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별 질의와 답변을 어제에 이어 계속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지역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2011회계연도 교통안전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교통안전국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403억1,286만원, 특별회계 454억4,541만원으로 총 857억5,827만원이며 이중 64.97%인 557억1,32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 1건 19억4,358만원과 사고이월액 3건 2억99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결과 세출예산의 32.5%인 총 278억9,1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 403억1,286만원 중 306억4,829만원을 지출하였고 19억4,358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3,959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예산의 19%인 총 76억8,1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 454억4,541만원 중 250억6,495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7,039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예산의 44.4%인 202억1,0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으로 총 170억9,986만원이 조성되어 이중 92억9,249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78억73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351억5,109만원 중 149억8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55억2,353만원 중 34억8,847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설치비 2,959만원은 동절기 공사중단에 의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36.3%인 20억5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96억2,756만원 중 114억1,237만원이 지출되었고 주차시설 및 주차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7,039만원을 용역기간 연장에 의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사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60.9%인 180억4,4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49억2,582만원 중 127억8,62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3억5,344만원 중 2억4,925만원을 지출하고 공사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29.4%인 1억4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총 145억7,239만원 중 125억3,69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공사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3.9%인 20억3,5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민원과의 경우 일반회계 5억5,721만원 중 자동차 등록 및 관리사업 등에 2억2,406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사업 추진에 8,649만원, 기본 운영비 1억8,136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5억1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총 예산의 10.2%인 5,7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일반회계 12억1,302만원의 예산 중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와 불법 노점 재발생 방지 시설물 설치에 6억1,741만원과 도로 무단점유 시설물 조사 및 정비추진에 7,317만원 등 9억2,7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 등을 합하여 총 예산의 23.5%인 2억8,5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29억2,032만원의 예산 중 114억6,0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16억7,486만원 중 도로 및 조명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73억739만원, 보도 및 노후 이면도로 정비사업비 11억6,433만원, 제설대책 사업비 14억6,410만원 등 총 103억4,472만원을 지출하였고 밤고개길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기초조사용역비 1,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사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1.3%인 13억2,0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2억4,546만원 중 보도 및 이면도로 정비사업 11억1,5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공사낙찰 차액 등 총 예산의 10.4%인 1억2,9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의 경우 일반회계 총 209억9,080만원 중 풍수해 대비 방제시설 유지관리비 37억1,811만원, 하수시설물 개량 및 유지관리에 55억6,840만원, 하천유지관리 등 깨끗한 자연생태 하천조성 26억4,373만원 등 총 151억3,82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양재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분리 정비사업 19억4,35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사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8.6%인 39억8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예비비 집행액은 총 12억2,967만원으로 일반회계 7억9,887만원과 특별회계 4억3,08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도로관리과에서 사용한 예비비 6억2,500만원은 분당선 제3공구 환기구 이동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이며 치수방재과에서 사용한 예비비 1억7,387만원은 집중호우에 따른 빗물 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 6,745만원과 재건마을 화재관련 하수관 설치비 5,000만원, 양재천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분리 정비공사에 5,641만원을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차관리과에서 2011년 집중호우에 따른 개포등 공영주차장 재해 복구비용으로 4억3,08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사업도 남은 기간 동안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의 과가 몇 개 있죠? 5개 있죠?

교통안전국에 6개 과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기타 등등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있는데 교통정책과에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금액이 351억5,000여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 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60.9%에요. 다른 과 그러니까 다른 과, 도로과나 치수과나 타 과는 보통 10에서 20% 미만인데 유독이 60.9%, 61%라는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세요. 다른 과를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정책과에 총 351억 중에 60.9%인 180억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전년도에 예비비가 이중에 152억7,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걸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비율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전년도 예산 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다른 과의 예산은 다 부족한데 유독이 주무과인 교통정책과에만 예산이 집중하다 보니까 61%라는 예산이 잔액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 집행하고 나서요 사업계획을 세우고 나면 금액에서 남는 것을 일반회계 작년에 매년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비에서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동절기로 인해가지고 사고이월 했는데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 문인옥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하려면 그것까지 계획을 다 짤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가 돼 가지고 일부 못한 사항은 다음 해로 이월돼서 추진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방금 처음에 언급했듯이 61%라는 약 180억4,0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럼 어떻게 불용처리 됩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상 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가 있는데요 특별회계는 저희가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전거 과태료 수납이라든가 주정차 이런 모든 분야를 예산편성을 작년에 할 때, 할 때부터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가 총 296억2,700만원 중에서 지금 152억7,752만2,000원은 예비비로 아예 편성할 때부터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전년도 예산이 특별회계 합쳐서 129억이죠? 129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및 조명시설 유지보수 사업비에서 73억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강남구의 조명시설이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LED로 대부분 전기세 때문에 LED로 지금 다 전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의 LED 전환율은 몇 %입니까?

지금 타 구에는 LED로 가로등을 교체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가 안하고 있어요? 송파구를 한번 보세요. 송파구의 삼학사로의 가로등은 다 LED로 교체를 했어요.

예,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전환이 시기상조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타 구는 하는데 강남구는 못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LED등 개소당 비용이 비싼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개발이 돼서 대부분 추세가 LED로 전환하고 있는 시기지만 조금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일부 개량이 될 수 있으면 좀 LED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말씀 하고 지금 말씀 하고 좀 어폐가 틀린 것 같은데 지금 강남구가 서울시의 25개 구에서 제일 예산이 많고 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명품강남 만들기, 도시만들기 공약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또 점차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년도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제설대책사업비가 1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년에 비해서 작년도 2011년도는 눈이 얼마 안와 가지고 제설 사업비가 좀 덜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14억 정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 지난 해에 제설대기 했거나 강설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내린 횟수나 내린 양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잦은 대기 이런 것은 여러 번 더 예년에 비해서 많았던 것은 사실인데요 작년도에 제설을 하면서 가능하면 염화칼슘이나 이것을 덜 뿌리고 가능하면 소금을 많이 뿌렸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이 소금은 조금 지연효과는 있지만 빨리 녹지는 않습니다. 염화칼슘에 비해서 기능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가능하면 제설할 때 염화칼슘을 덜 뿌려서 일부 예산이 좀 절약됐고요. 또 제설을 할 때 저희들이 일부 간선도로가 많기 때문에 용역 일부 하고 일부 도로는 또 영동대로는 서울시로 또 넘어가고 일부 언주로도 일부 넘어가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서 좀 절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은 전년도에 치수방재과장님을 하시다가 도로과로 오셨는데 오셔 가지고 송파구에서 오셔서 폭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또 도로과에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과의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분리공사 사업비 19억4,000여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양재천 자전거 분리공사 공정률은 몇 %입니까?

현재 한 70% 정도 됩니다.

70%요?

예.

언제 준공되죠?

올 10월까지입니다.

10월요?

예.

19억4,000여만원이 명시이월 됐던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시비를 10억을 받고요 구비를 10억을 받았었는데 그 설계비로 해 가지고 용역설계비로 5,641만5,000원을 그 당시에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남은 부분을 설계가 끝나야만이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그럼 올 10월달에 지금 공정률이 70%고 9월경에 100% 준공을 한다는데 지금 영동5교 내가 저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영동5교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구름다리가 설치가 안됩니까?

그게 현재 5교에서부터 밑으로는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량이 먼저 돼야만이 그게 이제 차량들이 왔다갔다 하니까요. 도로를 먼저 해놓고 나면 도로가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량을 먼저 하는 방향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주었을 시에 영동5교 밑에 구름다리를 설치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구비를 편성을 하면 가능합니다.

구비에서?

국장인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19억 가지고 발주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영동5교까지 저희가 영동2교에서부터 영동5교까지 지금 공사를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5교서부터 탄천 합류부까지를 지금 못한 이유가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추경 내지는 나중에 추경에다가도 안되면 부득이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완료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치수방재과장님도 지금 우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무튼 침수, 양재천 특히 우기로 인해서 침수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영동3교 구름다리가 설치됨으로써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하는데 많이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영동5교 밑에 구름다리도 이렇게 예비비라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 대단하시네. 보통 집행잔액이 30억 60% 이거 정말 아무리 우리 구의원들을 엉터리로 본다고 해도 이럴 수 있어요? 총예산의 19%, 장난 아니에요? 예산을 세운 겁니까? 눈감고 한 겁니까? 답변좀 해 보세요. 나 이해가 안가.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앉았으니 말이야 이게 아니 예산을 왜 세워.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갖다놓고 파 먹으면 되지. 예산세울 필요 없어요.

강동원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보여지는 이 중에 특별회계가 저희가 157억이 예비비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것 보세요. 특별회계가 됐든, 무슨 회계가 됐든 주먹구구식 예산 아닙니까? 무슨 이런 예산을 짰다고 하세요. 그리고 치수과 10억을 또 보니까 예비비에서 썼는데 아, 예산 잔뜩 세워놓고 또 왜 예비비에서는 이렇게 거금을 또 쓰셨습니까? 그것좀 답변해 보세요. 양재천 산책로 자전거 분리 정비 해서 10억를 썼는데 왜 이런 짓을 하셨죠?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을 쓰셨어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조금 치수과장 할 때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몰라요? 국장님이 오실 때는 그 정도 알고 안오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억의 예산이 필요했는데요 시비 10억과 구비 1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가 적기에 내려왔었으면 저희가 구비를 반영했는데 시비가 적기에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못맞춘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때 당시 예비비로 위원님들, 그때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국장님 물어봅시다. 각 동에 다니다 보시면 골목 다니다 보면 포장이 말이에요 한번 직접 보셨어요, 현장? 포장이 엉망입니다, 포장이 각 동에. 그걸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왕왕 하면서 이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주민들 피해를 주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 정책을 하십니까? 좀 좋은 정책 하실 수 없어요? 동에 최소한도 길 갈라지고 깨진 데는 바로 포장을 하면, 땜방공사를 해요, 땜방 공사.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일 많다는 강남구 예산이 많다는 강남구가, 주민이 좀 편리하고 좀 아름다운 강남을 만든다는 관리부서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결산하고 상관없는 궁금했던 거 오늘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학여울역에서 일원터널로 가다보면 이렇게 다리 브리치 하나 있잖아요. 그 밑에 주차장 있잖아요. 아세요? 혹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극동교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코레일(KORAIL)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하니까.

아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에요.

코레일에 위탁준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공유를 좀 했었어요. 그랬더니 좀 이상하다 그게 전부 다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왜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거기가 다리 브리치 밑이 SETEC 땅이라고 그런 건지 그것좀 얘기 한번 해 주시겠어요?

김길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동6교 하부에 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말씀하신 코레일에다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가 도로 자체가 광로고 거기가 서울시 소유 땅입니다. 그 SETEC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땅이지만 서울시 소유 땅인데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잖아요. 도로에 있는 건데 그게 서울시 땅이 되나요?

예, 서울시 땅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보다 코레일이 더 정부기관인데 그게 그렇게 민간 그러니까 위탁이 그런 순서로도 가능한 건가요?

코레일의 그 어떤 사업목적에 정관에 보면 그런 목적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은 아마 확인을 하고 입찰을 줘서 코레일로 업자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강남 땅에 저희가 강남구에 있는 도로에 주차장을 지어놓고 서울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코레일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있냐고

제가 잠깐 국장이 보충설명드리면 이게 도로 20m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은 시도로 구분을 하고요 통상적으로요 기준을 20m 미만은 구도로 관리를 하는데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거기 20m 이상 도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0차선 도로기 때문에 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가 다 서울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관리를 서울시장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거 감사하고요 BTL사업 매번 얘기되고 있는 대치유수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볼게요. 대치유수지에 대해서 BTL사업이잖아요. 우리 담당이 치수방재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아니 이거 우리 매년 20 몇 억씩 주고 있잖아요.

아, 예.

이거 계속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뜻이 아닌데 과장님이

제가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임대료 주고 있으면 계약에 의해서 주면 끝이에요?

아니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 수익 발생하면 안돼요?

맞지요.

과장님이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윤선 과장한테 옛날에 얘기했어요. 불법 노점상 단속하는 게 정상이냐, 아니냐.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노점상을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그게 원칙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해야지 지금 치수방재과장님은 지금 이거 당연히 계약에 의해서 돈 내야 되는 거다.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세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제 말이 틀려요?

아니 맞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틀려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다 아는 얘기니까 내가 지금 부드럽게 얘기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김길영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얘기하세요. BTL이 뭐예요?

업자가 사업자금을 먼저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물은 인계를 하고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임대료는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시설업자한테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운영은 운영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안돼요?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매년 24억씩 낼 게 23억씩 돈 낼 게 아니라 우리가 운영을 하고 돈을 그 이자 나가는 비용을 구민의 세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그 업체에다 툭 던져놓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 뭐 짓고 뭐 짓고 활발하게 움직이면 돈 돼요? 안돼요?

유수지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개념을 우리 국장님 답변하세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돈 주는 거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BTL사업이라는 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돈을 구민의 세를 매년 23억씩 일정금액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익발생한 게 얼마에요? 우리가.

저희가 수익발생하는 거는 체육관

그러니까 매출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1년에

1억 좀 넘는 걸로, 한 1억2,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억의 이자를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낸다면 1억 번다면 22억은 우리 돈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은 매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처음에 절차상에 일단은 2006년도에 이게 준공되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6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뭐냐하면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을 다 한 거예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이거 절차상에 처음에 잘못했어요. 다 알아요.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걸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그랬다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이게 위원님들은 다 반복돼서 지적을 하시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저희 현 청장님 민선5기 들어오셔도 계속 지적하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거 협약이 일단은 그때 당시에 잘됐건 못됐건 간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협약을 해지하려고 저희가 KDI라든가 또 저희구 고문변호사 또 외부의 변호사 자문을 여러 번을 받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재무적 투자자들까지 불러다가 제가 주관도 하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요 수차에 걸쳐서 해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초 협약내용이 이게 법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문을 여러 번 구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그런데 현재는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가 매출이 1억2,000 밖에 안 되는데 그 운영수익을 올려서 우리가 한 24억 정도의 인계료를 주고 있는데 우리구에 조금이라도 운영수익이 좋은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해 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아까 잠깐 우리 치수방재과장 얘기했지만 이게 유수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제약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더 내야 되지요? 돈을.

20년이니까 지금 6년, 한 14년 정도 남았습니다.

14년 남았잖아요. 10년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여기 복지도시위원회 분들도 계시니까 예를 들면 올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짜기까지 아, 강남구에서 이런 거를 여기 유수지를 이렇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는 제안조차라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뭐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가 국민이 질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밥통이다, 행정자체가 평행 어떤 평행선을 이루는 행정이다 이렇게 욕먹는 거예요. 강남구가 그런 거 한번 쫙 하면 매스컴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강남구 치수방재과에서 하천 유수지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더라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돈을 구비 23억을 매년 매출로 다시 복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 그거는 그러한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공기도 맑아지고 그리고 에너지절약도 한다고 이렇게 청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사항인데 왜 여기 마을버스 쉘터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 푼도 안 쓰셨나요?

윤석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마을버스 쉘터 관련해서는 가장 인원이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고 또 마을버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에서 저희가 한 500개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버스가 7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74개소 중에서도 뒤에 공간이 나와야 쉘터를 설치하거든요. 공간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데가 44개가 있는데요. 그 44개를 아마 주민보고회라든가 이럴 때 위원님들도 건의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KT하고 광인하고 되는 회사에다 민간위탁을 줬어요.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그 중에 44개를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2개를 했고요 설치를 했고 나머지 22개를 해야 되는데 우기 때문에 잠정 중단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 KT랑 광인에서 하는 데는 우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시내버스도 다 우리 관내 걸 전체 하게 돼 있습니다. 청소도 해 주고 그런데 그 설치한 회사에서는 한쪽 면에 보면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수익을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쉘터 설치하는 비용, 그 다음에 청소하는 비용 이런 것을 민간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개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위탁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또 치수방재과장님한테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해 가지고 1,3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좀 발생됐는데요 이게 안전교육 미실시에서 불용이 발생됐다라고 여기 데이터에는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돼 있지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 어린이 재난안전교실이 어디 운영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교실은 유치원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에서 31%가 책정이 됐는데요. 928만9,200원이 집행잔액이 생긴 거는 광진구 소재에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실습 행사에 교통안전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육을 미실시해 가지고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지금 광진구 소재하고 있는 체험안전관이 공사 중에 있었나요?

그 당시에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강남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을 맡고 있고 또 광진구의 안전교육체험실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교육이 미실시 됐다라는 게 지금 광진구에 있는 안전관리체험실이 어떻게 해서 이게 됐는지는 제가 잘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의 안전교육과 교통교육은 어린이들한테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나 경찰서나 각 구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해서 불용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위원도 지금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구하고 보건소하고도 수호천사라는 걸 해 가지고 예산을 불용하고 있는 거를 소방서에다 줘서 수호천사를 교류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도 지금 강남소방서하고 제휴를 하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강남소방서에 보면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방서하고 구청과의 업무교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해서 위탁을 해서 같은 관내 어린이인만큼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소를 쓴다든가 해서 이런 예산은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재난이라든가 안전교육 우리나라도 무법지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운영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각별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왕 예산이 편성된 거니까

이거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릴게요. 어린이 재난안전교실은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생 중에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홍보가 덜 됐어요. 그래서 신청률이 적어가지고 일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 재난안전교실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강남구만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호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60개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아마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호응이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잘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서 소방서에는 어린이 재난안전교실이 강남소방서에도 잘 돼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강남구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해서 이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도 한 95%가 불용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이 사업은 제가 처음 접하는 사업 같은데.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590만원 정도 돼 있는데

2010년 4월달에 구축됐다고 그러는데요 강남구 재난안전네트워크 각종 지역 단위로 해 가지고 대형 재난발생시에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 적응기능 유지를 위해서 잦은 활동을 하고 운영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가네. 다음에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다른 국에 비해서 지금 우리 제안설명서에 보면 예산절감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 문구가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국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서 성과를 보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좀전에 교통정책과장이 얘기했지만 마을버스 쉘터를 저희가 10개소를 하려고 2월말 잡았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전액 우리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유지관리라든가 설치를 민간업자가 하는 그러면서 예산절감한 게 있었고요. 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원래는 그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지만 이걸 저희가 봤을 때 자체인력으로도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 직원이 용역을 자체에서 한 그렇게 해서 절감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정도로 제가 정확히 다 생각을 지금 못합니다.

아니 그 용역문제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우리 구청공무원들도 굉장히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을 이용해서 하는 게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 너무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작년에 우리 폭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전용에 있어서도 좀 사용이 돼있어요, 보니까. 전용이 상당히 됐는데 집중호우로 해서 전용을 일반자산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하다보면 또 치수방재과의 일반적인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63쪽인데요. 집중호우로 수중펌프를 구매하시느라고 일반사무운영비에서 전용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돈은 큰 게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치수방재과의 일반운영비에 좀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직원들이 수방대기를 하면 식대 같은 거라든가 또 시간, 밤을 새고 이런 여러 날이 있었지만 제대로 못주고 그런 건 있었습니다.

이게 천재 재해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에 이런 것들도 국장님이 나중에 예산편성하실 때 편성을 좀 해 주시고 안배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잠깐 저도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폭우가 저희가 준비했던 수중펌프나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100년만에 폭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각 동에서 이게 수중펌프가 물은 가옥들이 침수가 되는데 수중펌프가 부족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강동원위원님께서도 제가 상당히 바쁜 와중에도 꾸중도 듣고 그랬지만 이게 강동원위원님께서 이거는 예산이나 따지지 말고 일단 구매를 해라

일단 그렇게 해야지.

작년에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저는 생각을 못했던 사항인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서 바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나눠드린 그런 사항들입니다.

당연히 그 때는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어요. 방금 이종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몇 번을 운영했는지 서면답변 하실 때 같이 주시고요. 자율방재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방재단하고 재난안전네트워크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제가 허락해 주신다면 지난 해 치수방재과장을 했기 때문에요

말씀하십시오.

재난네트워크는 우리 자율방재단하고는 다른 별개의 시스템이고요 자율방재단은 동별로 약한 10명 내지 한 30명 기준에서 이렇게 운영을 사실상 해야 되는데 제가 재작년에 와보니까 방재단 운영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운영방법이나 방재단 구성 관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재단 활동비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이 발생되면 자율적으로 이런 팀웍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방법을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난네트워크는 일정 의사회라든가 약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무슨 재난이 발생됐을 때 긴급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지금 좀 활성화가 안돼서 운영이 좀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것도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음 연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활성화한다라면 일부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벌써 조직이 되면서 준비가 확실하게 됐어야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지요. 참고하십시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내가 신청했는데.

강동원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정말 주민이 와서 물이 방이 차서 난리인데 발 동동 구르는데 구청에다 펌프 주시오, 펌프 주시오. 이것 해야 합니까? 이것 잘못된 거야. 동에서 그 정도는 동장 권한으로 비치를 해놔야지, 어떻게 전체 그것을 국장한테 해달라고 아우성을 써야하냐, 나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올해는 시정을 하세요. 동에서 자체로 구입할 수 있게끔, 동장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질 일이 아니고 동장은 가만 있어, 동민들이 와도, 주민이 와서 앉아 있어도 그냥 평범하게 앉아 있는 거야,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작년에 이제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양수기를 굉장히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용량을 증대한 것으로 해서 지금 구매를 해서 다 나눠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노점상 얘기가 나왔지만 강남구 노점상할 때 정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전년도에. 얼마를 들었습니까? 맹청장 있을 때 해서 얼마들었나? 노점상 정리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 그때는 10억이 넘어간 것으로 기억하고요. 저희가 바뀌고 나서는 한 60% 정도로 줄였습니다.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살겠다는 사람들 두 평이고 한 평이고 할 수 있는, 일본 후쿠오카 가보셨어요. 노점상, 강변에, 라면집. 거기 가보세요. 그것은 정부에서 수도까지 다 해줘가지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강남역에 10억 들여서 다 없앴다는 노점상이 다시 다 등장했어, 10억 어디가서 찾을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노점상 정리를 할 것이 아니고 한 평 내지 두 평을 줘서 정말 먹고 살게 해 주세요. 어려운 사람들, 가게 하나 얻으려면 그 가외 돈 얼마 더 주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유럽의 카페 운영하듯이 공간 있으면 할 수 있게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도입할 필요 없어요, 국장님, 그런 문제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서울시 대책회의에 제가 한 너댓 차례 가면서 지금 토론을 그렇게 해왔지만 시민단체대표 또 노점상 대표, 자영업자 대표 같이 또 중구, 종로 노점 많은 그런 그 구청 과장들 같이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10년동안을 체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연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한번 건의드린 것이 있습니다. 노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법적인 제도권 어떤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활성화 대책도 무용지물이고 다 허구예요. 그래서 법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면 거기에서 정말 더 한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법과 현실과 이것이 생존권과 대치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시 조례라도 하나에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좋은 제안도 받아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 조례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법을 바꿔야지요.

그러면 바꿔서라도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없애려고 악 쓰지 말고 거기 부정이 더 생깁니다. 지금 그 도로관리 노점상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평이면 한 평, 대형노점상은 안 되지 솔직한 얘기해서, 자기 생활을 위해서 하는 한 평 내지 두 평은 모르지만 그 대형하는 노점상은 철저히 단속을 해 줘야 돼요, 그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먹고 살겠다고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마음을 편하게 하셔서 배려 좀 하세요. 먹고 살겠다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 얼마나 없는 사람들은 진짜 강남구에 빌딩 높다고 다 잘 사는 줄 아세요. 높은 데 가보세요 거지가 많고 지하방에 사는 사람 보세요 비참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그 사람들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넓게 좀 생각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단속을 위한 조치는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이해 가십니까?

좋으신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에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이라는 제도를 만들 때에 시민의 합의가 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량이 되고 법에 뒷받침이 되면 그런 문제점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무자가 법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법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실무 정책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주려고 하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단속만, 단속위주로 하지 마자고 주민들이 정말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고, 좀 부탁합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세출예산 중에 278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그 잔액 중에 아까 얘기한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나눠져서 특별회계 중에 예비비가 한 157억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비비는 어쨌든 저번 연도에서 이월된 것이잖아요.

사업편성을 할 때요 특별회계 총 예산이

잠깐 내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예비비의 편성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헷갈려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서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대로 예산은 이것 세우나마나한 예산 아니냐 주먹구구식 예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교통정책과장께서 한번 좀 제일 포션이 많으니까.

교통정책과장이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총 예산이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사업편성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예견치 못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포동 동 공원에 물이 차가지고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비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57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개포동 동 공원에 4억3,000의 예산을 예비비심사를 받았고요. 집행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됐고 나머지 152억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회계를 총괄하는 것은 저희 교통정책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집행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비비도 실제로는 교통안전국이나 과에서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다 심의, 자체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지금 교통안전국에서 많은 부분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건설관리과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2011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남대로나 학동역이나 이런 것을 얘기했지만 저쪽에 세곡동 쪽에 자동차매매상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비용을 쓰고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이것이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단속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정비팀이 인원이 팀장까지 해서 9명이 있지만 9명이 강남구 전 지역을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비한 지역을 정비하고 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에 순찰을 하고 또 합니다마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보행권과 도로법 준수와 노점상의 생존권이 충돌이 되다보니까 여기저기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한 곳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선릉역 1번 출구 같으면 우리 서울시의 유명한 5인단 떡볶이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지금 뭐 집중 저희들이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 계속 매시간 마다 거기는 특별하게 민원이 집중되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인원이 인력과 행정장비가 사실 한번 거기에 가면 갔다오는데 강남에서 차 가지고 오후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걸어서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저희 인력과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물리적인 면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그 틈새가, 그 틈새에 하려는 사람들의, 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을 저희들이 뭐 24시간 감시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노력한 대가가 잘 유지되지 못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들이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가서 안 되면 계속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변상금도 물리고 또 장비를 다 가지고 가서 실어가지고 장비를 뺏어가지고 와서 또 오면 사무실은 거의 아수라장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루종일 울고불고 또 고함치고 뭐 전쟁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사후적인 규제조치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을 같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선제적 조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9명이시라는데 9명이서 그것을 다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각동에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이나 이렇게 관내에 그런 노점상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화분을 갖다놓는다든지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위치를 먼저 선점을 해버리면 좀 못할 수 있는 어쨌든 그것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단속하는데 10억을 쓴다고 하면 선제적 조치로 한 2~3억만 써도 충분히 조치도 되고 우리 동에 있는 직원들이 또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우리 교통안전국장님께서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치수방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역 주변이 2010년도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다시 또 2011년도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일부 공사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3번은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많이 노력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얼마나 서울시예산을 땄지요?

현재 하고 있는 데는 한 60억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이

제가 거기에 잠깐 설명드리면 작년 11월에 완료가 된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치역 사거리에서 학여울역 사거리까지 그것이 시비로 29억이 들어갔고요. 지금 학여울 사거리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64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그 외에 대치역 사거리 주변에 저희가 처음으로 수위계를 두 군데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측면통수영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40개소 설치했는데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집중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1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급하면 실지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시비를 어쨌든 많이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해서 하는 좋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앞으로 또 펌프장을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그것을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 아직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은 안 됐는데요 현재 그 대치역 사거리에 지금 학여울에서부터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것이 끝나더라도 침수심이 한 82㎝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신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에서 현재 지금 그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얼마정도 지금

그것이 한 250억 정도

250억 정도, 그래서

그것은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반영하는

그리고 연구용역도 이미 실시했지요?

시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 공동세를 많이 내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해야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치수사업으로 올해 시비를 가져온 것이 치수사업만요 289억을 저희가 가져왔고 시비로, 내년도에는 빗물펌프장 2개 포함해서 한 500억원 이상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장님이 도로과에서 오셨지요. 몇 개월 되셨습니까?

이제 한 7개월 되어 갑니다.

7개월째요?

네.

국장님은 우리 안전국에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시지요? 1년, 2년 다 되어 가시지요?

아닙니다.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치수방재과장 7개월 정도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방금 우리 동료위원 문인옥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자율방재단이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평상시에는 재해활동과 유사시에는 사고수습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원이 몇 명입니까?

예전에는 각 동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30명이내 정도로 확실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3명에서 1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개동이니까 약 300몇 십명 되겠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예산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6,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약 3,400만원 정도 불용이, 불용됐어요. 전년도에 2011년도에. 올해는 전년도 대비, 6,800 대비 7,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올해 불용처리 금액이 58.11% 해서 4,500만원 정도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에도 불용처리가 금액이 3,5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올해도 4,500이 불용처리되면 예산편성할 때 국장님, 잘못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천안함이라든가 이런 데 견학가는 비용들이 책정이 이런, 그 다음에 군부대 방문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집행이 안되다보니까 불용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천안함하고 자율방재단 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니 그 분하고도 저희가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집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단원들 연 몇회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상하반기에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이 있었습니까?

했습니다. 여기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율방재단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치수방재과장이 참석해서 우리 구 수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그쪽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6,800만원의 예산이 대부분 예산 보면 식대로 해서 전용이 됐는데 올해도 약한 3,200만원 정도 예산이 전용이 됐어요. 4,500만원 정도 남고 불용됐고 올해 예산은 어디에다 썼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금 저희가 한 10만원 정도인가를 지급하고 있고요.

활동비를 10만원 주고 있습니까?

네.

1인당이요?

아닙니다. 각 동별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네, 그것도 편성된 동만 주고 있고요 지금 22개 전체가 다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할 때 그 분들이 이제 간단한 다과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준비를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011년도에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지적사항, 개선권고한 사항이 있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에도 개선권고를 받았어요, 치수방재과 자율방재단, 그런데 올해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자료로 해서 각동에 자율방재단 단원수 또 남녀비율 또 올해 교육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은 각동에 통장이나 반장 아니면 직능단체는 들어갈 수 없지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통반장 단원 그 접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동료위원 문인옥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율방재단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단원이라고 봐요. 왜그러느냐 하면 전년도에 재건마을 화재났을 때 이런 자율방재단이 와서 물론 여기와서 할 수 있는 단원이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명도 안 왔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방재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올해 예산편성할 때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복지도시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얼마큼 편성이 됐는지 보고 전년도 불용처리, 올해 불용처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들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알기로 오셔가지고 지금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또 대치역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다보니까는 그 예산 못해가지고 200억 가까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돈을 시에서 또 갖고 오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국장님이 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고 하지만 우리 국 자체에 과장님들이 또 6분이 계시고 6분들도 함께 좀 국장님 마음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또 속기에 남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해가 중천에 떠도 그림자는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 6분의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도 꼭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작년 수해난 다음에 5분발언을 했어요. 대치역 수해가 이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냐 라고 했을 때 급하게 또 가셔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돈을 또 받아갖고 오시고 그 능력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인정하는 바이고요. 하여튼 꼭 그렇게 파이팅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다 함께.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지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행정과장님은 그래도 강남구 지역사회 발전에 지역경제과에 계시다가 보건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 보건행정과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이종열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 2년 전에 보건행정과가 아니라 보건위생과라고 있었는데 지금 위생과 기능과 보건소의 전체 행정기능을 통활하는 부서로 보건위생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행정과장인데 보건소의 전체적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의료관광과 유헬스케어가 새로 신설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2년 전에 위생과에 근무하여서 남다른 업적을 남겨놨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셨고 또 지역경제과에 가셔서 또 강남구의 중소기업 상공인들을 담당했던 지역으로 계시다가 또 일자리정책과로 가면서 또 이제 보건위생과로 오신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 불용처리를 보면 한 5%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불용처리 내역이 지금 참고자료를 봐도 그렇게 딱 눈에 보이게끔 없는데 이건 어떤 항목이죠?

지금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 정도 불용률은 굉장히 낮은 금액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전체 88억 중에서 83억이 집행이 됐고 4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 명시이월 된 비용이 지금 현재 일원동에 있는 국민건강 영향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의회에서 편성이 돼서 지금 현재 격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700만원이 올해 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불용이 됐고요 나머지는 낙찰차액이라든가 또는 예산절감해서 떨어진 그런 금액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위생과장님, 위생과장님은 예산이 한 7억밖에 안되는데 불용이 여기도 조금 됐는데 뭐 하여튼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위생과가 지금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실 만 하시죠? 예산이 적으세요?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필요한 만큼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큰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청문회비 이런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해야 될 과는 행정하고 위생과만 주로 다뤘던 거고 그 외에 의약과라든가 이런 것은 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에 이것으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생과나 특히 보건행정과장님 강과장님 하여튼 거기 가셔 가지고 우리 강남구 보건소 위상이 특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취약계층들한테 많은 신경과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 우리 위원님들, 행정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오후에는 국장님들이 1일동장으로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연달아서 행정국까지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각 국장님들이 1일동장으로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연달아서 바로 행정국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장내소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의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850억6,599만원으로 이중 1,619억3,442만원을 지출하고 106억8,88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24억3,2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공보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억5,438만원으로 이중 25억2,10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3,334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1억6,101만원, 주요 일간지 등 구독에 10억865만원을 집행하였고 우리구 주요정책과 각종 사업을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정신문발행에 3억3,321만원, 다양한 형태의 구정 홍보물 및 홍보에 4억3,6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구청뉴스 제작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2억5,076만원,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및 옥외 전광판 등 미디어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보도와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운영에 1억8,7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981만원으로 이중 3억4,53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43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공직사회 신뢰회복을 위한 청렴도 향상사업에 1,077만원,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사업에 1,303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취약지역 환경순찰, 준법 질서 추진사업, 시민불편 살피미 등에 1억7,5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부서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로 1억4,5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89억5,332만원으로 이중 857억9,578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1억5,754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710억6,210만원, 구 본청 및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구민회관 유지관리에 30억1,443만원, 전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지방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강남아카데미 운영사업에 5억314만원,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직원들의 자녀를 맡김으로써 업무에 전념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직장 어린이집 건립비로 21억8,688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비로 27억7,312만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운영으로 4억1,449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부서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17억4,697만원, 기타 사업비로 35억9,46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89억4,442만원 및 4.27 선거로 인한 예비비 5억4,473만원 등 94억8,916만원을 포함하여 총 478억9,847만원으로 이중 332억642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40억21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시설 변경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106억8,88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건립과 역삼2문화센터 생활체육교실 시설임차,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102억593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과 통반장 활동지원,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유지 및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41억2,3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인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외국인 지원사업인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4.27재선거에 의한 예비비 지출 등에 18억7,536만원, 지역사회 봉사 활동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1,6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운영에 1억8,879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4억6,913만원, 그밖에 문화센터 위탁 운영 등에 153억9,5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9억2,891만원으로 이중 6억1,553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3억1,33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를 위하여 구소유 청사, 시설, 물품에 대한 공제 등록비와 배상책임보험료,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등으로 3억3,5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추진, 체계적인 지출업무 추진, 물품의 효율적 관리,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 계약심사업무의 효율화 및 행정운영 경비 등에 2억8,319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8억6,554만원으로 이중 220억7,79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17억8,76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환경 선진화 등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으로 88억8,560만원, 28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및 연장 종일제반 운영 지원사업에 10억7,878만원, 방과후 학교 운영과 공교육 활성화 지원 등 교육프로그램 사업에 16억4,329만원, 학교보안관 운영 및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지원 등 안전 학교 조성을 위해 1억8,054만원을 집행하였고 평생학습 체제 구축운영에 4억8,248만원, 고품격 영어시스템 구축운영에 47억5,1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교육비 절감과 나눔교육 실현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46억9,104만원, 보조금 반환 및 기타 행정운영 경비 등에 3억6,5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58억3,625만원과 특별회계 23억899만원 총 181억4,524만원으로 이중 156억8,368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24억6,15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방문교육 운영에 8억3,214만원, U-강남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 구축에 40억2,638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23억7,0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방범용 CCTV 및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56억3,269만원, 웹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및 솔루션 유지관리에 1억7,624만원, 행정운영 경비 등에 15억6,9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억1,028만원으로 이중 16억8,863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3억2,16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로 5억3,133만원, 강남구 기록관 환경 및 성능개선 등 운영비로 8,569만원, 120시․구 통합콜센터 운영비로 4억3,044만원, 전문가 상담실 운영비로 3,661만원, 우편 요금 및 부서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5억6,828만원 등 총 16억8,8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 구분없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행정국 예산 심의하는데 처음 내가 여기 참여를 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을 처음 뵌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교육지원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보안관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 보안관을 뽑을 때 심의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뽑고 있습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관을 뽑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직능단체 주민들과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보안관을 뽑습니다. 학교에서 뽑는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들이 전부 다 같이 보안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의 직능단체 분들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동장님들께서 전부 다 위촉을 보안관 활동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2011년도 예산이 1억9,5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59%, 약 59%가 불용처리 됐는데 이게 임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계속 답변을 드리자면 이렇게 좀 불용금액이 좀 많은 이유는 한 가지 사업이 가장 문제가 있었는데 각 학교에 보안관 활동을 했었을 때 저희들이 교육경비식으로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5,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학교 학부모들을 보안관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교육청에서 반대를 해서 보안관 참여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860분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참여를 그런 협조가 되지 않은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5,400만원을 지원하기가 문제가 있다 해서 작년에 지원을 안한 것이 불용액의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학부모들을 교육청에서 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을

활동을 못하게끔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많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예산을 적게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는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860분의 학부모님들이 보안관 활동을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학교로 지원해 주는 예산조차를 편성을 안했거든요, 작년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좀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보안관 관리는 동장체제하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동장님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동장님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직능단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놀이시설이 있어요.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 보수나 또 이게 안전점검을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그것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의무적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보수같은 것을 교육청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구청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초중고등학교 77개 학교에 대해서 시설별로 10개 항목을 시 교육청에서 정해 주었습니다. 가령 학교 외벽, 바닥, 무슨 화장실, 냉난방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 품목을 정해가지고 거기 학교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중에는 놀이시설이라든가 그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지원을 하고 난 나머지 틈새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의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강남구에서 2012년도 올해 놀이시설 보수한 학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지원하는 초등학교는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앞으로 그러면 지원요청을 했을 시에 지원가능이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시설투자의 기준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한꺼번에 다 요구하는 사안은 여러 분야에 많을 건데 그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산정보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일반회계 158억, 특별회계 23억 해서 약 156억이 집행됐고 잔액이 24억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불용처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24억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는가, 예산이 없어서 CCTV 하나, 두 개 설치해 달라고 해도 예산부족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4억 불용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예산 총액이 일반회계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불용액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 12.7%고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33.7%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 7월 1일부터 주차관리과 업무가 전산정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 불법주정차 단속 및 유지관리와 불법주정차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예산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불법주정차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관련해서는 시설부대비가 도로복구비용인데 복구비용이 도로사정에 따라서 편차가 크고 원인자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1억4,400만원에서 지출액이 224만원 지출되어 가지고 약 98%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는 시정해 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2012년도에 잘 짜서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서 56억3,200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운영하고 유지관리하고 56억이란 비용이 비율로 따졌을 때 유지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유지관리에는?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같은 경우는 크게 유지관리 하고 신규설치가 있는데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7억4,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2011년도 예산이. 그리고 신규 설치 예산이 11억4,500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물어본 취지는 56억3,269만원 중에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운영하고 유지관리에 비율을 따졌을 때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제가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결산서 세입세출 결산서 65쪽을 보면 전용, 총무과 전용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사유가 죽 나와 있는데 그 사유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사유 중에 예산전용 사용 또 예산배정 사용, 예산 배정누락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게 사유가 됩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4쪽에 어느 부분

오른쪽에 전용 우리 총무과 부분에 전용이 죽 나와 있고 사유가 있잖아요? 사유 오른쪽에 보면 다른 것들은 차량지원 신축에 따른 집기구매라든지 사유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예산배정누락, 예산전용 사용, 전용사용이라는 것이 사유가 되느냐 그 말씀이죠.

이 사유를 지금 정확하게 명시를 해 드려야 되는데 아마 실무진에서 자료를 낼 때 그 전용해서 사용했다,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부기를 달아 주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전용 사용, 전용사용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 옆에 총무과의 국제화 여비가 연구용역비로 전용이 됐거든요. 행정업무 아웃소싱 학술연구용역 예산 사용으로 해 가지고 사유가. 그렇죠. 그 품목이 그 국제화 여비가 연구용역비 하고 이렇게 전용이 가능한 품목간에 이동이 되나요?

네, 가능한 내용입니다. 국제화 그 여비를 갖고 학술용역으로 전용이 같은 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연구용역은 어떤 연구용역이었어요?

비정규직 직원들 관계가 각 부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정규직화 해야 되는 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노무법인에 주어가지고 각 부서에 교육을 시키고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제화 여비는 필요가 없어서 지금 그 전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제화 여비는 원래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떤 목록으로 예산이 잡혔었죠?

공무원들을 해외에 많이 좀 교육을 시키고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해외에 공무원이 교육을 가고자 하는 인원이 그렇게 저희가 맨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정규직 관계 용역을 위한 것으로 전용을 한 내용입니다.

전용이 지금 조금 완화가 됐죠? 언제부터인가. 전용을 사용 가능한 것이 조금 품목간에 좀 더 완화가 됐죠, 범위가?

네.

이게 총무과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이렇게 사유라는 것이 조금 불명확하게 써져 있는 것이 제가 의아해서 우리 상임위 때는 체크를 못했던 부분이라서 이게 깜짝 놀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전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합법적으로 되어 있고 법상에 지금 규명이 되어 있는 대로 할지라도 우리 예산심의를 조금 벗어나서 편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조금 잘 참고를 하셔서 요긴한 데에 제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유를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을 끝으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