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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제186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1

정봉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무과

무과의회사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신용균 공수현 한성희 임예민 정성균 이기자 정봉주 최영일 제6대 제1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6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일시 : 2012년 7월 11일(수) 오후 10시 02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 2011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ㅇ 농업기술센터

10시 02분 개회

기자

이기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실과소원별로 세출결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대상실과는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은 223쪽에서 238쪽까지 이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443쪽에서 444쪽까지, 4-H회 육성기금이 445쪽에서 446쪽까지,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이 447쪽에서 448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에 대한 승인안을 통과를 시키는 사항인데, 포괄적으로 질의가 아니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일 양이 광범위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다른 부서보다는 개략적으로 예산이 별로 남지 않고 예산편성 자체를 잘 했는지 몰라도 잘 씌여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이 농업인을 위해서 고소득 벤처 농업육성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이 아쉽게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적은데, 그러면 또 한가지 문제시 하고 싶은 얘기는 장류사업소 소관으로 포함을 해야 되는데 명품 장류인력육성 예산 있죠? 그런 것은 편성을 하실 때에 각 부처간에 연찬을 통해서라도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주시고, 인력육성을 위해서는 이 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남았다는데서 조금 서운한 점을 느껴 봅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이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서운하니까 내년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두가지 주문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1,000만원?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당초에 제가 주문할 때 이런 것을 했거든요. 1억1,000만원 기존 비품집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주라. 강과장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기존 가구를 얼마 활용했다는 사후조치를 말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왜 그 소리를 하냐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면 항목이 편성목이나 통계목을 보면 405-01이거든요. 2에 가항에 뭐라고 씌여져 있냐면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을 교체 또는 새로운 기관장 취임에 따른 자동차, 사무실 집기의 교체 금지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나항에는 사용이 가능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 구입을 절대 근절해라. 그렇게 나와서 제가 그것을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 사용가능한 것 내구연한이 끝나지 않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라 했는데, 사용비율이 얼마나 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해 봤는데, 처음에 예산을 자산취득을 할려고 예산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현재 쓰고 있는 비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달라 해서 예산을 1억1,000만원 삭감하고 세웠습니다. 세운 중에서도 직원들 책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복사기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를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본청에 있을 때 회의실, 교육장 의자, 탁자 없었던 부분만 전부 구입했지 웬만한 것 거의 다시 활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잘 하셨는데, 우리가 요구한대로 이렇게 했다고 포맷을 줬으면 금상첨화격으로 더 좋았을 것인데 그것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어요. 고소득 벤처 농업육성이 무병주 씨감자던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남는 것이 어느정도 잘 못 됐냐면 본 예산은 1억을 세웠는데 광특에 50%, 군비 50% 사업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출원인 행위 액이 77%인 7,700만원뿐이 안했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서도 집행잔액으로 2,200만원을 또 남겼거든요. 실질적으로 50%뿐이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한 사업에 50%만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이것이 순수 군비라면 순세계잉여금이라도 돌아오는데 광특 같은 것은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성균

정성균위원

광특은 안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다행스러운데, 앞으로 국도비 사업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우리 군비는 남기면 남길수록 좋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오니까 그런 것을 조금 유념해주셨으면 예산을 세울 때 실용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남거나, 반납하거나, 지출현액 조차를 줄여버리는 그런 예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2,800만원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227페이지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예산을 처음에 승인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연계가 되니까 다시한번 되짚어 물어보는 거예요. 2,800만원이면 벤치마킹으로 가는 경비에 70%를 보조해주는 것이죠. 1인당 140만원 맞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010년도에는 그 예산이 4,200만원이나 됐어요. 34%를 감액을 해서 올해 2,800만원을 줄여서 예산을 세웠는데, 벤치마킹을 갔다 온 뒤에 성과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성과평가 보고서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년부터 계속 해놓은 사업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해 놓은 사업인데, 성과평가에서 70점인가, 80점이 안되면 일몰제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일몰제 대상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성과평가가 소장님이 보실 때는 좋게 나왔으니까 사업규모는 줄였어도, 사업이 성과평가에서 좋게 나왔으면 줄일리가 없잖아요.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34%정도 감액을 해버렸어요. 성과가 좋지 않으니까 줄였는가 싶었는데, 이런 것은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를 안되는가를 성과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나 모든 것을 주문하면 체크했다가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가름하고 판단하기에 그러면 우리판단에서도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을수도 있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해서 시간 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보편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보면 굉장히 많고 민원소지도 많은데도 큰 잡음 없이 원만하게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수반되었다면 더 돋보였을텐데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먼저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상 예산에 대한 책자들을 일주일전에는 위원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본예산이 글씨 포인트하고 추경에 올라온 글씨 포인트하고, 사실 저는 3줄만 읽으면 제가 시력이 안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3줄만 보면 피곤해가지고 사실 글씨도 잘 안보입니다. 혹시 이것 글씨 몇 포인트로 작성 한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제가 포인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최소한도 본예산 포인트정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소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체재형 가족농원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재형 농원 9동 설계한 총 금액이 얼마죠?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5억7,400만원 사업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저는 안타까운게 예산을 쓴 것 중에서 외벽보강공사, 수도관 9,4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9,300만원을 썼어요. 외벽보강공사나 수도관 설치공사 이정도는 기본으로 설계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추가로 하시는지, 한 동에 1년 1,767천원 받고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정도 받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9동 하니까 15,903천원 나왔는데 이 돈 받자고 9,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안타깝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 초창기에 입찰을 해서 진 부분에서 잘 못해서 외벽이 황토짚으로만 했더니 비가 들치면 물러나고 자꾸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보강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저희들이 잘 못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5억원 들여가지고 지은 수도관 설치공사라는 명목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에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관을 설치를 해야된다는 것이 왜 설치를 해야 되고, 외벽보강공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다음부터는 건물을 지으시더라도 설계에 빠지지 않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추후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험으로 알고 잘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이나 농기계센터 혹시 우기철인데 비 세는 곳은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 곳도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우기철에 신축한 관공서를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세는 곳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주셔서 하자 보수기간에 꼭 해야 된다. 대부분 1년이나 2년 하자 보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보수를 하지 못하고 군 세비로 해야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ㅇ 장류사업소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장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38쪽에서 247쪽까지 이며 계속비집행이 352쪽에서 355쪽까지, 명시이월이 372쪽, 사고이월 375쪽이 되겠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결산서 238페이지 마지막부분 민간행사보조 6,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8회 순창군고추장 요리경연대회 경비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을 매년 계속 했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2004년도부터 계속 해서 작년에 8회까지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도 성과평가 해 봤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평가 자체는 하지 않았고, 매년 하면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하면서
성균

정성균위원

2010년도부터는 일몰제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민간행사보조를 주는 모든 자금은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70점 이하가 되면 그것이 3년 연속 계속되면 지원을 못하게 되었어요. 일몰제가 자연히 법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평가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성과평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행사를 마치고 거기에 따른 잘잘못한 점을 검토를 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도 성과평가라면 성과평가입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실장님 제가 말하는 것이 일몰제가 맞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예,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해야 할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쪽이 40∼50개정도 되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양식도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본예산에다 계상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없어서 한참 찾아봤더니, 7월 15일 1차 추경에 6,000만원을 추경으로 했더라구요. 본예산에 안넣고 왜 추경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군비가 부담이 없는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일단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성균

정성균위원

지침이 늦게 내려온 것입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1차 추경을 통해서 내려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전 경비처리를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간혹 예산을 다루다 보면 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본예산서를 만들고 나서 내려오면 그럴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은 이 사업을 전문문화연구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하는 것입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전라북도 음식문화연구회에 위탁을 줘서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하게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저는 같은 값이면 순창에 관련단체에 여성관련 단체, 자원봉사자라든가 그런데도 많이 있고 그런 곳에 줘서 그쪽에서 하면 우리 자체에서 문제점을 더 도출시키고 더 보강하고 할 수 있는 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업이 끝나면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순창군 사람이 사업을 시행하면 쉽게 말해서 떨어진 것도 순창에 떨어지는데 왜 전라북도 음식문화연구회 같은데에 그런 사업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전라북도 음식문화연구회는 1995년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된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연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보면 식품을 전문으로 전공한 식품전문화 교수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내놓으라 하는 요식업체, 요리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학원장들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향토음식에 대한 것들을 발굴하고 연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육성, 보급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1회때부터 8회까지 계속 해오면서 쌓아 놓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요리대회는 하나의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만큼 그래도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나가야 할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문화연구회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한테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에서도 물론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관내 업체에서 전국대회를 소화하기에는 여러가지로 미약한점이 많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쪽에 관심이 있는 여성단체도 많거든요. 일부를 편입을 시켜 같이 포지션을 20%만 참여를 시키던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도 소양을 쌓고 왜냐하면 이것은 특화된 사업이에요. 음식이라고 음식전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운 요리, 고추장 요리가 주잖아요. 그러면 고추장에 관한 순창군고추장 특성이나 그런 것을 어떤 면에서는 항상 담아왔던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잘 알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쪽에다 순창군에 여성단체가 몇 %정도는 참여할 수 있어서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해가지고 아까 말대로 앞으로는 순창군에서 순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대외적인 이미지가 떨어진 것은 있겠죠 아무래도 순창군 자체에서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하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된다고 해서 애초부터 재껴 놔버리면 발전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저희들도 전체 사업을 가지고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관내 여성단체협의회랄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목을 시켜서 같이 일정한 부분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대답이 곤란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장류사업소는 관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군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단체나 관련 단체에서 거기에 참여도를 높여서 소속감을 더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배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긴 말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방금 정성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 되어서 지난번에 다문화가족 음식경연대회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각 군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순창군을 알리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여기를 오지 않았던 분들이 문화, 관광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소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전국에 있는 각 여성단체협의회 협조 공문을 같이 보내시면 대회가 확장되고 품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미생물센터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주라고 했었거든요. 보고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부의장을 그만두고 후반기에 와서 제가 각오를 하나 한게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호랑이를 제가 그려 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호랑이는 못 그려도 고양이 정도는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호랑이 그림을 그려본다고 했는데 장류연구소 그쪽 분야도 굉장히 보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쪽 분야를 나름대로 밖에서 R&;D사업이니 무슨 사업이니, 연구니 그렇게 했지만 사실 초선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재선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접해 보는게 단2년 밖에 안됐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세월을 흘리면서 공부를 해도 공직에 계신 분들 20년, 30년 내가 따라 갈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해본데까지는 해봐야겠다라는 각오를 했습니다. 다음에라도 추후에 현황이나 의원님이 원하면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미생물센터 건물을 처음에 얼마주고 신축을 했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130억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201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금년도에 3년째
봉주

정봉주위원

3년째 하고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도에 미생물 어느정도...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청국장에 주로 활용하는 고추 균을 1,850만원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더 이상 판매한 적은 없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메주공장에 공급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미생물센터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직원은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총 흑자 내는게 얼마나 됩니까? 흑자가 아니고 미생물 연구해서 판매하는 것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2011년도에는 1,850만원을 판매 했습니다. 미생물센터에서 미생물을 판매를 금액으로 환산을 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미생물센터는 R&;D사업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물론 R&;D사업도 수행을 해야 되지만 전통장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미생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생물 관리를 국가적으로 순창이 선점을 해서 미생물 사업도 나중에는 발전을 시키고 아울러 장류사업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미생물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소장님도 굉장히 고생이 많을실텐데 제가 센터현황을 정확히 받아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행감때나 기회가 될 때까지는 제가 모든 것을 숙지를 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힘드신 장류사업 부분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다음에 자료 요구할 때 충실히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47쪽에서 252쪽까지 이며 계속비집행이 356쪽에서 361쪽까지, 사고이월이 375쪽, 계속비이월이 377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85쪽에서 391쪽까지와 특별회계 계속비이월이 378쪽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결산서 249페이지 하수도보수 및 준설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3억4,000만원이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3억2,300만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1차 추경을 해서 그렇고, 본예산은 3억4,000만원인데 1차 추경을 해서 3억2,300만원입니다. 그것이 맞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2010년도에는 사업비가 3억8,900만원 이었거든요. 2011년도에 3,400만원 그러니까 또 그것까지 하면 더 줄어드는데 전년대비 2011년 12.6%정도 감소했어요. 그리고 더더욱 예산현액에 추경해서 또 줄고, 준설토 해마다 줍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줄지는 않고, 정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작용이 있습니다만 추경때 현액 예산이 감액되었던 것은 추경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에서 일정부분을 감액을 시켜야 할 사안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준설사업비도 같이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잘 못 된 겁니다. 의회의 고유 기능 중에 하나인 예산편성을 심의하고 그런 곳인데 전년대비 12.6% 추경에서 5% 하면 18%정도 전년대비 감소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준설토가 하수처리 슬러지라고 해야 맞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슬러지가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활정도가 많고, 더 생겼을텐데 이것을 막무가네로 줄여버리면 되느냐? 이것을 5%도 추경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슬러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일괄적으로 줄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이 맞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일시적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되어서 그러지 저희들이 정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에 묘를 기해서 시급성을 요한다거나 악취가 많이 난다든가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한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는 4억원으로 확대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순이거든요. 왜 모순이냐? 예산 현액 3억2,300만원에서 예산 실질 집행액이 81%뿐이 안되요. 2011년도에 3억2,300만원에서 실지 집행하는 것이 2억6,450만원 사고이월을 13.3% 3,450만원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사실 슬러지 치우는데 사고이월을 1년동안 넘게 치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일을 해 놓고, 발주 자체가 12월달에 늦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공기 자체가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성균

정성균위원

발주하는 해가 끊어지니까 그렇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집행잔액을 2,500만원 남겼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예산 수립했던 것이 전부 헛개수라는 겁니다. 제가 일률적으로 잘랐냐고 먼저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81.8%이고도 18%를 전년대비 줄이고도 이렇게 됐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라든가 예산 계수를 따질 때 현 사업부에서 조금 뭔가 잘 못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은가? 제가 볼 때는 슬러지가 줄어질 것은 없는데,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사업비는 총 15건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입찰차액이 2,500만원 발생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입찰차액이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차액이 2,500만원 발생이 했는데 이 자체를 마무리 추경때 감액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본예산이 성립될 시기와 익년도 사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보름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응급상황이 발생이 하게 되면 상수도나 하수도 구조상 어떤 예산이든 갖다 써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남겨 뒀다. 그런 관계 때문에 삭감을 시키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뒀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면 절대 슬러지가 줄지는 않을 것이다. 국지성 호우 때문에 물난리가 나고 있는데 순창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예산을 종전과 같이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집행을 했으면 나중에 자꾸 인재라고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순창에 엘리트중에 하나라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를 하는 것을 보면 다른 곳은 예산 때문에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안해도 무엇을 물어봐도 답변을 잘 하더라구요. 실력이 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일률적으로 몇 %를 자른다든가 무시 하십시오. 진짜로 국지성 호우때 순창군이 인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에 노고를 기하고 탄력적인 예산운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대체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 부탁드린 것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 상수도 불용탱크가 많이 있잖아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상수도 탱크를 한 군데에 모으는 경비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덩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헬리콥터를 동원을 하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서 놔두면 풀이 우거지고 사실 자연경관 훼손이거든요. 그런 것을 훼손을 해가지고 탱크라는 종류는 FRP는 어느정도 되면 삭아 버리지만 스테인레스로된 것은 어느정도 탱크는 활용도가 가능하니까 그것을 장류사업소나 그쪽에서는 탱크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쪽에서 재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기존 상수도가 있는데도 그것을 추가로 필요한데를 정확히 파악해서 재활용도를 높여라. 불용탱크를 수집할 계획은 없느냐고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답변이 하나도 없길래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7월말내지는 8월초에는 전체 분을 같이 입찰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아무튼 저는 성격이 꼼꼼하다고 할까 그래서 제가 질문했거나 주문했던 것은 전부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하기 때문에 행정감사때나 결산때 꼭 다시 물어봐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이런 때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꼭 유념하시고 사업추진이나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정도 해서 윤각이 나오게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결산과 관계는 없지만 본 위원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읍 상수도 관련해서 노후관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12.7%정도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노후관은 PVC나 비코팅, 주철관, 기타관 시공후에 20년이 경과된 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창읍 노후관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순창읍은 비교적 노후관 교체 비율이 높고,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하수관거사업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7%정도는 교체를 해야 하는 것 중에서 응급을 요하는 것이 PVC로 기존에 80년대에 PVC로 설치되었던 이런 것들인데 지금 관로 자체를 관망정비사업과 연계시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만 별도로 발주하기는 좀 사업비에 효율적인 집행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관로 굴착이나 할 때 같이 하기 위해서 이것은 서서히 템포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현재 도시가스 배관 매설로 시내도로가 파헤쳐 있거든요. 상수도 노후관이 있을 때 이때 정비를 하면 사업비가 절감이 되지 않을까 또, 주민들 불편도 한번 파헤쳐 있을 때 상수도나,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작년도쯤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 검토가 됐어야 되요. 파헤쳤을 때 같이 한전에다만 미룰 것이 아니라 한전하고 같이 교류하고 검토하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하셨으면 작은 사업비로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 시키고 예산낭비도 줄이고 할 수 있었을텐데 큰 안타까움이 많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공사가 있을 때 사전조율과 검토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낭비되지 않도록 판데 또 판다고 주민들이 혀를 차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타 기관이라든가 우리 군 내에서 발주하는 사업과도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런 공조체제를 갖춰가면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거나 우리 내적으로는 예산이 재투자되므로서 낭비의 요인이 발생하는 것들을 최소화 시켜 나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체육진흥사업소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52쪽에서 257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이 373쪽, 사고이월이 375쪽, 군민체육진흥기금이 449쪽에서 450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입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밤이면 자전거를 타는데 토요일 저녁에도 8시에 올라가서 1시간정도 타고 공공테니스장 안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끝나면 제가 물을 먹고 내려오고 하는데 그때가 한 8시 50분 그정도 됐는데, 불이 다 켜져 있고 사람이 아무도 안계시는 거예요. 운동은 끝나고 샤워를 하고 계시구나 샤워장을 노크를 해 봤습니다. 화장실도 노크를 해 봤습니다. 아무도 안계셨습니다. 전기가 10시가 되면 자동으로 소등이 되죠?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생각으로 지금 에너지 절감이 안되는 겁니다. 저번에 박동규 계장님께서 오셔서 정위원님 전기절감은 확실하게 해 놨습니다. 확실히 대단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역효과가 되는 거예요. 10시가 되면 소등이 되니까 다 나가도 상관이 없겠지 그 생각이 관리 소홀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드십니까?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저는 한번가지고 절대 얘기를 안합니다. 그 전에도 제가 운동가면서 9시 30분, 9시20분, 그정도 가서 제가 끄고 나왔는데 제가 엊그제도 끄고 나왔어요. 이렇게 체육시설이 쾌적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사랑하고 스포츠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 사람이면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해서 저도 테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난리를 치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되는거죠. 운동을 좋아하면 그만큼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가면 꺼야죠. 그런데 올해부터 와가지고 계장께서 10시만 되면 공설운동장이 전체적으로 꺼진다고 하니까 끄고 갈 필요도 없지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절감 차원에서라도 제가 분명히 작년대비해서 올해 행감때 예산심의할 때나 다 볼 것입니다. 아직도 에너지 절감 차원이 안된다고 하면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대비해서 순창에 시합을 별로 안한 것 같은데, 작년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에 14개 대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15개 대회를 계획하고 10개 대회가 끝났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앞으로 추후 몇 개 남았습니까?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앞으로 5개가 더 남았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확실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다행입니다.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추가로 1∼2개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이 내년정도 되면 15개를 다시 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계획으로는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 20개정도
봉주

정봉주위원

앞전에 스포츠마케팅이 분리가 되어 있었죠?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개인적인 생각에 스포츠마케팅이라는게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순창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피부로 와 느끼거든요. 저도 시내에 있으면 모른 청소년들이나 선수들을 보면 순창에 무슨 대회가 있구나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동절기때 하고 3월, 4월이 주로 5월에 치중이 되어 있고 6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양구쪽 강원도쪽으로 올라갑니다. 7월부터 게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혹시 마케팅을 따로 분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좋은 체육시설 놔두고 어느 분인가는 저는 전담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 정구 아니면 축구, 기타 등등 해서 거기만 전담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해 보자는 거죠? 혹시 그런 기획이 없으시면 하실 의양은 없으신지요?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정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도 드리고 해서 계획안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라도 발언대에 다시 서겠지만 그때 대비해서 꼭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이것 강제로 되는 것 아니고 정말 운동을 좋아하신 분들 같으면 운동 끝나면 끄고 내려가야죠. 10시 되면 자동 소등 되더라 점등 되더라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에너지 절감에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체육회 이사회가 내일모레 있는데 그때도 협의를 하고 당부를 드리고 직원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억압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해주시고 이런 것은 안되지 않냐,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결산서 253페이지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과장님! 2011년도 순창 공무원 평균 인건비 인상율 급여 인상율이 몇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정부에서 경제가 안좋아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3년정도 봉급인상이 안되다가 작년에 5%정도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혹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답변하기 그럴텐데 잠깐만요 조태봉계장님! 추가경정예산에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나니까 제가 할게요 예산이 성립되는 후 부득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 한마디로 줄이면 예산 성립에 추가하거나 삭감 또는 경정으로 예산의 규모를 보정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거기서 보면 당초 본예산에서는 그 사람들 한사람당 봉급이 1,744천원 있어요. 그런데 추경까지 해가면서 그 봉급을 한달에 96천원씩 5.5%를 올렸거든요. 그 사람들도 준 공무원인데 왜 공무원은 5.1%를 올렸는데 거기는 5.5%를 올렸느냐 그것도 아까 말하는 추경에 의의를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필요 불가결했던 것인가 추경까지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다른데는 미리 해서 본예산에서 봉급인상분을 계상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도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군민체육진흥공단이 있어요. 문체부에서 진흥공단을 가는 과정에서 기금으로 지도자 봉급을 50%주고 군비 50%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작년 4월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744천원에서 184만원으로 96천원이 증해서 편성을 하라는 지시가 작년 4월에 와서 불가피하니 추경에 예산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생활하기에는 이 봉급이 적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추경까지 해서 갑자기 실장님! 생활체육지도자도 준공무원이죠? 그렇게 말하기가 그렇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준공무원 성격은 아니고, 일단 우리 예산은 사용하지만 신분보장 같은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신분보장이 아니고, 급여에 관해서 그런 거예요. 급여 인상분도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했는데 과장님께서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원이 어떤 재원 성격에 재원이라도 결과는 틀에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대충 이해를 했으니까 민간행사보조에 섬진강 마실길 따라 걷기 행사나 강천산배 전국클럽 테니스대회가 있는데 예산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6억원이나 되요. 그 예산이 그 두가지를 하는데 6억원이나 되는데 2차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1원도 안남게 집행을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답을 물어보면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례여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2개 대회, 섬진강 마실길 따라 걷기 행사하고 강천산배 테니스클럽 테니스 대회하는데 예산이 6억900만원이나 편성됐었거든요. 예산현액도 6억900만원 그대로입니다. 253페이지 가운데에 있습니다. 2차 추경에 1,000만원까지 증액을 해가지고 다 써버렸거든요. 어떻게 기가막히게 했나? 또 하나는 섬진강 마실길 따라 걷기 행사나 강천산배 테니스클럽이 6억정도를 투자할 정도로 비중있는 사업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섬진강 마실길은 500만원, 강천산배 500만원이고 6억은 전체적인 대회 유치,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그렇죠. 주요가 그것인데, 예술단원 운동부 보조보상금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는 있어요. 결산서 내용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2차 추경에 증액하는 사유를 물어 보는 거예요. 2차 추경에 1,000만원 증액을 했거든요. 증액한 것이 마실길이 500만원 강천산배 테니스가 500만원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마실길 500만원, 강천산배 500만원
성균

정성균위원

원래는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을 했다.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도비로 내려와서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제가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 제일고 게이트볼장에 간이이동식 화장실 설치하셨죠?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장

이동식 화장실 중에 미관상 제일 깨끗하고 주민들이 만족해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순창 관내에 수해때 훼손되거나 필요한 화장실이 있을 때는 그 견본을 서로 공유하셔서 안에 편백나무로 내장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화장실이 아니고 집이 한 채 생긴 것 같다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수고하셨고, 주변 땅을 보니까 물이 많아서 깔판을 깔아놓고 했는데 이것이 누수입니까? 하수 배수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하수도 배수가 안되어서 그런데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이고, 배수하시고 나면 주변에 굵은 채석이라도 깔아서 혹시라도 비가 많이 와서 잠겨서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하셔서 꼭 그 부분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의회사무과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최인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인학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312쪽에서 3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인학

최인학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이상으로 실과소원별 결산심사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결산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승인안이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으며, 의결은 원안의결 또는 부결로만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류원료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군유재산 사용&middot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안과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