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양경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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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2011년 7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두 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재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 위원회조례 제8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방법은 무기명 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본 예결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결위원회 위원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 선출방법은 위원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김숭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양경석 위원님께서 김숭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숭호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숭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숭호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명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금 송종수 위원님께서 명은희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명은희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명은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명은희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8분의 위원님과 함께 예산집행을 잘 감시감독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장을 모시고 이번 예산결산이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4항「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문식 공보담당관께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숭호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문화도시건설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1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5억 1,221만원으로 이중 27억 3,843만 2,0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7,377만 7,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9쪽 공보담당관실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사무관리비는 6억 3,880만원으로 신문잡지구독료로 4,003만 4,000원, 교양도서구독료로 1,844만 3,000원, 케이블라디오, 인터넷 등 행정예고비로 3,080만원, 시 행정예고비로 4억 3,734만 9,200원으로 6억 3,642만 400원을 집행하고 237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150만원 중 기남방송 수신료 등 94만 7,0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5만 2,940원이 발생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500만원으로 이중 2,499만 900원을 집행하고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사무관리비는 3,022만원으로 시정홍보 색사진 인화비로 1,354만 3,600원, 화 상정 보시스템유지보수비로 731만 5,000원, 촬영용 테이프 구입비로 344만 3,500원 등 2,473만 1,100원을 집행하고 538만 8,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1,100만원으로 관용차량자동차 보험료로 73만 8,170원, 차량유류비로 346만 2,940원, 674만 7,560원을 집행하고 425만 2,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만원으로 영상관리실 에어컨 구입비로 189만 9,180원을 집행하고 10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20억 4,300만원으로 케이블TV 광고 홍보비로 1억원, 라디오를 통한 홍보비로 1억 1,000만원,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석 홍보비로 397만 4,300원, 다중이용시설홍보비로 4억 5,748만 1,300원, 대중이용홍보비로 3억 7,929만 3,280원, 지하철 및 대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비로 1억 9,970만원 등 13억 9,172만 6,170원을 집행하고 6억 5,127만 3,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정홍보 시설물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는 150만원 전액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계획홍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온오프라인 홍보 사무국관리비는 5억 7,360만원으로 평택소식지제작 용역비로 1억 2,709만 1,000원, 평택소식지 배부함 제작설치비로 2,070만원, 평택시 인터넷 방송국 위탁운영비로 1억 3,630만원,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비로 4,026만원, 전략적 기획대행 용역비로 4,900만원, 시정홍보물제작비로 9,022만 3,000원을 집행하고 5,683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100만원으로 소식지 우편료 등으로 4,537만 6,000원을 집행하고 56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적보장 수혜금 1,680만원은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트위터 관리 스마트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만원은 스마트폰 미구입으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보수는 2,249만원으로 이중 439만 1,520원을 집행하고 1,809만 8,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사무국 관리비는 5,085만원으로 관서운영수용비로 725만 6,000원, 전산소모품구입비로 769만 6,000원, 직원급식비로 675만 4,000원, 문구용품구입비로 512만 7000원, 홍보용 쇼핑백구입비로 921만 5,000원 등 3,928만 4,040원을 집행하고 1,156만 1,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 2,88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에 대하여는 285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총괄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으로 예비비지출 총괄집행내역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건 사업에 2,054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054만 9,000원으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1쪽 중간 소관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지방자지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예비비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심사 의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예비비사용의 제한규정에 따라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도록 한 제한범위를 준수하여 지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 결과 의회의 재정의도가 효율적으로 구현되고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켰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참고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의회가 선임한 김기성 대표위원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5인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쪽 전년대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1,213억 2,733만원이 감액된 1조 2,114억 7,341만원이며 세입은 1조 2,399억 3,175만원, 세출은 9,567억 4,553만원이며 다음 연도에 이월된 세계잉여금은 997억 6,893만원이 증가된 2,831억 8,621만원입니다. 3쪽 세입은 일반회계 는 157억 2,72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9억 8,887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액은 전년도 보다 250억 7,989만원이 증가된 1,868억 9,04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79억 2,218만원이 감소된 678억 3,740만원이며 일반회계 는 177억 6,406만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256억 8,6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기금별 결산내역은 201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7억 1,99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 6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애향장학기금은 44억 4,61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 7,677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업경쟁력기금은 18억 3,77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3,9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에서 1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의 의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 승인사항으로서 예산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에 대한 것에 대하여 지방의회 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사후 통제로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환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 재원배분의 왜곡, 과중한 채무 등 잘못된 재정운영은 주민에게 복지를 저해하고 지역개발 등에 있어서 정체를 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항상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이 확보된 가운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전문위원 님, 다시 한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소관 예산집행현황 13쪽부터 1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지금 공보담당관소관 예산집행현황 13쪽부터 1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공보담당관실이 2011년도 35억에서 지출액이 27억인데 집행잔액이 7억 7,000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것이 공중파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인데 20억을 잡았다가 13억을 쓰고 6억 5,000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6억 5,000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뭐예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당초에는 공중파 MBC, SBS, KBS에 시정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1,200에서 1,400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투자대비 효과가 적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절감차원도 좋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안 해 보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MBC가 됐든, 공중파 중앙방송이 회당 얼마씩 나간다고 하면 몇 회를 해야겠다고 계산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네,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했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얼마씩 잡고 세웠어요? 1,200, 1,300씩 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그 때 가서, 그러면 예산을 맨 처음에 세울 때 공중파가 1,200-1,300정도가 들어갔는데 홍보효과가 돈에 비해서는 미흡하다고 했으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검토가 들어갔어야지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그건 제가 간과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시점이 2011년도 몇 월에 그런 판단이 섰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 판단을 세웠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 하면서 다른 쪽에서 쓰게 만들어 주었어야지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그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삭감처리를 해 놨는데, 앞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8월이 됐던 10월이 됐던 만약 그런 판단이 섰다면 불용처리 하고 당연히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게 예산의 효율성을 지켜주었어야지, 이거 하나가 6억이면 공보담당관실에 한10몇%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오프라인 홍보해서 5억 7,000중에서 5억 1,000을 쓰고 5,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이것도 한13%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겼거든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그건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이것도 공중파시설물 이용과 똑같은 경우에요. 최소한 무엇을 한다고 했으면,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뭐라도 하려고 계획이 잡힌 거잖아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저희 공보담당관이 유보액이 4,800만원이 같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800이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네.

재균

김재균위원

공보담당관실 유보액이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떤 유보액이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총 유보액이 1억 7,900만원인데요. 그 중에 4,800만원이 같이 유보액으로 잡힌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유보액 예산이 들어가서 5,600이 됐다?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같은 경우 집행잔액 지출을 전혀 못하고, 두 개는 지출을 못하고 인건비에서 하나는 2,200만원이 서고 400만원만 쓰고 1,800만원을 또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무기계약직이 필요했으니까 무기계약직 보수로 해서 인건비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위원님, 그건 직원이 출산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다녀와서 그 기간은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수혜금과 취득비는 왜 예산으로 잡아놓고 집행을 못했습니까?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그것도 당초에 시민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잡았던 건데 저희가 조례제정을 못하는 바람에 미집행으로 남겨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공보담당관실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을 계획해 놓고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2013년도 예산을 짤 때 공보담당관 쪽 것은 한20% 삭감해서 무난하겠어요. 지금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근거치가 되는 거니까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전계획을 세우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집행을 하셨어야지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장문식 과장님, 부의장 님 얘기하시는데 계속 ‘개선하겠다’‘ 죄송합니다’만 얘기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하시고, 아까 총예산의 35억, 27억, 77%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전) 부의장 께서 여러 가지 짚으셨어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2,800인데 다른 거 다 집행 하시면서 이런 것도 잔액이 남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0’으로 영점을 맞췄네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형평성에 안맞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은 다 남아있고요. 여비는 ‘0’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몇 백 남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2,800중에요? 우리 의회에서 어디가고 하는 것은 다 터치하면서 본인들은 다 국내여비를 지출하는 겁니까? 16쪽에 보니까 지하철 및 대중교통시설 홍보해서 2억 9,9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주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제가 서울 역에 수퍼오닝과, 복지광고, 한뼘 광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매년 내용이 똑같아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내용은 저희 시안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2011년도와 2012년도 바뀌는 계획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합니까? 내용을 바꿀 예정인가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복지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제대로 말씀하셔야 올 예산 때 우리가, 다 지난 간 거지만 다루는 이유가 뭐예요? 올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버벅거리고 하면 20%가 아니라 30%가 까지는 거예요. 내년예산에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네.

종수

송종수위원

말씀하세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2010년도에는 복지광고를 많이 다루었고요. 2011년도에는 슈퍼오닝, 다음에 한뼘 광고를 주로 다루었고요.

종수

송종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지하철을 많이 타고 해도 지하철에 가면 크게 바뀐 게 없던데요. 매년 한2억 9,700정도 들어가는 금액을 가지고 내년에도 이렇게 한3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 꼭 이쪽으로 지출이 되어야 하나요? 이런 것을 줄여야 다른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쓸 건 다 쓰고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나와 있는데, 차량수리비 등이 들어가는데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업무추진 차량이 하나 있고요. 클릭과 봉고차요.

종수

송종수위원

정성권씨가 타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네, 정성권씨가 타고 있는 거요.

종수

송종수위원

촬영용이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네, 촬영용으로 두 대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차량대수가 두 대에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네.

종수

송종수위원

두 대 보험료가 74만 8,170원 입니까?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네.

종수

송종수위원

두 대 보험료가 그것밖에 안 돼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2003년 클릭인데요. 그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럼 차량대수를 여기에 써 주셔야지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다 이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고했지만 현실적으로 대외적으로 평택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택 외적으로 오해 아닌 오해 때문에 지역현안사업들이 잘못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까?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네.

양경석위원

이것을 알리려면 지역에서 뭔가 공론화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대응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잘 아시는 언론이나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시민단체나 그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홍보지나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그쪽에 해 주어야 맞는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인터넷 방송업체가 지역에서 건실한 업체가 몇 개소가 있는데 올 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앞으로 더 사전에 교감을 충분히 나누어서 내년부터는 지역 방송업체 또 소식지, 그런 것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 시민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역에서 그것을 위탁받을 정도로 그만큼의 역량을 갖추어야겠지요. 그것을 안 갖추면 해 주려고 해도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내후년도 선거가 있는 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색깔론 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언비어랄까? 또 정치논리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게 행정에 휩싸이면 굉장히 곤란스럽거든요. 그런 것을 방패막이 해 줄 것은 지역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장문식공보담당관

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문식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께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병영 네, 감사담당 김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숭호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1억 2,018만원으로 지출은 1억 1,105만 4,560원이며 잔액은 912만 5,440원으로 발생잔액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먼저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80만원 중 565만원을 집행하였고 여비는 880만원 중 8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중 999만 8,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 258만원 중 195만 2,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것은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청구비용입니다. 감찰활동전개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청렴도 교육 및 홍보제작비용으로 495만 6,8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감찰활동전개 공공운영비는 350만원 중 296만 1,69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것은 관용차량관리 및 유지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00만원 중 475만원을 집행하였고 기타보상금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100만원은 신고사항이 없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를 위한 기본경비사무관리비로 3,110만원 중 2,698만 8,500원을 집행하였고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등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4,320만원 중 4,102만 2,6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중 398만 3,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진행잡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김병영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소관 예산집행현황 23쪽부터 2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관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렇게 해서는 밤새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에서 현안사항이었던 것을 요점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숭호

김숭호위원장

그러시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숭호

김숭호위원장

두 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상임위원회 에서 거론됐던 요점만 보고해 달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밤새요.

숭호

김숭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적으로 토의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기업예산과장 유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3건에 대하여 총 2,054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결정금액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2011년 7월과 8월 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등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192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 11월 강풍으로 인해 파손된 선박이 수리 완료 됨에 따라 재난지원 후 지급금으로 862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작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667억 2,01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73억 6,944만 3,952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이 8,640억 8,962만 7,952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은 9,431억 5,382만 6,323원이며, 수납액은 8,869억 2,249만 9,357원입니다. 그중 과오납 반환액이 47억 9,770만 3,548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821억 2,479만 5,809원이며, 미수납액은 610억 2,903만 514원입니다. 미수납처리는 120억 6,177만 8,600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로 489억 6,725만 1,914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 예산액이 2,414억 3,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860억 7,185만 4,06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2,645억 9,470만 3,930원으로 미수납액이 247억 1,461만 8,46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495억 1,091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이 363억 1,441만 2,054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17억 3,356만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502억 6,110만 3,000원, 보조금은 2,212억 9,491만 1,81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목별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예산 현액은 201억 67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85억 5,714만 7,152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이 7,941만 6,500원, 집행잔액이 114억 7,014만 3,048원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현액은 136억 3,98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9억 3,202만 4,198원입니다. 사고이월이 7,941만 6,500원이고, 집행잔액이 106억 2,841만 1,30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세정과의 예산 현액은 7억 4,35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이 6억 9,775만 2,33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581만 6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54억 8,244만원으로 지출액이 47억 161만 9,404원이고, 집행잔액이 7억 8,082만 596원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현액 2억 4,084만 9,000원 중 2억 2,575만 1,2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09만 7,7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기획예산과 우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조서와 2011회계연도 결산안 예산집행현황 33쪽부터 7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세입세출 결산총액을 보면 2010년도 보다 1,213억 정도가, 2011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도시가 커지고 발전되는 도시일수록 증액이 돼야 하는데, 1,213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세입에서 387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세출에서도 1,384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획재정국에서는 판단을 해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세출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사실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출 쪽에서 많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중히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 쪽에서는.. (다른 과장들을 돌아봄) 세입 쪽에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010년도 평택시 예산이 1조 3,328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는 1조 2,114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도시가 커지고 방대해질수록 예산총액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총액만 늘려놓고 내실을 기하지 못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지만, 일단은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고 발전이 될 수록 예산총액은 늘어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총액이 1,200억 정도씩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더구나 평택시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이전사업비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부분에서 2018년도까지 미군기지이전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그 안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요청하지 못하면 못 받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2018년도가 됐는데 그때까지 중앙정부에서 약속했던 미군기지이전사업비를 우리가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것도 집행부에 큰 과오로 남을 거예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도 시장님이 정부중앙에 올라가셨고, 지난 주 금요일에도 국무총리실에 가서 총리실장을 면담하고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역개발사업비에 따른 국비 확보 차원에서 계속 올라가고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개발정책팀장도 오늘 기획재정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간 이유가 뭐냐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이 먼저 가셔서 윗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실무자 선에서 충분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재부 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의회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사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세계잉여금 내역서를 보면, 명시이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장기사업같은 것은 당연히 하는데, 우리가 사고이월이 100억 정도 돼요. 사고이월은 줄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 부서 촉구를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3억 정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운다면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없거든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다만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는데, 그 액수가 너무 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같은 것은 1차나 2차에서 하고, 국·도비가 하반기에 내려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사고이월 같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면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이월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채무결산내역서를 보면, 2010년도 보다 우리가 100억 정도를 갚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좋은 징조겠지요?

그런데 공유재산 증감내역서를 보면, 공유재산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총무국에서 전반적으로 물어봐야 될 얘기지만, 총괄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유재산 같은 경우, 기업용재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말에 327억이었는데 69억까지 줄었어요.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검사서..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은 증가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매각을 안 했다면.. 매각한 부분이 있는지?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매각을 일부 한 것은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매각할 때는 총무국에서 신중을 기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매각을 한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같은 수준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채권액 같은 경우도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전년도 말에 121억이던 것이 당해연도에 현재액이 133억이거든요. 그러면 12억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8페이지 현재 책에 보면.. 채권액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증상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갚아야 될 돈 아니에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채무결산내역에서 100억을 감소시키면서 채권액도 줄여 나가야지요. 지금 미군기지이전사업비가 내려올 때도 이렇게 채권액이 늘어나고.. 이런 상태로 갔다가 미군기지이전사업비가 안 내려오면 평택시 사업비 없습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는 지방채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요. 채권 관련해서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럴 만한 가용예산은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미납수액 같은 것은 많이 감소를 시켰더라고요. 미납요금은 세무과를 비롯한 여러 과에서 받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채권액 늘리는 것, 그리고 공유재산이.. 물론 필요없는 공유재산은 매각을 시켜야 됩니다. 경상경비가 계속 일어나니까..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이 증감될 때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누가 땅을 팔았다거나 집을 팔았다고 그러면, 다른 데 집을 샀다거나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공유재산이 줄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총무국에서 대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정도는 기업예산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일부 매각한 내역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 같은 사항은 추후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이것이 풀용역비라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풀용역비를 2억 5천 세워놨는데, 집행잔액이 1,400억 정도 밖에, 사고이월을 7,900만원시킨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도비가, 지역개발사업 용역비가 있었는데요. 도에서 추가로 1억이, 용역비가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늦게...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012년도에는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까, 현재까지?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이요?

올해 예산은 아직.. 2억을 편성했는데요.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사고이월된 7,900만원에 대해서..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아, 집행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집행을 했어요?

59페이지 정보통신과.. 공공운영비를 1억 8천 잡아놓고 1억 밖에 안 쓰고 8,600만원을 남겨놨는데, 어떤 부분에서 8,600 정도가 남았지요? 인터넷서비스운영, 맨 위에...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저희 공공운영비에 8,600만원을 남긴 것은 인터넷유지보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가 2010년도에는 각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별로 개발한 업체라든지 그 용역을 수행할 업체하고 계약을 맨투맨으로 했는데, 2011년도에는 저희가 유사 시스템을 묶어서 계약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종전에는 44개 업체가 했다가 2011년도에는 11개 업체로 묶으면서, 경쟁력을 높이면서 낙찰률을 낮추게 된 거지요. 낙찰률로 인한 그 차액이 남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낙찰률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한 것은 상당히 잘 하셨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예산을 짤 때도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1억 8,000만원 중에서 8,600만원이 남았다면 40%가 남았거든요. 본위원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낙찰률로 줄일 수 있는 것은 20%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평택시에서 20% 절감은.. 평택시 예산 1조 2,000억 정도 되는 데서 20% 절감이면 몇 천억이에요. 그런데 낙찰율로 줄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네, 잔액이 있으면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서버라든지 프로그램이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서, 사실 저희가 삭감시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어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더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기획재정국은 총 200억에서 85억, 약 42% 정도 지출을 하셨네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좀 있는데.. 각 과별로, 기획예산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보면.. 어느 과를 딱 짚기 이전에, 보통 포상금은 포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을 하셔야 되겠지만, 국내여비의 경우.. 어느 과는 다 지출하고 어느 과는 좀 남아 있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산절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기획재정국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어서 다른 과 보다 우선시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총체적인 것은 김재균 위원님께서 짚으셨고요. 44쪽에 보면, 금액이 많이 남은 예비비가 있어요. 100억 636만 9,000원입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주로 어느 쪽에 집행이 되는 예산인가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수

송종수위원

44쪽 예비비..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아, 예비비는요. 천재지변이나, 예를 들어서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든가, 뜻하지 않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부득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총 예산현액의 1%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예비비에 100억이면.. 42% 지출했다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낀다면..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는 100억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지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끼어 있어서 42%지, 그것이 빠지면 사실 90%에 가까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 우제경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기획재정국 퇴실· 총무국 입실) 총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숭호 위원장님, 그리고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총무과와 관할 읍·동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현황 77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현액은 1,309억 9,173만 9,900원으로 지출액은 1,234억 7,070만 4,942원, 이월액 7억 6,735만 940원, 집행잔액은 67억 5,368만 4,018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7억원, 사고이월이 6,735만 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현액은 979억 9,40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938억 3,049만 4,932원, 집행잔액은 41억 6,352만 3,068원이 되겠습니다. 89쪽 하단을 하나 말씀드리면,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이 8,052만 8,05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단순 관광성 연수라든가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시·군별로 차출해서 가는 그러한 연수들은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국외여행 허가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발생된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94쪽 하단에 일반직 공무원보수 집행잔액이 24억 6,449만 770원이 발생됐습니다만, 이것은 정원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잔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12억 9,278만 6,900원으로 지출액은 191억 6,617만 190원,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억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2,661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5억은 송탄제일중고에 급식실, 그리고 다목적실 건립을 위해서 2011년도 2회에 추경에 확보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2012년도에 시비와 교육청 예산 확보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102억 2,35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91억 8,174만 5,2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2억 6,735만 940원은 시립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이 2억이 됐고요. 팽성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과 문화재 관련 심의가 지연되어서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6,735만 940원은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7,449만 7,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민원토지관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19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263만 8,430원, 집행잔액은 1억 4,929만 5,570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상단에 토지특성일제조사 및 지가산정 사무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6,157만 7,400원이 발생됐는데, 이유는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이의신청이 적고, 그래서 검증수수료 지급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또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계획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해 줌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예산을 먼저 집행을 함에 따라서 시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2,94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8,965만 6,150원, 집행잔액은 3,975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마치고, 이어서 본청 관할 7개 읍·동에 대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9쪽에 팽성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228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9,043만 3,271원, 집행잔액은 1억 1,184만 6,729원이 되겠습니다. 937쪽에 신평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2,024만 3,000원, 지출액은 3억 8,533만 1,300원, 집행잔액은 3,492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5쪽에 원평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억 2,447만 9,000원, 지출액이 3억 8,132만 460원, 집행잔액이 4,315만 8,540원이 되겠습니다. 953쪽에 통복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9,70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7,816만 8,670원, 집행잔액은 1,887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961쪽 비전1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9,62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6,590만 6,035원, 집행잔액은 3,037만 6,965원이 되겠습니다. 961쪽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이 1,882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사유는 소사지구 등 통·리반 구획조정으로 인해서 통장 정원이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만, 사실상 분양 및 입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 18명 통장에 대한 보상비만 지급이 되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9쪽에 비전2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7,51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5,298만 6,220원, 집행잔액은 2,213만 6,78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7쪽에 세교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3,79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9,065만 3,210원, 집행잔액은 4,729만 7,7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본청 관할 읍·동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집행현황 81쪽부터 142쪽까지, 관할 읍·동인 779쪽부터 789쪽까지, 그리고 937쪽부터 98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결산검사서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4조 9,246억원이었는데, 지금은 3조 1,106억원으로 현재액이 줄어들었거든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상당 부분이 줄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본 회의장에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구축물을 재산으로 봐서 계속 포함을 시켜왔었는데, 2011년도에 결산기준 내려온 것에는, 그 내용이.. 공유재산 구축물로 중요한 부분들만 재산으로 잡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잡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어서, 저희가 주요한 부분들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 (클린하우스 관련 구축물, 벽포판 게시대, 공원 내에 있는 운동기구)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제외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금액이 1조 이상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돼서, 그렇게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기업용재산이 327억이었는데 69억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행정재산에서 기업용재산..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이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재균

김재균위원

구축물에 대한 것을 지침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기업용재산이나 보존재산이 줄었을 때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경상경비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공공재산을 매각처분했다거나, 그런 것은 향후 경상경비 발생 때문에 매각처분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매각처분을 했으면, 매각처분해서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틀림없이 여기서 거론이 돼야 하거든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바로 제가 확인을 해서요, 이 시간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어제 충분히 각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반대 상임위원회 에서 질문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총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용래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 퇴실, 복지문화국 입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숭호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2,130억 2,100만원 중에 지출이 1,908억 2,400만원입니다. 총 175억 3,900만원을 이월해서 명시이월이 53억, 사고이월이 9억 5,700만원, 계속비이월이 112억, 그래서 집행잔액은 총 4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로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622억 9,700만원 중에 531억 1,200만원이 지출되었고, 계속비로 68억을 이월했습니다. 계속비이월내역은 아시는 대로, 북부지역에 송탄보건복지센터 건립비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도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6억 5,300만원이고, 복지정책과 소관은 잘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에 기부되는 경비로 기초수급자 생계비· 의료비를 비롯한 장애인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노인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27억 6,300만원 중 지출액은 1,007억 8,300만원을 지출했고, 명시이월이 1억 5,700만원인데, 이것은 서부노인복지회관 시설개선비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요하는 사항으로 부득불 금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노인가족여성과 소관은 아동복지·여성·노인 등 보육지원사업비가 주 집행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9,300만원으로 지출은 128억을 집행했고, 이월은 9억 4,200만원되는데, 명시이월은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비, 사고이월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시는 대로, 문화재 정비사업은 도에 승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월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액 318억 9,600만원 중 지출은 225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89억인데, 명시이월은 도민체전을 위한 경기장 시설정비사업비이고, 사고이월은 종합운동장 내 시설정비비용하고,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경기도체육대회 관련 비용이 일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잘 아시는 대로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37억이 이월되었고,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일부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예산현액은 16억 6,800만원 중에 지출이 15억 2,7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5페이지부터 문화예술회관·여성회관·시립도서관 3개 도서관을 묶어서 총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79억인데, 이중에 3개 사업소 총 지출이 75억, 집행잔액은 1억입니다. 특별회계 역시 세출현액이 35억 중에 지출은 24억을 했고, 집행잔액은 11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심사과정에서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에 2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사편찬에 관한 내용인데, 시사편찬 일정을 앞당겨서 추진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사편찬에 대한 진행 상황은 자료 발굴· 관리가 마무리돼서 하반기에 집필요원을 선정해서 기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용역비용 중에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맥락은 같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에 공식적인 절차가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다만 중간보고, 또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당시의 의장님 · 부의장 님· 상임위원장님들이 함께 하셔서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복지문화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 149쪽부터 248쪽까지, 문화예술회관·여성회관·시립도서관 예산집행현황 615쪽부터 635쪽까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1039쪽부터 1040쪽까지, 영세민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 1043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복지문화국은 예산 대비 지출액이 89% 정도네요?

201쪽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행감이 아니고 지나간 연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올 연말에 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보다 효과적인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이것을 짚는 건데요. 지역에 여러 가지 행사를 다니다보면, 201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을 얼마 전에 뵀는데, 신영상 전국사진공모전 및 평택시민 공모전 예산이 나와 있어요.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날 행사에 비해서 금액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이고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한 것은..

종수

송종수위원

제가 작년에도 갔었어요. 이게 두 가지에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신영상전국사진공모전도 했고, 평택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했는데..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예산대비, 나가는 것이 트로피 외에는 별로 없던데..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이것은 사진 앨범..

종수

송종수위원

책자 같은 거?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책자도 제작을 해야 되고, 액자도 제작해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엊그저께 서예문화교류전이 있었지요?

이것은 한·중 서예전인데, 실제로 중국인들이 많이 오나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격년으로.. 중국에서 한번 오면 우리시에서 한번 가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예인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해서 필요한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래요. 보다 효과적으로 다가가야 되겠고.. 한·중 문화교류를 하는 건데, 중국 사람들이 별로 안 오던데요. 우리 자체행사 같던데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격년으로 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중국인들이 방문을 하는 해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중국인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작년에는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그런 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충분한 것 같은데, 거기 실제로 하고 있는..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보면 많은 도움을 요청해요, 예산지원이 되는데도.. 2011년 송년음악회에 3,300만원, 가장 많이 지출된 금액인데.. 송년음악회는 문예회관에서 하는 그해 마지막 행사인가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202쪽에 보면, 한미락페스티발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팽성하고 송탄에서 한미축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별도로.. 자치신문에서 한 건가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거예요?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올해도 저희가 평택항 평택호 페스티발, 그것을 할 때 이 부분이.. 현재 도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상황을 봐서.. 이것이 지난번에 상당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을 봐도 락페스티발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페스티발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여러 위원들이 심도 있는 지적을 하셨어요.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잘 준비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충분히 검토·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해서.. 산건위에는 송종수 위원님이 계신데,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의) 두 분은 어제 토론이 됐을 것 같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문예관광과 한병수 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찾아가 들려주는 음악회’가 팽성레포츠 공원에서 성대하게 개최가 됐습니다. 많은 인원이, 교통편의가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얼마 정도 추산하십니까, 참석하신 관람객을?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지난주에 했던 팽성 행사 같은 경우는 1,500~2,000명 가까이 됐다고..

숭호

김숭호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레포츠공원에서 한 행사치고는, 1,000여명 이상 된 것 같았습니다. 아주 좋은 기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정전 때문에 한 시간 지연이 됐지요?

그래도 우리시와 한병수 과장님이 나와서..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대책은 준비하셨으리라고.. 원인은 분석하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인이 뭐지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보통 그런 공연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발전차를 준비합니다. 그런 공연할 때 보통 30㎾의 전력이 필요한데, 체육관의 용량이 50㎾가 되다보니까, 전기차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기회로 해서, 충분한 전기용량이 있다 하더라도 예비 전기차량을 항상 준비하도록 각 단체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정전이 돼서 공연이 중단됐는데요. 다행히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하고 그러니까 관중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본위원이 볼 때 한 시간 정도 지연이 됐는데..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그래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군부대와의 협력 관계로.. 군부대에서 발전차가 와서 공연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분들이 하루 정도 쉬고, 거기서 전기를 썼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학규 복지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행사관계로 부득이 안중출장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중출장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정금진 소장님께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중출장소장 정금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주요현황 723쪽입니다. 안중출장소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10억 6,672만 1,060원 중 163억 2,671만 1,562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9억 627만 9,18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3,373만 3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4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총무과는 예산현액이 12억 2,36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197만 1,27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168만 1,730원입니다. 733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749만 9,050원은 공시지가 산정요원 1명이 2011년 7월 퇴직하여 미집행 된 인건비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이 1억 8,13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078만 2,940원이고, 집행잔액은 1,052만 8,060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정리 공공운영비는 체납징수차량 유지비와 대위보전등기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를 대신하여 신청한 상속등기 두 건 중 한 건이 상속 부적합으로 불능 처리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한 검토의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이 10억 6,62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8,818만 3,630원이고, 집행잔액은 7,806만 4,370원입니다. 741쪽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2억 9,940만원 중 집행잔액 3,474만 7,790원은 예산절감액과 수영장 시설보수에 따른 임시휴관일, 20일이 임시휴관일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집행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이 17억 8,27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7억 8,27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7억 3,714만 4,012원이고, 집행잔액은 4,558만 3,988원입니다. 747쪽 불량식품 위생업소 지도관리 기타보상금 280만원 중 집행잔액 144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건수가 없어 포상금이 집행되지 않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이 1억 2,458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1,866만 9,610원이고, 집행잔액은 591만 390원입니다. 다음은 75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예산현액 139억 7,714만 3,060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8,731만 3,590원이고, 27억 2,831만 7,7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151만 1,770원입니다.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은 안일여고~현화택지 간 도로개설공사 등 6개 사업 손실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6억 5,229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국도38호~석정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이 실시설계용역 지연 등으로 1억 9,816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는 오성산단~면도101호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으로 18억 7,785만 6,7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해리 진입로 확·포장시설비 1,735만원은 금호환경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보류로 인해 분할측량비 등을 시설비로 집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761쪽 어연취락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비 2,477만 8,000원 중 1,774만 8,000원은 평택신재생산업단지 진입로와 중첩으로 사업이 보류되어 시설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는 예산현액이 27억 1,10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5억 2,264만 6,510원이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현화근린공원 현대화사업 11억 7,796만 1,48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5만 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1쪽 출장소 관할 5개 읍면의 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 집행현황 724쪽부터 772쪽까지, 관할 읍면 793쪽부터 811쪽까지, 그리고 843쪽부터 87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730쪽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 중에서 예산절감도 했고, 한 1,6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안출 같은 경우에는 읍단위, 면단위라고 해서 아마 자질구레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이런 것이 사전에 들어오면 10월, 11월까지 쓸 수가 없었나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일단은 유보액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5%...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네. 그것을 빼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도 좋습니다. 획일적으로 5%씩 좋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 쓰라고,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증액시키려다 못한 것 아닙니까?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럼 이렇게 남는데 증액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그런데 예산편성지침 상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마지막에 자투리 남은 거라고 해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쓰려고 해도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5% 예산절감 할 예산이 있고, 다 써야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다 써야 되는 것이고, 노인 휴게시설 설치라는 게 어디에 한 거죠?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안중읍...

동숙

김동숙생활지원과장

서부노인복지관 옆에 테라스...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거기 보시면 노인들이 잠깐 나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양경석위원

그것은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건 서부노인복지관에서 그런 불편사항을 저희한테 얘기해서 저희 출장소에서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 운영하는 담당과에서, 본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우선은 당장 급하니까..

양경석위원

아니, 당장 급한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출장소에서 관할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럼 거기에서 해야 맞는 것이고...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시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위에 확장공사를 이미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양경석위원

관리감독을 안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네. 안출에서 하는 건 아니죠.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건 잘못 된 거죠. 그리고 행정게시대 시정구호 교체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 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그때 큰 폭풍우가 오면서 별안간 발생돼서,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집중호우하고 폭풍우가 오면서...

양경석위원

이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읍면 같은 경우에도 예산 2억 정도에다 1억으로 절감돼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이게 큰 민원이 아니에요. 몇 백 만원, 많아야 4,000~5,000만원인데, 그걸 쪼개고 쪼개서 안 되니까 출장소에서 소장님이, 또 소장님이 민원도 받지만,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건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 안 하고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끔 써야지, 본예산 에서 할 거나, 홍보판 제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하고는 용도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네. 알았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질의 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736페이지에 포상금 600만원이 있는데, 600만원 전액이 지출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포상금입니까?

종천

이종천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용도를 어떤 식으로 집행했죠?

종천

이종천세무과장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보면 과년도 1년차는 100분의 2,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를, 2년차는 100분의 3, 또 민간이 제안 할 경우에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걸 금액으로 준 건지, 아니면...

종천

이종천세무과장

현금으로 계좌입금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금진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 산업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과 관심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숭호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985억 4,047만원으로, 이중 906억 6,992만원을 지출하였고, 39억 9,42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7,630만원이 되겠습니다. 255쪽 기업정책과 소관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7,048만원으로, 지출액은 21억 3,40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26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21억 5,046만원으로, 지출액은 88억 7,153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29억 4,357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27억 4,905만원, 사고이월은 8,836만원, 계속비는 1억 616만원, 집행잔액은 3억 3,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가족지원 4,000만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23억 6,605만원, 송북시장 특성화사업비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송북시장 특화육성사업비 8,836만원이며, 계속이월사업비 내역으로는 중국교역전문쇼핑몰 기반조성사업비로 1억 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70쪽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1억 3,203만원은 2011년도 고용노동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되어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신청기업이 적어서 국도비 변경 미내시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외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9쪽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334억 9,954만원이고, 지출액은 317억 3,065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억 2,63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4,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노후 소교량 교체사업비 9,836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 998만원과 농어촌 환경조성사업비로 1억 1,79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283쪽이 되겠습니다.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장려금 2억 7,677만원은 집중폭우와 이상기온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원료곡 매입량 부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또 290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 급식지원사업량 증가로 2억 5,5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쪽에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58억 6,274만원으로, 지출액은 348억 2,233만원이고, 사고이월로는 진위천 수계 오염총량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 1,90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0억 2,13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03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원가분석 후 계약심사에서 톤당 단가를 낮춤으로써 1억 4,29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15쪽에 축수산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116억 5,658만원으로, 지출액은 102억 340만원이고, 명시이월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7억 532만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7억 4,78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2억 2,100만원, 구제역발생 및 일기불순으로 사일리지 제조비와 사료작물 종자대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억 6,030만원은 구제역발생으로 G마크 축산물 물량이 부족하여 일반축산물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공급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30만원으로, 지출액은 29억 79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23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41쪽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5,657만원은 당초예산을 환경미화원 정원 61명으로 계상하였으나 55명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였기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9쪽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7,555만원으로, 지출액은 13억 7,47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1쪽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세출예산 총액은 45억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이며, 2011년도 예산내역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35쪽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3,864만원으로, 지출액은 14억 1,70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2,15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전기안전관리용역비 등 집행잔액이 1억 9,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손종천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집행현황 255쪽부터 342쪽까지, 항만지원사업소 639쪽부터 641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031쪽,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1035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257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집행잔액이 6,000정도 남은 게 있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6,000은 입찰하다 보니까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청북면 삼덕초교에서 고잔리간 인도 가로등 설치공사인데요. 입찰해서 입찰에 대한 잔액이 되겠고, 또 서탄면 마두리 일원 상수도 배관 매설공사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럼 지금 7억 9,500만원에서 7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보면 청북면 삼덕에서 5,850만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로등 설치공사가 총액이 얼마였었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가로등 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90%정도 입찰된 거네요? 그럼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네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대략 85%, 90% 사이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지금 도비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반납을 한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반납... 왜냐하면 이것이 됐든, 다른 소규모 사업에 저희가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 이전에 선정해서 대상사업 외에는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삼덕초교하고 고잔리간 인도라고 했으니까 삼덕초교에서 면사무소 쪽으로 더 나오면서 길이를 늘이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비를 뽑을 때는 저희가 기업에서 지역별,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도에서 실사를 나와서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후에는 사업범위 내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더 추가확장이나 이런 것은 곤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보충 질의 ... 입찰잔액이 6,000만원이 남았다면 본 위원도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현장 두 개에서 입찰잔액 6,000만원을 소화를 못 해서 반납한다? 설계변경 있잖아요. 설계변경...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설계변경인데, 사유가 발생되면...

승근

임승근위원

아니, 충분히 현장을 찾아보면 있지, 삼덕초교 인도 및 가로등 설치공사... 인도에 보면 가로수분이라든지 조경식재가 시원치 않은 데가 많은데 6,000만원을 소화를 못 해요? 상수도배관 매설공사도 맨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는 데는 6,000만원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기업과에서 건설사업소로 넘겨준 것 아니에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이건...

승근

임승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한 게... 이거 어디서 했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양개 출장소...

승근

임승근위원

출장소 담당자가 잘못 한 거네요. 그냥 무조건 내역에 맞추고, 귀찮으니까 현장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해보고, 입찰잔액 자른 것을 활용을 안 하고 반납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하여튼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승근

임승근위원

출장소가 배가 부르다는 얘기예요.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담당자 불러와요. 누가 했는지, 물어보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건 이 회의 끝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6,000만원씩 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숭호

김숭호위원장

임승근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승근

임승근위원

아니에요. 이따가 끝난 다음에 불러서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280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게 있어요. 예산편성은 4억 5,000을 해놓고 집행잔액은 2억 6,900정도 남았습니다.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이것은 당초계획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제도인데, 도에서 배정 받은 게 351명인데, 실제 집행은 290명밖에 없어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럼 학생수가 그에 미치지 못해서 많이 남았다고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럼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4억 5,000 정도를 편성하신 것 같아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남은 게 2,600만원입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아니, 2012년도에... 그럼 올해는 그 인원이 다 충당돼요? 왜냐하면 잔액이 이 정도로 조금 남았으면 2012년도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여기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2012년도 결산 볼 때는 또 불용처리 될 것 아닙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시에서 파악해서 올리는 대로 도에서 책정해 주면 좋은데, 도에서는 개괄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올해 예산에도 시비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 붙었죠?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부담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도에다 앞으로는 산정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갑자기 학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평택시에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교 학생, 그만한 숫자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 예산이 정말 필요한데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명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 하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회 추경 전에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이 적정이 책정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지금 그와 유사한 사례로 281쪽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같은 겁니다. 도에서 배정이 1,253명 계획인데 우리 실적이 1,180명이라, 그리고 이것은 농협 이자가 당초에는 6.5%였었는데 5%로 인하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이것도 유사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럼 2012년도 예산도 줄여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5,000을 또 편성해 놓으셨던데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또 대학생은 진학관계도 있고, 4년제도 있고, 전문대도 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은희

명은희위원

과장님, 지금은 대학교 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국가에서도 장학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국가시책이 어떤 방향으로 교육분야가 흐르고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예산편성하실 때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금액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이자가 6.5%에서 5%로 인하됐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럼 예산편성은 과거에 그만큼 했으면 올해도 똑같이 하셔야겠네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똑같이 하기 보다는 일단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배정 받는 것, 도비 확보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은희

명은희위원

아니, 도비확보뿐만 아니고, 여기에는 시비도 붙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지금 제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갖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시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단순히 도비만 붙는 게 아니고... 과장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더 취약한 곳,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보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다음부터 이런 점에서 좀 더 시정을 해 주십시오.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명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590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해서 2억 5,554만 9,000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게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이게 일반 학교 급식이 보통 정부미를 사다 먹는데, 우리는 슈퍼오닝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슈퍼오닝하고 정부미에 대한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교육기관이라면...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학생...

경환

오경환위원

학교에다 하고 남은 거예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럼 꼭 쌀 같은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쌀하고 부식...

경환

오경환위원

그런데 부식비가 이렇게 남았어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이게 말하자면 그 위에 보시면 친환경 학교급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전액지원사업인데, 여기에서 지원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으면 다 소화되는 건데, 친환경 쪽으로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럼 도비는 다시 반환하는 거예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학생들이 음식을 학교에서 주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이게 책정된 것보다 학생수가 줄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알았고요. 303쪽에 생활폐기물 재활용분리수거해서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4,200정도가 남았는데, 위탁처리라는 것은 음식물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위탁을 줄 때 주고 남은 거예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위탁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위탁업체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운되면서, 당초에 2010년도에 8만 6,955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만 9,000원으로 단가를 낮추면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럼 음식물 위탁처리하는 업자한테 주고 남은 거라고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네.

경환

오경환위원

예산 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사전에 협상 안 하고 예산부터 세우시나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량을 환산합니다. 당초에는, 작년에는 8만 7,000원대로 했었거든요. 올해는 단가계약을 하면서 좀 낮춰서 평균 7만 9,000원대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여하튼 그렇게 절약하셨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1억이 넘는 돈이 남아서 잠겨 있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하세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승근

임승근위원

아까 257쪽 보충 질의 에서, 6,000만원 도비를 남긴 것에 대해서는 이거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4,100만원 남긴 것, 이것은 뭐예요?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비해서 4,100만원을 남겼는데...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삼성 협력업체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삼성계약이 지연되면서 이것을 설명회를 하지 못한....

승근

임승근위원

일자리 창출에서 270쪽, 아까 명은희 위원님이 하셨나요? 1억 3,200 남긴 것... 그건 아니죠?

은희

명은희위원

네.

승근

임승근위원

1억 3,200을 남긴 건... 270쪽에...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5개 기업 사업비를 배정 받았는데, 우리 일자리 사회적기업에서 3개 기업만 인건비 지원을 요청해서 2개 기업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왜 2개 기업은.... 국비신청을 3개만 했는데...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서 우리 실업극복센터에서 운영하는 행복도시락하고, 그때 당시 평택돌봄센터에서 간병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서..

승근

임승근위원

왜 안 했어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사회적기업에서...

승근

임승근위원

아니, 국비를 신청을 하면 사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충분히 했는데, 취약계층 일 경험하고 직업훈련 등의 제공을 통해서 더 나은 시장일자리로 역할수행을 위해서 하는 건데, 3개 기업은 신청하고 나머지 2개 기업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선정을 못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그래서 2개 기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마무리 추경에 경기도로부터 변경내시를 받아서 예산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지금 반납을 시키는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변경내시를 빨리빨리 해서 반납을 하든지 하지, 이걸 쌓아놓고 있으면... 하기야 평택시에 이자가 좀 남으니까 붙들고 계셨나 보죠?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 미내시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학자금, 아까 얘기하셨죠?

은희

명은희위원

네.

승근

임승근위원

항만, 요즘에 중국 관광객들이 한달 평균 5,000명씩 들어온다면서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5,000명 이상 들어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5,000명씩 들어오면 홍보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택에 대한 홍보...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지금 홍보책자라든지, 기타 중국 현지에 나가서 하는 설명회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고, 최근에 중국관광객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은 지난 5월 10일 중국세관에서 소상인들이 갖고 다니는 수화물을 중국 자체에서 완전봉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상인 숫자가 줄어들고, 그 대신에 중국에서 많이 관광객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배 안에다 화주들하고 협의해서 평택시에서 보조를 주더라도, 평택시에서 쇼핑할 수 있고, 숙박, 신장쇼핑몰, 안정리쇼핑몰, 이런 것도 배 타고 오면서 볼 수 있게 중국어, 영문으로 해서 비치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5,000명 넘는 인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외지에서 물건을 사오다 보니까 평택에서는 전혀 쇼핑할 것도 없고, 숙박업소를 못 찾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안내책자, 안내책자야 팸플릿 용지 같이 만들어서 간단히만 소개해도 좋잖아요. 그리고 관광업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잘 연결하면 좋잖아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관광자원을 그냥 다 보내면 안 되잖아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연구해야 될 과제고, 사전에 중국에서 출발할 때 이미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정해 놓고 오기 때문에...

승근

임승근위원

물론 숙박을 다 정해 놓는데, 그것을 여행사하고 한번 정도 미팅을 통해서 평택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그게 평택시에 좋은 것 아니에요? 숙박업계나 평택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얘기 들으니까 쿠쿠 밥통을 세 개, 네 개씩 들고 가고, 항만 근처에 공산품 가게가 없어서, 막말로 그런 데에 하이마트 같은 게 있으면 사서 가져가는데, 배송도 해 준다면서요? 배 안으로... 그런데 서울에서 다 사와서 못 사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마케팅전략을, 어차피 산업환경국에서도 전통시장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안중시장, 송북시장, 통복시장 그런 데에 쇼핑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옷이나 공산품을 사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763쪽에 4,000만원을 남긴 게 있는데, 중간에서 두 번째... 포장도로 유지비하고 유보액, 예산절감 3,700, 시설비 잔액 355만 6,000원... 이게 뭐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몇 쪽이죠?

승근

임승근위원

763쪽...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그건 저희 게 아닙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질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1019쪽에 용이구역 도시개발해서 1억 8,000 예산을 세웠는데, 4,400만원 쓰신 것 같은데....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려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명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201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숭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4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09억 1,012만 4,640원입니다. 지출액은 454억 6,872만 8,640원입니다. 이월액은 143억 2,184만 8,82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43억 7,05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7억 8,200만원입니다. 계속비가 91억 6,93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1,954만 7,18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26억 9,580만 7,000원으로써 지출액은 20억 5,682만 9,0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897만 7,950만원입니다. 다음은 357쪽으로 디자인과 예산액은 22억 251만 9,160원으로 지출액은 21억 6,633만 6,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18만 2,460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도시개발과 예산액으로 66억 4,449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42억 9,331만 9,060원이며 집행잔액은 3,159만 4,940원입니다. 다음은 371쪽으로 도시정비과 예산액은 79억 1,376만 1,900원이며, 지출액은 46억 1,056만 8,1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9,379만 7,330원입니다. 다음은 381쪽 건축과 예산액은 56억 5,973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4억 9,453만 7,0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719만 5,970원입니다. 다음은 389쪽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357억 9,380만 6,580원으로서 지출액은 288억 4,713만 8,64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179만 8,53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1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61억 8,957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309만 7,370원입니다. 다음은 99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서 예산액은 8억 56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5,366만 6,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199만 500원입니다. 다음은 99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액은 3억원으로써 지출액은 559만 81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440만 9,190원입니다. 다음은 1003쪽에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13억 1,20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5억 5,654만 5,110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7,430만 1,890원입니다. 다음은 1009쪽에 배미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56억 4,539만원으로써 지출액은 55억 3,611만 7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27만 9,250원입니다. 다음은 1013쪽에 안중송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34억 847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7억 8,524만 1,6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1억 4,523만 1,370원입니다. 다음은 1019쪽에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액은 147억 5,98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14억 1,519만 3,4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515만 3,920원입니다. 다음은 1023쪽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예비비로 4억 5,188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27쪽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예비비 10억원으로써 지출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산에 대한 심사 시에 지적된 주요내용으로서는 일부 과외 예산 중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디자인과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현실성 있는 공공디자인 인부임을 편성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71쪽에 도시정비과 예산사업 중에 평택역 앞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보행물 및 가로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평택역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 99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 중에 경상적 경비성 지원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 349쪽부터 402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91쪽부터 992쪽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 특별회계 995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99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003쪽부터 1015쪽,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1019쪽부터 1020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023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1027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371쪽 맨 위에 팽성 소도읍 육성(국비), 안정 쇼핑몰광장 조성 등에 2억 9,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신 건데, 2억 3,000만원이 남은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왜 이월을 해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경환

오경환위원

공기 부족?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당초 공사를 발주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을 6개월 내로 뒀는데 우기라든가, 기타 여의치 못한 여건에 의해서 6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계속..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다시 이어서 하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할 수 있는, 어떤 타당성이..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금년에는 다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남은 하반기에 하는 걸로?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경환

오경환위원

그리고 1019쪽에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 이것도 1억 3,5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왜 남은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사무관리비인데요. 총 예산액을 1억 8,000만원을 세웠고요. 이것은 용이구역도시개발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홍보비로 세워놓은 거거든요? 체비지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팜플랫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홍보비로 세운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잔액이 남았다 할지라도 별도로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이것도 금년 하반기 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계속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사장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해가 바뀌어도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예산은 별도 또다시 편성을 해서 용이구역에 다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사업을 지연시켜서?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요. 특별회계 특성상 용이구역도시개발특별회계의 특별회계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경환

오경환위원

용이구역 그쪽에 다 아파트 짓고, 연립주택 다 짓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은 데에?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일부 체비지가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비지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팜플랫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작해서 부동산 업소라든가, 기타 일반시민들한테 그것을 계속 배부해서 체비지 촉진을 시키기 위한 그런 홍보자료..

경환

오경환위원

평택대학교 뒤쪽, 안 된 쪽에 이런데?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평택대학교 뒤쪽은 현촌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서 민간 제안 사업이고요. 현재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용이지구 특별회계에서 타지구 특별회계로 체비지 매각대금 일부를 전용해서 넘겨줬을 때 토지주들의 동의 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동의 를 평택시는 전혀 안 한다.” 내가 토지주 들에게 그 얘기를 한 번 들었는데, 그게 법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문제는 없고요.

승근

임승근위원

예를 들어 A지구에 있는 특별회계의 돈을 빼서, B지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B지구로 줬다 이거예요. 특별회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게 환지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동의 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아니, 동의 절차는 없고요.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고요. 안중·송담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각각 조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환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특별회계에만 자금을 쓸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남는 그런 사업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 절차가 없이 법에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정비하려고 하는 이유가, 평택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어떻게 보면 본부 역할을 하고, 나머지 5개 구역에 대한 각 환지사업에 대한 조례가 일종의 하위조례라고 평하겠는데요. 하위조례에서 서로들 상호 융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바꾸려고 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환지 사업장에 있는 특별회계를 다른 환지사업장으로 돌려주고 하는 것은 사실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문제가 있는 것 보다는.. 뭐냐 하면 준공되기 이전까지, 아까 5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이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을 서재지구에다 일단은 전용을 시키고, 다음에 다시 또 환원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그렇게 할 적에 이자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환산해서?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환원을 시키지요.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니까 토지주들한테 동의 절차는 필요 없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391쪽에 산림 바이오 매스확충(펠릿보일러) (국비), 한 37% 가량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 같은데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도에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일환으로 산업용 같은 경우에 1대를 신청했는데요. 도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40짜리를 배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다시 얘기를 해서 “그러면 1대 정도는 지금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다 일단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 반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인 착오에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명근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평택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양희종 보건소장님께서는 201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호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79페이지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평택보건소 총 예산 65억 6,221만 4,000원 중 총 집행율 95%인 62억 3,430만 8,000원을 집행하여 3억 2,79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2,790만 5,000원 중 먼저 410페이지 공공보건기관 및 시설개선 및 조직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148만원은 에너지 등 공공요금 절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평택보건소 방역사업 부상자 치료비 300만원은 방역사업과 관련 민간인 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415페이지 성병검진 및 치료지원비 160만원은 성병감염자 치료를 위한 약품구입비로 감염자의 감소로 미집행된 집행잔액입니다. 417페이지 병·의원결핵접촉자검진비 565만 3,000원은 결핵환자 발생수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418페이지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지원 254만원은 결핵 입원자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23페이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도비지원사업비 3,055만 4,000원과 민간 병·의원 접종지원비 7,641만 9,000원은 민간 병·의원 이용 접종자 수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또한 평택보건소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예산 집행현황 409쪽부터 44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전 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여유 있게 회의를 진행하시는 김숭호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우리 평택보건소 양희종 소장님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시면 서운하시니까요. 사업소 쪽에서 쭉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예산대비 지출을 95% 정도 진행을 하셨는데요. 우리 소장님이 업무를 아주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밑에 과장님, 계장님들, 조직을 잘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13쪽에 방역사업, 그 전에는 각 동마다 돌아다녀보면 연기가 많이 났었는데요. 그 전에는 연기가 많이 났기 때문이 방역사업을 하고 나면 ‘이게 아주 효과 있겠다.’ 했는데, 요즈음에는 연기가 별로 안나요? 약제가 바뀌었습니까?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 드린 말씀이겠습니다만, 저희 평택시가 올해부터는 친환경 방역사업 소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유를 약품과 섞어서 불완전연소를 시켜서, 그 뒤에 나오는 연기, 매연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것하고 섞여서 살포를 했었던 것인데요. 사실 인체에 유해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식물성 오일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물을 약재하고 섞여서 연기가 나지 않지만 확산효과는 똑같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대기오염도 안 시키는.. 그래서 뒤에서 연기가 안 나면 사실상 ‘저것은 연막소독이 아니다.’ ‘잘 안 된다.’ 이렇게 시민들이 인식을 하셨다가.. 저희들이 지금 평택이나 송탄 전부 다 포스터를 만들어서 ‘확 달라졌습니다.’ ‘소독을 해도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는 포스터를 많이 붙이고요. 각 읍면동에 나가서, 통리장들 교육 때에 저희 계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도 ‘저 기계가 성능이 나빠서 연기가 안 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수

송종수위원

전화하시는 분들이 통리장님, 주로 관심 있는 분들이 하시니까..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어느 동인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꼭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개인 명을 또 거론하면 그 사람이..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소독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수

송종수위원

낙촌 사시는 분인데, 제가 별도로 많이 이해시키고,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가 방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뒤에 따라 붙여가지고 목에 화상을 입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을 때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이번에도 저희가 부상자 치료비를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집행잔액이 300만원인데, 항상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시에는 그 비용을 가지고 민간인 부상자 치료비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도 다행히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분을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 예산이 작년에 얼마 서 있었지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300만원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런 것은 불용처리 되더라도 당연히 발생이 안돼야 되는 거고, 몇 년 전에 남부 쪽에서 그런 게 있었을 때 본인이 아주 어려운 고충을 겪던데요. 그런 예산은 불용처리 되더라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 되는 게, 없어야 좋은 거니까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탄보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성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201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숭호 예결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탄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51쪽이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의 예산현액은 91억 452만 7,880원으로 지출액은 55억 1,463만 1,322원, 이월액은 33억 8,819만 3,33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2억 170만 3,228원입니다. 이월내역은 계속비로 송탄보건소 신축공사 시설비 23억 7,642만 8,700원, 송탄보건소 신축공사 감리용역비 1억 203만 2,000원으로 총 24억 7,846만 700원입니다. 명시이월비로 송탄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방사선 촬영장비 등 각종 의료장비 구입비 등 9억 973만 2,63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100만 2,000원, 예산절감액 3,905만 9,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1,432만 8,488원, 보조금 집행잔액 2,731만 3,74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예산집행현황 451쪽부터 49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전 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송탄보건소는 평택보건소에 비해서.. 아까 평택보건소는 명시이월사업이 없어요? 평택보건소는 예산대비 95% 진행이 됐는데, 송탄보건소는 예산액이 91억, 지출액이 55억, 이월액이 33억, 예산대비 한 60% 정도 진행을 하셨는데요. 계속비 이월만 돼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서 주로?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송탄보건소 신축이전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됐고요. 장비구입비도 원래..

종수

송종수위원

아, 신축이전비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다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송탄보건소 신축은 언제?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저희들은 원래 공사 준공 예정일이 28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은 이번주 토요일에 이사를 해서, 월요일부터 거기서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455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195만원인데, 전액 다 쓰셨네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내여비는 주로 어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이게 각 과별로 추진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각 과에서 한다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네요? 우리 보건소도 역시 국내여비가 많지는 않은데, 전부 다 ‘0’으로 돼 있어요? 국내여비가 보건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항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국내여비가 많이 부족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지금 현재 여비는 저희들이 교육을 가는 인원하고요. 현재 현행 여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별로 약간씩 세워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좀 참조를 해야 되겠어요. 여비를 삭감을 안해야 되겠네요. 전부 다 ‘0’으로 돼 있으니까요.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계속 더욱 더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7월 23일에 보건소가 이전하신다고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저희들이 7월 16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겁니다.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그럼 며칠 안 남았는데요?

윤행

윤행보건사업과장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에 이사를 합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개원 식은 언제 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생활지원국에서 개원 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정일은 26일입니다.

윤행

윤행보건사업과장

26일 10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어쨌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하는 관계, 여러 가지 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영소 소장님께서는 201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을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숭호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시 :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농업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91쪽부터 536쪽까지 보고 드리고, 세입세출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93쪽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총 예산현액은 130억 3,270만 2,350원이며, 지출액은 102억 9,909만 4,364원으로 예산현액의 79%이며, 이월액은 22억 7,853만 3,273원, 집행잔액은 4억 5,507만 4,713만원으로 3.5%가 되겠습니다. 지방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액으로 8,478만 7,000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계변경에 따른 잔액으로 1억 7,334만 8,627원이며, 나머지는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495쪽 하단 평택농업 생태공원조성 시설비 예산현액은 38억 2,200만원이며, 집행액은 37억 7,510만 3,890원이고, 4,689만 6,110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518쪽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1,78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90만 3,000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사업중지로 인한 집행잔액은 994만 8,000원입니다. 518쪽 하단 농기계 대여은행 시설비 예산현액은 2억 2,506만 3,230원이며, 당초 낙찰된 업체가 부도가 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업체를 재선정하는 등 공사지연으로 1억 2,770만 6,713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229만 3,287원이 되겠습니다. 527쪽 슈퍼오닝 배단지 육성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원이며, 흑성병 다발생에 따른 농가 출하량 부족으로 기준미달에 따라서 5,604만 1,5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395만 8,500원입니다. 끝으로 531쪽 새기술 실증시험포 지열시스템 시범 국비로서 예산현액은 5억원이며, 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됨에 따라 5억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집행 현황 493쪽부터 53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518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공공운영비에 1,785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994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당초 2010년도에 농림수산부 승인을 받아서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낙찰한 업체가, 1차로 계약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한 6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2012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킴으로써, 각 목별로 전체적으로 많은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전반적으로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는 이것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준공이 100% 완료가 돼 있고, 시스템 점검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준공식을 거행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농기계 임대를 했던 농민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시설을 제대로 안 해 줘가지고 농민들한테 조금 불편사항은 없으셨어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빨리 할 수 있었으면 더욱 더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낙찰된 업체가 부도가 남에 따라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게 다 해결될 동안 그냥 이렇게 손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재입찰해서 지금 진행이 됐고요. 8월에 아무튼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수정 가결 이 된 사항입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소장님, 이런 것도.. 물론 그런 어떤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겨진 것은 그렇다고 보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데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최소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리고 527쪽 민간자본이전 슈퍼오닝 배단지 육성, 이것도 예산은 1억을 세워놓으시고 거의 반 정도인 한 4,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슈퍼오닝 배단지로 400톤을 계약을 해서, 농업인들과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흑성병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정상적인 수확이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슈퍼오닝 배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병이 많이 걸려가지고 품질이 많이 떨어져서 배를 76톤 밖에 납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올해 2012년도 예산액도 한 1억을 책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사실 기후의 변화라는 것은 사람의 힘 갖고는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데 품질 저하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이 드네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희

명은희위원

529쪽에 평택 꽃 봄나들이 행사,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 2억 4,000만원 예산에서 절감이 있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을 일단 절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집행잔액은 실질적으로는 359만 507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350만원 정도는 실지 집행을 전체적으로 하고 정산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평택 꽃 봄나들이에, 평택에는 진짜 갈만한 장소가 없다보니까 꽃 박람회 때에 많은 시민들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 시민들은 많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개략적으로 얼마나 추산하고 계세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약 34만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약 25만 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시민들도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먹거리 형성이 제대로 안돼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 을 좀 갖고 계신 거예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장소가 여러 가지로 희소하다보니까, 생활개선이나 이쪽에서만 먹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보니까 부득이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농업생태공원을 2014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땅을 약 3만 6,000평 중에서 한 90%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부득이 하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후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부스도 좀 넓게 해서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왜냐하면 들어가는 길도 상당히 협소해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장도 좀 넓히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계획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희

명은희위원

꽃 박람회, 우리시에서 자랑거리 아닙니까? 꽃 많이 나는 계절에 가서 또 볼 수 있고. 그런데 시설 같은 게 너무 안돼 있다보니까 모양새가 좀 좋아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반의 어떤 준비를 한 상태에서 꽃 박람회를 한다면 차후에도 좋은 꽃박람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더욱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평택 꽃 봄나들이, “다양한 먹거리와 아울러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명은희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소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34만 명이면 대단한 인파 아닙니까? 내년에는 그 분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명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을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평택 꽃 봄나들이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를 고양시 같은 데에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가보면 들어갈 때에 많이 편안하게 갈 수 있게 교통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서도 노력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차량 통행할 때의 불편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521쪽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시설부대비에 900만원 예산이 있는데, 한 20% 정도인 190여 만 원 정도만 쓴 것 같아요. 예산을 너무 조금 쓰신 것은 왜?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명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의 답변이 되겠는데요. 부도가 나서..

경환

오경환위원

이것도 같은 거예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어떻게 같은 것을 이렇게?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목별로 하다보니까요. 지금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사업내용은 같은데 목을 분리하다보니까 그렇게 차액이 남았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영소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건설교통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유창열 소장님께서는 201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숭호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만원 단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05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책자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금액을 합산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소사업소 예산현액은 2,256억 237만원으로 지출액은 1,683억 9,102만원이며, 이월액은 495억 253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9억 1,181만원, 사고이월 15억 3,726만원, 계속비 이월 420억 5,34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7억 882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건설하천계획과 539쪽입니다. 예산현액 411억 6,808만원으로 지출액은 299억 8,786만원이며, 이월액은 58억 8,124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6억 5,752만원, 사고이월 2억 4,077만원, 계속비 이월 39억 8,29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억 9,898만원입니다. 다음은 557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21억 8,441만원으로 지출액은 820억 7,410만원이며, 이월액은 389억 1,39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7억 919만원, 사고이월 1억 3,420만원, 계속비 이월 380억 7,05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9,641만원입니다. 다음은 566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73억 8,605만원으로 지출액은 520억 3,814만원이며, 이월액은 43억 182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31억 3,954만원, 사고이월 11억 6,22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4,609만원입니다. 다음은 578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2,317만원으로 지출액은 38억 7,039만원이며, 이월액은 4억 557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4억 55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721만원입니다. 다음은 64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066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2,05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14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3,916만원으로 지출액 53억 8,150만원이며, 이월액은 24억 7,738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 15억원, 사고이월 9억 7,73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028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 및 이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 539쪽부터 594쪽까지, 차량등록사업소 645쪽부터 649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985쪽부터 98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557쪽에 도로사업과, 사고이월이 1억 3,421만원이 남았잖아요. 사고이월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면서 단기간 내에 연내 준공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이월시켜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다음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당해연도에 공사가 못 끝나기 때문에요.

경환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572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예산을 7,584만원 세워놓으셨다가 집행잔액은 3,600만원 정도로 한 58%가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7,584만원은 택시에 다는 카드 단말기 통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1년 치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택시업계에서 택시에 카드단말기를 5월부터 6월 사이에 다 달았기 때문에 거의 6개월분에 대한 통신료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48%, 45% 정도가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워놓으셨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카드 통신료 지원이 별도로 전액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보통 가을 정도에는 이 예산을 삭감시켰어야 될 것 같은데? 3,611만원 정도를 그냥 이렇게 불용처리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마무리 추경에서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모든 게 다 그래요. 사실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우리가 지양을 하고, 사실 급한데 그런 데부터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세목 만 편성을 해 놓았던 것뿐이지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됐다고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예산을 세우실 때 많은 생각을 해 주시면서 하세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리고 592쪽 일반보상금에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1억 6,300만원, 이것도 불용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2,600만원이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은희

명은희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관리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봉사활동 하시는 단체가 39개대가 있는데요. 이 운영비는 운영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39개대가 있는데 운영을 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이 안 되고요. 운영을 하더라도 활동실적이 좋은 데는 분기에 100만원, 활동실적이 미흡한 데는 6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했던 거거든요? 만약 전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이 전부 좋았다고 그러면 이 금액이 다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다보니까 남았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2,600만원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완전 풀로 예산을 짜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은희

명은희위원

이것을 풀로 했을 때 2,600만원이 안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데 풀로는 가동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2년도 예산에도 1억 6,300만원으로 이 금액하고 똑같이 세워놓으신 것 같던데요?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은 전체 봉사단체가 활동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런 데는 풀가동할 수 있는 게 되지는 않아요. 이런 것은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데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그동안 비가 상당히 많이 안 왔어요. 가물었잖아요. 가물은 만큼, 사실은 호우가 많이 올 수 있는 것도 예상을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평택시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특별히 재난안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별히 다음 8월, 이런 때에는 집중적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했다면 거기에 빠르고 신속한 어떤 대응 전략을 많이 강구를 특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점에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42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이라고 하는 게 몇 개가 나와요. 그 전 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이라고 그랬을 때는, 원래 유보액 이 자체를 잡지 말고 본예산 에서 아예 빼고 잡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한 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괄 기획재정국에서 경상비에 대해서 5% 내지는 10%를 좀 유보를 하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가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표현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기획재정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경상경비를 5%에서 10%를 유보하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유보액 자체가 불용장으로 잡혀가지고 못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모아가지고 그걸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취지의 시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43페이지 시설비, 7억 5,000만원인데 7억 4,900만원을 썼어요. 이것도 그러면 작년에 하던 걸로, 이것은 잔액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본예산 사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건설교통사업소를 보면, 어떤 예상금액에 대해서 지금 맞춰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감이 대개 강하게 와요. 이것을 일일이 다 뜯어보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겠지만, 7억 5,000만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은 8만 1,000원이 남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짰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 경지에 오른 예산을 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거꾸로 맞추지 않았잖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어제 의회 휴식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런 사업은 거의 총괄예산으로.. 어떤 단일사업 예산이 아니고, 통합사업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가 여러 개가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남은 범위에서 계속 공사입찰이 들어가고,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7억 5,000만원에 대한 15%가 딱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통합예산으로 성립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김재균 위원 547쪽 맨 하단에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이것은 명시이월로 9억 4,000만원 정도를 넘겨 놓고, 집행잔액도 320원이 남았어요. 이게 위에서 전부 다 예산 현액을 짜가지고 내려 보내 준 거예요?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국비일 것 아니에요?

네,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38억 공사 정도를 하는데, 28억 7,000만원 정도를 쓰고 지금 명시이월이 9억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320원이 남아있어요. 이 정도로 예산을 정확히 짤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어떤 분이 짰는지 몰라도 굉장히 잘 짰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런 일은 이루어지기 쉽지가 않거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현장을 전부 다.. 어떤 기술직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찰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생기면 그 집행잔액 가지고서 저희가 동일 공사에 추가공사를 하는 경우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추가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경우가 있고요. 입찰금액 변경이라든지, 추가공사 없이 그대로 되는 공사는 15%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겠지만, 변경이 생기는 공사는 불용액이 조금 낮춰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떤 공사를 계획하고자 할 때는, 지금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돈이 많으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가 보통 88%에서 93% 사이에서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잔액이 이만큼 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변경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 자체적인 예산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일부 좀 삭감이 된 경우가 있어서 ‘1억이 필요한데 5,000만원 밖에 못 세웠다.’ 그러면 공사를 계획한 것에서 반 밖에 못하니까, 그 반만 공사발주를 하고 나서 15%의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남은 반 중에서 또 약 10%~20%, 그 15% 남은 금액가지고 추가공사를 더 해서 내년도에는 반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한 10%를 빼고 40%만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계속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서류를 전부 다 하나하나 봐야지만 이게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나오겠네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49페이지에 통복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지금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액은 1,500만원 정도 썼고, 집행잔액으로 3,400만원을 남겼다고요. 상수도하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몇 마력이고, 어느 정도 물을 재방류로 끌어올릴 거다.” 하고, 상수도 하고 전기요금을 계산하면 대충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부분이 상당히 잘못 짜진 부분 같은데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도 2010년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010년도 말에 통복천 하천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2011년부터는 1년 동안 전기나 수도사용료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공사가 장기화 되면서 2011년도 9월까지 공사가 계속 돼서 공사가 안 끝난 기간은 계속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수도료를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51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에 시설비가 있는데 2억 5,000을 세우고 1억 4,000을 쓰고 한1억 정도를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리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수문안전점검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나와 있거든요. 미도래란 것은 내시가 됐던 거 아니에요. 이거 검사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검사하는 기간이 있어서 당해연도에 이게 안 들어가 있다면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지요. 불용액으로만 안고 있고 준공기간도 안 돼서 사고이월을 시킬 것 같으면 그 기간이 되는 연도에서 예산을 세웠어야 적정한 예산편성 방법 아닌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표현된 준공기간이란 것이 용역에 대한 준공기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이건 언제 준공을 했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수문은 기 준공돼서 다 가동 중인 수문입니다. 저희 관내에 300개 이상의 수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격년제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많은 수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용역기간이 약6개월에서 8개월로 길어집니다. 우기철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안전점검 용역에 들어가면 그게 12월까지는 완료되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간 돈은 연말까지는 기성을 주고 내년도로 넘어간 돈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액이 1억 정도 이월돼서 2012년 상반기에 집행된 돈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의 편성성을 가지려고 하면 지금까지 해온 근거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문이 1,000개라고 생각했으면 2년에 한 번씩이면 500개씩 나누어서 할 거고, 그러다보면 2년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250개를 했을 때 250개 정도가 가능한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기준 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겠어요? 일단은 잡아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을 잡아놓고 계속 가용금액으로 안고 있는 방법은...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당해연도에 해야 할 수문에 대한 수문숫자에 대한 용역비는 당해연도에 편성을 해 놓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재균

김재균위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2,70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했는데 2,700만원을 세워놓고 700만원을 쓰고 1,900만원은 지금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은 왜 또 이렇게 했지요? 근로자 인부인데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도 사실은 아까 전기요금 관계와 유사한 내용인데요. 준공 전까지는 시공회사에 계속 유지관리를, 기 준공된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를 시키고 전기요금을 시공사 부담으로 내게 하고 제초작업이나 청소를 시공사에 시켰기 때문에 그 기간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정산을 했어야 했는데 미흡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이게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인데 554페이지 같은 경우는 2,550만원을 지방하천표시정비사업으로 도에서 2,550만원을 받았다가 도비전액 삭감당하는 바람에 2,550만원을 다시 반납한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반납은 아니고 내시만 되었다가 실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균

김재균위원

내시만 됐다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종합적으로 되는데 그것은 다음 에 예산을 짤 때 한 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553페이지 같은 경우 10억 정도의 예산액을 잡고 10억 정도 지출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공사에서 590만원 정도를 계속비 사업으로 남기고 그 뒤에도 보면 몇 억 공사인데 몇 십 만원 정도 계속비 이월로 남긴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적은 금액인데도 계속비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수해 상습지 국비사업은 당해연도 예산만 10억이고요. 그 전년부터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공사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계속비 예산으로 관리해서 보상비 계속 지급하다가 소액이 남으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590만원이 남으면 계속 이월시켜 놓고 그리고 또 예산 만들어서 거기다가..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거와 합해서 또 쓰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잡아놓고 전부 다 지출액이 없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전에 있는 공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시설 및 부대비를 못 써서 그런 건지, 지금 포승공단도 시설부대비 잡아놓고 못썼고 다음에 평택산단만 은실-육교간도 시설비로 잡아놓고 못썼고요. 시설부대비로 잡아놓고 못 쓴 부분, 그리고 감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어느 정도 돈을 주고 나중에 감리가 끝났을 때 돈을 주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계속 기성이 나갑니다. 한 3개월에 한 번 씩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포승산단 같은 경우 감리비도 지출을 하나도 안했거든요. 55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실제 집행잔액 남아서 계속비 이월로 남아 있는 금액인데요. 실제 준공이 돼서 집행은 못하고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총사업비에 대해서 감리비가 몇%, 시설부대비가 몇%, 과학기술적 고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대비를 안쓰다 보니까 많은 시설부대비가 남았는데 이것도 이거와 관계없이 최소화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면 그 뒤부터 시설비가 꽤 많이 나오는데 거의 시설비로 집행을 안하고 예산편성만 해 놨다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시설부대비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65페이지요.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을 5억 6,900만원정도를 잡아놓고 2억 8,300만원만 하고 2억 8,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565페이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 부분도 저희가 중앙정부 지역개발기금과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1년치 이자를 계산했다가 조기상환하면서 이자부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마무리 추경에 정산해야 하는데 미흡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밑에도 그런 부분이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같은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몇 월에 이자상환을 한 겁니까? 원금을 몇 월에 갚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3월 9일과 9월 9일자로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3월 9일에 갚았다면 최소한 2차추경 정도에는 정리를 해 주고 9월 9일에 갚으면 3차추경에서는 정리가 됐어야 할 부분이네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추경 때는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66페이지요. 공공운영비요. 880만원에서 540만원을 쓰고 330만원 정도를 이월시켰는데 한30%에서 40%될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요. 공공운영비는 연 공공운영비 짰던 근거치에 맞춰서 짰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집행잔액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교통행정차량 유지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아끼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같은 경우 그게 많이 줄어들었고, 그게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고, 교통행정차량유지비, 교통행정차량은 어떤 교통행정차량의 유지비를 말하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사무실에서 쓰는 소형승용차 차량유지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1년에 몇㎞를 타겠다고 생각을 해 놓고 그만큼 안 움직였다면 역으로, 좋게 생각한다면 아꼈다고 볼 수 있지만 나쁘게 생각한다면 현장점검을 그만큼 안했다는 얘기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유류대에서 절감될 수도 있고요. 통상 우리시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통상적으로 예산을 짤 때는 전년도 예산을 근거치로 짜지 않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차 한 대당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기준해서 정액으로 세우려다 보니까 운행거리가 적다든지 고장이 난 부위가 없다든지 하면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아도, 한20%정도 남아도 많이 남는 부분이라면 한37% 정도 남았거든요. 공공유지비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다고 일이 없는데 괜히 공공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생각하면 이 부서가 건설교통과고 현장을 많이 가야 하는 부서인데 그만큼 안 돌아다녔다는 역발상적인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요.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계시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오성환 소장님께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성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김숭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일반회계 와 공기업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마을상수도와 통복하수처리장의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일반회계 에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이 71억 5,078만 3,360원이고 지출액이 67억 5,639만 6,89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838만 2,470원인데 그중에서 2억 8,600만 4,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주로 명시이월 된 부분이 2억 8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3회 추경 때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공사 관계 예산편성 됐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사고이월 됐던 7,800만 4,000원은 마을상수도에 대한 시설개량사업이 대상지가 변경되는 바람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지연돼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됐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집행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67쪽에 결산총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결산입니다. 저희는 수입이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 이월재원수입 해서 전체적으로 656억 4,413만 4,485원이 세입예산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해서 528억 8,817만 661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자금결산은 전기에 2010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월된 금액이 163억 3,057만 8,561원이고 수입이 499억 8,032만 5,209원입니다. 지출은 528억 8,817만 661원을 지출해서 차기이월액이 107억 2,273만 3,109원이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부터는 자금결산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결산총괄에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 이월재원해서 전체가 590억 406만 684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해서 407억 195만 8,314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에 이월된 금액이 122억 2,139만 7,444원이고 수입이 464억 9,511만 1,890원입니다. 지출이 380억 7,410만 1,814원이고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206억 4,240만 7,5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 597쪽부터 601쪽까지 별책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총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줄 수 있는 돈을 자꾸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현안인 것 같습니다.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가 제일 문제인데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절감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겠고요. 지금까지는 정부의 트랜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시설을 확충하는 측면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그동안 BTO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을 확장했고 지금 한참 하고 있는 BTL사업도 하다보니까 우리가 내년부터 한250억 정도의 비용을 상환해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한100억 밖에 안 들어옵니다. 일반회계 의 지원이 없으면 현재 예산편성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겁니다. 일반회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정말 긴 장기안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신도시 개발하는 데 같으면 공동구 개념으로 가야 지 나중에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하는 데는 협의할 때 하수구를 공동구 개념으로 가서 처음 개발할 당시 예산부분은 많이 잡을지 몰라도 장래에 가서는 그게 싸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집행부에서 장기안목을 갖고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신 거고요. 저희도 그래서 공동구까지는 몰라도 기존의 하수처리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택지개발 할 때 마다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요인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한군데로 집중화시키는 방안, 그래서 저의 생각은 장당하수처리장이 고덕국제화계획지구로 들어오면 그쪽으로 장당하수처리장 있는 데로 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본 같은 데만 하더라도 하수처리장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친환경적으로 자연방사 쪽에서 많이 잡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 평택시에서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이철순 사업단장님께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숭호 위원장님, 그리고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지난 산업건설위 상임위에서 주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은 예산현액 28억 4,800만원 중에서 22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여비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2,3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고요. 606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이 되겠습니다. 한국문화체험 및 한미친선체육대회에 잔액으로 1,2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607쪽에 국제교류센터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억 700만원, 이 부분은 산건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제교류센터가 작년도 5월에 양쪽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다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남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국제교류센터 건립 국비 4억 3,1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상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국비를 반납한 부분은 당초부터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8쪽은 넘어가겠습니다. 609쪽에 산단에 이주단지 지원사업 운영으로 집행잔액은 4개이주단지에 시비로 4억을 해 드리고 2,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어서 1047쪽 국방부 특별회계인 주민편익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사업은 크게 일반회계 전출, 공기업특별회계전출, 우리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세 개 분야 농어촌도로, 주민숙원사업, 마을진입도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7쪽입니다. 전체예산현액은 1,290억 8,900만원 중에서 992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298억 2,6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16억 3,200만원 그리고 1048쪽 주민숙원사업에서는 125억 6,300만원, 1049쪽에 마을진입도로에서는 52억 9,700만원을 이월해서 2012년도에 집행하도록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1050쪽에 방음을 위한 설치는 13억 7,9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11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900만원을 계속비 이월에서 2012년도 지정고시 용역과 아울러서 시설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한미협력사업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소관 일반회계 예산 집행현황 605쪽부터 611쪽까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1047쪽부터 105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 상임위원회 에서 어제 충분히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자리에는 전년도, 금년도 결산대표위원님이 계시고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어제 보고를 하셨는데 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에서 주민들과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기가 됐어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철순 단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두 분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한미협력사업단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이철순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이계은 소장님께서는 201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은

이계은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이계은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송탄출장소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현황 책자 663쪽의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78억 53만 2,580원으로 지출액은 240억 9,825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0억 3,241만원, 집행잔액은 6억 6,985만원입니다. 다음 664쪽부터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16억 2,104만원이고 지출액은 15억 4,89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207만원입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5,57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2,37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138만원이 되겠습니다. 677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2,152만원, 지출액은 2억 1,322만원, 집행잔액은 829만원이 되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생활지원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0억 2,798만원, 지출액은 48억 4,177만원, 이월액이 1억 500만원, 집행잔액은 8,1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한 건으로 부락종합사회복지관운영 지원비인데 승강기설치기준의 강화로 인해서 기존장소의 교체가 어려워서 설치장소를 이전함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확보하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송탄관광특구시설물 유지관리시설비 5,000만원 중 1,883만원은 시설물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200만원을 감액해서 2,8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688쪽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28억 4,972만원, 지출액은 27억 7,153만원, 집행잔액은 7,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이고요. 예산현액이 3억 7,245만원 지출액이 3억 3,227만원, 집행잔액은 4,0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0쪽입니다. 건설도시과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6,035만원, 지출액이 122억 2,088만원, 이월액은 15건에 29억 2,741만원, 집행잔액은 3억 1,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부족 및 진위LG전자 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원도일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등 12건에 12억 7,804만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하북2리 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 등 3건에 9억 9,8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하단에 문예회관-여성회관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상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실시설계용역비를 미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는 예산현액이 18억 9,233만원인데 18억 4,586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4,6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탄출장소소관 예산집행현황 664쪽부터 719쪽까지 관할면동 815쪽부터 839쪽까지 그리고 883쪽부터 93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는 대 표결 산위원 두 분이 계시고 충분히 토의가 됐으므로 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탄출장소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 간 심사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본 위원장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