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 서초 전반기 2년이 지나가고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민선5기 서초는 서울시 자치구 행복지수1위, 기대수명 1위, 인구 10만명 당 사망률 최저 등 삶의 질 세계1등 도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 구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구정질문 답변은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로의 소통과 협력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는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반기 구정은 더욱더 성숙된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제 김병민의원님과 황일근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 일문일답 이외에 일괄 질문하신 김안숙의원님과 백윤남의원님의 내용 중에서 중요 정책관련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비리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에서 서초경찰서로 고발한 조모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유형은 어떤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감사과 자체감사 과정에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공사 업무를 계약할 시에 담당 주무관이 브로커와 공모를 해서 예산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총 26건에 1억 3200만원가량 적발을 했습니다. 비위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 발주의 경우에 비위공무원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비리공무원이었습니다. 보람상사라 하는 브로커와 공모를 해서 자기 아는 그런 계약 업체를 선정한 후에 비위공무원은 시공업자에게 시공견적서를 비위 담당 공무원이 직접 견적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닌 브로커에게 제출토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브로커는 받은 견적서의 공사물량을 30% 내외로 부풀려서 재작성을 한 후에 가짜 견적서를 함께 비위공무원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위공무원은 타 견적 대비 저렴한 이유로 선정한 시공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을 한 후에 시공 후에 대금을 지급하고 브로커 보람상사는 업자에게 과다 계상된 차익을 보람상사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해서 예산을 횡령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물품 구입의 경우에 수량과 단가를 부풀려 계약해서 부당 계상된 금액을 횡령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비리를 저지를 당시 근무부서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낸 총 비리 건수 또 민선4기에 이루어졌는지 민선5기에 이루어졌는지를 밝혀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비위공무원은 사회복지과에 2007년 10월 8일부터 2012년 1월 4일까지 4년 3개월 동안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등 복지시설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발된 26건의 비위내용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로 전부 민선 4기에 발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서초구에서 고발한 후에 지금 서초경찰서에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떠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2011년 1월 25일 서초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비위공무원과 브로커의 추가 비리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의 차명계좌 조사 과정에서는 추가로 다른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계좌로 또 입금된 이런 사실들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 감사로 수사 의뢰한 금액보다도 횡령한 액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또 브로커의 차명계좌로부터 받은 공무원 숫자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고발 당시 지위 감독 위치에 있는 상급자에 대해서는 지위 감독 책임을 물어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5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과장이 업무 전결권자입니다. 당시 과장은 지금 퇴직을 해서 계시지 않습니다. 당시 팀장은 감독 책임을 물어서 서울시에 징계 요구 중에 있고요. 해당 비위 공무원도 배임 행위로 서울시에 징계 요구를 했고 직위 해제를 한 상태입니다. 관련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였고 환수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비위가 확인된 3개 업체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보람상사에는 1년, 영원설비는 6개월, 동부플래니처는 6개월 이런 식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처분을 했고요. 양재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 되어서는 상수도 직수관등 공사시에 당초 한 500만원으로 공사가 가능한 10m 규격의 수도관 설치공사를 100m 하는 것으로 부풀린 견적서를 받아서 19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준공한 후에 발견된 영원설비에 대해서는 부당 지급한 1400만원을 2012년 12월 28일 바로 우리 금고로 환수해서 세입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10월 청룡마을 경로당 보수공사를 8900만원에 준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인 2010년 2월 달에 똑같은 경로당에 대해서 청룡마을 경로당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다시 내벽 및 환경개선공사를 다시 한 것처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하고 또 18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을 하고 반환을 동부플래니처에다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부플래니처는 이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18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비리 발생 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00만원 이하는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작년과 같은 그런 우면산 산사태가 났을 때 응급복구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제외하고 모든 계약을 공개경쟁을 거치토록 이렇게 획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 예방을 위해서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 감사를 강화를 하고 더 이상의 부패 비위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예산을 횡령하거나 또 이를 금품을 수수 횡령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중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윤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잠원지역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잠원지역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가지고 학교신설 예정부지인 잠원동 소재 61-6 토지의 서울시 무상사용 승인 절차와 서울시의 무상사용 불허시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잠원동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잠원동 지역 고등학교 설립은 서초구 잠원동 61-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학교부지로서 3200평정도 되는 이 땅에 만약에 고등학교를 24학급을 건립하게 되면 건축비가 교과부 기준으로 약 한 150억원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원동 지역에 주민숙원 사업인 공립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2010년 7월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등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여러 차례 직접 방문을 해서 교육감을 만난다든지 교육감 대행을 만난다든지 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잠원동지역에 왜 학교시설이 간절히 필요한지를 위에 설득을 시킨 바도 있고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12년 2월 1일에는 우리 서초구청 5층 강당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 교육위원, 서울시 교육청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잠원동 학교 유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 교육청 관계관으로부터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과 내곡·서초보금자리주택 입주 등과 관련해서 주변환경의 변화로 서초구 관내 고등학교 이전은 불가하다, 서초구에서 학교 부지를 해결해 준다면 잠원동 공립고등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잠원동 체비지 3200평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입장이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서 이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고등학교 신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서초구는 잠원동 체비지 무상사용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안숙의원님과 백윤남의원의 구정질문 중에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계속해서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백윤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내 노점상등 이익단체 집단행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내 집단행동의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단속에 반발하는 노점상 등의 시위성 방문과 재건축 또는 시·구비 보조금등 집단의 이익을 위한 항의 방문과 철거민들이 대책 마련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불법 집단 민원 사례로 지난 6월 19일 노점상 10여명이 단속에 항의하여 구청 5층 계단과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를 휘둘려 주도자 2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6월 20일 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의 특징은 막무가내식 주장으로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자해시도, 방화 등 도발행위 가능성이 높아 다수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실 또는 5층 직속민원실 등에서 응대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 소통하고 해결책을 찾는 door to door visit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노점상 등의 구청사내 위법 집단 행위에 대하여는 준법질서 확립과 다수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청사를 내방하는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민원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남은 사항에 대한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양재동 영어마을 체험관 일명 엘리스파크 공원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리스파크 영어마을은 4157㎡로 서초구 양재동 200번지 위치하고 있고 그것 수탁관리자로서는 강남구 삼성동 85-9 주식회사 화이트넥스트가 되겠고 개장일자는 2005년 11월 14일부터 되겠습니다. 최초 사용기간은 5년 4개월로서 2005년 11월 1일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였으며 1년간 연장을 해서 2012년 3월 30일까지 사용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수탁관리자가 기부채납 한 재산은 가설건축물 형태로서 1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하여 질문사항 중 2012년 3월 30일 이후에 사용기간 연장을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용기간 연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초 그 무상 사용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사용기간 산정방법에 의해서 5년 4개월이 계약되었고 사용기간 중에 재난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이 1년간 인정이 되어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재연장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연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해 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시설들은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 어제 질문할 때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안전과 미관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을 철거하고 당초 용도대로 원상복구 한다면 그 비용을 얼마로 산정하고 계십니까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그 철거 비용은 철거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장비 비용과 폐기물 운반비, 처리비용 등을 합쳐서 약 6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원상 복구에 대한 비용은 철거 후에 공원으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해서 소요 예산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재계약 시에 건물 철거에 대한 조건은 부여를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 이 무상 시설물에 대한 당초 계약할 때에 기부채납 한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에 대한 계약만 당초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철거에 대한 계약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재계약은 재난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기간 연장에 관한 추가 계약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건을 부여할 성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서초구에서 직접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철거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가설건물은 기부채납 된 우리구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으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거한 후 계약자로부터 소요비용을 징수하지 못할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그리고 그 당시 허가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내지는 소요비용을 부담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 체험마을 건립 당시인 2005년 민선 3기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영어마을을 서로 설립을 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서초구에서도 구 정책 사업으로 결정 추진했던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결정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백윤남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면산 산사태 공사와 관련해서 우면산 전체의 입체 도면상 여러 갈래의 인위적인 물줄기 수로공사가 자칫 우면산을 수 갈래로 찢어놓은 듯한 현상을 지울 수가 없으며 이는 곧바로 자연생태계 파괴에 이어지고 흉측한 경관이 되는 바 이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요지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7일 산사태 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정부 소방방재청이 우리구 피해 현장을 조사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라서 이 산사태 복구비용으로 국비 200억, 시비 391억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된 이 금액으로 산사태 복구는 원래 사방사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사업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산사태 복구에 가장 전문적인 기관인 경험이 가장 많은 산림조합중앙회에 Fast Track 방식으로 복구를 의뢰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 복구 업무 담당을 서울시가 우면산지역을 4개 공구로 나누어서 1공구, 2공구, 3공구는 서울시장이 담당을 하고, 4공구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 행정력을 지원하는 협력 차원에서 업무를 분담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위에 산사태 복구 방법은 원래 이 설계는 산림중앙회가 설계를 해서 소방방재청 설계 심사를 받고 또 따로 서울시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계약 심사를 받은 후에 설계 심의까지 받아서 또 그 이후에 그 내용을 서울시 민관합동 TF팀,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기에 그 내용을 다 검토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산사태 복구공사 방법은 원리가 산 정상부, 산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구막이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골막이, 보막이, 사방댐 순으로 순차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제일 하단부에는 저류조 또는 침사지를 설치해서 그 하단부에 있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복구 방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 계곡 사면부가 급경사지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 한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만한 경사를 만들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경사를 만들기 위해서 수목 솎아베기라든지 식생토낭이라든지 돌망태 등으로 설치해서 사면 안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목 식재는 심근성이 있는 소나무라든지 상수리나무 등을 심게 됐고, 그다음에 토사 유실 방지용으로 떼단을 설치하고 산림복원 기초 식물인 싸리 등을 파종해서 자연경관이 어울리도록 친환경적으로 최대한 복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하필이면 100년 만에 가뭄이 또 찾아와서 이러한 심어놓은 나무라든지 또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활착이 되지 못해서 그동안 급수 작업들을 또 이렇게 하고 해서 활착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을 하겠고요. 그리고 2~3년 후가 되면 이런 것들이 수목이 활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인위적으로 물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복구공사를 한 게 아니고 이 산사태가 발생한 그 계곡을 중심으로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복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잠원동 61-6에 방치된 대형 컨테이너 박스의 용도는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61-6번지는 1991년 완료된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체비지입니다. 약 한 4252평이 되겠고요, 이것은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원래 서울시장의 소유입니다만 우리 구청장에게 관리위임이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59세대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거기 의원님께서 컨테이너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금 사실과 다르게 거기가 휀스가 쳐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 컨테이너가 아니고, 그래서 그 자리를 혹시 빈터가 있어서 그 자리에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갖다놓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치우고 그 자리를 높이 1.8m 되는 휀스를 규격이 20m에 10m 폭으로 휀스를 쳐놓고 거기에 쓰레기와 이런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좀 다 청소를 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거기를 방치해 놓으면 그렇게 터로 놓아두면 무단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점유를 할 것 같아서 2012년 4월 7일 휀스를 설치해서 지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거리의 지정 취지하고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시청) 금연거리 지정에 대한 취지를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초구에는 3월 1일부터 강남대로 즉, 신논현역 6번 출구에서 강남역 9번 출구까지 934m, 그리고 양재역 12번 출구에서 엘타워까지 534m를 전국에서 최초로 또 그 지정 공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공시하고 또 금연거리 지도를 만드는 등 최초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김안숙의원님 질문처럼 2012년 2월 29일 그 강남대로 교보타워 앞 금연구역 선포식에서 구의원이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제가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한국금연운동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선포식을 주관을 하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고 그 초청도 그 금연협회에서 본인들이 참석 대상자를 초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단속 실적 및 징수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6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38일 동안 1747건의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일평균 46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징수 실적은 709건에 268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 지금 저희가 부과에 해당한다면 32.3%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이 저희 단속원한테 그 단속된 날 바로 당일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가 발부됩니다. 이 사전통지서의 발부를 받고 그 단속자가 14일 이내에 만약에 과태료를 미리 부과를 하면 20%의 감경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32.3%는 뭐냐 하면 사전납부입니다. 그럼 사전납부는 과태료 저희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15일 이내에 내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사전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그 15일 이후 그날부터 시작해서 바로 저희가 이제 과태료 통지서가 송부가 됩니다. 그러면 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1일 날 단속이 되신 분이 체납이라고 할 수 있으면 8월 15일까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32.3%는 이게 저희가 체납이라든지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하시는 분들이 32.3%라는 얘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이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에 지금 그 인건비 부담 등 재정 악화 요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또 그런 경우에 앞으로 계속 단속원을 채용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 취지를 설명한 것처럼 저희가 이 단속을 하는 것이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증대는 아닙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건비 지출을 6월 달에 했는데 18명에 대해서 2678만원을 저희가 인건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148만원 정도가 됐고요. 지금 여태껏 저희가 부과한 1747건에 대한 부과한 부과액은 8317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비하면 한 311%가 되어서 건강도 건강이지만 그게 재정 악화에 큰 저희가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는 공중이용시설 즉, 실내에서 금연을 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권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경찰에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22일이 되면 그런 공중이용시설 즉, 의료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1000㎡ 이상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연에 대한 단속 권한 즉, 흡연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6개종의 해당 시설을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한 700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늘어날 것이고 특히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하고 복지부 발표를 하고 지금 가장 거기에 대상이 되는 건물 중의 하나의 시설은 150㎡ 이상의 음식점을 전체 금연시설로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서초구에 6800여개의 음식점들이 있지만 150㎡ 이상은 1456개소 정도가 됩니다. 한 20% 정도가 되어서 이것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식사를 하시는 저희 주민들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거기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종사원들의 건강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행되었을 때 아마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초구청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이번에 단순하게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위해서 18명의 단속원을 채용한 것 뿐만 아니라 이 시행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서초의 금연 앞으로의 정책의 변화까지를 예견을 해서 이렇게 정책을 세웠고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계속 채용하실 것인지 여부는 인력의 채용 특히 비전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계약직은 업무의 량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채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단속 전후로 서초구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비교를 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로 길거리 흡연자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3월 1일부터 실은 직원들이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서초구청직원들이 자원봉사로서 거기서 계도활동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담배를 피시는 분들을 발견을 하면 안내를 해 드리는 그런 숫자들을 쭉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평균 370명 정도가 담배를 피시는 분들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거기에서 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되는 숫자는 제가 1일 평균 46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흡연자 숫자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요. 두번째입니다. 서초구 보건소에서 요사이 지역주민 주민건강 관리방법 파악 및 분석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설문을 하면서 거기다가 혹시 금연거리를 아십니까? 그리고 금연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대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250명을 하고 이 설문은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250명을 했는데 222명 즉, 88.8%가 이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 저희가 그것도 얘기하면서 무엇을 물어보았느냐 하면 150㎡ 이상의 음식점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 정책이 아니라 정부정책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문을 했더니 또 여기도 한 80%가 왜 150㎡만 하느냐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까지 간접흡연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정책에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삶의 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것은 굉장히 주민의 자부심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사례입니다. 실은 제주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에 있는 구 뿐만 아니라 경기도 화성, 의정부, 안산, 광명시에서 저희 구에 와서 벤치마킹을 했고 특히 서울 같은 중구는 덕수궁 돌담길 쪽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주도도 9월부터 시행을 한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5월 29일자 조선일보 보도자료를 보시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속원들이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인적사항 확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며, 이면 도로에서는 담배 단속을 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법집행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한다고 하고 안 하면 주민들도 다시 이전의 단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시행할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하고 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응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단속 직원들이 설득을 하기는 하지만 끝까지 불응하시는 경우는 112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강남역쪽은 서초2파출소, 저희 양재역쪽은 양재파출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112에 전화를 드리면 바로 차가 출동을 하고요, 2분 이내에 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서초경찰서장님, 생활안전과장님하고 협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굉장히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22명에 대해서 출동을 해서 본인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전체를 저희도 다 하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금연거리를 지정한다는 것으로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정을 했으면 확실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데 이렇게 금연거리를 지정하게 된 것이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 2010년에 바뀌면서 개정되면서 제9조 제5항에 새롭게 지자체 단체장이 간접흡연의 피해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간접흡연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만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라고 하시면 누구나 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강남역이 어떤 전국에 있는 지하철 역 중에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역, 한 30만명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고요. 또 중앙차선 버스, 가로변 버스정류장에 있는 버스들 해서 출·퇴근시간 이용하는 승객들이 60만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거의 가장 많을 때는 시간내 100만의 인구들이 밀집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저희가 대로 중심으로 시행을 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한 이후에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에서 전국 최초 금연거리 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한 대립이 가장 먼저 있었고요, 그래서 실은 이것은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권의 침해가 아니냐 흡연자들의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협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에 과태료 차이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아까 제9조 제5항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1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7월 4일날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를 저희 구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10만원으로 할거냐 아니면 5만원으로 할거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 저희 분명히 1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질문된 내용에 대해서만 ······.

질의된 내용이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과태료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별화 부분이 있어서 그 차별화 부분에 10만원 이하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는데 2011년 12월 8일자로 시행령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내년 3월부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옛날에는 실내 금연시설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4항에 의해서 3만원으로 부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처음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연시설 의료기관, 학교, 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10만원 거기는 전체 금연시설 그 다음에 부분 금연시설은 5만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이 12월 8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을 정할 때 이런 것들을 최대로 고려해서 금연거리는 전체 거리가 금연시설이 아니므로 5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이슈가 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저희가 기자간담회를 따로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 김안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