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7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자로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행정과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저희들이 제안이유는 우리관내 이장 사기진작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장학금대상 자격을 확대함에 있고 또한 저희들이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선발기준이라든지 지급정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울러서 이번에 개정함에 따라서 그 밖에 명칭이라든지 모든 정비사항에서 자치법규를 명확히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장학생 대상자격 확대 및 요건 강화로 대상자격을 기존에 관내 고등학교로 했었는데 이것을 관내를 빼고서 개정사항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범위로 확대하되 학과성적 등 자격요건을 강화함에 있고 또한 두 번째는 고등학생 우선 선발 등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적명시를 했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에 장학생 자격은 개정사항에는 장학생은 이장으로써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중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재학하는 학생으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이장자격 2년 이상의 관내 고등학생으로 했는데 이걸 했고 아울러서 관내를 제외시키고 전체를 풀다보니까 자격요건을 고등학생은 입학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력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해당하는 자로 했고 2호에는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소질이 뛰어난 자로 했고 아울러서 3호에 대학생은 학과성적이 평점3.0 이상인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3조에 추천은 읍면장이 2조에 규정하는 자로 하고 군수에게 추천토록 하고 4조에 선발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1호부터 2호, 3호, 4호까지 해서 우선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를 순위로 해서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5조에 장학생 정원은 장학생은 이장정원의 15% 이내로 했고 예산범위도 군수가 결정한다고 했는데 예산범위도 종전과 같이 예산범위에서 하는 거로 했고 장학금액은 고등학생은 교육청에서 교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납금대로 지급하고 대학생은 1년에 100만 원으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다음 장에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장학금을 매 분기별로 학기별로 지급하기로 계획했고 아울러서 8조에 지급정지 사항을 넣었습니다. 학생이 퇴학이라든지 정학, 휴학 또한 이장을 보다 중간에 상실할 때 이렇게 해서 지급 정지하는 것을 상세하게 명시했고 아울러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장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 장학생의 대상자격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정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밖에 명칭변경 및 정비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는 장학생대상자격을 기존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로 범위를 확대하되 학과성적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고등학생 우선선발 등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제8조에서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지급정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장학금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지급정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장학금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만약에 우리 체육특기생일 경우 성적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죠?

예.

여기서도 해당사항이 있는 건가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조에 장학생 자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등학생을 우선으로 해서 학교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 체육, 거기에 뛰어난 자로써 선발기준이 현재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두 번째 순위가 되고 그게 다 고등학생까지 들어가고 모자를 경우에는 세 번째 대학생도 학과성적이 3.0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두 명이 있으면 이게 두 명도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말씀따나 전부개정 조례안에 지금 저희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묶다보니까 사실 대상자가 적어서 안 되고 전체로 풀어봤더니 지금 고등학생이 한 9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 증평군 농어촌장학금을 기 받고 있는 사람을 빼니까 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가 받게 되더라고요. 나머지부분은 다 특기생 넣고 대학생까지 넣어야지 소화시킬 거로 되고 대학생이 포함되면 아무래도 대학생 명수가 많기 때문에 성적순에 의해서 선발하는 거로

그러면 이장님 한 분이 자녀가 두 명 있어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않아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위탁기간이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3년으로 돼 있는데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 있죠?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도비가 내시가 돼서 저희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설비는 갖춰놓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마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련관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같이?

아니, 저희가 절차상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청소년수련관에 있지만 공모절차를 거쳐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선정된 그런 기관이나 시설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수탁자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실장님께서 그쪽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8월에 이거를 계약을 하는 건가요? 지금?

지금 8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지금 위탁 동의안을 승인 받고자 설명을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공고 같은 건 없는 거네요. 동의를 지금 받고 하시려고

예, 동의를 받고 나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공고를 하고 또 직원도 채용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건물면적이나 상담실 같은 걸 보면은 종사자가 지금 3명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센터장님 한 분하고 팀장 한 분, 팀원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건물 내에는 집단상담실이 있고요. 면접상담실이 있고, 사이버상담실이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여러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인원종사자가 3명밖에 안 되다 보면은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염려가 돼서 뭔가 인원이 지금 더 보충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3명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업을 수행하는데 목적대로 수행이 되려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팀을 2개를 두고 팀에 따른 또 팀원까지 두고 해서 인원을 좀 더 확충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규모라든지 또 예산상의 문제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은 센터장은 거기 시설을 위탁받은 시설의 장이 겸직을 하고 우선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을 채용을 해서 일단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운영을 해보다가 상담하는데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생긴다면은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운영에 있어서도 전에 간담회 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게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지금 학생들이 평상시 방학기간 외에는 주중에는 학교에 등교를 하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말밖에, 주말에는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만약에 운영을 그런 식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한다면은 청소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어떤 식으로 센터를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기준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교대로 쉬고 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쉬는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콜센터가 24시간 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어쨌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근무를 하고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쉬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지원센터가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에 보면은 선정기준이 청소년지원센터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이런 기준을 갖춘 데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역량을 갖춘 단체나 시설로는 일단 청소년수련관은 역량을 갖췄다고 보고요. 역량을 갖췄다고 보고 그 외에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역량을 갖춘 그런 시설로 보고 다른 시설을 갖춘 그런 다른 단체나 시설은 저희가 지금 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공고를 하게 되면은 역량을 갖춘 그런 시설이나 단체에서는 신청을 할 테고 그래서 잘 심사를 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된 건 없는 거죠?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런 역량을 갖춘 저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라고 하면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7월 16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