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 또한 고생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계속) (의장 제의)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영월군 경제여건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건은 2008년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사업비 확보 및 정비, LH공사의 참여협의, 문화재현상변경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LH의 사업 참여 철회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LH공사의 협의에 따라 조만간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규모의 변화와 건축물 형태변화가 예상됨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변경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우수관로 및 공공주차장 정비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덕포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축탄 기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정주환경지원의 목적으로 덕포리 610번지 일원에 66㎡ 80세대 규모로 건축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90억 2013년 말 준공 후 입주 예정입니다. 사업진행은 2011년 말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초부터 부지매입 및 기초공사를 진행, 전체공정은 약 1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대비 건축가 상승 등 예상사업비 증가가 예상되어서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폐광지역 주민사업 내실 추진 건입니다.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노후주택 신·개축 사업 등이며 저소득 학자금 지원은 47명을 대상으로 7,724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총 37개 업체에 10억 9,500만원,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은 9동 지원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2학기 학자금 지원에도 많은 지역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민경제의 척도가 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보다 더 발전적인 변화가 필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자생력 강화지원사업으로 종합상가 냉난방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외에도 판매 및 홍보지원사업과 상인 의식 전환사업 등을 병행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통시장 컨설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연당리 산 237번지 일원 974,000㎡에 조성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이후 사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 가중치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 회신을 계기로 사업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금융권과 발전사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접산 풍력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접산 일원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대형발전기 3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소형발전기 시범사업도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풍력발전기 국산화 기반마련과 우리지역에 맞는 발전행태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거쳐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물론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초초소수력 발전 및 수질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해관리공단과의 연계사업으로 북면 마차리 탄광문화촌 일원 부지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의 규모의 발전설비와 수질정화시설을 갖추게 되며 사업비는 1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 갱내수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 환경적인 문제의 효과적인 대처와 함께 학습과 체험이 가능한 시설로의 설치를 통해 폐광지역 이미지 개선과 관광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동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상동읍 섬짓골 일원에 조성 중인 강원랜드 기반사업으로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총 20만㎡ 부지에 숙박과 상업시설, 힐링공원 등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공정의 1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상 문제점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업의 전개에 따른 사업비 증가요인에 대해 강원랜드에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 상동 테마파크 측과 협조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얻는 사업효과는 고용인력 확충 등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관광의 새로운 지표를 열어나감으로써 상동지역에 새로운 발전전기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동온천개발사업 추진 건입니다. 강원랜드 기부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상동온천개발은 당초 숯가마단지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 숯가마단지 입구 군유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상동지역의 입지적인 여건상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숯가마단지 및 상동테마파크와의 연계성을 높임은 물론 경제자립형 사업과 상동광산재개발에 대비 지역주민의 활용도 제고와 기존 온천 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내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13년 사업을 착수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추진 건입니다. 본 사업은 탄개비 지원 종료 이후 대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2개 사업에 대해 399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자립형사업은 사업타당성을 기초로 사업을 발굴하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마친 사항으로 세부사업은 상동지역의 상동온천개발 및 산악레포츠단지 육성사업과 남면지역에 당나귀와 봅슬레이 마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 문제점은 사업성 확보를 위한 거점 확보와 사업장소의 부분적인 변경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관련기관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하며 향후 본 사업이 상동과 남면지역에 새로운 관광자원이 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상동중석광산 재개발을 통한 지역주력산업 육성 건입니다. 본 건은 그간 경제성 등으로 폐광되었던 상동광산을 상동마이닝과 IMC그룹의 참여로 재채광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상동지역의 도심재개발을 새로이 이끌어낼 수 있는 주민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상동마이닝과 IMC그룹간 1억 5,500만 불 규모의 투자유치 공급계약을 체결한바 있고 IMC그룹사인 대구텍과 강원도, 그리고 영월군간 상동광산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기업간 투자이행을 위한 과정과 채광을 위한 부지확보 문제, 광산재개발 시 지역경제의 연관성을 감안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본 사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의 새로운 경제여건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월읍 팔괴리 945-1번지 일원 269,000㎡ 부지에 조성되는 제3농공단지조성사업이 현재 총 공정율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지부분과 관련해서는 포스코엠텍 유치를 확정 공장을 신축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관련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준공이전 기업유치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이 열악한 우리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알찬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관심을 드리면서 향후 내실 있는 농공단지 조성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쪽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운영입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우리지역 광물자원의 가치 재조명과 소재산업의 육성기틀 마련을 위해 건립된 것으로 현재 정부과제 사업공모선정과 시군 특화사업, 수질관련 녹색환경기술산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한지 불과 3년이 되지 않는 열악한 여건이지만 착실한 준비를 통해 관련사업 유치 및 기업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추구하는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인력구조와 급변하는 산업환경등 민첩한 대응, 그리고 비철금속 이외의 산업화 과제 발굴 등 장기적으로 해결하고 도전해야 될 과제로 인식 보다 적극적인 연구과제의 발굴 및 유기적인 기업과의 관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9쪽입니다. 9쪽인데 페이지가 다르니까 강원도탄광문화촌 갱내수 활용사업 거기는 8쪽이 되겠네요.

네.

이게 소수력하고 초초소수력 경계선이 ㎾로 따지나요? 뭘로 분류합니까?

경계선이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초초소수력은 아주 작은 소수력을 의미합니다.

그 글자 그대로 할 때는 초능력 뭐 이런데 본의원이 조금 걱정되는 것은, 저도 물 나오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 저번에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설사도 하고 소장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처음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아주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다 들어맞고 미래가 잘 되는 것으로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아주 애물단지 된 게 사례가 아주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검토를 더, 전문분야에서 다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또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물 수량은 아주 갈수기 때도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까? 갱내수가?

네.

장마 지면 더 많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리고 이쪽 테마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가 개선되고 새로운 모습을 탄광문화촌에 왔던 관광객, 특히 어린이 학생들한테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단지 나중에 이게 고장이 나서 고칠 부속도 없다든가 기술이 부족해서 왜 세워놨느냐 할 때 답변이 궁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이 시행착오가, 시행착오를 일부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나쁘면 욕을 먹게 되어 있잖아요. 특히 우리 공직자들은 결과 놓고 많이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얘기했는데 여기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실 초초소수력 발전사업은 수익성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폐광지역이 특성이라는 부분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탄광문화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광적인 요소가 사실 미흡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좀더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폐광갱내수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을 하고 또 그 소수력발전 자체도 수질을 정화하고 어떤 습지를 조성해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돌아본 바로는 사실 습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방치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고 키가 큰 식물이 심어졌을 때는 그냥 잡풀이 우거진 정도의 어떤 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실질적인 학습효과라든지 볼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이 소수력 발전 자체를 이렇게 한다 라는 학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또 방금 말씀주신 향후 관리상의 어떤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부품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원도탄광문화촌이니까 변경도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에서 변경을 전부 해야 되고 우리가 사실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초초소수력을 하면 탄광문화촌의 발전전력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나요?

지금 쓰고 있는 것에 한 절반정도 충당하는 정도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50%를 충족한다고 그러셨는데 늘 하여튼 정확한 근거가 있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지역주민을 설득할 때 많이 필요해요. 도 폐광기금 3억이라는 부분은 이것은 꼭 군비로 생각을 합니다. 군비가 3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충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4쪽에 덕포임대주택 건립 문제가 지금 당초사업비가 80억 아니었습니까? 당초 계상할 때.

86억 정도 됐습니다. 86억 정도 됐는 데다가 거기에 상동읍에 투입됐던 폐광기금을 이쪽으로 잔액을 돌려서 90억 정도를 예산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2010, 2012?

2011년, 2012년 해서.

2010년에 사실 계상된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뭡니까? 덕포임대주택 건립이 큰 문제가 없이 시작할 것 같았는데요.

예산 자체가 저희들한테 교부된 시기라든지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는 늦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빠른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도 시간을 지체한바가 없고 설계용역기간과 부지매입기간, 그것은 지체된 시간이 없는 사업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된 내용 빼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예산을 2010년에 세우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용역 일찍 나오면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당연히 사업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그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2010년이면 2010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을 하는 것이지 2012년에 할 것을 예산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자꾸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시기를 늦췄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0세대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 어떤 홍보에는 60세대가 나오고 이렇게 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당초 제가보고드릴 때는 총 규모는 80세대 규모인데 사업비자체가 동강시스타 캐디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부분이 동강시스타 캐디숙소를 만일 하게 된다면 60세대를 짓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동강시스타 캐디 숙소 부분보다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떤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충분한 전체적인 규모로 건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지금 80세대 전체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시기에 집행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12쪽일 거예요. 상동중석광산. 이것을 본건을 묻기 전에 전에 지나간 상동테마파크가 단장님 우리 350억 받아가지고 했지만 지난 6월인가 강원랜드에서 얼마 조금 더 확보를 했죠?

그것은 350억 중에 기 배정된 사업비와 나머지 사업들을……

아, 그래요?

추가로 사업비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건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이 너무 붕 뜬 상태에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이때 한번 물어보자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당초 상동마이닝과 IMC그룹간 투자협정을 체결한 게 지난해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협정자체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채광하고 있는 결과 내용에 대한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검증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시추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고 서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구텍 쪽에 확인한 바로는 사업성이라든지 추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각각 마이닝과 대구텍 쪽에서 전문컨설팅 기관을 동원을 해서 자기네가 검증한 내용을 서로 검증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 무엇을 안 해줘서 그런 것은 아니죠?

군에서 안 해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상동마이닝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부지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민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단장님 말씀하시듯이 부지매입 부분을 우리 군수님도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기도 임대를 주고 싶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다 그러는데 그쪽에서 회사에서 볼 때는 주택부지를 임대를 해서 짓지는 거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말 우려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것이잖아요. 태백으로 넘어간다든가 생활권이. 그쪽에는 우선 집도 많고 우리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이것을 염려하는 건데 정말 올바르게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런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자칫 잘못해서 생각이 더 많으시겠죠.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될까요?

사실 광산을 채광하는 부분은 상동마이닝에서 채광을 하게 됩니다. 채광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IMC그룹에서 25%의 지분을 확보하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채광을 위한 자금도 일정액을 지원해서 300~400억 정도를 선투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채광을 위한 사업비로 쓰여 지는 조건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현재 상동마이닝에서 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회사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상동마이닝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사업부지라든지 영월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관내 거주를 위한 숙소, 주택을 마련하는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자기들은 영월군에서 땅을 매각을 해 달라 이런 요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주택부지는 사실 매각 자체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법상 저희가 업체에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이 부분이 진짜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어떤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도전을 해볼 수 있겠지만 현 상태에서 이 부분은 사실 쉽지 않은 여건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광산부지 내에 있는 군유지를 가지고 매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릴 때 그 임대기간을 5년 정도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는 저희가 부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데 다만 최소한 기업 측이 우리군 경제에 어떤 형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 그 지역과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 부지가 꼭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계획 자체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만 매각하라고 요구를 한다면 이 부분 들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땅을 임대만 고집한다든지 단기임대를 고집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회사 측과 얘기할 때 우리 임대를 주겠다고 어깃장을 놓기도 하고 2년 주겠다 3년 주겠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어떤 형태든 저희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면 특정한 쪽으로 고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 전향적으로 다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업자 측과 영월군이 진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선행된다면 그 부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의회 보고 드린 내용을 다시 바꾸게 된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이 여건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방침도 한번 여쭤볼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현 상태에서 회사 측에서, 저희도 언론 쪽에서도 얘기를 받고 많이 받습니다만 요구한다 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짓는 측은 마이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주택 짓는 게 마이닝에서 사실 어떤 경우든 간에 사측에서, 군에서는 일정부분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주택을 지어라 하는 것도 좀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기를 생각한다면 인근에 태백이 있고 그쪽에서 출퇴근하게 되면 상동지역에 떨어지는 경제효과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군에서 그것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업 측에서 자기들의 자본이 없다 라고 하면 민간에서 들어와서 건축을 짓자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마이닝에서 사실 주택을 짓거나 이럴 수 있는 자금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조화롭게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측의 얘기는 계속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쉽지 않은 얘기를 주민들 상대로. 거기에 있는 측은 마이닝이나 그분들이 특별히 얘기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들은 얘기가 자꾸 퍼지면서 군이 협조를 안 해서 이렇게 된다 라는 주민들의 생각은 팽배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언론 쪽에서도 얘기를 듣고 주민 분들 얘기를 듣고 회사 측의 얘기도 듣고 때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반대해서 이 사업이 안 된다 라는 둥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어떤 경우든 간에 사업이 좋은 사업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이 사업이 가지 못한다 라고 하면 회사측간에 어떤 채광된 내용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못간다 라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장에서 어떤 지원을 못해서 못간다 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한 없도록 하고 다만 저희가 회사 측과 협의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과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지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단장님, 하나 바람이 있다면 이게 단시일 내에 가시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상동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을 한번 군의 입장을 좀 회사하고의 입장을 조금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은 한번 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이것을 주민 분들을 한곳에 모아서 설명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주민 분들 얘기가 무서운 것은 아니지만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기회가 되면 사회단체장님들이라든지 이장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동마이닝은 사업에 대한 계약자죠?

예.

그러면 더 필요한 부분은 투자자가 있어야지 개발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MOU체결했었나요? 워렌버핏하고.

워렌버핏이 아니고 대구텍과 MOU를 했습니다.

아, 대구텍. 그러면 대구텍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자본금 부분을 대구텍 부분에서 좀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사실 그 부분 기업간의 문제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통상 이런 사업의 경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텍에서 일정의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아마 상동마이닝 쪽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금융권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채광을 하게 되고 상환해나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대를 많이 가졌던 것은 워렌버핏 관계였는데 확정된 부분은 아직은 없다고 볼 수 있네요?

최종결정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물론 기업간의 어떤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 자체가 사실 어떤 조건이 맞아졌을 때 계약이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걸려있는 옵션을 서로 해소하는 부분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 쪽에서 워렌버핏 씨가 영월에 마이닝 관심 갖고 막 이랬을 때 투자금액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홍보 쪽에. 얼마 정도 투자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영월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역주민들이나 의회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데 진행이 안돼서 이런 사항들이 사실 굉장히 궁금하죠.

투자되는 것을 제가 듣기에는 8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분을 인수하는 자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동마이닝 쪽에 광산개발을 위해서 선투입해주는 자금, 두 가지를 합쳐서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이것은 기업과 기업간의, 사실 상동마이닝이 자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만일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현재 국제관광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직접 광산개발을 이행했을 가능성이 훨씬 큰 상태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투자자 역할을 대구텍이든지 IMG그룹에서 맡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필요한 조건이 맞춰지게 되면 예를 들면 광물의 어떤 함유도라든지 전체 매장량이라든지 이것이 실제 마이닝에서 제공한 내용이 맞는지, 이 부분은 기업도 투자되는 것이지만 투자되는 금액은 그것보다 큰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회사자체가 명운이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상동마이닝은 어쨌든 광산권을 갖고 있는 거네요?

광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업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앙시장 보충이었는데 좀 놓쳤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애쓰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결과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LH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아직까지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점에 우리가 주택매입부담을 안고 한다고 이런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아직 검토 중이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LH공사에서 100%한다는 보장 없이 저희는 건물매입해서 보상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땅값은 엄청 올려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영월지역 현 사정을 보면 레스트힐, 드림채 생기고 임대주택 이제 곧 시작되고 그러면 시간을 끌수록 LH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LH공사가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만 가면 안 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제도 출장을 가면서 LH공사하고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를 하는 과정상 참 어려웠던 것이 사장님이 대개의 사업장을 현장에서 보고 판단을 한다 라고 하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자체가 사장님이 오신다고 하는 게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확인을 해 달라 그래서 비서실에서 일정을 잡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서를 한두 번 왔다갔다 한 게 작년쯤인가 문서를 주고받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자체는 사실 저희는 확정된 것으로 실무선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예산으로 반영되는 과정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문에 한두 달 전에 나온 것을 봐도 LH공사에서 춘천, 강릉, 이런데 분양률이 높고 이런 데도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영월군의 작은 규모로 쉽게 달려들까 이런 우려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빨리 재촉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LH공사는 작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작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게 LH공사의 사업목적에 오히려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 진행되는 부분은 실체가 없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쪽을 봐주시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나오는데요. 주천시장이 이제 주차장정비 2억 2,000, 이것은 어디에 정비하시는 건가요?

주천시장 내부 바닥정비사업입니다.

어차피 주천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면 거기 환경이 너무 삭막해요. 그리고 아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기존점포가 50개 이상 돼야 재래시장으로 인정하는 그런 관련규정이 있어서 그러시다면 저희가 가끔씩 가보면 시장이 포근한 맛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을까.

시장 자체가 저희도 구분하기는 전통시장을 구분하는 방법은 인정시장과 정기시장 정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인정시장이 아니고 5일장 형태로 열리는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시장 자체가 사실 향후 주천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감안한다 라고 하면 더 안정화되고 체계적으로 시장이 조성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군에서 지금 바닥정비를 시작했고 향후에도 좀더 나은 시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라고 하면 저희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네, 지창희 의원님.

과장님 11쪽을 봐주시면 상동온천개발사업 중에 지금 제가 예산을 보면서 총 62억, 폐광기금으로 기부금이 57억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2011년 당초인지 1회 추경에 예산편성 45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부금이 57억이었다면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45억을……

여기 지금 45억은 온천수리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게 10억이 있고 부지 매입한 게 6억 정도 되고 기타 온천공 검사를 위해서 투입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 기 집행된 부분을 제외하면전체적인 사업비가 45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산 계상할 때 62억을 편성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예산계상을 당초에는 62억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온천공에 대한 대가를 상동번영회에서 민간사업자하고 한 부분 거기에 10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52억이 남는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이 되고 온천공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남는 사업비가 4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안가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총예산이 62억이었는데 그것도 사업을 한참 진행한 다음에 45억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45억 자체가 사실 자꾸 이월되는 형태에서 지금은 불용 처리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을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된 내역을 상세히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온천공에 대한 온천을 발굴하고 온천공 시추한 금액에 대한 대가를 저희가 10억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온천공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비용 들어간 것을 제외한 비용이 대략 15억에서 17억 정도 된 것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남는 금액을 지금 재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62억인데 일부금액은 편성을 하고 일부금액은 그냥 집행을 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전체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을 불용처리가 되는 상황이니까 다시 편성을 한겁니다.

아니,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예산편성이 45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선 게 저희가 2010년도에 만약에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면 2010년도 예산이 집행되면서 전체 62억에서 10억이 집행되면 52억이 남을 것 아닙니까. 다시 거기에서 다른 게 항목별로 집행이 되고 남는 금액이 45억인데 이게 불용 처리되는 상황이니까 불용처리하고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45억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이전에 예산을 쓴 부분은 편성을 안하고 쓰신 건가요?

편성은 전체를 편성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을 썼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전체 62억을 편성한 예산 이런 자료를 좀 주세요.

예산서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그러면 과장님, 이 62억을 집행할 때부터 해서 지금 위치가 세 번째인가 바뀐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 5억 들어간 것은 바뀔 때마다 지역을 부지매입을 한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매입비 들어간 것은 온천공이 발견된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것을 매입한 것이고 다른 부지 매입비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확정적으로 하는 길가의 부지는 매입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까?

그것은 군유지입니다.

아, 군유지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 더 이상 매입할 땅은 없고요?

현재 사업부지를 감안한다 라고 하면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정이 의원님.

이것은 본의원이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 설전을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얘기할 때에 62억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을 뚫어야 되는데 돈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그러면 62억에서 이렇게 빼주고 빼주고 정말 본사업할 때 돈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만 제출해주세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성립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이 예산 편성을 하고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집행된 잔액이 45억인데 그것을 다시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시면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쪽을 보실까요?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해인가 보건소 새로 짓는 것을 건립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신축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작은 일을 즉시 시정하는 사람은 큰일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계에도 큰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 교통법규도 자주 위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보건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것을 작은 것이지만 즉시 고치는 것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학생 인터넷 중독검사, 특히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27개교 1,816명을 검사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험군 284명을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그 후속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검사에 그치지 않고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현재까지 없고 284명에 대한 중독검사를 해서 교육지원청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보건소 주관이 아니고 강원도교육청 주관으로 인터넷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 건강상담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지정됐습니다. 우리 영월군은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강릉 등 2개 병원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의사들이 영월군에 와서 상담하고 진료하고 그 일정비용은 국가에서 해당병원에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건강, 장애인이라든가 만성질환자, 전부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죠. 특히 경제력이 어려운 서민들 위주로 보건소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도 경중을 가린다면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이 성인들이 잘못해서 인터넷 중독으로 해서 창창한 장래를 망치거나 희망이 꺾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개인도 손해이고 국가도 사회도 손해가 아닌가 그래서 물론 보건소에서는 검사만 하고 후속대응을 적절히 못한다고 해도 프로그램이 점점 개발되고 하면 그것을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든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의사를 학교에서 섭외가 어려우면 보건소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섭외해 주신다든가 이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중독됐다면 하루속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미래를, 밝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주관은 교육지원청이지만 저희도 못지않게 적극 협조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차는 학교에서 책임이지만 제 말씀은 보건소에서 그런 가교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전문자료도 접근하기 쉬우니까.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입니다.

네, 조정이 의원님.

소장님, 지금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새로운 시책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 설치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됐네요. 보통 보건소는 어른들에 대한, 또 주민, 성인에 대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일을 해오셨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2008년도부터 했다는데 저희도 신선하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예방접종은 굉장히 잘하잖아요. 학교별로 보건소가 너무 잘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청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좀더 구체적이고도 우리 어른들 건강 돌보듯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정신증진 설치해서 주로 어르신 치매라든가 정신질환을 했는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과 상당히 우려돼서 상반기에 학교 전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 학교는 빠진 데가 있어요. 학교수업 때문에. 그래서 장애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시스템이 주관은 교육청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하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 계획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서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영월의료원이 산부인과 외래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게끔 많이 애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셋째아 이상 자녀들요. 의외로 시내 소시민들 중에 군에서 이러한 지원이 있고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농촌지역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데는 홍보가 잘돼서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잘 찾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의외로 많고 제가 아는 어느 젊은 애기엄마도 넷째아까지 낳으면서도 그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 드렸던 것 같은데 읍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으니까 보건소로 찾아가라든지 이런 연계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시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사무소와 협조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정이 의원님.

이 산부인과가 올해부터 진료를 했는데 얼마나 했는지는 좀 보셨습니까?

극히 저조합니다. 2명입니다.

검진을 하겠죠?

예, 검진은 하죠. 부인과 검진은 당연히 합니다.

앞으로 좀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뒷장에 보시면 보건소가 신축을 하시면 유축실을 설치하셔서 운영하시겠다고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새로 지은 데 현관을 바로 들어가면 유축실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는 보건소에 무슨 연락이 온 것은 없죠? 자기들 나름대로 젊은 주부들이 오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워밍업하시는 생각으로 한번 그쪽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은 연계로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공간이 있으니까 해놨을 수도 있고 제가 오늘 거기 들어가 봤는데 아기자기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지창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신축관계가 이제 9월이면 완공예정이신데 아마 장애인부분을 잘해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파크도 그 좋은 운동시설을 하면서 장애인무대에 계단이 없다든가 또 하수구가 있습니다, 하수구가 있는데 철재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휠체어앞바퀴가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놓고 또 삼각형으로 바꿔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보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좋은 건물을 해주시니까 한번 더 화장실이라든가 휠체어 경사로든가 문턱 이런 게 법적인 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화장실 법적인 부분을 따지면 휠체어가 들어갔다 나오기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게 휠체어 타신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셔도 좋고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심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특히 성인병으로 당뇨, 고혈압 부분에서 어른들이 많이 병·의원을 활용하시는데요. 혹 의사가 당뇨나 고혈압 약을 빠트린 경우, 약국에서 그런 성인병에 대한 한 가지 약, 뭐 당뇨약을 빠트린 경우 이런 경우가 없는 게 아니라 사례가 있어서 어른들은 잘 몰라요. 약이 어떤 게 빠졌는지.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당뇨약이 계속 처방이 됐으리라고 생각했는데 400, 5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해봤더니 약이 한 4개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약국에. 지역주민에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경희 의원님.

소장님, 상동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치과 방문.

워낙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막 요구를 해서 애써서 그렇게 해놓으면 이용을 안 하고 좀 안타깝네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터넷 중독자 그 친구들이 거기에 몰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정신을 쏟고 다른 취미를 가진다면 그것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있죠?

네.

연계하십시오. 충분하게 그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조정이 의원님께서 유축시설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론 저희가 복지회관에 나가서 확인해보겠지만 잘 접근해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왜냐하면 수유실은 설치할 수 있어요. 와서 애들을 젖먹이고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신축보건소에 수유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젖을 짤 수 있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그러면 젖을 짜는 유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자 그러면 소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접근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남이 쓰던 것을 꺼려서 안 쓸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수유실인지 유축실인지 그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쪽에서 제가 볼 때는 유축실로 본 것 같아서.

그래서 보건소 방문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유축기를 대여해주고 있지만 남 쓰던 것을 상당히 꺼리고 그래서 저희가 소독이라든가 관리를 세밀히 하거든요.

한번 보시면 수유실로 되어 있는지 유축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

본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하십시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진흥서비스와 연계해서 하여튼 관련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엄태열입니다. 평소 우리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기술진흥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과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 등 총 14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은 불리한 영농규모를 극복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00농가를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500농가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내용은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 강소농 경영역량 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 등 3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도 강소농 대상농가 124농가를 선정 육성하고 있으며, 경영역량 강화교육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은 대상농가 4농가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을 완료하고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은 농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농촌 핵심리더를 육성하고 이론과 현장기술을 겸비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총 3개회에 1,058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지도자회는 잡곡, 축산 등 2개 분과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농촌지도자회원과 귀농인의 멘토링 결연식을 3월 19일 날 11팀이 참가한 가운데 가졌습니다. 다음 한마음체육대회를 6월 14일 날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규방공예, 향토음식, 농산물 가공 등 과제교육 40회를 진행하였고 6월 29일 날 28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H회는 5월 29일 날 영·평·정 4H회 청소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학교 4H 과제교육 총 7개교에 288명을 대상으로 궁중음식 실습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영월군 4H활동 지원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H회 야영교육을 7월 21일 날 개최할 계획이며 농업인 학습단체 현장체험학습을 9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영월희망농업대학 운영은 제4기는 친환경농업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인원은 41명입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 27일 날 종강할 계획으로 총 20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육생 모집 및 선발 41명을 하였고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교육 9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론 및 실습교육 9회를 추진할 계획이고 수료식은 11월 27일 날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항목에 전문농업기술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 연간 4과정 3,20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1월 중에 14과정 22회를 진행하여 1,82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계획대비 130% 실적을 올렸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사과, 산채, 오미자 등 5개 품목 14회 교육을 진행하였고 품목별 중기교육은 사과, 토마토, 포도 등 4과정에 15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친환경농업과 산채, 오미자 등 7품목 18회 교육을 실시하고 품목별 중기교육은 사과와 마케팅반 교육 등 2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체험관광 기반 조성으로 우리지역의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비공모사업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조직역량 강화와 체험기반 구축, 홍보마케팅구축 등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포함 4억 3,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단법인 영월군 농촌관광협의회를 설립하였으며 농촌관광협의회 주관 관련민간단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반기 체험관광 운영실적은 6월말 현재 약 6,0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홍보와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체험프로그램 미흡과 농가에서 체험프로그램 운영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농촌 체험 복합공간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인데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농촌관광 홍보 책자 3,000부를 제작 활용하고 마을별 체험프로그램 및 여행상품 등 3종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체험복합공간인 어메니티하우스를 1개소 설치하여 농촌체험관광 정보제공과 농산물 판매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체험관광 팸투어 9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3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농촌관광 체험학습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현재 사업진행마을이 2개소이고 사후관리마을이 4개소입니다. 상반기에 사후관리 장수마을에 대한 교육 4회를 실시하였고 금년에 사업대상 2개소는 요가, 발 관리, 한지공예 등 교육을 74회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동읍 덕구리 마을에 마을공동쉼터 조성과 잡곡재배, 마을가로수 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영월읍 방절1리는 버섯과 잡곡재배, 방앗간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 교류행사는 6개 마을이 참여해서 김삿갓면 옥동중학교에서 8월 25일 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에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농가에 대해서 영농시설 설치 및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농가를 선정해서 완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귀농·귀촌 상담실을 4월 6일 날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농업축산과, 도시디자인과, 자치행정과 등 관련 실과소 포함 2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귀농상담실적은 3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 하반기에는 귀농귀촌상담분야별 매뉴얼집 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영농 4H 경영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영농후계자인 4H회원의 전문영농기술을 배양하고 농촌 활력을 증진할 젊은 후계영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해원 외 등 3명을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평가 및 추진결과보고 등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향토 농가맛집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및 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을 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석항 간이역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석항 간이역 조성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 농가맛집을 운영할 사업주체는 아직 미 구성된 상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기본계획결정에 따라서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7~8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스토리텔링 식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8월~10월경에 맛집을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를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관광음식 상품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관광음식 개발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추진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업아이템 및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이템은 수수아이스크림과 김삿갓빵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음식 메뉴개발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 2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제품개발 컨설팅 7월까지 마치고 제조시설 및 포장재를 개발하여 8~9월부터 제품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농촌노인 생활안전 관리 시범입니다. 농촌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자생적인 농촌노인 상호 돌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김삿갓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례발표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농촌노인돌보미 능력배양 교육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원예치료 및 발마사지 등 농촌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15회를 운영하였고 주거환경개선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스자동차단기, 안전손잡이, 안전지지대 등 안전물품을 12호 설치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농촌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30회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안전생활 교육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보호물품 및 구급함, 보호대 등 약 10종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 대상자 12호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전지지대 등을 추가로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기계화영농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해소와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는 84종에 445대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포함 12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임대사업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기계 임대료 결정공고 및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였고 주행형 농기계 12종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20종 55대와 관리장비 2종 2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임대농기계 36종 100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660㎡를 리모델링하여 농업인들의 임대 수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축산 농기계 구입 운영입니다. 축산농가의 조사료생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조사료생산농기계 2종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3,000만원으로 축협에서 1억 7,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주식 베일러 1대와 운반차량 1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운영계획 수립 및 축협과 구입 및 활용에 관한 부분을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조달요청 중에 있습니다. 운반차량 1대는 5톤 트럭을 구입 완료해서 구조변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되면 7월말이나 8월 초쯤에 기계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옥수수사료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쪽에 과수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원 병해충 방제 노력을 절감하고 명품사과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과수방제기 SS기 5대를 구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로 6월에 3대를 구입하였고 추가대상농가 2농가는 7월초에 구입이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방제 및 활용 등 현지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저희 기술진흥과에서는 비예산 사업으로 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알리기 어린이 교육농장 체험입니다. 청소년에게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00명을 대상으로 농촌교육농장에 대한 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참여농촌 교육농장 및 체험마을 10개소를 선정하였고 무료체험 2회에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료체험 및 교육을 계속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농촌지도자 귀농인 영농지도입니다. 귀농인과 선도 지도자 회원간의 멘토링을 통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3월 19일 날 11팀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었습니다. 상반기에 방문 25회와 수시 전화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현장 영농사업장 방문 및 전화상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농현장 모닝데이트 운영입니다. 주요 영농기 및 기상 이변 등 돌발상황 발생시에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주기 위해서 새벽에 현장 출장을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회에 걸쳐서 모닝데이트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농작업 및 기상이변 시 계속적으로 모닝데이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기술진흥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8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참 인원은 몇 명 안 되고 실지로 현장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가서 보지 않은 농업인이든가 일반사람들은 도저히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반기 농기계 구입계획이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36종 100대. 그런데 인삼농가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하면 인삼밭을 하려면 인삼을 경작하려고 하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 호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으면 호밀을 베는 기계,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잊어버렸는데요.

예초기.

예초기하고 조금 다른 건데 그게 아마 어떤 동력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구입이 1~2대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다른 군하고 자꾸 비교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꼭 필요한데, 다른 군에서 우리가 빌려오기도 뭐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인삼농가들이 그런 건의를 하면, 아마 했을 거예요. 부서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우선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많이 해서 거의 폐기할 농기계도 상당히 있죠?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기간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기계들이 노후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농기계도 그런 대체도 그런 개념도 있고 또 금년에 구입하는 농기계들은 농가들을 상대로 의향하고 설문조사를 다 진행을 하고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부족한 농기계들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기계를 겉으로 볼 때는 더 쓸만하고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폐기하라 그런 얘기예요. 만의하나 더 쓰려고 하다가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없다 이거죠. 기계라는 것은 전부 필요현상이 있어가지고 오래되면 눈에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체부속이 오래돼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과감히 폐기연도가 된 것은 폐기하고 예산확보에 다른 것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애로사항을 크게 겪고 있는데 하나는 임대사업소 운영하면서 인력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다른 하나는 농기계들이 일시에 구입한 농기계라서 한꺼번에 다 폐기해야 되는 경우가 도래하면 그때 다시 농기계를 대량으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대개 상관들이라든가 어떤 부서에서 이게 제일 황당한 저도 실무 경험할 때 진작 얘기하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마땅치 않으니까 미리 농기계별로 다 표를 만들어서 적절히 대응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기계에 대해서 좀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게 문제점은 나와 있지만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인력문제도 그렇고 기계의 연한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실상 우리 농기계은행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벤치마킹을 오는 그렇게 유명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직원 분들이 사명감이 있지 않고는 어렵다 하는 것, 과장님이나 소장님 계시겠지만 또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을 띄어주고 싶고 그런 것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정말 이직이 자주 되다보면 이 사업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력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의원님께서 인력문제는 가장 잘 이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인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숙련도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만 농가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고 또 미리 수리를 하거나 이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점에서 상당히 미흡해서 저희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는 행정인력도 한사람 지원을 해주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사이동을 자주 시키지 않고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을 앞으로는 채용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계장님 계시고 한데 솔직히 그쪽에 근무하시는 우리 분들이 돌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러시나요?

그쪽에 가면 가장 어려운 점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것도 휴일이 거의 보장이 안 되는 상태에 있다보니까 처음에 갔다가 자꾸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팀워크나 이런 데 문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단기간 내에는 보완이 어려울 것 같고 지휘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 점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특수직의 분들이 계셔야지만, 이직 그런 게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인센티브도 없고 그냥 시간외 수당 같은 것 외에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 싶어서 5쪽을 봐주시면 학교 4H 기초영농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가 봉사차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4H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교에 200명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학교 내의 서클활동 이런 차원으로?

그런데 거기에 따른 꽃묘나 그 시간에 실습 활동할 수 있는 교육재료 같은 것을 저희가 아주 소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한 것 같은데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이 농촌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데 이런 서클활동을 통해서 농촌을 좀 이해하고 아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술진흥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진흥과장 엄태열입니다. 문형수 기술보급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고품질쌀 생산 지원 등 총 15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지원입니다. 우리군 벼 재배면적은 금년도에 753㏊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친환경쌀 생산단지 육성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왕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쌀생산단지 4개소에 43.8㏊를 육성하고 있으며, 벼 현대화 육묘장 설치사업은 3개소를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벼 병해충 발생 예찰을 위해서 예찰포를 북면 문곡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쌀생산단지는 친환경재배기술을 계속 지도해나가고 벼 육묘 자동화관수시설은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청정농산물 생산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청정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토양정밀검정 2,500점과 유용미생물 배양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친환경 인증토양검정을 1,872점을 실시하였고 유용미생물은 광합성균 4톤을 포함 105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증농가에 대한 토양검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연간계획은 2,900점을 완료하고 유용미생물도 계속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친환경 밭작물 소득화 단지 육성입니다. 잡곡재배단지의 규모화와 생력화·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시범과 잡곡 생산단지 육성,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 지원 등 총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지역에 알맞은 작부체계를 개발하는 밭작물 작부체계개선 시범사업 1개소 0.5㏊를 추진하고 있으며, 잡곡생산단지 육성은 45.3㏊에 21농가가 참여하여 잡곡생산기계 및 육묘자동화 시설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팝콘의 국산화를 위해서 팝콘 옥수수 생산단지 10㏊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논벼 대체작목 개발 시범사업을 5.3㏊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에 콩 플러스 보리, 옥수수 플러스 호밀 등 작부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윗부분에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 지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벼와 콩, 옥수수 등 163㏊에 정부보급종 채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 잡곡생산단지 육성사업, 논벼 대체작목 개발 보급 사업 및 논벼 대체작목 팝콘 상품화 프로젝트 등 각 사업장에 시범단지별로 포장관리 및 시범요인을 적기에 투입해서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 지원은 생산목표량이 금년도 320톤입니다. 제대로 생산되면 예상수매대금이 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용 찰옥수수 종자, 미백찰옥수수 종자 채종입니다. 추경에 수매대금을 약 19억원 정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에 시설원예 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FTA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3.5㏊, 시설원예 품질개선 3㏊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8농가 1.5㏊를 완료하였으며, 고추 비가림재배를 하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12농가에 1.9㏊의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해서 고추를 재배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다목적비닐하우스는 총 100동 중 74동을 완료하였으며, 연동하우스 이중시설설치는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2㏊를 완료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1.1㏊, 소규모다목적비닐하우스 26동 등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하우스 이중시설은 0.5㏊가 남아있는데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재배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의 고급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 환경개선,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연작장해 개선, 토마토 선별기 지원 등 총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은 14농가를 완료하였고 다겹 보온커튼 및 목재펠릿 난방기를 설치하는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농가선정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연작장해 개선사업과 토마토 선별기 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사업인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다겹 보온커튼 및 목재펠릿난방기를 10월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노지채소 안정생산입니다. 배추와 고추에 적정면적 재배 및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채소 병해충 방제지원 550㏊와 고추품질향상 및 재배기술 지원사업 2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채소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은 550㏊ 완료하였고 고추 품질 향상 및 재배기술 지원사업은 전기와 유류를 겸용하는 건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3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추건조기 7대를 7월말 이전에 구입해서 고추건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산채 특성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알맞은 산채를 규모화하고 명품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채 특성화사업과 소면적 신소득작목 육성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채 특성화단지 조성사업은 신규면적 확대 10㏊와 수피, 얼라이브 등 친환경 자재 공급사업을 완료하였고 소면적 신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은 3농가 1㏊를 추진했는데 산채 종자 및 종근 식재 1㏊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채특성화사업은 가공 및 저장시설을 8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면적 신소득작목 육성사업은 재배결과를 잘 분석해서 추후 농가에 확대 보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여건에 알맞은 새로운 특용작물을 도입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한계농지 특용작물 오미자를 재배하는 사업을 비롯해서 총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계농지 특용작물 재배사업은 14농가를 완료하였고 강원약초 명품화 2㏊, 인삼 연작재배 개선 3㏊, 인삼 관수재배 시범사업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농가를 방문해서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버섯 안정생산입니다. 버섯분야 지원은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등 총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고 생력비가림 냉·난방기, 종균접종기 등을 설치하면서 친환경 버섯생산 재배시설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생산성 향상 자가배지 지원사업은 3개 작목반 18농가가 참여해서 폐면배지와 톱밥배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표고버섯 블록재배 시범사업은 지면 하우스 설치 2개소와 기존 느타리버섯 재배사의 균상표고를 입상하는 사업은 11동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하반기에는 7~8월 버섯배지 입상 및 농가별 버섯재배사 관리와 선별 출하 등 현지지도를 강화해서 사업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은 밭고추냉이 소득원 개발과 여름철 노지오이 재배 시범사업 등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고추냉이 소득원개발사업은 밭고추냉이 묘를 3만주 예약했고 현재 2회에 걸쳐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단경기 노지오이 재배시범사업은 6농가가 참여해서 현재 오이를 정식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밭고추냉이 소득원 개발사업은 비닐하우스 보온 차광시설을 설치하고 토양소독을 마친 후에 8월말에 증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확은 10월 상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노지오이는 7월부터 8월에 수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고품질 과수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로 각광받고 있는 우리지역의 사과와 포도의 신규 과수원을 확대하고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 3건과 도비사업 3건, 군비사업 3건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은 3㏊에 대해서 예정지 관리 중에 있으며, 포도 신규과원은 3㏊ 8농가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비교 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은 과원 방지시설과 방충망, 바닥, 비닐 피복 등 89농가가 사업에 참여해서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탑프루트 포도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39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덕 및 비가림시설, 그 다음에 동력 운반기, 현장컨설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과 하이브랜드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1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과 꽃가루 및 수정벌 등 보급사업, 현장컨설팅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은 과수원의 관수시설과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 7농가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과수선별기 지원사업과 포도과원 꽃매미 방제약제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명품과원 조성사업 3㏊에 대해서 지주설치 및 묘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탑프루트 및 하이브랜드 시범단지 육성은 월별 현장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가 지원되는 과수 과학영농기술장비 지원사업은 휴대용 비파괴당도측정기 등 6종의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달 요청 중에 있어서 7월중에 납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납품되는 대로 현장지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화훼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화훼재배면적은 백합, 국화 등에서 2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출국화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총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수출국화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1.1㏊에 4농가가 참여해서 차광시설 및 LED 전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생화 분화생산 시범사업은 우리지역에 자생하는 종자를 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종자구입 및 육묘에 필요한 농기자재 등을 구입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수출화훼 생산지원사업은 백합종자 및 화훼재배기계 8대, 그리고 스프링클러 0.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인데 현재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수출백합 생산종구 지원사업 30만구도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화훼 창의적 아이디어 실용화사업은 화훼종자 및 동력운반기, 육묘용 상토 구입 등으로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화 및 백합 등 수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농가 경영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전자상거래 등 농산물 유통개선 및 농가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통합쇼핑몰 운영 활성화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군 통합쇼핑몰인 동강애인이 6월말 현재 판매액이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한 상태이고 참여농가가 6농가가 증가해서 총 63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를 40만매를 제작해서 보급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경영개선 시범사업은 돼지감자 건조기 및 분말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동강애인 및 입점농가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확대하고 8월중에 우수고객에 대한 초청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활용할 농가 경영기록 달력 4,500부는 12월초에 배부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새기술 실증시험포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과 꽃묘생산, 장미꽃 피는 마을조성 등 총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는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으로 고추 시설재배 등 6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품종비교 시험은 고추 등 4개 작물에 대해서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을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2,513㎡를 확장하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가지 꽃묘생산 공급과 생태관찰원의 경관조성을 위한 연꽃 등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비예산사업은 중고 농자재 사이버 장터 운영과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농촌 농심나누기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중고농자재 사이버 장터로 등록된 건수는 13건이며 그중 농가 간 자율 매매되는 것이 3건입니다. 농촌 농심나누기는 4월 강풍피해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복구작업에 4회 67명이 참가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농업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6쪽을 보면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부분에 거기 보면 에너지이용효율화가 있죠? 7농가라서 다겹 보온커튼 및 목재펠릿난방기,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다겹 보온커튼은 큰 문제가 없는데 목제펠릿난방기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현직에 있을 때는 이게 안보이더라고요. 산이 안보이고 숲이 안보이고 나무만 보는 바람에,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벙커씨유 지난번 의원님들 수주 무릉 갔을 때 그 당시에 벙커씨유를 아주 저렴하게 영농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벙커씨유를 권해가지고 여러 농가가 설치했는데 그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바람에 그게 애물단지가 돼서 영농에 어려움을 주는, 다른 경유는 나눠서 갚아도 되는데 그것은 현금을 먼저 내야 갖다 주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목재펠릿도 70여개 중소기업이 난립해서 있는데 나중에 꼭 부품도 없고 해서 고장 나면 AS도 잘 안되고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저희들 농가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벙커씨유의 교훈도 있고 지금 목재펠릿난방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산림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농가에서 사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용 화목보일러가 화재위험이 있어서 상당히 실패한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벙커씨유, 이 국비보조가 문제입니다. 이제 7~8월 달쯤 되면 내년도 사업예산을 하는데 저번에 현지 가서 의원님들 다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벙커씨유 농가를 좀더 조사를 해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면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제가 퇴직하고 나와 보니까 정부에서 시키는 걸 반대하면 성공한다는 사례가 이것 같습니다. 그때 안 따라온 농가는 괜찮은데 권유해서 한 농가는 이렇게 애물단지가 됐으니까 현직에서 센터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개선하도록 사업비 확보를 해서 교체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급과에서 힘을 써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곤드레는 본의원이 볼 때는 올해 곤드레, 산마늘을 확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곤드레는 삶는 시설, 자숙시설이라고 그러죠?

네.

그 시설이 갖춰지지 안 되고 그냥 재배면적만 늘어나면 나중에 농가도 감당을 못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신규농가, 자숙시설이 있는 농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곤드레는 새로 신규 재배농가가 들어갔으면 그 농가가 그것을 삶아서 품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안되면 상당히 곤란에 처해서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계획 중에 자숙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 선정하고 설계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상반기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설치되면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드레는 산에서 냉동하거나 아니면 산에서 건조해야 되기 때문에 재배면적에 비례한 가공시설이 이루어져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제가 발언권을 얻은 입장에서 한번 진흥과든지 보급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인가 농업축산과에도 얘기했는데 특히 농업축산과장 하시던 분이 소장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올해 FTA대책이 센터 쪽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군에서 일괄 도 계획이 시달돼서 작업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분야 것을 작성해서 농업축산과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는 업무보고서 보면 원예특작이 빠져있죠?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정말 우리 농민이 아까 강명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올해 내년이, 정말 영월농업인이 삶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좀 어렵지만 우리군의, 그 부서는 그렇지 않다 하겠지만 제가 여태껏 공직에 몸담고 있었던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복지, 관광, 다른 체육시설 이런 투자 여기에 농업분야가, 물론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농업예산이 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군 농민이 30%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도 여태껏 영월땅을 지킨 사람들이 아닙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분들을 그래도 복지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내려온 FTA 대책만 따르지 말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내년도 대책을 잘 구상해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조언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 어렵다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치열한 경쟁에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근 군보다 앞서갈 수도 있고 뒤쳐갈 수도 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해주십시오.

강명호 의원님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그 화훼문제가 우리 전부 아시지만 특히 백합 수출하는데 운학, 특히 두산 쪽이죠. 두산 골짜기가 일교차가 심해서 백합이 다른 데보다 색도 좋고 또 몸이 단단해서 오래가고, 그래서 백합재배적지인데 문제는 거기가 드러날 때는 화려하게 꽃은 좋지만 농가들이 한 겹 제치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애로사항에 접해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물 문제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백합이 시들어서 물을 금방 줘야 되는데 장마에 흙물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지하수물로 모자라요. 그래서 강물을 호수로 끌어서 하면 잠시라도 흙물이 들어서 분무기 끝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모터를 세워 놨다 어떻게 해서 나오고 하니까 이게 말 못할 사정으로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농업기반담당부서에 요청을 해서 몇몇 농가는 밑에 방사선 그것처럼 땅에 강물에 묻어서 모래 밑에 구멍 뚫은 알루미늄 관을 묻어서 흙물이 내려갈 때도 맑은 물 안 막힌 물을 끌어 썼는데 문제는 그 화훼농가 일부만 했지 그 밑에 농가까지 그 시설이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행정부서에서는 거기를 해주면 온 농가들이 다 원한다 그래서 어렵다 그러는데 그것은 수출하는 것 때문에 수출농가로 한다는 명분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일반 토마토, 오이재배농가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쪽에 기술보급과에서도 저쪽 기반조성분야 공무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거리가 있는데 농가가 들어가는 물 거기에 해야 되는데 멀리해놓고 여러 농가 나눠 쓰면 하나마나예요. 농가끼리 싸움만 나고 하니까 그 문제를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수출농가를 수출다변화로 해서 국화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김영국씨 같은 집은 아마 국화가 제가 구미 가서 본 것도 그만큼 재배 잘한 농가를 못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아마 그 정도 수준이면 전국최고, 세계최고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김영국 씨나 이쪽은 다 됐고 그 밑에 물이 안 되는 데를 깊이 봐서 기반조성계하고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해결해주기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을 여러 가지 농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중에 한가지입니다. 과수농가, 채소농가 모두 농업용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마 계속적인 기상이변이나 이런 데 대응해서 그런 기반조성이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다른 농가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어쨌든 농업은 물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농업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서 어떤 방법을 구상하든지 노력을 해봅시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쪽을 보시면 새기술실증시험포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 이것이 지금 보면 덩굴장미 이런 것은 어디에 하실 생각으로 2013년도에?

저희가 덩굴장미를 장미꽃 피는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육묘를 해서 금년도에 7,000본을 생산해서 영월읍 위주로 해서 주로 많이 심은 데가 스포츠파크 주변하고 아파트주변, 기타 휀스로 되어 있는 지역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13,000본을 육묘를 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 영월읍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천이나 쌍용 이렇게 집단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식재지를 조사한 다음에 내년도 봄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장미 굉장히 좋았고요. 또 봄에는 여기에 팬지가 상당히 꽃도 좋고 다 좋은데 식상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팬지를 많이 봐왔고 그래서 올해 보면 나비모양으로 생긴 것 뭐죠? 너무 예쁜 것. 보라색하고 노란색.

그것도 팬지 종류인데 작은 종류의 팬지입니다.

네. 그 팬지가 굉장히 괜찮아서 자꾸 꽃의 종류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많이 바꾸신 것 같아서. 그것도 팬지군요?

네.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화단의 변화도 좀 가져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정이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본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내에 화분에 심는 것은 센터에서 하고 사다가 심잖아요. 그런데 외곽 화단에 심는 것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우리 영월군에서 잘 된 데가 청령포 로터리에서 들어오는 거기 금낭화가 원추리가 이중으로 심겨서 되어 있고 저쪽 동강시스타에서 맞은편 건너다보이는 데 거기는 환경청에서 했죠?

네.

그게 연년생 꽃으로 야생화로 잘되어 있는데 그런 모델을 이쪽에 제시해서 심는 부서에 앞으로 여기는 이런 것을 하면 해마다 심지 않아도 인력으로 품만 내주고 하면 그렇게 센터에서 어디어디 화단은 이런 것이 좋겠다 해서 행정에서, 물어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부서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멀리 볼 때는 군비를 엄청 절약하게 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화분에 심는 꽃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꽃으로 다년생으로 화분도 넓으니까 개선을 해나갔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팬지나 이런 것은 다 서양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가지의 화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기를 항상 꽃이 피어있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의 자생화들은 꽃 개화기간이 일주일에서 길어봐야 긴 꽃이라고 해도 일년에 보름정도만 피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화분이나 이런 데 심으면 꽃을 보는 기간이 엄청 짧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갈아 심어서 연중 계속 꽃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로 그렇게 하고. 원장희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어느 한 시점에 개화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자연상태, 풀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조성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화분 같은 데는 정말 1년은 아니지만 7~8개월은 꽃을 볼 수 있는 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 것을 권장해보시면 참 좋으실 거예요.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우리 관내에 쌀농사를 하면 그것을 농업인들이 당년에 다 파나요? 아니면 남나요?

작년 말인가 연초에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영월에서 생산되는 쌀이 거의 영월군민이 먹고 나면 조금 남는 것으로, 많이 남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외부에서 사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다시 우리 것을 밖으로 주천농협 같은 데서 팔기도 하고 친환경 재배한 그런 것들은 서남농협하고 승당영농법인에서 가공해서 판매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쌀이 판매를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다 소비는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월쌀을 먹는 분들이 도정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쌀을 도정한 것하고 우리지역에서 나는 쌀의 도정한 부분의 차이를 얘기하시고 반동강 쌀 같은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훨씬 소비자가 늘지 않을까.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도 저희도 듣고 있고 현재 문제점인데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쌀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기도나 경상도, 전라도 이런 지역에서는 IPC에서 수매를 해서 거기에서 쌀을 가공하는 기계가 아주 최신식 기계를 설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는 그 기계가 규모도 적은 것이고 오래되고 이런 것이어서 그것을 잘 선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승당법인에 설치되어 있는 정미기는 아주 상당한 수준에 와있는 기계입니다. 승당권은 거의 그런 게 다 선별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앞으로 일반 개인 정미소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좋은 상태로 선별을 할 수가 없는 시설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 영월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개선해 나갈 방법이 있으면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꽃매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네.

이게 지금 여기는 방제약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꽃매미는 약제를 살포하면 방제는 잘되는 그런 유충입니다. 다만 그게 밀도가 갑작스럽게 증식하고 산림에서 번식을 하는 그런 해충이기 때문에 전 산림을 다 방재하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되고 주로 산림에 있다가 밀도가 어느 정도 증식되고 나면 포도나 복숭아 과수원으로 이동해서 피해를 주는데 저희는 작년도에 좀 생겨서 올해 과수원에는 아직 전혀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동해라고 들었는데 어디 발생이 됐다고 나와요.

꽃매미는 지금 대부분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다 산림에는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농작물로 오느냐 안 오냐 그 차이인데 밀도가 아주 높으면 침범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산림환경과하고 유충발생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협에 계약 재배하는 프로테이지 같은 갖고 계신가요?

제가 그런 농협에 계약 재배하는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재 계약 재배하는 작목이 가장 많은 게 고추하고 배추를 계약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다른 기타 소규모 작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배추가 아주 값이 전혀 없었는데 어떤 농협은 계약재배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농협은 손해를 봤지만 농업인들은 굉장히 이익을 본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농협이 이런 부분에서는 계약부분을 농업인들이 할 수 있어서 서로 믿음도 가고 적당한 가격, 이런 부분은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립니다.

의원님 지적해주신 계약재배 문제는 배추는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를 작년도에는 영월농협만 했는데 금년에는 관내 3개 농협이 다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배추 재배신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고랭지배추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 그것을 계약하는 그런 상태로 하고 점차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다른 일반 봄배추나 가을배추, 다른 작목으로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계약재배문제는 농업인에게 힘을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잠깐 여쭙게요. 4쪽을 보면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지원에 예상수매대금 30억인데 다음 추경에 19억원 수매대금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으로 안정적인 소득증대 차원 이런 일인가요?

위에 있는 예상수매대금은 저희가 보급종으로 전체적인 농가에서 수매를 했을 때 예상하는 금액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밑에 자체생산용 찰옥수수 종자는 지금 정부보급종 채종은 이원화해서 채종하고 있습니다. 위에 상부에 보시면 배하고 콩 있는데 벼하고 콩은 정부에서 직접 관할해서 채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체생산용 찰옥수수는 군에서 생산해서 옥수수시험장이 위탁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한 것을 시험장에 보내면 거기에서 각 시군에 판매를 한 다음에 다시 판매대금을 저희 군금고로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벼, 콩은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태열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항상 영월군발전과 상하수도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외 9건의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입니다. 강원남부권 4개 시군 영월, 평창, 정선, 태백시에 지방상수도 시설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통합 위탁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총 914억 8,500만원의 위탁대가를 지불하고 지방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영월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개별위·수탁 협약을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하였고 6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수탁업체의 운영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노후관로 개량, 블록시스템 및 관내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총 258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상반기에는 노후관로 7㎞ 개량과 계량기 2,467개를 교체하였고 향후 블록시스템 2개소 구축과 노후관로 20㎞개량, 계량기 533개 교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영월읍, 북면, 남면 급수구역 통합사업입니다. 영월정수장의 여유용량으로 북면, 남면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관망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100억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20㎞,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30억원의 예산으로 송·배수관로 3.9㎞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장릉가압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송·배수관로 5.3㎞와 장릉가압장의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되고 수질이 부적합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안전하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0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13.7㎞, 취수시설 5개소, 물탱크 6개소, 염소투입시설 4개소, 방범시설 50개소 설치 및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상반기에는 방범시설이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 50개소의 방범시설을 완료하였고 향후에 영월읍 문산2리와 주천면, 용석2리에 대한 강원도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에 하수도 위탁 운영입니다. 2011년 12월 충주댐상류 하수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하수도사업 경영의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 행상을 위해 하수처리장 4개소와 마을하수도 18개소를 올해부터 2015년까지 4년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하수도시설 인계인수 및 위탁운영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수탁업체의 운영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녹전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녹전리 일원의 주거환경수준 향상을 위해 1일 100톤 처리용량의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 43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재원조달협의 및 기술심의 검토서 보완을 완료한 뒤 공사 착공하여 2013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법흥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최근 신축가옥 및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증가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법흥천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1일 70톤 처리용량의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33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공법선정 등을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에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입니다. 영월정수장 취수원 이전에 따른 추가 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84억을 투자하여 1일 8,000톤 처리를 위하여 막여과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1차분 사업발주하고 2013년 부족사업비 52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에 저소득층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노후 옥내급수관을 개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가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원남부권 상수도 통합하고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벌여서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는 있지만 수도세가 물 값이 더 비싸지면 비싸졌지 더 싸지거나 이럴 수는 없죠?

비싸진다고도 할 수 없고 싸진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40.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현실화요율을 높여달라고 계속 주문을 하는데……

저희가 좀 낮은 편이라고요?

현실화요율이 40.7%밖에 안 됩니다.

이틀 전에 ‘친절한 경제’ 아침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느 분이 질의하셨어요. 일반 보통지역의 물 값에 비해 영월지역이 물 값이 세 배가 높은데 영월물은 꿀단지를 묻어놨냐,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봤는데 우리 영월물이 그렇게 싼 것은 아닌 것 같던데요.

현실화율로 보면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실화요율은 좀 떨어지는 편인데 그게 뭐냐 하면 유수율이라고 하는데 물을 생산해서 부과하는 물 양을 얘기하는 건데 유수율이 좀 다른 시군보다 낮은 편이에요. 지금현재 56.5%에서 상수관망 최적화사업이 끝나는 2014년이 되면 85%로 유수율을 높이겠다는 목표아래 돈을 260억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준공이 되면 유수율이 높아진다면 생산단가는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낮아진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화요율이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실화요율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40.7%를 부과합니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물 사용량이 가정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만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수도요금 한달 사용하는 게. 평균 만 이삼천 원 정도.

방송을 보면서 우리 물 값이 비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관리시스템 구축하느라고 60억 이상 들이고 이러다보면 시설비 때문에 물 값을 더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상수도관망최적관리사업 그것은 260억에 대해서 4년 동안 투자하는 건데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50% 지원하고 50%는 군비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업비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7쪽을 참고하실까요?

예.

상반기 추진실적에 방범시설을 50개소 완료했다고 그랬죠?

예.

사업비 7,500만원 들었습니까?

예.

이것이 제가 군정질문에 지적했던 것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7,500만원이 당초예산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이 없었고요. 사실 1회 추경에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량하려고 1억 9,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우선 그 돈 가지고 충남 홍성에서 그런 사건이 터져서 우리가 긴급하게 의원님이 군정질문하시기 전에 바로 신문에 났을 때 우리가 자체 조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방범시설이 안된 데가 50개소더라고요.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인 휀스하고 잠금장치를 하는데 개소당 15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50개소에 7,500만원이 필요해서 다른 것에 우선해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우선순위를 두고 원래는 확보하지 않았던 것을 1회 추경에서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질의핵심은 당초예산을 그쪽 방범시설로 돌리면 당초 추진했던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회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부족부분은 2회추경이든가 확보해서 방범이 급하니까, 예비비는 안 됩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썼으면 7,500만원 사업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차질 없이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예. 그랬을 때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회 추경 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5쪽 관련입니다. 장릉가압장을 설치하면 장릉에 일부 가구라고 그러나요? 물줄기가 약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게 보완이 됩니까?

그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구는 목욕탕이 있고 주방이 있는데 목욕탕을 틀면 주방이 하나도 안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보완이 됩니까?

그런 게 해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물량이 더?

내년 말까지 가야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남면하고 북면하고 통합해서 영월상수도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장릉주민들까지 혜택을 보리라고 보면 그것이 내년 말은 지나야 실질적인 혜택은 돌아가리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공사는 해서 가끔 단수도 되고 이럴 거예요.

예. 지금 올해 35억만큼 공사를 했는데 송배수 온수관로를 3.9㎞했고요. 지금 가압장 설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 준공은 안됐습니다. 연말까지 송배수관로 5.3㎞하고 가압장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3리에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별도로 상수관망최적관리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두산에 시공을 시켰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인데 준공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챙겨보겠습니다.

어디에?

두산. 두산에 상수관망최적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도 두산에서 하고 있고 영월군 것도.

상수관망최적관리.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시내 중심지 내려가다 보면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상수도관을 묻느라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상수관망최적관리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관을 작은 것을 묻었다가 용량이 작아서 큰 것으로 두 번을 팠다고 이런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하던데 그 말이 맞나요?

그것은 저도 잘 모르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할 때 10리는 뭐 100㎜관 묻고 지선은 몇 ㎜ 이게 다 설계가 나와서 설계대로 시공하기 때문에 100㎜관 묻었다가 작다고 150㎜관 묻고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판단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이 그게 상수도관인지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를 텐데도 관이 작아서 크게 묻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보니까 불편하니까 두 번씩 파고 이러니까 아마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그렇죠?

혹시나 주민들이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알아나 봐주세요.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보충입니다.

네, 조정이 의원님 보충질의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거기 종사하는 인부들이 얘기를 했다고 지금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파내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공사는 괜찮은데 마무리공사를 도대체 이것 하는 사람들이 너무 영월을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누더기도 그런데 도대체 이것을 맞춰주지를 않는 거예요. 공사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소장님 그쪽 부근이라면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그것은 주민들이 다하고 있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불편하기는 한데요. 도로를 절단해가지고 공사를 하느라고 관을 묻기 위해서 절단을 하지 않습니까. 좀 교체를 한 다음에 바로 포장을 해주면 좋지만 그게 바로 포장하면 금방 비가 오고 그러면 그래서 다짐이 되어야만……

그 기간은 우리주민들도 알아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홍보하는 문안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홍보했지만 지금 전에는 시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했어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시내하다 보니까 전에는 관심이 없었고 지금은 불편을 얘기해서 홍보문안을 작성 중에 있고 홍보는 더 신문광고지에 넣는다든가 그다음에 희망영월지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좀더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평소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주요사업의 성과, 시책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매립폐기물을 2,587톤 처리하였으며 매립제방 2단계 축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요액은 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의 처리를 2,920톤을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폐기물을 철저히 처리하여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각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상반기 소각폐기물은 1,638톤을 반입 처리함으로써 매립장사용연한 연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인 배출농도 정화를 위한 시설보수 및 배선을 보강하여 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소각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각로 내화물교체 및 집진기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요액은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각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하절기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92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노후설비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요액이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음식물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음식물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공재활용 선별, 가공시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342톤을 재활용처리하여 2,083만 8,000원을 군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압축기 및 컨베이어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을 위한 분리수거의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하여 현장체험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1쪽 분뇨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분뇨 3,687톤, 구제역 침출수를 33톤을 반입 처리하면서 방류수 수질 등 환경기준에 초과되지 않도록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정화조청소 안내문을 4회에 2,250개소에 발송하여 청소를 유도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 내 청소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어려운 부서에서 일을 해주셔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면서 기자재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측정 그것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위탁을 해서 기계전반에 대한 관리점검도 위탁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번씩 하고 매주 26가지의 배출오염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법에. 그 기준에 맞도록 위탁을 처리해서 거기에서 매주 와서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물여섯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측정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그런 수치들은 갖고 계십니까?

기록관리가 된 데이터가 페이퍼가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검사하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다하게 돼서 저희들이 1년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에서 점검을 받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다 보여줘야지만 점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 측정치가 기준보다 높다 그럴 때가 혹 있습니까?

네, 가끔 나옵니다. 가끔 비닐 같은 것을 한꺼번에 많이 태우거나 이러면 탄화수소가 갑자기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주면 그것을 참고해서 쓰레기를 파쇄해서 다른 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비닐 같은 것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도록 꾸준하게 지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허용치가 높게 나온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법적으로 하자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9쪽을 소장님 좀 보시겠어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과연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을 검색하든지 센터에 물어봐도 나올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지렁이를 기르면 지렁이에서 나온 분변토라고 그러죠? 그것만큼 좋은 토질이 없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해서 팔면 수익사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것 한번 소장님 시간이 나면 어디 견학을 가보든지 그래서 우리군 여건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검토를 해서 쓰레기를 과학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것을 본의원이 제안하니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7쪽을 보시면 지금 매립량 처리도 상당히 많이 20%나 다운이 됐고 침출수도 그렇고 그러네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 양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점진적으로 매립시기를 저희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상반기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다가 피서철 되면 다시 피크로 올라갑니다. 쓰레기 반입량은 거의 비슷한데 매립쓰레기는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많아서 연한수를 다시 좀더 연장하고 그랬는데 좋은 현상이고 또 요즘은 얼마 전에 쓰레기수거도 환경산림과가 하는 것이겠지만 아주 안가지고 가서 그렇더니 일찍 일찍 가져가서 너무 괜찮고 또 마지막장에 보면 분뇨처리시설도 계속 독려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훨씬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분뇨는 50%는 수거를 했는데 아직도 저희들 하루처리량이 50톤입니다. 그래서 50톤 이상 들어오다 보니까 줄 밀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만 하면 거의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한자리에서 너무 오래 계셔서 그렇긴 한데 계속 그곳에 올인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난 7월 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2012년도 주요시책을 추진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개선과 시정을 바라며 추진이 미흡한 사항은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