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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양순자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2012-07-11

양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소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6대 영광 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가 동료 위원 간의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상임위원회 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군민과 영광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추진업무를 점검하여 우수사례는 발굴ㆍ격려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는 그 동안 검토한 감사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 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 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감사 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투자유치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따라 피 감사 공무원의 선서 가 있겠습니다. 피 감사 공무원을 대표해서 투자유치과장이 선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선서 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 하여 주시고 선서 가 끝난 후 선서 문에 각각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 대로 나와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산업건설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41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영광군투자유치과장 유영후

장기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는 투자유치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 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 하되 군 민의 관 심사 항이나 문제점 발생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 하여 행정사무감사 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보고 는 피 감사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유영후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공통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비 집행 현입니다. 2011년도분은 6건에 집행액은 83억 8698만 7천원이며, 잔액은 16만 7천원입니다. 시설비 에서 기타항목을 보면 대마산단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가 주로 감리비하고 전주이설비등에 집행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분 괄호분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집행액 즉 작년 하반기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분 상반기 집행액이 6건입니다. 집행액은 107억 6250만 8천원입니다. 2번, 명시 사고 이월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은 없습니다. 2011년도분은 기타 특별회계 에 농공단지환경개선사업으로 2781만 1천원입니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회계연도 당 각 사업비의 20%까지는 이월하여서 다음연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2011년에 이월시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총 11건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두 번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이 집행이 많이 안됐습니다. 당초에 11개 기업하고 작년 하반기에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예산 이 지경부에서 내력왔습니다만 현재 엘케이지엘에스피와 알파코리아, 광진기연 3개사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협의중에 있거나 몇 개기업은 이전이 어려워 대체기업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기자 동차 탁송료, 보험료, 충전기 설치 등은 전부 금년에 이월해서 집행이 되었고,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원전 재정 보전금 사업으로 에코넥스 시설 보조금 인데, 지금 에코넥스가 건물을 지었는데 저희들한테 신청 이 들어왔는데 일부 서류 보완사항이 있어 보완이 완료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대마산단 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설치사업, 송림그린테크단지 조성사업들은 완료되었습니다.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보조금 은 도비 25억, 군비 20억은 이것도 거의 단지내에 도로개설사업비로 산단진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약간 집행이 늦었지만 연도내에 집행될거 같습니다. 4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5개 과목에서 보상금 이 집행되었습니다. 총 5개 과목 예산 은 2,276만 4천원중에서 2011년도분 2,181만원을 사용하고, 954만원이 남았습니다. 2012년도분은 4개사업에 상반기에 2,216만 4천원 예산 액중에서 상반기 집행액이 1,380만 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 2건으로 산업용지 취득 입주 계약 에 따른 양도위반에 대해서 대표자 변경을 하면은 2개월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25만원하고 5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사항입니다. 5번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은 투자유치 위원 회를 작년 2011. 9. 27 하고, 2012. 3. 15. 각1회씩 하였습니다. 6쪽 물품 구입내역은 없습니다. 7번 민원처리내용은 5건 있는데, 대마산단 편입토지 지장물 추가 보상 요구해서 협의해서 보상 이 완료되었고, 대마산단진입도로 관련해서 원흥교회 서은광 목사가 3건 진정을 하였는데 법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남은 부지를 구입을 해서 거기다 공원을 조성해주겠다고 제시를 하였으나 거부를 하고 2~3일전에 행정 심판 신청 을 해서 행정 심판 이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7쪽, 9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총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으로 10건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 으로 55억8,8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 요지가 서남권원자력의학원이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건으로 광주하고 전남하고 공동추진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기획 보고 서를 작성하여 중앙부처에 제출 하고 반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포럼이라던가 주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방문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광주하고 공동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는 중앙 심사 로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2009년 하반기에 해서 지금 현재 대마산단 조성중에 있고, 전라남도 심사 로 송림농공단지조성사업을 2009년 하반기에 해서 농공단지 조성중에 있습니다. 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67억 6743만 9천원으로 정기예금을 30억, 나머지는 일반예금으로 했습니다만, 67억중에는 이번 추경에 20억이 확보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추경재원이 넘어와서 55억을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 12억 정도를 일반 예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예금들이 이번에 계약 을 하게 되면 에코넥스나 광진산업, 한국후지기계등이 곧 보조금 신청 을 하게되면 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일반예금으로 놔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해서 이자를 3.7%최고이율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14번 각종 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8억 780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수도권 입지기업인 엘케이지엘에스피나 알파코리아, 광진기연은 국비 80%에 지방비 20%중에서 도비가 10%, 군비가 10%해서 군부담이 상당히 적게되어 있습니다. (청취불가) 12쪽입니다. 모범사례로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준 공전 선분양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현재 2012년 2월달에 11만평규모로 부분준공을 했고 전체 산업단지 조성실적은 액 60%정도 됩니다. 분양실적은 81%정도 되는데 입주예정기업은 28개기업입니다. 이자료는 29쪽에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대마산단 폐수종말 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9억이고 1단계 118억, 2단계 61억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3,700톤 규모로 1단계는 1,800톤 규모로 공사중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11~2014년까지고 1단계 사업은 2012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61%정도입니다. 추진상 큰 문제는 없고 다음에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대마산단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묘량면 신천리부터 대마면 송죽리까지 용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7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용수관 매설이 8.5km, 양수장, 가압장,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13년까지이며 현재 진도는 약 49%정도 진행이 되고, 8월까지는 용수관 매설이 완료되가지고 산업단지에 물이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송림그린테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광읍 송림리하고 군서면 만곡리 일원에 약 99억을 투자해서 조성면적은 약 44,000평정도됩니다. 금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하나 공정율은 67%인데 마무리하려면 군비가 28억정도 추가소요가 됩니다만 재원확보를 못한 상황으로 대마산단도 분양중에 있고 해서 여의치 않으면 내년으로 연기를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마면 송죽리부터 영광읍 우평리지내에 약 314억원의 국비로 길이는 약 3.38km 폭은 20~24m 구간으로 2013. 12월까지 3년간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공정율은 현재 6%정도입니다. 공사초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1번 투자유치체계 기업현황으로 최근 3년것인데 2009년도에는 12개 기업을 투자협약을 해서 지금 준공 5개기업, 추진중 2개, 사업포기나 폐업 5개기업입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10년 투자협약기업은 21개기업입니다만, 준공 7개, 추진중 10개, 사업포기 4개기업입니다. 19쪽 2011년 투자협약기업은 35개기업입니다만 준공 2개기업, 추진중 이거나 착공중인 기업 23개기업, 사업포기 10개 기업입니다. 다음은 2012년 상반기 투자협약기업은 9개기업으로 전부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투자유치기업 현황입니다. 투자협약을 하고 준공이 된 기업들입니다. 여기에서 티케이에스가 지금 거의 폐업단계에 있고, 엠보이스텔레소프트 콜센타운영기업도 폐업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3번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미분양내역입니다. 군서농공단지는 24개업체가 전부 가동중에 있습니다. 100%입니다. 다음은 24쪽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전기요금 보조금 산출결과 총괄표는 2011년분으로 6개기업에 전기요금 50% 산정해서 1억 6,257만 1천원인데, 등급별로 지급된 것은 1억 3,991만 9천원입니다. 나번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는 한국주조에 진입로 포장, L형측구 등으로 해서 8,200만원 공사하였고, 새뜸원에 1,800만원은 상수도관 연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대마전 기자 동차산업단지 추진현황은 앞에서 보고 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7쪽, 6번 신규농공단지 조성 및 지원현황에서 송림그린테크단지도 앞에서 보고 한 내용입니다. 28쪽 나번 영광대마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체리부로 조성사업으로 대마면 송죽리 일원에 약 33,000평 규모로 전액 민간자본 665억을 투자할 게획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지정 승인 을 2012년 5월 22일날 해서 6, 27일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 위원 회에서 완전히 확정을 짓는 계획이었습니다만 몇가지 조경문제, 진입로 문제 보완 제출 하면 승인 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보완을 해서 금주중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월중에 완전 승인 이 나면 7월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9쪽 7번 대마산업단지 분양현황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 산업단지 분양면적이 33만 2천평입니다만 지금 26만 9천평이 분양 계약 된 상황으로 81%정도 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8번 전 기자 동차 선도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제1차 선도도시로 서울,제주,영광 3개 자치단체 가 선정되어 영광은 구내근린형으로 주로 저속차를 운행을 하는 형태입니다만, 도서지역이나 관할지역에서 안내. 순찰, 점검 등 저속차를 활용하는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전 기자 동차 32대, 충전기 44대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에도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는 대형사업장까지 확대를 해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도비지원 요청해서 추경에 도비 약 10%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 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31쪽 전 기자 동차 보급계획은 선도도시 선정할 때 200대를 구입을 해나갈 계힉입니다. 충전기도 213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충전기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32쪽 보급이용실적은 표로 보시기 바랍니다. 33쪽 풍력발전 산업실증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주관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가 하며 우리 도하고 영광군, 목포대 등이 참여기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4억원을 지원하여 도로선형개량, 포장등을 지원합니다. Test-Bed 구축협약을 ‘11.8.18 체결해서 지금은 실증단계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평가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송전선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대형 실증 기상탑 110m 설치 계약 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풍력시스템 평가센터 신축공사를 2012년 9월까지 기상탑 설치도 9월까지 끝내고 실증단지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송전선로 구축공사는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38쪽까지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지금 현재 공장 등록 은 94개 업체입니다. 군서농공단지 24개를 포함한 118개 업체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94개 업체중에 가동은 87개, 미가동이 7개 업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 시책입니다. 조례로 특별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으로 공장 등록 및 사업개시 3년 이내로 투자금액 10억이상 상시고용 5명이상인 기업에 대해 3년간 사용금액의 50%를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물류비 지원은 전략산업분야 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도 20억원이상 상시고용 5명이상 해서 3년이내에 소요액의 50%이내 범위이내에서 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수출 및 판로개척지원으로 투자유치기업 전시회, 박람회,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50%이내에서 연2회 1,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생활개선시설 보조금 은 직원기숙사, 연구시설 설비시 투자금액의 2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협약융자금 및 이차보전은 입주를 하기 위해서 시설 및 입지 보조금 등을 융자할 때 협약에 의해서 2년동안 이자차액 2%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양순자 위원 입니다. 페이지 혼동으로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철이 잘못되어서.
순자

양순자위원

가장 큰 실수를 하신거 같아요.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편집과정에서 잘못된거 같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명시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2페이지, 아까 보고 하실 때 명시이월 사고 가 2010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해당이 없다라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복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벤처빌딩 운영하고 송림농공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거주단지조성용역이 13억 6,767만 3천원이 자료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보고 를 하셨는지,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일부러 누락된 것은 아니고 확인을 해가지고 이따가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과장님에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돼서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자료로 주시던지 추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쪽입니다.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에서 묻겠습니다. 1회로 지원을 하는지 나눠서 지원을 하는지요?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순자

양순자위원

사업비 보조금 에 대해서요.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말씀입니까?
순자

양순자위원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에 보면 건축착공 준비중엔데 4억이 보조가 되었는데 착공이 4억이 바로 일시불로 가는가요?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입지 보조금 입니다. 시그넷시스템은 현재 130억 규모로 부지를 대마산단에 3,000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으로 주는게 4억이고 자부담이 99억으로 부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보조금 을 지급을 한겁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협약시에 일시불로 4억을 주기로 되어 있나요?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우리 수도권이전기업지침에 분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분할해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준비중에 입지 보조금 을 지급된거잖아요. 아직 준비단계도 아닌데, 4억을 준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이 몇 년 관리하도록 되어 있나요?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1년 6개월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럼 이것을 나눠서 주도록 되어 있죠?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런데 일시불로 준거죠?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일시불은 아니고 6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봐서는 다 나간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아뇨. 이건 저희들이 에코넥스 같은 경우 새암푸드먼트 경우 준공을 하고 후불로 주고, 입지 보조금 은 땅을 계약 을 할때.
순자

양순자위원

입지 보조금 은 땅을 우리쪽으로 와서 도움을 주고자 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처음에 계약 만 체결되면 크고 작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4억에서 10억까지도 될 거 아닙니까? 더많이도 갈거고... 그런데 이게 일시불로 안갔다라면 몇차에 나눠서 줄 수 있다라면 계약 할 때, 중도금 할때, 오픈할 때, 서류를 봐서는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가서 여쭤 보는 겁니다.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제가 와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급한 자료라 자세히 설명은 못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완전히 등기까지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돈을 다 지급을 합니다. 땅을 완전히 회사로 이전을 하고 보조금 을 60% 작년 수도권이전기업의 경우 땅값의 60%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땅값 보조를 군에서 다 해줬다 가정을 하면, 건축까지 이루어져서 이게 돌아가야 우리군에 유익한건데 이미 이것만 다 줘버리고 어떤 안전장치가 있나요?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시그넷시스템 같은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오도록 하여 이행치 않을 경우 보증보험증권회사에 청구 를 하면 거기에서 돈이 나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이거 다 회수가 가능한가요?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우리가 보조했던거. 그렇게 안해놓고 그냥 줄수는 없지요.
그게 의문스러워서.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보증보험증권을 전부 끊고, 올해 엘케이지엘에스피라, 광진기연 이런데는 사유재산을 담보로 확보를 했습니다. 전혀 크게 우려는 안하셔도 될 조치들을 해놓고 줍니다. 안그러면 공무원이 징계 를 맞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럼 추후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부탁합니다. 우리가 MOU 체결을 할때 기업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나요?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은 우리전남지역으로 투자유치를 해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기업들이 충청도까지는 많이 내려옵니다. 그이하로 군산까지도 확 대가 되었는데, 조금 더 쉬운편이고 전남지역까지 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 입지 보조금 을 60%, 올해는 줄여서 45%로 내렸습니다만, 전남지역같이 어려운 데는 10%를 더해서 55%를 지원을 해줍니다. 땅값 55%까지, 시설비 도 마찬가지로 15%를 지원해주는데 전남지역은 10% 더해서 25% 지원해줍니다. 이런 플러스, 알파가 있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군하고 도하고 계속 노력하고 중앙에 도에서 수도권 전담하는 직원들을 두고 있어요. 서울사무소에. 그쪽에서 계속 공장들을 돌면서 대상자를 찾습니다. 어느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하고 군에서도 신광근주사를 전담으로 해서 수도권 담당하고 탑글로리 직원 2명이 수도권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해서 영광군이 전남에서는 그래도 군만의 지원조건이 있어 소문이 나서 물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과장님께 그걸 왜 묻냐면, MOU 체결까지는 시간과 일정, 경비 등이 군비가 소요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가 나왔을 거구요. MOU 체결단계에서 보면 근간에 보면 2009년도에는 12 개기업이었죠? 그러면 1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MOU 체결까지 하기까지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대략 소요가 됩니까?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조금
순자

양순자위원

금액으로 산출을 할 수 없으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봐요.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그 금액을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투자유치 부서 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 봉급 하고 출장비 이런거
순자

양순자위원

당연히 직원분들이니까 그거 말고, 제가 하는 말씀은 그 노력을 해서 MOU 체결까지 했는데 사업포기를 보면 12개 기업을 했는데 1년도 안되서 포기가 5개 기업이 되었고, 2010년도에 21개 기업에서 무려 9개 기업이 포기를 했어요. 2010년도에 4개, 2011년도 35개 기업중 9개기업이 포기를 하고, 과연 이것을 보면서 1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정말 노력을 하셨다라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 좀더 신중하고 전남에서 잘했다라고 소문을 듣고 온다는 것은 거품이 많다는 거잖아요. 1년에 1~2개 기업이 오더라도 우리군에 정말 잘왔다. 군민들한테 신망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많은 MOU 체결을 했다고 홍보도 하고 일반인들이 알고 있어요. 과연 어느기업이 군에와서 뿌리를 내리고 타기업들이 우리도 영광쪽으로 눈을 돌릴까 그런거는 과시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이것은 숫자논리지 결과치에 영광이미지에 대한 마이너스지 득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영광하고 조율을 했을때 기대 심리 를 가지고 MOU 체결을 했을 텐데 포기를 하였을때 과연 좋은 마음으로 가겠어요?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게 자본입니다. 자본을 확보를 못해서 수도권 이전기업들도 마찬가지이고, 선뜻 얼른 못오는게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기준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섣불리 내려오지 못하는게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업경기라 하면은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경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마찬가지이고 자금줄을 쉽게 안내줍니다. 당초에는 2010년, 2009년도 매출이 상당히 좋았던 기업들은 은행에서 이전하는데 몇십억 지원해주기로 협약을 했는데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매출액이 떨어집니다. 다시 심사 를 해 보고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던가 이런데서는 훨씬 일하기가 쉬운게 그래도 입지적 여건도 좋고 이런데 한번씩 내려올라면 협력기업들, 인력 등을 동반하고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물론 개중에는 사업포기가 20~30%는 있습니다만, 수도권에서 잘나가던 기업들도 1~2개씩 망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신중하게 협약을 했어야 되겠지만 그당시에는 철썩같이 올 능력이 있었는데 1년사이에 갑자기 나빠져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 사업내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만, 덜 활동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내려오기도 어렵고 투자유치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하나라도 데려와서 키우고 싶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업포 기한 기업들이 그사람들도 돈 많이 들었어요. 이쪽에 여비 들고 와서 보고 하지만 오고 싶어했는데도 경제여건이 안좋아서 포 기한 것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군에서 주는 인센티브를 보고 MOU 체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포기를 하고 갈때는 군에서 비전제시를 했으니까 왔을거고 군에서는 기업이 튼튼하다고 생각�g으니까 했을건데 누구의 잘잘못인 줄은 모르겠지만, 실과과장님께서 사업하시는 나쁜 마음이든 좋은 마음이든 그 부분은 그분들 몫이고 군에서는 세비 한푼이라도 아껴서 설득하고 MOU 체결하는 데는 큰 노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노력에 대한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물론 표현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어요. 보여주기보다는 꼭 결과치를 이거하나 했으면 안하고 가면 그만이다가 아닌 공 동의 책임을 가지고 군에서 정말 더 노력해서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고 군민들한테 신망받을 수 있는 투자유치과가 되길 바랍니다.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유어초이스 운영 잘되고 있나요?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유어초이스는 친환경농정과에서 보고 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영업을 안하고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는 지원이 하나도 안됐나요?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우리 투자유치 쪽에서는 지원이 안되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시설비 를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럼 이거는 농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그쪽에서 답변을 자세히 잘 해드릴겁니다. 전번 간담회 때 친환경농정과에서 보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유어초이스에 관해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체리부로 대마농공단지조성 체리부로가 주민 들과 불편한 관계는 없나요?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주민 들하고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다 해소가 되었나요?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예, 그런데 중간에 일이 잘못되어서 누가 굴착을 해버려가지고 그 고발사건으로 상당히 몇 개월 늦어졌지,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이달중에 승인 이 떨어질거 같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보완조치만 해결하면? 승인 떨어지면? 탄력적으로.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큰문제가 아니라 저도 심의 위원 회 참석을 했는데 공장길이가 한 200m정도 되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다 하면 경관이 많이 훼손이 된다. 요즘은 경관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모양을 단일하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아름답게 해주라. 주차장을 친환경적으로 해주라, 이런 사소한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해소하면 근간에 승인 될 겁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된 기업들이 기업과 군과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요?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계속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순회를 하면서 애로사항 청취 등 착공 독려하는 형식으로 계속 출장을 하고 있고, 투자유치 부서 가 직원들이 바뀌어서 전체 순회하면서 총괄로 또한번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는 내용은 요즘에 여러 가지로 경기가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하는 것도 우리군이 최고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시기가 너무 안좋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렵게 애써서 유치했다면 튜자유치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할 수 는 없느니까 해당 실과 부서 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한다면 기업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협조를 해준다면 아까 유어초이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 전담팀이 하는 게 훨씬 전문 적이고 기업에서도 좋아하기 때문에 공장을 건축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실과나 해당읍면에 연계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알겠습니다. 14쪽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 관련 다행히 금년 하반기에 비가 와서 농업에 큰 차질은 없었지만 만약에 1주일이나 10일만 늦었어도 아마 금년농사는 거의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나. 염산 같은 경우 25방구정도 모가 타가지고 다른 대체작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체작물에 따른 ha당 300만원씩 지원이 되었었는데 그마저도 시기가 늦어서 안되고, 사료작물로 해서 옥수수나 수수, 옛날 단수시 같은거 밖에 재배가 안된다고 하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농정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불갑저수지 양수량이 총 몇톤이죠?
균화

정균화건설방재과장

55%정도입니다.

장기소위원장

금년에 28%까지 내려갔죠? 우리 저수지 로는 어려움이 많죠?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장성 평림댐에서 공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평림댐에서 불갑저수지로 그 물을 공업용수로 쓰고 있죠?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장기소위원장

묘량 신천리면 어딥니까?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옛날 구도로 거기에서 묘량으로 들어가는 그쪽입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이 공업용수도는 불갑저수지 물이 아니다.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불갑저수지 물도 일부를 끌어올려고 선이 두개를 가져갑니다. 평림댐에서 하루에 약 3,200톤, 불갑저수지에서 약 2,900톤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6,000톤이 넘네요?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예. 6,100톤 정도 됩니다.

장기소위원장

하루에?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실은 용수계획은 잡혀 있지만 실제 입주하는 기업들이 음식요업이나 이런용도로 물을 많이 쓰는데 자동차라던가 조립금속 이런데는 공업용수를 거의 안씁니다. 그래서 큰 용수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소위원장

다행히 금년에 비가 와가지고 해갈은 됐습니다만, 만약에 비가 안왔을때 산업단지가 준공이 다 돼가지고 계획대로 하루에 6,000톤 씩을 사용한다고 했을때 농사는 타들어가고 공업용수로 이물이 가버리면 우리 영광군은 농업지역 아닙니까? 농사에 차질을 �S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도 가물어서 불갑저수지 물이 앞으로 공업용수로 쓰일 수 있을것인가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도 몇 년에 한번에 발생이 될 거 같습니다만 실제로 대마산단 입주기업들이 당초에는 음식요업도 일부 입주케 할 생각이었으나 돌아가는 상황이 음식요업은 못들어올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수는 아마 예상의 절반도 안쓰일거 같습니다. 그래서 큰 용수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물론 다행이 없어야 되는데 평월같은 경우는 괜찮으나 1년중 가장 농업용수를 많이 사용할때가 5~6월 아닙니까? 그 시기만 피하면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어요. 5~6월에 쓸 수 있는 발전소 같으면 비상발전기가 있듯이 여기도 불갑저수지가 물이 떨어지면 대체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간이저수지라도 만들어 놔야 한다 이말입니다.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저수지 문제는 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걸 더 확보해서 불갑저수지 물이 농업용수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존 농업용수 확보량을 공업용수로 사용한다 했을때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후

유영후투자유치과장

연관된 부서 와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정길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에 74억 9,300만원을 11건에 대해서 지출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에 72억 5,200만원, 토지 보상 등에 19억 1,000만원, 설계비로 4,300만원, 기타 613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만 기타분야는 관정평가 수수료 , 감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2쪽 2012년도 시설사업 집행현황은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 등 8건에 대해서 60억 2,658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2번 명시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 으로 백수 대신 농업용수 대체관정 급수관 시설공사 등 9건에 대해서 이월 총액은 24억 4,659만 6천원중 집행은 16억 5,225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억 9,434만 1천원입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3건으로 다시 사고이월 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4쪽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불갑사 대웅전 명경전 복원등 5건에 42억 1,000만원 예산 액중 17억 8456만 5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은 24억 2543만 5천입니다. 내용은 문화 재청 설계변경 승인 지연등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다항목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중 2011년도 분입니다.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등 14건에 대해 41억 3,395만 7천원이 이월되었고, 이중 33억 9284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1년도분 기자 단초청 팸투어 추진등 7건에 대해서 6589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은 단체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등 6건에 대해서 2,81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음식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으로 2건에 100만원을 징수 결정 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류보관금지를 위반 지적된 사항입니다. 5번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은 불갑산상사화축제추진 위원 회로 작년도 8월 18일 1회 개최하였습니다. 7번 민원처리내용입니다. 불갑사 관광지부 야 영장 조명시설 추가설치 요망 등 9 건의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다만. 이중에서 관광지 화장실 청결관리 등 5건에 대해서 즉시 처리하였고, 4건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처리할 것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 8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1년도 경상 보조사업 으로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등 20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은 3억 4,300만원을 했고, 정산도 3억 4,300만원을 하였습니다. 지출 방법은 카드로 8,323만 3천원, 통장계좌입금 2억 5,809만 6천원입니다. 기타 167만 1천원은 공공요금 성격의 고지 서 등 임대료 등입니다. 1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2011년도 행사 보조사업 으로 법성포단오제 및 굴비축제 등 8건에 보조금 지급액은 5억원이고, 정산은 5억원입니다. 지출 방법은 카드 4,170만 4천원, 계좌입금 4억 5,743만 5천원, 기타 857천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경상 보조사업 으로 상설체험관광프로그램운영 등 14건에 대해서 지급액은 2억 4,419만원이고, 정산액은 1,000만원입니다. 정산내역등은 14페이지 춘기석전 제지 원, 재례행사운영비로 보조금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사업은 사업종료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2년도 행사 보조사업 입니다. 법성포단오제 등 8건에 대해서 7억 6,70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은 1,500만원을 실시하고, 내역은 남도국악제 참가지원과 전국시조경창대회입니다. 나머지는 지원사업은 사업종료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1년도 민박개보수 사업 등 16건에 사업비는 33억 2,200만원입니다. 11개 사업은 정산검사를 완료하였고, 마라난타 기념관 건립 등 5개 사업은 정산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1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자본적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은 민박개보수 사업등 7건에 10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진내지구 미매입토지 8필지에 대해서 조속히 매수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토지수용 위원 회를 거쳐 소유권이전을 금년도 2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19쪽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79회 회기 시 축제후 평가를 거쳐서 도출된 축제개선사항등이 다음연도 행사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라는 내용과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축제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주문 사항입니다. 축제결과에 대해서 평가단이 평가를 시행 하였고 현재 축제발전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을 방침 결정 을 해서 입법예고 까지 거친 상태로 성별영향분석과 부패영향평가가 진행중으로 절차가 완료되면 군의회 에 조례안을 부의 해서 의결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성 숲쟁이 정비공사 사업비 잔액처리방법과 낙찰 차액으로 데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금년도 전통숲 복원사업은 완료하였고, 문화재 보수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문화재보수 지원실태와 미 등록 문화유산등에 대한 관리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2012년에 13억 지원받아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에 대해 추진을 하고 있고, 군의회 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영광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가 의원 발의 로 시행 되기 때문에 관내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업 기간 이 2012년도까지로 되어 있으나 사업비 부족등으로 기간 내 완공이 어려워 보이고 이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재정 형편상 금년말까지 완공은 사업비 미확보등으로 어렵고 내년까지는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비 문제는 타시군에 운영사항등을 정밀분석 검토하여 운영비가 최소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82회 단오문학관겸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기존에 회수명령 되었던 분야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다만 단오문학관 설립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후 예산 에 다각적인 예산 을 투입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국가지정무형문화재에 걸맞는 시설물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는 중앙투융자 심사 사업으로 300억 이상으로 예술회관 건립이 최종적으로 투융자 심사 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20억 ~ 50억 사업으로 관광휴양림 단지조성 등 7건에 대해서 226억의 사업비로 투융자 심사 를 받아 설도안강 주변관광지 정비 등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23쪽 15번입니다.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향교 만화루등 보수공사 3건에 대해서 차액 2,773만5천원이 발생되어 이 차액중 2,657만 4천원을 안내판 교체 추가 등 같은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24쪽, 해당이 없습니다. 25쪽, 모범사례로 금년도 법성포단오제 외부관광객 유치입니다. 법성포단오제가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외부관광객 유치에 기어코자 금년에 단오제 행사 기간 중 KTX, 버스투어를 통해 외지인 약 1,100명, 외국 인 팸투어로 500명, 제1회 다문화가족 전통무용대회 개최하여 모국의 전통춤 경연이 있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19번 2011년~2015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계획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 때나 수시로 의원 님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 리겠습니다. 백수해안테크 산책로 시설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으로 테크산책로 약 3km등을 2011년에 완료 하였습니다. 불갑사 지구 테마지구 조성사업도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탑원, 선명상 좌대, 수목식재 등 2012년도 3월달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마란난타 기념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약20억원으로 현재 외벽기둥과 돌붙임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29쪽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은 총 사업비 29억원으로 현재 테크나 조약 돌광장, 쉼터 등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분 사업비 7,300만원에 대해서 전망대 3개와 산책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30쪽 영광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군비미확보액이 약 71억원이 됩니다. 예산 에 71억원을 반 영해 서 늦어도 2013년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성 진내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억원 규모로 토지수용 완료하였고,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도 이장을 하였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비 4억을 투입하여 배수로, 돌쌓기 등 기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입 계획으로 금년도 광특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5억원의 예산 확보되어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33쪽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17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국비가 88억, 도군비 지방비 가 44억, 원불교재단 44억 부담계획으로 금년도 국비는 계획에 의해 22억 전액 지원되었습니다만, 도비재원 부담금 에 대해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이분야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답 보상 태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원불교 재단측을 포함해서 군과 도가 협조하여 군비 투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천주교 순교성지 조성사업은 의원 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4억 규모로 금년도에 국고 사업으로 현재 기획 재정 부에 제출 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약 15억 확보하고, 군비 10억, 자부담 8억 규모에서 다소 축소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35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버스투어 실적은 2011년도에 KTX와 연계해서 1,034명을 관내 유치하였고, 2012년도에는 현재까지 1,175명을 단오제와 관내 관광지에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주요관광지 현황 및 관광시설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광지 관리지역은 불갑사지구 관광지등 9개소입니다. 37쪽에 주요 관광지관리 현황을 보시면 첫 번째 관광지 환경정화 및 9개소에 조경관리를 했고, 관광지 공중화장실 18개소에 대해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다번 주요관광지 추진실적으로 2011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은 불갑사 관광지외 8개소에 대해 조경수, 잔디관리, 계절꽃식재, 꽃박스설치 등 2012년도 상반기에는 38쪽 잔디, 조경수 관리, 계절꽃식재, 가로등, 교량, 난간 및 데크설치 및 보수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번 각종 축제 추진현황은 2011년도에는 갯벌마라톤 축제에 33,000여명이 참여해서 군비지원은 1억 4,000만원입니다. 불갑산상사화축제는 약 52만명이 참여해서 1억원의 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법성포단오제에 2억 200만원, 무형문화재지정기념행사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문화 재정 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불갑사 대웅전 단청 및 벽화기록 보존 등 4건에 대해서 7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1년도에는 불갑사대웅전명견전복원등 11건에 대해 14억 6,357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법성진 숲쟁이 보 수정 비 등 11건에 대해 10억 2,63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41쪽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7개 단체에 2억 6433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영광문화워 등 6개단체에 2억 3,233만 2천원을 보조금 으로 지원하여 현재 집행실적은 시조협회에서 했던 시조경창대회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군립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이용실적은 2011년도 하반기에 군립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에 대해서 27231명이 이용하였고, 2012년도 상반기에는 27,87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자세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7번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72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회으로 현재 해수온천랜드는 준공이 되어 2010년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8월말까지 수립하여 기반시설 부지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후에 민간에게 매각추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노을전시관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총사업비 36억여원을 투입하여 2009년도에 개관 되었습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청경과 일용을 포함한 3명이 근무하고, 관광객은 2011년 하반기에 133,762명 2012년도 상반기 79,498명등 213,260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9번째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은 2011년도에 진내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소금갯벌하우스를 신축하였고, 2012년도에 진내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광장조성중이고 종합진도는 약 50%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양순자 위원 입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 된 금액을 보면 2010년~2011년까지 왜 이걸 계속 사고이월 시키시고 사용을 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발생했을때 물론 예산 은 당해연도에 당연히 해야됩니다만 부득이하게 보상 이 잘안된다던가, 민원발생이나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된다던가, 법령 개정이 된다던가 사고이월 까지는 안가야 되는데, 위원장 님 말씀대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물론 관광과 일이 많은 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표로 보면 전혀 일을 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12페이지 상단에 영광향교교지 이게 나왔나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예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발간이 됐어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발간되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리고 제8회 읍면농악경연대회 3,3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무슨 성과가 있나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2011년도에는 제가 없어서 성과면에서는 자세히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읍면에서 농악을 육성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옛날에는 농악 같은 것이 참 하기 어려웠었는데 농악을 더 하는 쪽으로 주민 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리고, 한국국악협회는 어떤 성격인가요? 1억이 지원되었네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민속예술축제는 전국단위로 전시군에서 11월경에 진행을 합니다. 준비 기간 도 많고 참여인원도 많아가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고,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하면 성적이 좋은편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성과를 거둬 오는 편인가요? 군민들이 이런 작은 돈이 아니고 세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 결과치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주셨으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행사보조를 보시면 단오굴비축제가 있었죠? 6월달쯤이고 영광갯벌마라톤, 상사화, 연도별로 보면 다달라요. 계절별로.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지원액이 조금,
순자

양순자위원

어떻습니까? 축제를 하고 나면 정산을 바로 하는가요? 미뤘다 하는가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지원관리조례에 의하면 2개월이내에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2개월이내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조례를 준수해서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주 민의 역량부족도 있겠지만 그런 분야를 다소 늦게 정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끝난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산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축제는 개월수 대로 다른데 정산일은 동일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전년도 분이 좀 늦게 정산이 된 것으로.
순자

양순자위원

거의 12월달에 이렇게 동일하게 하셨네요. 그리고 엠라인기획사는 뭐하는데 2,600만원이나 지원이 되었나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이 분야는 순수 도에서 추진했던 도비 보조사업 으로 연극공연이나 이런 문학활동을 하는 이분야는 시군이 시행 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행 을 하는 데 예산 만 여기에 편제가 되어 있고, 금년부터 이 문제를 시군에서 이 의제 기를 해가지고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렇습니까? 순수 군비는 아니다 그 말씀이죠?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공연활동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경상 보조금 을 보시면 특정인한테 매뉴얼만 바꿔서 지급이 된게 2011년~2012년도 특정인 한분이에요? 우도농악에 관련된 겁니다. 이런 건 왜 이렇습니까? 여러 목으로 나눠서 집행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포괄적으로 한분한테 지급하는 건데.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우도농악보존회 같은 경우는 단체로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최용 여기는 상세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문화재로 지정받아가지고 온 분야에 대해서는 도비나 지원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지칭해가지고.
순자

양순자위원

분리시켜야 지칭을 해야 목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가요? 이해가 안되서 그 부분은 여쭤봤습니다. 25페이지 과장님께서 법성포단오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됨에 따라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KTX, 버스투어를 유치하셨는데 이게 보통 어떻게 합니까? KTX까지 가면 우리 영광군에서 그분들을 이쪽으로 모셔 오나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KTX 투어는 광주KTX 본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광주KTX에서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KTX를 타고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본부에서 직접 영광으로 데리고 옵니다. 저희들이 데리러 가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여기 영광까지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영광까지, 현장까지 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영광군에서는 어떤 부분을 ?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협약할 때 대당 25만원씩 인센티브만 주게 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이용한 팀한테만 25만원씩이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정산해 가지고 KTX하고.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비용이 축제 기간 에 1,100명이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보통 40명 잡으면 1,100명이면 250대 계산하면 250대 곱하기 25만원 하면 1,000만원 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군을 알리고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방문하므로 해서 돌아가면 영광이 좋더라 홍보도 하고...
순자

양순자위원

홍보효과를 누리는 겁니까? 지역특산물 소비가 되는가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이분들한테 금년도 단오제때 5천원 상품권을 줬습니다. 가게 가서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관광에 대한 홍보차원도 있고, 영광군에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안도 있고, KTX를 이용한 부분, 외국 인 팸투어 하고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영광을 와서 당일로 왔다 가는데 영광에 머무는 시간은?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조건이 1박을 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무조건 KTX는 1박을 합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협약할 때 1박을 했을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1박하는 조건이에요? 당일왔다 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건 지원이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백수 길용리 연꽃방죽 이거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런데 한번 가보셨어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몇 번 다녀왔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보기가 좋아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규모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주같은 곳에 가면 규모도 엄청 넓고, 무안도 그렇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의원 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굉장히 좋은데 없는게 나을 정도로 난무합니다. 아주 여기가 연꽃방죽인지 잡초방죽인지. 좀더 관리를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관리가 안되겠다라고 하면 아예 그것을 매립을 해서 원불교 쪽으로 차라리 무농약으이라도 지어서 좋은데 쓰시도록 하는게 어떠세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현재 변형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최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계속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4페이지, 해수온천 운영관리 현황을 보시면 2013년에 3년 만기가 되죠?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연장을 하신다던가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거기까지 얘기가 안됐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만약 그분들이 안하신다 하면 군에서 대안 은 가지고 계신가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더 이상 못한다고 하면 공모나 모집을 해서 별도 위탁업체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다시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던지 굉장히 중요한 해수온천은 군민들의 관 심사 에요. 애는 많이 쓰셨지만 물먹는 하마가 되어 있고 좀 더 개선이 필요하지만 손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거는 담당 부서 에서 과장님이 이때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사전에 조율도 필요하고 대안 을 가지고 계시는게 닥쳐서 하면 혼란을 피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46페이지, 작년에 준공을 한 소금갯벌하우스는 어떤가요?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주말에는 백수 전반적으로 팬션이 잘됩니다. 갯벌하우스 빼놓고 일반 백수 팬션도 주중에는 손님이 많이 없습니다. 똑같은 여건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주말에만 꽉차고 평일에는 여기도 없어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주중에는 성황을 못 이룹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유일하게 소금갯벌하우스는 잘했다라고 평이 나있더라고요. 영업하시는 분은 만족하시던가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런적은 없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관광객들도 여기를 주말에 예약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더 늘리거나 계획은 안갖고 계십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노을하우스 뒤쪽, 산을 개발하려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제가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3쪽, 낙월도 수석테마 공원사업 불용처리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요. 당시에 테마공원을 수석으로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요건등이 수집하고 진열하고 하는데 그런 분야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이사업을 계획수립을 안했어야죠? 사전에 철저한 검토 분석이 부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어차피 총괄 사무 감사 를 실시해야겠지만 밑에 사업 토지소유자가 반대하고 결국 설득을 못해서 사업을 추진 못했다 그 말이죠.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소유자가 아마 문중것으로 알았습니다. 도저히 안되니까.

장기소위원장

수용처리도 안됩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안됩니다.

장기소위원장

결국 포기를 했다는 말이죠? 7쪽, 관광홍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이건 예산 목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사업명에는 나와 있네요? 아마 이렇게 목이 정해져 있었다면 예산 승인 을 아마 안했을 겁니다. 일반인들이 사회 인들이 식당에 손님 끌고 오면 얼마씩 주고, 공짜로 먹게끔 하고, 일부 병원이나 이런데서도 환자들 모시고 오면 얼마씩 주고 그런것처럼 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특수시책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인원 40명 이상이 영광에서 1박 이상 체류하고 갈 때 그 숙박업소 영수증이나 그런 것을 다 겸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여행사에다 지급하는 거죠?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소위원장

이런 것도 심사 숙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용 안합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는 엄청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해도.

장기소위원장

특별히 효과도 없을뿐더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사항에 있어서 노을전시관 화장실 문제, 문화관광과에 몇차례 얘기를 했는데 노을전시관에 화장실이 내부에 있다 보니까 버스투어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요. 버스가 3대~5대 와버리면 여자분들은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가야하니 참아야 되잖아요. 참는 동안에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 대책을 관광, KTX나 팸투어 등 유치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후관리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시관 부근에 화장실 설치를 검토해 주시고, 다음 13쪽에 엠라인기획 제작지원비가 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소위원장

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아. 군비도 절반 있는데요. 1,300만원씩 해서.

장기소위원장

도비냐고 물었을때 도비라고 하셨거든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도비, 군비입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 도비인 줄 알았죠.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주관한다는 표현이 전액 도비로 표현을 한거 같은데 정정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도가 주최가 아니고 주관을 했다는 말씀이죠? 무슨 행사였습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연극 공연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예산 편성시에 세부적으로 질의 를 하고 했을때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이런 부분도 하는데 포괄적으로 문화적인 행사다 큰 타이틀로 가버리면 그 안에 사업들은 저희들이 몰라버린다는 얘기죠. 공연, 연극등을 작년 6월달에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15쪽 하단부에 시조는 1,000만원인데 국악협회축제 참가잖아요? 국악협회 회원수가 몇 명인가요? 영광군지부 국악동호인들이?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국악협회 회원수는 다 못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3,000만원이 참가하는데 지원된다면 자부담도 따를거 아닙니까? 자부담 없이 하는 겁니까? 모든 보조가 자부담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없이 영광군지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순수 군에서 지원받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어느것이든 군비가 자부담이 따른다면 군비가 3,000만원 지원했다면 최소 3,000원 자부담이 들었을 것이다. 50% 아니더라도 30%만 하더라도 거의 5,000만원에 가까운데 참가하는데 대회주관을 영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참가하는데 이 돈이 들었다면 그 위에 대회는 5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민속예술축제는 아마 의원 님께서도 가보셨을 겁니다만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전국대회도 아니에요. 전남도 행사거든요.전남도예술축제 참가인데 3,000만원에 자부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부담이 없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런 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필요성이 있다. 전남도 행사에 3,000만원씩이나. 저도 행사를 영광군에서 많이 치러봤습니다만 큰단체 몇백명 몇천명이 되어도 500만원~1,000만원을 넘지 않았어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아마 전년도에 이렇게 지원이 되었을 겁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 으로 지급한거죠? 국ㆍ도비는 없는 겁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자본 보조금 은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서식이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걸 별도로 국ㆍ도비에 따른 내시 부분들을 명시를 해줘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준 서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국도비는 어느 정도 포함된 것도 있고.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보조내용에 국ㆍ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다 포함되었어요? 2011년도 불갑사관련 사업 목이 다른 것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것도 많고 지원이 많이 되네요? 수차례 매년 불갑사를 감사 및 조사를 나가 봤는데 지원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확인하지 않고 그쪽에서 요청하면 바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문화재 정비 사업은 다소 전문 성도 있고 불갑사가 많이 지원되는 분야는 문화재가 (청취불가) 그래서 그쪽 계통에서도 문화부에 가서 예산 확보 노력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국비가 얼마고 따른 군비 지원 이런것들이 이 자료 가지고는 확인이 안되서.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서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20쪽이요. 우리군 문화재 등록 과 미 등록 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미 등록 이 679건이네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자료에 686건으로 되어 있네요?

장기소위원장

아니 그 밑에 679건. 이런 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지자체에서 수익사업으로나 보존, 계승 이런 차원에서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약간 스쳐간 것도 문화적 가치로 향상시켜 나가는 부분들, 그런데 영광군은 있는것도 안하고 있다.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조례 공포 일이 얼마 안되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679건이라 하면 670건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679건에 대한 자료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등록 된 문화재 하고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등록 된 문화재 라면?

장기소위원장

기 등록 된 문화재.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 도지정 말씀하십니까?

장기소위원장

우리군에 지정된 문화재요. 국가지정9건, 도지정 41건 총 40건 아닙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나머지는 미 등록 아닙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하고 도지정 문화재는.

장기소위원장

예를 들어 우리 군지정은 없습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진거죠.

장기소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해 볼랍니다. 다음장 백수해안노을길 출렁다리 설치사업 미추진 국비 미확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을 한번 해볼려고 검토 했었는데 효용성도 떨어지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이유로 투융자 심사 위원 회에서 국비확보 조건부로 했습니다. 국비확보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사전에 충분한 분석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수립 했을 거 아닙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랬죠.

장기소위원장

그런데 금년 4월달에 투융자 심사 를 했네요? 투융자 심사 에서 안되어서 추진을 포기해 버린 겁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국비를 조건부로 제시해가지고 투융자 심사 의결 되었는데 내년도 국고 사업이 기 부처에서 기 기획 재정 부로 넘어갔거든요. 여기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뭔가 해볼려고 고생을 했습니다만 투융자 심사 때 이렇게 되다 보니깐.

장기소위원장

이런 것도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 차라리 추진을 안해야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 설치해봐야 큰 도움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안할겁니다.

장기소위원장

다음 법성포단오제 관련 이번에 외국 인들도 꽤 왔죠? 주로 외국 인중에서는 중국학생들입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중국계가 좀더 많이 온거 같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통해서 단오제까지 왔는가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국내 거주하는 외국 인 들하고 유대관계를 맺는 사단법인 만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가지고 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중국계통 일부 학생들이 연등행사에도 참석을 했죠?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팸투어에 오신 분들이.

장기소위원장

연등행사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참여했다면 석식이라도 제공을 한겁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예. 저녁밥 제공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국보급 가수 이미자씨가 왔는데, 고위층에서 이석을 하는 바람에 공연 중에 일이 있었지만 거기에 이석을 한 후에 앞좌석을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들이 연등행렬에 참석했던 애들입니다.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예.

장기소위원장

저희들은 끝까지 앞에 있었는데, 중국국기 든 애들이 다 그애들이에요. 엄청난 예산 을 들여서 추진한 행사인데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라던가 미비함으로서 그날 투자된 가치가 희석 되버린 부분들이죠. 우리나라 50년대부터 현재까지 60년을 음악발전을 위해 산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너무 좀 안타깝더라. 여름이다보니 72세 나이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전등 때문에도 덥지, 모기, 이런 부분들은 소홀하지 않았느냐.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아쉬운 분야로 남았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렇죠. 정말로 영광군에 이미지가 다 잘해놓고 하나가 잘못 된다고 했을 때 잘된 것들이 다 묻혀져 버린 겁니다.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아쉬운 분야로 생각합니다.

장기소위원장

거기에 오늘 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아마 그분한테 제가 만날 수 만 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미리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36쪽 관리대상 관광지 현황에 백수해안도로 백수 대전리가 아니고 대신리 같은데요. 정정해 주시고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38쪽 금년 갯벌마라톤 축제가 언제부터입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갯벌축제가 7. 21~ 29일까지입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다음주부터 하네요. 작년에는 7월 말일부터 했구요. 그러면 갯벌마라톤 축제라고 했는데 갯벌축제입니까 갯벌마라톤까지 겸하는 겁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갯벌축제입니다. 마라톤은 안하고요.

장기소위원장

올해는 갯벌마라톤은 안한다.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마라톤은 안합니다.

장기소위원장

안해요? 왜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축제평가할 때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한여름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갯벌에서 마라톤 하는 것이 마라톤 자체는 기록경기인데 육상의 기본이고 그래서 결정 을 마라톤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번 추경때 갯벌축제와 갯벌마라톤으로 예산 이 구분이 별도로 분리되었었죠?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그래가지고 예결 위원장 님 하시면서 그 분야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때까지만 해도 마라톤은 예산 추경에 편성을 했으니까 저는 마라톤이 있는줄 알았거든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그 표현은 이럴거 같습니다. 작년도 11월달에 의회로 예산안 이 올라와가지고 당초 예산 이 성립될 때 12월달에 갯벌마라톤 축제로 그렇게 요구가 되었을 겁니다. 처음에.

장기소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렇게 헷갈리게 하느냐 이말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때는 갯벌축제마라톤해서 예년과 똑같이 해서 예산 이 편성이 됐다 이말이죠. 그런데 편성을 해놓고 나니 마라톤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떠나서 예산 이 더하고 덜하고도 된다 이말이죠.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그걸 고려해가지고 갯벌축제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령 부기가 마라톤으로 써졌을지라도 마라톤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2012년도에 결정 을 하면서 갯벌축제로

장기소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은 안맞죠. 설령 부기명에 마라톤이라고 써있더라도 마라톤은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린 이야기죠.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예산 요구 작년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갯벌마라톤 축제를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 요구를 갯벌마라톤 축제로.

장기소위원장

이번 추경에도 마라톤이 부기명으로 편성이 됐죠?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조정을 해서.

장기소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 를 해가지고 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수정안 에.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때 당시 수정안 에 부기명을 변경했을때도 마라톤에 대한 유무를 말씀을 우리 의원 님들도 못들었다니까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갯벌축제 관련해서는

장기소위원장

어제 전국신문을 보니까 지금 광고 나갔죠?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예. 갯벌축제로 나갔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겟벌축제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갯벌마라톤이 빠졌는가. 그런데 내용을 보니깐 5가지 정도 있던데 특별한 이벤트성이나 프로그램이 없더라. 홍보나간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죠. 갯벌스포츠로 해서도 있고,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장어잡이, 기타 그런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더라. 명색이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로 한다고 했을때 그리고 전국 신문까지 광고내기까지는 사실상 이 갯벌축제가 보령머드축제에 버금가는 행사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고내용을 보면 너무 단순해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럼 잘해야지 안하겠습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위원장 님께서 생 각하 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마라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가지고 마라톤을 빼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의회만 몰랐는지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도농악하고 전남무형문화재 농악보존회하고 들어서는 압니다만, 빨리 합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군에서 양쪽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건 안맞는 얘기고요. 만약에 합병이 안되면 예산 이 지급 되서는 안됩니다. 어찌 영광군에 보존회가 2군데 있어가지고 2군데 예산 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단체지정이 되고 개인지정이 되다 보니

장기소위원장

그러니까 우도농악내에 지정된 문화재가 있어야 되지 똑같이 예산 부분은 전수 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합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수년이 되어도 이것을 못하는 것이.

장기소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백수해안해수탕 있죠? 매 각하 신다고 하셨죠? 언제 가보셨어요? 거기?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많이 다녀왔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아니 최근에.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최근에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최근에 가셔서 느끼신점 없으십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어디쪽을 말씀하십니까?

장기소위원장

해수온천랜드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제가 느낄때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많이 가보셨다면서 사람만 없다고 하고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그걸 느꼈다는 거죠.

장기소위원장

저는 아직까지 목욕을 하려고 가본적도 없고 사무 감사 때만 몇 번 갔습니다만은 일부러 제가 얘기가 들리길래 금년 여름에 다녀왔는데, 남탕에 가니까 천장이 다 비가 새서 비닐을 다 쳐놨어요. 손님들이 왔을때 이게 그 말썽 많던 많은 예산 을 투자해 가지고 불과 몇 년도 안되가지고 폐허 기분을 느끼게끔 그렇게 되버렸느냐. 어디는 바께쓰 갖다놓고, 세숫대야 갖다놓고 물 받고 있고, 땜방질 해놓고, 참 이렇게 되야 되겠느냐. 그런데 그걸 위탁운영을 하던 매각을 하던 지금 이 상태로 한다고 했을때 과연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갖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시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현재 놀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과장님 표현이. 현재 놀고 있습니다.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다른 용도로 활용을 안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과장님으로서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 다른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는 그 부분까지 해수온천랜드 하고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해수온천랜드하고요? 그 뒤에 노을하우스 있죠? 노을하우스도 지금 성수기 아닙니까? 얼마정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성수기에는 보통 25만원, 그 옆에도 가보니까 30만원까지 받데요. 장바우 근처에 지어진 곳도 성수기 때는 그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성수기에 12평짜리가 30만원인가 받고, 6평짜리가 20만원 받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6평짜리 20만원, 이해가 갑니까? 6평짜리면 8명정도 한식구 밖에 못들어가는데 20만원이에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거기 많이 활용 하더라고요. 외지에서 많이 와가지고.

장기소위원장

활용은 하겠지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요금 가지고 군에다 비싸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제가 얘기하기는 조금 지역에서 가격이 비싸게 되면 우리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인근하고 같이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노을전시관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갯벌하우스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지금 노을전시관 뒤에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장기소위원장

거기가 소금갯벌하우에요? 30만원씩 받는다는? 그럼 안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사업을 할때 명칭으로 해서 했을 겁니다.

장기소위원장

사업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앞 페이지에 2억 8천 얼마 들었던데요? 2억 8,078만 4천원, 그리고 집행액이 2억 9,750만 8천원이구만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여기는 사업비가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페이지에는 2억 9,750만 8천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급액을 빼면은 .

장기소위원장

그러니깐 사업비가 3억이 맞습니까?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왜 묻냐면 작년에 업무 보고 할때는 5억 5천으로 업무 보고 를 했거든요? 그러면 2억 5천이 지금.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업무 보고 때는 5억 이었다는 얘기죠?

장기소위원장

5억 5천.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제가 2011년도 자료기 때문에 2011년도에 3억 예산 을 투입한 거 같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여기 책자에 있어요. 국비 3억 3천, 군비 2억2천입니다.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예. 이 분야는 2011년도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 자료로. 더 질의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거라. 22페이지 보시면 영광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보면 업무 보고 때는 25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게 맞아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에 289억으로 투ㆍ융자 심사 가 결정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200억으로 다시 조정이 됩니다. 200억을 했는데 사업비가 250억으로 갔잖아요? 이 분야는 재 심사 할 때 50% 증가가 되어야 투ㆍ융자를 다시 받기 때문에 200억의 50%라면 300억을 넘어야 투ㆍ융자를 다시 받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250억이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순자

양순자위원

재 심사 받기 이전이라 이걸로 해 논 거예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289억 갔다가 또 200억으로 왔다가 250억으로 한겁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최종적으로는 250억 가지고도 안 되고 289억 애초에 예산 했던 대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정길

최정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만 확보된다면 250억 8,000만원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만 만약에 금년도 넘어가게 되면 ES 적용문제도 있고, 그런 분야가 있어 사업비가.
순자

양순자위원

제가 잘 몰랐나 해서 이건 꼭 여쭤 보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강혁 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 입니다. 2011년도에는 생활쓰레기 운송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21개 사업에 시설공사비로 12억 2,539만 6천원, 설계비로 8억 9,370만원, 기타로 350만원 등 총 21억 2,259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2012년도에는 학교숲 조성사업 등 28개 사업에 시설공사비로 17억 7,614만 5천원, 설계비로 2,063만 6천원, 기타로 316만 8천원 등 총 17억 9,994만 9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2~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번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산림박물관 조성사업으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산림박물관 조성사업,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 설계용역 3차분 및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은 설계용역 추진중이고, 숲가꾸기 사업은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등 6건에 2억 2,950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2년도에는 그린리더 활동지원 등10건에 1억 5,594만 1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2011년도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등 30건에 794만 6천원을 부과하여 694만 6천원을 징수하고 100만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27건에 1,525만 5천원을 부과하여 1,495만 5천원을 징수하고, 30만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징수액 3건 1,40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독려로 빠른 시일 내에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5번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영광군 환경 위원 회, 환경보전기금 운영 심의 위원 회,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 위원 회 등 3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환경보전기금 운영계획안을 심의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 운영 심의 위원 회를 1회 개최 하였습니다 6번, 물품 구입내역 입니다. 복사기, 톱밥제조기,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등 1억 2,531만 3천원을 투입하여 7종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7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는 축분 불법 매립 등 진정 2건을 접수 처리 하였고 2012년도에는 농작물 피해 발생 진정 등 4건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8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입니다. 2011년도에는 환경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572만원을 대추귀말 자연학교에 지원하여 2012. 1. 15일자로 정산하였고, 2012년도에도 443만원을 지원하여 환경체험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9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 입니다 2011년도에 건강관리실 난방 및 내부시설 개보수로 사업자에게 6,000만원을 지원하여정산완료 하였습니다 11쪽, 2012년도에는 영농 폐기 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잔디재배 및 토양개량 등 11명의 사업자에게 2,650만 6천원을 지원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10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11번,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12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는 해당없습니다. 12쪽, 13번 기금관리 현황 입니다 2012. 6. 30 현재, 환경보전 사업으로 2억 2,427만 7천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60억 4,794만 2천원, 재활용품판매 사업 264만 5천원 등 총 62억 7,486만 4천원을 조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14번, 각종 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182만 1천원을 투입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13쪽, 2012년도에는 상수도 공급 등 6개사업에 4억 1,06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4쪽, 16번 소송 사건 추진현황, 17번 행정 심판 추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5쪽, 18번 모범사례 입니다. 도시숲 조성 등 관수차량 지원사업입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수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경업자 및 산림조합, 민간인 등이 보유한 관수차량을 지원받아 지난 5. 29일부터 하루 1회씩 관내 도시숲 조성지 등 25개소에 적기 관수를 실시하여 고사목을 예방하고 수목의 건전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ㆍ관이 함께하는 선진 행정으로 산림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19번 2011년~2015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우리과 에서는 3개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입니다 불갑저수지 상류 삼학천, 불갑천에 총사업비 249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는 (주)대호엔지니어링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환경부 설계 승인 후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입니다 홍농읍 진덕리 일원에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종합기술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영광 산림박물관 조성사업 입니다 불갑면 모악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는 원 건축에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다음은 저희과 소관으로, 1번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은 국고 에 수납되는 재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2억 8,158만 5천원을 부과하여 2억 3,041만 2천원을 징수하였고, 2012년에는 6월 30일 현재 2억 8,181만 9천원을 부과하여 2억 19만 9천을 징수 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4명에 3,466만 4천원입니다. 직접방문, 전화, 안내문 발송 등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자료 19~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번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결과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 대광영농조합법인 등 9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21쪽, 2012년도에도 청산유통 등 13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과 사법당국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 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등 설치대상 395개소중 354개소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미설치 41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설치하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22쪽, 4번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입니다 저희군에서는 29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영산성지공원 화장실과 군민생활체육공원 화장실은 각각 폐쇄 및 개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012년도에는 관리상태가 불량한 포천버스정류장 화장실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예산 을 반영하였으므로 7월중에 개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5번 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관리 현황 입니다 환경관리센터의 매립시설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소각시설은 민간 전문 업체인 보람플랜트(주)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비는 7억 8,600만원 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홍농 주변지역 주민 지원협의체와 연간 3억 4,038만 4천원에 위탁 계약 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번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소미화요원 39명, 청소차 1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월평균 쓰레기 처리량은 801톤이며, 청소인력 인건비 는 6억9,734만 1천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9,94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5쪽, 2012년 상반기 월평균 쓰레기 처리량은 작년보다 약간 줄어든 750톤이며 청소인력 인건비 는 6억 4,261만 3천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1억 463만 2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 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는 농약 플라스틱병, 폐비닐 등 76만 8,963㎏을 수집하여 8,269만 9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26쪽, 2012년도 상반기에는 63만 5,573㎏을 수집하여 8,044만 4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육림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1년 하반기에 사업비 8억 4,161만 5천원을 투입하여 숲가꾸기 사업 10차와 덩굴제거 1차, 조림가꾸기 1차 등 총 12차에 걸쳐 719ha의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2012년도 상반기에는 사업비 13억 3,360만 5천원을 투입하여 숲가꾸기사업 16차와 덩굴제거 1차 등 총 17차에 걸쳐 1,095ha의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9번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계절별 꽃묘식재, 꽃잔디 보식등 2개 사업에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22,780㎡의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2년도에는 2,804만 3천원을 투입하여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10번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군남면 백양리와 대덕리 임도신설 2개소에 대해 사업비 2억 4,713만 7천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백수읍 대신리 임도 신설 1개소와 임도 구조개량 3개소 등 총 4개소에 사업비 6억 2,094만 3천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의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11번 산림병충해 방제 실적입니다 2011년도는 사업비 1억 1,908만원을 투입하여 백수읍 솔껍질 깎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132㏊를 완료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사업비 1억 572만 5천원을 투입하여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10ha, 소나무림 재해예방사업 60ha 등 총 70ha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0쪽, 12번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소나무 외 7종에 26그루의 수목을 기중 받아 법성 단오보존회, 대마 원흥리 나무은행 등에 식재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은행나무 외 4종에 367그루의 수목을 기중받아 불갑 농촌 테마공원, 대마 동부 보건소 등에 식재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번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 입니다 2011년도에 대상업소 313건에 대해 181회 지도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광주지검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대상업소 354건에 대해 199회 지도 점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양순자 위원 입니다. 5페이지, 영농 폐기 물 수집 장려금 지급으로 1억이 나갔어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예.
순자

양순자위원

그리고, ‘11년도,’12년도 이게 어떤 성격인가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영농 폐기 물입니다. 시골에 폐비닐이라던가, 빈병 그런 것을 수집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계절별로 있나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매기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단위가
순자

양순자위원

g당, 똑같이 이게 나올수가 있는 거예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그 예산 을 2011년도에도 1억을 세웠고, 12년도에도 예산 을 1억을 세워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농가에서 마을단위로 영농 폐기 물 수집장소에 모아놓거든요.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청취불가) 수거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수거해 갈때에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니까, 톤당 얼마라든지.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순자

양순자위원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금액이요? 저도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순자

양순자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보통 2011년도 예산 은 1억 가지면은 1억이 부족하답니다. 집행을 다 하더라도. 1억 2천이라던가 3천을 지급해야 하는데 못하면은 그 이듬해 넘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하는 모양이에요.
순자

양순자위원

물론 잘하셨겠죠. 근데 이만한 돈이 어디로 가는지.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마을 매회 수집할 때마다 수집한 농가에 돈을 다 주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 받도록 하구요. 7페이지 보시면,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 보면 주)백양기업 여기가 2건에 1,300만원이네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순자

양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부도사업장으로 경매 진행중이에요. 그러면 만에 하나 부도나고 없어져 버리면 이건 어떻게 해요? 못받나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그럴 수밖에 없죠?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기 전에 이런 건 보완장치가 되야 되지 않나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저희들 그에 대한 압류처분을 다 해놨거든요. 만약에 경매 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면 받고 만약 못받아서 그냥 넘어간다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럼 이런걸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저희들 가압류를 다 시켜야 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압류가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순자

양순자위원

압류하기 그 전 단계에 고액체납 밀리기 이전에 받는게 더 낫잖아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부과하고 바로 돈을 체납이 되면은 압류를 시키는데 그 순서가 거의 기업들이 사전에 압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가)
순자

양순자위원

제가 볼때는 이 정도면 1,3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폐기 물관리법안이 다른법에 비해서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이런건 괘씸죄에 속하니까 꼭 받아야 되잖아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그러죠. 회사자체가 부도나서 싹 파산되어버린다면 못 받는게 저희들도 아쉬운 사항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을 보면요 위원 회 아래 보면 지금 공중화장실운영자문 위원 회가 있어요. 우리 지금 공중화장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위원 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사실은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각 실과, 읍면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자료말고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이 나온데 보면은.
순자

양순자위원

예. 봤습니다.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각 실과소, 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 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만들어만 놓구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만들어 진것이지, 실제로.
순자

양순자위원

과장님이 총괄하시는 건데 만들어만 놓고 회의도 한번도 안하셨고, 각 읍면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계시나 마나네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공중화장실 관리분야에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총괄적인 관리만 저희들이.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하시니까 그래도 잘 하고 있는지.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그 상태는 점검을 합니다. 관리는 읍면에서 실과소에서 하더라도.
순자

양순자위원

관리만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읍면에서 실과소에서 한데도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한번 오늘 지나고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볼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거기가 청소년들의 원상지가 되는 화장실도 있고, 정말로 외부인들이 와서 불쾌감을 느끼는 화장실도 있고, 또한 정말 이정도면 굉장히 잘해 놨구나 하는 화장실도 있고,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모범적인 화장실, 정말 그런 사례들을 잘한건 잘했다고 각 읍면에 칭찬해주시고, 잘못된 건 고쳐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리고 16쪽, 불갑천수계 생채하천 복원사업 보면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군비가 249억원중에 우리 군비가 75억원이 지금 투입되는 건데 현재 추진상황이나 이런것들을 제가 한번도 의원간담회 때나 설명을 지금 보고 받은 적이 없는거 같아서.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군비 확보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군의회 에 보고 토록 그렇게 할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이게 우리 군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국비 70%, 군비 30% 그렇게 되있는 사업인데요.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이정도는 우리 의원 들이 미리 알고 알아야 되는데 저는 한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거 같아서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근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는 안드렸지만은 업무 보고 때는 계획 보고 라던가 이번에 추진상황 보고 라던가 이럴때는 보고 를 다 드렸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의원간담회 때라던가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간담회 때는 별도로 안드렸는데
순자

양순자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지나가버렸지 세부적인 보고 는 없었거든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포괄적으로. 예 그러죠. 별도 보고 를 드린 사항은 없고요. 업무 보고 때 금년 같은 경우 2번정도 보고 를 드린적은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지나가 버렸지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홍농테마식물원은 어때요? 잘되가고 있나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어때요? 주민 들하고 갈등은 없어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거의 100%는 아니지만은 90%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실적을 보면은요 2011년도에는 징수율이 82%, 12년도는 왜 71%.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12년도는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순자

양순자위원

아 거기까지 6개월 단위로 끊은 건가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예. 금년 6월말로 끊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징수하면 2011년도 기준치는 더 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더 넘겠네요. 그러면. 6개월치니까.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예.
순자

양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요. 산림박물조성이요. 5억 3,600만원이 지금. 그거 5억 3천은 사용처가 어딘가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지금 5억 3,600만원을 사용을 안했습니다. 잔액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면은 총사업비가 40억 아닙니까?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예.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사용을 안했으면은 어떻게 부기를 이렇게 사용을 안했다라면 그냥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현재 지금 명시이월 된 상태입니다.

장기소위원장

명시이월 됐습니까 이거?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예.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40억인데. 그러죠?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예.

장기소위원장

그러면은 사용을 안했다면은 40억이 전체다 명시이월 .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아니 확보가 안됐습니다. 40억 다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부 확보되고 건축이 들어가야 확보가 100%

장기소위원장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산림박물관 사업이 2010년도에 국비가 3억, 군비 3억이 확보되었고요. 2011년도에 국비 2억 7천, 군비 2억 7천, 2012년도에 국비 2억4천, 군비 2억 4천해서 총 16억 2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24억 정도.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23억 8천만원정도가 다음에 건물 지으면서 확보를 2013년도 해야 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아니 사업은 2010년부터 12년까지 사업 기간 아닙니까?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지금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근게 늦어진 배경이 있을거 아닙니까? 당초 사업은. 2010년~ 2012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한다라고 했거든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최초예요?

장기소위원장

작년에. 그렇죠. 작년에 최종 실시용역 중간 보고 회때도 작년 4월 1일날 했거든요? 작년 4월 1일때 용역중간 보고 할때도 2012년까지 완료를 하겠다. 금년까지. 그랬거든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사실은 산림박물관 좀 늦어진 이유가 당초에 거기는 건축,디자인,전기,기계 이런 것이 다 틀리더라고요. 분야별로. 그래서 전번에 보고 회 후에 다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이 �獰楮�.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5월중에나 지난 5월중에나 4월중에 착공을 했어야 맞는데, 그런 사항이 설계변경이 발생되가지고 다시 건축 및 디자인 이런 사항을 초안부터 다시 어떻게 보면은 분야별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사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늦어도 한 8월달안에는 7월달중에는 발주를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강력히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시안이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전시시안에 따라서 전기배설을 해야 건축공사를 하는데 전시시안이 확정이 안되서 지금도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지금 현재 전시시안도 안되어 있고, 지금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 도 안이루어 졌겠네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그러죠. 예 아직 발주를 안했으니까요. 지금도 용역이 안 끝났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니까. 근데 언제 하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7월중에는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용역사하고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 전시분야라든가 기술 제안 이런것들은 다 공모한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추진하고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공모한 것은 아니고 용역사에서 자기들이 발굴해서 그 전문 가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 을 하는데 전문 가 의견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사람이 이야기하고 저사람이 이야기하고 서로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장기소위원장

지금 여기 최종 목표는 뭡니까? 이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물론 인제 목적은 초창기에는 관광객 증가라던가 이런거 그런 목적을 두었다고 봐야죠?

장기소위원장

지금 국비 20억, 군비 20억.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국비는 지금 다 왔습니까?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아니, 아직 안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온 금액만큼만 군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지금 국비 아까 10년도에 3억, 그 다음에 2억.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지금 국비 8억 1천만원, 군비 8억 1천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렇죠? 이사업에 상당히 지금 우리 군비가 20억이 들어가고, 국비도 20억이나 들어가는데 지금 여론을 지켜 봤을때 홍농테마식물원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농테마식물원하고 산림박물관하고 차이점이 있는가.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차이점이 많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산림박물관 개념이고요.

장기소위원장

박물관이고, 그거는 식물원이니까. 그러면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박물관이라 하면은 전시관, 박물관,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저희는 주로 전시관이죠.

장기소위원장

학습관. 그러니까 주로 전시를 한다면은 뭐를 어떻게.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여기에 전시되는 것이 식물사료라던가 영광에 특색있는 그런 사항을 여기 지금 산림표본 및 전시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사업내용은 되어 있거든요. 산림생물표본과 전시실 이런식으로 지금 현황은 되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과장님이 여기 이 업무를 처음부터 실시한 것은 아니고 중간에 맡아서 하잖습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어떤 당위성이라던가 그런 것을 갖고 계십니까?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근데 지금 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을 주체로 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제가 필요없다 해서 안 할 사업도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추진해야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추진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다가 박물관 하나 지어 놨다해서 나쁜 것은 없을거 같아요.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소위원장

아니 뭐 전액 국비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그만큼 우리 군비도 투여가 되니까.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예산 에 적절성, 당위성, 사업성 이런것들이 모두 두루 갖춰져 가지고 인제 추진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한번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계속 해야 된다. 그런것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들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 다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면은 더할나위 없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불갑에 테마형식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테마공원, 그다음에 또 산림박물관, 또 기타 2군데 있거든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불갑산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장기소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접목시켜서 벨트형 관광단지를 유치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우리 지역에 찾는 사람들은 상사화 축제를 비롯해서 찾는 사람들은 많겠지만은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것들이 없단 얘기죠. 실질적으로 불갑사 입구에 상가들 몇군데 있지 그 외에는 없다. 그러면은 오는 사람들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빼가지고 산림박물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에 과연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뭐 알파 플러스 이런것들이 나와야지 무작정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겠느냐. 관광객이 찾으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에.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사실은 관광사업이 그렇습니다. 당장에 이익보다는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당장 뭐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은 당장은 이익도

장기소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도 물론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예산 을 좀 더 앞으로 우리 영광을 미래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도 미래라고 생 각하 지만은 영광에 군민이 없는 미래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군민 한분이라도 더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데다 좀 지양하고 외형적, 선심성, 이런것보다는 포플리즘 이런 것 보다는 내실을 좀 다지는 그런 사업을 전개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5쪽이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이것이 보상금 으로 지급이 되었네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예.

장기소위원장

보상금 인데. 다음페이지에는 6천이고, 2012년도 것은 6천이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액이 물론 나눠지겠지만은 잔액이 현재 남아 있고, 2012년도에는 전반기에 지금 2,700만원을 썼다는 얘기죠?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그러죠. 하반기에도 집행을

장기소위원장

하반기꺼 3,200만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5,400만원을 잔액없이 전반기 후반기 해서 다 썼다는 얘기죠?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예.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다음쪽 녹색전남21협의회 워크숍추진 이것도 보상 입니까?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몇페이지 입니까?

장기소위원장

탄소포인트 5쪽이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바로 그 밑줄이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그린리더 활동지원 그것 말씀입니까?

장기소위원장

녹색전남21 워크숍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을 줘서 집행을 합니다.

장기소위원장

보조금 이에요, 보상금 이에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보상금 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이게 왜 보상금 이 되냐 이 말이죠.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을 지금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녹색전남21협의회 워크숍 추진 이 사항 말씀하시죠. 지금?

장기소위원장

예. 수당 .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보상금 으로 워크숍 추진하는데 보상 으로 줘가지고 그 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장기소위원장

보상금 이라 하면은 어느 목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보상 이 아닙니까? 근데 이건 워크샵 추진인데 이게 보상 으로 분류가 되야 되냐, 목이 정해져야 되냐. 지원도 마찬가지고. 제 얘기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보상 이라 하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보상 이 주어지는 것.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행사실시 보상 으로 그렇게 봐야. 저희들이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01-10 그렇게 보상금 예산 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관례 적으로는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추진 이런 부분들인데 보상 으로 된다는게 조금 이 목에. 그리고 녹색전남21 어차피 환경쪽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 을 했다 이 말이죠.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그러죠.

장기소위원장

좀 이런 부분도 자료를 한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볼거고요. 13쪽이요. 지금 우리 환경보전기금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하고 있죠.. 기금조성?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환경보전기금이 여기에 사용내역을 보면은 홍농서초등학교 방과후 학습지원이라던가 홍농서초등학교 골프장화 지원이란던가.

장기소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기금 조성을요? 기금조성은 현재있는 기금하고 재활용품을 판매수입금도 기금으로 넣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에서도 매년 기금으로 넣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0억 정도를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62억 정도 모금이 되어 있거든요.

장기소위원장

기금조성 내역서를 한번 주세 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기금조성내역서를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연도별 기금 조성내역을 지금 말씀하시죠?

장기소위원장

기금 조성에 대한 목적과 취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정확히 제가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제가 의문되는 것은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적으로 우리 영광군 전반에 있어서 사용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지금 환경보전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아닌 방과후학습지원이라던가 골프특화지원이라던가 지역아동센타지원 이런 것은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지역아동센타 부서 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쪽에서도 지원이 가능한데, 기금에서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되야 되는 것인가.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이 환경보전기금은 사용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홍농에 쓰레기 소각장하고 매립지가 들어가면서 조성이 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 들, 인근 주변지역 주민 들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그렇게 기금으로 생 각하 시면

장기소위원장

그 어떤 규정이라던가 서류라던가.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 근거에 의해서 한다라면은 제가 굳이 더 질의 할 부분은 없지만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라면은 이건 개선되야 된다고 생 각하 거든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위원장

목적과 취지를 제가 보면 알거고요. 그 홍농테마식물원 지금 당초 지금 150억이죠. 이것도 지금 기금입니까?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일반 기본지원사업비 원전 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150억하고, 기금해 가지고 원전기본지원사업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되어 지는 것인가.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아니오. 기금은 별도로.

장기소위원장

전체 100%가 다 기본지원사업비에요?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물론 당초 2014년까지죠? 2014까지 주민 들과 행정에서 열성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리라 지금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당초에 어느 사업이던간에 충분한 검토, 치밀한 분석, 이런것들이 다 접목을 시켜서 심지어는 벤치마킹까지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났을때는 또 아쉬움이 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작년에 실시했던 기술센타에서 실시했죠? 꽃누리 축제같은거. 이런 사업에 실패가 유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 시작했으니까 좀 더 대안 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영광 관내에서도 상당히 거리가 조금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 그렇죠? 여기서 거기까지 최하 25분~30분정도. 또 거리가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분이라던가 위치가 원전 옆이다 보니까 제주도나 산림욕, 조성목, 어디 장흥 편백숲 이런식으로 조성을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런다고 했을때 우리 당초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많은 관광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홍농테마식물원을 찾아줘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숙제로 남아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2014년 2년남 았는데 정말 연구 잘하고 물론 위원 회를 구성해서 위원 회에서 상당한 어떤 한달에 2번씩인가 회의를 거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모든 시스템을 가동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죠.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되시는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농에서 1번 실패를 했는데. 또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인제 더 이상 주민 들도 행정도 얼굴을 들 수가 없을거 아닙니까?
강혁

김강혁환경녹지과장

작년에 한 것은 하나의 축 제의 행 사고 , 이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개념이 틀립니다.

장기소위원장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들로 이미지를 남겨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공통 업무 관련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현황은 2011년도 마필산업육성 설계비에 2,403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명시이월 사업은 2010도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 등 9개사업에 70억 6,634만원이 이월되어 13억 6,0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나번,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귀농인 신규창업농지원 등 5개사업에 6억8,036만1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다번,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2011년도에 경관보전 직접 직불제 등 31개 사업에 63억1,089만1천원을 이월해서 40억 9,088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2억 2,000만 2천원입니다. 다음 4쪽,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농업인교육지원 등 29개 사업에 183억 7,738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6쪽, 2012년도에는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에 28억 8,084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21억 673만 6천원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5번,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농림 심의 위원 회를 두고 있고 산하에 농정·유통 식품산업분과 위원 등 3개 분과 위원 회를 사안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심의 위원 회와 귀농ㆍ귀촌인 위원 회」등 6개 위원 회를 운영, 2012도에 총 9번 위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6번,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9쪽, 7번, 민원처리 내용도 해당없습니다. 8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한우협회 등에 24건에 6억 6,010만 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10쪽 하단을 보시면 2012년도에 1건에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쪽, 9번,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농가주택 수리 비 등 58개사업, 268명에 대해서 67억 5,700만 1천원을 지원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까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의 2012년도에는 원예작물수출 인프라구축 사업 등 3개사업, 14명에 4억 3,294만 1천원을 집행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쪽, 10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처리분은 해당없습니다. 11번,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리수매 확보 및 농가소득 보존대책에 대한 장 기소 의원 님의 군정 질문 에 대하여 전량을 재배하여 일정가격 이하 하락시 농가에 차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2년에 알곡과 청보리 총 4,497ha를 재배하여 이중 2,172ha를 준경관 작물로 지원하겠습니다. 2011년 985ha 였던 준경관 재배 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확대 지원한 것입니다. 또한 2012년부터 보리식품 산업화 를 위한 향토산업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12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보리홍보·체험관 및 판매장 건립 등 총 3개 사업, 127억 5,800만원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 를 받아 모두 적정 처리 되었습니다. 그중 보리홍보 체험관 및 판매장은 총42억 사업비중 2011년도 지원사업으로 10억의 사업비를 한국주조공사에 지원하여 이달말에 완료예정이며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번, 기금관리현황입니다. 친환경농정과는 정기예금 104억 8천만원, 이자수입 6억 3백만원, 총 110억 8천3백만원의 농업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4쪽, 14번, 각종기금 지출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15번, 각종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도 해당없습니다. 16번, 소송 사건 추진현황입니다.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반려에 대한 취소요구 건으로 현재 2차 변론을 거쳤으며 쟁점사항에 대한 심리 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7번, 행정 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25쪽, 18번 모범사례입니다. 친환경농정과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단지에 대하여 2009년부터 2개소, 20명의 공동방제단을 운영 총 7,100ha에 대하여 공동 방제 및 친환경 자재를 살포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확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추진중인 10억이상 대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사업입니다. 영광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한 고품질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에 60억원을 투입하여 영광쌀 품질 고급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 공정율 71%로 금후 외장판넬, 기계 이송 설비, 건물 인테리어 등을 마무리 하여 8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입니다.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ㆍ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APC건립을 위해 2009년도 60억원 규모의 APC건립 사업을 신청 하였으나, 20억원 규모의 소규모 사업비로 2010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 7월 10일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종합계획이 통과된 지역에만 지원하는 2011년도 APC건립 보완사업을 추가 신청 하여 35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9월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 영광보리 명품화 사업입니다. 영광보리명품화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엿기름가공공장 신축과 생산시설설비 및 유통시설지원을 연내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준공 후 사업자 중심운영관리로 영광군 근저당 설정 후 보조금 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인 영광맥고부가가치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총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하여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 1년차로 사업추진체계구축 및 비영리법인 등록 사업단 워크숍 및 관계자 회의,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제품개발 등 연구용역과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의 세부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영광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영광 군의회 공유재산 매입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군 자문 위원 의결 을 거쳤으며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전라남도 심의 는 7월 27일 개최예정으로 8월초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1번, 농업인 육성사업으로 가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융자 사업으로 2011년도 9명에 대하여 9억6,600만원 융자 확정되어 현재까지 4명이 2억6,182만원을 융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2년도에는 9명에 대하여 10억5천만원의 융자가 확정되어 현재 추진중입니다. 33쪽, 나번, 귀농인 장려지원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제정 된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에 따라 최근 2년간 현장실습 등 총 4개사업에 대하여 55건, 3억7,200만원의 지원을 계획하였으며, 현재까지 24건, 1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농업 및 주택구입 융자 사업은 총 11명이 10억8,300만원을 신청 하여 현재까지 총 4명이 4억6,000만원을 융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8명에 대하여 총 12억 7,160만원이 융자 실행 되었고, 35쪽, 2012년도에는 22명에 대하여 16억 1,700만원이 융자 결정 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친환경농업, 축산분야, GAP, HACCP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농업분야 친환경인증 추진현황은 저농약이 558ha, 무농약 2,284ha, 유기농이 172ha로 총 3,014ha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나번, 농업분야 GAP 추진현황으로 현재 GAP 관리시설은 통합 RPC, 군남농협, 송림 RPC 등 3개소이며, 2개 작목반이 GAP인증을 받았습니다. 축산분야 친환경인증은 무항생제인증분야에서 13개 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HACCP은 3개 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HACCP인증을 위한 컨설팅은 5개 농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38쪽,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2012년 6월말 현재 한우 23,540두, 젖소 1,660두, 돼지 90,999두, 닭 346만 4,673두, 오리 14만 4,302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5번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입니다. 작년 가을 파종분으로 2,600ha 재배면적에 55,340톤을 생산하였고 전량 판매하여 52억 5,73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39쪽, 6번,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춘계와 추계, 연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춘계시 9개 품목 23만 2,051두에 접종을 실시하였고, 추계에 돼지 24,200두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번, 보리 산업화 특구 추진현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보리재배 면적이 증가해오다 지난해 파종기 잦은 강우와 청보리에 비하여 알곡보리의 수확, 건조, 조제 등 경영비 증가와 노령화 등 재배기피로 보리재배 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7월14일까지 농협의 보리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보리재배 면적확대 및 2013년도 보리 계약 재배에 따른 관ㆍ농협ㆍ축협 등 관계 간담회 를 개최, 의견수렴을 통한 지원제도를 검토하여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리가공산업 활성화로 보리소비 촉진을 위해 가공공장 신축과 가공시설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리를 이용한 막걸리 및 증류주 생산을 위한 전통주 제조공장 생산시설 융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광한우 지리적표시제 등록 을 완료하였으며, 축산물 브랜드화 및 청보리사료를 확대 생산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리식혜, 보리과자 등 15종을 출시해 제품으로 판매하는 등 특구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41쪽, 8번,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가.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추진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나번,소형 저온저장고 추진은 2011년도에 42농가, 42쪽 중간을 보시면, 2012년도에 1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42쪽 하단, 다번, 공공비축 톤백용 포장재 지원은 금년 10월 이후에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9번,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번,「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은 2011년에 69개 학교 8,648명에 9억 6,03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에 69개 학교 8,278명에 9억 2,127만 2천원 지원 계획으로 현재까지 2억 2,2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번,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26개교 4,819명의 학생에게 6억 7,220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38개교 6,868명에 13억 9,487만 3천원 지원 계획으로 현재까지 9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19명에 1,368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일일단가가 8천원 오른 3만2천원으로 총 6명에 819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5쪽, 11번 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가번, 농촌체험마을 현황으로 상정 마을과 용암마을이 현재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운영중이며 길용마을과 산하치마을이 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 나번, 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상정 마을은 지난 1년 동안 총 방문객 2,096명에 숙박, 음식 등에 1,472만 9천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용암마을은 1,497명 방문에 2,621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 1명씩을 배치하여 월 1백8만원씩 인건비 를 지원하고 d있습니다. 다음 46쪽, 12번, 민박신고현황으로 48쪽까지 현재 60개소가 민박신고 되어 시설개보수 중인 한 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영업중에 있습니다. 49쪽, 13번, 전통 모싯잎송편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35개소 떡집에 저온저장고와 포장재 사업으로 군비 5,498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번, 불법 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총 4건을 적발하여 3건은 원상회복을 완료하였고 1건은 원상회복명령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유통회사 운영상황입니다. 설립당시 자본금 45억 5,100만원, 주주 2,041명 직원 7명 이었으며, 현재 자본금 56억 7천만원으로 자산 178억 7,200만원, 부채 120억 2,200만원 자본 58억 5,000만원입니다. 출자규모는 주주 2,060명에 56억 7,047만원이며 2011년 매출실적은 222억 3,900만원이고, 2012년 6월말 현재 매출실적은 170억원 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양순자 위원 입니다. 1쪽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중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승마장 조성, 고추지리적 표시제 등록 비 등 상당히 많이 있었네요? 왜 이렇게 (청취불가)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를 들어 승마장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소선정이 좀 늦어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APC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추진중에 현장에 부지에 쓰레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처리를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금년 7월 내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 내일.
순자

양순자위원

그럼 지금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나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지금 통합RPC 사업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30억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그게 40억 사업으로 증 되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 되었는데 통합RPC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기술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규로 통합RPC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다시 설계가 60억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리고요. 9쪽 경상행사지원금에 보시면 2011년도에 보조금 내역을 보면 지금 한우하고 관련된 축산물 시식 및 홍보에 대한 지원금이 한우협회, 양돈협회, 낙우회, 욱계협회, 영광축협 똑같이 120만원씩 집행이 되었는데, 이걸 어느 행사에서 어떻게 홍보가 되나요? 동시에 하고 있나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우협회는 마라톤 대회때 했었고, 양돈협회나 낙우협회는 불갑 상사화 축제때 그때 시식회 및 홍보를 했습니다. 행사때마다 틀립니다. 동시에는 않습니다. 축협은요?
축협도 그때 같이 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언제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축협이 굴비골 마라톤 대회할 때 작년도에 그때 시행 을 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1회씩 하신건가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1회씩. 똑같이.
순자

양순자위원

행사때 가서 나눠서.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똑같이 어느 단체는 많이주 고 적게 주면 문제가 있어서 똑같이 나눴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제가 본 단체도 있고, 안 본 단체도 있고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20쪽 보조사업 을 보면 곤충사업 육성사업 1개소가 있어요? 귀뚜리랑개구리랑 영농조합. 이걸 제가 영광에서 나오는 건지 어느 TV 방송 에서 본 거 같은데 우리 영광이었나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굉장히 저도 잠깐 봤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거 같더라고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있는데 잘 생각했더라고요. 상당히 1년에, 작년까지 보니까 1억 2천만원정도 순소득을 얻었어요.
순자

양순자위원

장소가 어디인가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 묘량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군서 보나리 쪽으로 왔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묘량에서 자발적으로 하셔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옮기신 거라고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러죠.
순자

양순자위원

근데 왜 한번도 이 좋은 사업을 홍보를 안하셨을까요? 널리 좀 알려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참 좋은 사업인데 더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면 굉장히 멋진 사업 같았습니다.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추가로 사업이 필요한데 이중지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9억 6천 이건 영광농협조합... 지금 보조사업 에 보면 이게 우리 100% 군비는 아니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러죠. 전부 국비사업.
순자

양순자위원

국비 + 군비죠? 어때요? 관리감독 잘하고 계신가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RPC 하면서 5개년동안에 매년 1,000톤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60% 정도 내려옵니다.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국비가 60%, 군비, 자부담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아니죠. 저희들 관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관리감독은 하신가요?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가 확인하신가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어차피 우리 군에 2000톤짜리 5개 있어가지고 10,000톤 밖에 안됩니다. 이게 1개 읍면 쌀 생산량, 벼 수확량 감당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가지고 우리 영광쌀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품질을 높이면 물론 가격대비 더 올라가고 농민들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러죠.
순자

양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죠. 영광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제가 농촌지역에 살다 보니까 질의 할 것이 좀 있네요.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9쪽이요. 8쪽. 8쪽에 위원 회 있죠. 지금 여기는 농정 심의 회가 2군데 기재되어 있어서 6개 위원 회구만요. 2012년에 9회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금년에 총 몇 회 실시하는 겁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 9회.

장기소위원장

2011년도는 몇 회 실시했어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2011년도에요.

장기소위원장

나중에 보고 해 주시고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장기소위원장

이렇게 위원 회를 실시하면 수당 이 나갑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수당 이 저희들이 한번 나갑니다. 전체 우리 농정 심의 회 할 때 군 심의 할 때만 1번 나가고, 분과 위원 회 할 때는 안나갑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니까 6개 위원 회가 있는데 지금 6개 위원 회 토탈해서 9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 분과별로 9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토탈 9회 했죠.

장기소위원장

토탈. 그러면 2회한데 있고, 1회씩 실시한데 있다 이말이죠? 그러면 1회씩 실시한데는 다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토탈 1번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때 지급했습니다. 제일 위에 농정 심의 회 군단위 2013년도 사업 확정할 때.

장기소위원장

32명. 그러면 전체 6개 위원 회를 다 한꺼번에 회의를 개최해서 32명이 참석해서 다 지급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숫자상으로는 32명이 더 되는데, 43명.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 밑에 학교급식은 별도 입니다. 학교급식, 귀농귀촌은 별도 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위원 회 수당 은 ?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7만원씩입니다.

장기소위원장

7만원씩. 예산 에 반 영해 서 하는 것이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7만원씩 하면은 오전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오후에 하죠.

장기소위원장

오후에. 우리 일당 치고는 조금 비싸네요. 오후에 하는데. 점심 먹고 하니까 점심 제공은 안해도 되잖아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2시경에 합니다.

장기소위원장

상당한 위원 회를 구성해서 우리 영광군 농업발전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장기소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정 심의 회 7번째 설도젓갈타운 조성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근데 농정과에서 이 심의 를 농정 심의 를 이것도 하는 겁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휴양단지는 농정 심의 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산분야는 별도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농정수산분과 위원 을 저희들한테 포함을 시켰습니다. 5명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심의 회를 개최해서 그 승인 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물론 그랬다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은 전문 성이 없는 분들이 수산하고 농업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 성이 없는 분들이 농정 심의 회에서 어찌 수산분야를 심의 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걸 제가 묻고자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휴양시설은 수산분야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이건 농어촌휴양단지라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심의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지금 해수온천랜드도 당초 문화관광과장님 해수온천랜드도 공식 명칭이 뭡니까? 당초 우리 사업실시할때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는 랜드라는 용어자체는 처음에는 없었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금 해수온천랜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전문 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9쪽,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 할 때 우리지역 농ㆍ특산품을 자매결연이라던가 도심 지 판로 개척을 위해서 홍보차 갔을때에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예산 심의 를 분명히 했는데, 보니까 유통회사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당초 목적과는 틀리다는 얘기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어디 보십니까?

장기소위원장

다음쪽 9쪽, 10이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 을 심의 할때는 그런쪽에 우리 지역 농ㆍ특산품을 지역에서 새마을이라던가 청년회에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홍보차 판로망 개척해서 예산 을 세워줬는데 유통회사에서 많이.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유통회사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한 것은 1번 지원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는 3억 6,000만원짜리도 있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운영자금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국비 운영자금이라고 국비지원이라고 아무 표시가 없어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장기소위원장

서식이 문제가. 오전에도 그랬는데, 서식에 문제점이 많네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이건 100% 국비입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부기가 명시되었다라면.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사실상 저도 몇 번 다녀 봤습니다만은 판로이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홍보가 더 목적이랄 수 있겠지 않냐. 가서 숙박비 제하고 나면 오히려 손해 납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도 하고(청취불가).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예산 그런 경비 들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참고적으로 내년부터 지금 올 추석에도 추석 전에도 한번 각 읍ㆍ면에 자매결연 한데라던가 각 읍ㆍ면에서 자매결연을 행정에서 다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꾸준하게 자매결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매결연을 꾸준하게 한 것은 뭐냐 우리 지역의 농ㆍ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전에라도 특산품을 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조성을 만들어줘야지 이 목적과 취지가 맞다는 얘기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리고 그 모싯잎송편 있죠? 이건 조합인데 그 뒤쪽에 또 있고만요. 모싯잎송편은 뒤쪽에 가서 말씀드릴랍니다. 그리고 23쪽이요. 먼저 23쪽전에 22쪽 본 위원 이 질의 했던 보리수매 폐지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많은 희망을 줘가지고 좋은 평가를 듣기도 했고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건데, 물론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줘도 부족하죠. 지금 현실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허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23쪽이요. 2012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APC 건립 있죠? 이게 당초 사업비가 얼마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60억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2010년도에 소규모 사업 20억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농림식품부에서요. 그것을 추진해 가지고 내일 준공합니다. 그부분은 마무리요. 근데 금년도에 그와 관련해서 35억 사업을 작년도에 확정되가지고 금년도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 55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총 55억이라고요. 지금 국비가 17억 5,000만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님께서 질의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화시설을 갖춰서 우리쌀을 품질을 더 맛좋게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친환경농사를 많이 짓고 있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장기소위원장

그면은 일반 알곡하고 친환경 알곡하고 지금 가격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일반알곡은 4만 2천원 나가는데, 친환경은 5만 2천원에 지금 나갑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저농약, 무농약, 그다음에 유기농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거기에 따른 예산 은 많이 들이고 있는데 쌀값은 그대로다 이 말이죠. 그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소금을 예로 든다면 프랑스 게르마늄 소금은 이만한 10g짜리가 10만원도 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쌀도 마찬가지에요. 일반쌀이 예를 들어서 4만~5만원 간다면은 친환경쌀은 그 배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면서 그 자리이다 이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포괄적으로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 당초에 호남미가 저가미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05년부터 친환경을 추진해가지고 어쨌든 호남미를 업그레이드 시킨 것은 친환경으로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 님께서 질의 했듯이 그 친환경쌀이 고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해남 “한눈에 반한 쌀”도 전체 재배면적의 10%정도만 고가에 나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가미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브랜드 쌀을 지금 현재 영광군도 2개 브랜드 쌀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사는집”, “굴비골 진상미”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서울 시장 에서 저희들 쌀 경쟁력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어쨌든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에 전라남도 10대 브랜드에 지금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전국 12대 브랜드를 가야만이 전국적으로 우리 영광이 대표브랜드로 가야 쌀값이 알려져야 만이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된 것이 쌀의 품위에서 항상 떨어집니다. 품위에서, 이게 쉽게 말해서 도정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거기서 떨어져요. 그래서 현대화시설이 급하다 해서 통합RPC 만들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은 금년산 가을쌀부터는 좋은 시설에서 생산이 되면은 이부분에 상당히 점수를 받아서 전국브랜드에 진입하지 않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물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물론 쌀 미질도 좋고 그것도 우수성이 분명히 뒤따라야 되겠지만 현대화시설도 좋고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것이 뭐냐면 우리지역에 2모작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1모작으로 하면서 옥수수라던가 자운영이라던가 이런것들로 해서 그걸 터전으로 해서 지어야지 우수한 품질이 나오지, 2모작 해버리면 논에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유기질 함량이 부족합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렇죠. 함량이 부족해서 좋은 쌀이 안나온다 이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2모작과 1모작, 그 차이점을 해가지고 친환경의 어떤 예산 부분 이런것도 따져가지고 우리지역에 우수한 쌀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당초에 2006년~2009년까지 3년간 우수한 쌀 받다가 지금까지 못 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리고 33쪽에요. 귀농ㆍ귀촌 장려지원 대책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은 청년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한해에 만오천엔, 만오천엔이면 얼마입니까? 천오백,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 따지면 상당한 돈이죠? 그래서 7년간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농정과에서 우리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 물론 지금도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농정과에서 하실 부분들이 그런것들을 접목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 특히 청년들한테 애 낳을 수 있는 젊은 신랑신부 결혼적령기에 있는 분들한데 우리 지역에 군유지 있죠? 군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농지 말입니까?

장기소위원장

우리가 밭농사 건, 논농사 건 지을 수 있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군유지 논농사는 염산 야월, 월평 뜰에 가서 40ha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또 다른데는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다른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런것들을 확보해가지고 군유지를 무상임대를 해준다던가, 그리고 지원받는 농기계, 기술센타에서도 임대를 하고 있지만 임 대사 업 이런 것도 결혼적령기에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우리 인구늘리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기타 등등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하고는 틀리겠지만은 참고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8쪽이요. 친환경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 이부분이 상당히 경종농가, 축산농가, 사업단, 사업주체가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가 kg당 작년까지 90원이었습니까? 얼마였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95원에 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작년까지. 올해 지금 5원 올렸잖아요? 다른 시군에는 100원씩 주는 데도 있고, 110원씩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어렵 농사를 지은 분들한테 5원, 10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kg으로 따지니까 그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요. 근데 이걸 사업단이라던가 회사보다 뭐라 그러죠? 농협이나 축협 같은데가?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생산자단체.

장기소위원장

생산자단체에서 판로 땜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회사에서는 다른 축산농가한테 팔 때는 130원까지도 팔고 그러거든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외지로 나갈 때는.

장기소위원장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운반비도 있으니까 이해는 한다 하지만 좀 그쪽에서 이익을 덜 남기고 우리 경종농가한테 돌려주는 그래서 물론 5원 올렸는데, 이런것들이 상당히 지금까지(청취불가). 5원 올렸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경종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잠깐 말씀드릴까요? 경종농가측도 생각해야 되고 또 관내 축산농가 측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들 같이 양자 모여가지고 가격 결정 합니다. 그런데 가격을 5원 올리면은 축산농가들이 부담이 가고, 5원 내리면은 경종농가들이 안되고 왜냐하면 경관보 전직 불제가 올해 같이 100%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저희들이 차등을 둬서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결 속기 라던가 베일카트기 이런 거 어떻게 지난번에 질의 를 했던 부분인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원하는 대로 다 줬숩니다. 사업단에서 저희들이.

장기소위원장

사업단 만이 아니라 축산농가한테도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필요하거든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농가에서는 카터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왜냐면은 500kg, 이런것들을 사실상 1톤차에 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청보리를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많이 해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더불어서 역으로 따지면 청보리 재배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현재 추진계획입니다만,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축협에서 그걸 다시 조사료유통센타를 설립해서 재작업해가지고 적은 규모로 20kg, 이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팔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이동하는데 어려움 없고, 1톤차 가야되지, 지게차 가야되지,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부담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41쪽이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소형냉장고 지급현황이 총 55농가이네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추경 것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추경에 것은? 추경에 9개인가.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25동입니다.

장기소위원장

25동인가 되죠? 그래봐야 80동.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게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산과 에서는 600만원 자부담이 커버리고, 또 설계비 이런 것도 따지니까 그것도 2~300만원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800만원이 넘어 버리니까 해양수산과 사업은 선호를 안해요. 근데 이건 싸니까 선호를 많이 한다 말입니다. 이게 지역민들이 심의 를 하는데 싸움나요. 매년.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이거를 싸움 안나게끔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장기소위원장

44쪽, 농가도우미 지금 단가가 2만 4천원입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3만 2천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아니, 단가가 11년도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만4천원, 44쪽 2만 4천원 아니예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11년도에는 3만원에 80% 지원했고요. 그러니까 2만 4천원 지원했죠.

장기소위원장

그러니까 2만 4천원씩.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자담이 6천원이고요.

장기소위원장

그러면은 오른쪽이 72만원이면은 한달 하루 2만 4천원씩 계산해서 한달 근무를 토탈한거 같구만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최대 45일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니까 72만원은 한달치구만요. 그러죠? 그러면은 지금 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러죠. 드리겠숩니다.

장기소위원장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45쪽 제일 하단에 제가 얼른 계산해보니까 2,400만원이 아닙니까? 120만원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2,640만원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이게 맞아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조가 108만원이고 자담이 12만원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니까 토탈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월 120만원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소위원장

토탈 사업비가 계산이 잘못 된거 같은데, 240만원인데.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2사람입니다. 1,200만원씩 근데 예산 이 국ㆍ도비 내려와 가지고 전체 소진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게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장기소위원장

마지막으로 유통회사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려서 작년 하반기에 사옥이라던가 건조장 시설이라던가 이런것들을 사업내역 보고 만 들었지 현지확인을 못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 하는 과정에서 한번 감사 를 실시할건데 그때 가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APC하고 유통회사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장기소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얘기하실 것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굳이 말씀드리자면 위원장 님께서 계시는 동안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아무튼 감사 드리고, 농정과 직원분들 농업군이다 보니까 다른 실과보다도 더 어려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똑같아요. 비가 많이 오면 비가많이 온다 해서 민원 생기고, 눈이 많이 오면 눈이 많이 온다 해서 민원 생기고, 좌우지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민원 생기는 데가 농정과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위치가 동병상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실건데 그런 마음 충분히 압니다.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항 공통 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 시설비 집행 총 예산 액은 1건에 약 3,600만원이며, 그중에서 시설공사비로 3,546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3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으로 반납조치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시설비 총 예산 액은 12건에 36억 4,041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 34억 1,370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2,6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32억 4,449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토지 보상 비에 591만 8천원, 설계비에 8,438만 4천원, 측량 수수료 등 기타에 7,891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항 명시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2건에 57억 4,294만 5천원인데, 도서종합개발사업에 6건은 기 완료했습니다. 2010년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외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사업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6건에 1십4억4천2십4만6천원으로 수산물소형저장고시설사업, 수산종묘 방류 및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 신청 자가 없는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사업 3억원과 해파리 미발생으로 인한 해파리 제거사업 3천5백만원은 반납할 계획이며, 2011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9건에 9십9억6천9백3십6만1천원으로 향화도 물양장 안벽복구공사와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외 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어 사업 기간 내에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보상금 지급내역중에서 착오로 인해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상 중에 어선원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3,100만원에 예산 을 세웠습니다만 115명에 대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집행이 안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어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 그부분은 2,346만원이 집행되어 75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기 전에 자료를 재검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3,787만원 예산 액에서 2,753만 8천원이 집행되어 현재 잔액은 1,033만 2천입니다. 이것은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바다드림팀 교육참석자 급식 보상 외 3건에, 예산 액 2,441만원중 188만원을 집행하고 2,253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하반기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4항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징수결정 액은 총 1,220만원으로 이중 1,215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5만원입니다. 미징수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5만원은 조속히 징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5항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입니다. 2011년도 산지가공시설사업 사업자 선정과 2012년도 해양수산사업 선정 심의 를 위한 영광군 수산조정 위원 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계마항ㆍ안마항ㆍ법성항 어항관리협의회 위원 위촉식 3회, 안마항 운영협의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6항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7항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는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4년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낙월면 송이도 민원건에 대한 관련여부 확인 고충 2건, 계마항내 어선 접안시설 설치요청 건의 1건이며, 2012년도에는 삼중자망의 꽃게포획 및 어구수량 확대 건의 1건, 불법건축물 철거 요청 진정 2건이 접수 되어 서면자료와 같이 차질없이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8항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총 5건중 2011년도에 굴비업체 수산물이력제 지원 외 2건에 대해서 1억 3,639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도대회 외 1건에 대해서 330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일자에 따라 모두 정산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제9항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1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및 수산물소형저온저장고시설사업으로 3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2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및 수산물소형저온저장고시설사업으로 1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습니다. 제11항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굴비산업특구사업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계획수립운영 및 특구특색에 맞는 방안 강구가 요구된다는 군정 질의 건에 대하여 지난 4월 16일 영광굴비산업특구 추가지정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과제 사전 심의 를 실시하였으며, 용역 계약 체결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9쪽입니다. 전국 특산물브랜드 우위품목인 영광굴비의 명품식품산업 육성, 위생적인 제품생산을 위한 가공업체 지원확대 및 지도단속 강화가 요구된다는 군정 질의 건에 대하여 28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산물이력제(진품인증테크 구입)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 수산물원산지표지 지도단속을 645개소를 대상으로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전라남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영광원전(해수사용,방류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조건 이행여부 보완 및 보완내용 사항과 관련한 군정 질의 건에 대하여 영광원전에 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보완자료 제출 을 요구하여 부관부 어업권자 권리자 및 한경영향평가 이행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제12항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4월 17일 총2건을 자체 심사 하여 영광굴비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은 자부담 확보조건으로 조건부 승인 하였으나, 자부담 미확보로 미추진되었으며, 백수방파제 및 선착장 조성사업은 재검토 의결 로 미추진 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제13항 기금관리 현황, 제14항 각종 기금 지출 내역, 제15항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제16항 소송 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이 2011년 3월 7일 제 기한 영광굴비 등급규격 및 위생기준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약정금 청구 건은 금년 3월 19일 대법원 상고 하였으나, 2012년 6월 28일자로 상고 기각 되어 소송 수행이 종료되어 원금 796만원과 이자 290만원 그리고 별도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번의 사례를 교훈삼아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17항 행정 심판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12월 20일 청구 된 어업정지(30일) 처분 취소 청구 의 건은 2012년 3월 30일 재결 을 거쳐 어업정지 30일 처분이 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의 건 및 어업정지(60일) 처분 취소 청구 의 건은 소송 이 진행중에 있으며, 소송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제18항 모범사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제19항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추진중인 10억이상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총3 건의 대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염산 향화도바다매체타워시설공사입니다. 영광대교 건설에 발맞추어 해양관광 및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09년 11월 기본계획수립하여 2010년 7월 어촌 정주어항 지정고시하였으며, 201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 2012년 5월 16일 공사 계약 체결하여 착공중에 있으며, 금후, 계획연도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공정에 맞춰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준공 후 운영관리 방식은 위탁관리 방식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후 이것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설도 젓갈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12월 27일 공사 계약 을 체결,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계획연도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공정에 맞춰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 방식은 위탁관리 방식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0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ㆍ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과 수사눔ㄹ 공동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수출 및 내수제품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1년 6월 3일 보조사업 자를 선정하여 2011년 12월 28일 착공하여 2012년 8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공정에 맞춰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제1항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에 사업자 5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염산에 향화도쪽에 김양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8명에 대해서 2,275만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사업 1명에 10억원을 선정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민물장어출하비닐포장재지원사업 1명에 5,000만원 생산협회가 되겠습니다. 다목적인양기설치사업 1명에 5,000만원,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8명에 6,341만2천원, 농어업에너지 효율화사업 7명에 30억 6,631만 5천원, 2011년 수산물소형저온저장시설사업 15명에 1억 8,000만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1명에 10억원, 2012년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사업 10명에 1억 2,000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제2항 육지 소규모어항 보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뒷장 18쪽 상단부까지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항 마을어업면허 등록 현황입니다. 영광에는 총 21건에 마을어업건이 1,397.75㏊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제4항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7개소에 사업비 22억 7,467만 3천원으로, 상낙월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 외 5건은 기 완료하였으며, 2012 상낙월 재해예방시설 및 보트 계류 장 시설공사, 송이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 상낙월 산책로 유지관리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제5항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영광에 내수면이 매기라던가 가물치, 미꾸라지, 우렁이 이런 건들이 지금 7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뱀장어 63건으로 가장 많이 어업권 현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7항 어선 등록 현황입니다. 어선 등록 도 전체 어선 등록 척수는 820척정도 됩니다. 현재 신규로 7척, 전출 177척, 전입 185척, 말소 7척으로 현재 828척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8항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은 해당없습니다. 22쪽입니다. 제9항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현황입니다.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0항 항포구내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항내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방치된 선박을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1년에 10척, 모두 처리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5척 12톤이 발생되어 4척 8.5톤은 기 처리하였으며, 미처리된 1척 3.5톤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3쪽 11항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입니다. 어디가 있냐면 두우리어촌계가 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서 2004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7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가지고 작년까지 총방문객수가 약 1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험시설이용객수는 7,557명으로 체험관광수입은 총 7,119만원이며, 2012년 1/4분기까지 방문객수는 240명에 소득액은 350만원입니다. 2011 작년도에는 발전가능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만 이것 또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굴비이미지 경관조성사업으로 2010년 11월 18일 조형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1년 4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작년말에 전라남도 주관 녹색디자인 인증을 득하였으며, 2012년 6월 16일 외교통상부 소관 공익 사단법인 국제고공디자인교류재단에서 주관한 IPD 국제 외교디자인어워드 입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제13항 어촌계별 어업면허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4항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실적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제15항 어선감척 및 보상 현황입니다. 어선감척 보상 으로 5억 8,027만 1천원은 투자하여 총7척 35톤을 감척하였습니다. 제16항 해안정화사업 추진 및 지출 현황입니다. 2011년에 1,232만 6천원을 투자하여 백수읍 대신리 외 4개소 해양쓰레기 65톤을 수거하였으며, 2012년에는 789만 8천원을 투자하여 백수읍 대신리 외 4개소 해양쓰레기 2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제17항 설도 젓갈타운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 2월 28일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11년도 6월 24일날 토지매입후에,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작년도 12월 20일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일날 어항시설사용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있는 제방구거 농로 이런 것은 목적외 사용 승인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지구단위계획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이런쪽의 서류를 미리 정리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었습니다. 현재 지금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고시중에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 이 끝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7쪽입니다. 제18항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4월 28일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5월 13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2012년 5월 16일 계약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 공사착공하고 같은해 6월 15일 사업부지 경계 및 현황측량을 마치고 착공 중에 있습니다. 책임감리자 현장 상주배치하여 사업 기간 내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쪽이요.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표기를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총 얼만데 115명을 지급했다고요? 기 집행을 했다 이 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예 . 작년도 겁니다. 이것은

장기소위원장

1,034만 2천원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원래 당초는 몇 명이었습니까?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지금 1명당 20만 3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신청 을 안한 분들이 있어서 그 외에 집행을 하고 755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알겠습니다. 9쪽이요 18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때 본 의원 도 질의 했던 부분인데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조건에서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안계셨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 부관이 잘못됐다. 이 부관에 대해 재 수정 을 해라 그러면 6개월 후에 다시 재검토 할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재 계약 이 우리가 4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매년 1년씩 하다가 작년에 4년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랬죠?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그랬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매년 계약 을 1년씩 하다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이 감사 원에 청구 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환경변화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장 기간 은 할 수 없다. 그래서 4년으로 당겨 줄였거든요. 근데 원전에서는 30년을 그대로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이 대립되어 감사 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자료라든가 계속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에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감사 원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충자료를 요구해 와서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추이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우리 군에 변호사가 2분이나 있죠? 법률 고문 . 당시에도 제가 이 법률 고문 들이 영광군을 위한 법률 고문 인지 한수원을 위한 고문 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한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우리 영광군에 불리하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관이라던가 부관부 어업권자, 권리자 행세, 또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이행부분들이 다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일방적 부관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러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당 부서 에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그래서 이 내용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라던가 이런것들.

장기소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9쪽 하단부분, 영광굴비 냉동.냉장창고 이것도 자부담 미확보로 어렵다 이 말이죠? 백수 방파제 선착장은 재 검토란 것이 뭡니까?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투융자 심사 결과에서 백수방파제 선착장을 조성하려면 총 기본설계비 약 85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원전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확보된 예산 이 30억입니다. 그것과 추진할려다 보니 예산 이 부족해서 55억이 지금 군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예산 을 올렸습니다만 재정 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있고 해서 군비로서는 지원이 어려울 거 같으니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봐라 라고 재검토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 또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방비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근데 이미 기본계획수립 용역까지 1억 7,500만원이나 들여서 마쳤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이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들어갔어야 되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좀 어렵지 않겠나요? 이게 차질없이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방재정 문제에 따라서 국비확보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한거기 때문에 한번 그쪽 방향으로도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장기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은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과장님이 직접 가서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시던 청와대를 가시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군비가 1억 7,500만원이나 투자 되가지고 그리고 그쪽 주민 들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군민들을 어업인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야 되겠습니까? 16쪽이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이 당초에 수산물 유통센타 였죠?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처움에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랬죠.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제가 강력하게 질의 한 적이 있는데 당초에 유통센타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 신청 을 해가지고 확정이 �類駭쨉�,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로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그때 당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비 6억, 군비 6억, 자부담 8억이죠?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장

2010년까지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구만요.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현재 준공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현재 1층 건물은 완료했고, 그래서 아마 장마 끝나고 나면 준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은 5년간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이번에 더 확인차 가보면 되겠구만요. 알겠습니다. 22쪽 10번이요. 방치 폐선 현황처리가 2011년도에 5척, 10척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10척 다 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는 5척이고요.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현재 발생된 것이 5척이 확인되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지금 다 처리를 한겁니까?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다 했습니다. 지금 1척만 처리 안되서 곧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2009년도에 20척을 했구만요. 2010년도 14척을 했고, 2011년도 11월까지 해서 5척 인데 여기는 10척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 제가 확인 한번 다시 해봐야 될거 같고요.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어선감척도 지금 현재 총 보유량이.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840척입니다.

장기소위원장

840척이요?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840척인데 등록 된 것은 848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선감척.

장기소위원장

25쪽 하단부분 해안정비 11년도에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65톤을 처리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65톤이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틀린 점이 많네요. 이것도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 산지가공이라던가 수산 보조금 있잖아요?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상 수산 보조금 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엄청난 금액이 지급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혀 실태파악이라던가 관리가 엉망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언론에도 게재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야 되는 것인지.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담보로 제공해서 지원받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십억이 지원된 보조사업 있잖아요? 보조소유자 명이 누구로 되는 겁니까?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본인 앞으로 됩니다. 사업자 명의로. 아니 군수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자

장기소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깐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등기할때는 보조사업 자 명의, 관리감독은 군에서, 군에서 허락을 받고 담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보조사업 설정하는 완료시에는 군수 명으로 되는 겁니까? 설정하는 과정에서?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보조사업 자 명의로 가되 근저당 설정은 군수 명의로.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해제가 언제 설정이 되었다가 5년이 되면 설정이 해제되는 겁니까?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압류처분은 10년간 해놨다가 11년이 되게되면.

장기소위원장

10년이 지나면 해제를.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자동해제 할 수 있도록.

장기소위원장

자동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취해줘야 합니까?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시설등을 확인해 가지고

장기소위원장

이런것들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런 실태들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수산과장님 마지막인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농정과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장 으로 오셨으니까 더군다나 수산에 대해서 박식하시고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전에 업무 보고 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물장어에 대해서 위원장 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우리 영광장어가 빛나지 않을까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저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쪽 해변가 쪽에 살고 있으니까 더욱 더 관심을 갖겠죠.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타르 관련 마무리가 안되가지고 지역민들은 5만원씩을 걷어서 준지가 벌써 3년 2007년 12월 23일 사고 니까 2008년도에 5만원씩을 걷어 줬는데 지금까지 오리무중이다. 이걸 과연 물론 군민들이 그분들한테 누군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행정이 알면서 수수방관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5만원씩을 걷어서 보상 을 해주겠다 보상 을 타주겠다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되든 책임을 묻든가, 아니면 토해 내라고 하던가, 아니면 유럽에 있는 IOPC 보험회사 가서 타가지고 오던 어떤 방법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지 지금 물어보는 사람만 많지 저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약 한 17,000명인가 정도 되거든요. 그 신청 자가 5만원씩이면 17,000명이면 꽤 되잖습니까? 근데 이걸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도 될 수 있지만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군 민의 일이기 때문에 나서서 원금이라도 찾아줄 수 있도록 해주는게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배

권승배해양수산과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