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177회 제8차 자치행정위행정사무감사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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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1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자치행정국 소관)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3선 같은 초선이신 서정식 자치위원장님, 의리가 좋으신 고순희위원님, 재선이신 권태진 부의장님,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익찬 전임 위원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민원 처리에 적극 참여하시는 조화영위원님,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손명재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희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해 도시공사설립추진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은 173쪽부터 217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쪽 직원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어제부터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지적할 것이 많았는데 다 못 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과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이 남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회의록 작성 후에 14일 내에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회의록이 작성되었는지를 보고 모든 위원이 설명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동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명한 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참석했다는 것만 서명되어 있지 속기록에 대한 서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든 부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모든 부서에 그렇게 해서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실 고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평가표를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표를 잘 만들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앞으로 실망 안 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또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있어요. 뱅뱅 돌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는 뱅뱅 안 돌리고 직접 하겠습니다. 행정 동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행정 동우회가 퇴직한 공무원의 사조직 아닙니까? 행정 동우회가 퇴직한 공무원들의 친목 단체라고 볼 수 있죠? 전관예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 동우회, 지금 단체 관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기 제출한 내역에도 부서별로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단체는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각 지자체에서 행정 동우회뿐만 아니라 행정 동우회, 의정 동우회 또 경찰관들이 만드는 경찰관 무슨 동우회가 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모든 지자체에서 있는 것은 아닌데 천안시에도 있고 몇 개의 시가 있더라고요. 행정 동우회 및 의정 동우회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광명시도 의정 동우회가 있었는데 전혀 지금 지원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행정 동우회가 지원됐다가 다시 지원 안 하다가 이번에 또 지원됐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2004년도에 대법원에서 서초구의 의정 동우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무효 소송에서 의정 동우회 지원 조례 위법 판결났거든요. 행정 동우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조례 내용에 그 조례가 무효라고 삭제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14조1항 개정 17조1항 근거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지자체가 권장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 혹은 기타 공공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 동우회나 행정 동우회는 조례로 위법이라고 분명히 판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이고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지원해 주지 말라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또 올라왔거든요. 분명히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위법이라고 판결났고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까지도 다 지원해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다음에도 또 지원해 주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보고를 기 드린 바가 있었고 그렇지만 향후 계획에도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다른 부분이 아니라 행정 동우회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행정 동우회가 우선 그 단체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시민 수요도 및 공익성이 높은 신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개발하고 이런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반영한다는 것이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과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 동우회 관리하는 과가 자치행정과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 이 부분 법에서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 계속 예우 차원에서 지원해 줄 거예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라는 것이, 검토하고 그칠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이 대법원에서도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확인되면 지원 안 하실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글쎄, 위원님이 관계되는 위원회를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확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사항을 체크하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줄곧 지적했던 내용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교통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과 관련된 과만 지원해 줘야 돼요. 교통질서를 하고 있는 단체, 어머니 폴리스 같은 부서인데 지금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에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사회 정화 활동 및 자연 정화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 단체에 지원해 줘야 하는데 환경 단체에 지원해 주지 않고 무슨 행정 동우회에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그 관련된 단체에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공격받고 비판받았던 부분이 상이군인이랑 장애인단체인데 아마 우리 조화영위원님도 계속 주장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주장하셨는데 상이군인이랑 장애인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사회복지 쪽으로 지원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개선 계획 수립 내용에 보훈단체 11개 단체 또 장애인단체 10개 단체에 대해서 그것은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한다고 기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요구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고맙고요. 사회단체가 상이군인과 장애인 단체가 거의 단체 중에 2분의1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된다면 그만큼 예산은 삭감을 해야지 똑같은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까지 상한액이 6억6,991만5,000원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상한액은 매년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것 상한으로 세워진 적은 없었고 그러나 그 금액에 대해서 일부분을 일반 예산으로 가니까 아마 그 부분을 좀 적게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군에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상한 기준액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일단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시작하는 멘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다 울상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말 한마디에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시작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이 12건이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체 고용 수용조사 일반 운영비를 그대로 집행을 거의 안 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고용 수용조사는 계획변경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총 조사가 있었습니다. 총 조사와 관련해서 그런 인원을 한꺼번에 중복이 되고 그 부분을 국비로 사용할 것을 시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획변경도 됐고 해서 집행을 안 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국비로 사용해서 저희 시비가 남은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 됐든 간에 불용액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기획예산부서면 광명시 행정의 가장 핵심들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들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른 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운영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거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 일반운영비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장정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과다 편성하면 예산이 진짜 잘 쓰이지 않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사무관리비 쪽이라든가 또 이런 금액의 책정은 부서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이렇게 책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워지는 부분이 있고 일정부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실제로 2011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참고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예산편성서부터 집행까지를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편성해서 짜임새 있게 쓰라는 이야기니까요. 여기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멘트 죽이던데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초선 같은 3선이라고 해서 질문도 그렇게 제가 해야겠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3선 같은 초선이라고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제가 너무 좋아서 저도 흥분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 콘서트 하나 했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이 질문할 때 과장님께서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홍보실에서도 어제 자치행정과장님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한 가지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이세요? 이렇게 해야 맞겠네요. ‘배 콘서트’ ‘나도 마도로스다.’ 이것 감이 오시지요? 이 배는 어떤 배를 말할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글씨는 안 보이는데요.

서정식위원장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현수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배 콘서트’ ‘나도 마도로스다.’ 이 배는 먹는 배일까요, 아니면 타는 배일까요, 아니면 여기 몸에 있는 배일까요? 딱 느꼈을 때 이 배는요? ‘나도 마도로스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타는 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타는 배로 생각하시지요? 제가 다시 하나 보여 드릴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연관어를 주셨기 때문에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이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도 광명시장이다.’ ‘기대콘서트’ 이것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미래의 희망적인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나도 광명시장이다’라고 했을 때 기대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깊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보편적으로 지금처럼 ‘나도 마도로스다. 배’ 하면 타는 배를 지금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나도 광명 시장이다. 기대콘서트’ 그러면 양기대 콘서트. 쉽게 말해서 시장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대를 생각하겠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부분도

서정식위원장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찍어놓고 ‘이 배는 무슨 배일까요?’ 해서 1번 먹는 배, 2번 타는 배, 3번 내 몸에 있는 배. 그렇게 해 놓고 ‘나도 광명시장이다.’ 이것 놓고 일반 시민들 시장 이름 많이 모를지 모르니까 시청 공무원 다니면서 ‘나도 광명시장이다. 기대콘서트’ 1번 광명시장 양기대, 2번 그냥 생각하는 기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점 한번 찍어서 올까요? 보편적인 것이에요. 과장님 시인할 건 하세요. 이런 것은 이 문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어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서정식위원장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갑니다. 어제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 증인으로 가셔서 깊게 안 할 테니까, 이 문구 문제 있는 겁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어제 그곳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도 아무리 좋은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시장님이 기대콘서트라고 하면 좋겠다고 회의하면서 명칭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제2의, 3의 과장님이나 실무자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당초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로 시작했고 계획수립이 됐고 또 그러고 나서 내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부 회의에서 기대콘서트라고 꿈의, 희망의 그런 기대하는 기대콘서트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처음에 한 것이 맞아요. 이왕 하실 것이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2년 동안 한 것 여태까지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한 것 나누고 앞으로 할 것을 희망, 아까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콘서트를 해야지 기대콘서트가 뭡니까?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그런 사항 주문을 주신 것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날 콘서트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우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그곳에 한 500명 이상이 참석이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청장 보내셨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보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초청장을 보냈는데 대상자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대상자가 주민소통위원이라든가 또 주민참여위원 시 및 동의 사회단체장 또 시민 필진 또 시정발전기여자 등을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약 500명한테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참석하신 분이 한 500여명 된 것이고 초청장은 2,000여명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시민회관이 몇 명 들어오지요? 700~800석 정도 되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좌석 수는 550 좌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초청 대상에서 각 동에 다 보냈나요, 아니면 일부 동만 보냈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어느 동은 안 보내고 어느 동은 보내고 이렇게 추진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2,000여명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것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기대콘서트니까 양기대 콘서트, 시장 콘서트가 되면서 특정인만 지금 부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명시민의 세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시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회고한다면서요, 한 것 듣고, 그런데 일부 몇 분한테 2,000명이라고 했는데 그분한테 왜 35만 중에서, 아까 다행히도 어린이도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럼 다 해당이 되네요. 35만 중에서 왜 2,000명에게만 보내느냐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지에도 게재를 했었고 또 현수막도 만들어서 일반 다수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선 5기 2주년 관련해서

서정식위원장

제가 현수막 걸은 것 봤으니까 이것 들고 왔지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일반인 누구나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어쨌든 간에 2,000명한테만 보내고 나머지는 지나가다 보다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시장을 위해서 시장 자기 PR 하려고 자기 식구들한테 보낸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민선 5기 2주년 성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주로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또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장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그런 장은 좋은데 그 장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 장에 정책적인 토론을 해야지 요들팀 와서 요들송 했지요? 댄스 췄지요? 어떤 분 와서 색소폰 불었지요? 공짜로 해줬습니까? 그것이 다 돈 아닙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것을 하고 나머지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논 것이지 그러면, 공연 아닙니까, 공연?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대화라든가 또 공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콘서트를 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일반적으로 하세요. 그곳에 지금 패널인가 질문할 사람들 다섯 분이 오셨었다고 그랬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오마이뉴스 대표 사회 보고 그분들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공모를 해서 신청 받아서 그것도 그렇게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에다가 공모해서

서정식위원장

공모해서 뽑으셨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그중에 한 분을 잘 아는데 그러면 그분이 그때 즉석에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한 겁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얼추 ‘이런 질문 좀 해주십시오.’ 해서 우리말로 하면 예상문제집이 나갔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예상문제집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는데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즉석에서 그러면 그냥 손들어서 한 것이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선정된 분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패널들도 그날 소위 말하면 일당 나갔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던 것인데 203페이지에 보면 물론 다른 부서도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각종 회계과, 사회복지과, 도로과, 평생학습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 경상적 경비절감으로 또는 세입 증대 이렇게 해서 절약해서 예산성과금 금액들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지금 회계과 같은 경우는 2,900만원, 사회복지과는 2,360만원, 도로과는 2,700만원, 평생학습원은 2,350만원 이렇게 넣었는데 격려금이 지금 신청한 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을 줬거든요. 100만원, 도로과는 200만원 이랬는데 물론 예산성과금을 준 것도 준 것이지만 어떻게 예산절감을 했기에 성과금이 나갔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우선은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10건이 접수가 됐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것도 점수제로 관리가 됩니다. 이 건이 점수가 1차 심의에서 60점 이상이 되면 심의위원회로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은 심의자료에서 10건이 접수가 됐었고 2012년도에는 19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한 것을 보면 19건 중에서 5건이 된 것인데 그 내용은 회계과 건은 청사의 도시 버스 사용자라든가 상하수도 사용료를 절약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상정이 된 부분이었고, 메모리얼파크 전기요금 절감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은 어떠한 기준 용량이 있으면 그 용량에서 하면 평균가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나가지 않도록 용량 하나를 제거시켜서 내용은 그렇게 해서 절감됐다. 1년간의 실제 전년도 사용량을 비교해서 이런 금액이 성과금으로 신청이 됐었고 그러나 이것도 예산성과금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실제 경상비 경비절감과 세입 증대가 된 부분은 있지만 예산 성과로서 특이하게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서 이것은 격려금으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신청이 많았었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정말 우리 시의 세입 3배는 증대가 되고 경상비는 경비절감이 되고 인건비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이 공공요금 예산절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비용을 100만원 정도 잡았는데 한 20~30% 줄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했기 때문에 격려금 조로 나갔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심사를 통해서 그리고 격려금도 다 준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정말 일정부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건이 접수가 됐는데 격려금으로 준 것은 5건만 격려금을 집행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는 대부분 공공요금 예산절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의 예산성과금보다는 우리가 특히 계약 또는 공사 이런 것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각과 부서의 팀이나 아니면 주무관님들이 대부분 그것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현저하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끔 해서 우리 시에게 저렴하게 했을 경우에 그럴 때 성과금을 많이,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겠지만 세정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얼마만큼의 적극성을 가지느냐는 것이지요. 세입이라든지 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얼마만큼 귀찮아도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을 굉장히 아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예산성과금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기진작도 하고 그 주변에 계시는 함께하는 직원들끼리 어떤 자랑거리도 되고 그래서 예산성과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직접 나서서 예산성과금 격려금을 주겠다, 적극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예산 절약과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하는 자 그리고 예산절약 당사자라든가 기여자의 내용에서도 자발적인 면이 있는지, 노력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예산절약 내용에 창의성이 있는지 또 파급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좀 더 수입증대를 했다든가 세입을 늘렸다든가 이런 부분의 충분히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정말 예산 주고 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보고 가격을 낮추고 이런 것, 저는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의견이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충분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던 것이니까 조금만 더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이크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가 약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행사비는 우리 부서에서만 63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행사비가 630만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포함됐나 안 됐나,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어제 행·감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유상무씨라고 개그맨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385만원 세금포함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공연에 대한 부분은

서정식위원장

잘 모르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저기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공연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일체 했고 그리고 영상물에 대해서는 홍보실에서 했고, 초청장이라든가 또 현수막이라든가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정식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는 초청장하고 현수막 이런 것, 무대요? 630만원 들어간 돈의 내역이 무엇이냐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팸플릿 그다음에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구체적인 것 다 따질 수 없고 기획예산과에서 쓴 것 630만원만 그냥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기대콘서트로 인해서 문화관광 그다음에 홍보실, 기획실 다 따지면 1,000만원이 훨씬 넘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서정식위원장

넘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서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630에다가 문화관광과가 오마이뉴스까지 포함하면 505만원이 됩니다. 또 홍보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1,100이 넘었어요. 시장님 콘서트 하는데 많은 시민들한테 미안한 생각 솔직히 드시지요? 제가 웃자는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날 시장님 노래 부르셨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행사 내용에 있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노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지금 이 콘서트도 많은 분들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지금 페이스북에도 기대콘서트 다 그런 이야기 뜹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장을 위한 콘서트, 자기만의 콘서트, 그리고 게다가 또 노래를 부르셨어요. 아무리 행사 내용이지만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에서 부르셔야지요. 2년을 회고하는 자리에서 노래를 부릅니까? 명칭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요? 과장님 들으셨어요? 아파트예요. 곡목도 잘 선택해야 돼요. 시장님이 하안동 사신다고 아파트 부르시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목은 저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날 아파트 불렀답니다. 아파트면 하안동 쪽에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 부르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 광명2동 얼마 전에 뉴타운 한다고 폭동 일어난 것 아시지요? 단독도 있고 빌라도 있고 그분들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시장님이라고 하안동 아파트 있다고 아파트만 부릅니까? 곡목을 잘 선택하셔야지요. 좋은 이야기로 한마디로 제가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그곳에서 아파트라는 곡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왕 하신 것 했다면 곡목 잘 선택해서 좋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파트는 안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어렵지도 않은 노래 사랑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내일, 그런 것을 불러주셔야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 노래 선곡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서정식위원장

시장님이니까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콘서트니까 하안동 아파트 단지만 보고 아파트 부르면 광명동에 있는 분들이 볼 때 시장님 아니시라고 그러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자기 콘서트라고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고 시민과 함께하는 콘서트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날 아까 광명동 쪽 이야기하셨는데 그날 내용을 보면 광명동 쪽에서도 이런 학교 이야기도 이쪽에다가, 교육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광명동 쪽에다가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것 여러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일찍 끊으려고 했는데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입니다. 6월 30일 딱 1년 전입니다. 김익찬위원님 죄송합니다. 파트가 바뀌었으니까 또 이해 좀 해주십시오. 경기도에 가서 얼마 약속 받아왔다고 그랬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1,000억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경기도 가서 1,000억 재정보전 약속받았다,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000억이 30년 걸려서 1,000억인지 1년 만에 1,000억인지 표기를 하셔야지요. 시민들은 1,000억 약속받았다니까 1,000억 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면 공공용 재산특위, 경륜장 무상임대 때문에 시작된 것이에요. 광명동에 있는 경륜장 가지고 무상임대해서 1,000억원을 보전 받는다고 그중 갈 때 새누리당 의원도 하나씩 끼어서 보내지 민주당 도의원, 의원님만 싹 가서 약속받았다고 해서 PR 해 놓고 결국 작년에 얼마 받으셨어요? 그러면 광명동에 사는 의원들은 열 받는 거예요. 광명동에서 돈 다 걷어서, 세수 걷어서 그것 트집 잡아서 도에 가서 1,000억 받았다는데 1,000억이라는 것에는 광명동은 하나도 없고 철산도서관 건립하는데 얼마입니까? 아세요? 철산도서관 건립하는데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가져왔다는데 얼마 갖고 왔는지 아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얼마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자료 보면서 하세요. 내가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내 입으로 말하니까 성질나서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1,000억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시에 경륜장이 들어서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기여가 됐는데 수입이 당초의 수입보다 적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좀 힘을 모으자는 그런 차원이었고요. 그러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도 받은 사항이 있지만 그것 말고라도 하여튼 그 후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있고요.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홍보실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뭐만 나오기만 하면 앞서 가는 것이에요. PR 하기 급급해요. 1,000억이라는 소리에 약속받았다고 하니까, 시민들은 1,000억을 약속받았다고 해서 1,000억 갖고 온다고 하면 이번 연도에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추후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문구를 정확하게 넣어주라는 것이에요. 마치 엊그제 가서 도지사하고 경륜장 문제, 특위 문제 여러 가지를 논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어쩔 수 없이 1,000억을 주마. 곧 받아온 것처럼, 통장에 찍히는 것처럼, 광명시 금고에 들어온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나누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아까 철산도서관과 관련해서는 10억이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2010년도에 48억 정도 재정 지원받았던 것을 2011년도에는 80억2,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한 20년 걸려서 받으면 곧 1,000억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야기했더니 시장님이 광명동에 학교도 좋게 하고 뭐도 하신다고, 빌라도 있고 단독도 있으니까 광명동도 생각해라, 곡목을 아파트로 선정을 잘못했다, 광명동도 생각해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 말 중에 광명동 교육 여건에 신경 쓰겠다. 그런데 교육 여건 신경 쓰신다는 분이 광명동에 있는 경륜장에서 세수가 나온 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가서 돈 좀 달라고 했는데 1,000억을 약속받았다고 했는데 1,000억을 약속받아서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받아 오면 좋은데 거기서 철산도서관 그것 때문에 가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에요. 1,000억 중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철산도서관 10억이라고 그랬죠? 5억짜리 또 하나 어디 있습니까? 소하1동 시립어린이집인데 5억 받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철산동 하수관 정비하는데 7억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 전에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이에요. 이것 지금 물어보면 또 찾느라고 바쁘실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가학광산 주변 및 내부 안전시설 10억 등 32억을 2012년 총 60적 지원받았음, 이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광명동에 있는 경륜장 갖고 철산동에 10억 주고 소하동에 5억 주고 철산동 하수관 정비하는 데 7억 주고 가학 폐광산에 10억 쓰고 광명동에는 쓴 것이 없어요. 광명동에 뭐 쓰셨는데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거기 광명동에도 예를 들면 시책추진보전금의 사업이 결정돼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 결정되고 그 사업이 있으면 그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광명동 쪽에는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 시작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업이 발굴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되면 그런 사업으로

서정식위원장

아니, 왜 찾으려면 없겠어요? 시장님이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광명동에도 CCTV 설치라든가 또 공원 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받았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광명동 쓸 데 없다고 그랬죠? 광명동 뉴타운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타운 안 하는 데 있죠, 7동 쪽에 있죠? 7동 쪽에 화영운수 뒤쪽으로는 뉴타운 지역인지 알고 있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광명 8경이 있죠? 재래시장이 몇 경입니까? 과장님들 오실 때 마다 1경부터 8경까지 다 물어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6경입니다. 아니,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6경이에요. 그러면 재래시장은 광명 큰 시장, 그다음에 새마을시장이 있어요. 제 지역구가 새마을시장 쪽이고 우리 부의장님이신 권태진위원님 지역구는 광명시장입니다. 두 분 다 새누리당이에요, 많이 어려워요. 거기다가 해 줄 것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시장도 지금 무엇 좀 해 달라고, 예산 1,200만원짜리 그 입간판 하나 좀 해 달라고 그것 올라왔어요. 뉴타운 걸렸다고 안 해 준답니다. 뉴타운 언제 될 것인데요? 그동안 굶어죽으라고요? 아니, 광명동에서 그 경륜장 있어서 무상 임대한 것, 그것 뭐라고 했더니 도로를 다 후딱 까서 1,000억 받았다고 소문은 다 내 놓고 결국에는 돈 60억 받았다고 해 놓고 철산동에 10억, 소하동에 5억, 철산동 하수 하는 데 7억, 가학산 주변 정리하는 데 10억, 과장님! 이해가세요? 그것 1,200만원, 거기 한 1억만 들여도 깨끗해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업 요구를 하면 그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시책추진보전금은 목적대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결정돼야 되고 위원님께서 이쪽, 아마 지역별로 안배가 덜 됐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죠, 이쪽을 관심을 안 두고 일을 안 하시는 것이죠.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겨우 간담회나 한 번 하고 사람 좀 모이는 것 같으면 싹 인심 쓰는 이야기나 툭 하고 가면 꿩 구어 먹듯이 하고, 과장님! 이번에 예산 좀 세워주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올려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생활경제과장한테 부탁하셔서, 지금 그 시안까지 다 나왔답니다. 나온 지가 2년 됐데요. 제가 과장님이 그것 해 주실 것 같으니까 그나마 돈 1,200만원 얻으려고 1,000억짜리 진짜 지금 더 이상 이야기 못 하고 갑니다. 하여튼 어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의회도 가장 많이 오시고 위원들한테 도시공사 통과시켜 달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주 많이 하시면서 재래시장 앞에서 약주 조금 하셨지만 큰절까지 하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뭐 시장님 생각이지, 과장님 생각이겠습니까? 또 이렇게 보면 저보다 형인데 동생한테 큰절할 때 보면 저도 가슴이 아프죠. 어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광명동에 의원이라고 새누리당 권태진위원, 서정식위원 달랑 둘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해서 계획을 짜실 때 비록 시장님이 하안동 쪽에, 소하동 쪽에 좀 치중을 하시더라도 조금 챙겨주는 맛으로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예산 잡으실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아마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라든가 또 할 사업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하라는 그런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자리 방송은 지금 생중계로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 직원들도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방송을 다 시청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고 전국에서 홈페이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대콘서트가 이슈가 돼서 복지건설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있지만 시장님과 달리 이야기하실 때는 저도 제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잘되어 있었고 또 처음이지만 나름대로 아주 우리가 느낀 것보다도 더 훌륭한 콘서트였다는 것은 제가 평가할 수 있었고, 시장님께서는 노래도 사실 아파트를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정식위원장

아, 아파트를 안 불렀어요? 어떤 분이 아파트 부르셨다고 그러기에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처음 계획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부른 적이 없고요.

서정식위원장

색소폰 부시는 분이 아파트 연주를 못 했나 보죠?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길게 안 불었습니다. 색소폰 연주자는 상당히 훌륭한

서정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문을 보면 색소폰을 불고 계세요. 시장님이 이 색소폰 불 때 연설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저도 기억에는 없지만 아파트는 격이 안 맞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노래는 안 불렀고 다만 젊은 그대를 부른 것으로 기억납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 저는 이 그림 기사를 보고 ‘이것 지금 노래 부르시는 것입니까?’ 노래 불렀대요. ‘뭐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아파트’ 했대요. 기사를 보고 이야기한 것이고 물어본 분이 이야기한 것이니까 생방송이라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글쎄, 제 기억에는 없었고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계는 지역적으로 광명동과 소하동의 지역구가 다르다고 해서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이 이야기했지만 뉴타운과 관련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로, 시장 입장에서는 참 고민을 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끊으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광명2R 아시죠, 신문, 언론에 많이 나왔죠?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아, 뉴타운이요? 봤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시장님이 한 번이라도 거기 가 보셨습니까? 폭동 일어나고 난리 나고 지역 주민들이 다 나와서 밤 1시고 경찰서 이훈 서장님은 비상 걸려서 가고 경찰관들 50여 명이 가서 깔려 있을 때, 깔려 있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주민들 싸울까 봐 갈 때 시장님은 가 보셨어요? 그것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조합이 잘못됐다고 지금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시장님 한 번 가셔서 양 측이든, 조합 측이든 조합 반대 측이든 주민들이든, 경찰서만 책임지고 용역 깡패가 있네, 뭐네, 주민들 생각해서 거기 한 번 가 보셨어요? 안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광명동을 사랑해요? 양측의 그분들이 모여서, 제가 조합을 설립하는데 시장이 관여하라는 소리 안 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먼발치라도 가서 주민들 싸우면 안 된다는 가슴앓이 하셨냐고요. 어디 가서 계시다가 그다음 날 신문 보고 ‘어, 이런 일이!’ 그럼 불러서 보고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날짜는 기억 못 하고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년 동안 지금 기대콘서트에서 이런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서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하면, 2년을 저희 의회도 전반기, 후반기가 있듯이 역점적인 사업을 쭉 해 오면서 해 온 것을 되돌아보고 다시 2년은 다음에 들어올지 못 들어올지 모르니까 해 놓은 것을 서서히 정리하면서 새로운 다음 시장, 다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희망을 준 뜻은 좋다니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좋은데 첫 번째, 그 명칭을 썼으면 좋았습니다. 그래 놓고 시의원들한테도 와서 봐라. 당신들 만날 예산 깎으려고 하는 것 막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사실 따지면 노래한 것도 좋습니다. 뭐 밴드가 있으면 노래 한 곡도 하는 것이죠, 인사말도 하고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에서, 제가 다른 것은 모릅니다. 큰 틀로 오늘 질문할 것이 2가지입니다. 전에 공공용재산특위 했을 때 1,000억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봐도 광명동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구라는 것을 떠나서 그쪽 지역에서 어쨌든 무상 임대를 전전 시장님이 해 주셔서 계약했지만 지금에 와서 그것을 갖고 해서 한다는데 처음에 그 내부 안전시설로 김문수 도지사님이 오셔서 10억을 준다고 했을 때 광명동에도 5억 정도는 써서 무엇이든, 펜스든 좀 해 주셔서 잘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싹 가져가서 가학 폐광산 내부 시설하고 무엇 한다고 가져가 버렸어요. 저는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특위를 왜 만듭니까? 특위 만들었을 때, 특위 위원장 했을 때 그것 때문에 특위 만든 것이에요. 도에다 ‘불편하다.’ 쉽게 말해서, 우리 광명시 사람이 거기에서 말하면 딴 데서도 한다고 하지만 광명시 안에 있는 사람이 도로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그것도 한번 안 와 보셨잖아요. 금, 토, 일 한번, 토요일 날 대상경기 때 와서 한번 보세요, 차들이 불법 차량이 너무 많아서 차선이 다 죽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광명 사람들 위로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국장님은 항상 시장님이 광명동에 관심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자치행정국장님이니까 시장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또 그런 일 있을 때 한번이라도 와 보셨냐고 뉴타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광명동은 뉴타운 때문에 상당히 주민 간 갈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의서를 해 줬고 어떤 분은 안 해 줬고, 동의서를 안 해 주신 분은 마치 그 사람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재산을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다른 분이 보면 역적처럼, 요즈음 동네 파가 갈라졌어요. 한 사람은 한 사람대로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대로 말도 안 해요. 광명동 자체가 그렇습니다, 쓰레기도 한 데 모아서 한 데 치우고 눈 뜨면 바로 보고 파자마 바람으로 슈퍼에서 만나서 막걸리 먹고 그렇게 지내는 동네예요. 서로 ‘뉴타운 반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요즈음에는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뉴타운 어떻게 됐냐고 묻는 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30분쯤 흘렀는데 이쯤에서 시장님이 광명동에 관심 가져달라는 것 다시 한 번 강력히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신용희 과장님 저쪽 복지 가서 고생 많이 하셨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산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님의 말씀도 일부 맞습니다. 뉴타운에 지금 시비가 걸린 부분은 시장님이 당연히 나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물론 답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관심도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나가셨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경기도에서 경륜 레저세와 관련해서 1,000억을 김문수 도지사가 주겠다고 차차 지급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물론 얼마가 오든 간에 광명시 전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죠. 하지만 우리 서정식위원께서 광명동에 좀 지원해 달라는 그 이야기는, 저도 경륜장하고 상호 유대관계를 갖고 그러면서 그쪽하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경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광명동 주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광명동에 좀 더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점에서 우리 광명동에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 같고, 또 아까 이야기하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복합 복지관을 하나 지어 주면 좋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했고 그런 복지관 얘기는 여러 가지 그 갑지구 쪽 또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있고 예산의 투자도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되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렇게 사업이 개발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사항을 꼭 했으면 좋겠다든가 저희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요새도 이달 말까지가 2013년에 대한 예산 반영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렇게 알려 주시면, 지금 저희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알려 주시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산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간혹 제가 주민들하고 만나 보면 이러이러한 것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왜 안 세워졌느냐고 따지시는 주민들이 있어요. ‘나는 금시초문이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게 충분히 어필을 했느냐.’ 그랬더니 했다는 거예요. 해 준다고 했다는데 왜 위원님은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뜯어서 보니까 안 올라온 부분들도 있거든요.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에도 있겠지만 각 실과에서도 예산을 분명히 저희 예산팀에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무한정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분배해서 잘 써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각 실과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들은 어찌됐든 이것은 직접 그 부서에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봐요. 일반 시민 한두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많은 시민들을 관리, 감독하는 또 도와주는 각 과의 팀이나 주무관님들이 잘 알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쪽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좀 심도 있게 다루셔서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도,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이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해 주셔서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기대콘서트 기획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소하1동도 마찬가지이고 소하2동에 이번에 또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3년째인데요. 저희가 LH 역세권 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3년째 수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였나요? 예비비를 편성해서, 9억 정도를 편성해서 밸브를 설치해 줬어요. 역류 방지 밸브를 각 가정마다 무상으로 설치해 줬는데 이 과정에서 3년째 수해가 나다 보니까 이것이 전세로 주시고 나가시고 세입자가 다시 들어와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사시다가 이번에도 또 역류돼서, 제가 이번에 침수 당하신 분들 세대 방문을 다 다녔거든요. 어떤 신혼부부는 새 가구를 다 사서 들어왔는데 역류가 돼서 이번에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밸브를 왜 설치하지 않았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다 떨어져서 설치해 줄 수 없다고 했대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3년째 침수를 당한 곳인데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추경으로라도 편성해서, 예비비 편성하셔서 이것을 하셨어야죠. 제가 사실 이 문제는 재난하수과에 이야기해야 되지만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재난하수과에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난 예방이라든가 재난 피해에 대한 그런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176회 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경기도 청소년 민속 예술 축제와 관련돼서 추경 예산이 330만원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이 올라왔던 것인데 33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한테 올라왔어요. 각 상임위를 거쳐서 최종 예결위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안 해 주셔서 추경으로 33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말이 돼요? 제대로 편성을 하셔서 이것이 또 다시 추가로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기획예산과랑 문화관광과랑 이야기가 잘 안돼서 그랬던 부분인지는 몰라도 330만원을 편성하려고 추경으로 올렸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어떤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지금 어떤 경우에는 도비 내시 변경이라든가 있으면 부담 비율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지만 물론 그런 것에 해당되는지 제가 그 세부적인 다른 것까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과에서 우선 그 예산 편성할 때 과에서부터, 밑에서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내시가 들어온 사항이 맞아요. 도에서 467만원을 시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330만원이 삭감, 그러니까 거기서 잘려서 올라온 예산이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부담 비율을 한 사항일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시가 내려왔다고 해도 시에서 이만큼 부담하라고 했어도 저희가 그동안 몇 년간 들어갔던 예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3년 동안 물가가 내려가서 330만원이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해당 부서에서 도비가 내시가 될 때 도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도에서도 배분을 하는데 아마 그런 데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도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모든 사업이 또 사업뿐만 아니라 행사까지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해당 과에서는 올리셨어요. 해당 과에서는 1,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해당 과에서는 올렸는데 그 부분이 무슨 소리냐 하면 도비 내시가 변경된다는 말은 우리 시에서 변경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왜 추경 예산으로 330만원을 또 올리셨어요?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것은 정말 일관성이 없거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앞으로는 330만원 이런 일, 전년도에 들었던 예산보다 덜 들어가서 이렇게 돼서 다시 올라오는, 추경 예산으로 올라오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절대 없도록 해 주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시간 봐 가면서 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50분까지 빨리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명단, 회의 안건 및 회의록 사본을 요청했는데 회의록 사본이 안 왔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점심식사 끝나고 회의록 사본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비공개 부분은 비공개라고 해서 보내 주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냥 비공개로만 하고, 그것은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는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있는 것만 갖다 주세요.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공개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 회의는 공개 원칙인데 대부분 비공개 자료를 요청했더니 비공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위원회에서 몇 번 가 봤는데 회의를 잘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꼭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석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슬쩍 이야기해요. ‘이것 좀 비공개로 합시다.’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해서 회의록도 비공개로 하고 저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도 비공개로 하고, 도시공사도 비공개로 하고 좀 중요한 부분들, 시민들이 알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조례도 공개의 원칙인데 자꾸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자고 그러면 솔직히 비공개로 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죠. 되도록이면 공개를 원칙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광명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을 제가 받아봤어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부실 운영 심각’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꼭 광명시도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몇 번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계속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이렇게 있습니다. 기능을 보면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조례 안, 조례 공포 안은 제외한다, 유효 서명 확인, 이의 신청 및 청구 요건에 관한 사항, 시장이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규칙 안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 있는데 그리고 시장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명단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한테 주신 명단에 있는 것 이것이 맞습니까? 양기대 시장님이 위원장, 박성권 부시장님이 부위원장, 그리고 김공열 국장님, 송남헌 국장님, 안완식 국장님, 전선권 국장님 이렇게 여섯 분이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여기에 광명시 조례·규칙심의운영규칙 제3조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 각 1인 두고 또 의장은 시장이 된다고 정해져 있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정해져 있고 본청 국장이 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으로 구성된 인원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이고, 아까 조례·규칙을 공개했다 비공개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에 대해서 결과론을 보면 조례·규칙에서 통과되어서 넘어온 사항도 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검토가 됐고 그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개정된 것은 개정되고 또한 원안 의결된 것은 원안 의결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공개 여부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섯 분 맞아요? 지금 제가 당연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3조 3항을 보면 제2조 1항 3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 위원 5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는 강제 규정이에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한 분도 없고 다 공무원만 여섯 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조례 지키지도 않고 조례 위반해서 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안건마다 그 사항들은

익찬

김익찬위원

위반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명단을 보고 한 분 한 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제출된 명단 이렇게 여섯 분 가지고 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3항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위반 맞잖아요. 위반했으면 그냥 위반했다고 하고 다음부터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촉을 안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위반했으면 위반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뻔히 위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길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구성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구성한다는 강제규정이잖아요. 안 하고 계시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 충분히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해서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반을 하고 있으니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위반하고 계시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6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재까지 운영했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위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답변만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냥 답변하지 마세요. 공무원인데 또 위반했다고 그러면 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제10조 심의의결 한번 보십시오. 심의할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건 제출자가 하며 안건은 내용뿐만 아니라 제·개정 취지·배경들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안 설명, 찬반 토론, 표결 순. 이것이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과 내용이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에요. 강제규정인데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보니까 다 원안 가결이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충분히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안 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자료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안 온 것이고 비공개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것 서면으로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해당 부서장이 와서 제안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것은 하고 서면으로 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주소가 이 주소로 어떤 것은 조례가 변경된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라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일 때는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너무 열 좀 내지 마시고 제가 열을 내야하는데 과장님이 열을 내요? 아까 요청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받은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료 받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시장님의 콘서트, 제가 아파트라고 했는데 아파트는 제가 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그것이었고 노래 제목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아까 아파트를 이야기한 것은 시장님이 아파트 밀집된 곳에 사시니까 저희 지역구인 단독빌라 있는데도 신경 좀 써 달라. 그래서 노래 제목은 다음부터 내일이나 사랑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 노래를 부르신 것은 편지를 불렀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뜻이었겠지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늘 양기대 시장님 콘서트 가지고 이야기가 참 많은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주위의 소문 들어보니까 양기대 시장님이 출연한 기대콘서트 정말 퍼펙트하게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산 문제가 있고 기타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 부분들은 우리 기획과장님께서 다 잘 알아서 시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가서 많이 비판받고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비판받으셨는데 일단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릴렉스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드십시오. 제가 기획예산과에 제안 좀 하려고 그래요. 경실련에서도 요청한 것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책자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번에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채택을 하잖아요. 결과 채택과 위원들이 지적한 제안 사항들도 같이 이렇게 2가지로 하자고 저희들이 이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 이것을 요청하더라고요.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채택한 내용들과 제안 사항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가늘게 하지 말고 책자 하나로 따로 해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자료요청 때문에 사실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부터 6대까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의 관행처럼 이렇게 5대 때 했던 것 그대로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화가 없었으면 저도 이런 자료요청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제가 경기도도 알아보고 국회에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의회에서는 1차적으로 자료 이렇게 요청할 때, 책자 나올 때 의원들이 미리 요청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자 나오기 전에 의원들이 먼저 모여서 토론해서 자료 요청할 것을 선별한 다음에 1차 때 다 책자로 나오게끔 자료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도 1차 때 자료요청을 다 해 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책에 다 싣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본 같은 것은 따로 사본 제출하라고 안에 내용을 넣으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2차 자료요청이나 3차 자료요청은 지금의 2분의 1 수준도 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별로 책자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이렇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국별로 만들어서 책자가 상당히 두껍데요.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번 이병주의원님이 요청하고 제안했던 문제점인데 도시공사 때도 그랬고 자살예방센터 조례심의 때도 그랬는데 도시공사 조례안 심의할 때도 예산안과 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는 부결되고 또 나중에 예산은 부결시키고 또 자살예방센터도 조례는 통과됐지만 동의안이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또 부결되고 그래서 동의안이나 조례안, 예산안과 한꺼번에 같이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조금 늦더라도 좀 따로따로,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 관련된 교육 분야도 한 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과장님께서 꼭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시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책자 따로 제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안이 나오면 책자로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는 국별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양이 많다면 그것은 몇 권으로, 지금도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그럼 국별로 나누고 또 자료 요청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시행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를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와 예산을 같이 올리지 말아 달라는 그런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획예산과는 편한 것부터 제가 몇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보면 아까 저희들이 차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시의 깃발, 시의 휘장, 시의 캐릭터, 시의 도시 브랜드, 시의 나무가 아까 은행나무라고 하셨지요? 시의 꽃은 무엇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장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의 새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까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의 노래?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광명시민의 노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쭉 제가 한번 보니까 이번에 좀 시간이 있어서 조례까지 다 한번 검토해 보았어요. (사진을 보이며) 그래서 보니까 마스코트 푸름이가 있더라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우리 도시 브랜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마스코트와 BI 우리 도시의 브랜드 그다음에 CI 이런 부분까지도, 기존 캐릭터까지도 전체를 검토해서 그 가치평가를 재평가해서 이번 용역수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할 계획으로. 또 중간보고라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광명시 이미지 콘셉트로 음악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나갔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별표 4를 보면 도시브랜드 해서 luminary 음악 산업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MUEX라고도 있었고요. 아까 이야기대로 또 어떤 지자체 단체장이 새롭게 들어오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MUEX인가요? 슬로건 MUEX 뮤직 유비쿼터스 에듀케이션 콤플렉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음악예술과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글로벌 교육과 최첨단 업무시설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네요. 그래서 음악도 실패한 부분인데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 이것이 최소한 조례잖아요. 이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까 도시브랜드 용역을 실시하는 내용에 그러한 BI는 없어서 개발을 하는 부분이고 CI 부분도 검토를 하고 아까 마스코트 부분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내용까지도 재평가해서 우리 도시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어디에다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도시 마케팅 하는 부분까지도 이번 용역수행 과제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개정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는데 안 하시는 분도 가끔씩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조례·규칙, 규정까지 이번에 제가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이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라고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과거의 명칭, 규정이 그대로 쓰인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하는 것보다도 규정과 규칙 같은 것은 다 집행부에서 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국장님이 이 부분은 들어야 합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은 정말 들어야 해요. 그래서 전부 다 검토해서 빨리 빨리 개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책자에는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회 정도 했네요. 첫 번째는 55명, 두 번째 30명, 42명, 38명, 70명 이렇게 참석 인원이 있는데 그동안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제안해서 채택된 안건들이 몇 건 정도 되고 어떤 안들이 채택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2010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11년도에 원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원년으로서 각종 예산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 왔었고, 올해 그 56명들이 활동한 사항을 일단 말씀 드리면 18개 동을 3일 동안에 걸쳐서 2개 조로 팀을 나누어서 동마다 방문을 해서 주민의견사항,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또 장비 같은 것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진짜 동 주민센터 체력단련 시설에 있는 장비들이 수리를 해야 될지 사야 될지 이런 요구사항들까지도 최종 현장조사를 거치고 해서 31건에 대해서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올해 건의 및 애로사항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12건에 대해서는 2회 추경예산에 기 반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건이 거의 다 대부분 소소한 내용들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소소하다기보다는 정말 동에서 또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 또 주민으로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예를 들면 광명1동 같은 경우는 청사옥상 철제 계단 및 방화문 공사를 한다든가 또 광명 6동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망을 한다든가 그리고 체력단련실 어디에는 오디오가 필요하다든가 또 그늘막을 설치한다든가 또 다목적 시설을 개보수한다든가 이런 사업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동에 사시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 그곳에서 활동하는 유관단체의 위원님들이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안들 그리고 소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과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과 거의 보니까 유사한 것 같아요. 지금 미래전략실 이야기할 때마다 소통위원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제안한 것에 대해서 5,000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각 동의 소소한 것들까지도 5,000원씩 지원해서 이번 행정감사 때 문제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통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물론 조례 위원 수만 개정하면 되니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에서부터 법을 근거로 해서 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주민참여위원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만 특별하게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들은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현장 설명도 듣고 또 현장도 가서 조사를 하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동사무소 체력단련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일체 그 시설이 진짜 새로 교체할 것이 있는지 장비는 진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새로 살 것은 있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나름대로 그 기능별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참여위원회는 그 기능으로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요. 그렇지만 위원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당연히 달라야 되겠지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소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 부분도 시민단체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논의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다른 지자체와 더 연구해서 다음에 다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연구회까지 구성된 곳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 보면 광명시가 상당히 좀 늦은 것 같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아까 주민참여위원회 활동에서도 그러니까 연구회든 뭐든 오히려 더 활동범위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기회를 잃으면 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 구성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때 저희가 확인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을 확인을 했더니 광명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3조 구성에 대해 여기서 아까 6명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3항에 보면 전문가로 5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 3항의 내용을 보시면 제2조 1항 3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전제를 대고 있습니다. 2조 1항 3호는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의 조례제정 또는 개폐 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 요건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 요건에 대해서 심의할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 변호사든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하는 분을 시장 외 5명 이상을 포함해서 구성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그 사항을 보면 그 사항은 주민조례제정 개폐 청구하는 것은 일정한 수, 우리 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11년 12월 30일자 기준으로 27만6,215명 중 5,524명의 서명이 된 연서를 한 것으로 내서 조례를 개폐 청구할 때에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이라도 구성한 적이 있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안건이 현재 있을 때만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또 별도로 광명시 조례 재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에서 보면 주민의 연서 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무 잘못이 없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시장, 부의장, 보건소, 평생사업소, 맑은물사업소장에 관한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6명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 위원으로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6명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본청 국장까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아까 위법하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배됐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한 것 같네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도 아까 오전에 김익찬위원님께서 의정 동우회와 행정 동우회에 대해서 위법이냐 아니냐 저한테 추궁하셨는데 이 또한 제가 답변 좀 정확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 동우회와 행정 동우회가 조례로 되어 있을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위법입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례로 동우회라든가 행정 동우회 지원 조례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대법원에서 위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동우회라든가 지방 행정 동우회 조례가 없습니다.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절차상에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국립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으면 그것은 위반이고 조례가 없으면 위반이 아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위반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 절차에 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맞으면 행정 동우회나 지원해 주려고 하면 조례를 안 만들고 그냥 지원해 주면 되지 지자체에서 조례는 뭐 하러 만듭니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잘못됐다는 판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제가 이 문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잠깐만요.

익찬

김익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지자체에서 의정 동우회나 천안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이것 가지고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의정 동우회나 그런 부분들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조례 만들면 위법인데, 조례 안 만들면 위법이 아닌데 그냥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그것을 왜 조례 만듭니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제가 낭독해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다시 한 번 개선방안 내려온 문서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정 동우회 및 행정 동우회 운영기획 지원항목을 폐지하고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전 지원조례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규정된다고 내려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랬어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 줘보세요. 이해가 안 가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식 공문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에게 서류 전달) 그것 이후에 또 나온 것 아니에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자료 받아보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라고 할까요? 받아보는 동안 권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오전에 상임위원회 진행하시는 위원장님 고순희위원님 두 분께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우리 광명동 좀 낙후된 지역의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뜻에서 아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기사 내용에도 보다시피 불용액 1,004억 이것이 맞든 안 맞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 안의 내용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로만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잘 좀 편성해 주시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안 해도 됩니다. 말 해봤자 시민들이 다 못 알아들어요. 타이틀만 보고 있으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틀린 사항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상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고순희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에 시민 제안 있지 않습니까? 360만 예산 세웠는데 6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2012년에는 42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제안에 대해서는 숫자가 전년도보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채택이 안 되는 이유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채택이 안 된 것은 단순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제안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그냥 단순한 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매 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제안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아까 2011년도에도 79건이 들어왔습니다. 79건에서 심사를 한 결과 그 중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소통위원회는 의견만 내도 5,000씩 주는데요?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전년도보다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점점 더 늘어나는데 안 주니까 이렇게 남는 것 아니에요? 채택이 안돼서 안 주니까 남는 것, 똑같은 내용들인데 제가 보니까 단순 제안들이고 다 그런데 특별한 제안들이 없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자체적으로 활용한 것이 실무 부서에 50, 60점이 안 넘는 것은 제안 채택을 부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각 부서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려는 그런 부분까지 하면 점수 50점 이상을 기념품을 주고 있는데 그 전 것까지라도, 제안하는 그 자체도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제안을 확대하려면 꼭 50점으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2012년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직 그 심의를 12월 달에 할 계획이라 지출을 안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2달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을 모아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김익찬위원님께 서면 질문한 예산성과금 포상 내역, 그 포상 내역을 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은 올해는 2,000만원이고 전년도, 2011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왜 줄었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도 아까 그 예산 성과로서의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도 1년에 한 번 합니까, 분기별로?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전년도까지는 1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2번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2,0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나갔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한 번을 더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격려금으로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공공요금 예산 절감 얼마나 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도시가스 사용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 절감으로 해서 절약액을 8,037만1,000원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또 메모리얼파크는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메모리얼파크는 472만원이 절약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100만원을 격려금으로 준 것이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평생학습원의 계약 종결 변경, 이것이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원에도

태진

권태진위원

전기 사용?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전기 사용 부분이 있고 그것은 476만5,000원이 있고 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공모 사업으로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시가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한 것이 2억3,511만1,000원 수입 증대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 부분도 업무 아니냐, 그렇게 하고 심사 규정에 따라서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에 따라서는 포상금으로서는 줄 수 없다, 다만 격려금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얼마를 받았다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2억3,511만1,000원을 받아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전년도에도 있었는데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새로 공모해서 채택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일을 했는데, 예산에 없는 것입니까? 전혀 예산에 없던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청을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신청해서 들어왔든 뭐든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서에 있을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억8,100만원이 2010년도에 있었어요. 2011년도에 3억2,500, 4,400이 적립이 됐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사업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데 지금 예산 성과의

태진

권태진위원

그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무슨 공모를 했다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도 구체적인 예산을 진짜 절약을 한 것, 예산 수입이 증대된 것이냐, 이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원래 예산성과금의 지급 규모를 보면 실제로 2억 정도를 했다고 그런다면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우리 세정과나 이런 데 직원들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다든지 하면 포상금 주는 것이 있었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있었는데 원래부터,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예산을 없애 버렸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도 당연히 받아서 하는 일인데 200만원씩, 뭐 공유재산 주차장 활용했는데 2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부서별로 나누어 먹기’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개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했는데 60점 이상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절약했는지 또

태진

권태진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이 회계과의 공공 예산 요금을 8천 몇 백 만원을 절감했다니까 이런 분들은 많이 했어요. 그것은 격려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많이 했는데 400만원 격려하고 공모해서 제대로 내려와 있는 것 하는 데도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메모리얼파크의 경우에는 앞으로 매년 이것 이상이 절약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절약한 것인데 회계과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라고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남달리 그런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예산성과금 지급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서 격려금으로 전달한 사항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더 확대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창의적이고 정말 실질적으로 수입 증대도 되고 예산 절약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남달리 노력한 부분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다면 아까 회계과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야기한 평생학습원 그런 것도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그분들이 전년도에도 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이 부서에 그냥 격려금으로 주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 것이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토의도 2번에 걸쳐서

태진

권태진위원

없던 예산이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그 책에 보면 공모해서 받았다면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비를 받았어요. 거기 운영 지원비 2,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안 세워져 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공모를 했다면 ‘이것을 하는데 앞으로 이쪽에 예산을 좀 해 줘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뜻에서 2,2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당연히 또 받아서 해야 될 일이면 그것을 뭐 격려를 하고 200만원씩이나 지급합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래도 그런 노력도라든가 이것이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것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심사위를 개최할 때, 자체 심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서장들이 와서 별도로 설명하고 듣고 노력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신청은 시비 예산으로 했던 것을 국비로 신청을 받아서 됐기 때문에 2억3,000만원 정도가 실제로 국비를 받아 온 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억3,000만원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2억3,511만1,000원 받아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비가 1억이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또 기획예산과에서 직무 성과 및 업무 만족도 조사 용역 한 것도 있죠? 그리고 민선 5기 취임 2주년을 맞아 한국사회연구소에서 의뢰한 만족도 조사, 이런 설문들을 하는데 설문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것이 설문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서 만들어서 합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줍니까?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서로 협의를 해서 과업 지시로 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업 지시서입니까? 그러면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광명시민 58.1%가 우리 양기대 광명시장님이 일 잘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조사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만족도를 느끼고 싶다면 순위가 1번, 2번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 것 맞죠, 기본적으로? 이 내용 보면 다 똑같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시장님 넣고 싶은 것 먼저 넣었습니다. ‘2번, 양기대 시장님께서 지난 2년간 추진한 사업 중에 가장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어요. 당신께서 제일 내세우고 싶은 것이 혁신학교가 1번이에요. 2번이 이케아, 코스트코 유치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여기 보면 광명 학교 배움터지킴이, 시민소통, 첨단산업, 가학광산 이렇게 쭉 나열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1번, 2번 설문 조사, 여론 조사를 전화로 하면 대부분 앞에서 끊어 버리고 뒤에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문제는 시장이 그동안 무엇을 해 온,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다음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내용을 보고 앞으로 사업도 할 것이고 다 이것에 맞춰서 나갈 것 아닙니까?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이죠? 신문에 이렇게 그냥 알리고 공포해서 58%가 잘했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어떤 부분이든 정책이라든지 무엇을 반영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는 향후 시정 주요 정책 추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를 올바르게 파악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정책을 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서가 밀리면 뒤로 빠지겠네요, 그렇죠? 관심이 또 얼마든지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 시장님이 무엇을 잘했냐고 물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답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2번 이케아, 코스트코, 광명역세권 활성화가 38.9% 나왔어요. 그리고 1번 혁신학교가 26.9% 그리고 지금까지 잘한 것이 가학광산 세계적 관광 테마파크 개발 추진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희망나기가 네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앞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46%가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인데 2번이 46% 다음에 혁신학교 추가 확대 이런 교육 분야가 31%예요. 위의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아까 먼저 말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 한 것도 항목에서 1번, 2번 2개가 한 7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세 번째 시립어린이집, 네 번째 교통, 다섯 번째 희망나기. 가학동굴 개발 지역 문화 창조는 없어요. 앞으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만족도 조사 결과는 그런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한 것은 만족도에서는 잘됐다고 나왔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시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한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을 또 해야 될 사항인가도 수렴도 했고 정말 앞으로 우리 정치

태진

권태진위원

시민들이 만족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7가지를 쭉 나열했는데도 여기에 몇 퍼센트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0%였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신문 기사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아마 평가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여론 조사 결과 할 때

태진

권태진위원

이 내용 자체, 전체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서 인원을 얼마로 할 것이냐, 조사 방법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전화 여론 조사 방법으로 할 것이냐, 설문으로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 결과도 나름대로 좀 더 고민해서 시민들의 행정 수요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히 예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내용을 충실히 좀 더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참고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통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보통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보통 이렇게 해요. 이 설문 문항에서 보면 하나 궁금한 것이 또 있어요. 14번째, 광명시 민생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인데 여기 이상하게 자료를 ‘매우 만족하느냐’ 두 번째,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좋다.’부터 시작하거든요. 희한하게 이 부분만 또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1번이고 이 문항이 굉장히 애매해요. 이것은 무슨 뜻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다른 것은 다 ‘좋다.’부터 나와요.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전체 문항 중 이 문항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실 이 내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런 내용까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준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 맞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나, 어떤 것은 항목마다 광명시 민생에 대한 분야 만족도는 몇 가지, 또 여러 가지

태진

권태진위원

깊이 있게 체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조사한 항목은 많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단순히 58.1%의 시민들이 시장님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이것만 알릴 것이 아니고 안의 내용을 속속들이 진짜 깊이 있게 보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 문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다른 내용들을 보면 다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것부터 나쁜 것으로 갑니다, 1번, 2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 설문을 받으면 1번 내지 2번, 1, 2, 3 이렇게 뒤에까지 다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론 조사를 많이 해 보지 않습니까? 누가, 이름을 앞에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모든 것이 좌지우지합니다. 보통 ‘잘한다.’ 이런 것이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고 보는 것이죠.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것하고 조사된 것하고 이렇게 좀

태진

권태진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다른 것은 안 그런데 이 항목만 이렇게 바뀌어 들어가 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동우회,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권익위원회에서 내려 온 문서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법 아니죠?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 없기 때문에 법은 근거가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단체에다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죠?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것이 위법이냐 하면 행정 동우회는 말 그대로 사조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의정 동우회 지원해도 되겠네요? 지금 의정 동우회 지원을 어느 날부터 안 하고 있죠?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거기 사업비만 해당된다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면 의정 동우회도 지원 가능하겠네요? 저희 의원들 출신이에요. 선배님들이 1대부터 5대까지 있어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그 문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행정 동우회 지원이 위법이 아니라면 똑같은 의정 동우회, 조례에도 의정, 행정 동우회가 같이 나왔으니까 의정 동우회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 부분 'YES, NO'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 보조금의 사업비성이라면 친목단체라도 우리가 절차상에 모두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가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친목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우리 51개 단체 신청했던 중에 친목단체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친목단체 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친목단체라고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행정 동우회는 친목단체로 안 보시나 보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친목단체다, 무슨 단체라고 보는 것보다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한 사항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는 행정 동우회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드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 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지만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의정 동우회도 지원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에요. 이것이 2012년도에도 천안시에서 문제가 됐어요. 타 지자체에서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신문에 나와 있는데 슬쩍 이 조례를 한마디로 폐지해 버리고 그 뒤로부터 조례에 문제가 되니까 의정 동우회랑 행정 동우회랑 사회단체 보조금에 넣어서 지원을 또 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난리에요. 그리고 행정 동우회 결산 내역을 보니까 지금 7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격년제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2010년도에 700만원 지원해 줬는데 2010년 3월 2일 날 자연사랑 봉사자 간담회 해서 315,000원 나가고 또 3월 8일 날 봉사자 간담회, 간담회, 다 간담회예요. 간담회는 곧 식사비 아니겠어요? 식사비 7,000원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결산서의 대부분은 다 식사비예요. 식사비가 사업비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까 문서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식사비가 사업비에요? 운영비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식사비가 사업비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비는

익찬

김익찬위원

자꾸 길어지니까 답변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2012년도 사업비로 요구가 들어온 것은 사업비로 요구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것을 식사비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라고 했고 아까 그 공문은 지방재정 집행 과정 선심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 영향 평가라고 해서 이런 공문이 2011년 5월 11일 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단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의정 동우회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었나요? 38년 하셨으니까 국장님은 아시겠네요. 의정 동우회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 의정 동우회에 지원해 준 사례가 없었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38년이나 근무하셨고 1대부터 5대까지 다 아시면서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묻고자 하는 핵심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뿐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자, 우리 김익찬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끝장을 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인정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일단 사업비는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 차원이고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서 의정 동우회랑 행정 동우회랑 해서는 안 된다고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마 오늘 끝나면 퇴직한 공무원께서 저한테 전화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위원인데 지적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 전국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자료까지 가져왔으니까 여기서 질의는 마칠 테니까 전국적인 문제니까 좀 더 검토해서 다음에 지원해 줄 때 평가서에 맞게끔, 위법이 안 되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순희간사, 서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속개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개선책도 대안책도 마련을 해 주셨는데 김익찬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던 것에 이어서 행정 동우회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조례상으로는 사회단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단체라는 범주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해 주는 단체 중에 저희 시 자체로 비영리 민간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가입되지 않은 단체들이 몇 개나 되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파악해서 지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부서가 부서별로 적게는 1개에서부터 많게는 10개 이상씩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급이 되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그 부분이 어디에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 동우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법인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비영리 민간단체로 되어 있나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대부분 나가는 단체들은 민간단체나 아니면 법인의 형태나 사단법인 그렇게 법인의 형태로 대부분 다 증명서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시나 국가 중앙부처 소속의 그런 증명서를 갖고 있는데 행정 동우회는 그런 차원의 단체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 동우회에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 단체가 지금 법인이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다른 단체들은 다른 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행정 동우회도 우리 과가 아니라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 전화하셔서 지금 물어봐 주세요. 확인한 다음에 제가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조화영위원님이 조금 있다가 할 텐데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행정 동우회가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친목도모 그리고 5호에 보면 보조금 사업에 의한 행사의 보조금으로 급식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딱, 지원 제외 대상. 그런데 아까 대부분 식사간담회였거든요.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다주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부분까지를 조례에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중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공개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놓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비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다고 비공개로 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회에다가 결정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셔서 그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조례심의위원회가 6명의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경기도에서 심의하면서 거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대부분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것을 심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민간인들을 2분의 1 이상으로 위촉했거든요. 개정안을 냈어요. 서면으로 해 버리고 비공개로 해버리고 만약 여기서 민간인이 들어갔다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회원 1명이라도 들어갔다고 한다면 쉽게 비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개정해서 민간인, 아까 대학이나 전문가들 2분의 1 이상 위촉할 수 없는 것인지 못한다고 하면 의원들이라도 하겠습니다. 의향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조례안을 2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부서에서 검토하고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의향 있느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기능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대부분이 조례공포라든가 또 추경 예산안이라든가 그리고 의회에서 또 한 번 심사하는 심사기능을 몇 번 거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부 행정사항인 것이 대부분인 사항을 또 외부인을 끼워서 또 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보다는 의회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한다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관리하는 데인데 왜 경기도에서는 민간인을 넣으려고 할까요? 그곳에서도 위원들이 다 알아서 심의하는데 민간인 과반수를 왜 굳이 넣으려고 할까요? 우리 광명시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이 옳다고 한다면 경기도 공무원들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경기도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생각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포함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우리 조례·규칙심의 하는 데는 여태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받아본 것이 없기 때문에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자료 다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비공개로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을 가지고 기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다 하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의회에서 다 심의하는데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필요가 없지요, 아예 폐지해 버려야지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다면 의회에서 다 심의하고 하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여기까지 심의안을 내기 위한 절차상의 조례에 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법무팀장님이 알아서 다 제출하고 그러면 위원들이 다 심의할 텐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조례·규칙을 위반해서 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지금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공무원들끼리 여섯 분이 앉아서 심의하고 다 비공개로 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비공개로 해서 문제가 되고 광명시는 안 했다고 하는데 서면심의로 거의 다 이루어져 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인 2분의 1을 넣도록 개정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명시도 민간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검토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여기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길게 해봤자 답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검토해 줄 것이냐고 물어보면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답변해 주십시오. 길게 하면 또 계속 길어지니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서면으로 다 했다, 서면으로 거의 다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광명시에서 서면으로 다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경기도에서 조례·규칙심의를 하는데 서면으로 대부분 다 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참석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신문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경기도의 경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 2분의 1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명시도 공무원 6명 모여서 심의하지 말고 민간인도 넣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제안하는 것인데 그렇게 열 내시면서 이야기하십니까? 열 낼 필요도 없는데. 이것이 무슨 열 낼 일이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전 열 낸 부분은 없고요. 우리 것을 갖다가 여기 서면으로도 드렸고 비공개 자료에서 단지 비공개이기 때문에 못 드렸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들 서면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언제 서면으로 다 했다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위원이 보고 싶은데 비공개로 해서 자료가 지금 안 오지 않습니까?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보고 싶어도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비공개라고 해서 자료도 안 주고 그러니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했는지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조례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위원회 조례를 위원님이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공개가 원칙이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나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도 그것이 틀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공무원들만 모여 있으니까, 다 공무원들만 모여 있는 단체에서 우리 비공개로 하자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그곳의 장이고 시장이 안 계시면 부시장이 장인데 우리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데 밑에 국장님이 ‘그것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분 한 분이라도 계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 여기까지 마치고 아까 제가 깜빡하고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바로 이어서 다른 위원님!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조화영위원님께서 확인하라는 사항, 지방행정 동우회는 사단법인 지방행정 동우회로 경기도 지부 광명시지회로 2006년 3월 22일 등록된 단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법인이네요, 단체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단체.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공식적으로 개인이나 기업한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들이 어차피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조례에 강화해서 사회단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9월에는 그런 강화된 조례를 의원발의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좀 참고를 하셔서, 사회단체라는 것을 해 놓으면 위법이라고요? 사회단체라는 범주를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화영

조화영위원

제 말은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를 물론 그 안에서 많이 대안책을 세우시고 세부 운영계획을 세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9월에 저희가 의원발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통해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사회단체라 함은 무엇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동안에 쭉 지켜본 바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는 몇 번에 걸쳐서 올 연초부터 계속해서 지난번 연말 본회의 심사 때부터 계속해서 검토를 해 왔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많은 평가 부분이라든가 기능 그리고 6월 28일에 직원들을 모이게 해서 사회단체관련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한 200명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렇게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교육도 하시고 많은 대안책도 세우셨고 운영세부계획도 만드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 시켜 드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 복원시켜 드렸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하지만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계속적으로 사회단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회단체를 무엇으로 규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자꾸 혼동된다는 말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검토해서 저는 이것을 조례상으로 확실히 못을 박자는 이야기예요.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자는 이야기니까 9월에 의원발의가 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은 지급됐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6월 이전에 지급이 다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이것은 예산이 안 빠졌습니까? 그때 예산이 탈락 안 됐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했다가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예산에서 그냥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복원해서 이제 그 부분은 안정이 좀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해서 김익찬위원님이 공개의 원칙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저희가 조례를 그때 심의했던 것 같거든요. 맞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위원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김익찬위원님은 본인이 보고 싶어 하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서 보는 것도 안 됩니까?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내가 가서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 싶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서는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것은 별도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하든지 좌우간 김익찬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확인시켜주시고 공개하지 않는 원칙 하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좀 빠트려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인데 제17조 회의결과의 공개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심의안건·의결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인데 저도 심의하면서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시간을 공개해도 공개이고 하루를 공개해도 공개이고 1주일을 공개해도 공개예요. 그래서 도대체 며칠을 공개하는지 모르겠어요.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와 맞추어서 10일이면 10일, 1주일이면 1주일 공개하여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개정을 안 하더라도 그 조례에 준하여서 따르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일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일간 공개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운영조례와 관련된 내용인데 고문변호사가 승소 판결한 경우 얼마까지 지급 가능한지 혹시 알고 계시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승소사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60% 이상 되면 그 부분은 법무팀에서 하고 있는데 승소사례금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문변호사 4조 소송비용 수당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고문변호사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지급 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별표가 이렇게 있어요. 착수금 같은 변론이 있는 경우 45만원, 변론이 없는 경우 30만원 그리고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해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다만,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결과 현황이라고 해서 2010년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15건이 있습니다. 15건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승소사례금이 여기에는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정무법무공단에 부당이득금 반환해서 742만7,000원이 있고 정무법무공단 2011년 3월 23일 구상금 해서 여기는 77만원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장현중 변호사님이 600만원 2건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반환 등.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VAT 포함해서 제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660만원인데 왜 700만원이 넘는 것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1심과 2심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1심에서 371만3,800원이 지급되었고 2심에서 371만3,800원이 별도로 지급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끝날 때까지 한 사건은 하나로 하는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명 소송 사무처리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뱅뱅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편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패소 11건에 대한 각각의 조치결과를 요청했습니다.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여부 및 구상액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어요. 요청했는데 11건에 대해서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패소사유는 제가 3장이나 되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패소 집행예산을 보면 패소가 뭐냐 하면 광명시가 제3자를 통해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패소한 사건인데 가장 많이 쓴 것이 4,677만원이라는 집행예산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445만2,000원 있고 463만2,000원짜리 있고 2,414만원 있고, 그런데 작은 것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패소해서 광명시에서 한마디로 물어줬던 예산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광명시 소송 사무처리 규정 제3조에 보면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패소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있느냐면 판결금은 광명시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패소했을 때 다시 항소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2항을 보면 소송 총괄부서는 응소 포기 및 패소로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잘못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시 일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무원한테 구상을 해 버린다면 상당히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다 구상해서는 안 된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4,6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상소기간 현 소유자인 원고 토지를 피고는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광명시에서 잘못한 것인데 제가 자료 요청할 때 공무원한테 구상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조치했느냐고 자료요청 했었는데 해당이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시에 이렇게 손해를 입힌 건 사실인데 아무것도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 전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계와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 한해서 구상권이라든가 징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소 11건에 대해서는 일체가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4,677만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반환 소송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땅인데 민간인인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광명시에도 아마 상당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자체에 돈이 한꺼번에 없기 때문에 그 도로로 사용되는 돈, 도로에 대한 대가, 이것을 다 시에서 사라고 하고 있지만 아마 그것을 다 못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송으로 할 때에는 임료를 했지만 이것은 손해를 끼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 부분이 억울하다고 판단해서 상속받은 재산인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고 5년 동안에 대해서 임료를 달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그 정당한 대가를 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사지 않은 부분, 도시계획 도로를 아직 개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우리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찾아서 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한정적으로 밖에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시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소송까지 할 정도면 그전에 최소한 이것은 내 땅이니까 도로로 시에서 그만 사용하라고 그 정도는 왔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분명히 출장을 갔을 것이고 분명히 그 정도의 절차는 있었을 것 같은데 보통 처음부터 소송하지 않거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만 하면 다 준다면 그것은 아마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일단 소송 내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어서 구상권이나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742만7,000원, 1심과 2심에서 왜 600만원 기준인데 넘게 했느냐, 이것을 보면 제4조에 고문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지급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광명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조 몇 항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4조 1항의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별표 지급 중에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심급이라는 것이 1, 2심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지, 한꺼번에 합해서 칠백 얼마이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따로따로 두 번 금액을 구체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자료 요청했을 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따로따로 370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두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414만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과세표준도 전혀 이상 없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동안 구상이나 징계 같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었겠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 기간 동안에 소송으로 인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전에는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전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4천 몇 백 만원이나 이렇게 시에서 했는데 징계도 하지 않고 구상도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요. 분명히 담당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최소한 도로로 사용했으면 그 전에 공무원이, 이것은 저쪽 땅이니까 빨리 줘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끝나고 아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이지만 또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별도로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193쪽 한번 봐 주십시오. 193페이지 23번을 보면 제안 제도하고 종합 관찰제 운영 있잖아요. 제안 제도나 종합 관찰제 이 2가지 다 시민하고 공무원이 같이 하는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안 제도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고 관찰제는 우리 내부 행정 처리 절차에 의해서 현장에 가면서 즉시즉시 이렇게 부서에 민원 처리를 신속히 하자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했을 때 물론 여기에는 2012년 4월 30일까지이지만 차이가 좀 부진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요. 그러기 전에 혹시 종합 관찰제에 있어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 많이 적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불편 사항이나 직원들이 아니면 또 혹시 공익근무원들이 그런 불편 사항, 이것 해 오라고 해서 ‘아, 이것 진짜 귀찮다. 짜증난다.’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실제로 2011년도에 건수가 많고 2102년도의 건수가 작은 것도 그런 부분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실적 위주로 하면 어느 부서의 한 사람은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더 자발적으로 진짜 불편한 사항을 너무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주민들 가까이에서 주민 관찰 제도라든지 또는 적극적인 시민들의 이런 눈을 보는 것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것은 일반인들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정치든 행정이든 ‘돌아가겠지.’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인 분들은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보니까 문화상품권 3만원씩, 문화상품권의 금액을 떠나서 정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갖는 이런 더불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시민들에게는 또는 공무원들에게는 특별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포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표창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나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정말 이것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했을 경우에 뭐 시장 표창이나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우수 제안에 대해서도, 아까도 질문하신 위원님이 계셨지만 이 제안이 채택된 것을 포상금으로 줄 때에는 상당히 이것을 전파력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이런 것이 진짜 개선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인 의견,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받아들이려면 이것을 폭넓게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웠는데 지난해에는 좀 적게 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문화상품권 3만원이면, 저는 모르겠어요. 자꾸만 고순희위원은 공무원들 예산성과금 지급하고 종합 관찰제, 제안 제도 일 하는 사람들 많이 줘라.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시정과 시민들을 위한 사람이 되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과 소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 줘야만 정당하고도 화목하고 활기차고 좋은 그런 행정과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제안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시정에 접목을 시켰을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미리 제안하는 것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포상금 제도라든지 이런 제안 제도나 종합 관찰제 이런 것들은 적극 시행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상품권 지급뿐만 아니라 연말이나 아니면 시민의 날 이런 날에 제안 제도가 좋은 것들은 시장 표창이나 아니면 의장 표창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냐고 물어본 것이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민 제안의 경우 지금 단순한 3만원이 아니고 시민 제안의 등급에 따라서 90점 이상이 돼서 창안 등급이 금상이 되면 300만원을 줄 수 있고 80점 이상 90점이 되면 100만원, 90점에서 95점이 되면 200만원, 60점 이상만 되도 30만원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단지 단순 건의라든가 민원 사항을 제안했지만 창의라든지 기본 점수의 50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념품이라도 드리려고 이렇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혹시 2010년도와 2011년도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300만원 정도의 상금을 받아 가신 분이 있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동네에 돌아다니면 주민들을 만나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원들이 세비를 받고 발로 뛰어야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가 사실은 또 다니는 길만 다니게 되고 제가 직접 느껴보지 못하면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좋은 제안이나 종합 관찰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패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신고수리취소 처분취소인데 2009년 7월 16일 날, 광명시가 지금 제가 자료 받아 본 것 중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외에 패소한 건들이 몇 건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2008년 11월 13일 날

지에

번지에

체육 시설업, 스크린골프장 연습장 신고를 득하여’ 신고를 득했거든요. 득했으니까 시설했겠죠? ‘득하여 실내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09년 7월 7일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은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골프연습장에 대해 신고 수리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우리 시의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었고 사업장 폐쇄 시에는 그동안 투자비용으로 약 2억5,000만원 정도 재산 손해가 발생한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함.’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가 3심까지 가서 패소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일단 먼저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시설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취소 처분한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를 봤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골프 스크린장 관련해서 패소 판결 후에 이것에 따른 것을 했느냐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해당됐던 공무원은 아마도 그전에, 날짜로 따지면 5월 달에 이것과 관련해서 징계 처분은 이 패소 때문이 아니고 별도의 징계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패소로 인해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것과 관련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패소 건에 대해서는 안 했고 골프장 스크린 허가 취득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그 직원이, 다른 별도의 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별도의 건이라는 것은 이 스크린골프 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 패소에 의해서 징계처분이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패소 건이 아니라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인허가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가지고는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조치했다는 내용이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이것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징계는 받았지만 이 패소로 인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인허가와 관련해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뒤쪽에 가면 시 패소 또 있는데 이것은 다 조치를 했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패소된 것에 대해서 지금 내용들을 하려면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2가지가 더 있는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간사와 사회교대)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속개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우리 팀장들 처음 오셨는데 인사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처음이라 그렇게 아침에 인사를 드린 것으로 알고 저는 사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연일 주야간 동안 수고하시는 서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진기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희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태화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청소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잠깐 1분 정도만 우리 국장님한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좀 했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가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의장님의 서명을 통해서 기획예산과로 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각 해당 부서에 주는데 이번 자료 요청 건을 가지고 공무원 노조에서 말이 사실 많잖아요.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 위원한테 자료 요청을 가지고 건의하고 제한하고 항의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원들이 이런저런 위원들의 자료 요청이 많다고 불만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위원들한테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사건이 터지니까 이런 일이 생겼었는데 그러면 자료 요청이 많거나 불만이 많다고 그러면 관계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설명으로 대체하거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5부를 요청했다면 ‘이것은 양이 많으니까 한 2부로 하자.’ 이런 중재 역할을 기획예산과에서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의원 된 지 한 얼마 되지 않아서 공무원 노조에서 한 번 왔었고 지난 3월 정도에 항의 한 번 왔었고 2번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이 3번째인데 3번째는 사실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항의도 오지 않고 연락 한번 못 받았습니다. 전화 한번 못 받았어요. 그냥 공무원 노조에서 회의하고 메일 보내고 현수막 걸고 그랬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억울해요. 공무원 노조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들은 최소한 기획예산과에서 중재를 해 줘야죠. 제가 위원으로서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공격을 받고 가만히 보면 집행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즐기는 것인지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잠깐만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 끝났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멘트가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분이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자료 제출, 자료 제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매번 똑같은 이야기 나온 것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굳이 그러면 정회 시간에 말씀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 멘트를 똑같이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말만 하면 자꾸 끊어 버리네요.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방송에 이 멘트가 몇 번 나오고 매 과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 진행에 앞서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좀 듣고 합시다.

서정식위원장

잠깐만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한테 이야기 좀 듣고 합시다. 지금 이것이 정회 시간에 들을 일이 아니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정회 시간에 들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위원 한 명의 문제입니까?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한 명의 문제는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 그 말씀은 매 과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 끝났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국장님한테 이야기한다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잠깐 1, 2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막으세요?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우리 김익찬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에 우리 자치행정국장이시니까,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일 선임 부서의 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부담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 자료 제출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웬만하면 함축해서, 방대하다 싶으면 서로 대화로 ‘이런 것은 자료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중재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서정식위원장

그것만 한번 해 주실 수 있죠?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 진행에 앞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한 것입니다.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는 방청, 녹음ㆍ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 표찰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내려 가셔서 사무국에서 받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무상 보육과 관련해서 지자체마다 예산이 고갈돼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닥쳤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항간에서는 무상급식 이런 문제도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 우리 광명시는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5단계 계획에 따라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3단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상 예산의 편성 순위에 따라서 지금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차후에도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자체의 예산이 고갈된다거나 심각한 예산의 어떤 그런 분배에 영향을 끼칠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매년 무상급식 예산 계획이 사실 계획보다 조금 앞당기기는 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굳게 믿겠습니다. 큰 무리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김익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오늘 행정사무감사여서 제가 아까 ‘아이들, 노인’ 이렇게 쳐 보니까 2060년도에 가면 사람 10명 중에 4명이 노인이라고 하거든요. 갈수록 생산 인구는 줄고 소비하는 노인 인구는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교육지원과는 막대한 그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와 정말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육지원과의 과장님 및 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이라고, 교육에 신경 써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어요. 미래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추진 실적, 245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하고 한부모가정 또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초등학생 4~6학년 해서 40명을 교육을 시켰거든요. 2007년부터 계속 해 왔네요, 그렇죠? 물론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물론 투자하는 것도 그렇지만 1인당 3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적정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 방과후 아카데미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그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지금 저소득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2만원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제공하고 방과후 선생님을 채용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혹시 이 방과후 사업하는 데 한 번이라도 실사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실사는 나가 보지 않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한번 시간 내서 우리 팀장님하고 아니면 과장님하고 가서 32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상황을 쭉 보시고, 이야기하지 않고 일시에 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인당 32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사기업도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학원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32만원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가셔서 정말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비, 국비도 다 혈세거든요. 국비나 도비 가져왔든, 물론 일단 시비가 좀 덜 들어가니까 좋은 점은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다 정말 아까운 혈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 지원했다고 해서 우리가 좀 소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히 하셔서 정말 이것이 효과성 있게 1인당 32만원의 교육비가 책정되고 나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실사를 통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우리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시설이 한 5개 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시설이 5개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7만 여명이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다 가지는 않겠지만 5개 갖고 다 이용이 가능한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7만 여명이 활용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부족하죠? 곧 있으면 철산3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어린이집도 생기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생기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문화의 집도 생기고 도서관 내에 문화의 집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문화의 집이 2군데 있습니다. 광명1동에 1군데하고 광명5동에 하나가 있는데 철산3동에 있는 철산동 문화의 집에는 영상, 음악 이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영상, 음악이요? 이 영상, 음악을 넣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음악 쪽인데 준비가 잘되어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직 건축 중에 있는데 설비를 할 때 영상이라든가 음악과 관련된 시설에 맞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우리 청소년들이 아마 그렇게 즐겁게 쉴 수 있는 공간이면 폭력도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그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처음에 저희가 4개가 선정될 때 됐었나요, 3개가 선정될 때 됐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10년에 신청을 해서 6개의 시가 지금 혁신지구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투자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때 투자가, 교육 경비를 댈 때 50:50으로 원래 약속하지 않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통상적으로 교육 경비 지원 분배율이 50: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지구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도교육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50:50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70:30 정도로 협상이 돼서 지금 현재 한 7:3으로 이렇게 분담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2012년 예산이 약 52억원인데 우리 시가 37억이고 도교육청이 15억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50:50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37억이면, 70:30이었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는 각 6개의 시가 다 그렇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시흥 같은 경우에는 20:80입니다. 그래서 80%를 부담하고 있고요.

서정식위원장

80을 시에서 하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다른 구리시나 의정부시나 그런 데도 한 70% 이상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김상곤 도교육감님이시죠? 처음에 각 지자체를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받으셔서 그때 애를 많이 쓰셔서 교육혁신지구 시로 선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31개의 지자체 중에서 15곳인가 신청을 해서 함축돼서 10개로 되고 10개가 9개로 돼서 최종 6개 이렇게 해서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교육 경비를 무지하게 지원해 줄 것처럼 김상곤 도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70:30,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또 80:20이라는데 교육감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 아닌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글쎄, 이제 분담비율은 사실 얘기를 안 했었던 사항이고요.

서정식위원장

제가 그때 그 책자를 봤을 때는 그렇게 봤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50대 50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지구사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교육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분담 비율보다는 그 혁신지구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우리 시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신청하게 된 것이고,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한 30%의 도교육청의 예산을 갖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우리 시의 학생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죄송한데 다른 시군이요. 지금 그 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시는 돈이 전혀 안 가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혁신지구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혁신지구사업에 관련된 프로그램,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쓰는 프로그램에는 돈이 안 간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혁신지구 사업에만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 사업비에서는 안 간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만, 15억이라도 더 받아오니까 광명시는 좀 감사할 수 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도 이왕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50대 50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책자를 봤는데 지금 오래돼서 그러는데 그래도 절반 50대 50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6개 시에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담비율과 관련돼서 협의를 많이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교육혁신 학교, 지금 소하동이 난리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위장 전입해서 간다는 소리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것은 시장님이 그쪽 지역구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면 고교평준화가 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교평준화가 됐을 때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금 민원사항이 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소하동 지역에서 광명동 지역으로, 또 광명동 지역에서 소하동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서정식위원장

제가 그때 협의할 때 우리 고순희위원하고 조화영위원하고 저하고 셋이 갔어요. 우리 팀장님도 한번 오셔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하여튼 그것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것 많이 쓰셔야 되고, 지금 저희가 연변과학기술대학교하고 학생교류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선정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자료예요. 이분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분이 다섯 분입니다. 여기에는 왜 의원들이 없을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생들 선정과정에서 전문성을 좀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

서정식위원장

전문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수님하고 청소년 관련된 분들을 위원으로 하셨고, 그것이 심사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애향장학회 이사회에서 또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거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섯 분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떻게 보면 인원이 적지 않나 싶은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면담하는 그런 심사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지 또 그 학생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면담 방식이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신청자 및 선발자 명단 그래서 학교명, 학년, 대상자 성명, 유학기간 이렇게 나왔는데 유학기간은 다 4년이고, 선발 여부의 선발 그러면 선발이 된 것이고, 표시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선발이 안 된 학생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럼 2명만 됐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2명만 됐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럼 제가 잠깐만 읽어볼까요? 읽어도 괜찮은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구분은 제가 그냥 빼겠습니다. 김청, 진성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유학기간 4년, 선발 여부 표시 안 되어 있어요. 안 된 것이지요? 그다음에 임혜연, 명문고 3학년, 4년 선발, 그럼 선발된 것이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됐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박준석 검정고시, 93년생 소하고 이렇게 돼서 4학년 선발된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선발됐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일반가정 심세희, 광명북고 3학년 유학기간 4년, 표시 안 되어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선발 안 되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2명만 선발된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3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선발이 됐는데 1명은 포기를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포기를 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저소득층 2명, 일반학생 1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는데 저소득층 1명 중에서 1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1명, 일반가정 1명 이렇게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럼 포기한 그분이 광명북고의 심세희 씨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포기한 사람은 진성고등학교

서정식위원장

진성고등학교 김청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진성고등학교 김청만 못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은 갔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명이 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2명?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임혜연하고

서정식위원장

박준석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두 명만 갔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여기 면접관님들이 이렇게 보는 평가표인데 저소득층도 있고 일반가정 되어 있는데 겸손하고 단정한 복장 여러 가지 들어 있지만 이것 가지고 전문가들이 하셨으니까 제가 안 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받아봤느냐면 제가 오해를 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잘 적응해서 우리 광명시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배워 와서 문화도 많이 교류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관찰이라고 해야 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해마다 저희가 성적이라던가 그 동향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잘해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39페이지 애향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이나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비해서 금액은 1,000만원 정도 더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맞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000만원 정도 더 들어왔는데 이전에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바뀐 부분들도 많네요. 그렇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새로운 분들이 많이 기부를 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기존에 하신 분들은 이제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기존 성애병원이라든가 우병설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애향장학회에 그냥 내가 기부하겠다고 하신 분들만 받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부금 확대하는 데 대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계신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애향장학회는 간사가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애향장학회에 간사가 따로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간사가 따로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잠깐만요, 어디에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관리하는데 간사 별도 월급도 주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애향장학회 기금에서 간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 간사는 이 일만 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애향장학회 일만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일이 복잡한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애향장학생 선발이라든가 또 사후 관리라든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 처리하고 있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여기에 보시면 원용우님이라고 계시지요?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사실 미팅을 해요. 그런데 볼 때마다 참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이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청원경찰로 있다가 지금 어디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일을 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폐지 같은 것을 모아서 이렇게 기부를 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막걸리 대접을 하고 또 이렇게 기부할 때 전화통화 이렇게 하고, 우리 기부금 왔을 때 제가 사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정말 이런 어려운 분들도 애향장학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부금을 더 많이 조성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마련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또 그리고 정말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분들에게 저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라도 아니면 다른 우리 관공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장학회에 어떤 사무국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애향장학회에 우리 따로 모임 같은 것도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애향장학회 따로 모임은 현재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모임도 한 번도 없고 그냥 기부만 받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기부를 받고 기부하신 분 중에서는 또 이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이사회도 있고 또 임시이사회도 있고

순희

고순희위원

애향장학회 이사는 몇 분이나 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사분이 15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이 송출되는 부분이어서 그러는데 15명 이사님들 중에서 기부금 내시는 분 혹시 몇 분이나 계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병설 목사님이 이사님으로 계시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성애병원의 김윤광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또 어디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하만장 연희택시 사장님이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자치위원회 내년 12월에 행·감할 때는 여기 기부해 주시는 대상자 명단이 이것의 배 정도 올라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더불어 살아갑시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30페이지 외부용역 발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건 중에 5건이 교육과 관련된, 그렇죠? 대부분 또 토요일에 운영하는 용역이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여기 자주 체크하고 계세요? 자기주도 부모교육과정이라든지 토요가족프로그램이라든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기수별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뿐만이 아니고 평일에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잘되고 있다는 것을 물론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잘하는 부분들은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외부에 이야기도 하고 또는 지금 조금씩 시야에 의정활동의 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하는 부분들은 칼럼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공직자들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부각을 시켜주고 격려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씩 이렇게 초대해서 자치행정에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운영과정만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지막에 광명시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작년에 끝났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작년에 끝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용역결과물 나와 있겠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청소년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이 구축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하안동에 설치돼 있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바일센터 내에 그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곳에다 용역 준 것을 활용하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중국 연변과학기술대 유학생 선발한 것에 대해서 평가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 평가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불러 드릴게요. 저소득가정에 대한 평가표가 있고 일반가정에 대한 평가표가 따로 있어요. 저소득가정에 대한 평가표는 총점이 100점이고 일반가정에 대한 평가표는 총점이 250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보니까 일반가정과 점수 배점이 좀 달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르게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보면 서류전형으로는 HSK성적 10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0점, 수능 성적표 10점, 주관적 자료로 자기소개서 20점 그다음에 면접 부분이 있어요. 면접, 이 부분에 보면 질문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4점,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 4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4점, 겸손함과 단정한 복장 4점, 지역에 관한 사항 4점 그다음에 인성 및 지성 부분도 있네요. 자신 소개 7점, 꿈과 꿈을 위한 노력 7점, 읽은 책과 변화하려는 노력 5점, 스스로 학습사례 5점, 창의 체험을 위한 노력 6점, 이것이 왜 배점이 이렇게 다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중국어를 잘한다든가 성적이 좋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장학생으로서의 그런 기준보다는 어려운 부분에 좀 초점을 두었고, 일반학생에 대해서는 HSK 성적이라든가 중국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자기 비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점수 배분을 하셨지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일반가정의 아이들은 HSK 성적이 30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등학교생활기록부 20점, 수능성적표 60점, 자기소개서 40점 이렇게 배점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저소득가정 아이들은 가서 HSK 성적이 10점으로 부족해서 적응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안 안 하시고 일반 가정 아이들은 30점으로 높게 책정해 주시고 이 아이들은 적응을 해서 자기의 비전을 펼쳐야 되니까 30점으로 배분하시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화영

조화영위원

편견을 가지고 지금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편견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변과학기술대 적응 기간이 6개월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소득가정 아이들도 어쨌든 저소득이건 일반가정을 떠나서 모두 학생들이잖아요. 공부할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 모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연변과학기술대에서 6개월 동안에 적응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연변과학기술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6개월이라는 적응 기간을 먼저 두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HSK 점수 30점으로 배분한 것은 그 아이들은 6개월 동안 적응 기간을 안 가지나요? 일반가정 아이들은 6개월 동안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일반가정 아이들은 안 갖고. 지금 현재 저소득층 1명, 일반 학생이 1명 갔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생이 간 학생은 중국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응을 해서 잘하고 있고, 연변과학기술대가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3개 국어를 잘해야 강의를 받을 수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6개월의 기간을 더 준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4년의 유학기간 플러스 알파 6개월을 더 적응기간을 주시기 때문에 점수를 이렇게 적용을 하신 것이라고 하셨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점수 배분표에 보면 항목에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 꼭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이 아이가 잘하는 건가요? 능력이 되는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요지를 잘 대답을 하는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 항목을 보고 여기에 교육전문가들이라고 들어가 계세요. 동북아교육 문화재단 사무총장님, 애향장학회 이사, 오산대학교 교수님,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사무총장님, 성공회대학교 중국어과 부교수님 그리고 교육지원과 과장님 이렇게 다섯 분 들어가 계신데 이 항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신 분이 안 계신가요? 이 항목이 대해서 이게 맞는다고 보신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 항목대로 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견이 없으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없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 길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도 있지요. 꼭 답변이 간결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함과 단정한 복장, 복장이야 자유롭게 입을 수도 있지 왜 꼭 단정해야 됩니까? 단정함의 기준이 뭐예요? 복장까지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점수를 매겨야 됩니까? 꿈과 꿈을 위한 노력, 문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꿈과 꿈을 위한 노력. 읽은 책과 변화하려는 노력, 읽은 책이 뭐가 중요해요? 책을 읽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생각이 뚜렷할 수 있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평가표를 하는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숭실대학에서 하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면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 겸손함과 단정한 복장. 왜 이런 것으로 아이들한테 제한을 두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것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교육전문가들이라고 와계신 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어진 대로 하셨다는 것조차 저는 참 의심이 갑니다, 의아합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갖고 하시는 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그다음에 배움터 지킴이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배움터 지킴이가 지금 교육청에서 한 분이 나와 계시고 저희 시청에서 한 분이 나와 계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임금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임금은 자원봉사 비용은 같고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들은 토요일 근무를 안 하고 계시고 저희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그런 근무여건이 좀 다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토요일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계신 분들과 시청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어떠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들은 시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같은 급여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근무하시는 것은 찬반이 따르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토요일 쉬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실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배움터 지킴이 관련해서 실사를 좀 나가봤어요. 그런데 이 배움터 지킴이로 계시는 분들께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것이 뭐냐 하면 본인들이 교육청과 시청에서 인력이 따로 나오다 보니 임금체계도 다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일하는 시간도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처우의 불평등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하시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청이랑 조금 협의를 해 보신 사안이 있으신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협의를 했는데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 교육청에서는 또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청공무원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거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배움터 지킴이 분들도 어떤 분들은 교육청에서 주시는 옷을 입고 있고 어떤 분은 시청에서 주는 조끼 같은 것은 없지만 어쨌든 옷을 입고 있고 이것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마치 서로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우리가 했다, 시청에서는 시청대로 우리가 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좀 통일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사실 옷을 이렇게 지급한다든가 할 때에는 교육청 분들이나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사실 교육청에서 하시는 분들만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교육청과의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청과 좀 협의를 끊임없이 진행을 해주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등을 느끼지 않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고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가 사실은 굉장히 부모님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요. 우리 아이를 학교 보내는데 안전함을 느낀다고 해서 기대콘서트 저는 참석을 했었지만 거기서도 어떤 학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배움터 지킴이가 시장님이 여태껏 한 사업 중에 제일 잘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꼭 개선하셔서 저희 일하시는 분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앞에 같이 연결돼서 좀 다른 것을 또 물어볼게요. 애향장학회에서 선발을 해서 중국연변과학기술대, 과장님 다녀오셨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녀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가봤는데 이 학교는 기숙학교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기숙학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특별히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있지는 않고 중국 쪽하고 우리 한국 학생들이 몇 있고 북한 쪽에도 학교가 같이 있어서 왕래하고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용도 이런 부분들의 점수 차이 안에 우리 학생들하고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이고, 이것이 한 번 선발로 끝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해마다 11월에 협의를

태진

권태진위원

매년 보냅니까? 2기 후배들도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아까 저소득층, 무조건 저소득층이라고 다 가난해서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학생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없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원자가 많지 않으면 안 보내면 되지요. 이 학교가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들은 그쪽 지역에서는 프라이드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것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높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높은데 그냥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것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보내려고 해야지 우리 광명시의 자존심이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애들보다 처지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이렇게 선발해서 보낼 것이 아니고 적응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내가 그 학교의 총장님하고 만나 뵙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소득층이라고 무조건 실력이 어느 정도 안 되는 그런 학생은 적응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아까 대부분의 점수문제가 학교 성적을 이런 식으로 점수를 계산한다면 저소득층은 가정이 어렵지만 성적은 어느 정도 학습능력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인데 적응기간에 적응을 못 하고 돌아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평가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소득층만의 기준이 아닌 그런 평가표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방학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방학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한 학기 지났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우리하고 학기가 비슷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9월부터 1학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9월부터 시작이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이미 가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둘 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둘 다 가 있고 1명은 중국어가 조금 부족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둘 다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우리가 말하는 9월 학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이 학생들은 이제 9월부터 입학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입학은 3월에 했고, 후기에는 9월에 하는데 둘 다 이미 입학은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한 학기 시작된 것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시작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제 한 학생은 아직 적응기간을 거쳐야 되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학생은 지금 적응기간 중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학생들이 방학이라서 돌아왔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방학인데 아직 안 들어왔고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 듣는다고? 지금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성적을 저희가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분명히 이 학생이 유학을 하는 동안에 우리 국내에 들어오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서 충분히 장학금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1,620만원이 책정된 것이 3명분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3명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명분인데 2명만 갔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한 학기에 얼마씩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540입니다. 1년

태진

권태진위원

충분합니까? 그럼 나머지 용돈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용돈은 본인이 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등록금하고 기숙사비를 포함해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기숙사비는 아니고 등록금만 540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숙사는 따로입니까? 그럼 이 어려운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 안 하면, 그 기숙비를 내면서 여기 다닐 수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기숙사비가 사실 어려운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희망나기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학생은 자비로 하겠다고 해서 지원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한 학기에 기숙사비가 30만원밖에 안 돼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한 학기에 30만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곳의 기숙사비가 사실 저렴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다 주지 그것을 본인이 부담하라고 그러면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일단 등록금이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애향장학회 장학금 많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또 국내에 장학금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애향장학회 이사를 내가 몇 년을 했었습니다. 신청만 하면 국내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국내 장학금 받는 학생들은 진짜 치열하거든요. 4. 몇의 학점들이 전부 대단하더라고요. 국내에서 지금 우리 애향장학금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대단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애향장학회도 사실 꼭 성적만 아주 좋아야 되는 그런 선발을 사실은 좀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특기생 위주로 그렇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좀 비전이 있다든가 희망이 좀 보인다든가 이럴 때는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그것은 국내에서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도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시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광명의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앞으로 동북아 이 시대에 중국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화도 자기들 위안화로 해 달라고 하는 그 정도 위치의 나라입니다. 이제 선발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셔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 주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광명을 좀 더 빛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실 선발위원 중에서 연변대랑 관련된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사를 좀 했는데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고 또 본인이 적응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3명 중의 1명은 왜 안 한다고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국내 대학의 4년 장학금을 받게 돼서 포기를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학생들이 가야 되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진성고 출신이고 성적도 좋고 중국어도 좀 하고 그래서 원했는데 본인이 포기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그런 좋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원님 5분 안에 끝낼 수 있죠?

화영

조화영위원

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애향장학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가 원래 애향장학회에서 운영 규정상 해외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운영 세칙에 글로벌 장학생이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글로벌 장학생으로 되어 있었나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에 사실은 명문고등학교 학생 중에 화학 노벨상을 꿈꾸는 고등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애향장학회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아이이니까 해외 유학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국내에 있는 아이들만으로도 버거운데 왜 국외 장학생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고, 국내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러면서 저한테 거절을 했었거든요. 아예 검토조차 안 해 봤었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실 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당시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었죠? 그 규정이 바뀐 것이 언제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월 달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월 달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은 그러면 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된다는 그러니까 무엇이 바뀌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꼭 연변과학기술대학교가 아니더라도 정말 비전이 있는 아이들, 저소득층의 아이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해외로 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글로벌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심사 규정을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심사 규정을 따로 규정을 하고 지금 연변과학기술대는 저희가 MOU를 체결하면서 유학생을 보내겠다는 협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만 글로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현재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그 규정을

화영

조화영위원

세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협약에 의해서 체결된 곳에만 글로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저희가 진행은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아까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데 소요 예산이 지금 3명분으로 잡혀 있죠, 연 예산으로 잡혀 있죠, 그것이 1,620만원이죠? 맞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1명당 등록금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540만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될지 안 될지 1년 단위로 결정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결정은 저희가 한 번에 결정을 하지만 1년간 아이들의 적응도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4년으로 해서 아이들을 뽑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와서 장학생의 어떤 그 정도의 위치를 못 받을 때에는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반 장학생은 1년입니다. 1년만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4년 장학생으로 뽑아서 가신다고 되어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반 장학생은 1년이고 저소득층 학생은 4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반 장학생은 또 1년이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4년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애향장학회의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아이들도 알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은 4년이고 일반 가정 아이들은 1년이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4년 기간, 여기 신청자 및 선발자 명단, 유학 기간 4년, 4년, 4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1년 단위로 다시 장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작성해 놓으셨어야죠. 서면 질문 답변서 위주로 작성하셨어야죠.

태진

권태진위원

국비 장학생 시비 장학생은 다 대 줘야 되니까

서정식위원장

지금 핸드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팀장님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이 발언대로 나오셔야 돼요.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교육지원과 교육혁신팀장 박진기입니다. 서면 질문 관계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심사할 때 학부모나 학생한테 일반 학생은 1년으로 고지를 했고 그다음에 저소득 가정은 4년 장학생으로 지원하는데 원래 처음에는 구상을 4년, 4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향장학회가 매년 2억3,000만원 정도의 이자로 지급하는 사항이라 그들이 계속 4년 동안 있게 되면 전체 애향장학회의 2억3,000만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에 지원하는 장학생하고 해외에 일부 지원하는 장학생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1년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이 16%만 적용됐고 그래서 일반 장학생은 1년, 저소득 장학생은 4년으로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일반 가정 아이들도 1년이 지나고 나서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다시 1년치를 또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1년만 보내 주시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1년만 보내 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년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는 출발부터 저소득 가정이랑 일반 가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그런데 저소득층에 있는 가정들을 좀 더 많이 배려하려고 구분한 것인데 실제로 모집했는데 모집이 1명 정도밖에 안 왔었어요.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진성고등학교 김청이라는 학생은 신청을 했는데 중국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어를 새로 해야 되는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미안해서 전화를 못 하고 제가 전화해 보니까 포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임혜연 학생하고 박준석 학생만 가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일반 가정 아이들한테는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좀 더 배려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일반 가정 아이들은 자기는 4년을 더 있을 수 있는데 일반 가정 아이들이 꼭 정말 뭐 부자여서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소득이 저소득층, 저희가 흔히 말하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 그 애매한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 아이들한테는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일반 학생이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국내 대학보다는 수업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또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역차별을 만드시지 마시고, 저소득 가정, 일반 가정 이런 식의 어떤 차별을 두지 마시고 좀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다른 방향을 구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오히려 그 인구가 더 많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하다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저소득층에는 제도 안에 있는 그런 가정을 한 것은 아니고 사실 차상위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차상위까지는 어쨌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법적으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근접하지 못하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근접하지 못하는 가구들이 있어요, 훨씬 많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우리 양기대 시장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양기대 시장님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또 그러니까요. 다른 위원님들이 좀 많이 참아달라고 그러네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연변과학기술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연변과학기술대에 가신 학생 중에 여기에서는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그러는데 정말 가셔서 거기에서 1등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야 되는데 공부에 맛 들려서 계절학기까지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제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중에 질의를 했었는데 심의위원회 5명이 있어서 이렇게 평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심의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5명을 구성하셨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애향장학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애향장학회 의결만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해외 유학생을 처음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발위원회의 교수님이라든가 연변과학기술대와 관련된 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사실 한 과정을 더 거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이것을 했느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벌써 법을 어기고 있었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애향장학회에서 의결만 거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애향장학회 장학금으로 보내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광명시 애향장학회 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 규칙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회도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애향장학회 이사회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정관에 의해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것은 애향장학회에서 보내는 것이면 애향장학회에 위원회가 있으면 애향장학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규칙이 따로 있으면 규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그냥 심의위원회를 새로 뽑아서 결정했다고 그러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항상 근거를 가지고 하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없지만 방침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는 위원회 거치지 않고 그냥 다 시장님 방침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회는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변과학기술대에 두 분을 보냈는데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인가요? 이것은 애향장학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애향장학회 정관이 있고 정관에 따른 시행 세칙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규칙도 아니고 시행 조례도 아니고 세칙에 의해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애향장학회는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에 따른 시행 세칙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런데 광명시에서 지금 관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조례가 있고 시행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 규칙이 있으면 여기에 맞게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애향장학회는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애향장학금 운영 관리 조례에 시행 규칙이 있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주무관청이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법인이기 때문에 애향장학회는 이사회의 정관을 갖고 시행 세칙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애향장학금 관리 시행 규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기금에 관한 시행 규칙이기 때문에 기금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 관계없는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시에 기금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관계없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질의한 학교,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결산서를 보니까 안서초등학교에서는 799만원을 지원했고 광명초 865만2,750원, 철산초 988만원, 하안남 988만원, 왜 학교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봉사비로 3만원을 지원하고 운영비가 10만원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약간씩 경비가 좀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같은 초등학교인데 등교 시간, 하교 시간이 달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등ㆍ하교 시간은 같지만 학교에서 운영비를 어느 쪽으로 사용하고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운영비를 10만원씩 매달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시간 근무하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8시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8시간이요? 그래서 제가 8시간 근무할 것 같아서 계산해 보니까 7만9,900원 나누기 12 하니까 안서초등학교가 한 달에 66만5,830원이 나오더라고요. 광명초등학교가 72만1,062원, 철산초가 80만3,333원, 그래서 이것을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나누어 봤어요. 그러니까 안서초등학교가 한 달에 한 68만원 받더라고요. 그리고 광명초가 72만원, 철산초가 82만원 그리고 하안남이 76만2,000원 이렇게 지금 지급받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킴이한테 지급하는 것은 월 3만원 똑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72만1,000원, 82만3,000원, 76만2,000원 이렇게 지금 계산서에 지급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이 얼마냐 하면, 2012년도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최저 임금이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도에 4,320원이고 4,580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을 곱해 보니까 3만3,640원이 나오고 최저 임금이 73만2,8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최저 임금, 요즈음 기본이 100만원 넘습니다. 그런데 8시간 학교에서 근무시키면서 최저 임금도 안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배움터 지킴이는 저희가 어떤 급여 기준이 아니고 봉사료를 지급하는 보상 차원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말은 봉사료지만 한 2, 3시간 일하고, 4시간 정도 이렇게 일하고 그런다면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봉사비로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일 8시간씩 꾸준하게 근무를 시키면서 최저 임금도 안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과 어떻게 상의를 해서든 최저 임금만큼은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예산 편성은 해 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경찰이나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연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생활이랑은 관련이 없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은 최저 임금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봉사비 차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찰 공무원 퇴직하고 교육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은 최저 임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임금이 아니고 봉사하는 보상금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3, 4시간씩 일하는 그런 부분들은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하루에 8시간씩 계속 근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봉사하는 차원에서 드리면 안 되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볼 때에는 근무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시겠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퇴직을 하시고 일을 한다는 그런 것으로 만족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노는 것보다 일을 하니까 만족하겠죠. 만족한다고 해서 최저 임금 줘도 된다는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임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부분, 대한민국 8시간 근무하고 한 달에 20일 근무하면 앞으로 최저 임금은 맞춰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한번 하시고 제가 할까요? 답변 좀 하십시오.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식위원장

다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대콘서트에서 손들어서 어떤 분이, 시장님이 사업 제일 잘하신 것이 우리 배움터지킴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네요.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한쪽 편만 보면 참 좋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또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최저 임금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최저 임금 수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돼요, 노동의 수준으로 보셔야지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은 맞습니다, 잘하신 것이에요. 배움터지킴이 2,300만원인가,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옛날로 말하면 수위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옛날 구시대의 수위실은 빨간 벽돌에 이렇게 있었고 좀 칙칙했는데 아주 예쁘고 화사하게 요즈음 신세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예쁘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간담회를 여셨다고 하는데 저도 현장에 많이 가 봤습니다. 그분들을 뵈었는데 사실은 조금 불만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너무 단순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도시로서 그런 것도 선두주자로 우리 황희민 팀장님께서 사례 발표라고 하셔서 배움터지킴이 사례를 잘 발표하셔서 아주 귀감이 돼서 왔다고 그랬나, 하여튼 사례 발표를 경기도에 가서 하고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염려하셨던 부분 있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것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더울 때 일수록 위험할 수 있고 또 추울 때 일수록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이왕이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지금처럼 최저 임금에, 아니면 저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는 도에서 자기네 임금 주고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건의해 보세요. 전국 최초라고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것을 서울에는 학교 보안관이라고 그래서 용역을 준다고 합니다. 또 엄청 많기도 한데 우리 아파트 관리 용역 주듯이 용역을 아예 줬대요. 그래서 용역 준 그 부분만 관리를 하면 돼요. 그분들 얼마 지원해 주고 거기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도 좀 더 들어가겠지만 이것을 진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매번 돈은 지급하되 학교에서 취직하려고 들어오신 분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들어와요. 그만둘 때에는 그냥 딱 간단합니다. ‘아파서요.’ 병가, 그냥 내일 안 나가면 끝이에요. 왜? 내가 싫으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가장 애를 먹는 것이 학교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선발해서 뽑게 되어 있죠? 학교 교장선생님들 그다음에 교감선생님 그다음에 행정실에서도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다만 또 며칠 비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3만원씩 잘라서 입금한다?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는 또 개선은 된 것 같더라고요. 아까처럼 운영비를 주셔서 그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식사를 어떻게 보면 도시락을 매번 싸 왔는데 이제는 급식비를 내고 식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잘한 것 같은데 이번에 조금 검토를 많이 하셔서 이왕에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사례 발표하러 갔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든가 아니면 자체에서 하시더라도 학교에다, 교육에만 힘쓰지 아이들 안전은 그분들이 힘쓰게끔 우리 시청에서 지원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저번에 교육지원과에 민간위탁 현황 및 수탁업체 직원 수 장애인 채용 여부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교육지원과, 모르세요? 보통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질의할 것 예상해서 다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하는데 과장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모르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위탁 현황 및 수탁업체 직원 수, 장애인 채용 여부를 제가 요청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광명시립 오름 청소년 문화의 집 직원 수 4명, 장애인 채용 여부 없음, 광명시립 해냄 청소년 문화의 집 직원 수 8, 장애인 채용 없음, 광명시립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14명, 장애인 채용 여부 없음, 광명시립 청소년 대안교육센터 3명, 장애인 채용 여부 없음, 이렇게 쭉 9곳의 시설이 있는데 제가 직원 수와 장애인 채용 여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곳에 질의를 했었는데 정말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청이 왜 그러나? 장애인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쪽 손만 못 쓰는 사람도 있고 한쪽 발만 못 쓰는 분도 있고 한쪽 눈만 못 쓰는 분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보면 사업주 장애인 고용 의무에서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산3동 청소년 공부방 하면 직원 수 1명 이런 데는 장애인들을 고용하기가 어렵겠지만 공공시설에 직원 수가 적절히 어느 정도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10명 이상, 5명 이상 그러면 최소한 계약 특수 조건에 장애인이 이렇게 한두 명 정도는 고용할 수 있게끔, 중증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좀 배려하는 이런 부분 정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분도 없더라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청소년 시설이 문화 활동이라든가 체육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격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맞는다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서에 특수 조건 한 건만 넣어 주면 충분히 그 위탁 업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정규직 때문에 문제 많은데 저희들이 배려를 안 해 주면 그분들이 솔직히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청소년 관련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2년 2월 4일 시사토론 기사에 나오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요즘 초·중·고등학교 아침 무상급식을 총선공약으로 내건다고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1년에 모두 제공한다면 7조6,600억 정도 필요하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 자료를 제가 다른 데 쭉 찾아보니까 시카고 국립대학에서도 무상 아침급식을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아침급식이라는 것이 그냥 식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시리얼과 저지방 우유, 계란, 과일, 주스 등 간단한 것으로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일부 학교 2학기부터 아침급식 시범실시라고 나왔어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2학기부터 한다고 그랬네요. 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4곳~6곳 정도 시범학교로 이렇게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급식희망자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는 무상이고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부모의 맞벌이로 아침 식사가 곤란한 학생에게는 유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아침밥 못 먹고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가족끼리 아침을 같이 먹어야 되지 따로 먹다 보면 가정이 파괴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다 무상급식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침급식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것 잡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중학교까지 하고 그러면 고등학교도 생각하는 것이 없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하라고 해서 할 것도 아니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에서도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미리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쉽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양기대 시장님께 항상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광명시에 이사를 왔는데 광명시에 이사 오신 분들은 다 이사를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20 몇 년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기대 시장님이 시장하신 뒤부터는 교육 때문에 이사 가신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교육 때문에 이사를 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양기대 시장님이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인정 못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양기대 시장님이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서정식위원장

위원님!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만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질의하려고 그래요, 자꾸 끊지 마세요.

서정식위원장

이사 가는 사람이 왜 없어요? 찾아보면 많지.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양기대 시장님이 교육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 감사할 때 자료요청 많이 해야 하는데 사실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법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청소년들한테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게끔 되어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발급하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충 수가요. 현황이 아직 파악 안 됐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곧 알아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이 잠깐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대략 이야기해주세요. 파악을 못 하셨으면 그냥 못하셨다고 이야기하시고요. 그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년에 600~700건 정도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현재는 몇 명 정도?

상현

박상현청소년팀장

하루에 보통 한 12통.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전체 청소년증 발급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상현

박상현청소년팀장

파악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정확한 발급현황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복지법이 만들어졌는데도 청소년증 발급이 부진한 이유가 이것이 보통 청소년 학생증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급하면 문제아로 인식될까봐 이런 걱정 때문에 발급을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증이 발급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 발급해 줍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요, 어떤 혜택을 주려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 업소라든가 청소년증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는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르바이트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은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청에서 어떤 혜택을 주느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들이 문화시설이라든가 여가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면제해 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구체적으로 광명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광명시는 저희가 따로 영화관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영화관 몇 퍼센트요? 어디 영화관 할인해 주고 있어요? 담당 팀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팀장님 아시고 계세요?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영화관에서 몇 퍼센트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청소년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무슨 팀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다른 과면 위원장님한테 공부 좀 더 하고 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교육지원과니까 그렇게 이야기도 못 하고, 지금 청소년팀 몇 분 계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명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분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팀장 포함 3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 포함 3명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것 팀 가지고는 안 된다, 청소년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 정도가 있어야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광명시에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신경 쓰고 계시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복지와 관련되어서는 신경 못 쓰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증 발급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9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9세까지? 18세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왜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청소년증과는 상관없이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그것 보시고 답변해 봤자 별로 준비된 것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은 청소년들한테 시내버스나 영화관, 공연장 그리고 유원지, 공원 엄청난 할인혜택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하도 조례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또 조례 준비하면 반대한다고 그럴 것 같아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2개의 영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화관과 계약 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 체결하고 청소년이 많이 갈 수 있는 장소랑 MOU 같은 것 체결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소년을 위해서 시 예산으로, 그런 계획 좀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 신설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복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쉼터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광명시에서는 청소년이 갈 데가 없네요? 쉼터라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출 청소년 일시적인 지원과 관련된 것인데 이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이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정말 국장님도 이것이 지금 법이 제정되었어요. 제정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께 청소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고 청소년 전문가는 우리 조화영위원님이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현수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의원들이 몇 분 공동발의를 했었는데 대안학교관련 조례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광명시민인데 한 백 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에도 교육경비라는 예산으로 100억 이상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는 거의 땡전 한 푼도 지원 못 받고 100만원 지원 받나요? 경기도에서 100만원 지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대안학교 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양기대 시장님도 대안학교 지원해 주겠다는 공약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매니패스토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면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부결되어서, 그래서 양기대 시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대안학교 학생들 지원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학부모님 몇 분한테 말씀 들은 것인데 지금 외부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자기주도학습 부모교육과정이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에 개설했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됐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잘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몇 기까지 나왔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작년에 8기까지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8기까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총 몇 명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00명 가까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0명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중복으로 과정을 2번씩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한 분이 2개 과정을 듣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연 인원이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몇 명 졸업했습니까? 이것은 수료하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80명 했습니다. 전부 수료입니다.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해서 3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 2,000명이 다 수료한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전부 수료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대단하네요. 이건 무엇 하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과정인데 자기주도학습 과정입니다. 자기주도학습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을 하는 것인데

태진

권태진위원

부모가 하는 과정이 무엇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부모의 역할이라든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적인 것이고, 자녀를 위한 부모심리과정은 무엇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올해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내용은 교육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자녀를 위한 부모심리과정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심리과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부모교육과정은 어떤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부모교육과정은 제가 금방 3개 과정으로 말씀드렸던 그 과정이고, 심리과정은 자기주도학습 과정은

태진

권태진위원

부모가 전문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교육을 받아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학생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을 캐치해서 자녀들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복원이라든가 아이들 자기주도학습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그것이 잘되고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도 보니까 1억7,800이나 있는데 밑에 세 번째에 있는 자녀를 위한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내용은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니까 용역업체가 다르네요. TNT인재개발은 어떤 데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심리와 관련된 과정을 운영하는 업체고 오름교육이나 TNT나 이런 똑같은 교육과정을 하는 업체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부모교육과정 안에도 심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모교육과정에는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가 과정에는 심리과정이 없고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과정은 신청자가 지금 어떻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3월에 시작됐을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반기에 전부 끝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몇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42명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 242명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심리과정 실적은 301명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부모심리과정이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301명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끝난 실적이 301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도 몇 기, 몇 기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하반기 과정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목표가 원래 몇 명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4,900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목표가 4,900명인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올해 상반기 실적이 2,400명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지요. 지금 저는 심리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심리과정은 대상이 750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 하신 분이 750명이라는 것입니까? 올해 전체가 750명이라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대상이 750명이고 실적이 301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도 실적이 많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도 반은 했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앞의 과정을 작년에 너무 잘 들어서 그런가? 이 과정은 왜 그렇게 허접하다고 그러지요? 비용도 지금 4,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주 1회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주 2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비용도 받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본인부담금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본인부담금 있고 시에서는 4,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왜 허접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앞에 것을 너무 잘해서 그런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과정 내용이 업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부모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너무 차원이 높아서 잘 안 되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과정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정을 해서 용역을 사실 실시를 했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본인들이 어떻게 내용을 알고 이것을 원해요?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정해서 계약해서 이런 과정을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것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본과정이나 심화과정, 전문가과정을 할 때 설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의 요구사항을 어떠어떠한 과정을 개설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듣기도 지금 앞의 부모교육과정에서는 좋았다고 전부 다들 내용이 좋았고 시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허접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팀장도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업체의 교육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전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한 것을 보고 왔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제안서만 받았고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사실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뒤의 팀장님 다 고개 끄덕끄덕해요. 이렇게 개설했으면 제대로 호응이 좋아야 하는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설문을 과정마다 하고 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중간 중간 체크하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체크 되고 있습니까? 팀장님! 제가 이야기하는데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으로 봐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설문을 저희가 3기에 걸쳐서 했는데 1기에는 60%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교육과정이 60%면 아주 완전히 허접한 것이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만족도가 이 정도 나왔으니까 교육과정을 협의를 해서 2기, 3기에는 87%, 89% 이렇게 나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교육과정이면 교육을 똑같이 해야 되지 어떤 것이 대충 대충해서 60% 나왔는데 그래서 요구를 하니까 더 잘하는 것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자기네 나름대로의 교육방식이 있는데 그런 교육방식을 조금 바꾸어서 강사진이라든가 교육과정을 조금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기들이 확신을 갖고 이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또 다른 데서는 잘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안 되면 바뀌고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계속 체킹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정해서 80%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60% 만족도가 어떻게 갑자기 80%로 올라갑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기의 대상이 아니고 2기에는 또 다른 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접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하여튼 체킹을 계속 하고 좋은 결과 있도록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다시 한 번 얘기 하신 분한테 요즘 어떠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시 저희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60점은 안돼요. 말이 그렇지 어떻게 60점, 이것은 겨우 낙제 면하는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기 과정에서 저희도 조금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소문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위의 부모교육과정은 210명 하는데 2기는 700 몇 명이 등록하고 했다면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비싼 돈 들여가면서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체킹해서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9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과장님 인사말씀하고 직원들 인사를 받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원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영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식 새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경숙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할게요.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전문위원님으로 우리 박충서 과장님 있다가 가셨는데 늘 함께 해주신 그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민원지적과에 가셔서 직원들하고 화목한 모습을 제가 뵐 때마다 한마디로 좋다는 느낌을 받고 합니다. 엊그제도 민원실에 갔다가 과장님 뵈러 갔는데 다른 과에 잡혀서 못 뵙고 그냥 올라왔는데 반갑습니다. 과장님! 중개업 종사자들 원래 명찰을 착용하도록 돼 있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원래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명찰 패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닌데 경기도에서 부동산 거래시장 10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명제 일환으로 명찰을 패용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냥 권장사항인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경기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 명찰 패용한다는 얘기를 작년엔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제가 아시는 분들이 주변에 공인중개사 일을 많고 계신데 제가 그분들에게 어쩌다가 들리면 명찰 차고 계시는 분이 한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4월 달에 중개업하시는 분들 교육할 때도 패용하도록 했고 수시로 부동산 각동 분회장님도 계신데 그때 패용을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위상도 제고가 되고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믿음이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명을 명찰을 패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명찰을 패용하는 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공인중개사들의 위상이나, 배지와 명찰을 차면 뭔가 대단해 보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증 있는 것처럼 좋은 방법이니까 물론 어떤 특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니까 조상 땅 찾아주기도 있네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누구나 신청하면 찾아주나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 대상자가 되어야만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위임을 해줬을 때 가능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상속해줄 수 있는 사람이 위임 했을 때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상속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위임해 줬을 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피상속인만 찾아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작년 2011년도 건수에요? 137건에서 인원 114명을 해줬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수감자료 작성이 5월부터 금년도 4월 말일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에 137건 114명이 접수해서 61명한테는 자료를 제공하고 나머지 분들은 제공할 자료가 없어서 제공을 못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조할아버지 땅을 혹시 있나 하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없었던 경우 그런 분이 되고 61명한테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 우리 할아버지나 아니면 증조할아버지의 할아버지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땅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하겠네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반 정도는 찾는 분이 계시고 반 정도는 없는 분이 계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조상 땅 찾아주기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시행을 한지 꽤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32번 보면 자료요구에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도로명을 하나 부여했네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앞의 자료가 도로명 주소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이것은 추가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앞에 자료가 없어서 추가한 자료라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평상시에 과장님께 우리 도로명 주소쓰기 해서 제가 한번 전화 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과장님들 모이시면 회의 때 그것 한번 제안 한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사실 저도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다 해봤는데 저희가 도로명 주소로 고지서 나가는 것은 전체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저것 오는 것은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관공서에서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세정과 수도과 이런 데서 고지서 나갈 때는 다 도로명 주소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체국에서 집배원 되시는 분들이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하다보니까 다시 도로명 주소를 일반 지번주소로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네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저희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말한 시점에서는 하고 있었나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때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새 도로명 주소를 찾으니까 없어서 제가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쓸려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그 생각이 떠오른 것이지요. 이것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엊그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관공서만이 아닌 우리 광목회라고 단체장님들 모임 있는데 우체국이나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 다 함께 할 수 있는 도로명 쓸 수 있게끔 그런 데도 같이 시행 했으면 하는 전달을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찾는 부분들이 정말 더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케이스여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과 직원들과의 어떤 친목이나 관심도 이런 것에 따라서도 이런 게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참고로 저희가 등기우편물이나 일반우편물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나가서 거기도 통제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나갈 때는 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제인가 제가 뉴스 중앙매스컴에 새 주소에 대해서 주민 반응이 아직까지 별로 좋지 않다고 크게 느낌이 오지 않고 있다고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광명시는 어떻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도 사실 민원지적과로 가기 전에는 기존에 쓰고 있는 지번 주소가 익숙해 지다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다 OECD 국가에서 쓰고 있고 특히 북한도 1960년대부터 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북한도 이것을 쓰고 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그만큼 이것을 쓰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써야 된다고 보고 어떤 시스템 상으로 보면 상당히 과학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만 그렇지 제가 볼 때는 대략 2014년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쓰게 돼

태진

권태진위원

좋은 것은 아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거예요? 따로 특별하게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대로 그냥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희도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에 홍보 활동 한 것만 해도 전단지를 한 36,000부 제작해서 배부했고 지도를 한 2,500부 제작을 해서 배부했고 또 자도 한 8천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접지형 지도를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나눠줍니까? 각 단체를 통해서 가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각 동별로 나눠주는 경우가 제일 많고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우체국 같은 경우는 집배원들한테 할 수 있도록 대량으로 또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전부다 나갔고 우리가 단체만 전부 나가는 게 아니라 홍보가 파급될 수 있는 분, 사용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태진

권태진위원

자 같은 것은 필요로 하는 데만 하지 누가 특별히 어디 사용 사람들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것도 학생들을 통해서 하면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새주소라는 것은 홍보가 학생들 선에서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학교 다니고 어릴 때나 자 대고 줄긋고 하지만 요즘 애들 다 컴퓨터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려서 필요가 있을까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래도 자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주로 중개업자들인데 부동산중개업소 보증서 미교부 이런 것은 과태료가 150만원입니까? 15만원입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15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안에 내용을 보니까 업무정지 15일 받는 중개업자의 기본윤리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사실 이게 신고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는데 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중개 안내를 잘못했다든가 했을 때는

태진

권태진위원

중개 안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서류 작성을 잘못한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안내를 부실하게 했다, 이게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실제와 좀 다르게 설명을 했다든가

태진

권태진위원

집을 소개를 하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이랬을 때 최소한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에서 여권을 발급하지요?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연간 18,000건 정도

태진

권태진위원

많네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많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누구나 와서 신청하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계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광명이 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매매장이 있고 한국자동차경매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권은 왜 이렇게 많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여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고

태진

권태진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볼 때는 왜냐하면 광명시민들이 우선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로 따지면 35만 36만인데 만8천이면 굉장하잖아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우선 시청이 이렇게 밀집돼 있는 데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받는 경우가 덜하고 우리 시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서초구청을 가봤는데 우리가 많을 때 한 100명 정도 오는데 서초구에 한 300명에서 400명 오시고 거기는 성남에 사시는 분들이 전철역을 이용해서 서초구청을 많이 이용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권을 이용하는 수요 야근민원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관외 분들은 별로 많지 않고 관내 분들이 많은데 결국 그게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다른 데 보다 빠릅니까? 똑같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것도 있지요. 전국에서 저희가 최고 빠르다고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놀랐어요. 3일 만에 나온다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쉽게 얘기해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 신청을 하면 모레 오후 2시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특별히 우리 시만 그렇게 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다른 데는 그것을 정리하고 모으고 확인하고 하면서 좀 늦게 하는데 저희가 택배가 모레 한 11시 정도에 오는데 그러면 바로 확인해서 2시부터는 교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빨리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업무처리를 잘한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권팀에는 따로 예산이 주어져서 우리 여권을 만들면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마다 케이스 다 줍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케이스 주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몇 개를 제작했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이번에 한 2만개 제작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만개면 1년분인데 그게 광명시 가학광산을 해서 해놨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그것 해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 보기 좋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는 상당히 중후한 맛도 나고

태진

권태진위원

뻘겋게 해서 그게 중후한 맛이 나요? 전의 것이 깔끔하고 더 좋은 것 같은데 시 마크가 딱 들어가고 투명한 것 아니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하얀 게 있었지요. 지금은 좀 어두운 계통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어두운 데다 그것을 누가 여권이라고 하겠습니까? 여권을 분실하더라도 빨리 보여야 여권이라고 생각해서 누가 주우면 우체통에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표지를 보니까 뭐가 표지가 되어 있느냐 하면 (사진을 보이며) 이게 들어가 있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권 케이스에 이렇게 넓게 해 놓으면,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자랑할 것도 많은데 하필 깜깜한 광산을 해서 이렇게 시커멓게 여권 케이스가 이래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는데 각 직원들 의견도 받아보고

태진

권태진위원

홍보실에서 이것 줘서 냈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홍보실에서 준 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자의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에 좋은 것도 많은데 굳이 한다면 광명8경 좋은 그림도 많은데 너무 보기 안 좋아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많이는 안 물어봤고 저희 직원들하고 의견을 모은 것인데 상당히 좋다고 우리 직원들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나도 며칠 전에 하나 받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전의 것이 오히려 깔끔하고 깨끗하고 여권이라는 표시 넣고 광명시 마크만 로고만 넣어서 하니까 깨끗하고 좋았어요. 여권이 고급스럽고 그런 맛이 나고 패스포드 그런 느낌이 강한데 케이스를 이렇게 해 놓으면 여권인지 뭔지 누가 지나다니는 것 주어도 발로 차고 그럴 것 같아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앞에 여권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커먼데 여권이라고 써 놓으면 누가 보기에 좋겠느냐고 눈에 금방 띄겠느냐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한 장 가져다주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2만개 정도 했으니까 올해 분은 다 맞췄네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다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케이스를 다 줍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런 데가 있고 일부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도 국비 지원 받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한 800만원 국비가 있습니다. 지방비 1,200만원 해서 한 2천만원 들어가는데 국비 운영비가 한 1,600만원 정도 지원이 내려 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은 이미 만들어져서 어쩔 수 없지만 광명 자랑할 것이면 더 좋은 것으로 밝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다음번에는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한테 구할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물어봐야지요. 이런 것을 샘플로 돌려서 오시는 민원들한테 어떤 게 좋으냐고 요즘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도 창구마다 직원들한테 스티커 붙이는 게 있던데 친절 하다, 안 하다 이렇게 붙여 주는 것 그런 것을 해보고 몇 가지 샘플을 걸어놓고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연구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고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거기까지는 못 했고 우리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번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무원 눈에서 보는 게, 자꾸 그렇게 시 홍보는 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런 것 잘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중복 된 질의인데 아까 도로명 주소 관련돼서 워낙 도로명 주소 홍보가 잘 안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우리 광명시에서 사실 저도 도로명 주소를 쓰기가 저조차도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 대안책을 많이 마련하고 계시지만 이 사례를 보니까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로명 주소를 찾아가서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학교나 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주고 아니면 주민센터를 가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통장협의회나 이런 데 가서 도로명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을 좀 쉽게 설명해서 그분들도 누가 도로명 주소를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면 본인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홍보 대안을 마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62페이지에 보면 민원공무원의 근무여건 조성이라고 해서 업무배상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원래 기존에 하던 거였나요? 아니면 2012년도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전부터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통 이 업무배상 관련돼서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감사고 같은 것 아실 텐데 인감을 직원이 잘못 떼어줬을 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1억원 이상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감 같은 경우는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5억까지 해서 가입했고 나머지 일반 민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 재산상에 손실을 입었을 때는 한 3억원 한도로 해서 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가 지금 다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감사 할 때 외국인 증가 추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번에 시장님께서는 약 6천 여명 정도의 외국인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4,691명이 등록이 되는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대부분 결혼이주 여성들이 대부분인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렇게만 보지 않고 취직 차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전에 했을 때 아마 보고 드린 게 있을 것인데 그것보다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30일 날 보고 드릴 때 헌재 4,635명 그리고 12월 말로 4,704명이었는데 지금은 4,691명으로 41명이 오히려 한 4개월 동안 줄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원인을 본다면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늘어나는 원인을 먼저 했을 때 취직으로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취직으로 취업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사실 저희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가족여성과에서 관리 하는 게 있고 저희는 사실 이것을 숫자로만 관리하다보니까 실제 어떤 이유로 늘어나느냐 여기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여권케이스 배부)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 줘보세요. 가져 오셨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너무 촌스러워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왔던 분들은 좋다고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분들이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찾아가시는 민원인들이 특색 있고 좋다고

화영

조화영위원

저의 젊은 감각으로는 많이 촌스러운데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여권도 검습니다. 여권도 청색 비슷하게 검잖아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다음번에 할 때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의견도 구하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봐도 오해사기 딱 좋겠고 예전이 투명한 게 훨씬 난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근무하셨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셨는데 릴렉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상담센터 상담위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상담위원 지금까지 예산서에 보니까 상담위원 수당해서 1,800만원 정도 있는데 일반 행정이 있고 변호사 법무사 가족관계 및 족보 행정상담 위원 중식비 그리고 가족관계 족보 이 정도의 상담위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니까 상담위원의 위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행정거점분야 복지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건축분야 그리고 족보분야 제4조 상담위원의 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 1의 자격을 갖춘 상담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섯 분이면 여섯 분 다 지금 분야마다 있나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여섯 분은 다 안 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전에 아마 세무도 추진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세무 건축 복지가 지금 빠져 있고 저희가 여섯 개 분야가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행정, 법률, 족보 이 세 가지는 추진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 법률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족보, 이 세 가지는 저희가 세 분야로 하고 있고 지금 건축이라든가 복지 세무분야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자들이 없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용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이 ‘위촉하여야 한다’ 인데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 한 분만 해도 여섯 분을 고용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세 분야 밖에 없고, 질의 더 하겠습니다. 족보분야는 196건으로 1명, 행정은 5,925건으로 2명, 법률은 변호사 법무사 합쳐서 변호사는 787, 법무사는 108건입니다. 법률 쪽은 몇 분 계세요? 열다섯 분 계시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게 법률, 행정, 족보 이 분야가 있으면 어느 정도 위원회 수도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은 5,925건인데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법률 쪽은 변호사 787건 법무사 108건인데 열다섯 분이나 계세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상담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두 분이 나와서 같이 하고 있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은 두 분 중에 한 분씩만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담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변호사 상담은 월요일 수요일만 오전 10시부터. 사람만 많은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묻고 싶은 것이 행정분야 두 분이 계시잖아요? 두 분의 예산이랑 열다섯 분의 예산이랑 거의 같겠네요. 비슷하거나?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예산 자체는 보시면 변호사는

익찬

김익찬위원

열다섯 분에 대한 1년 예산이나 행정분야 2명에 대한 예산이랑 비슷합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차이가 있지요. 왜냐하면 근무일수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여기는 두 분이 계속하는 하시는 것이고 변호사분들은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행정이 더 많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복지분야가 사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대세가 복지분야인데 없다고 그러니까 세무분야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건축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분야에 아예 위촉을 안 해서 없는 것인지, 만약 강제규정을 해놨는데 고용을 안 했다면 이것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빼든가 아니면 위촉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넣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강제규정이거든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 번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를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절 공무원의 국내연수 예산을 보니까 70만원에 열네 분 주고 있네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친절 공무원을 뽑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법적 근거는 현재 없고, 저희가 계획지침을 맡아서 시장님 방침결재를 맡아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적 근거도 없이 뽑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친절 공무원 지금은 열네 분을 뽑고 있는데 한 20명 뽑고 싶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친절 공무원은 14명이 아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이렇게 해서 6명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장님의 방침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숫자도 바뀔 수 있겠네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하든 조례를 제정하든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무슨 근거로 친절 공무원을 해 주고 있나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전국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창녕군 같은 경우는 친절 불친절 공무원 운영관리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서 다 읽으면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양군도 친절 공무원 운영관리규정이 있고요. 규정에 의해서 불친절 공무원도 처리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조례로 하기는 그렇고 규정이나 지침 이 분야 좀 검토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냥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 하나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한테 심한 질문을 했는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진 것 같아요. 릴렉스 하시지요. 괜찮습니다. 제가 매일 지방지 신문 한 30개를 보다보니까 우연히 본 것인데 광주광역시 남구에 민원인 권리현장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남구민은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친절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받는다.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받는다. 개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호 받을 권리를 갖는다. 누구나 차별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런 내용의 민원인 권리현장조례를 만들었어요. 이 부분도 검토해서, 민원인들을 위한 권리니까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발의 하기는 그렇고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김익찬위원님 또 하실 것이지요? 조금 쉬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권 이것 만드신 것 우리 한담구 팀장님 팀에서 만드신 것인가요?

담구

한담구여권팀장

네.

서정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어둡다고 하는데 동굴 안이라 더 밝게 할 수 없지요? 사진을 찍어서 동굴 안이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담구

한담구여권팀장

지금 만들게 된 것이 시의 홍보하고 같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서정식위원장

이것이 지금 줄로 이렇게 띄어내는데 밑으로는 낭떠러지처럼 푹 내려앉는 자리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여기 많이 홍보된 그런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모자 벗으라고 한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동굴음악회 한 것을 여기다 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안전에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종합민원실센터 앞에 운영하면서 지금 과장님들이나 변호사 법무사분들이 상담해 주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전에 제가 예산자료를 보니까 변호사 되시는 분들은 수당을 5만원, 일반행정 법무사 족보 상담하시는 분은 3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이가 변호사님은 5만원이고 일반행정 그다음에 법무사 족보, 제가 생각했을 때 족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분들하고 이렇게 수당차등 두는 이유는 뭐예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일반행정을 상담하시는 분들은 10시부터 5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5시간 근무를 하세요. 그런데 3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분들이나 족보를 하시는 상담위원님들은 2시간을 하시면서 3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행정분야 상담하시는 분들이 5시간 하면서 3만원 받는 것이 너무 적다고 보고 있고, 상담 건수도 상당히 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사 분들은 2건 정도 하신다고 그러면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상담하시는 분들은 5, 6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도 많이 하시는데

서정식위원장

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되면 많이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행정 쪽은 많이 하시고 오히려 수당명목으로 좀 해 주는 것이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서정식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도 길고 상담 건수도 많고 그분들 수당을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상담 분야는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상은 해야 된다고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 불공평한 것을 지적해서 이렇다. 일을 안 하고도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 상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있고 건수도 많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족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꼭 좀 이것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들 부동산 고순희위원님이나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60일 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게 일어나나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많이 떨어졌지요. 저희가 부동산거래신고 건수가 2011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들어온 것이 약 2,800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약 1,500건 정도, 전년대비 53%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서정식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는 곳 주위에 조그맣게 부동산들이 많았어요. 어느 순간 또 가게 내놓고 문 닫고 문 안 열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일회용 자판기 생수통 넣는 것도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만큼 손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 경기가 죽은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고순희위원님은 명찰도 이야기했는데 아니 건수도 없는데 명찰 달고 앉아있으면 뭐 합니까? 뭐가 있어야 누가 왔다 갔다가 해야 ‘나 이것입니다.’ 하고 자랑삼아 이러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마 보이지 않는 많을 것입니다. 옛날 같이 경기 좋으면 등심도 가끔씩 먹으러 다니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도시락 싸올 형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 편의를 봐드려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랄까 단속 이런 개념을 두지 마시고 또 저희가 따지고 보면 공무원이잖아요. 가서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혹시 특별한 건수가 없는데 걸릴 것도 없으니까 다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아이고 힘드시지만 이런 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유 있으면 커피 1만원어치 사다 놓고 오시고 그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제가 봐도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사람마다 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기의 침체이고 부동산의 침체이지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옳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네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건수가 있어야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아니 그런데 아까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또 고순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거래를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사후단속보다는 아까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 중에 위원장님이 마이크 가져가시면 안 되지요.

서정식위원장

이런 게 위원장의 특권이에요. 뭐 아시면서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동네 소규모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유심 있게 볼 때는 옛날로 말하면 떴다방입니다. 한참 아파트 사기 떴다방. 그다음에 우리 말하면 기획부동산이라고 하지요. 강남 같은데 사무실 해놓고 땅 있다고 해서 가서 보면 남의 땅에다 이만큼 내 땅이라고 파는 분들 곧 분양합니다, 이런 것을 집중 단속하는 것이지 동네지역 쪽에서는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를

서정식위원장

네, 가미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사후단속보다는 사전지도점검이 우선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저는 마우스패드인 줄 알았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저희 광고용으로 이렇게 펼쳐서 왔기 때문에 뒷면은 저는 못 봤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광명시를 홍보하는 여권집이잖아요. 그런데 책상에다 놓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권집으로 사실 쓴다면 쓰고 나서 사실 거의 서랍에 넣어놓거든요. 내놓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우스패드용으로 써도 무방하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광명시의 가학동굴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인데 그러니까 취지에 벗어났다 하더라도 사람이 보는 시각마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찰 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 하십시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빨리 끝내도록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위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계셨는데 저는 정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인줄 몰랐습니다. 제가 만나는 과장 중에서 거의 탑5 아니면 거의 1위, 2위로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하셨고, 정말 그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시장님실 가서 과장님 일 잘한다고 다섯 분이서 다 칭찬하셨어요. 일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광명시에 외국인들 민원을 위해서 외국어로 된 민원신청서가 몇 종류 정도 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일부 안산시 같은 데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광명시의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니까 현재는 4,691명이 있거든요. 한국계 중국인이 3,413명이고 중국인이 415명, 일본 137명, 베트남 249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쭉 인도까지 있는데요. 인천시 부평구 같은 경우도 8221명이 있는데 이번에 외국인 민원안내 전용 창구를 만들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일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4개 언어로 된 민원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종합민원실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서류도 그렇고 차량등록관련서류 주민센터에서도 비슷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하니까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도 이제는 다문화시대에 맞게끔 준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파주도 갔다 오고 안산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저희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종합민원실에 사회적 기업으로 바리스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것이 들어 왔다고 해서 오히려 민원 분들은 오셔서 차 한 잔씩 하시고

익찬

김익찬위원

좋은 것 같아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것으로 방해받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캐나다랑 미국을 비교연수 갔다 왔어요. 그런데 미국인가요? 캐나다였던 것 같아요. 갔더니 시청 내에 술집이 아니라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상당히 큰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 괜찮다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을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좀 지나다가 우리 조화영위원님께서 시민회관 그쪽에 추진했고 문영희의원이 제안을 해서 했었는데 보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팀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랑 여럿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러 군데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민체육관 그쪽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일에도 야간 5시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시민체육관 배드민턴 많이 치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사회적 기업식으로 검토 좀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시민체육관하고 해당부서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민원콜센터가 사실 부결됐는데 다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쭉 보니까 고양 민원콜센터가 상당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양 민원콜센터가 4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직접 고양시 가서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화성시장도 민원콜센터는 고양시가 모범답안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고양시가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고양시 다녀오셨어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전문위원을 했으니까 아는데 두 번 정도 조례가 올라왔는데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진부서는 지금 현재는 정보통신과에서 했습니다. 한 6군데가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대체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성남도 하고 수원도 그렇고 주로 민원 쪽에서 하고 있는 데가 많고 이것 할 때에는 T/F팀을 구성해서 했는데 아직은 저희가 못 가봤습니다. 행감 끝나고 6군데를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벤치마킹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바라보는 시각마다 다 다르거든요. 위원님들도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신다면 위원님들이랑 같이 고양시를 비교연수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설명으로 듣는 것이랑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같이 비교연수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의 시청 및 동 주민센터 친절도를 광명시 직무성과 업무 만족도조사 보고서 결과를 보니까 많이 만족한다는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만족한다가 53%이고 보통 35% 만족하지 않다가 7.6%이고, 2009년도에 만족한다가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씩 나왔네요. 53% 39% 나오고 2010년도가 18.5% 25.4% 나와 있고 2011년도에 53.3%가 나왔는데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만족한다는 내용이 증가가 됐는데 지난 5년 동안 평균 46.9%가 만족한다고 나왔어요. 보면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만족을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희는 지금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친절 민원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을 준다든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가 또 민원처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을 해요. 이렇게 상당히 시책 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되고, 그것을 몰라서 친절 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계속적인 교육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상을 줬지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50% 되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민원부서에 계시면 최소한 70~80%는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것이 공무원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승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런 분들 강사님들 초청해서 자주 교육 좀 시켜서 70~80%대로 만족도를 높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여권예약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나요? 일주일에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여권예약서비스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안 하고 있나요?

담구

한담구여권팀장

야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수요 야간민원하고 일반 예약민원은 처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는데 유명무실해서 각 동에서도 하루씩 작업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민원이라고 해서 수요일 날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재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도 한 광명시에 13대가 있고 주로 여권민원이 많이 와요.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여권이 6월이나 8월에 집중되어서 타 지자체는 예약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고요. 이것도 하나만 제안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랑 잠깐 가면서 이야기 했었는데 이것도 다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민원실에서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지자체 맞춤형 민원실 운영사례” 해서 나왔는데 학업으로 일과 시간 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학생을 배려해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할 때 학교방문해서 주민등록증 배달하는 데가 상당히 지자체에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바라보는 시각마다 다르긴 한데 이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감사중지

20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과장님 인사말씀하시고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명원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늘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공무원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계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U-CITY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할까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CCTV 설치하는데 예산이 1대 설치하는데 3천만원 들어가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보통 2,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우리 CCTV가 방범용 CCTV가 있고 그다음에 차량방범용 CCTV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방범은 차랑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4,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주택가에 설치하는 것은 2,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 방범용을 설치하려면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은 꼭 실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실시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그렇게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조례가 무슨 조례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임의규정이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조례가 무슨 조례인지 한번 봅시다. 지역정보화 조례입니까? 아니면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해당 되는 우리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에는 광명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그게 두 가지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두산 위브인가요? 두산 위브의 CCTV 그것 가지고 민원을 계속 받았는데 두산 위브 쪽 어디인지 아시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5단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5단지 말고 두산 위브 쪽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두산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해서 이 부분 표시해서 단속 대상이 몇 대냐고 이렇게 자료를 요청 했더니 이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도민원과라고 해서 그냥 보낸 위치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주정차는 저희가 모니터링은 하는데 모니터링 하고 나서 바로 바로 지도민원과로 보내기 때문에 어디가 몇 컷이 찍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건 찍혔는지 전혀 모르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찍힌 것에서 단속한 게 있고 부과한 게 있고 이렇게 다른데 저희가 단속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부과를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몇 건 찍혔는지는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어디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제가 옛날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 하셨느냐 하면 CCTV 설치할 때 공청회가 의무규정이라고 해서 공청회 했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상가 주민들이나 사시는 입주자 대표회의 민원인들 몇 번을 만나봤는데 공청회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단속용 CCTV를 설치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 받은 곳이 차량 얼마 없고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차량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닌데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 차량이 다녀야 CCTV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서명해서 민원을 넣으면 CCTV 설치를 해주는 것인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정차 단속용 CCTV인데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차량용 CCTV를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는 지도민원과에서 설치하고 저희가 모니터링만 해서 넘겨주면 거기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도 지도민원과에서 지도해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치도 전혀 관여 안 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설치할 때 기술적인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설계 해주고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는 것하고 거기가 설치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고 목적에 따라서 하는 기준이 달라서 어디가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곳이냐 이러한 것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지도 민원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무조건 아무 때나 갖다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설치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서에는 모니터링만 한다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모니터링 즉,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해서 거기에서 단속을 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설치도 하지 않고 그러면 설치는 지도민원과에서 하고 거기는 찍기만 한다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래서 민원이 해결 안 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지도민원과에서도 공청회를 합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하게 되면 거기서 해야 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서에 질의해도 해결 안 되겠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방범용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그다음에 교통 어린이보호용 주정차 단속용 그다음에 재난재해를 위한 CCTV 그다음에 정수장 같은 데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무조건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 목적별로 맞는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고 보수하고 저희는 모니터링을 위주로 해서 하고 물론 방범용은 저희가 전적으로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보수도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방범용은 여기서 설치하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렇게 일을 이중적으로 나눠놨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나눠놨다기보다는 원래 다른 데로 다 흩어져 있던 것인데 각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 요원이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목적이 전부 다 다르고 주정차는 주정차대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런 식으로 주정차 단속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하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단속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더니 타 지자체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다 한다고 그러던데 장사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차도 많이 다니지 않는데 왜 토요일 일요일까지 단속을 하느냐, 꼭 토요일 일요일까지 단속을 해야 되나요? 방법 없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단속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라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지도민원과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사항이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와서는 지도하는 시간 자체도 5분에서 10분으로 되고 점심시간에 단속하는 것도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좀 loose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정책결정은 지도민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각 부서 정책에 의해서 실시하라는 대로 실시를 하고, 방범용 같은 것은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해서 전적으로 하지만 다른 부서의 건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차피 여기서는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무인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단속 실적도 없는 것 같은데 단속 실적이 낮은 데는 철거를 하고 방범용 있지 않습니까? 방범용을 거기다 설치해도 되는 곳인데 굳이 주정차를 설치해서 양쪽 차도 별로 안 다니는 곳인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차가 딱 서면 밖에서 치킨을 시켜서 가던데 그래서 한 5분 지나면 거기서 찍혀서 며칠 만에 몇 장씩 날아오고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이 부분 방범용을 여기서 한다고 그러니까 주정차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차량 어느 정도 다니는지 그 부분 통계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차량이 안 다니면 방범용으로 설치를 해주는 방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지도민원과 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곳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제가 계속할 수 있는 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28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현재 여기에는 16개 설치 장소가 되어 있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15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6개인데 한 군데 소하1동 사무소는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는 중지를 하고 소하2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기는 16곳이 됐는데 운영하는 곳은 15곳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소하1동 주민센터에 있던 것을 소하2동으로 옮겼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역세권 입주가 시작돼서 증명 발급하는 편의를 더 도모해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사거리나 철산역은 굉장히 발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1년 동안 186건 2011년도는 191건 2012년도에는 143건 물론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 굳이 메모리얼파크까지 지금 기계가 한 2천만원 정도 되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메모리얼파크까지 설치를 해서 이용객이 많을까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메모리얼파크는 저희가 과에서 직접 설치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메모리얼파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저희한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부탁해서 저희가 운영하게 된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 거기가 좀 외지고 특수한 장소니까 자기네가 구비서류에 필요하니까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도 이 자체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이것이 굉장히 많이 운영이 돼야 됩니다. 원래 월 한 500건 이상이 어느 정도 돼야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좀 보람이 있는데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수한 장소기 때문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월 500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설치한 것에 있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타산이 맞다, 그 얘기잖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물론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돌아가셔서 거기다가 봉안단을 모실 때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을 가져가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다 준비해서 가시던데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준비를 안 해 오신 분들을 위해서 관련되는 유족들의 슬픔을 나눠준다고 그럴까 그런 의미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것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메모리얼파크도 그렇지만 KTX 광명역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 549건 2011년 612건 2012년에는 그래도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데 광명역 KTX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유동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다는 것은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넓은 공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고 해도 전혀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할뿐더러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게 지금 여기에 설치돼 있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광명시 홍보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홍보관 바로 앞에요? 그 바깥쪽으로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바깥쪽으로 원래는 2번 출구인가 저쪽에 있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언제까지 거기 있었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홍보관 만들기 바로 전까지 있었는데 홍보관 개관하면서 우리가 시민들이나 또는 우리 시를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쪽 바로 앞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2번 출구에 있었다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하게 육안에 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홍보관 앞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나마 4월 기준 394건 하루에 서너 분 정도가 이용하는 것이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잘하신 것이고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던 저희 발급기 하나에 거의 2천만원에 운영비까지 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물론 주민들의 편익이라든지 편리성을 위해서 해주기는 하지만 제대로 중요한 곳에 많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해야 되고 홍보도 충분히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서 적정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290페이지 보시면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구축이 올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12월 달까지

순희

고순희위원

네, 12월까지 그럼 이것 다 마무리되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마무리할 예정에 있고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건데 조달청을 통해서 3자 계약을 하는데 조금 늦어져서 6월 말경에 삼성SDS 컨소시엄하고 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하고 소프트웨어가 들어왔는데 아직 사업 마무리는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 12월까지 마무리로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우리 공간정보팀이 언제부터 있었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올 1월 달에 생겼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끝나면 우리 팀이 존속하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계속 존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간정보라는 것을 다른 부서에서 흩어져 있던 건데 지적과에도 흩어져 있고 도시정책과에 흩어져 있고 우리 과에도 일부 그것을 관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업무가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어느 과에서 추진하는 게 제일 적합할 할 것이냐, 도시정책과냐 민원지적과냐 또는 우리 정보통신과냐 했었는데 저희 과가 제일 적합하다고 협의가 돼서 저희 과로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도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77페이지 광명시 차량인식용 방범 CCTV 시스템 구매설치에 관한 것인데 예산이 1억3,500만원인데 낙찰률이 99.137% 인데 심한 것 아닙니까? 보통 한 87% 정도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3,500만원인데 예정가격이 1억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대비를 하면 예정가격을 원래 작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낙찰률이 99.137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을 85.95%로 낮춰서 했기 때문에 낙찰률이 그 퍼센트로 나온 것이지 전체 설계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률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CCTV 설치 운영 현황을 보니까 28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에 34개소에서 155대가 설치돼 있는데 34개소는 초등학교만 얘기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초등학교가 24개교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정문이 있고 후문이 거의 있습니다. 전체를 다 설치는 아직 못했는데 후문까지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범용으로 설치하고 있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도시교통과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범용으로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용도는 방범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이번에 권태진위원님이 발의하셨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통학로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매년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CCTV 설치를 다 해야 될 것 같고 어린이보호구역만 하지 마시고 제가 옛날에 다른 지자체를 한번 가봤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어린이 통학로가 있어요. 보호구역이 아닌데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길목이 있고 아파트마다 길목이 있고 단독주택마다 길목이 있어요. 학생들이 다니는 길목이 가장 중요한데 학교를 오는 사이에 다른 분들이 데려가고 그러는데 길목에 방범용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와 연관 시켜서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홈페이지는 제가 보니까 가끔씩 들어가서 보니까 영어로도 있고 몇 개 국어로 홍보를 하는데 광명시 시청홈페이지는 외국인이 광명시를 소개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서비스 자체를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치면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본인이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영상이 나오면 영상도 영어로 나오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 일부 영어면 영어로 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서비스가 다 영어로 변환이 되거나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일부가 영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익찬

김익찬위원

영어 일본어 또 무슨 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중국어

익찬

김익찬위원

3개 어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광명시가 4천명 이상의 다문화가 있으니까 이 부분 검토해서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영상이 안됐다고 하니까 최소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도 필요하지만 다른 데서는 베트남어도 베트남인이 많아서 영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른 과는 안 물어봤는데 이것 물어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 업무추진비 42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정보통신과도 인원이 꽤 많은 인원이거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23명

순희

고순희위원

보통 몇 달에 한 번씩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전 직원들 하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할 때는 전 직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과는 이 부서운영비 갖고는 회식을 거의 못합니다. 부서운영비가 정보통신과가 네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저쪽에 통합관제센터가 나가있고 정보통신실이라고 거기에 또 따로 2명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 유지 보수에서 나온 사람이 또 6명이 있고 공간정보팀이 자치행정과 옆에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다 있는데 또 거기에 해당되는 모니터 요원이 21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4시간 운영하고 그래서 커피를 따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고 유지보수 업체 그래서 공익요원 모니터 요원까지 하면 53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서운영비 가지고는 커피 조달하는 것도 지금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는 회식을 어떻게 하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420만원을 모니터 요원들 이런 사람들 그것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할까 그것은 나아진 것이 있는데 회식은 하여간 인사발령이 나거나 하면 세 달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여기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국장님도 사주시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국장님은 점심으로 여러 번 사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왜 물어보냐면 저희도 일부 업무 추진할 수 있는 추진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42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보면 너무 적은 금액이거든요. 저는 한 번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20 몇 명 되는 데가 다 420 정도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 회식을 어떻게 할까? 지금 여기 명목에는 회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질의하기 전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간혹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래도 한 번씩 회식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좀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에 2번 정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정식적으로는 3번 정도 하고, 또 저희가 정보통신과 직원들 모임을 만들어서 한 달에 2만원씩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일자를 한 달에 한 번씩 파티를 합니다. 어디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간단하게 하고 또 3만원 문화상품권 그것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계속 해서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잘 해서 예산성과금제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직원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잘한 것은 차량방범용 CCTV 저희가 우수사례경진대회가 있어서 350만원 받은 것 그것 있습니다. 원래 울릉도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김정일이 사망하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식하고 말았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는 열심히 일하는 실과에 예산성과금도 많이 주라고 제가 주문을 해줬습니다. 282페이지 공무원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도 교육을 이수했고 2012년도에도 지금 현재 4월까지인데 예상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저희 직원들 하겠노라는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핸디메일을 띄워서 그다음에 공문으로 계획시달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핸디메일로 해서 신청을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여기 보면 한글 엑셀을 파워포인트 포토샵이라든가 PC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이 나오거나 원할 때는 그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임의과정이라고 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활용교육이라든가 작년도에는 SNS 실기교육을 했는데 그런 것을 별도로 정보통신환경이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에는 맞는 교육을 저희가 수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스마트 이런 것들이야 인원들이 많잖아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래픽 포토샵 이런 것에 비하면 사실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지금 위에 있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그래픽 포토샵 이런 것들을 배워서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부서별로 이것이 다릅니다. 자기가 엑셀 같은 것 많이 쓰는 부서 자기가 부서를 옮기거나 그렇게 했을 때 엑셀이나 이런 것 많이 필요한 사람 있고, 파워포인트도 요새는 많이 그것을 쓰니까 보고서 같은 것을 할 때에도 파워포인트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고 포토샵 같은 것도 이쪽 공보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또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잘 모르니까 한글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자 교육도 별도로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OA과정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디라든가 또는 정보통신보완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규자 교육도 몇 명씩 몇 명씩 들어오면 그때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강사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저희 직원들 중에 활용하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OA과정으로 별도로 되어있는 것 하고 상시 과정은 저희가 강사를 광명시 컴퓨터학원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강사료를 주고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은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SKT에서 한번 교섭을 하고 그다음에 KT에서 한번 교섭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SK에서 2번을 하고 KT에서 1번을 하고, SNS실기교육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SNS T/F팀이 계약직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도 강사를 섭외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신규자 교육 같은 것은 저희 직원이 그냥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학원연합회에서 강사료 주는 것은 보통 한번 부를 때 마다 얼마 정도 주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시간당 35,000원씩 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통 몇 시간 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보통 2시간씩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던 저희 직원들의 직무에 관련해서 전문성을 기르는 것은 굉장히 좋은 활용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 배워서 실질적으로 쓰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저희들 의원들도 전부 다 가서 교육을 8명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뿐이에요. 계속 활용할 수 있거나 무엇인가 숙제를 줘서라든지 해서 그것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강사료 지급하고 또 아까운 시간 쪼개서 교육받고 그래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무엇인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명심해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활용하는 것은 사실 본인의 노력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것이 업무에 꼭 해당되는 사람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은 모를 때는 그렇게 배워서라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감사중지

20시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옥 팀장님! 건강 많이 회복됐습니까? 몸 조심하셔야지, 무리하지 마세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우리 직원 중에 박민관 통신8급으로 되어 있네요. 그분 지금 계속 근무 여기서 하고 있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이름은 똑같은데 사람은 다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 어디 가셨기에,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외국어 홈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광명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조례에 제16조 외국어 홈페이지 설정운영에 대해서 1항, 2항, 3항이 있는데 1항이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조례에도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개발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 하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2항을 보면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보안각서 징구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로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오십 분 정도 계시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전체는 33명입니다. 모니터요원이 21명 경찰관 4명 그리고 저희 UCC팀이 5명 교통정보팀이 3명 그래서 전체 33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비밀취급인가증이 있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공무원은 비밀취급인가증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모니터요원은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현재는 보안각서만 저희가 징구를 하고 신원조회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찾아보니까 제4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해서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인원에게 2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 한 분도 비밀취급인가증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모니터요원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조례를 또 위반하고 계시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속 자체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대한종합관리 회사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한테 와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비취인가증 발급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하여간 검토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도 있고 거기서 근무하신 분은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슴에 딱 차고 근무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든가 조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다 인가를 발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결하실 것이지요?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자치행정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네 번째 광명시지역정보화 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보면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2000년도에 예산 5000만원 들여서 한 번 하고 2006년도 11월에 1억 2012년도에 또 했더라고요. 6년마다 기본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보 쪽은 빠르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3, 4년 만에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몇 년 만에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거의 6년 만에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정보통신과에서 검토해서 3년이든 4년이든 조례개정을 해서 기간 안에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경기도정보화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1년마다 시행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6년마다 한 번씩 했거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 반영이 좀 늦어져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개정해서 5년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부서별 PC부품 교체 상세내역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받은 것 있지요?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가지고 자료 계시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보니까 메모리가 38,500원이고, 메모리 1기가가 33,000원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메모리 1기가 사면 요즘은 10,000원에서 20,000원 대에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무슨 메모리 1기가가 이렇게 비쌉니까? 잠깐만요. 먼저 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한 업체가 광명시청 다 교체하고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현재 유지보수 업체가 한 곳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전체가 다 하고 있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우리 시

익찬

김익찬위원

동사무소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1년마다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에 하고 있는 업체가 전에는 광명시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한 번하고 올해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딱 2년 밖에 안 됐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하신 1기가짜리 메모리가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110,000원 LG에서는 60,000원 삼보에서는 70,000원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1기가가?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는 70,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체에서는 33,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메모리 1기가가 70,000원, 100,000원 넘어가요? 저희들 이것 10,000원, 20,000원이면 사는데 무슨 달나라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1기가가 무슨 100,000원이 넘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제품에 따라서 사양이 전부 다른데 저희가 조사한 것은 DDR2 1기가. 그래서 삼성 것은 110,000원 LG에서는 60,000원 삼보나 주연에서는 70,000원 중소기업에서는 70,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낸 분이 하안동에서 삼성컴퓨터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메모리 타입 1기가 DDR1, 2, 3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지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 하냐고 물어보니까 1기가 DDR1타입은 18,000원, 20,000원 정도하고 2는 18,000원 정도 하고 3이 지금 주력인데 15,000원 정도 하고 2기가 4기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저가가 14,000원이고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린 것이 DDR2를 조사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DDR2가 18,000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영수증까지 가져왔어요. 이것이 2011년도 것이기 때문에 2011년 3월 DDR2 2기가 가격표를 가져왔는데 2기가 단가가 27,700원이더라고요. DDR2 1기가가 어느 정도 하냐? 2기가가 27,700원이기 때문에 1기가는 15,000원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보면 제가 자료 조사한 것보다 2배, 3배 이상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정보를 들었나 하면 그분도 컴퓨터 관련된 분인데 광명시에 컴퓨터 교체하는 품목이랑 팩스기에 들어가는 잉크 이 자료를 그분이 받아 봤나 봐요. 그런 비용들이 100%가 비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매하는 것보다 광명시청에 들어오는 가격이 그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비싸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검토한 것이랑 자료 받은 것이랑 보니까 정말 비싸게 들어와요. 위원들이 이쪽의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그런 것인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10만원 대를 이야기하셨거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 안 하겠어요? 상상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다른 것을 저희들이 추측하게 되잖아요. 입찰할 때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필요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름 지우고 드릴 수 있습니다. 주문자명까지 다 있고 다 그대로 있으니까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통합관제센터에 직원이 30명 정도 계시다고 했는데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현재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무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정식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없고 모니터요원도 저희가 일을 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2012년 5월 23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것이거든요. 분명히 행정안전부에서 보도를 했으면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정부나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은 일정비율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정부는 다각적으로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다. 눈으로 보는 순찰인 통합관제센터는 높은 집중력과 책임감이 있으면 가능한 업무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곳이다. 위탁을 통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용역업체 선정 시 장애인고용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게 된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에서 괜히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행안부 자료를 검토해서 다음에 새로 위탁할 것 아닙니까? 위탁할 때 그쪽이랑 장애인 채용여부를 꼭 검토해서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할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