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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11

이선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종선 위원입니다. 금일은 장안면, 봉담읍 순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장안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선 기관인 면주민센터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보현 장안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면장이 먼저 선서 후 담당 주사를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현 장안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장안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장안면장 박보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선

박종선위원장

장안면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지역 현안사항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장안면장 박보현입니다. 먼저 장안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남철 주사입니다. 주민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염종갑 주사입니다.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미 주사입니다. 산업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문희홍 주사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장안면 소관 일반현황 및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장안면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장안면의 경우 거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박보현 면장님이야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리라 믿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4-8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에서 세부내역 2011년도 내용을 본다면 공유재산 감액 처분 내역에서 한 건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액 처분 내용을 보면 두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 대부료가 87만 1천 원과 433만 8천 원으로 나왔는데 공유재산 2011년도 것을 보면 두건에 521만 원으로 기재 되어 있어요. 1천 원인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잘못 기재 되었지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네, 오타가 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 도로점사용료가 감액된 부분이 19건이에요. 체납건이 83건인데 점점 늘어나는 형태거든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2011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부과 건수와 금액은 2012년도에 공장 인허가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늘어날 수 밖에 없고요. 따라서 체납액도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4-11쪽에 특이한 사항이 있네요. 다른 지역은 이런 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장안면은 궁도, 축구회, 게이트볼 대회 등 25백만 원 중 3건에 대해서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포함을 시켜서 할수 있는 부분인가? 다른 부분도 할 것이 많으실텐데.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도시지역에서 활용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기 버겁고 회원수 모집하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돼다 보면 아예 자리를 잡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를 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도시 지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정읍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인근 면을 벤치마킹을 시켜서 다른 프로그램을 해 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4-13쪽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을 보면 수리 내역에서 오타가 난 것이 또 있어요. 고장 수리를 본다면 가로등 계와 개소 금액이 다르지요? 개소가 319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319대에 6,869만 5천 원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19대가 되어야 되지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금액적으로는 319대로 되어 있는데 바뀐 것이 아니라…….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그것은 옮기면서 잘못 들어가서 그런 것으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금액도 6,868만 5천 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네, 6,869만 5천 원이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 집행 내역을 봐 주실래요. 반납이 122만 1천 원이 되었거든요. 1,380만 원 정도 어떻게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재배정에 대해서.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전체적으로 아까 화면상으로 보고를 드린 것처럼 대부분 보안등 부분에 고장 수리 쪽으로 활용을 한 것인데 전체적인 내역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전체 목록을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냐하면 재배정에 1,503만 4천 원인데 나머지 쓴 내역이 없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미심쩍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에 68백만 원이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재배정까지 하면 금액이 올라가겠지요. 수리한 내용을 보면, 고장 수리 내용을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을 합하면 319개소란 말이에요. 한번 고치는데 평균 17만 원 정도 되네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전체적으로 평균 수리 내역을 보면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장안면이 적어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시 전체적으로 봐도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수의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연초에 전체적인 수리 내역에 따른 총괄 단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별로 따로 단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평균 거리 등 산정을 통해서 거의 비슷한 단가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업체는 관내에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그럼요. 신고가 들어오면 당일날 수리를 해 드리지 않으면 그 다음날 난리가 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지역은 타 업체들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장안면에는 전기 등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정이나 팔탄이나 향남 등 인근에서 즉시 30분이내에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을 활용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관내 업체를 하셔서 고맙고요. 다른 지역은 인천 분도 있고 수원 분도 있고, 즉시 연락을 하면 와야 되는데 거리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방범순찰대와 관련해서 인원이 27명이고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2011년과 2012년이 기간이 세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러한데 2011년과 2012년은 왜 갑자기 거의 배가 넘게 늘어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면서 2011년도 중간에 저희 뿐만 아니고 예산을 대동소이하게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1년도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네, 사실 2011년도에 구제역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태풍 등 때문에 고생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 등은 자부담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2011년도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2천만 원씩 순찰대에 주던 것을 재정난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정 위원님께서는 기억이 없으시잖아요? 2010년, 2009년에는 2천만 원씩이었는데 재정난을 겪으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2012년도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위를 보면 2012년 3월 31일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 19백만 원을 쓴 것이고요. 2011년도는 1년 동안 920만 원을 쓴 것이잖아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3개월 동안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 몇 배를 쓴 것인데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2011년도에는 삭감된 내역 안에서만 집행을 한 것이고요. 2012년도는 2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중에서 집행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3개월 동안 쓴 비용이 2011년도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밖에 발생을 할 수 밖에 없어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산이 하나도 없겠네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이것은 예산액이고요. 집행액은 합계란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0만 원, 180만 원, 60만 원, 69만 1천 원이 합해져서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집행을 할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액이라고 써 있는 것이 2011년도 집행이 완료된 것이고요. 2012년은 집행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장안면만의 특수한 것을 보았어요. 다름이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 2011년도, 2012년도를 기재를 하셨는데요. 타 읍면동에 없는 것을 발견한 것이 사무관리비로 특근근무자 급식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급식비를 지급한다면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2011년도의 경우 2월, 4월, 6일, 7월, 8월, 9월, 10월, 11월로 나갔단 말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주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2011년도에 구제역이나 태풍 재해 예방 대비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집에 가지 못하고 야외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 시기에 집중해서 특근근무자 급식비가 많이 지급이 되었고, 역시 2011년도 하반기에 특근근무자 급식비가 집중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선주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 서면으로 좀더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급식비를 사용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역이나 태풍 얘기를 하셨는데 우정읍만 해도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정보다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 발생이 되고,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초소를 가동할 수 밖에 없었고, 또 다른 지역보다는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구수는 적고 거의 대부분은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것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타 읍면은 야간 근무를 안했는지도 궁금하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성입니다. 먼저 600여개가 넘는 기업체가 있고 화성시에서 가장 큰 농지면적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보다 면장님과 직원들의 업무 비중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를 많이 선정을 하지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특수한 공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거의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요즘은 그런 것이 없겠지만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을 부실하게 했다거나 이런 것이 지적이 되면 그런 사업자는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수의 계약을 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조치하기 전에 이미 지역에서는 여러 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역에서 용납을 안하세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조금이라도 잘못한다고 하면 동네 자체적으로 이미 저희한테 보고가 돼서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또 대부분 보면 수의계약 대상 업체들이 지역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되는 것이지요.
홍성

김홍성위원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안면은 업무보고에서도 들은 바와 같이 타 읍면에 비해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농로 포장이 아직까지도 25% 정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하셔야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읍면과 똑 같은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는 장안면이 늘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순찰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차량 운행 주행 거리를 보면 타읍면동의 두배, 세배 운행 거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같이 받는 부분은 시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하실 때 장안면의 특수성을 더욱 더 어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특수시책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4-10쪽 7번 민원사무처리 현황에 보면 접수건수가 772건, 미처리 건수가 4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숫자가 거기에서도 잘못되었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서재일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처리 건수는 49건이나 되는데 이런 것도 서면으로 받아 보고 싶고요.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3쪽에 수리내역을 보면 보안등이 단가가 하나에 22만 원 정도 되요. 가로등은 6만 5원 정도 되고, 물론 거기에 대한 차이도 알고 싶고요. 또 제가 타 읍면동을 보니까 액수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보안등은 20만 8천 원, 가로등은 24만 원 등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가로등은 65천 원 등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서류로 제출을 해도 괜찮은지요?
병순

노병순간사

네, 그리고 아까 특수시책을 보고를 잘 받았는데 남양호 준설 사업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준설을 하시기 위해서 토질을 검사해 보셨나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준설을 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 중에 중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한달 정도 준비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의장님이나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면서 시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건의문이나 집행부쪽에서도 경기도를 통해서 농수산부쪽으로 건의를 해서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 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행정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준설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토질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폐기물이냐, 아니면 아무데나 버릴 수 있는 토질이냐가 중요하겠지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적이 두가지입니다. 수질 보전과 담수량의 확보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런 것은 꼭 필요하지요. 4대강이 꼭 필요하듯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4-17쪽에 보면 순찰차량 수리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연식을 보니까 2007년도인데, 전년도에는 수리를 전혀 안하셨다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수리를 안한 것은 아니고요.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수리를 하였음에도 예산에서 조치를 못한 것이지요. 수리를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역 정비 공장 등에서 협조를 받은 것이고요. 2012년도의 경우 워낙 주행 거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엔진오일 등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연식이 오래 되었을 때 물론 전년도나 금년도 수리 내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이 고장이 나서 운행할 수 없을 때 개인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연식이 오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장안면의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개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는 읍면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특수시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직원 국내외 이슈 분석 학습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학습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예산이 전혀 안들어 가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개인이 삼성경제연구소에 들어가면 그 주에 나오는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 문제, 도시 문제 등, 그 논문이 통상적으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올라오는 논문들을 읽어 보고 요약을 하는 것이지요. 요약한 논문을 혼자 보는 것이 아니고 전직원들에게 공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습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면에서 이러한 학습을 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요구를 한다고 해서 성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동부권쪽의 시민들은 대도시권에서 살다가 화성으로 이사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의 수준을 보면 농경사회 마인드로 행정을 하니 도시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다 보니 “동탄사람들 이기적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집값을 올리려고 한다” 는 말들을 달고 시민들을 만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제가 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기적이냐, 아니냐의 가치 판단을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화성시의 공무원들이 도시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라이프 싸이클을 이해를 하는가,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고,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동탄이나 봉담쪽에 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학습을 확장시켜서 과연 도시 사람들의 정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방향성을 갖춰서 학습이 진행이 된다면 장안면에 근무할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동탄2 신도시까지 개발이 되고 입주를 시작을 하면 그쪽에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는 화성시 공무원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라도 도시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발점이 돼서 이 사업을 확장을 시켜서 운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 위원님께서 읽어보신 수준과 저희 농촌에서 책을 읽는 것에서 수준 차이를 줄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확장을 시켜야 되고 수준을 더 올려야 되는데 직원들이 피곤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 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때문에, 한 가지 일에만 해서는 안된다, 도시행정과 농촌행정, 어촌행정까지 모든 것을 다 통털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장안면에 11,174명이 거주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유동인구도 만만치 않게 11,283명이 되네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다른 지역과 비교 했을 때 거의 유동인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1,000명이 넘는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저희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고 인구수는 12,000여명이 되지만 종업원들은 저희 관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장안지역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정주 여건을 조성을 해 주신다면 이쪽에 터를 잡고 사실 수 있는 근로자들이 많다고 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래서 물론 면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종업원수가 많은 곳이라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와 의회의 고민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또 관심을 가지셔서 동요해 주시는 면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4-11쪽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28명이 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25명 기준인데 고문이 세분이 계십니다. 고문을 포함해서 28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비고란에 고문을 세명을 표시해 주셔야 되는데 고문이 빠졌습니다. 15쪽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현지 조사자들 근무복 216만 원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누구세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지역 주민들 중에서 숫자나 면적 등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그 기간 동안 채용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보전을 해 주는 비용을 조사를 하는 분들을 모집을 하신다?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그렇지요. 하루에 얼마씩 드리고, 저희가 다 담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은 시에서 지불이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오늘까지 읍면동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데 특수 시책 추진사항에서 면장님 다운 그러한 일을 하고 계셔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예산이 소요가 안되는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LG나 삼성경제연구소 등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괜찮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한 장으로 요약된 부분을 저희 시 의원님들께도 메일로 보내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죄송스럽지만 아직은 직원들이 압축 요약하는 기술이 조금 미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시범으로 잘되어 있는 몇 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아까 면장님께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해 주신 정도라면 굉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며 실질적인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의구심도 들었는데 연마를 하셔서 장안면에만 놔 두지 마시고 본청 직원들도 괜찮고 의회에도 열람할 수 있게 응원을 하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장안면장

연말까지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 갈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면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장안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봉담읍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봉담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계명 봉담읍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종선 위원입니다. 최일선 기관인 읍주민센터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계명 봉담읍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읍장이 선서 후 담당 주사를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 중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명 봉담읍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봉담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봉담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봉담읍장 이계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선

박종선위원장

봉담읍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지역 현안사항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읍장 이계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 및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승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에는 천근희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선희 주민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권지애 민원담당입니다. 정지형 산업건설과장입니다. 이은미 산업담당입니다. 차의성 건설담당입니다. 최종삼 생활민원담당입니다. 2012년도 봉담읍 소관 일반 현황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계명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봉담읍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 23쪽 특수시책 추진현황과 현황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고객도우미제 운영 및 민원 업무 연찬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본청에 잘못이 있는 것인지, 봉담읍에 잘못이 있는 것인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본청 감사를 할 때도 분명하게 지적을 하겠지만 “고객”이라는 말은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은 판매원이에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그것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은행을 가면 손님들을 “고객”이라고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금융상품을 파는 판매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매자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팔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화성시 본청은 공장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물건을 파는 판매점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로 가치가 정복된 사회에 살고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시민들의 권리와 시민들의 의무까지도 짚밟는 단어를 쓰는 것은 용납이 안되요. 뭘 팔아요? 각 읍면동에서 뭘 파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상품 파는 판매원입니까? 공무원들한테 판매원이라고 하면 기분 좋으실 분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시 의원들은 뭐예요?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 물건 잘 팔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입니까? 시민이 무슨 뜻이에요? 시민으로 바꾸든지 민원도우미로 바꾸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개념 없이 행정을 하면 진짜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이 무슨 뜻인지는 압니까? 공무원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한테나 고객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시민들은 정치적,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민을 고객이라고 개념 없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들 스스로 본인들의 지위 자체를 굉장히 하락시키는 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 수정을 해 주세요. 어느 곳에서든지 “고객”이라는 말은 쓰지 마십시오. 다 시민으로 바꾸든지, 주민으로 바꾸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점에 관해서 본청 감사에서도 반드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받다 보면 강사님들이 “고객”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민원인들을 상당히 높이 받들고자 함이었는데 생각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다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1-4쪽에 행정사무 감사 조치 결과에서 주민숙원 사업 예산 집행 철저로 해서 예산 대비 99% 진행을 했는데 향후 계획은 현재 23% 사업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침수 예방 공사라는 것은 봉담읍 전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소규모 숙원 사업은 읍면장이 쓸 수 있는 것으로 매년 5천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수해가 났다든지, 별안간에 도로가 깨졌다든지 해서 소통에 불편하다든지 등 소규모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주로 저희들이 많이 남겨 놨다가 홍수나 재해가 많이 났을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봉담 호수공원 야외 음악당이 있고 음악당 앞에 주민들이 통행하는 보도블럭이 침수로 인해서 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주저 앉아서 망가졌는데 그것이 조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은 어느 사업으로 하실 것인가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호수 공원은 저희가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읍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소규모적인 것이면 저희들이 직접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에 대한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가로등, 보안등 예산이 꽤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안등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의 경우 공원 등에 종종 꺼져 있는 것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교체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 하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되고 교체를 했다고 해도 그 다음날 보면 또 꺼져 있어요. 그런데 물어 보면 교체는 하셨대요. 그렇게 자주 나가는 등을 사용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자주 고장이 나면 업체를 바꾸어서 하시든가.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실제로 고장 나는 것이 램프 등이 고장 나는 것이 있고 또한 농작물의 경우 특히 들깨는 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꾸 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마찰도 많이 생깁니다. 자기네들 농사 짓는데 방해를 하는 것 등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이장님이 신고를 하든지 부락민이 신고를 하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다음날 꺼지는 것은 보지 못 했고 다만, 주민들이 끌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수시로 고장난다고 하셨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업체를 바꿔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매년 한번씩 입찰을 봅니다. 경기도 전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남양주시에서 왔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모순이 많은 것이 업체가 가까운 곳에서 빨리 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입찰을 경기도 전역을 보다 보니까 남양주에서 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부탁을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든지, 이것은 시에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부터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화성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직접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업체를 당연히 관내에서 먼저 우선 순위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조례나 규정에 있는 것인가요? 바꿀 수 없나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그 사항은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건설담당

차의성 건설담당 차의성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법상 77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만 선정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77백만원 이상인데 가로등, 보안등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77백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입찰을 보는 것인지?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예산이 내려 오지요. 1억 4천만 원.
선주

이선주위원

입찰을 보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감사 중지를 요청 할게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4시 5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감사 중지

14시 5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안등 및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6쪽 수리내역서를 보면 고장 수리 내역에서 숫자가 틀린 것이 있지요? 보안등 수리가 45건.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64건인데 62건으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재배정이 1,690만7천 원인데 반납된 부분이 109만 3천 원이란 말입니다. 15백만 원 편차가 나는데 내역서가 전혀 없네요?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차의성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반납한 금액은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 사항을 반납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시방서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방서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해 주시고, 또 급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지불법 행위 조치 현황에서 2011년도 고발건수가 4건이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이것은 1차, 2차 계고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저희들이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고발 조치한 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담당

건설담당

차의성 와우리 61번지 일원에 건축자재와 고물상 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요. 지금 현재 업체에서 허가 받은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7월까지 이전 중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혹시 신문 보도되었던 것 아닌가요?
담당

건설담당

차의성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2년도에 원상복구가 9건이고 기타가 6건인데 3건은 어디로 갔어요?
담당

건설담당

차의성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언론 보도 사항에 나왔던 고물상 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계고 후에 2차 계고를 6월 30일까지 했었고요. 현재 여기도 고물상이 원상복구기간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현재 반 이상 고물을 외부로 반출하면서 실질적으로 원상복구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로 해서 7월말까지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6건을 기타로 해 놓으셨잖아요. 3건이 어디로 갔냐는 것입니다. 9건 중에.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15건 중에 원상복구 9건은 했고 6건은 기타 사항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기타 사항으로 조치중이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부터 2011년 소규모 숙원 사업 현황을 보면 특정인 한분한테 7건이 갔네요? 7건을 한분이 다 하셨는데 거의 3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소규모 숙원 사업 2011년도, 2012년도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이 7건이에요. 거의 독식하셨네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잘하는 업체가 있다 보면 그 업체가 마무리도 잘하고 민원도 안 생기다 보니까 잘하는 업체는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는 고루 배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1-8에 유1리 농로 포장 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2,304만원이에요. 내용상 아스콘 덧씌우기 콘크리트 포장이거든요.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콘을 씌운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예요? 아스콘 위에 콘크리트를 포장한다는 얘기예요?
담당

건설담당

차의성 그 사항은 마을에서 요구한 내용 중에 사업 구간 별로 아스콘 포장 사업을 원하는 곳이 있고 포장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콘크리트 사업 구간이 있어서.
재일

서재일위원

구간 별로 아스콘 포장은 아스콘 포장대로 하고 아스콘 포장이 안된 구간은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
담당

건설담당

차의성 네.
재일

서재일위원

계약 내역서를 이것 한 건만 줘 보실래요?
담당

건설담당

차의성 네.
재일

서재일위원

주실 수 있지요?
담당

건설담당

차의성 네.
재일

서재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달물품구입이라는 것이 애매하잖아요. 업자들 입장에서나 맡기는 입장에서나, 또 전문지식이 아닌 입장에서는 파악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어느 상점에 가서 그것을 보고 가서 “얼마씩”이냐고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를 해 줘야만 화성시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봉담읍이 교통의 요충지이고 대학이 1개 읍에 6개씩이나 있는 교육 지역이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교육이 타 읍면에 비해서 월등히 앞설 수 밖에 없는 지리적, 환경적 조건을 갖고 있는 봉담읍에서 아쉽다면 문화 관련된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봉담읍을 끝으로 3일전부터 읍면동 행감을 해 오는데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당장 결원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세분, 주민자치위원회가 타 읍면동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세부 내역을 보면 봉담읍 정도라면 모든 조건이 다른 읍면동보다 월등히 좋은데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읍면동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상당히 큰 공을 들이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6개 대학이 있다면 특수 시책 사업으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 대학이면 봉담읍에서 상당히 큰 경제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데 대학생들의 볼거리나 먹을 거리, 6개 대학 학생들이 타지역에서 많이 오시는데 잠시라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봉담읍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봉담읍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수 시책 사업으로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행사에 대학생 동아리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주민들과 호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시험 등으로 겹치다 보니까 작년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호수 공원에 무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오셔서 색소폰 연주도 하고 있고, 대학생들도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특기를 살려서 여름밤에 공연을 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서 간간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아쉬운 것이 봉담읍이 잠시 학교만 왔다 가는 지역으로 되었지 대학생들이 머무는 것은 수원역 근처에 머물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우리의 경우 그러한 시설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점차 나아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6개 대학이 있는데 그 학생들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이냐.
홍성

김홍성위원

이런 것이지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의 봉담을 생각하고 10년 후에 이태원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봉담읍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화와 교통과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성시 최고의 봉담읍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저는 봉담의 의원이기 이전에 봉담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봉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봉담의 추진사항에 넣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봉담에는 그런 것을 추진하시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아니면 의원이기 이전에 봉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 계신 곳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청에서 우리 봉담을 관심 있게 봐 주실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담읍은 축산과학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매가 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장님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산과학부지는 읍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봉담이나 화성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고요. 또 봉담읍 폐광산지역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봉담읍에 돔 야구장 얘기가 나왔는데 봉담읍에 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봉담읍에 동료 위원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또 좋은 의견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비례대표지만 봉담에서 태어나서 봉담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읍장님의 고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더 짧게, 아니면 조금 더 굵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읍장님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사무분장표가 있습니다.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29명입니다. 세분은 왜 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지금 산후 휴가로 세명이 갔는데 인사 부서와 계속 절충을 하는데 현재 뽑아 놓은 사람이 없답니다. 9월이 되어야 신규자 세명을 채워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늘 읍사무소에 와 보면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봉담읍입니다. 물론 인구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타군보다 읍이면서도 많은 인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장님께서 직원들의 고충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원이라도 채워질 수 있도록, 물론 본 위원도 본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담에서 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지만 앞으로도 정원을 요구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청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청사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읍면 청사는 읍면 총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고개를 들어서 저기 한번 보세요. 에어콘 밑을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물이 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물이 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에어콘 밑의 먼지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루에 몇 명 이용을 하십니까? 봉담읍사무소에 드나드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봉담읍사무소는 1천명 내지 15백명 내왕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공간은 한달에 몇 번을 사용을 하십니까? 전체 몇 명이나 사용을 하냐고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4백명 정도.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 다 건강과 연결되는 것은 아시지요? 돈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 아닙니까?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알았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 청소하실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 위원님, 행감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청사 관리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내일이라도 바로 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남자화장실에는 못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세면대에 꼬질꼬질한 때가 아주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이 다 주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 아니에요?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사 관리 똑바로 하시고요. 물이 새거나 벽에 금이 가거나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만 개선이 되는 문제이지만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직접적인 대민서비스 공간이기도 한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니까 최대한 빨리 개선하십시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20쪽을 보세요.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2011년 예산과 2012 예산이 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2012년 예산이 더 줄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예산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만 현재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장안면과 지금 봉담읍의 예산이 배가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무엇이 문제인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감사 자료 작성한 계장이 답변을 하세요.
현주

정현주위원

2011년, 2012년 예산액이 1천만 원, 6백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12년 650만 원이 1년 예산입니까? 집행 잔액과 합해서 계산을 한 것인가요? 읍면동별로 기준이 달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천근희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 상반기 것만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집행 잔액 상반기 예산 중에서 390이 남은 것인가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네,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다른 곳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전문위원님께 건의를 할게요. 예산 부서에 동일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감사 자료로써 가치가 있지 읍면동마다 다르다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볼 때 마다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감사 계획서 작성을 할 때 전체를 통일시켜서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정 위원님, 이 부분은 각 지역마다 활동 범위가 다르고 인원수도 다르기 때문에, 또 현황도 다르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인원수가 많고 잘 되는 곳은 편차를 두고 배정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를 나올 때 행정자치위원회에 부탁을 해서, 각 읍면동으로 배정된 내역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봉담읍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었지요? 총 예산 편성 된 것이 내려 왔을 텐데?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pool로 잡아 놓다 보니까.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감사 중지

15시 3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읍장님 및 담당공무원께서는 자료에 근거하여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년 예산 확인하셨나요? 얼마예요?
담당

총무담당

천근희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준점의 차이인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5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보고 됩니다. 650만 3천 원이라는 것은 1/4분기이고요. 상반기는 1,242만 6천 원이고요. 1년치가 2,481만 2천 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도라는 것은 개량화 해서 수치화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 봉담읍의 친절도가 그리 높지 않다, 화성시 전체에서 봐서도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친절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봉담읍 인구가 6만5천명인데 동탄1동이 5만명이에요. 거기는 공무원이 11명이고 여기는 31명이에요. 업무가 물론 다르고 면적이 넓고 해야 할 일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할 때 좀더 친절해져야 할 필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끔 봉담읍 게시판 들어가서 보면 “별로 친절하지 않은 봉담읍 공무원들”이라고 게시판에 글이 써 있는 것을 본 경우가 있고요. 업무가 많아서 불친절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에 친절이 배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봉담읍사무소를 한번씩 들릴 때마다 기분 좋게 흐믓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얼굴 붉히고 마음 상해서 인터넷 들어가서도 로그인 해서 글까지 써야 되는 상황 만들지 말고요. 좀더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교육을 하든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든가 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친절도 높이기 위해서 읍장님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방금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플륨관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담당

건설담당

차의성 디귿자형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디귿자형을 52미터를 했네요. 변경안을 보고 증감액을 보면 당초 공사 물품 구매 현황에서 설계 변경이 돼서 254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254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 증감액을 보면 88만 원이에요. 마이너스 166만 원은 어느 항목에 집어 넣으신 것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차의성 위원님 드린 자료는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요. 관급 금액에서 차이가 나서 차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설계 여부에 관계돼서 자료 올라올 때 88만 원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4만 원 요구를 했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증이 88만 원 밖에 안되어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감이 166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느 항목에 편성 되었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공사 물품 구매 현황에서 설계 변경 여부가 254만 원이라면 254만 원을 다 쓰시던가, 증액은 88만 원 밖에 안되었으니까 마이너스 166만 원은 어느 항목에 집어 넣으냐는 것입니다.
담당

건설담당

차의성 관급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금액을 쓴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관급 자재를 설계변경을 하는데 254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증액을 시켰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쓰신 것은 88만 원 밖에 안썼다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차의성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ㆍ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담읍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명 봉담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봉담읍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