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정진하신 동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진행될 실과소 행정사무감사에도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남양동과 우정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환경도시국 토지정보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남양동 수해복구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를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중요사항만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자제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ㆍ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님과 소속 과장님을 제외한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환경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환경도시국장 정봉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건수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신관식 새주소담당입니다. 차선주 지적담당입니다. 이향범 지가조사1담당입니다. 이종영 지가조사2담당입니다. 2012년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운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상임위 활동인데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3개 하시네요? 거기에서 한 가지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하시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명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오면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그 건에 대한 결정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별도 민원은 없었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도 있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은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하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 해당 상임되는 국장님하고 관련되는 세정과장하고 같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평가사가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은 한분도 안 계신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위원회에 소속된 분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의원님들 중에서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의회 의원님들 중에는 아직 한분도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도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지적측량을 하면 요즘은 오차 범위를 어떻게 하고 있죠? 임야, 전답 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계 오차 범위를.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오차 범위 공식이 따로 있는데요. 그 공식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임야도를 당초에 6천분의 1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n분의 1이라고 해서 약 6천분의 1이면 60cm정도가 오차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발하고 인허가를 받을 때 경계가 불분명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적측량을 하면 경계말뚝을 꽂죠? 그것을 임의로 이동할 수 없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만약에 경계측량을 하고 말뚝을 꽂아 놨을 때 그것을 이동하면 법적인 절차로 저촉을 받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법적으로 그것을 이동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계측량을 해서 이동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점간 거리를 다 끊어서 기록을 하기도 하지만 그 경계점하고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진으로 다 촬영해서 기록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동을 한 것으로 재산권 행사를 했다든지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따로 형사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짚어드릴까 합니다. 경계측량을 해서 말뚝을 꽂고 그것을 이동할 때는 지적공사가 됐든 입회하에 말뚝을 옮기고, 공사로 인해서 뽑을 수밖에 없다고 해도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말뚝을 뽑았다 다시 꽂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현장사진을 찍어 놓아도 개발이 되면 증거가 불분명해요. 경계측량을 해서 꽂으면 꽂은 말뚝을 인위적으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런 민원을 당해 봤고 또 주위에서 그런 민원 때문에 서로 분쟁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경계말뚝을 분명하게 꽂아놨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뽑았다 다시 꽂았다 해도 자기가 뽑았다 꽂은 것이지, 지금은 사전에 A대B 놓고 측량하잖아요. 상대성을 가지고요. 그러면 해 놓은 것을 가지고 A가 임의적으로 뽑았다가 다시 꽂을 수 없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경계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도 소유자들 필요에 의해서 뽑았다가 다시 꽂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장비를 사용해서 공사를 할 때 뺏던 부분에 정확하게 박는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지적공사에 요청해서 한개 정도 다시 추가로 박아 달라고 하면 수수료하고는 상관 없이 지금 현재는 박아주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개략적으로 하는 것은 주인이 박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포크레인기사분들이 여기쯤이라고 대충 기계로 밀어 놓고 그냥 아무데나 박아 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처리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 것이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중앙에 법을 그렇게 개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서 체납 발생이 덜 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페이지 6-23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감액처분 내역인데 감액은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조정을 보면 2011년에 52억 원 정도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도 29억 4,500만 원 정도를 조정 했는데 조정이 어떤 내용이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조정은 당초에 부과 건수가 2011년에는 384건에 53억 5,700만 원 부과했는데 18건에 1억 5천만 원이 감액 되어서 당초 부과한 것에서 감액을 뺀 것이 조정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정이 발생된다는 것은 사유가 분명히 있을 때에도 조정이 되고 어떤 행정 오류나 실수로 인해서 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유가 분명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행정 오류나 실수로 인해서 조정이 이루어 졌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용환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회 구성 근거 법률이나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의원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나와 있을 텐데.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거기에 의원님을 특별히 넣으라는 규정은 없고요. 지역사항에 대해서 기타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앞으로 조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의원을 한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아까 말씀 하신대로 도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든지 무엇을 삽입해 달라든지 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신 계장님도 먼저 정남면에 왔다 가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오랜 시간을 두고 읍면동에서 조회도 하고 이장들 열람도 시키고 주민들 열람도 시키고 다 했는데 그때는 의견이 없다가 나중에 결정되어서 팻말 달아 놓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 것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읍면을 통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사안이 많이 있거든요. 일제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조정기간이라든지 타당성, 합리성 검토를 해서, 그렇다고 물론 다 들어 주는 것은 아니겠죠. 노선에 연결된 다른 동네와 이견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일제조사를 시켜서 능동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전체 조사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렵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읍면장들은 어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개별로 여기에 접수된 것만 가지고 가타부타 답변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기간을 줘서 보고를 받아서, 이것이 나름대로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만약에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할까요? 이 동네하고 저 동네하고 이견이 있으면 그 동네와 같이 협의를 해서 오라든지, 물론 행정지도는 되어 있겠지만 이쪽 동네에서 요구를 해서 B라는 동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 “우린 싫다.”고 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통보를 해 주는데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합의점을 구해오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정착이 되고 어떤 효과성이 있으려면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여기 보시면 양평이나 강원도 평창을 다녀오셨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잘 되어 있을까요? 특별나게 잘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특별히 잘 되어 있는 것 보다는요.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양평하고 평창이 전국에서 행사 도로명판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작년부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 홍보 내용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요. 평창이나 양평 이런 데서 각종 행사를 할 때 혹시 기발한 방법으로 주민들 홍보를 잘하는 방법이 있나, 없나 해서 전국의 주요 시청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는 지역마다 담당주사하고 담당직원들을 제가 다 보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쏙쏙 들어가게 혹시 홍보를 잘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이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홍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전국적 실시가 2014년부터 아니겠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38쪽 조상땅 찾아주기에 대해서 올해도 48건이 들어 왔는데 대략 봤을 때 48건이 들어오면 몇 %나 찾아줘요? 근거 없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혹시 아버지 재산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는데요. 조상땅 찾아주기가 실제 소유권이 아버지 앞으로 있다가 제3자한테 넘어간 것은 저희 전산에 뜨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긴 한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50%는 찾아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10%도 안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고생 많으시죠?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5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결손액이 30건에 8억 1,600만 원 정도인데 결손액은 받지 못하니까 없어지는 것이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결손 관계는 사실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한다고 해도 그 이전에 제1금융권이나 이런 데에 근저당이 다 되어 있고 저희가 후순위다 보니까 경매 처분이 되어도 저희가 갖고 올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다 넘어가버린 상태고요. 그 이후에 기간도 5년이 넘어간 것들을 저희가 결손처분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화성시 전체적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되니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결손액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부담금은 어떤 근거로 부과를 시키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법령을 제가 정확하게.
환보
용환보위원
담당이 답변해 주시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금액 차이가 있나요?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헤베별과 지가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2011년을 보면 개발부담금을 약 50%밖에 징수를 못 했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어려움이 많겠지만 개발을 할 때,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부담금을 선입금 하는 것이 화성시 조례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는 없고요. 국토부에서 며칠 전에 대전에서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의 의견이나 저희 시의 의견은 개발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토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쪽에 약간 의견을 두고 있는데 재경부 쪽에서 그냥 가만 있어도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폐지할 생각이 없어서 정 안 되면 저희가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차선책으로, 당초 예전에는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다가 절반으로 줄어서 지금 25%를 내고 있는데 25%를 12.5%로 반을 줄여줄 수 있는 법령을 개정해 주십사 저희가 건의를 드려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금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금하고 똑같은 것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동탄1 개발부담금을 LH공사에서 다 받았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거기는 다 받았죠.
환보
용환보위원
못 받은 부분이 있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사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동탄은 동부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명주소를 조성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생소한 도로명주소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익숙해져 있지 않은 실정이고, 도로가 한 마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마을을 거치다보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자기 지역 지명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습니다. 각 마을과 마을 간에 협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그런 것 정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이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이 지금 25%로 되어 있는 것을 반으로 줄여야 되겠다는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가뭄에 수해에 상당히 피해가 많은 때인데 토지정보과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개발부담금 소멸시효 기간이 어느 정도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지방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소멸시효 기간?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5년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결손처분 내역을 쭉 보면 꽤 되네요? 결손처분액이 한 8억 원 정도 나와 있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기준이 2011년 기준인데 5년이라면 2006년부터 개발부담금이 부과됐을 것이고 연체를 하든, 안 내든, 법인이 부도가 났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결손처리가 됐다고 봐야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꽤 되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결손처분 된 회사 중에요?
재석
송재석간사
한 20여 군데가 되는데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결손처분 된 회사 중에서 회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재석
송재석간사
전부 부도 처리된 회사라고 봐야 되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법인이 살아 있는 데는 굳이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법인이 사라진 데만 결손처분하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법인이 살아 있어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 아닌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소멸시효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압류라든지 해 놓고 나면.
재석
송재석간사
연장이 되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법원하고 유권해석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중간에 독촉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에 같이 연장이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결손처분 된, 2011년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결손처분위원회를 해서 실제로 받지도 못하는 돈이 너무 많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매번 체납액 보고할 때마다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체납처분위원회를 열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결손처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요. 올해 연말에도 저희가 결손처분을 단행하려고 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불량채권이 많다는 것이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보통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나 정정을 하고 그러겠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을 것이고 낮춰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주된 이유가 보통 어떤 경우인가요? 올려달라고 하는 이유, 아니면 낮춰달라고 하는 이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재량권이 많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부에서 결정할 때 올해 토지 지가 상승률을 결정해 놓으면 시에서 주민들 올해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낮춰준다고 해도 국토부에서 조정해 놓을 것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크게 벗어나진 못한다는 것이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조금 여유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는 못 시킨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가를 낮춰달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90% 이상이 토지를 그냥 잠정적으로 계신 분들, 실소유자들이 농사를 짓거나 하는 분들은 지가를 낮춰달라고 해서 세금 저항을 낮추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은 그 토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바라는 분들,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나 도로나 이런 것이 들어갈 것 같아서 보상받을 때 많이 받기 위해서 상향조정해 달라고 하고요. 아까 초장에 얘기한 대로 그냥 단순하게 실소유자들은 지가를 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다 들어드리는 것은 아니어도 대체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반 정도는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경우에요. 조정되는 것 중에는 실제로 요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한 10만 원짜리였는데 20만 원으로 상향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10만 원 보다는 조금 올라가야 되겠다고 해서 11만 원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도 다 처리한 것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되는 것이 중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10만 원 인상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1만 원만 조정을 했어도 조정이 된 것으로?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 언제 한번 소멸시효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렸던 것 같은데 답변이 소멸시효는 되어도 차후 관리를 해서 체납 사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끝나는 것이에요? 아니면 별도의 관리를 합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체납을 완전히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계속 관리가 되어서 가는 것인데요. 못 받는 것을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손처분을 하면 저희는 털어버리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체납 사항이 발생됐을 때 체납액이 1년마다 증액되고 그러잖아요. 5년이 된다고 해서 소멸 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재산이 있으면······.
환보
용환보위원
인위적으로 그런 고의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여기 보면 법인이 있고 기업이 있고 개인이 있잖아요. 개인이 됐든 어떤 것이 됐을 때 재산 추적이 안 되고 없다고 해서 5년 후에 소멸 시킨다고 해도 별도의 채권관리나 어떤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어차피 5년이 법률적으로 정한 것이라,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 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어떤 원인 생겨서 환급해 주는 것도 5년치 밖에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이 조항이 행정하고 민간의 소멸시효인데 민간인 대 민간인이 되면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법적으로 다시 내용증명을 못 떼면 연장되는 부분을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분 때문에, 행정에서 민간인 업체를 가지고 할 때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행정에서 이것을 왜 안 냈냐 하고 자동연장, 이것은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멸은 5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년, 20년이 가고 진짜 회생불가 하고 위원회에서 검토했을 때 아니다 했을 때의 결손이지, 제가 결손위원회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결손은 사실 대상자가 되어도 한번 더 검토하고 한번 더 확인해서 결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심도 있게 결손을, 어쩔 수 없이 결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도 있게 결손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오
김경오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체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개발부담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준공 후에 6개월이 지나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준공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인데 바로는 실질적으로 힘들고 3개월로 조정을 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이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남양동 수해복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감사 중지
13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웅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우리 시의 정온한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여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늘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정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의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이동성 담당주사입니다. 수질관리담당 김윤규 담당주사입니다. 수질오염총량담당 박태열 담당주사입니다. 기후변화대응담당 황태영 담당주사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이강석 담당주사입니다. 자연생태담당 곽재홍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무분장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2명인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 원래 정원에서 8급 직원하고 9급 직원 한명이 부족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보면 오늘까지 실과가 두 개 과고요. 여덟 개 읍면동을 했는데 정원이 많은 데는 두 군데고 나머지는 다 한명, 두명 결원이 있거든요.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정민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진원민원이 많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로 소음, 악취, 낚시 금지구역, 비산먼지, 폐수무단방류, 이런 식으로 진정민원이 많은데 소음 피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소음피해에서 비행기 소음피해가 수원비행기장, 그리고 서정리에 오산비행장이라고 하나요? 비행기 소음피해를 보는 지역이 태안권하고 양감면 쪽에도 일부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화성시가 제일 시끄럽고 소음이 많은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반영 시켜서 전체적인 소음피해 측정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국가에서 데이터로 삼기 위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지표 자체가 전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 소음이 심한 것으로 측정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대전에서 생활환경담당주사들 전국 단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 이강석 담당주사가 가서 직접 환경부하고 질의ㆍ건의를 통해서 저희 지역은 소음피해 지표 지역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건의를 해서 환경부 쪽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노라.”고 현장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용환보 위원님께서 위원장 시절에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의를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셨기 때문에 7월 6일 날짜인가로 해서 군용법에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 입법예고가 다시 됐습니다. 거기에 다른 지역은 80웨클로 조정됐는데 수원하고 대구는 또 한군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세 군데가 85웨클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이번에 의견을 제시할 때 해당되는 읍면동을 통해서 80웨클도 아니고 75웨클로 낮춰야 된다는 민원을 넣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공문을 제가 지금 막 시행하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저희 쪽에 많은 분들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입고 있는 피해를 조그마하긴 하겠지만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고생하셨고요. 절차나 주민들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 받아서 건의하셔서 그것이 관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악취 문제, 낚시 금지구역 문제, 폐수무단방류 문제가 있는데 악취도 보면 공장, 아니면 축산, 하수종말처리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측정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죠? 냄새포집 관계가 야간에 냄새가 나면 가서 하기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안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 악취라는 것이 시기성이 있기는 한데 냄새가 나다가 공무원이 나갔을 때 그 냄새가 완전히 휘발되어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 현장도 있긴 한데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악취포집을 할 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동의하는 시간 때에 나가서 악취포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이 아시다시피 원래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요구에 제때 100% 다 응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내에서도 이를 테면 담당계장들까지도 나가서 악취포집을 하고 있는 근무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력의 부재나 인력의 부족현상은 자치행정국이나 이쪽에 얘기해서, 화성시는 이런 민원, 이런 사항이 많은데 이 인원 가지고 안 됩니다. 현재 정원이 몇 명인데 지금 현재 정원에서 2명 부족하고, 이것 이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을 요청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산먼지 말씀을 드리면 화성시가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되고 있죠? 환경전광판이라고 하나요? 시청 앞에도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전광판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 군데를 보면 문제 되는 것은 다 비산먼지더라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것은 화성시에 공사장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공사장에서 공사 관리감독 절차법에 따라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개발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많은 비산먼지라든가 특정 공사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신고를 받거나 그럴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공사를 하도록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본인들이 조금 더 저렴한 예산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 조치해야 될 방진그물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공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안전관리자 형태로 해서 교육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먼지발생이라든가 소음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비산먼지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업장내, 공사장 내에는 당연히 먼지가 나고요. 채석장도 마찬가지고요. 운반차량들도 많잖아요? 제가 동탄2 공사장, 남양, 비봉 쪽에 출근하면서 아니면 퇴근하면서 공사 현장 보면서 느낀 점인데 덤프트럭에 흙을 실으면 뒤쪽에 보면 약간 비스듬해서 포크레인이 퍼서 올릴 때 옆 부위에 적재가 안 되고 미끄러져서 묻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살수해서 당연히 바퀴는 닦이는데 바퀴 외가 문제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덤프트럭은 그것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없는데 일부 덤프트럭은 그런 부분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포크레인으로 실었는데 흙이 쌓였다가 시가지로 나올 때 바람에 날리고 도로가에 떨어지면 그것이 다 시내의 비산먼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사현장에서 나오고 들어 갈 때 살수하는 것도 중요시 되지만 차량이 나올 때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차량덮개를 하잖아요. 덮개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흙을 실었을 때 차량 살수 외 부분, 적재 외곽 부분에 흙으로 많이 달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떨어져서 도로에 깔린 것이 바람 불면 비산먼지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지도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재웅 환경정책과장님 벌써 3년반 동안 이 자리에서 화성의 개발단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가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어디까지 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수질오염총량제는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용역이 안 끝났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직 완전하게 안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개발 부과량을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받을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첨예하게 용역기관하고 대립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약 938kg를 더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동부권역이라든가 이런 쪽 개발할 수 있는 것에 당장의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정도 양을 가지면?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는 그것을 환경부에서 실시를 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주기로 했던 것을 환경부에서 그것을 경기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고받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환경부에서 보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조금 업무 자체를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만이 능사라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황구지천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황구지천을 필두로 해서 하천이 오염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황구지천을 추가로 오염할 수 있는 오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을 100%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저감시설을 앞으로 꼭 설치하고 들어와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엊그제 시장님이 향후 2년간 시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들었는데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도지사님께 건의했다고 그랬어요? 얼핏 듣기로는 ppm을 높여달라고 그랬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용어는 아니죠? 지시한 것이 있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직접 건의드린 사항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6.6ppm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6.6ppm에 맞춰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평택 오성리 쪽에 공안교 지점에서 6.6ppm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쪽의 상류지역인 안녕동이나 이런 쪽에는 적어도 5ppm을 벗어나면 어려울 것이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기점에 가서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남하수처리장이라거나 이런 데의 방류수의 수질도 상당히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저희 시의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가능하겠어요? 이 지역뿐 만이 아닌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현장에서 시장님이 지사님께 건의드릴 때 지사님이 분명히 “알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는 저희 실무진을 통해서 어떤 액션이 내려온 것은 없는데 해수유통도 일단 지사님께서 먼저 핸들링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조금 말씀이 빗나가는지 모르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해서 결국은 그것이 2002년에 화성호가 체결되고 난 다음에 10년을 싸우다가 금년에 해수유통 금기시 되던 것이 용역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나아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사님께 건의해서 전달 되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지휘보고를 바로 뒤따라서 해 주고 실무진에서도 바짝 신경을 써야 결과치가 나오지, 실무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건의한 것은 구두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말씀하신 화성호 해수유통 관계 용역은 아직 안 끝났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하고 경기도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1억 7천만 원씩 해서 5억 1천만 원으로 해수유통······.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게 많아요? 전체가 1억 7천만 원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5억 1천만 원이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3개 기관이 1억 7천만 원씩?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3개 기관이 1억 7천만 원씩 해서 5억 1천만 원을 가지고 담수화를 하는 용역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질보전대책의 보완 대책으로 해수유통을,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공사의 존립 기반이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수유통까지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경기도하고 저희 화성시 두 개 기관이 경제성 분석을 해서 나와지는 것을 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 내에 화성호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부시장님이 들어가시는데 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관리위원회에서 논의 되어진 사항을 국무총리실 수질기획단에 보고하는 것까지 3개 기관이 양해한 상태에서 지금 해수유통에 관련된 것은 그동안 팔당수질사업본부에서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이번에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 재정법무팀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도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기 위한 결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작년 12월에 용역 줬다는 것이 그 내용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민물담수화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해수유통 관련해서는 아직도 도비 조치가 안 된 상태네요? 한참 걸리겠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결재 중에 있기 때문에 7월 중에는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그동안에는 해수유통 분야도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일이 자꾸 가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발주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리고 1-9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수원시에서 회신 온 것이 있잖아요. 회신 온 것이 사실 지자체를 달리 하다보니까 수시로 점검하기 어렵겠지만 공무원끼리 어려운 것은 해당 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들도 와서 확인을 해 보고 자꾸 채근을 해 줘야 되지 제 생각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회신 내용이 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분류식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 얘기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수원시 예산의 몇 %가 거기로 쓰여지느냐?” 수원시장님도 환경운동을 한 사람인데, 환경사업소에서 회신 온 공문을 회의 끝난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공무원끼리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면 관련 위원회를 활용해서 같이 의논해서 환경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을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쪽에서는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직접 결재를 해서 시장 대 시장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결재해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쪽에서는 환경사업소장 명의로 답변이 와서 저희가 다시 답변을 달라고 해서 그 사항이 지금 현 수원시장님께 보고가 되어서 현 수원시장님께서 저희 시장님께 전화상으로 “결례를 한 것 같다.”라는 것까지 표현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시장님 명의로 해서 공문을 다시 저희한테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면 앞으로 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같이 대응하자는 건의를 드립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7쪽에 보시면 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운영한 것이 1월 31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2012년 4월부터 실시를 했어요. 2월, 3월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왜 공백이 있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을 할 때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재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이 사실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그 늦어진 2개월에 걸쳐서······.
성행
조성행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2개월 동안에 대한 것은 기존에 운영을 하던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그대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매월 운영비 신청해 갔던 비율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을 한 사례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밑에 수질원격감시체계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전년 2011년에는 따로 따로 발주했는데요.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1-45쪽을 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낚시 금지구역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리저수지 같은데 환경미화원하고 공익이 한명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환경미화원이 일용직에 준하는 환경미화원이 아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운영을 동부출장소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제가 전에 2008년 1년 동안 사회환경과장을 했기 때문에 운영체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고요. 그때 당시에 한 것은 현 환경미화원에 준한 것이 아니고 상근직 수준의.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 수준의 환경미화원이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동부출장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그때 건의 말씀을 이 과장님께 했나? 이것을 어느 단체가 맡고 싶다는 것이죠. 물론 단속 권한 같은 것이 문제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통리저수지 같은 경우는 보통리 마을에서 그것을 맡고 싶다는 것이에요. 주민 전체는 안 되겠지만 반장이라든지 지도자, 이장으로 해서 화합도 되고 결속도 되고 그런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정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만인데 그런 것은 한번 검토 좀, 단속권한 그런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오히려 관리는 더 잘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이나 법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조항은 저희만 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요. 여러 부서와 같이 협의한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세요. 그다음에 삼보폐광산 문제인데 저도 일을 하다가 나왔습니다마는 답답한 문제인데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올해 추경에 다시 환경오염 관련해서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겠다는 얘기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을 가지고 광해관리공단과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지난번에 포인트 삼아서 납이 검출 됐던 몇 개 필지만 정화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 이외에 오염되어 있는 농경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농경지들까지 전부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검출 되어 지면 광해관리공단 너네들이 정화작용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염된 농지를 먼저 정화를 해 놓고 광산을 공원으로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성행
조성행위원
자료에 보면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협조해 주고 있다는데 협의가 됐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광해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오염되어 있는 부지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 토지를 구입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 설치를 하는 지역들에 대한 토지들을 저희 보고······.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그런데 오염된 면적 가지고 서로 상이하잖아요. 이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 사람들이 시설물 설치 부지만 얘기하는 것이냐? 자기들이 얘기하는 오염된 지역 포함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데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경에 전체 나머지 해당되는 필지에 대한 것을 조사 해 보겠노라고 하는 복안을 보고서에도······.
성행
조성행위원
먼저도 우리가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주는데 이번에도 한 2억 5천만 원 들여서, 물론 소정의 기간이 가겠지만 그것을 또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면 또 예산의 소모가 있고, 하여튼 이것이 줄다리기 하다 몇 년이 갔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은, 이장회의고 이런 때 제가 다른 얘기하면 그쪽 이장님이 그래요. 의원님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고 가라는 그런 심한 얘기까지 하는데, 다른 큰 사업도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일몰제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거기에 정식으로 의논해서 결과치는 안 나왔어요? 공원 조성하는 것에 따라서.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아직 일몰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네요.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것이 시장님이 생각하기에도 건드리자니 조금 그렇고 일몰로 해서 딱 없애 버리자니 그쪽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만지자니 턱없는 예산 500억 원 이상이, 그때 추정할 때 480억 원이지 지금은 한 500억 원, 600억 원 늘어났겠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수처리시설 부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조치가 빨리 되면서 한쪽에서 광해관리공단하고 일을 빨리 하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에 중심지도 아니고 변두리인데 우리가 500억 원, 600억 원씩 투자해서 할 여력도 안 되는데 이것을 5년, 10년 기다릴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지 주민들하고 터 놓고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은 대화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염치유 차원의 확실한 계획하에 일부 진행이 되면서 대화가 되어야지, 이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의지를 서로 교감을 갖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이동성 담당주사 소관인데 신대한정유에 대해서 진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보다는 이동성 담당주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동성 주사께서는 그쪽의 모든 것 취합만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적인 절차 이행만 있는 것이고, 환경자원과에서 주로 다뤄야 되요? 어떻게 해야 되요? 참 답답한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시작이 된 것은 증설한다는 계획안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고요. 실제적으로 인허가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특정폐기물은 한강유역환경청이고요. 일반폐기물은 환경자원과거든요. 업무를 미루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단계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단 업무처리를 하다가.
성행
조성행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언제까지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기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청회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안을 줬는데 신대한정유에서 언제 하겠다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니까, 양 과에 걸쳤다니까 우리 속성상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잖아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저도 그 지역동향을 담당,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증설에 대한 것은 주민 협의와 무관하게 추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증설계획은 없다는 쪽으로 제가 일단 보고를 받았거든요. 추가 논의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용환보 위원장님 계실 때도 그 정도면 특위를 구성해서 가자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기다려 보자고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이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과 별도로 의논을 해서,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담당부서에서는 물론이지만 국장님 이것 바짝 신경을 써서,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환경자원과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발안천이 어느 때는 제목이 도심하천조성사업이라고 나오고 어떤 때는 생태하천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빗겨가기 위한 것이 있나요? 왜 그렇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도심하천이 맞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생태하천 보다 도심하천이 맞아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국비 같은 것은 제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2억 1,500만 원 국비 중에서 금년 추경에 내려와 있는 것이 22억 원이 내려와 있고요. 사업비는 국비 70%, 도시, 시비, 15%, 15%씩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금년 사업비는 약 40억 7천만 원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다른 사업과 달라서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럴수록 중간 중간 주민들 전체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읍의 단체장들한테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주차장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봐도 딱히 답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검토한다든지 저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든지 설명을 중간 중간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뿐이 아니고 민원 있는 큰 사업도.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재웅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의 적정한 수질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농업용수의 수질은 BOD 기준으로 해서 8ppm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황구지천의 수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황구지천 상류 쪽이 1월에는 약 7.4ppm되고요. 지난 4월에는 11ppm으로 다시 떨어졌다가 5월에 5ppm 오른바가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언제 그것을 쟀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황구지천 수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현재 농업용수로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수질검사하시는 담당주사님, 우리 지역에 황구지천지킴이라고 황구지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나중에 시간되는 대로 수질검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에 탄소포인트제는 이산화탄소 및 전기를 절약하고자 하는 제도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정이라든가 상업성이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에너지절감을 하는 실적에 따라서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탄소포인트 1포인트 줄일 때마다 약 2원 정도를 세이브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약 51개 아파트에서 참여를 해서 단독세대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전체 세대수는 15,700세대 정도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15,700세대가 참여했으면 거의 화성시가 다 참여를?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거의 다는 아니고요. 동부권 쪽에 있는 아파트하고 봉담 쪽 일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4,2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900만 원 정도 밖에 포상금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동안에 탄소포인트 1포인트를 줄이게 되면 거기에 따른 포인트 적립에 따른 세이브를 약 3원 정도 해 줬는데 이것을 2원으로 다운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덜 나간 바도 있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주민수도 사실 저희 화성시 전체적인 인구라든가 세대수를 비교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넓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 부분이 에너지절약 쪽에 나눠주는 포상금 같은데요.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시민을 참여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다음에 97쪽에 보면 1사 1하천 운동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데가 열두 군데 있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열두 군데인데 실질적으로 개인 아니면 대기업 업체보다는 군부대가 아홉 군데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6월말까지 해서 열두 군데 말고 일반기업이나 더 참여한 데가 있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아직 더 확대를 못시켰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시의 예산도 절감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이나 이런 데서 참여를 해서 하천을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좋은데 군부대 말고 더 홍보를 하셔서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각 사회단체라든지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지금 황구지천에 낚시가 금지되어 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황구지천 낚시금지는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차원에서 금지를 시킨 것이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재난안전과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재난안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조성행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마도, 발안, 장안.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올해 초까지는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했었고 위탁업체가 바뀌었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업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업체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코오롱으로 바꾼 것이라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왜 바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원래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코오롱그룹 내에 있었는데요. 아예 코오롱그룹으로 흡수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코오롱 워터앤에너지로 주식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관리공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기업체 비슷하게 들렸는데, 작년에 관리방안 및 위탁관리비 용역을 한 적이 있잖아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결과가 나왔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코오롱으로 바뀌었지만 코오롱이 위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용역결과에 합당하다고 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봐야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 외에 업체는 없었나요? 2012년 4월에 수탁기관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2011년 말에 위탁운영 업체에 대해서 공모를 하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수질담당주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수질관리담당 김윤규입니다. 원가용역을 작년에 실시하고 계약 절차를 새로이 밟은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코오롱 워터앤에너지가 최종 대상자가 되기 전에는 두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격경쟁,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제안서에 대한 심의, 세 가지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코오롱 외 두 개 업체, 그러니까 총 세 개 업체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했었는데 코오롱으로 입찰이 됐다는 이야기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네, 기존 운영하던 가점 부분 때문에 코오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예전에 화성시에서 경험이 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한 것이 2009년부터 시작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에도 있었나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2009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코오롱에서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네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3년 계약기간이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예전에 이름이 바뀌기 전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도 어떤 식으로 관리방침이 있었을 것이고 위탁관리비도 산정되어져 있었던 것도 있고 용역을 줬는데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방침, 평가기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용역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점이 없었다고 하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원가용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재석
송재석간사
원가 뿐만이 아니고 관리방안, 관리방법, 그런 부분들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원가도 있고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제안서에 대한 심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심의 부분은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기술심의를 별도로 하고 가격까지 세 개 분야로 나눠서 최종 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근거해서 입찰을 봤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을 하다보니까 반려된 경우가 많은데 반려되고 나서 곧바로 설치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허가를 득했다고 봐야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 업무는 방금 전에 답변 드렸던 수질관리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세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주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반려를 했으면 고쳐서 다시 가져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 냈을 것이고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반려되는 사항의 원인 자체가 입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의 보완 부분이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인허가가 다시 나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려 사항의 원인이 되는 사항이 입지 제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나갈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보통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다는 것은 주로 공장이겠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공장을 거의 다 지어놓고 배출시설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허가를 득하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반려를 했다면 그 공장은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것이네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하고 저희 쪽 배출시설하고 인허가 관계인데 애초에 저희들 배출시설 인허가 전에 공장 설립승인이나 공장 등록사항을 먼저 신고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공장입지가 폐수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간다고 공정을 해서 공정을 받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반려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반려가 된다면 거기에서 폐수가 배출될 사정이 있을 텐데 허가를 득하지 못했고, 그러면 불법으로 지금 폐수를 방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공장 쪽에서도 폐수 공정이 없었던 것이고 저희들한테 인허가 받은 사항이 없는데······.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폐수를 배출 시켜야 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고 허가를 득하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반려했고,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 공장은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폐수배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는 것인가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업소현황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데를 전부 다 저희가 방문을 했다면······.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다 방문이 아니고 반려한 데가 열 몇 군데인데 거기만 중심적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허가를 득한 데는 어쩔 수 없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며칠 내에 현장을 전부 다 방문해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분명히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고 싶었던 것이고 허가를 안 내줬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운영할 것이고, 그러면 불법적으로 폐수가 방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해서 그 결과를 따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그 문제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면 그런 반려를 하는 공장 인허가 부분이 공장설립 후에 폐수처리 인허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공장을 처음에 신규로 신청할 때 폐수처리까지 허가를 득한 후에 공장설립이 시작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민원처리 흐름이 맨 처음에 이분이 공장을 설립해서 들어오겠다 하면, 그 업종이 어느 정도 업종에 해당된다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민원실무종합심의라고 그래서 일단 해당되는 부서에 담당주사들이 매일 아침 8시에 금요일만 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합동실무협의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송재석 간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대로 이것이 폐수처리배출 업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능지역이라고 하면 반려하는 것이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반려하면 공장허가 자체가 반려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죠.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폐수처리 문제로 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서면, 지금 불가한 데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불가한 지역이면 아예 공장설립 자체가 불허가 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불허가 된 지역에 추가로 보완을 해서 공장설립 한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서 송재석 위원님께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저한테 주시지 마시고 전체 주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공사장의 세륜장 문제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 도로가 많이 훼손되고 피해를 보고 그것이 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서 차량이 지나가는데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요즘에 보면 살수차가 다닙니다. 살수차가 현장 주변에서 살수를 하다보면 사실 그 지역을 지나가는 승용차라든가 차들이 살수차 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세차 깨끗이 하고 다니는 차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화성시를 보면 공사를 정말로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난개발의 지역이 화성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봐도 공장이나 일반 개발행위하는 지역에서, 토목공사하는 데에서는 솔직히 세륜장을 설치해 놓고 가동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드나드는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륜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해서 일반도로에 많은 피해를 주는데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일반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비산먼지나 악취로 인해서 장덕동 쪽에 현장을 이홍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과 현장을 직접 가 본적이 있거든요. 꽤 시간이 지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사항은 저희 쪽에서 직접 위원장님께 드리지 못하고 재정법무팀 쪽으로 점검결과를 통보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장님께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제가 여기 한 부 가져왔으니 이것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 현장을 갔을 때 회사에 다니는 분들 건강이 제가 봐도 아마 상당히 나빴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물며 거기 키우는 개도 지역분들 말씀하시길 개가 이상하게 됐어요. 개까지도 지금 기형이 되어 있어요. 거기 다니는 분들 건강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열악한 상황에서 공장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지역주민들 역시 정확한 파악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말씀으로 인하면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그런 어폐는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정확한 사항은 대기관리담당인 황태영 담당주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가보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노아코리아가 있더라고요. 거기 하루에 소각하는 양이 45톤인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더구나 거기가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인데 과연 관리가 철저히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야간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시는 날, 특히 그런 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 근무하는 시간 외에 특별단속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도에서 관리하든 어디에서 관리하든 피해 보는 것은 우리 화성시민입니다. 화성시에서 “여기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관계 없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우리 화성시민이 피해 보는 것을 도에 강력히 건의하든가 해서 합동으로 불시에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특별한 날을 정해서 단속반을 꾸려서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교묘하게 그런 날만 악취가 나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물론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시에서도 합동으로 해서 함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관장하는 데는 환경자원과가 될 것 같기 때문에요. 환경자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가 잡히게 되면 위원장님께 “이날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 일반적인 업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소음이나 악취, 낚시 금지구역 단속권, 비산먼지, 폐수 무단방류 단속에 대해서 야간에는 부재가 되거든요. 화성시 서부권, 동부권 해서 단속반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안을 내드립니다. 지금 보면 수질오염총량제도 있고, 1-42쪽에 하천ㆍ호소 수질측정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결과 있고, 그리고 1-58쪽에 폐수배출 자체 처리하는 업체가 524개 업체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부분을 관리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상 과중하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는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가는 것은 처리만 한다는 것이지 사전감시나 사전단속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과는 일부 단속반을 운영을 하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이제 환경 쪽에도 황구지천, 여러 호수, 그리고 공사장 분진관계, 이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속반 운영조례는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조례까지는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매년 내려주는 통합점검 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항도 환경 관련된 부서들이 축산과도 있고 하수과도 있고 환경자원과, 환경정책과, 동부 쪽에는 사회위생과 이런 정도로 업무가 분산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부서들을 총망라해서 환경직 전 직원들이 한꺼번에 업무를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재가 득해지면 그 자료를 보고서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강유역은 단속반 운영을 하잖아요? 화성시 면적이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그냥 행정력 가지고는 부재가 많이 걸려요. 이런 데는 별도의 단속반이나 관리반을 운영해서 관리를 하면 예방이 되고 민원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ㆍ호소 수질측정 현황이 나왔는데 사실 기준이 얼마인지 기준치를 잘 몰라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 상당히 많죠? 화성시에 유앤아이센터, 복합문화센터, 건겅검진센터, 여러 가지 행정청사가 있는데 그 부분도 공기의 질이 어느 선이 양호한지 그 결과치가 다 나와 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업체들 단속한 것 결과치를 보면 검사 점검대상수 해서 점검실적, 예방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방건수도 중요하지만 어느 수질은 뭐가 적정선인데 여기는 얼마가 오버 되어서 건수가 되어서 어떻게 조치했다고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환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수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결과 보고서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업체별?
환보
용환보위원
업체별도 해 주시고요. 단속이 된 곳, 위법사항이 있는 데에는 위법사항이 무엇이고 기준은 무엇인데 위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자료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있잖아요? 매일 365일 유입과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측정이 되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수원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강유역청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지역 것은 제가 못 보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수원환경사업소를 보면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보면 유입은 들어오겠죠? 배출구를 보면 통상적인 배출구가 아닌 측면 쪽으로 배출을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새까만 물을, 제가 봤을 때 처리가 안 된 것이에요. 사실 물 뜨려다가 안 떴는데, 그런 부분이 화성시에 중요한 황구지천 인근에 붙어 있는 타 시의 환경사업소거든요. 관리를 우리가 직접 안 된다고 해서 방관할 수 없거든요. 거기도 타 시의 시설물이지만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냄새 악취 문제, 아마 동부 쪽에는 악취문제 민원이 접수가 됐을 것입니다. 업무협조를 하셔서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계속되는 얘기지만 아까 낚지금지 황구지천이 재난안전과에서 위험한 내용으로 한다지만 실제로 낚시금지에 대해서 환경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할 때 재난안전과에서 지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쪽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낚시 금지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쪽 과다, 이쪽 과다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로 봐서 같이 이것을 풀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용수로도 맞지 않은 수질이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물이 깨끗해서 고기도 잡아먹던 곳인데 얼마 전까지는 황구지천물이 피부병까지 앓을 수 있는 정도의 수질이었거든요.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1쪽인데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3일 전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푸른환경운동경기도본부, 화성YMCA 해서 황구지천 시민친수공간 만들기, 또 수질보전활동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부터 지원이 된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푸른환경운동본부는 2011년에 1,4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화성YMCA에 약 1,370만 원, 그리고 푸른환경운동본부에는 약 1,900만 원 정도를 금년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열심히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겠지만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자료가 단체의 일지도 있을 것이고 활동사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출이 안 됐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많이 다니면서 한 번도 활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감사 중지
15시 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기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환경자원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자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희배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오제홍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이승우 재활용담당입니다. 정승현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자원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신주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주사님들 정말 어려운 업무인데 잘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 작년에 제가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임대주택 내에 쓰레기집하장 설치 방안을 강구해 보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실적이 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사실 임대주택에 한정 되어서 할 것은 아니었고요. 공동주택에 대한 신규인 경우에는 건축 협의할 때 보관용기를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성행
조성행위원
공간이 마땅치 않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아파트 현실이 전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보관용기 비가림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임대주택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처음부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주택이 환경이 조금 더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쭉 일제조사를 해서 마땅히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 데는 일부 우리가 부담을 보조해 주면서,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말씀 하신대로 공동주택 협의시에는 그것이 꼭 되도록, 이것은 LH공사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LH공사하고는 정식공문으로 해서 처음에 못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하려면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워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특히 LH공사하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17쪽에 보시면 폐비닐 수거사업이 있어요. 보상금이 한 1억 4,700만 원인데 불용액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니겠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던 것인데요. 물론 홍보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행정절차가 어렵다든지, 예를 들면 보상받는 절차가 어렵다든지, 실제 농촌 폐비닐 수거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동마을에 집하장 설치가 잘 안 되어 있는 면도 있고요. 농민하고 수탁업자들 사이에 거점을 만들기 어려운 면도 조금 있고요. 또 큰 트럭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동선확보 하는 것도 있고.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1억 4천만 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텐데 1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절차상 여러 가지를, 이것이 국비사업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도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하셔서 비닐을 수거하기 위한 국가정책인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동탄신도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동탄1, 2지구 합쳐서 동탄2지구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동탄1지구에 시설하려고 했던 것은 분담금을 받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받을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은 분담금을 내고 동탄2지구에 설치하는 것은 동탄2지구 것만 할 것 아니에요? 동탄1지구 것까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음식물처리장이 동탄1, 2지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향남1, 2지구가 필요하고, 남양뉴타운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전부 분산설치하게 될 경우에 관리나 환경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탄2에 일괄 설치해서 한꺼번에 모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향남 것까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향남 것까지요.
성행
조성행위원
가능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운반해서 처리하겠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 모든 관계는 L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당초에 향남도 그렇고 동탄1지구도 그렇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은 우리가 부담금으로 받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부담금으로 받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받아서 그것은 그쪽 용도에만 쓰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대신 동탄2지구에 설치하는 것이 규모나 용량이 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동탄2지구에 260톤 규모로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일반산업단지 내에?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아울러서 생활폐기물인가 집하시설 한다고 그러던 것이 있었잖아요? 자동화는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도 한 24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그 자리에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오산시에서 설치신고 반려하고 그랬는데 행정적인 협의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음식물처리시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음식물은 거기하고 상관 없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큰 관계 없어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소각장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소각장만 그렇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소각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각장도 동탄에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 하루에 130톤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봉담에 있는 그린환경센터가 현재 300톤 규모로 건설을 했는데 하루에 12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것을 같이 받아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마는 2021년까지 약 250톤 미만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동탄에 별도로 설치할 것을 봉담으로 가져오고 저희들이 그 대신 분담금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것으로 증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 되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그럴 경우에 아까 음식물처리시설도 그렇고 생활페기물도 그렇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던 분담금이라고 해야 되나? 부담금이라고 해야 되나?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부담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부담금이라고 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부담금을 받는 것은 좋은데 그 후에 사후관리는 우리시에서 맡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랬을 때 제반경비 같은 것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텐데 그것을 예측해서 부담을 조금 시킬 수도 없고, 그다음에 처리장이나 어떤 시설물이 당초 계획됐던 부지에서 보는 이득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따른 협의가 종합적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소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소각장을 짓기로 했던 부지에 만약에 일반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금이 생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개발사업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봉담 그린환경센터로, 그에 따른 시민들이 부담을 하겠지만 시의 행정으로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하려면, 공무원들을 제가 뭐라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지식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전문가들 자문을 같이 받아서 총체적인 것을 LH공사와 협의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아까 환경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대한정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계시지만 양 과에 걸쳐있는 사업일 경우 처리하는데 서로 시기라든지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지난번에도 환경 관련 담당공무원들, 국장님 하고 새벽에 나가서 보고 그랬다고 하는데 솔직히 특정폐기물은 한강유역청에서 관리가 되고 일반폐기물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거기 주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해요. 내부 분열이 오고 항상 그런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여태까지는 대표들하고만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관리라든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특히 이런 날은 굉장히 악취가 심하다고요. 지난번에 합동점검하고 그랬다는데 오제홍 계장님 수시로, 어떤 것은 정기적으로, 또는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은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투입구가 위에 있고 그런 것은 이전이 안 되느냐는 것이지, 솔직히 우리 주민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이것이 참 어려운 업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까 환경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환경전문가들과 의논해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또 쓰레기 처리할 것은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해서 잘 추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곡리 산업폐기물 관계, 매립장 관계, 그것도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곡리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확보해 놓은 것을 가지고 처음에 안전 문제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 기초조사를 했었는데요. 붕괴될 소지가 있는 사면을 응급조치하라고 했고요. 침출수에 대해서도 보수하라고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에 3,400만 원 들여서 지난 7월 5일 공사 완료가 1단계 됐습니다. 앞으로도 여기는 침출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전에 계획했던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관계도 거기 주민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장 같은 것이라도 거기에 유치해라. 그러면 시에서 관리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처리장 설치하는 대상 후보지 용역을 맡길 때 후보지로 거기를 넣고 맡겼었습니다. 맡겼는데 동탄2 택지 옆에 있는 일반산업단지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곡리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음식물처리장 부지는 동탄2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7월 이후에 새로 경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새로 바뀌는 토지주하고 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재차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협의가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민들 얘기가 없어요? 그냥 중단이 된 상태죠?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그때는 체육시설 검토하다가 일단 중단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주민들도 인정을 해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그 이후에요?
성행
조성행위원
체육시설이 중단됐는지, 대화가 중단된 것이지, 사업이 중단된 것은 모르잖아요? 어떤 일몰제로 사업을 폐기처분한 것도 아니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난 달 보름 전에도 철수대책위원장 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 이전에 한두달 전에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진행상황 같은 것도 항상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 것도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폐단이 있고 피해를 보고 그러는 데는 막말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만 하지 마시고 수시는 어렵지만 부정기적으로, 대략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이라도 스스로 가든지, 오라 그러든지 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면서 좋은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신주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진정민원은 대개 쓰레기 불법소각하고 불법투기가 많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도 지금 과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투기라든가 불법소각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상당히 기초적인 것인데요. 그런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깝고요.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일본을 갔더니 일본은 쓰레기를 낮에는 배출 안 하더라고요. 해가 넘어가고 저녁 8시부터 쓰레기를 내놓으면 새벽에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도시환경이 상당히 깨끗한 도시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쓰레기실명제가 불가능한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쓰레기 실명제 얘기는 사실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안녕2리 살 때 쓰레기 때문에 빌라하고 자연부락하고 상당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 방법, 저 방법을 썼지만 실제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았던 것은 실명제 플러스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 일주일에 두 번씩 왔거든요. 그때는 노란봉투, 하얀봉투 있을 때에요. “본인 실명을 적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만 배출해라. 그리고 그 이외에는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보관하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확 잡히더라고요. 쓰레기불법은 일부 몇 사람들이 갖다 놓고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매일 쓰레기수거를 하죠? 홍보를 해서 쓰레기차가 어디 지역은 몇 시부터 몇 시에 지나가니 그 시간에 맞춰서 실명으로 해서 내 놓아라 그러면 불법투기 부분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렵지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2-17페이지 보면 아까 조성행 위원님께서 세목별 불용액 얘기를 하셨는데요. 총괄적으로 2011년에 4억 1,100만 원 불용액이 됐네요. 여기에 보면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진공노면청소 차량잔토처리, 사용종료매립 장사 후 관리 외 3건 이렇게 됐는데 25% 이상 불용 됐습니다. 불용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도 있지만 불용이 덜 생기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2-21페이지 보면 이월사업이 있죠?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네 건 있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명시이월을 보면 무단투기 및 방치 폐기물처리는 2011년 2회 추경, 그리고 자원화시설 압롤차 1대, 집게차 1대는 2011년 2회 추경, 그린환경센터 재활용은 2011년 3회 추경, 그다음에 팔탄 사용종료 매립장 체육공원 조성은 예산내역에 2011년 1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립일을 2011년 1월이라고 했는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본예산을 그렇게 쓴.
환보
용환보위원
연말에 사업 예산은 되어 있지만 하지 못할 때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2011년 2회 추경에 이루어 졌고, 그다음에 2011년 1월 이런 부분을 명시이월 시키면 어떻게 보면 사업 지연을 많이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용역기간이 있었고요. 기간이 미도래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첫 번째 건을 보면 협의지연이잖아요. 이런 명시가 배정을 받아놓고 명시이월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명시이월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3천만 원 세워놓은 것이 무단폐기물 불법처리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사실 저희가 민원 때문에 세웠습니다. 이 민원이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인데요. 지금 벌써 2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땅에 폐기물을 부쳤다고 치워달라고 해서 치워주러 우리가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그렇게 막고서 다른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것을 요구하고 그런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이 걸려있는 사항이라 지금 이월이 되어 있는데요. 민원을 최대한 빨리 처리토록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명시가 예산은 예산이죠? 배정을 받고 명시합니까? 주로 명시는 어떻게 해요? 예산은 그대로 이월합니까? 원래 명시는 성립하고 배정받고 명시해야 되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배정 안 받고 그냥 이월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예산, 무배정 명시이월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사실 배정 받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가 그냥 명시이월로 가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 놓은 것인데요. 조금 지연되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
환보
용환보위원
배정 받고 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배정 안 받고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요. 지연되는 부분은 사업을 더하고 그다음에 위에 협의지원 민원 있던 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인데 상당히 부과하고 징수를 정말 열심히 해 주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은 체납액에 비해서 징수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과년도 체납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착오가 있어서 정ㆍ오표를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숫자가 다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전반적으로 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 위에 계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오니아이앤티도 숫자가 잘못되어서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정ㆍ오표를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감액이 이루어 졌는데요. 여기에 보면 롯데마트, 세마산업, 세마산업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요. 롯데마트 화성점이 55억 5,100만 원이네요? 맞는 것이에요? 이것도 안 맞는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롯데마트 것은 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원 단위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원이 맞고요. 이것은 선입금이 되면 저희들이 봉투를 가져다 주는데요. 선입금 된 롯데마트가 휴업하기 때문에 휴업한 것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환불 받은 내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원 단위면 500만 원이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큰 돈을 감액할 수 없을 텐데 자료상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14쪽을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2011년에 GS건설 15억 원하고 19억 원하고 총 35억 원 정도 되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2011년에 GS건설에 대해서 위탁비용이 총 35억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102년도에는 GS건설에 46억 원이 잡혀 있네요. 그렇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다음에 2011년에 없었던 이오니아이앤티는 2011년에는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았죠? 2012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사업하는 회사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거기에 9억 4천만 원이라고 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GS건설이 2011년에도 계속적으로 시범운행을 했던 것인가요? 2011년 6월까지 시범운행을 한 것인가요? 어떻게 됐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8월 5일까지요.
재석
송재석간사
8월 5일까지 시범운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순수하게 위탁받아서 사업을 한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2011년에 위탁비로 35억 1,000만 원이 나갔고 2012년에는 46억 원이라고 했는데 늘은 것이 한 11억 원 정도 늘었잖아요. 그렇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이것은 물가상승률, 기타 여러 가지를 따져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수탁비용이 많이 증가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물가상승률 한 5% 잡고 준다하더라도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우선 민간위탁이 됐던 부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 2011년, 작년 8월 5일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저희들이 138억 원으로 계약 했던 사항을 지금 연도별로 집행하는 것이고요. 재활용선별시설은 이오니아이앤티에 5억 7,500만 원을 들여서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간 위탁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것은 알겠고요. 3년 단위로 GS건설하고 계약을 한 것이니까요. 그래도 형평성 있게 2011년, 2012년. 2013년 정확히 삼등분을 해서 주든지 해야 되는데 2011년은 적게 주고 2012년은 많이 주고 2013년에는 또 적게 주는 것이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의무운전 기간 동안에는 의무운전 했던 직원이 30명이었고요. 의무운전 기간도 조금 짧았고요. 그런데 상업운전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38명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는 차이가 났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인원도 늘어나고 시범운영 기간도 끝나고 해서 수탁비용이 늘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편할 텐데, 그리고 보면 이오니아이앤티 주로 재활용 위탁운영 시키겠죠? 소각은 아니겠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이런 수탁업체에 용역을 줄 때 보통 영업이윤이라고 하나요? 순이윤 이런 것은 보통 몇 % 정도 산정해서 주시나요? 계약을 할 때 설계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있고, 영업이윤 얼마 있고, 몇 % 정도 산정을 하나요?
평균적으로 5%?
그리고 이후에 절감하는 것이나 기타 효율적으로 적용 시키는데 나오는 이윤은 그 회사가 더 취하면 되는 것이고요.
위탁이니까요? 시설물은 화성시 것이니까.
보통 5% 정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하면 주민편익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시공사하고 운영 및 시설물 관리 7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했네요? 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순이윤 5% 정도 산정을 해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이윤을 완전히 빼나요?
위탁인데 왜 안 주죠? 보통 위탁운영을 하게끔 되면 관리비, 영업비, 전부 다 포함하고 총액에 대해서 5% 이내에서 이윤을 산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정확한 계약 방식이 아닌가요?
그런데 보통 다른 데서도 그렇던데 도시공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윤을 책정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게끔 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관례상이죠? 그런데 원래는 줘야죠. 도시공사도 법인 아닙니까? 도시공사도 하나의 법인이거든요. 화성시에서 100% 출자한 회사지만 하나의 독립된 법인 아닙니까? 화성시와 법인간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불공정 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에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공공기관하고 민간기관하고 그 내용을 봐야 되겠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것은 있겠지만 불공정 계약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하면 도시공사 심각해요. 사업하는 것마다 다 망하고 자본금 잠식 당하고 조암 건, 전곡 건에 대해서 수 백억 원씩, 수 천억 원도 갈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현금 과부족만 500억 원이 넘어요. 그 돈을 누가 채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가 왜 그런 사업만 해야 되는가, 위탁사업을 한다면 위탁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윤으로 도시공사를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틀이 마련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도시공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윤도 안 주고 그냥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와 계약 관계에 있어서 다른 부서도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관례를 떠나서 계약상 국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인데 단지 도시공사에 우리가 100% 출자했기 때문에 이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권한을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을 지금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불공정한 것은 고쳐야 되지 않는가?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 그것도 법인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음식물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보자고 해서 테스크포스팀까지 구성 했잖아요? 보니까 2011년 2월부터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죠? TF팀을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홍보 관련 소요예산을 신청해서 이번 1차 추경에 2억 원이 확정된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과장님이 봤을 때 홍보도 하고 TF팀도 꾸리고 예전에 비해서 2011년, 2012년 초에 비해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 절감이 됐는지 통계로 잡힌 것이 있나요? 지금 잘 모르시면 다음에.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때마다 20%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 5천명 정도 화성시민들의 서명도 받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종량제가 시행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지금 현재 통계로 잡힌 것은 없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누적 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서명한 시민들도 많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난 것은 없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0쪽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한정유산업 소각시설 증설에 대해서 600여명의 주민들 반대민원이 들어 왔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내용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현장방문을 다섯 번 정도 했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것 같습니다. 냄새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도 옛날에 안 좋은 냄새를 많이 맡아 봤지만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안녕동에 있는 레미콘공장 뒤에 있는 옛날 한일농원을 보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지독해서 아주 머리는 아픈데 신고하고 그러면 측정이 어렵고 어쩌고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보니까 정말 문제가 없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새벽에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동부출장소 합동으로 한 열댓명 모여서 분야별로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딱 꼬집어서 이 법에서 맞춰서 보면 위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조금 조금씩 애매한 부분들이 악취를 전반적으로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도 지적을 한 것이 딱히 뭐가 아닌데 법에 의해서 준수할 수 있는 것은 조금씩은 다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완전히 밀폐되지 않으면 악취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지에요. 쓰레기를 저장해 놓고 크레인으로 집어서 넣는 투입하는 과정이 있는 데를 건축물 개조하자는 의견을 그때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만큼 밀폐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준수한다 해도 밀폐가 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도 여기 사장님을 불러서 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한꺼번에 큰 돈을 들여서 확 고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의 큰 민원이 있고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니까 자기들 사업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에 위법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모여서 복합화 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사실 애매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데요. 특히 흐린 날은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점검하거나 측정하기는 불가항력인 것이고요. 수질에 대해서도 어려운데 냄새에 대해서는 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주민이 바라는 날에 집행부가 불시에 가서 점검을 제대로 해서 주민 편에 서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주민들 갈 데가 없어요. 이 부분을 흐린 날이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측정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날 이렇게 해 봤는데도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다는 것을 이해 시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 점검했던 날도 회사 모르게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약조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기압이 낮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요. 주민들하고 회사 모르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하는 날 새벽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하고 모였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동부출장소 다 모여서 악취측정 기구까지 다 가져 와서 그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한 날을 잡아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집행부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사신다고 생각하고 그 냄새를 맡으면 어떻겠는지 입장을 정리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40쪽, 4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다섯 군데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집행부, 공공노조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업체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대행실적에 대한 평가기준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혜시비가, 그러니까 다섯 군데니까 퇴출시키는 데가 없이 무조건 다섯 군데는 화성시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잘하면 계속적인 위탁을 주겠지만 만약 특혜시비가 있으면 안 되겠다, 철저한 관리를 해서, 보면 도심지역일수록 더 하죠? 도심지역일수록 보면 쓰레기가 있고 치워지지 않고 냄새 뿐이 아니죠? 쓰레기 있는 곳에는 반드시 모기, 파리 같은 것이, 특히 여름에는 악취 같은 것이 심해서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택시도 마찬가지에요. 택시 같은 경우에 다음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인업체가 금성, 동성 두 개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고 특혜시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거 시민이 20만, 30만이었을 때 하고 50만 대도시로 진입했을 때 하고 무엇인가 변하고 무엇인가 시민의 편에서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다섯 군데에 언제부터 위탁을 주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오래된 데는 한 10년 넘은 데도 있고요. 노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것, 임금 같은 것, 다 따져보니까 불합리하고 회사마다 다른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강 계장님 어제인가요? 궁평리 갔다 왔을 때가? 갔다 오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신주호 과장님 이하 환경자원과에서 너무 고생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도시가 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어쩔 수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또 특혜시비가 없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시민들 편에서 많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끝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정책과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난번에 장덕동 현장에 특별점검을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곳 네 군데를 적발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중에 한 곳인 삼부환경이라는 곳이 옛날에 노아코리아라고 했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곳은 경기도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허가는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곳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그곳이 산업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로 하루 소각량 45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화성시에는 전혀 없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관련법의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업체는 경기도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것은 종별이 1, 2종으로 높기 때문에 경기도 관장 업소고요. 폐기물 분야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일반 행정에서 손이 미치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야간에 상당히 악취가 나고 폐기물 소각을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한다고 호소해서 지난번에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또 소각 집하장에서 불이 나고 해서 원인 규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저도 모르고, 어쨌든 일반 소각로를 벗어나서 불이 나는 관계로 해서 산업폐기물이 그냥 그대로 다 탔거든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불이 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 그날 갔을 때도 신체상에 아픈 부분, 암 걸렸다는 부분, 여러 가지로 호소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점검해 나가는 기록 같은 것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오제홍 자원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저희가 삼부환경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관리법에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하루 소각량, 또 소각시설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소각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우리 화성시로 오나요? 아니면 경기도로 가나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오제홍 굴뚝에 TMS라고 자동 측정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실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TMS는 그렇게 해서 가고 있지만 폐기물 분야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점검한 것이 전부 주간이라든지 민원 위주로 점검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야간 같은 취약 시간 때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하고 말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 화재 났다고 하신 부분이 며칠 전에 신대한정유도 화재가 났습니다. 지정폐기물 중에 기름 같은 것이 많은 함유된 걸레라든가 그런 물질들이 많이 혼입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조그마한 용접불꽃 그런 것에도 민감하게 화재가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체는 여기 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화재가 많이 나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굴뚝에 TMS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밤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TMS 작동을 안 하고 소각을 할 수 있고, 또한 하루에 반입하는 양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야 소각한 양하고 그것이 맞는지 아는데 그러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TMS는 자동으로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소각장에 불을 때고 있는 시간은 항상 상시 측정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동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TMS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요. TMS에 문제 있는 것보다 저희는 환경자원과니까요. 저희 부서에서는 폐기물 관리를 원만하게 잘 하면 악취가 덜 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설명은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지역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것을 호소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한 사업체가 들어 와서 상당히 고통 받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것은 화성시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환경정책과나 환경자원과나 집단민원에 적극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주민한테도 공개하지 아니하고 직접 불시에 나가서 현장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료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건의를 두 가지 드릴게요. 무단투기 때문에 쓰레기실명제, 그리고 배출시간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는 몇 월 며칟날 분리수거 날 잡아서 하잖아요. 자연부락은 일정한 장소에 매일 쓰레기가 쌓이다 보면 또 갖다버리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자연부락도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단속할 것이다, 그래서 몇 월 며칟날 쓰레기차 오는 시간에 맞춰서 배출하는 이런 부분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방법이 됐던 묘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도시지역에는 아직 미개발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면 쓰레기차가 소형차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대개 보면 동부 쪽이죠. 그쪽에 소형차 확보가 많이 덜 된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들어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형차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탄지역에 차량이 커서 주상복합건물 같은 데는 지하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를 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형차 확보가 필요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파트 지역도 당연히 소형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안녕동 도시계획은 20년 가까이 됐지만 개발이 못 됐습니다. 사실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도로변에 갖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구역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쪽 황계동, 송산동, 안녕동, 소형차량이 필요한 지역은 소형차량을 운행해서 쓰레기, 아니면 재활용품 수거를 하면 일부 도로변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쌓이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오
김경오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아까 민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수질이나 냄새, 환경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고기는 떼죽음 당했는데 막상 조사 나오면 괜찮다고 하고 다른 이유를 대고, 그래서 시민들은 집행부 의심을 많이 합니다. 조사 나갈 때 사전에 상대편과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냄새가 나서 죽겠는데, 수질이 오염되어서 고기는 떠다니는데 조사해 보니까 문제는 없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당연히 오해를 살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 대해서 작은 공청회라도 해서 민원을 해소시켜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사나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현장에 직접 갔다 온 다음에 내용을 공개하는 쪽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을 또 반복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측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김경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조성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김경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특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11시부터 환경도시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