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마도면, 팔탄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면장님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차인기 마도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마도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마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마도면장 차인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차인기 마도면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도면장 차인기입니다. 52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헌신하시는 화성시의회 박혜명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마도면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도면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마도면사무소 각 부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진 총무담당입니다. 지현 주민복지담당입니다. 김병철 민원담당입니다. 윤순철 산업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기 마도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엊그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농산물직판장 환경조성사업에 쉼터 및 무대 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이런 애로를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농지불법전용이 다른 곳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마도면이 개발되는 입장이 많고 고속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사전 홍보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농지불법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조치사항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농지불법전용이 없도록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농지관리가 되어야지 마도IC가 생기면 더욱더 이런 부분이 빈번할 텐데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차원의 홍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꽤 많은데 여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가로등 피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어둡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주들은 농작물에 피해가 온다고 끄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들깨 같은 농작물은 가로등 때문에 웃자란다고 해서 농민들이 끄는 부분도 있고, 또 지나가는 시민들은 “어둡다, 왜 자꾸 끄느냐”고 해서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초에 신청할 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3만 원인가 얼마를 주면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나와 있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은박지 같은 것으로 덮으면 농산물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급할 때는 은박지로 커버만 해줘도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을 산업계 실무자께서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서로 갈등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요?

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되어 있는 것이죠?

취약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어서 오래전에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된 것입니까?

한 20년 가까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한지 오래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최근에도 건의했던 것이고요?

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예상하시는 것이에요?

30억 원 정도…….

금액이 많네요? 왜 그런가요?

길이가…….

300미터밖에 안 되는데요. 폭이 8미터밖에 안 되는데?

보상까지도 있어서.

건물이 있어서 그런가요?

네.

건물은 위성사진 상으로는 두 개 정도 밖에 안 보이네요?

네, 건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30억 원 정도 요구하시는 것이고, 화성시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된 것이 400여개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도에 도로가 개설된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최근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