데는 공동급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배수관이라고 보고 거기에서부터 내집까지 끌고 가는 것은 멀든 가깝든지간에 그것은 가정급수공사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상수도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 마을상수도 그것은 폐쇄합니까?

예, 폐쇄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사는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평균 따져서 한 농가에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금액이?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또 포장 상태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과장님이 봐서,

표준 있잖아?

표준공사비라고는 없고 예를 들어서 같은 거리라도 흙으로 된 데 파고 가서 관 묻는 것 하고,

그것하고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하고 있는데,

한 10미터 정도 같으면 한 100만 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100만 원 되면 잘못하면 진짜 100만 원인 줄 아는데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

- 「봉산하고 어모 같은 데 보면 한 85만 원, 이 선으로 거의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그것을 계장님께서 나가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했는데 일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을 많이 시키는데 촌에서 80노인들, 70노인들이 계시니까 이제 살아봐야 얼마 살겠나, 있는 물 이것 먹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면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가서 이장들하고 설득을 시키는데 그래도 촌에는 돈 100만 원 하면 이 사람들은 노인들은 크거든요, 전기세 몇 푼도 아끼는데. 그래서 혹시 이게 연차적으로 금방 심원태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면으로 우선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연차적으로. 감천&;#8228;조마가 우선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그렇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보조 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공기업에서는 본인 부담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방금 말씀하신 원관 안 있습니까? 원관은 국비 가지고 합니다. 그게 전부다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앞에까지는.

제 개인 생각에는 어차피 다른 것도 보조 주는데 이것 나이 많은 사람들 수도 해서 많이 넣어야 좋은데 지금 한 30가구 되는 농가에서 노인들 사는 것이 절반이 넘는데 많이 안 넣을까 싶어서, 또 안 넣으면 이게 마을상수도를 폐쇄 안 시키면 그 물이라도 먹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물을 먹으면 그 운영비가 남은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설득이 부족하거든요. 시간나시는대로 면에 나가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담당 계장님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시에서 수도과에서 나가서 설명회를 한번 더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업하기 전에도 했지만 수시로 공사 중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박찬우입니다. 아포에는 상수도관로가 구미에서 올라오는 것 맞죠?

예.

이게 진짜 공업용수하고 같이 올라왔죠, 전에는?

아닙니다. 공업용수라는 것은 직전에 우리가 용도 전환하기 전에 1차 침전수가 올라왔습니다. 그게 2009년도인가 용수전환을 했습니다. 생활용수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것은. 그것은 구미에 먹는 물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우리 아포 주민들은 못 믿어요.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 물이 올라와서 똑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가면 혁신도시도 들어갈 그 물입니다. 우리가 공업용수 가지고 와서 식수 공급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김천 물을 다시 아포 쪽으로 내린다면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구미 물이 올라가는 것을 받아서 바로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 김천물이 전국에서 제일 낫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물 좋죠.

우리 주민들은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혹시 공업용수 아니냐, (웃는 이 있음) 당신 확인했냐, 이거지. 확인 한 번 합시다.

저희들이 기회 있으면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전에 1차침전수가 올라올 때는 아포에 아포배수지 옆에 가면 여과지가 있었습니다. 여과지를 폐쇄하고 그것을 쓰거든요.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할랍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용암&;#8228;성남&;#8228;평화&;#8228;양금&;#8228;대곡동 일원에 했잖아요?

예.

그 나머지 시내 동에 앞으로 하수관거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좀전에 말씀하신 것은 민간투자로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음동 같은 경우에는 부거리하고 시청 앞에 내려가는 데, 그리고 마잠, 배다리, 지금 우리 시에서 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갑니다.

예,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여러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알아야 대답할 수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BTL로 한 것은 그 구간이고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어차피 시내 동에는 피티엘사업으로 했지만 그 나머지 동네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시에서 하수관거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입장이 곤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이야기가 분분하고 지난번 김천신문에도 부채 관계 때문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읍&;#8228;면&;#8228;동 동장님하고 면장님들이 주민들한테 부채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 때문에 이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야기가 대답하기 곤란하고 해서 일반회계 부채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또 특별회계라든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는 부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17명 의원님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BTL사업 한 것이 이게 우리 시의 부채다, 부채인데 부채로 행정상으로 표기할 수 없다, 부채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답변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 BTL사업 해서 보면 지금 799억 9,3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20년동안 1년에 69억 정도 갚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대답한 것도 있는데 대답할 사항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BTL사업은 부채가 안 맞습니까?

그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기업에서는 부채로 안 잡습니다.

부채로 안 잡는데,

왜냐하면 사용료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 재정이 있는 것 같으면 800억 들여서 하면 되는데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이자하고 보태서 사용료까지 다 보태서 우리가 지출을, 미리 당겨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표기만 그렇게 안 하는 거지 부채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그것은 지난번에도 기획실하고도 이야기 있었지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결론지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압니다. 아는데 저도 “왜 그것을 이야기 안 하느냐”, 밖에서 시민들이 “그것을 안 하느냐”, “그것 확실하게 알아보고 이야기해 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다음 기회에 또 제가 한번 부채 관계를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다 정식으로 질의를 해요. 위원 명의로 하든지 위원장 명의로 하든지,

예, 그 문제는 이것 마치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수도사업소,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