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의회와 유성구발전을 위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사회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권영진 위원님, 송철진 위원님, 유종원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가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위원회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이 각각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2년 6월 2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6월 2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회의 진행은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최근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취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학을 연계한 범사회적 안전망 시스템인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에 목적과 용어를 정하였고, 안 제3조,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연대의 기능과 설치, 구성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연대의 기능으로 운영계획 수립과 긴급구조 및 주민 홍보, 지역안전망 구축 등 각종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지역연대를 구성함에 있어 아동과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아동·여성 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계획과 관리업무를 중심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제정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라고 해서 2항에요.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으로 되어 있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원조달은 어떤 식으로 재원조달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 범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167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보건진료소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독립회계로 운영하여 왔으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단순히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제3조와 제4조에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임원의 임기를 정하며, 제5조와 제6조에 위원장의 업무와 회의소집 방법을 정하고, 제7조에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도록 하고, 제8조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어촌등 보건을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보건진료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이 토지를 무엇 때문에 팔려고 하시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대동 240-26번지는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으로 취득하여 현재 경작용 토지로 대부 중에 있으나 1년 대부료는 약 100만원으로 대부료 수입이 토지 매입금액에 비하여 굉장히 미비합니다. 참고로 대부 외의 보존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코자합니다.

필요 없으면 다 팝니까? 유성구청에 필요 없는 땅은 다 팔아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매각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가 묻는 거는 필요 없으면 다 파시냐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땅 말고도 필요 없는 땅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팔고서 취득한 돈을 어디에 쓰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계획은, 어차피 예산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사용처를 정해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원신흥동에 신축될 도안신도시 주민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재원을 충당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 옆에 만남의 광장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시설이 지금 넉넉합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예.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성구청이 10억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나요? 아니, 돈이 진짜 없어 가지고 이 돈이 필요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유성구청이 10억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시냐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아직 그렇지는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거 취득할 때 무엇 때문에 취득하신 거죠?

새마을박물관을 짓겠다고 해서 취득한 겁니다.

새마을박물관을 지어주려고 사실은 취득한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어찌됐건 유성구청으로 반납이 됐는데, 이후에 유성구새마을회에 박물관을 못 지은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 준 게 있습니까?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박물관을 지으려고 해서 못 지으면 새마을회도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졌던 땅을 반납한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조치는 취하지도 않고 땅을 무조건 구유재산이니까 팔려고 하면 그게 이치에 맞나요?

저희들이 짧은 소견으로다가 그것을 가지고서 있을 경우 부적절하다 생각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팔려고 할 때는 첫 번째는,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의 쓰임새가 정확한지에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땅이 어찌됐건 새마을회에서 반납된 돈인데 새마을회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고서, 그리고 그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서 매각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한다는 거는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유성구청에 10억이 없어 가지고 진짜 돈이 급해 가지고 이 땅을 판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없어도 운영하시는데 지장 없잖아요? 타 구에 비해서 유성구가 재정이 넉넉해요 안 해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래도 타 구청보다는 낫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안동 동사무소 부지매입은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시구요. 이거는 당분간 보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부결코자가 아니라 원안대로 가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시기적으로 처분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을 하고 구 재정 운영하는데 아직은 큰 부담이 없으리라고 사려 되기 때문에 이 안은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서 일반회계 94쪽에서 108쪽 및 특별회계 353쪽에서 3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국비가 있는데요. 그게 2억5천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게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집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책정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사항의 저희들이 교재비를 지원하는데요.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이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안 되고, 인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금액을 예상할 때 이 정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표자가 변경이 되거나 갑자기

아니 그래도 그렇지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국비가 일단 책정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책정을 하는데 당초에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집행할 텐데 매년 집행하면 일정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 맞춰 가지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 선에서 예산을 편성 합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원장의 명의변경이라든지 소재지 변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도시 등이 있어 가지고.

그게 절반 정도로 그 정도 크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대상자한테 지급을 합니다마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서 108쪽에서 13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서 132쪽에서 14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서 일반회계 143쪽에서 161쪽 및 특별회계 363쪽에서 36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서 161쪽에서 16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2시 55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임철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서 일반회계 164쪽에서 167쪽 및 특별회계 371쪽에서 38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에 반환금 기타 해 가지고 8억9천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유종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저는 파악하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해서 교부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하여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2013년 9월 14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에 신청하는 자에게 환급을 해야 하는 재원입니다. 우리 구는 2008년도부터 약 138억원을 교부받아서 7,270명이 환급 받았으며, 현재는 368명이 교부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거쳐 남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전광역시에 반납해야 하나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에서 환급금 잔액 처리협조 요청에 따라 2014년 9월 14일까지 환급처리 후 잔액을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서 178쪽에서 18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결산서 182쪽에서 19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서 일반회계 192쪽에서 197쪽 및 특별회계 399쪽에서 41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결손이 발생이 안 되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태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과태료 체납처분 한 부분인데 결손이 자료에다 안 하면 어디다 해요? 여기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5년 치를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한 번에 결손처리를 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해 가지고 매년 결손처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결손처분이 안 됐잖아요. 이거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금번 최근 신문에, 대전일보라든지 TJB 보도……. 몇 군데 언론 보도된 것은 작년 11월부터 6월 말까지 대전경찰청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한 내역은 자기들끼리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우선 제보가 있어서 수사를 한 결과, 거기에 통보 온 결과로는 3개 회사에서 3억4천 정도의 손실보조금을 횡령했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을버스 3개 회사를 불러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경찰청에서의 일방적인 저기다, 우리의 소명을 다 안 받아주고 자기들이 건수 위주로 해서 한 것이다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장님까지 보고를 일단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금액에 대한 것을 확실히 법원에서 통보가 되면 손실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하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3개 업체를 합친다든가 또 마을버스를 없앤다든가 장기적인 이런 검토는 법원에서 확신이 된 후에 검토하기로

쟁점사항이 뭔가요?

쟁점사항은 손실보조금 우리가 준 걸 자기들이 다 썼다 이런, 횡령을 했다는 이런 거 위주로 나왔는데, 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주면, 원가용역을 현재는 1년에 한번씩 하다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원가용역이 손실보조금이 100원이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주면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서 시에서는 회사별로 알아서 쓰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5년 전부터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해 봐가지고 거기에

가짜 영수증을 첨부한 거죠?

그렇죠. 가짜 영수증도 들어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마을버스에서 요청하는 건, 자기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1억 얼마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런 회사가 있고, 또 한 군데는 봉급을 주다가 어제 같이 봉급날에 없으면 사장이 해 가지고 5백만원이고 7백만원이고 줬는데 준 거에 대한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해주고 거기서 빼 간 것은 전부 다 횡령으로 처분을 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가 돼 가지고 검찰에서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최종결과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승낙을 못하면 소송을 거치고 여러 가지 거친 결과 나중에 우리가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손실보조금에 대한…… 우리가 경찰처럼 일일이 다 확인하고 이런 거까지는 못하지만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손실보조금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철저한 관리감독과 우리 구민의 세금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환수조치 및 보조금 미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님들을 비롯한 유성구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부의 말씀은 향후 도시국은 뒷받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셔서 서면으로 보고하는 사항은 거의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서 197쪽에서 2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201쪽에서 21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서 218쪽에서 23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위원장 선출의 건

권영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지금 유종원 위원님께서 권영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