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0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임덕수입니다.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세정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6개 계가 있습니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먼저 보고 드리고 6-3쪽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아래 2항부터 15항까지는 세정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6-5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배낙호, 황병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이자수입이 줄고 있는데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1년 만기 정기예금이 3.1%, 공공예금이 1.0에서 1.6%로 시중금리보다 낮으며 공공예금도 0.6% 차이나는 등 예치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변경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조기 집행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조기 수령하여 당초 이자수입을 초과하였고 공공예금이자는 시중 일반금리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금고 계약시 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명시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예금을 최대한 이자수입이 증가되도록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황병학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입니다. 결손처분자 중 부과 연도가 2008, 2009, 2010년도인데 당해 연도에 결손처분하여 징수권을 일찍 포기하는 것에 대한 지적과 재산에 대하여 가족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징수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조기 결손처분자는 양도,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행위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부과 통보하여 부과 규정에 의해 우리시에는 부과를 해야만 하고 시점이 이미 타자치 세무서에서 징수불능으로 결손처분 한 상태로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도 전국재산, 금융조회를 거쳐 징수 불능으로 판단 결손 처분 하였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5년간 부동산, 금융, 채권 조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발견시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 본인 외에도 가족 간 불법 양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 사항입니다. 이 소송 사건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고속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 하고 저희 관내 추풍령 김천휴게소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휴식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도로설치 의무자는 국가이고 한국도로공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휴게실을 운영 하였으므로 도로 및 휴게소의 실질 소유자는 국가로 보고 재산세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부과처분 취소를 제소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진행 사항은 2009년도 12월 3일 대구지방법원에 제소하여 아홉 차례 저희들이 변론을 거쳐서 2011년 7월 20일 우리시가 승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8월 3일 대구지방고등법원에 항소하여 2011년 변론을 종결 하였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타자치단체에 유사한 소송 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판결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6-8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비과세 감면대상자 세무정보 제공입니다. 대상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감면 대상자가 되겠으며 감면 내용은 농민이 자경농지 취득의 경우와 창업 중소기업 사업용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감면 현황은 총 1만316건에 144억5,600만원으로 취득세가 8,264건 140억3,300만원, 등록면허세가 2,052건 4억2,300만원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후 유예기간 내 매각 목적 사용으로 추징대상지역에 추징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세무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추진하고 추징에 따른 조세 저항을 사전에 예방 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과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764억5,800만원으로 부과는 850억8,800만원 하여 징수는 825억7,6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8% 되겠습니다. 그중 시세 456억 예산에 부과 492억6,500만원 부과해서 징수를 474억 하였습니다. 도세는 308억5,800만원에 부과를 358억2,200만원 하여 징수를 351억7,300만원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세는 징수금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우리시에 다시 교부 받습니다. 그리고 폐지는 세목 중 부과 징수분은 전년도에 해당 세목이 폐지되기 전에 부과 되는 것으로 그 이후에 징수 된 것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전년도까지 부과하여 징수 하지 못한 체납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 현황입니다. 징수유예현황은 2건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능건설 김천시 덕곡동에 있던 회사입니다. 주민세 666만6천원, 신선에프엔비 주식회사는 공단에 있던 회사입니다. 이것은 1,146만6천원, 사유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유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지유예, 분할고지는 없었습니다. 6-11쪽입니다. 지방세부과징수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6-12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870억6,300만원, 징수는 863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7억1,900만원으로 징수율이 99.2% 되겠습니다. 그중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수입이 108억8,100만원 부과에 108억5,400만원 징수 하였고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761억8,100만원 부과해서 754억8,900만원 징수 하였습니다. 6-16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5월 31일까지 체납세 발생 현황이 총 78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년도 것이 13억1천만 원, 과년도 것이 65억3,90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체납징수액은 총 20억7,600만원, 현년도 것이 9억4,900만원, 과년도 것이 11억 2,7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57억7,300만원 되겠고 현년도 것이 3억6,100만원, 과년도 것이 54억1,200만원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27% 차지하고 있습니다. 6-16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별 체납세 현황입니다. 대곡동이 11억4,300만원으로 제일 많고 평화남산동이 8억4,900만원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7쪽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금액별로 50위까지 내역입니다. 제일 많은 부곡동에 있는 구그랜드호텔 1억9,586만원으로 현재 부동산과 채권 압류 한 상태입니다. 그 뒤로 6-21쪽까지 체납액이 많은 순위로 49명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2쪽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자 중 100만 원 이상 법인, 개인 명단입니다. 제일 많은 금액이 1억600만원 덕곡동 부동산개발업체인 애니스페이스이고 그 뒤로 93명 되겠습니다. 금액 순위별로 100만 원 이상 93명을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2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현황입니다. 10만 원 이상으로 총 591건을 과오납이 3억3,798만원이고 환부이자가 1,046만원으로 총 환부액은 3억4,844만원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법인균등할 주민세 재산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 주민세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로 6-32쪽에서 6-73쪽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4쪽 되겠습니다. 시금고 및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시금고는 농협중앙회김천시지부, 신한은행김천지점, 대구은행김천지점 세 군데 지정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김천시지부에서는 일반회계, 공기업, 기타특별회계에 치수사업, 의료보호비, 주민소득사업, 주택사업, 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자활, 폐기물설치기금 등 관리하고 있고 신한은행 김천지점에서는 특별회계 5개 농림지구, 공업단지, 기반시설, 대지보상,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김천지점은 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 수질개선, 주차장운영, 기금 노인복지 등 일곱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출 대행점으로는 농협중앙회 김천시청출장소 외에 14개소 있고 수납대행점은 농협중앙회 김천시출장소 외 30개소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총 6,037억3,9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 4,512억7,200만원이 세출이고 잔고가 1,524억6,7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정기예금이 1,487억2,400만원이고 공공예금이 37억4,2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224억2,2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813억1,700만원 되겠습니다. 6-75쪽 되겠습니다. 시금고 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검사는 작년 11월 29일에서 12월5일까지 5일간 하였습니다. 대상은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그리고 각 수납대행점 31개소 되겠습니다. 검사 결과 세입 분야에 4건에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인감계 지출이 누락 된것이 농협외 2개소, 세입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제출 지연이 농협외 2개소가 있었고 정기예금 만기안내등 소홀히 한데가 신한은행, 세입금 수납 OCR 자료 제출 지연이 신한은행 있었습니다. 세출분야는 회계별 일일결산 확행으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분야도 일일결산 확행으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인감계 제출 누락입니다. 김천시재무회계규칙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영수인 등 공인과 사무취급자 변경시 인감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취급자의 변경 등이 수시로 발생되었음에도 인감 제출을 미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이 농협김천시지부, 신한은행, 대구은행 김천지점에 사무취급자 변경시 제출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 통보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일계표 및 월계표 제출 지연입니다. 김천시재무회계규칙 119조, 120조에 의거해서 일계표는 그 다음날, 월계표는 다음달 5일까지 징수관 및 지출관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에서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치 사항은 앞으로 기간내 규정을 준수하여 제출토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정기예금 만기안내 등 소홀입니다. 김천시금고업무 취급약정서 및 김천시금고 운영 규칙에 의해서 시금고에 예치된 정기예금 등 관리 자금에 대하여 정기예금을 만기 전 예금 만기와 그에 따른 이자발생액, 재예치에 따른 금리 상황을 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사전 고지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신한은행에서 이를 소홀히 해서 자금운영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해서 이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관리 수납 OCR 자료 제출 지연입니다. 시금고업무 취급약정서 및 김천시금고 운영규칙에 의거 시금고에서는 각종 세입금 수납 OCR 자료를 당일 업무종료 시까지 제출하여 세입금의 체납 및 납부 상태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신한은행에서는 지연제출하여 세입금 수납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 통보 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현재 시금고는 작년 연말 현재 1,524억6,700만원, 그 중 일반회계가 986억8,800, 정기예금이 972억, 공공예금이 14억8,800, 특별회계에 537억7,900만원, 정기예금 515억2,400, 공공예금이 22억5,400, 그중에 농협에 1,005억4,400, 신한은행에 453억3,300, 대구은행에 65억8,900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이자 총 48억1천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0억700, 특별회계 8억200 되겠습니다. 농협에 40억6,100, 일반회계 40억700, 특별회계 5,300, 신한은행에 6억5,500, 대구은행 9,300,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입니다. 단체로는 종교단체하고 마을회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총 건수는 79건에 1억6,772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취득세가 78건에 1억6,600이 되겠고 등록세 1건에 27만4천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종교단체가 49건에 1억4,500, 마을회는 30건에 2,127만9천원 되겠습니다. 6-80쪽입니다. 개인별 감면 현황입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이런 분들에 해 주고 있는데 4,732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54억5,761만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6-81쪽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시 탈루세원 추징 목표 및 실적입니다. 작년도 목표액은 4억 잡아서 실적은 6억4,300만원 추징 하였습니다. 대상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교육세, 목적세 등입니다. 2011년도 실적은 150개 법인에 서면으로 100개 법인, 그리고 방문해서 하는 것이 50개 법인 하였습니다. 도합동조사 지원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요구 했던 부분 중에서 조금 전에 김세운 위원께서도 지적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작년에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자수입을 어느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작년에 40억 잡았습니다. 올해도 이자수입 목표는 48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작년하고 같이 잡아놨습니다. 금리 변동이 크게 없기 때문에,

작년에 40 잡았는데 올해도 40,

작년에 일반회계에 40억700이고 특별회계 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48억이 되었는데 올해도 이 목표는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전자에 말씀한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예금이자가 시금고 재계약될 때 시중 일반 금리보다는 상식적으로는 시장경제에 비추어 봐서 더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각종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도비보조금 이런 부분을 조기에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수령을 해서 피치 못해서 은행에 예금하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경제에 비추어 봤을 때는 금리가 높아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다면 당연히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자수입이 40억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자수입이 4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좀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렸는데 십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자수입이 40억 이 수십 년 동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투입 되어서 우리 시를 잘 이끌어나가면 좋겠습니다만 피치 못해서 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대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운용하면서 최대한 이율이 높고 시가 득을 볼 수 있도록 재지정할 때도 비교해서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비교 검토해서 고민해서 했겠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금고 약정서에 명시된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기예금은 농협중앙회 3.30% 1년 이상 될 때입니다. 공공예금이 1.6%, 신한은행이 정기예금이 1년 이상 했을 때 3.35% 1년 기준입니다. 공공예금 1.6%, 대구은행이 정기예금 1년 기준해서 3.3%, 공공예금이 1.0%입니다.

오히려 금리를 높게 받아야 될 입장에서 금리가 오히려 더 낮은 듯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작년 12월31일 전년도에 계약할 때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은 1년짜리 봤을 때는 3.4%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피치 못해서 우리 김천시 자치단체 예산이 예금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최대한으로 잘 운용하셔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십 년 전에 40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십여 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게 되면 김천시 예산이 거의 두 배도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가정살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담당자와 부서장들께서 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시겠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6-6쪽에 작년도 시정요구 했던 부분인데 결손처분자 명단을 올해 보면 나름대로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결손처분 하고 나서 5년간에 걸쳐서 다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5년간 하는 것은 월 2회 이상 조회합니다. 전산으로 해 놓고 조회하고 체납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별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하고 결손처분을 해서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5년 정도 김천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못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시가 결손처분 하고 나서 관리 대상자가 몇 명인지 부서장께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자료는 자치행정위원회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보고 해 주시고 결손처분 해서 5년 동안 관리 했는데 거기에서 성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

- 자료 보내드릴 때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감사 할 때 가지고 나오시면 참 좋았을 것인데, 왜냐하면 시정요구를 했는데 조치결과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재차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고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질의 한 내용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자금 관리 현황에 6-74쪽에 재계약을 할 때는 언제 했다 그랬죠?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그러면 시금고 재계약을 하고 할 때는 주요업무추진보고 할 때 위원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 했었습니까? 자치위원회에.

강인술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셨고,

누구요?

강인술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것 하고 시금고 재계약하는 것 세정과에 제일 큰 업무 아닙니까? 이것을 재계약하면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라든지 업무추진보고 할 때 위원회에 그런 것을 보고해야 하는데 자치위원회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오늘 이제 알잖아요. 재계약이 되었는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수납대행점이 김천농협중앙회로 해서 각 농협출장소 30개소 하는데 수납대행점에 제세공과금이나 하면서 그 사람들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얼마 됩니까? 수납대행하는, 각 농협에서 제세공과금 전부 농협에서 지로용지 가지고 가서 받고 하잖아요. 시에서 수납대행 비용을 얼마 지불하느냐고, 없습니까? 그러면 농협중앙회로 한 푼도 지불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시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 수납을 하면서 업무 과중이 되는데 그냥 해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시금고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냥 대행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수납대행하고 하는데 각 농협에 중앙회에서 그 돈을 지원을 각 농협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면단위 농협으로 말입니까?

시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서 단위농협에 수납대행조로 돈을 줍니까? 중앙회에서.

제가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수납대행비용을 한 푼도 안 준다는 말이죠? 담당 직원도 그렇고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저도 한번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출하는 것을 우리는 아직까지, 세금 그대로 다 들어오지 줄어들지 않고 들어오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지금 현재 한전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납대행하는 금융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세 김천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계약 합니다. 특별회계는 수납해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받을 때는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받아서 납기가 3월 말 같으면 3월 10일 날 들어왔으면 3월말까지 자기가 보관하면 은행에 득이 됩니다. 수수료에 대한 몇%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계약할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보고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혀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단 말이죠?

다른 지방세도 그런 혜택이 없으면,

그러면 제세공과금 수납대행을 대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똑같이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 농협에만 일괄 수납대행점으로 지정을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시금고 현황에,

봉사로 하고 있고 수수료는 안 받고 있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시금고로 지정 받아서 농협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각 단위 농협에 얼마씩 해 주는 모양인데 그 내용도 알아보시고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시에 일반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농협, 신한은행 김천지점, 대구은행에서 다 받습니다. 금고로 지정 해 놓은 것은 우리시에 장기 정기예금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에는 일반회계, 공기업은 상수도, 기타특별회계는 치수사업, 의료보호비, 기금에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런 것을 정기 예탁하는 것을 여기에 합니다. 수납은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수납대행점은 농협중앙회 외 김천시출장소 30개 점으로 했는데 주민들이 대구은행이라든지 다른 일반 금융기관에 수납대행점을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외 30개 속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대구은행, 신한은행,

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금고 심의위원회 명단 지금 가지고 있죠. 명단을 주시고 앞으로는 재계약 한다든지 할 때는 사전에 당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위원들도 재계약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위원회 명단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 잘 참작하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윤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먼저 축하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5개항과 3쪽 개별사항 11개항이 되겠습니다. 항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통사항 해당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김세운 위원께서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시 사전에 적격심사를 강화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탈락시키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시행 했습니다. 낙찰 하한가 이상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 순으로 해서 경영상태나 신임도, 용역실적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용역업체 개개인에 대한 신상을 파악해서 선정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용역 특성상 상인들과의 마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시 충분히 계약 업체에게 단속 사항 전반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입니다. 황병학위원님께서 공사, 용역, 물품 구매시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 편중 계약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그래서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규정상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물품 용역 건에 대해서는 1인 견적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면허 종류별로 철콘, 토공, 석공 등 각 종별로 면허업체가 고루 고루 수주할 수 있도록 안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사항을 매월 시홈페이지에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서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어 편중 계약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공개 화면은 9쪽 첨부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황병학위원께서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각을 위해서 최초 감정가에서 응찰자가 없어서 재감정 실시해서 매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2006년도부터 매각을 추진했으나 매각자가 없어서 2010년도 재감정 실시해서 2011년도에 10차 공개경쟁입찰에서 매각예정가인 957억에 평당 434만원 되겠습니다. 낙찰 되어서 2011년도 12월 28일 매각 대금 완납하고 올해 올 1월 6일 등기 이전이 완료 되었습니다. 매각 추진과정은 첨부물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 사항이 있습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 사항은 3건 있는데 첫째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으로서 대항면 주례리 347번지, 319번지 토지에 대해서 1962년 9월 4일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금릉군으로 명의가 소유권이전 되었는데 주민들이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작년 1월 17일 소 제기되어서 1심에서 원고 패소되고 2심에서도 원고가 기각 되었습니다. 상고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항면 향천리 61번지, 167번지, 881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주례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62년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금릉군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을 말소 청구 된 소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심, 2심 원고 패소되고 현재 똑 같은 내용으로 상고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 소송인데 어모 중앙리 551-4번지 토지를 어모면사무소 신축할 때 당초 명의가 이근상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어모면 청사 신축 하면서 구입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건물하고 일부 토지가 임순덕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매매한 계약 서류도 있고 해서 등기를 말소 해 달라는 그런 청구 소송에서 등기말소를 이행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14쪽부터 33쪽까지 판결문 사본으로 위원님께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 내역입니다. 설계 변경사항으로 양금동주민센터 신축 공사시 당초에 13억1,667만1천원에서 14억 4,577만원으로 설계 변경한 내용입니다. 증액이 1억2,909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는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 변경과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관련 마감 재료 상향 조정에 따라서 설계 변경 되었습니다. 양금동주민센터 신축 전기공사도 589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인증관련 콘센트 변경에 따라서 증액 되었습니다. 어모면사무소 신축 공사에 따라서 증액이 1억1,107만1천원 증액 되겠습니다. 양금동과 마찬가지로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관련 마감 재료 상향 조정과 기존 건물 철거비가 누락되어 있어서 추가하고 창고 설치와 공영주차장 추가 포장 실시함에 따라서 설계 변경 되었습니다. 35쪽에서 42쪽까지는 설계변경 된 내용 검토 사항입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미수 현황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116건에 650만6,880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98건, 도유재산이 1건, 시유재산 17건 되겠습니다. 미수사유는 대부분이 자산공원 주변이라든지 평화남산동 영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징수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미수가 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청사유지관리로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3,524만6,580원이 불용 되었고 청사 신증축 유지관리에 대한 시설비가 2억9,511만1,240원, 차량유지관리에 따른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846만4,780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업 하면서 물품 구매하면서 품의 금액에서 입찰 계약하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 과목으로 581만7,260원이 차액 되었는데 이것은 사무보조원이 중간에 일을 하다가 나가서 차액이 남았습니다. 45쪽입니다. 혁신도시 내 복합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부지 확보입니다. 혁신도시내 부지 면적 3,507제곱미터를 15억6,200만원 조성 원가에 미리 구입 했습니다. 구입 사항은 행정혁신도시에 행정구역 조정시에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입니다. 각종 감리 용역이라든지 양금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감리 용역, 어모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감리 용역 등 총 11건에 9,173만2천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47쪽입니다. 경쟁계약 실적 현황입니다. 일반경쟁계약 실적은 해당 없고 제한경쟁 계약 실적입니다. 제한경쟁은 시공 능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각 지역 제한, 도로 지역제한 하는 것도 제한경쟁이 되겠습니다. 제한계약실적 공사로서 총 43건에 계약 금액은 256억6,362만7천원 되겠습니다. 공사 계약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제한경쟁 계약 중에서 용역계약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용역,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용역, 지하수의 영향조사 용역 등 10건에 17억2,027만6천원에 계약 했습니다. 52쪽입니다. 지명경쟁계약 실적입니다. 공사 물품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명경쟁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실적이 있는 업체 이런 업체에 대해서 5인 이상 지명해서 입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적은 용역이 2건 있습니다. 부항댐 밑에 산내들광장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지명경쟁 해서 2억7,900만원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모암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지명경쟁 했습니다. 53쪽입니다. 견적계약 실적입니다. 견적계약은 2인 이상 견적을 붙이고 있는데 전문공사는 2천만 원 이상 1억이하, 정보통신은 8천만원이하, 물품 용역은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관내 업체에 대해서 견적 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총 394건에 170억6,425만4천원 계약 했습니다. 계약별로 내역은 53쪽에서 7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견적계약 중에서 용역계약입니다. 총 20건에 계약금액은 6억9천여만 원 되겠습니다. 내역도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쪽 견적계약 중에 물품계약입니다. 6건에 1억9,971만6천원 계약 했습니다. 76쪽입니다. 조달계약 실적으로서 공사는 해당 없습니다. 용역계약 총 9건에 16억7,699만원 계약 한 바 없습니다. 77쪽입니다. 조달물품 계약 현황입니다. 53건에 28억4,362만5천원에 계약 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는 자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442건에 68억5,289만9천원 계약 했습니다. 내역별 현황은 82쪽에서 103쪽까지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수의계약 용역 현황입니다. 각종 설계라든지 용역을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까지 현황입니다. 221건에 27억4,580만4천원에 대해서 계약 했습니다. 내역별 현황은 115쪽까지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서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각종 기자재등 각종 물품 구입이 총 136건에 12억9,700만원 계약 했습니다. 구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공사 중에서 읍면동에서 추진한 계약 건수입니다. 총 82건에 11억5,998만8천원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지출액 증감현황입니다. 공사설계 변경은 보통 통상 물가변동이 상승되었다든지 물량이 증감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사 계약 후 90일 경과 후에 물가상승은 3% 이상 물가 상승되었을 때 설계 변경하고 있습니다. 총 169건에 33억6,882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한 현황은 139쪽까지 내역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재산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토지 분입니다. 600필지에 취득 금액은 143억5,179만1천원 되겠는데 토지매입은 대부분이 도로건설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 각종 사업장에 대한 토지구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재산취득 중에 건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건물 취득은 양금동주민센터 신축하고 어모면사무소 신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앞에서 재산 매입에 대한 것이고 다음은 재산 처분입니다. 168쪽입니다. 시유지 처분 현황입니다. 11필지에 금액은 102억2,523만8천원, 100억이 넘는 사유는 신음동 구농업기술센터 부지매각 대금 95억7천만 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69쪽입니다. 재산처분 중에 국유지 처분입니다. 11필에 1억6,191만2천원 되겠습니다. 170쪽 은닉공유재산 발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1쪽입니다. 공유 잡종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69건 면적이 13만4,826제곱미터에 6,705만6,400원이 되겠습니다. 임대 내역은 18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물품 처분 현황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처분한 겁니다. 공개 입찰에 의해서 5대에 2,689만4천원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총 관리하고 국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848필지, 도유재산 5,450필지, 시유재산 2만9,257필지 해서 총 3만5,555필지에 면적은 6,996만1,68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330동, 주식은 1만323주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국유재산 11필지, 시유재산이 11필지, 총 22필지에 103억8,715만원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수불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증금과 보관금, 기타 잡종금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일시 세입세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29억7,329만6,399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작년도 말에는 165억8,972만6,832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523만5천원 되겠고 보관금이 18억13만원 되겠습니다. 잡종금이 10억6,793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증금이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2011년도 작년 말 현재 1억5,873만8,250,만원 됩니다. 다음 페이지 168쪽입니다. 보관금은 채권압류금이라든지 급여압류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원상복구 예치금 등 해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작년 말 현재 12억7,704만7,390원입니다. 잡종금 및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은 일시보관금, 수입이자, 재해의연금 등 보관금이 2011년 말 현재 151억5,394만1,192원이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공영건축물 신개축 현황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양금동주민센터 신축과 어모면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관사 현황입니다. 2급 관사로서 항도빌라 1동 709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해 제가 일부 업체 편중계약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시정 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 1년간 살림살이를 죽 살펴보니까 굉장히 종별로 면에 업체가 골고루 수주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한 가지 여쭈어 보려면 하천 공사를 수주한 원청 업체들이 하청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그것은 하도급 계약을 해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고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예.

그리고 하청받은 업체가 다른 업자에게 삼청이 되죠?

재하도급,

재하도급도 규정에 따라서 하면 법에 하자가 없다,

예.

신고를 하고 해야 되죠?

예, 특수 분야 이런 것은 자기들이 못하는 공사는 재하도급 줄 수도 있습니다.

김천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외부 업체가 김천시에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하청이나 삼청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외부 업체 낙찰자들이 김천에 하청 주는 비율은 김천시가 파악 하고 계시는지,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하기 때문에 숫자를 정리하면 파악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인근에 있는 분들은 요즘 공사 입찰되기 힘드니까 거의 다 하고 멀리 있는데는 하도급 주는 경우가 있고 금액이 조금 많으면 저도 입찰 결과가 나오면 금액이 좀 많은 데는 김천시의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건설업체 유지하기 힘드는데 지역에 업체들 실정을 다 알 것 아니냐, 하도급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전화상으로도 건의하고 합니다. 숫자는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은 1억 2억이 포항에서 되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보통 보면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천에 물량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외부 업체가 낙찰 받아서 김천에 하청이나 재하청 주는 비율은 어차피 신고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비율은 별도로 파악해본,

파악하려면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자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외부 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부분에 대해서 김천시에 있는 관리자들이 김천 업체에 많이 하청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공식적으로 제가 그냥 김천시 건설업체 영세업체들을 위해서 건의하고 하는데 안 준다고 해서 금액 이상 얼마 입찰 볼 때 하도급도 의무규정을 입찰 볼 때 조건을 붙여서 입찰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일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저도 조심스럽게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 업체에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외부 업체가 낙찰 받은 공사 건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게 많은 하청을 갈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해서 관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세밀하게 뽑아서 비율별로 해서 세밀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이 혁신지구 내에 부지 이게 작년에 부지를 매입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의회가 승인 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 실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혁신도시 내에 청사를 짓는,

전체는 아직, 조금 더 시간 지나서 혁신도시 내에 어느 정도 조성되고 난 뒤에 행정구역이 남면, 농소 혁신도시내에 어느 정도 행정 구역이 조정 될 때 현재는 아직 구상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추진 과정을 봐 가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올해 12월에 혁신도시가 각 토목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혁신도시가 준공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 준공 됩니다.

올해 준공하기 때문에 작년에 청사 부지를 매입 했는데 김천시가 아직까지 무계획으로 있다면 예산이 잘못 확보된 것이고 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쯤이면 청사를 건립 하는데 어떤 청사를 건립할 것인지, 어떤 보건지소를 건립할 것인지,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언제쯤 준공할 것인지 정도는 관련부서에서 파악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지적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이 없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혁신도시 내에 어느 행정구역이 기본계획이 나와 있다면 저희들도 사업 계획을 하기 좋은데 혁신도시 내에 어떤 신행정구역이 조성될지 안 그러면 남면하고 다 합쳐서 행정구역이 조정될지 이런 파악이 어느 정도 나와서 사무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입니까? 계획이 없이 무계획인 것 같으면 곤란한 이야기 아닙니까? 언제 착공하는 것인지 언제 준공하는 것인지,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갈 것인지 지금 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그러니까 혁신도시 내에 읍이 생길지 이것을 봐가면서 사무실 규모는 그때 가서 조성하고 부지 구입은 지금 사 놓으면 조성원가에 의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미리 구입한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청사라고 하면 남면 청사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남면하고 혁신도시하고 합쳐져서 행정구역이 조정 될 것이냐, 혁신도시 내에 행정구역이 별도로 동이 하나 생길 것이냐 봐 가면서 그때 가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혁신도시 내에 건축을 먼저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12년도 말이 되면 혁신도시가 준공하는데,

부지 조성만 준공하지 거의 인구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죠. 지금 12개 공공기관 중에서 9개 공공기관이 착공 했고 김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만세대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단계적으로 착공 해 나가고 있고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청사를 나중에 상황 봐 가면서 과장님 말씀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했다 이것은 답변이 좀,

부지 확보는 조성하고 공공용으로 바로 역 앞에 있습니다. 그 부지가 상업지역 가운데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을 미리 구입하면 조성 원가에 아주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KTX역사 앞쪽에 보면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리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당장 착공해서 2014년도에 준공 하도록 계획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센터라고 해서 혁신도시 내에 유치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 이야기는,

청사가 면사무소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조정 되어야 사업 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짓겠다는 이야깁니다. 당장 사업 신축에 대한 건물은 아직 규모나 이런 것은 행정구역 조정되고 난 뒤에 동사무소 짓든지 면사무소를 짓든지,

그것이 언제까지 착공하고 언제까지 준공하고 하는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서장께서 잘 챙겨서,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7-51쪽하고 7-74쪽에 용역은 같은 용역인데 어떻게 구분 되는지 구분해서,

51쪽하고,

7-74쪽하고 같은 용역인데 구분해서,

그것은 지명경쟁계약 준 것 하고 뒤에 것은 수의계약 건입니다.

그러면 7-51쪽은,

지명경쟁계약 실적으로서 공사 계약은 없고 용역계약은 2건 추진했고,

잠깐만요. 과장님. 7-51쪽은 공개경쟁입찰로 용역 준 겁니까?

경쟁입찰인데 지명경쟁, 능력있는 업체를 몇 군데 평가해서 5개 이상 지명 경쟁 할 수 있습니다. 지명경쟁을 시켜서 용역한 것이고, 74쪽은,

지명경쟁이라고 하면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5개 업체 이상을 지명해서 능력 있는지 없는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지명해서 평가해서 입찰 보이는 겁니다.

7-51쪽은?

51쪽이 그렇습니다. 74쪽 견적계약은 2인 이상 견적 내도록 해서 계약 한 용역입니다.

7-74쪽은 2인 이상?

예. 평상시에 알아듣기 쉽게 관내 업체들끼리 입찰 보인 내용입니다. 소액입니다.

이쪽에 보니까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짜리도 있네요. 용역 말고 견적계약이, 견적계약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입찰 안부치고 사실 우리가 견적 내라고 해서 볼펜을 사더라도 견적을 받아서 보고 적게 쓴 사람을 선정 하듯이 견적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2인 이상 등록해서 견적 내라고 해서 보는 것인데 직접 안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 해서 G2B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등록해서 거기에 견적 써내서 만든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은 지명경쟁 기술적으로나 실적이나 있는 업체들을 심사해서 5인 이상 지명해서 입찰 보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과 남았는데 마저 하고 식사 할까요?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보통신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정보통신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8-4쪽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해당 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김세운 위원님과 강순옥 위원님께서 시정 지시하신 읍면동에 인터넷 선생님 10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바쁜 농촌 일손 관계로 읍면동을 찾아가서 배우는 주민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요청이 있을 시 가정을 방문 지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바라면서 읍면동사무소 내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시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 대한 조치 결과로서 주민정보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인터넷 선생님이 직접 지도 방문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다문화가정 50세대에 대해서 방문해서 정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번기 개인 일정 등으로 인해서 방문 교육보다도 시설을 찾아서 교육 받는 것을 대다수 주민은 선호하고 있고 해서 필요한 주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문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주민정보이용 실적이 1만63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 공간 환경이 열악하여 가능한 주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장소로 정보이용시설을 배치토록 당해 읍면동에 통보하여 정보이용시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8-6쪽에 황병학 위원, 김세운 위원, 배낙호 위원께서 시정 지시하신 경북드림밸리 내 착공할 계획인 녹색미래과학관은 총사업비 중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경북도에서 추진할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 중 도에서 고작 8%만 부담하여 막대한 시비 부담이 예상 되는 바 지방비 중 반을 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이 김천 녹색미래과학관은 공모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과학관이 경북드림밸리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비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 도비 30억 원 확보하여 사업비에 편성하여 시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되겠습니다. 배낙호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정보화마을에 많은 양의 컴퓨터를 보급 하였으나 전자 상거래 실적은 극히 저조하고 농촌 고령화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주민이 적겠지만 지속적인 교육으로 실적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 내용에 대해서 2010년과 2011년도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실적을 보게 되면 양각마을은 1억8,100만원으로서 20%가 증대되었고 반곡마을은 1억3,700만원으로 54%가 매출 증대 되었습니다. 매년 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두 자리 수 이상으로 증대되어서 농가소득증대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주민 대상으로 정보화 기초교육을 363명 실시하여 농촌의 전자상거래 마인드를 함양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위원장 및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전자상거래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정보화마을 리더로서 마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8-8쪽에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박광수 의원께서 시정 질의 하신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지방비 50%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시의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 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서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사업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사업비 346억 원 민간사업자가 선 투자하여 준공 되면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고 준공 이후 20년 동안 투자비에 대한 정부지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급금은 재무협상 결과 경상가격기준으로 총 568억 원으로 연간 28억4천만 원 정도 예상되며 그중 50%는 이미 국비를확보 하였으며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 지방비 중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경상북도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하도록 건의 하였고 김천시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과 함께 2011년 6월17일 지사를 면담하여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의 당위성과 그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수차례 걸쳐 도비 확보에 매진했을 뿐 아니라 담당 저희 부서에서도 경상북도 관련 부서에 수 없이 방문하여 도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1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방비 중 도비 전액부담 건의안을 채택하여 경상북도에 건의하는 등 도비 확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함으로서 2011년도 본예산에 15억 원, 제2회 추경 1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도비 30억 원을 녹색미래학관 건립비로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10쪽에 예산불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총 6건에 5억2,496만7천원 지출 하였는데 웹서버 고도화에 602만3천원, 전산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에 1,279만9천원, 정보통신망 서버 유지보수비에 681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833만원, 녹색미래과학관 사업자 심사평가비에 944만원 해서 총 4,34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절감 하였습니다. 8-11쪽 되겠습니다. 각종 수상시 경비 소요액 및 시상금 내역입니다. 지지난해부터 많은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지난 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10년도 도 정보화교육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시상금으로 100만원 받았습니다. 2011년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70만원 시상 받았고 2011년도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반곡마을이 선정 되어서 상사업비 1천만 원 수상 하였는데 수상시 경비 소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8-12쪽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 E-life 정보화 위탁 교육 실적으로는 자격증취득 과정, 정보화 고급 과정, 어르신 정보화 과정, 다문화 정보화 과정해서 총 10개 과정에 274명이 교육 받았으며 그 중에서 자격증 취득을 40명 이상 취득 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 실적으로 주부PC활용경진대회에 52명 참가하여 6명에게 시상하였고 인터넷 정보검색대회에 135명 참여하여 6명에게 시상 한 바 있습니다. 8-13쪽입니다. 정봉통신장비 현대화 추진 현황입니다. IP전화기 설치 사업에 7,711만원으로서 아포읍 외 7개 읍면동에 설치하였으며 암호화장비 업그레이드 하는데 2억6,497만원으로서 전 읍면동, 사업소에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를 7개 읍면동에 실시하여 2,951만원 소요 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정보화시범마을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면 양각자두마을은 2003년도 6월 달에 조성하여 구성면 양각 1, 2리를 행정구역으로 했고 총 가구 수는 130가구에 3억2천만 원 소요 되었습니다. 마을정보센터 위치는 양각1리 마을회관 2층에 하였으며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그 당시 총 가구에 보급된 PC는 100대 되겠습니다. 황악산 반곡포도마을은 2006년도 3월에 조성하여 대항면 대룡1리를 대상으로 140가구 대상이 되는데 2억8천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대룡1리 마을회관 2층에 정보센터를 설치하였고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하였으며 가구별로 총 80대 PC를 공급 하였습니다. 운영 현황으로 2011년도 전자상거래 실적을 보게 되면 양각자두마을은 2010년도에 1억5,056만원에서 2011년도에는 1억8,100만원으로서 20% 증대 되었으며 황악산 반곡포도마을은 8,960만원 실적에 2011년도에는 1억3,777만원 매출 하여 54% 증대 되었습니다. 다음은 8-15쪽입니다. 2011년도 체험판매 실적은 양각자두마을이 2010년도에 18건에 115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40건에 444만원, 황악산반곡포도마을은 70건에 4,341만원에서 2011년도에는 102건에 1,562만원으로서 64% 감 되었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 말부터 구제역과 장마로 인해서 단체 체험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 현황으로서 양각자두마을은 컴퓨터 기초교육 외 2건으로서 115명 교육 하였으며 황악산반곡포도마을은 인터넷 교육 외 10건 248명에게 교육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홍보를 위해서 기존 고객대상으로 홍보전단지 우편발송,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등을 홍보 실시하였습니다. 운영 성과를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매출 실적 증가를 이룩하였고 행안부 평가 황악산반곡포도마을이 선도마을로 지정되고 중국에서 이주한 여성을 활용해서 마을청소년 중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 새마을연수단 새마을리더 해외 봉사단 85명이 반곡포도정보화마을을 현장 견학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10% 마을 자부담으로 충당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약간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8-16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으로 개별주택프로그램 사용자 교육등 행정업무시스템 사용자 교육과 한글2007 활용 등 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 등 총670명에 대해서 교육 시켰습니다. 교육 성과로는 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 기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8-17쪽입니다. 정보화 및 고도화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웹운영서버 고도화입니다. 노후된 DNS 서버를 기존 1개 있던 것을 2개로 설치하여 이중화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안을 강화 하였습니다. 웹서버를 기존 3대 있는 것을 5대 보강해서 서비스 용량을 120기가에서 500기가로 증대하여 속도 향상을 기했습니다. 자료 보관하는 데이터 서버는 교체해서 속도를 개선하였고 동영상 서버 1대 있는데 교체해서 속도 향상 했습니다. 로그 서버를 신규로 설치해서 보안성 강화하는데 일조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망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2005년도에 도입한 노후한 인터넷 방화벽을 3,200만원 들여서 교체해서 보안성을 크게 강화 하였습니다. 8-18쪽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확보 문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의 라이선스 정책 강화에 따라서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 조치로서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라이선스를 도입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윈도우 서버 660개 구입 하였고 윈도우 서버 외부사용자 접속 권한입니다. 그것도 라이선스인데 3개를 구입하여 인터넷 방송 서버 동영상 2대, UCC 1대 구입 하였고 SQL 서버 사용자 접속 권한 3개 구입해서 인터넷 서비스 등 동영상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였고 비저플라워 그룹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하는데 1개 구입해서 버전 6.5를 6.7로 향상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시스템 라이선스 구입 저번에 사고 남은 부족분에 대해서 132개 추가로 구매 하였고 그동안에 한글2002로 사용하다가 모든 행정기관에 2007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2007로 구입해서 1,100개 샀습니다. 한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8-19쪽 되겠습니다.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업 개요는 위치는 김천시 남면 용전리 경북드림밸리내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연 면적은 7,200평방미터 부지는 1만6,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회 의결액 346억 원이 되겠으며 추진방식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시설, 영상시설, 체험시설로 크게 구분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BTL사업 한도액을 국회에서 2009년 12월 31일 확정 하였으며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김천에코그린주식회사가 2011년도 3월 18일 선정 되었으며 실시설계 승인이 2012년 5월 11일 승인하여 2012년 5월 15일 실질적으로 녹색미래과학관 공사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따라서 도비 확보가 2011년도에 30억 원 확보 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4개월간 공사 마무리 하여 2014년 5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한 부분은 김세운 위원님께서 정말 김천시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화마을에 양각하고 반곡하고 두 군데 있죠?

예.

현재 과장님 생각에 정보화마을 대한 진행됨에 있어서 김천시의 방향이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안 그래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정부 방침은 정보화마을을 굉장히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 했습니다만 한동안 증가되다가 지금은 정보화마을 더 이상 늘려가는 그런 것은 정지 된 상태이고 더 이상 늘리는 방향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지난해에 보니까 전국에 6개 정도 배정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상북도에 김천에서 저희들도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반곡하고 양각마을이 잘 되고 전자상거래 실적도 상당히 좋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5개 읍면 다는 못하고 제가 봐서는 두 군데는 양각 자두 특색있는 농산물로 하고 우리 관내 증산면에는 아주 홍보가 잘 되어 있는 증산면 평촌리에 체험 마을이 있습니다. 전통체험마을이 있어서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도에서 계획이 있다면 체험을 통한 정보화마을 그것을 특색있게 하고자 생각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간혹 1건 정도 도 전체에 배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평촌리 마을을 체험마을로 해서 정보화마을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실지로 양각정보화마을이나 반곡정보화마을이 사실 농민들이 판매도 잘 되고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봤는데 과장께서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6개 정도 했다고 말씀 하시니까 노력하셔서 김천에 정보화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정은 많이 안 되지만,

노력하다보면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김천시에 주전산기가 사용 운영되는 것이 몇 대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직원이 1,100명인데 PC는 1,600대 정도 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서버 같은 중요한 장비는 본청에 55대 있고 개인 PC는 1,600대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한테 1대씩 있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장비들입니다.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UPS 라고 하지요?

예.

그것은 몇 대 정도,

UPS는 본청 전산실에 3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에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전산기하고 UPS가 서로 연결 되도록,

예.

1대당 1대씩 안돌아가네요.

서버 1대당 1대는 안 돌아갑니다.

업무 보는데 차질 없습니까?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은 컴퓨터 없이는 업무가 사실 마비되다시피 하는 그런 시대이고 전상망은인체로 비유하자면 중추신경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정보통신과에 계장 세 분 중에 전산직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과는 계장은 전산직이 맡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거기 대해서 일부 동의합니다.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현재 자리에 담당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원은 전산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