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대윤 의원 5분자유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훌륭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다시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두 건과 결산승인심사,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위원회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이성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권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6월27일 송대윤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6월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의원
송대윤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면서 생활체육 및 문화여가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월 1만원 이하의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등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저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1.2명으로 세계 평균이 2.5명의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불균형을 가져와 사회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더 늦기 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자녀를 가진 세대로 과거에 비해 지극히 저조한 사항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 일환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에 수강료를 면제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구문과 관련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사업에 따라 용어 교체 및 띄워 쓰기 등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작으나마 출산을 장려하는 자치법규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대윤의원 외 9인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처리를 시행하기 위한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로 정비하고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전자우편 아이디 보금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전자민원창구 관리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정비하고 국가 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행정안전부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라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미동
인미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가. 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은창의원님이 대표검사위원으로 회계사 및 세무사 각 결산검사 위원과 함께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검사한 결과를 지난 6월25일에 구청장이 승인요청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에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하시어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인식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단,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공보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 순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단,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
10시17분
미동
인미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내용 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인 55쪽에서 68쪽 및 각동 소관인 255쪽에서 292쪽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 중에 방범용 CCTV설치에서 1억8천을 이월했는데 사업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언제 완료 되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가지고 착각을 했는데 차량인식 CCTV가 있는데 그것은 완료가 되었는데 그거하고 착각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현재 시공 중에 있고요. 7월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7월말까지는 완료예정입니까? 이게 국시비 보조금이 있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액시비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명시이월한 만큼 예정대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98페이지에 교육행정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허태정 청장님의 정책적인 방향으로 교육에 많이 힘쓰고 계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성과 좀 많이 있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동안 민선 전기보다도 교육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어서 직원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그런 성과를 고수하고 앞으로도 계승을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지출한 것의 대부분이 강사비로 많이 나가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자체적으로 강사를 보강해서 의회내부에서 강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집합교육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교육시간이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집합교육도 있지만 사이버교육을 많이 활용을 해서 업무적으로 더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활용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교육행정 부분에서 보면 여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교육여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종일
윤종일위원
이거 보면 저희가 교육이라고 해서 외부로 많이 가고 장거리를 많이 가는데 내실적으로 내부에서 교육을 강화한다면은 이런 것도 절약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윤종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0쪽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고 싶은데요. 30쪽에 28-04 과징금 및 미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징수결정액이 20억 6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수납액이 3억2천만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16억원을 이월 시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납세율을 보니까 16% 밖에 수납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징수결정액은 2011년도 징수결정액이 된 게 아니고 전체적은 체납금액이 되겠고요. 예산액에 보면 2억7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실질적으로 체납액 중에서 2011년도에 2억7,700만원을 받겠다고 목표액을 설정했던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3억2,197만9천원을 징수를 한 거고 나머지 체납으로 남아 있어서 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중에서 올해 예산액 중에서 2억7천을 받겠다고 하셨잖요. 그런데 지금 수납된 거 중에서 2011년도에 받겠다라고 한 금액은 몇 %가 징수가 된 건가요? 이월된 거 말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가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011년도 부과된 거 중에서 2011년도에 저희한테 수납이 된 부분이 몇 %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1년도에 순수하게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 거…….
미동
인미동위원장
납부 받은 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숫자로만 2억7천만원을 예산액으로 세웠었는데 3억2천 받았다라고 하면 언뜻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여태까지 체납되었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2011년도에 부과되어서 수납을 받은 건지, 아니면 기존에 이월되어 오던 것을 받은 것인지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결산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2억7천을 부과해서 3억2천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숫자상으로 볼때는 괜찮은데 이게 2011년도 부과된 것인지, 아니면 그 전년도까지 계속 적체되어 왔던 것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20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과년도부터 계속 징수결정을 해 왔던 부분이고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수하게 11년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한 실적이 얼마냐…….
미동
인미동위원장
3억2,100만원을 수납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서 2011년도에 부과된 게 몇 %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서면으로 해서 과년도하고 현년도 구분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밑에 보면 229에 지난연도 수입이 8억3천 정도가 예산액을 잡혀져 있어요. 이거를 보니까 2011년도 당초에 예산을 3억5천만원을 세웠다가 2회추경 때 4억8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8억3천으로 수입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90억이고 수납액이 보니까 실질수납액이 9억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 81억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어서 3천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었고 81억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지금 앞에 과징금과 이행강제금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인데요. 이 90억이 사실은 당해연도 징수결정을 한 사항이 아니고 그 동안 체납되어서 그 동안 징수결정액이 계속 체납액을 남아서 했던 총금액이고요. 8억3천은 11년도에 징수 가능한 금액으로 목표치를 8억3천으로 잡아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수납은 9억3,600만원을 징수를 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체납으로 남은 81억에 대해서는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1년도와 과년도 것을 구분해서 수납율을 %로 해서 주시고요. 지금 수납액이 전체적으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현년도 것은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연도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저희가 2011년도에 받았어야 되었지만, 2012년도 이월 이후에 들어오는 수입을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그게 예산액을 8억3천으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추경까지 하셔서. 그런데 징수결정액 90억은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잡으시는 거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동안 과년도에 이월되어 가지고 계속 징수결정된 것이 못 받아……. 지금 81억이 지금 다음연도로 이월되잖아요. 그게 다음에는 결산할 때 또 이월이 되어서 포함되는 금액이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는 방법인데요. 전년도 이월액에는 왜 그러면 제로로 표시가 되고 징수결정액이 90억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지금 국장님 답변에 따르면 81억이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면 여기 그 란에 보면 예산액 옆에 ‘나’에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81억이 예를 들면 2012년도 결산서에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징수결정액 90억은 과년도 것까지 포함되었다라고 한다면 전년도 이월액에 작년도 것이 못 받은 게 올라 와 있어야 되는데 왜 징수결정액에 90억이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제 얘기는. 이월이 되면 이월된 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실무자 이야기도 결산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이월로 안 잡히고 징수결정액으로 이렇게 잡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올해 징수액에 2011년도 징수결정액 90억 안에는 2011년도에 예상한 과년도 수입 8억3천 플러스 여태까지 적체되어 왔던 금액이 플러스가 되어서 90억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체납액이 많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사실상 수납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지만 영업정지 대신에 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수납율이 16% 정도 밖에 안되고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도 못 받았는데 계속 수납율이 10%를 밑돌고 있다면 미납세금을 징수할 만한 노력을 안하고 계신다고 본위원은 평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세외 수입이라는 게 세무과내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건설과 교통과 위생과 여러개 과들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세외 수입이. 그래서 이걸 총괄하는, 90억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이 과에서 실질적으로 각각 부과가 되고 징수도 각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개선을 해서 체납을 전담할 수 있는 세외수입만 지방세 체납액을 담당하는 부서는 있는데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이게 맹점으로 세외수입이 상당히 액수가 많으면서도 징수가 잘 안 되는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제가 세외수입전담부서를 만들려고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보고까지 했었는데 인원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인원만 2명 정도 보강을 해서 이 업무를 각 부서에서는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면 세외수입 전담쪽으로 다 넘겨서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금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금년도에는 미납세금이 해소 될 수 있기를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지난 년도 세입에 여태까지 적체되어 온 90억이 어떤 세목으로 잡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한 가지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63쪽에 있는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 결산을 할 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던 사항 같아요. 이 장학금은 통장사기진작으로 해서 통장자녀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 2010년도 결산을 할 때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그때 결산심사를 하면서 좀 통장님들은 바뀌는 폭이 크지 않으니까 파악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로 되게 해 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011년도에도 예산을 3,300 세웠다가 1,200만원, 30% 이상 남았다는 거죠.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통장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미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30% 이상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추계를 할 때에 소홀히 하였다고 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작년에도 아마 지적하신 부분인데 작년도에 지적하실 때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도 이후부터는…….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 된 통장에 한해서 파악이 되어야 하고 수시로 1년이 도달하거나 이런 시점 등이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최소한의 근사치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비슷하게 편성을 하셨어요.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30% 이상 불용액을 내라고 자료를 요청을 드렸더니 자료에는 2013년도부터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013년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올해부터 하실 수 있지 않았나요? 이런 부분이 예산이 거의 똑 같이 올라 왔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까지 제가 일일이 다 챙기지를 못했는데 죄송하고요. 하여튼 금년부터라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장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챙기시지 못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사나 결산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다음연도에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체납징수액이 유형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커 보이고 징수를 못하고 계속 이월되어서 오는 것을 보면 업무에 적극적이지 않은 거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공직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체납 있는데 이거를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채무에 징수가능, 불가능,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유형별로 나누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잖습니까? 법인이 파산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찾을 길이 없는 것은 표시를 해서 항목별로, 유형별로 나누어서 체크를 해 놓으면 공직자들도 사기진작이 되고 저희도 이해를 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담부서가 되면 각과를 취합해서 총괄하면 유형별로 파악도 되고 분석해서 세무과에서 전담하면 아무래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윤종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75쪽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일
윤종일위원
운전원 복지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운전원 복지지원이 140만원 정도인데 부족하지 않았나요? 운전원들이 좀 일반 공직자보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산업시찰 비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차는 우리 구에서 버스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돈가지고 매년 산업시찰 형식으로 보내 주는 겁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포상금형태로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보상책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제가 볼 때 복지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운전원들의 격무사항을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복지지원이 된다는 명목에서 지출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윤종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85쪽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과 79쪽에 있는 두드림공연장하고 그 전통재래시장과 예술의 만남을 같이 여쭈어 보겠는데요. 두드림공연장과 전통재래시장과 예술의 만남에서 공공운영비가 하나도 지출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것도 아니고 작년에 1회추경 때에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요금이 공연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드린 부분인데 다른 것은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전통재래시장에서 공연 및 문화행사로 700만원 출연진보상금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상 다 지출을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공연들이 이루어 졌다는 이야기인데 공공운영비가 하나도 지출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공공운영비가 공연장에 전기료와 상하수도 이런 공공요금 성격으로 편성이 됐었는데요. 두드림 공연장 같은 경우는 공원부서 족욕장관리를 하고 있고 공원에서 전기료나 상하수도요금을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그쪽하고 잘 공유가 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제가 그때 뭐라고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각각 세웠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장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장터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너무 요금이 소액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해서 지출이 11년도에는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에 전통재래시장에서 공연을 하셨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500만원 예산을 쓰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쪽에서 앰프가지고 와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전기를 쓰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지출은 어디서 되었죠. 소액이지만 어딘가 예산에서 나갔을 거 잖아요? 지금 700만원 중에서 출연진 보상금 500만원이 나갔다는 거는 공연을 7~80% 이상은 했다는 것이 거든요. 그 전기료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목으로 전기세를 냈다는 것인지. 저희가 세워드린 예산 197만8천원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추경에 긴급하게 세우면서 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은 전기가 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기하고 유지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전기료가 소액으로 고지서 전달과정에서 아마 착오가 있어 가지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전기세를 체납했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실 거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그 쪽에서 납부가 되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납부를 해서 사실상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올해 예산은 왜 세우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올해부터는 별도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별도로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셨어요? 아니면 별도로 저희 쪽에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별도로 분할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고지가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작년도에 두드림공연장하고 장터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신 내용이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에 납부되었던 전기요금도 자료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81쪽에 체육활성화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뭐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체육활성화에 집행잔액 1억8천6백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활성화로 해서 진잠체육관하고 구즉체육관 리모델링공사 특별교부금으로 7억인가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위탁을 주었는데 현재 위탁기간이 9월까지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 9월에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시비 받은 게 있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은 체육교실운영은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체육교실은 각 종목별로...... 생활체육교실은 순수 시비인데 이거하고 국학기공이라고 해서 이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거의 강사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데요. 이게 한과목을 더 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두 과목을 운영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지역에 보면 체육활동을 위해서 기간에 했던 체육활동들이 주민들이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남기지 말고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방금전에 윤종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번에 요가하고 국학기공 두 강좌만 운영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시비로 지원된 부분이…….
미동
인미동위원장
시비로 1,500만원해서 시,구비가 5:5로 매칭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거. 전액시비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5:5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왜 시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을 세울때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 예산을 세울때도 두 강좌라고 해서 예산을 1,500만원을 편성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700만원 정도씩 해서 시, 구비를. 그런데 아까 요가하고 국학기공을 하셨는데 두 강좌를 운영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정확한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두 강좌가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두 강좌로 해서 예산을 1,500만원 계상을 하셨었는데 예산을 잘못 추계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얘기를 들을 때도 두 강좌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1,500만원을 잡으셨는데 두 강좌를 진행을 했는데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거죠? 1/3이 남았잖아요. 지금. 당초에 예산이 세 강좌였다가 두 강좌로 줄어들면 남은 금액이 이해가 되는데 두 강좌를 계획했다가 두 강좌를 진행했는데 예산이 남으신 거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구별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주다 보니까 그거를 매칭펀드로 해서 저희들은 일단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하다보니까 두 강좌를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강사수당이 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죄송한데 올해도 예산을 똑 같이 1,500만원을 편성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도 똑 같이 두강좌를 계획해서 남을 것 같으신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금년에도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정을 해서 두 강좌면 두 강좌에 맞는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아니면 한 강좌를 더 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해서 맞춘다든지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도 시비가 내려오면 이 부분을 사장시킬 게 아니라 두 강좌할 걸 세 강좌로 하면 1/3이 남기 때문에 강좌수를 충분히 늘릴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윤종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불용액을 줄여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85쪽에 보시면 체육시설유지보수정비에서 1,940만원을 사고이월 시키셨잖아요.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지출원인 행위는 했지만 사고이월 된 거라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송사는 종결이 되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3월15일자로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재판도 다 종료가 되었나요? 그럼 이 사업도 다 완료가 된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90쪽 세무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4쪽 구민봉사실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지금 91쪽에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마감은 언제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난연도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주로 리모델링 할 때 보면 보기 좋고 미화적인 측면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휴게실은 따로 있지만 민원서류를 제출하고서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동선이나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집기들이나 이런 게 동선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리모델링 공사를 했을 때 좋고 이런 것을 떠나서 동선에 관한 부분, 민원인들의 안락함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완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나 컨설팅을 받아서 리모델링할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윤종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공보실장 성연흥입니다. 심소명 기획실장이 부재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
11시15분
미동
인미동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보실장이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결산서 36쪽에서 43쪽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실장님 왜 못 나오셨나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행안부 지난번 축제 평가 예산확보관련해서 한 달전부터 오찬 약속이 있어 가지고 오전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의회 결산심사는 상당히 중요한 일정인데, 물론 기관업무가 계신 부분은 있지만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승진해서 가셨으니까 기존에 계시던 분이 신경 써 주시고요. 38페이지에 대내외 협력비 예산이 있는데 대내외협력비가 주로 어느 부분에 쓰이는 거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정책자문단 회의개최 수당관련 집행사항입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참 이거 안 계셔서 질문하기도 그렇고 하하.... 죄송합니다. 여쭈어 보고 해야 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힘든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윤종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발령이 12일자로 났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공석인 상태거든요. 그리고 새로 발령 받으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달 전부터 회의가 잡혀 있어서 서울에 가계셔서 답변을 부득이하게 공보실장님께서 하신 점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안 소관업무는 기획감사실이 맞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다 재난관리나 구제역관리를 위해서 지출을 했는데 재난관련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기금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기금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예비비에서 먼저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기금 필요성이 대두되면 쓰고 만일 기금에서도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위에 협의를 거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 잔액이 14억4천 정도가 결산서에 보니까 있는데, 적어도 재난관리과 소관은 재난관리과에서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서 부족하면은 예비비를 써야 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기금도 매년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운영계획하고 재해복구기금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예비비를 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1쪽에 있는 평가역량강화에서 평가업무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80만원 기존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었어요. 이 평가역량 평가업무관리는 중앙정부나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하는 거죠? 생산성대상이라든가 서비스 품질지수 이런 상 같은 거 받을 때 저희가 응모할 때 드는 비용 말하는 거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응모가 아니고 시책평가자료 제출에서 기관에 평가 상을 받으면 시상금 성격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자체평가 분하고 대외수상 부서에 대해서 연말에 부서별로 평가할 때…….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거는 밑에 있는 포상금 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480만원 예산안에 그 400만원이 외부에 평가참가비였어요. 저희가 한 건당 50만원이 드는 게 있고 30만원이 드는 게 있고 이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외부평가 참가비가 400만원이었고 80만원이 자체평가 인쇄비 였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329만원으로 집행율이 18% 밖에 안 되거든요.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자체 책자를 인쇄하는데 예산이 80만원, 외부평가 응모하는데 기관별로 참가비 등을 고려해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산액이 아니라 집행내역을 제가 부탁 드린 거 거든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2011년도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비용으로 30만원, 지자체 생산성 대상 응모책자 제작에 110만원, 으뜸행정 후보 선정에 따른 파워포인트 발표자료제작에 11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메니페스토 대상에 지출한 비용 중에 책자제작비가 1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110만원은 생산성 대상응모 책자 만드는데…….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원래 참가비가 400만원이고 책자로 잡힌 돈은 80만원 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책자제작비용을 80만원을 잡아 놓았다가 예산을 참가비에서 끌어다 쓰신 건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원래는 액수에 맞추어야지만은 사무관리 202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재량범위안에 있어도 예산을 세우실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세우셨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파워포인트까지 합하면 2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책자에 드는 돈이 그렇죠? 평가참가비보다 더 많잖아요. 그럼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세우실 때 정확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같은 목 안에서는 서로 바꾸어서 예산을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원래 예산을 세분화해서 세우는 목적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2011년도에 세울 때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서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 예산이 이렇게 400만원까지 필요하느냐고 이은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기존에는 1,200만원 정도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2009년도, 10년도에는.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가 응모를 너무 안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응모를 많이 해 볼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400만원 세워 드렸는데 집행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18%이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응모를 많이 안 하신 거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PDF로 제작해서 인쇄하는 비용을 절감한 사례…….
미동
인미동위원장
인쇄비는 80만원이고 참가비가 400만원인데 참가비를 거의 안 쓰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가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참가를 못 하셨는지.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러니까 참가비용을 예상보다 더 많이 이번 기관이나 단체 같은 데는 응모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산이 적게 세워져서 많이 드는데는 응모를 못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올 해 같은 경우도 500만원 밖에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그렇게 되면 좀 더 큰 거에 응모를 하실려면 예산을 더 많이 세우셨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이렇게 예산을 잘못 쓰셨으면 올해 2012년도 예산은 세우실 때는 그걸 참고하셔서 예산을 1천만원 정도 세우셨어야죠. 그럼!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다음에 참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보실
11시24분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공보실장 성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
11시28분
미동
인미동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보실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해당되는 43쪽에서 46쪽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44쪽 구정홍보운영에서 구보제작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보제작이 총액입찰이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연간 총액입찰입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총액입찰을 하다보니까 제가 구보지를 쭉 보니까 인쇄품질이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중간에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총액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1년 동안 납품계약이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인쇄품질이 좀 떨어진다고 크레임이 그쪽은 걸리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게 납기일을 많이 어겼다든가, 큰 하자가 없으면 1년 동안 계약을 진행 해야죠.
종일
윤종일위원
품질이 샘플과 다르게 왔다든지, 인쇄해 왔을 때 크레임을 걸 수가 없잖아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 정도 비교하는 것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진 해상도라든가 인쇄소에서 인쇄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종일
윤종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물어 보는 거에요. 인쇄품질이 안 좋은데 그 다음번에 제작을 했을 때 지적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작을 해 올 때도 그렇게 해 온다 할지라도 그 부분의 인쇄품질에 관해서는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 갈 수 밖에 없는 계약현실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색도 약간 차이 나는 것은 독자들이 지적할 때는 다시 한번 인쇄할 때…….
종일
윤종일위원
실장님 제가 볼 때에 인쇄품질이 지금 현대사회 인쇄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고, 품질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품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약을 분기별로 계약법이 되어 있지만 그런 조항을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짜리 계약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품질이 안 좋아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수요자의 요구에, 민간에서 이렇게 하면 누가 반품을 해 버리지 누가 받아서 쓰겠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산관련 법령에 의해서 예산절감하고 수의계약을 분할해서 하면 감사 받을 때…….
종일
윤종일위원
제 얘기는 수의계약은 당연히 안되고요. 수의계약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조항을 면밀히 해서 인쇄품질단을 선정을 그 인쇄품질단이 이거를 판정했을 때는 위약금을 문다 이런 조항을 걸어서, 물론 국가계약법의 조항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을 좀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인쇄품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겠지만 그런 대안들을 좀 내 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있죠? 홍보성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저희 실 조직을 만든 이래 축제홍보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었듯이 홍보파트 역할이 눈에 띠게 많이 좋아 지고 있습니다. 소식지도 잘 되고 있지만 또 SNS활동에 의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여러 가지 뉴 미디어매체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현 트렌드에 맞춰서 구정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여쭈어 본건데 홍보에는 사실상 부족한 측면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윤종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존경하는 윤종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사업을 실장님께서 굉장히 왕성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블로그 기자단이라든지, SNS라든가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어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현재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서 지금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블로그 방문자가 11만명 정도를 넘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회원수가 2천명씩 현재 되어 있어서 간단한 민원 같은 거 신호등이 고장났다든지 민원도 오면 우리가 바로 한 시간이내에 해당 실과 의견을 물어서 바로 답변을 해 주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 계속 예산을 들여서 장려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홍보예산에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웃는 위원들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45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에서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억4천만원 중에서 5,600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잔액사유를 살펴보니까 편집실 인건비 및 퇴직예상금 집행사유 미 발생분 이라고 저한테 사유를 제출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편집실요원이 3명 있는데요. 세 명 중에서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정산해야 될 예산이 6천만원 서 있었는데 지난 연도에 퇴직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에 퇴직사유가 발생할 거라는 예상하에 예산을 세우셨을 거잖아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렇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퇴직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안 시점은 언제세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원래는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감을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 때에도 보면 11월말 정도면 우리가 자료를 내어 야 되는 상태고 한달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고나 본인의사에 의해서 그만 둘 수 있기 때문에 감이 안 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도 그렇게 가져 가실 건가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은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정리추경에 안하고 계속 불용처리 하실 건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정리추경에 감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비비성격으로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퇴직하는 날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날짜가 지나면 사고 아닌 이상 퇴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추경까지 하지 않으면서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그대로 사장시킨 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잘 분석해서 정리추경 때 가능하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금년도에는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11시38분
다음은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소관입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결산서 46쪽에서 55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48쪽 두 번째칸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인가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죠?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전에 집행이 되었죠?
그거는 이제 신청이 다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건가요?
신청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때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사실상 신청해서 도와 주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사실은 나서서 발굴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단위에 보면 지역단위의 소모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좀 찾아서 만들 수 있는, 국비 받는 것을 남긴다는 것은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행을 했는데 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업체운영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들이 많이 필요한데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윤종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에 일자리추진단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10억3,400도 명시이월을 했고 그런데 지금 작은 도서관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설치된 곳은 없나요?
그러면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중등사이버스쿨 운영에서 2011년도 업무보고할 때 제1석으로 사업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7,700만원 정도 예산을 쓰셨는데 그 성과가 있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성과가 지지부진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하셨지만은 1년 만에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쉽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신사업을 추진할 때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사전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평가 잣대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보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 정도로만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은창위원입니다.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특히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에서 민간이전으로 대부분 사업을 다 하시잖아요. 위탁주고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이전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감시나 감독, 정산은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 쪽에서도 대부분 모은 돈은 다 사용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만이 저희가 이렇게 항목만 보고는 도저히 잘 쓰여졌는지 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전 1천만원’ 해 놓고 ‘집행잔액 0’ 이것만 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하실 때 민간에 지원을 하시는 사업에서 의회차원에서 피드백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결산할 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감사 때 몇 가지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산이나 감시, 감독이 잘 지켜졌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산검사 하시는 것을 우리한테 보내 주시던가 그렇게 해 주시면…….
하여튼 감사전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51쪽에 있는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일반 보상금이 기초생계비가 될텐데 1,600만원 중에서 800만원만 집행이 된 사유는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 직접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이게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사람에게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죠?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사회적 어려움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상 홍보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에 동의를 얻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과학멘토 산업이나 청소년일자리를 만들기위해서 플랭카드로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주변에 그런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밑에 있는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 90만원이 전액 사용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 관련해서 307-10인데요. 사회복지구조 90만원 전액 사용된 내용은 뭔가요?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이 90만원은 당초 예산 세울 때 업무추진비로 세웠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민간이전에 90만원은 뭐죠?
지난번에 제가 받았던 거에는 심의위원회 84만원, 다음에 생활수급비가 1,620만원, 업무추진비가 90만원이라고 해서 예산심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니까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에서 90만원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당초예산에 있던.
그럼 똑같은 금액이 90만원이 제가 예산서에서는 보지 못했던 90만원이 여기 결산서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52쪽에 있는 청소년선도보호활동 강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청소년선도보호활동 강화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394만원 중에서 1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청소년을 고용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나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서는 안 될 곳에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이죠?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일반보상금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활동을 안하셨다라고 하면 394만원 대비해서 10만원이면 집행실적이 굉장히 미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왜 선도보호 활동을 안 하셨나요?
다른 쪽에 바쁘시더라도 업무의 균형감을 잃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도 잡아 놓으셨는데 청소년선도보호활동을 한번 밖에 안 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까?
단장님 말씀대로 비행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캠페인활동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원
12시02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
12시04분
미동
인미동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서 236쪽에서 25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247쪽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집행내역이 있는데 어때요 집행을 하시고서 성과가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세 군데 도서관에서 개관시간이 연장이 되는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은이 추가로 신청이 되어서 올해 추가가 되었고요. 나머지 진잠까지 내년에 하려고 중앙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하고 있는 구즉이나 유성 같은데는 하루에 200명 정도 대출권수는 400권 이상씩 나가고 있고요. 노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지만 차츰 차츰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50~100명 사이, 대출권수는 200~300권 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인력상으로는 기간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직원들이 보조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시간이 연장되다 보면 저녁 늦게 청소년들이 공부하다가 주변에서 탈선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행위는 크게 없었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 차례 조금 주변에서 청소년들끼리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지구대에서도 한번 왔었고 한데,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몇 몇 청소년들이 왔다갔다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노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으나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지금은 지구대에서도 시간대별로 돌아 주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노은도서관 뒤쪽에 보면 정자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모여서 흡연을 한다든지 근거지가 되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것을 구청에서 단속하기는 부족할 것 같고요. 도서관을 연장하면서 저희 도서관이 그런 시설로 연루가 안 되게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역에서 보면 도서관연장에 관해서 상당히 여론은 좋은 것 같아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리고 진잠도서관을 제가 방문했을 때 1층에 유아도서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좀 바뀌었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장 예산사항이 수반이 되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말씀하셨던 일부분은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들하고 토의를 해 보았는데 들여 놓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이용자들한테 물어 보았을 때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종일
윤종일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노은도서관의 유아방과 비교했을 때 지금 만들고 있는 작은 도서관 이런 데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시설을 이용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잠지역 같은 데는 생활환경이 이쪽 보다는 농촌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좀 배려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노은지역 도서관 아시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비교해보면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사업계획을 좀 짜셔서 아이들에게 책 보여주고 하지만 유아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잖아요. 산모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와서 쉬면서 아이들하고 책과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1층에 그런 넓은 공간에 쉬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상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 본예산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스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 의원들도 처리를 해 주죠. 예산을 해 주면 하겠다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을 요청하시면 좋겠고요. 도서관들을 다녀보면 소음도 측정은 중간중간 하고 계신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소음측정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도서관 내부에 열람실이라든지 공간에 보면 흡음재에 관한 시설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여기 소회의실도 보시면 부직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소음을 흡수하는 시설이 아닙니까? 가보면 공기도 좀 탁하고 여러 사람들이 장시간 머물러있고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환기시설 뿐만아니라 화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음을 줄이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책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방안으로 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윤종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38쪽에 있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운영, 공공운영비 201-02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집행잔액이 2천만원 정도가 남았죠. 그래서 2,124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 했는데 제가 자료를 불용액 30% 이상 사업내역을 받아 보니까 에너지절약에 따라서 요금을 절감 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상하수도 요금을 480만원을 올리셨다가 360만원을 절약을 하셨고 전기요금 2,800만원을 올리셨다가 1,100만원을 절약을 하셨고, 우편요금 240만원 중에서 200만원 절약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숫자상으로 보면 굉장히 절약을 많이 하셔서 훌륭하신 건데 이거는 절약이라기 보다는 예산의 과다책정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전년도 대비 분석을 해보면 일부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낸 것처럼 전기요금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절약부분이 있고요.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과다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전기요금은 2,8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절약을 하셨다면 거의 50%가까이 절약을 하셨다는 건데, 아무리 절약을 해도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실내온도를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해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20%인 것 같은데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은 절약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그 분야도 일부 그 예산상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절약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도 또 비슷하게 상하수도 요금만 360만원으로 줄이셨고, 전기요금은 3천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다책정된 부분도 없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올해도 예산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올해도 일부 남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6개월 추이를 보면 전년대비 300만원 넘게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7월부터 추가되면 8~9백 정도는 작년도보다 추가로 지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부는 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측은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산을 가능하면 실제액에 가깝게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40만원을 절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한테 사유서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440만원 집행잔액이라고 하셨거든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것은 무인경비라든지, 저희가 월별로 지출하는 관리비 분야의 잔여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기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사무비품기기에 대한 관리비하고 추가적으로 건물유지관리비가 법정단가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세워지는 건물유지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건물유지비 잔액이 얼마 남았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한 44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남았다라고 하신 거는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무인경비라든가 이런 집행잔액이 아니라 건물유지비가 44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신 내용은 잘못된 내용인 거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거기서도 일부 남았고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440만원 말고도 더 남았다는 거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공공운영비 잔액…….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죄송한데요. 건물유지관리비에서 당초예산에 얼마를 세우셨어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700~800 사이에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700만원 세우셨다가 거기서 440만원을 절감하셨다는 거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운영비가 처음에 제가 전기료를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예산을 할 때, 그런데 그 만큼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남게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서 예산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각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잔액이 남을 때는 사실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일정부분 할 수 있으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