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훌륭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다시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두 건과 결산승인심사,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위원회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권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6월27일 송대윤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6월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대윤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면서 생활체육 및 문화여가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월 1만원 이하의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등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저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1.2명으로 세계 평균이 2.5명의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불균형을 가져와 사회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더 늦기 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자녀를 가진 세대로 과거에 비해 지극히 저조한 사항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 일환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에 수강료를 면제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구문과 관련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사업에 따라 용어 교체 및 띄워 쓰기 등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작으나마 출산을 장려하는 자치법규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송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대윤의원 외 9인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처리를 시행하기 위한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로 정비하고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전자우편 아이디 보금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전자민원창구 관리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정비하고 국가 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행정안전부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라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내용 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인 55쪽에서 68쪽 및 각동 소관인 255쪽에서 292쪽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 중에 방범용 CCTV설치에서 1억8천을 이월했는데 사업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언제 완료 되었습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가지고 착각을 했는데 차량인식 CCTV가 있는데 그것은 완료가 되었는데 그거하고 착각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현재 시공 중에 있고요. 7월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완료예정입니까? 이게 국시비 보조금이 있었나요?

전액시비입니다.

명시이월한 만큼 예정대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쪽에 보시면 체육시설유지보수정비에서 1,940만원을 사고이월 시키셨잖아요.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지출원인 행위는 했지만 사고이월 된 거라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송사는 종결이 되었나요?

3월15일자로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재판도 다 종료가 되었나요? 그럼 이 사업도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예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90쪽 세무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4쪽 구민봉사실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다 재난관리나 구제역관리를 위해서 지출을 했는데 재난관련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예비비에서 먼저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금 필요성이 대두되면 쓰고 만일 기금에서도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위에 협의를 거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잔액이 14억4천 정도가 결산서에 보니까 있는데, 적어도 재난관리과 소관은 재난관리과에서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서 부족하면은 예비비를 써야 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금도 매년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운영계획하고 재해복구기금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예비비를 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1쪽에 있는 평가역량강화에서 평가업무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80만원 기존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었어요. 이 평가역량 평가업무관리는 중앙정부나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하는 거죠? 생산성대상이라든가 서비스 품질지수 이런 상 같은 거 받을 때 저희가 응모할 때 드는 비용 말하는 거죠?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응모가 아니고 시책평가자료 제출에서 기관에 평가 상을 받으면 시상금 성격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자체평가 분하고 대외수상 부서에 대해서 연말에 부서별로 평가할 때…….

그거는 밑에 있는 포상금 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예.

그러면 기존에 480만원 예산안에 그 400만원이 외부에 평가참가비였어요. 저희가 한 건당 50만원이 드는 게 있고 30만원이 드는 게 있고 이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외부평가 참가비가 400만원이었고 80만원이 자체평가 인쇄비 였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329만원으로 집행율이 18% 밖에 안 되거든요.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체 책자를 인쇄하는데 예산이 80만원, 외부평가 응모하는데 기관별로 참가비 등을 고려해서…….

예산액이 아니라 집행내역을 제가 부탁 드린 거 거든요.

2011년도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비용으로 30만원, 지자체 생산성 대상 응모책자 제작에 110만원, 으뜸행정 후보 선정에 따른 파워포인트 발표자료제작에 11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메니페스토 대상에 지출한 비용 중에 책자제작비가 1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10만원은 생산성 대상응모 책자 만드는데…….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원래 참가비가 400만원이고 책자로 잡힌 돈은 80만원 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책자제작비용을 80만원을 잡아 놓았다가 예산을 참가비에서 끌어다 쓰신 건가요?

원래는 액수에 맞추어야지만은 사무관리 202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량범위안에 있어도 예산을 세우실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세우셨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파워포인트까지 합하면 2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책자에 드는 돈이 그렇죠? 평가참가비보다 더 많잖아요. 그럼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세우실 때 정확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같은 목 안에서는 서로 바꾸어서 예산을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원래 예산을 세분화해서 세우는 목적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2011년도에 세울 때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서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 예산이 이렇게 400만원까지 필요하느냐고 이은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기존에는 1,200만원 정도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2009년도, 10년도에는.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가 응모를 너무 안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응모를 많이 해 볼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400만원 세워 드렸는데 집행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18%이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응모를 많이 안 하신 거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PDF로 제작해서 인쇄하는 비용을 절감한 사례…….

인쇄비는 80만원이고 참가비가 400만원인데 참가비를 거의 안 쓰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가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참가를 못 하셨는지.

그러니까 참가비용을 예상보다 더 많이 이번 기관이나 단체 같은 데는 응모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적게 세워져서 많이 드는데는 응모를 못하셨다는 말씀이죠?

다음에 참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보실

공보실장 성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보실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해당되는 43쪽에서 46쪽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사업을 실장님께서 굉장히 왕성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블로그 기자단이라든지, SNS라든가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어요?

현재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서 지금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블로그 방문자가 11만명 정도를 넘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회원수가 2천명씩 현재 되어 있어서 간단한 민원 같은 거 신호등이 고장났다든지 민원도 오면 우리가 바로 한 시간이내에 해당 실과 의견을 물어서 바로 답변을 해 주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을 들여서 장려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예.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홍보예산에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웃는 위원들 있음)

알겠습니다.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45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에서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억4천만원 중에서 5,600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잔액사유를 살펴보니까 편집실 인건비 및 퇴직예상금 집행사유 미 발생분 이라고 저한테 사유를 제출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편집실요원이 3명 있는데요. 세 명 중에서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정산해야 될 예산이 6천만원 서 있었는데 지난 연도에 퇴직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에 퇴직사유가 발생할 거라는 예상하에 예산을 세우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퇴직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안 시점은 언제세요?

원래는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감을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 때에도 보면 11월말 정도면 우리가 자료를 내어 야 되는 상태고 한달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고나 본인의사에 의해서 그만 둘 수 있기 때문에 감이 안 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도 그렇게 가져 가실 건가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은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정리추경에 안하고 계속 불용처리 하실 건가요?

정리추경에 감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비비성격으로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퇴직하는 날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날짜가 지나면 사고 아닌 이상 퇴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추경까지 하지 않으면서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그대로 사장시킨 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잘 분석해서 정리추경 때 가능하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노승연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에 일자리추진단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10억3,400도 명시이월을 했고 그런데 지금 작은 도서관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창위원입니다.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특히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에서 민간이전으로 대부분 사업을 다 하시잖아요. 위탁주고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이전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감시나 감독, 정산은 철저하게 해야 되죠?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51쪽에 있는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서 236쪽에서 25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