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래 의원 발언

예.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성욱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농업축산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는 특별회계 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계정 및 미수채권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전년도 미수납액 이나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결산 서상 지난년도 수입계정으로 만들어서 예산 편성 및 결산 되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가 안 됐던 사항하고, 그다음 미수납된 미수채권에 대해서 회수대책 등이 불실하다는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처리결과 앞으로 미수납 채권관리를 위해 세입 ㆍ 세출 예산 서상 지난년도 수입계정을 다시 생성해서 미수납 채권관리에 효율적으로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된 미수채권에 대해서도 1억 2000만 원 정도 미수로 돼 있습니다. 관리해서 보증이라든지 본인들한테 받도록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항으로 특별회계 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를 운영하면서 고흥군 금고 자료에 의하면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이 2382만 6000원을 보통예금통장에 관리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돼서 이자수입도 최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전한 재정 운영의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보통예금 잔액에 있는 예산 을 정기예금으로 전환시켜서 이자수입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련번호 9항으로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집행 잔액 과다발생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현황이 3억 3715만 1000원이 보조금 불용액 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은 주민 소득증대 사업과 연계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지만 그동안 여건 변화가 예를 들어서 조사료 생산장비 종자대 구입 단가차액이라든지 또 집행하다 불용액 으로 남아서 예산 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의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비재배라든지 그런 것은 외국 에서 수입종자를 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했던 단가하고 최종적으로 수입에 의해서 단가차액이 발생돼서 이런 것은 반납하게 된다. 대부분 그런 사항이 돼서 반납이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예, 농어민자녀 학자금도 당초에 900명으로 지원할 것으로 봤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국비 잔액이 발생된 그러한 사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 사업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잔액이 발생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사업 이 많다보니까 액수가…….

예를 들어서 아까 학자금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단가변동이라든지 사업을 못해서 반납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다가 그런 여건변화에 의해서 반납된 사유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예산 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질의 토론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