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 전에 위원님 좌석배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좌석배정은 따로 규정이 없으므로 관례대로 다선순 연장자순으로 정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천되신 위원이 박성호 위원 한분으로 박성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성호 위원께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성호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유능하신 분도 많고 그러는데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가 원활하고 활기차고 또 한편으로는 즐겁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잘 모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6월 27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이연구 의원 외 7명으로부터 2012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2012년 7월 4일,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인사이동으로 영전하신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강서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구 의원 대표발의)(이연구 · 장상기 · 황준환 · 신창욱 · 황동현 · 이명호 · 송영섭 · 박상구의원 발의) 맨위로

가양2·3동, 염창동 출신 이연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연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효행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효행장려 교육을 실시하고, 효행장려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효행문화를 민간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효의식 고취, 효행장려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강서구에서 37년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태권도도장을 운영을 해오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효행과 인성교육을 하루에 한 5분정도씩 시키는 바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의원이 효행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인성교육과 효행이라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세상을 정직하게 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 간에 사이좋게 지내라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인사성도 밝고 지금까지 학부형들에게 그런 뜨거운 반응이 있어서 효행이라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7월 3일 이연구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2012년 7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대표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다음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3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초·중·고등학교, 영유아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효행교육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에 관한 교육을 장려하도록 규정한 근거에 기인한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효행장려 지원사업 및 범위를 효행장려 사업에 관한사항, 효문화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발간 및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규정한 바, 이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화 됨으로써 전통적인 효 관념이 약화되고 있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부모에 대한 공경 또는 효의식을 되살리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효행장려 지원사업 및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청장이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사업비 정산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의하여 지원근거와 지원방법,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구청장이 효행 우수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효의식 고취 및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효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서울시 10여개 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월 달이 효의 달로도 정해져 있고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도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효의 달 행사라든가, 표창자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게 있어요?

예, 저희 구에도 효행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포창장만? 포상금 같은 것은 없고요?

포상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포상은 없어요? 그러면 효행사업에 관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효행사업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가정의 달 효행 행사, 그다음에 경로의 달 은빛 문화축제 그런 게 다 효행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거?

그다음에 노인교실 이런 것이 효행관련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산지원 되는 게 있어요?

그 예산관계는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효행 행사 은빛문화축제 이런 데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조치에 보면 별도조치에 필요가 없다고 돼있는데,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서, 과장님 파악 못해보셨어요?

지금 축제나 효행관련 가정의 달 행사비는 예산이 일부 편성돼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 노인복지과에 원래 돼 있는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검토해보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뭐 있죠? 효행 쪽으로. 우리 구청에서 효행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노인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가정의 달 효행행사, 그 다음에 은빛문화축제, 효문화 및 효행 관련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행사업에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예산?

예, 예산. 사업비

예산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효행장려 조례안을 오늘 통과시키는데, 과장님!

예.

보세요. 질의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당연히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예.

그렇죠. 그러면 모든 준비는 돼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으로서. 어디 들어 봅시다. 앞으로 이 조례안이 오늘 여기서 가결이 되면 어떻게 앞으로 이 조례안대로 어떻게 운영해갈 것인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취지에 맞게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 취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건 이 조례안이 올라왔어, 의원 발의로. 과장님이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안을 오늘 여기서 가결이 되면 이 조례안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강서구에서 효행장려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진행을 해가겠다 그런 복안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조례가 제정돼야 제가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당연히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검토를 해서 내가 앞으로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내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가겠다는 복안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하고 여기서 당연히 통과돼야 맞다는 이야기로 끝낼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조례안이 오늘 여기서 가결이 되면 어떤 식으로 강서구 효문화장려를 위해서 노인복지과장으로서 어떻게 해가겠다는 복안이 여기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거 당연히 통과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안문제는 지금 조금 이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조례를 읽어보고 검토를.....

어떻게 해서 이럽니까? 이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왔든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노인복지과장으로서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야 바람직하다!

송영섭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과장 답변해보세요.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취지에 맞게 효행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면 아직 전혀 계획은 없다! 계획은 없고,

복안이나 계획문제는 지금은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혀 생각을 않고 그냥 왔다? 오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왔으니까 가결이 되면은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조례안이 올라와서 조례안 검토를 하게 되면 과장으로서는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수반이 된다 이런 것 정도는 생각하고 여기 와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가 틀려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 문제는 지금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복안을 말씀드리기는 계획이나 예산문제는,

됐어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우선 대표 발의하신 이연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조례에도 보듯 지원사업의 범위에 보면 그 사업들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효행관련 사업에 보면 가정의 달 효행사업이라든가 경로의 달 은빛문화체험행사 이것도 효행교육 등 효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노인교실 운영,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현재 기사업들 하고 있는 걸 조례를 만들어 좀더 확고한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들을 하는 걸 총괄적으로, 현재 이 조례가 없다고 현재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저희는 늦었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하고자,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충분하게 우리들이 이 조례안이 없더라도 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조례안이 되면 여기에 수반되는 이 조례안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도 좀더 필요하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에 맞게. 그러면은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의원 발의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국장 이하 과장님이 전부 다 검토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들한테 가결을 원칙으로 해서, 가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이제 이 조례안에 맞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란다든지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한다든지 말이지,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지 무조건하고 통과돼야죠 하는 이 무책임한 대답은 맞지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우리 구에서 하지 못하고 의원 발의로 이 부분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맞다, 구청에서도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생각을 깊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권중대 과장님 본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 동의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우리 이연구 동료의원께서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시는데 같이 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한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권중대 과장께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전임자들의 업무 태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3일에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인 집행부에서, 지금 올해 몇 년 입니까? 우리 과장님.

2012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시행되기 시작한지, 몇 년 됐습니까? 2012년에서 2007년을 빼면은 몇 년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몇 년 됐어요?

한 5년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조례를 제정을 안 하고 지금 의원님들이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감을 좀 이야기해주세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있어요? 그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가지고는 안되겠어요, 말씀이. 늦은 감이 있다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1년이나 2년 되어야 늦은 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5년이 경과한 법률을 이제서, 집행부에서 올린 것도 아니고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하는 마당에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시행당시에 바로 제정을 하는 게 당연히 도리인줄 알면서도 저희들이 업무를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판단해봤는데 그동안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 데 당연히 상위법에서 법률이 시행됐으면 조례를 만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검토도 우리 충분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명쾌한 토론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번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제정을 하는 건데 앞에를 보면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 뒤쪽에 가보면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민간 또는 개인이 효행사업을 지원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국장님. 지금 예산의 별도조치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민간이나 단체가 효행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 안줘버리면 못해. 그러나 분명히 앞에는 예산의 별도조치가 없다고 해놓고 민간이나 개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줘도 된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이 틀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평균으로 1년에 지금 단체, 효행에 관련한 단체가 많죠? 충효단체도 있고, 대한사단법인충효단체도 있고 많죠? 지금 여러 단체들이. 개인들이 효라는 것 요즘 화두가 되다보니까 전부 복지관에 가도 효행잔치 무슨 잔치 전부 효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전부 돈주라고 할거라 이거예요. 돈 안주고 배길 재간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예산 별도조치 없는게 아니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란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집행부에서도 그냥 불분명한 조례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의원 발의로 했으니까 의원들이 제안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통과시켜 주고 나도 검토도 안 해봤지만,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을 예산의 조치가 없다고 이렇게 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제안하는 의원들 하고 조율을 하세요. 이런 정도의 조례가 통과되면 1년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는 이야기가 있어야 우리가 이걸 다루고 할 때 이거가 심도 있게 되고 그런 거지,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법예고사항이나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을 너무 쉽게들 생각해요. 반드시 조례를 뒷받침 하려고 하면 정책이 들어가면 그 정책은 예산이 선행되지 않은 정책은 정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어때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선행되지 않는 정책이 무슨 정책입니까? 우리 예산서도 그렇지 않아요? 사업하고자 하는 구청 예산은 모든 사업을 수치화 시켜놓은 걸 예산이라고 했다고, 예산정의를.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나 정책이 수치화 시켜놓았을 때 예산이라고 그런 거라면 예산이 선행되지 않은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정책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을 예측을 하고 표기를 해주는 게 맞다, 설령 이 조례안을 의원들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검토과정에서 반드시 그런 것을 서로가 의견교환이 있어야 만이 조례가 보다 더 안정된 조례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앞으로는 그 점 꼭 유념해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그래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과장님 오신지 열흘밖에 안됐는데 물론 검토, 온 날짜를 보면 열흘밖에 안돼서 검토를 못했다고 해도 그 말에 대해서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이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된 날짜도 있고 그다음에 과장이 바뀌었다하더라도 실무팀장도 있고 그리고 이 조례가 오늘 만약에 심사를 한다고 하면 벌써 과장이 오자마자 이 조례에 대해서 벌써 한 번 쳐다보고 무슨 질문이 나올 건지 예상 질문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와야지,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나 이거 저기 뭐야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10월 달을 효의 달로 지정한다 그랬죠?

예.

10월은 또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10월은 무슨 달입니까?

경로의 달입니다.

노인의 달이죠, 노인의 달. 경로의 달이 아닙니다. 팀장님 10월은 무슨 달?

노인의 달입니다.

경로의 달이 아니죠?

예.

노인의 달하고 경로의 달은 틀립니다. 그럼 이건 또 10월 달에 효의 달이 중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노인의 달하고 효의 달하고 중복이 되는데, 그죠?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명칭을 뭐로 통일할 겁니까? 안 그러면 노인의 달도 하고 효의 달도 할 겁니까?

그거는 하나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은빛축제니 무슨 노인의 행사들 10월 달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5월 달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은빛축제는 10월 달에 하고, 가정의 달 효행행사는 5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효문화축제나 이런 것 전부다 5월 달에 하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10월은, 효의 달을 10월에 제정을 하는데 그 행사들을 5월에 밀려 있는 거를 10월 달에 늦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자체도 이 내용을 읽어보고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명쾌하게 답변이 나오는 걸 연구를 해가지고 나와야지 무조건해가지고 의원이 발의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통과하는데 반대만 안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 지금 이거 10월은 노인의 달하고 중복돼가지고요, 문제도 좀 있어요. 팀장님!

예.

과장님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팀장님은 담당팀장으로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위원장님 잠깐 양해구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예, 답변하세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0월을 효의 달로 제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정에 맞추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구청은.

그동안에는 은빛축제같은 경우는 산발적으로 되어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10월을 노인의 달로 하고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은빛축제를 10월 달로 할 수 있도록 각 복지기관에다 공문을 띄어가지고요,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앉으시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해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도 제3조에 똑같은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이 효행에 관한 교육 이 장려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시죠. 지금 효에 관한 교육은 거의 없었죠?

효에 관한 교육은 우리가 구청에서 주관하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없죠?

예.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관할 겁니까? 아니면 구청이 주관해서 하는 효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겁니까?

연구해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이런 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효교육이 장려될 수 있도록.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으면 그 조례는 만드나 마납니다. 과장님 새로 오고 했으니까 새로 오고 첫 조례고 하니까 이 조례에 대한 것 첫째 아까 노인의 달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지혜롭게 짜고 말이죠, 그다음에 조례안 제3조, 법률안 제5조에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이부분에 대하여도 그냥 이벤트나 행사에 치우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조례에 근거하면 교육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는 지금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답한 답변에 보면 노인교실도 운영하고 은빛축제도 하는데 그것은 노인이 노인들을 위해서, 어른이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종의 지원하는 행사밖에 안되고요. 어린아이들부터 젊은층들까지 노인을 공경할 수 있는 효문화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 조례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계획을 충분히 철저하게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첫 회의거든요. 그런데 오늘 진행되는 거 보니까 아무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셔요. 조금 많이 답답해요. 제가 여기서 2년동안 상임위 활동을 할 건데 매번 이런 식으로 답변 못하고 공부 전혀 안 해오시고 그러면 결국은 위원님들 입만 아픈 거예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우리 위원님들 밤새가면서 공부하고 일주일전 열흘전부터 보고 그러는데 집행부에 30년 넘게 근무하신 분들이 아무 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경력이 짧은 우리보다도 답변을 못하고 내용을 모르시면 이거 회의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질의답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이에요. 국장님·과장님이 바빠가지고 답변을 못하시면 준비를 해서 전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앞으로 저 2년 여기서 상임위 활동하지만 이런 회의진행은 안돼요, 이런 질의답변도 안되고.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어린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장려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이랑 예산 부분 있죠? 이 내용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따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장 박관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다문화시대를 맞아 외국인 주민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수 126만 명,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고 우리구에는 1만 여명을 넘는 등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2000년 여성부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 여성을 시작으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8개 중앙부처에서 30여개의 다문화정책관련 사업이 시행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정책이 중앙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됨에 따라 예산낭비와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일선 지자체와 외국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가 점차 본격화되는 과도기로 접어들고 있는 현단계에서 다문화정책 방향을 견고히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간의 협력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에 가입하여 다문화시대에 따른 기초지자체간의 현안사항 해해결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유형별 대상에 맞는 현장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두 번째 장 구성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명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고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도시로는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 다섯 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전국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협의사항으로는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 240만 원의 회비와 협의회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자문 및 그 밖의 특별한 경우 분담금을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동의안 세 번째 장 협의회 구성 및 참여의 추진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4일 안산시에서 외국인 주민수 1만 명 이상 지자체에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였고 2012년 6월 1일 협의회 성격 및 기능, 기본규약안, 지방의회 동의안 등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를 거쳐 외국인 주민수 5000명 이상의 지자체로 변경, 참여의 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9월 중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창립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협의회 구성을 상급기관에 보고 하는 등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6월 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12년 7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주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수가 급증하여 2011년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수는 126만 명에 달하고, 우리구는 1만여 명을 넘는 등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2000년 여성부의 성폭력·성매매 피해 외국인으로 시작되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8개 중앙부처에서 30여개의 다문화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반면 다문화 정책이 중앙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됨에 따라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으로 일선 지자체와 외국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가 점차 본격화되는 과도기로 접어들고 있는 현단계에서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의 정책방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지자체 간의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일원으로 우리 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외국인 주민수가 1만 명이 넘으며 다문화와 관련한 행정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다문화도시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자치단체 간에 정책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구 정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다문화가족이 주로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우리구의 경우 외국인 비율이 1.79%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국인 주민 지원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정님, 상임위 바꿔서 처음 뵙게 되는데 이거 주문에 있어 조례에서는 한문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조례안에서는 한문을 쓰지 않았어요, 맞죠? 답변하세요.

동의안......

조례, 아니 규약안에서. 죄송합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안에서는 한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맞죠?

한문이요?

한문! 한문을 쓰지 않았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자.

예.

한자를 쓰지 않았다 이겁니다.

예.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문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한자라고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한자를 쓰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역센터, 다문화가정상담사,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각종 다문화 관련해서 언어를 쓰면서 이거 좀 주문에 있어서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습니다만 저는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흐름이 다같이, 다문화시대 보다도 한글로 풀어서 좋은 용어를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구의회에 오시면서, 특히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에 들어 오시면서는 한문을 절대 쓰지 말기를 당부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부드리는 겁니다, 질의보다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에 외국인이 1만 280명으로 돼있어요?

예.

그래서 1.79%가 되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 외국인 근로자가 3573명이란 말입니다, 어제 준 자료에.

예,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3573명인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 기업체가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보세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이 근로자는 저희가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외국인등록대장에 외국인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가 여기서 어디 종사를 해서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 강서구 내에.

그런데 꼭 우리구에 있는 기업체에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영등포나 구로, 금천 이런 데도 출근을 하실 수 있고요. 김포나 이런데.....

여기서 거주만 한다 이거예요?

예.

거주자가 많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죠?

이것은 정확한 자료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아니, 자료인데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은 지는 근로자가 우리 강서구에, 지금 추측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쪽에서 거주를 하면서 출퇴근을 할 것이다. 지금 추측이지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본거 아닙니까?

예, 대장상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등록이 돼 있는 부분만 가지고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한국인 부모가 1176명이란 말입니다, 체류인원이. 외국인, 한국인 부모가한 사람이 외국인이고 한 사람은 한국인이란 말인가요?

예, 이주여성에 한국인 아빠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

체류인원이에요, 체류인원. 그러니까 한분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외국인이다? 한 사람은 한국인이고.

예.

그리고 여기 한국인 부모가 108명인데, 이것은 뭐예요? 어제 준 자료. 한국인 부모로 나온 게 108명.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인 사이에서도 속지주의를 택하는 나라에서는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시민권을 갖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출산을 외국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출산을 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108명이나 된다?

예.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내가 물어봤고요. 우리가 구청장 협의회를 하는데 여기에 협의회 실무는 누가 맞죠? 구청에서. 구청장이 계속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맡아서 해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32개?

22개.

예, 22개인데 22개에서 국장이 됐건, 과장이 됐건 어떤 실무자들의 모임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실무협의도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어요?

예, 한번 했는데 안산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해서 처음은 기획예산과에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실무를 맡는다?

아니, 다녀오셨는데 저희 여성가족과에도 결혼이주여성이 2277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 외국인의 한 5분의 1정도가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수에 대한 다른 지원이나 이런 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저희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업무만 지금 부각이 되다보니까 저희도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동의안을.....

이 조례안이 원래는 기획예산과에서 해가지고 행정재무위원회로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실무가 기획예산과에서 실무를 맡는데 조례는 우리가 여기서 복지과에서 한다 이거는 안 맞는데, 내가 볼 때는.

근데 실무는 그때 외국인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이 되면은 관련 소관 과장님이 가시게 되고요, 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관련 사항은 제가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조금 내가 볼 때는, 그럼 이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예,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을, 우려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런 관계를 서로 소관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복지건설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다루면 실무가 복지건설에서 돼야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이야기는. 그런데 실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조례는 우리 복지건설에서 한다는 부분이 조금 내 생각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협의회구성 참여관련 관계인데요, 저희 업무가 다문화 관련 업무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맡고 있고, 내국인 관련 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앞으로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협의회구성 참여부분만 동의하시면 되기 때문에 업무적인 관련 문제는 추후로 우리가 직제개편때 주민자치과는 저희 여성가족과에 통합이 될 걸로, 그게 더 발전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외국인 관련 사업이 다문화쪽이 크다보니까 저희쪽에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이주여성만 관리하나요?

예,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예산과는 처음에 안산시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을, 제안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처음 해주신거고요, 실제로는 업무를 소관 관련있는 부서에서 실무를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과장님은,

저는 결혼이주여성에 관련된 거는 제가 가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관련된 사항은 주민자치과장님 가시든가

그러면은 거기 실무자들 거시기 해서 이주여성문제만 우리 과장님이 참석을 해서 실무를 하고, 나머지 실무는 기획예산과 담당,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에서?

예.

외국인 부분에 대해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실무가 서로 양쪽에 분류가 돼서 양쪽이 되나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한쪽으로 업무가 한쪽으로 종합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서진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소속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 인사) 임호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호빈 사회복지과장 인사) 박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 인사) 우정옥 환경과장입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인사) 송권식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송권식 청소자원과장 인사) 심현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심현자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가지고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712억 3838만 9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669억 2504만 58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61억 4421만 14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4960만 98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3122만 4490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698억 2699만 89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653억 6541만 49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47억 5144만 802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4960만 98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6435만 7120원이 되겠습니다. 3쪽 의료급여기금인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현액 13억 7138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5억 5963만 8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13억 9276만 3450원으로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686만 7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366억 9203만 3900원이며, 지출액은 2259억 1631만 35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706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06억 5866만 35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로 취약계층지원, 보훈, 사회복지일반 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105억 676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6억 9565만 517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7196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885억 1195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8억 136만 220원이며, 집행잔액은 47억 1059만 4780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는 보육·가족 및 여성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677억 7649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6억 9954만 3580원이며, 집행잔액 10억 7695만 2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청소년 및 기타에서 예산현액은 416억 2105만 69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92억 7951만 9750원이며, 사고이월액으로 2021만 원과 집행잔액 23억 2131만 715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보호 일반과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8억 1677만 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5억 9191만 2870원이며, 명시이월액 78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4686만 313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폐기물과 기본경비 분야로 예산현액은 251억 3442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8억 4045만 4660원이고, 사고이월액 1884만 원이며, 집행잔액 12억 7512만 8340원입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는 일반행정 등에서 예산현액 8억 9232만 9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억 9254만 2060원이며, 집행잔액 9976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3억 713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1533만 524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604만 6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예산전용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등 5개 부서에서 총 1억 6319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예비비 지출은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및 서울형어린이집 지원과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은 24억 6197만 2000원 중 지출액은 22억 3620만 84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577만 1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관리 용역비 7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구립경로당 건립과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방안 용역비등으로 사고이월 두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등 총 5개의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 48억 336만 6760원에 대한 당해연도 6151만 177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8억 6487만 694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2011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은 보조금,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 1712억 3838만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661억 4421만 1000원으로 수납비율은 97%로 전년도대비 1.1%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대비 수납비율은 99.5%로 전년도 수준입니다. 미수납액은 7억 8083만 3000원으로 지난연도 수입 5억 3016만 2000원, 기타잡수입 2억 567만 1000원, 기타 과태료 등 4499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0.45%로 전년도보다 0.12%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353억 2065만 1000원, 지출액 2247억 97만 8000원, 집행잔액 105억 261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3억 7138만 2000원, 지출액 12억 1533만 5000원, 집행잔액 1억 5604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1.4%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105억 261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가 되며 이는 전년도 5.8%에 비하여 1.3% 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은 1억 5604만 7000원 불용율이 11.4%로 이는 전년도 26.4%보다 1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대부분의 예산집행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환경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시 동일인의 고지서를 일괄 송달함으로써 우편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655만 1000원을 절감하였는 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타 부서에서도 이를 활용한다면 예산절감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 원 이상 사업현황과 특별회계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22억 36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577만 1000원입니다. 사용내역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보육료 지원 7억 8797만 3000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지원 6억 2069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2851만 6000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5억 4132만 2000원을 중단하였고,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2억 5769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예비비지출은 여성가족과는 보조사업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고,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보조사업비로써 경기침체에 따른 재원부족 등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시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을 위한 예산인 만큼 공공운영비 등 예측 가능한 지출은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1건에 7800만 원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연구용역 사업은 2011년도에 실행예산을 시행함에 따라 유보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이월 처리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비는 2건에 3906만 원으로 구립경로당 건립,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청소 관련 종합시설 건립용역 사업은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11회계연도말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5종이며, 기금현재액은 48억 6487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1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18억 8714만 9000원, 여성발전기금 12억 4536만 1000원, 노인복지기금은 11억 719만 8000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4억 3709만 60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억 8807만 1000원입니다. 집행상의 특이점은 없으나 기금이자 증대 방안이나 통합 기금 운영 등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으로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남기흥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귀숙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손귀숙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진학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미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미영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통합조사팀에 이성숙 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남궁순철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남궁순철 통합관리담당주사인사) 자원봉사팀 김정환 팀장입니다. (김정환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복지지원과 팀 변경은 지난 4월 30일자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기존 서비스연계팀이 없어지고 복지자원팀과 희망복지팀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가지고 계시는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은 88억 3575만 원의 예산현액에 대하여 85억 3706만 7240원을 징수결정해서 85억 579만 8670원을 실제수입하고 3126만 85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입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내용입니다. 105억 6761만 6000원의 예산액에 대하여 96억 9565만 5170원을 지출을 하고 8억 7196만 83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 8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과목별 예산집행 현황이 자세하게 표시가 돼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생략을 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43쪽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푸드뱅크운영과 기초푸드마켓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인상요인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95만 1000원을 감액 증액으로 예산전용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이요 보조자료 9쪽에 보면 기타사용료 669만 7000원 정도 징수결정을 했는데 수납이 왜 없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강서사회복지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은 우리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우장산동주민센터의 사무실을 유상임대해서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3년째 임대료를 납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이 강서사회복지회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납부해야 될 사무실 임대수입을 징수 결의를 했는데 그게 체납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작년에도 예결위때 똑같은 경우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미수납액으로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해결을 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법인이사들이 모임을 갖고 앞으로 이 법인의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협의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3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일단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를 하고 그 세부적인 업무적인 진행을 이사 가운데 한분께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의 사용료뿐만 아니라 2010년도에도 이와 같이 연체료가 발생을 해가지고 2011년 사용료까지를 합하게 되면 한 1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법인의 기본재산이 약 35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해산을 하게 되면 그 법인의 기본 재산 가운데 제세공과금을 1차적으로 변제한 후에 그 잔액에 대해서 용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체납임대료에 대해서는 법인이 해산절차가 완료가 되게 되면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이게 해결이 되겠네요?

제가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이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아니, 결정은 됐다면서요.

법인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의는 됐지만 그것을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그 법인의 형편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법인에서도 최대한 빨리 법인 해산 절차를 마무리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절차 이행하는 것이 그리 썩 쉽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지금 이용은 안하는 거네요?

예,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자재나 이런 게 있으니까는 임대료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유상임대계약을 체결을 하고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부과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법인이 잘 운영이 됐다고 하면 이런 임대료까지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운영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년도수입이 이게 어떤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거죠?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총액 자체가 워낙 작게 거쳐 있어서.

이게 지금 지난년도수입은 국시비보조금 내용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지비인데 그 내용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편입이 되지 못하시는 차상위급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의료·주거·교육 등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긴급지원제도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제도는 그 특성이 선지원 후정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이 되신 분들한테 병원비 등을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저희가 정산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환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그런데 차상위계층에는 어려운 분들이 다시 되갚을 능력이 되면 지원도 안 받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지원받는 분들의 사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병원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병원비 확보가 안돼가지고 수술을 못 받을 형편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 본인이나 병원측에다가 지원 가능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병원측에 다 비용이 지출이 됐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좀 적정하지 못한 지원인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반환을 하는데 이게 반환과정에서 여의치 않아서 남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07쪽 보면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행사운영비 자체가 거의 발생이 안됐거든요, 107쪽.

저희가 2011년도에 사회복지비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 그리고 제도를 개선해서 새로운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제도개선단을 운영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개선단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심의결정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성격의 중복적인 그런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들을 통폐합한 그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행사비에 지출이 안됐거나 예산액보다도 크게 그 지출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은 행사와 관련해서 통폐합됨으로 인해가지고 재료비가 줄어든다든지, 아예 행사 자체를 안 하는 경우 이렇게 잔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2년 예산에는 그럼 반영이 안됐겠네요? 통폐합 됐으면.

그렇죠. 작년도에 통폐합해서 폐지가 됐거나 통합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체가 한 50% 조금 넘게 60%정도밖에 지출발생이 안됐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사업이죠?

지역사회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른 쉽게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명 바우처사업이라고 합니다.

예.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이 우리 복지지원과를 비롯해서 여러 개 부서에서 23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의 경우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사업과는 좀 차이가 나는, 그래서 실제로 신청하거나 신청을 해놓고도 실제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를 들자면 비만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비만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참여인원이 없어요?

참여인원이 만일에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알려지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되면 괜히 따돌림을 받는 그런 원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본인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만 같은 경우는 보건소 쪽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보건소에서도 이중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한 단체만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서비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나 그리고 우리구에서 그 사업대상자를 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일정하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하고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업비에서 지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이 사업자체가 보건소도 있는 여러 부서별로 나뉘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만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예,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만 소관이 되어져서 복지지원과에서 실제로 사업을.....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주민들 활용도가 없어서 이 만큼의 지출이 안돼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2012년 예산에는 조정이 됐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연말이 되게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일단 가내시를 내려 보내줍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다음연도에 사업개시를 하고 또 진행을 하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그 사업비를 다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계속 발생은 한다는 얘기네요? 주민들 이용률이 떨어지면.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라는 게 우리구에 맞게, 제가 언뜻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원하던 원치 않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업 않겠다고 하면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비 100%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시비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용률이 저조해서 아예 이용한 사람이 없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몇 명씩이라도 이용을 하니까 지급이 된다 그 말씀 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호빈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정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엄정숙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김철우 일자리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호영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영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박영재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기타잡수입, 지난연도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7개 항목으로써 예산현액은 771억 5770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그중 96.3%인 742억 9592만 19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6%인 740억 7913만 927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4647만 258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3941만 3630원,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1598만 4200원, 기타 잡수입으로 부정수급자보장비용 환수 등 2745만 3210원, 지난연도수입 795만 650원, 국고보조금 수입은 생계급여 등 448억 8261만 6000원, 시비보조금 수입은 생계급여 등 283억 592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민간융자회수금, 기타잡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7개 항목으로써 예산현액은 13억 7138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그중 113.7%인 15억 5963만 8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1.6%인 13억 9276만 3450원으로 항목별 세입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85억 119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838억 136만 220원이며, 집행잔액은 47억 1059만 478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94.7%, 불용률이 5.3%입니다. 부문별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에서 40억 4454만 5050원, 장애인 복지지원등 취약계층 지원에서 4억 9075만 4010원, 고용안정 등 노동부문에서 1억 5735만 26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기타부문에서 1794만 546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713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1533만 524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604만 6760원이 발생하여 집행율이 88.6% 불용률이 11.4%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쪽에서 19쪽까지로 일반회계 불용액현황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은 저소득층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 및 명절위문금등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급여성격의 예산으로써 예산현액이 573억 897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48억 639만 6150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8339만 185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원은 명절에 수급자에게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급자 가구수 감소로 인한 지원대상 축소와 상품권 구입시 할인율 적용 등으로 집행잔액이 547만 400원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노령·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 초과 및 자격변동으로 인한 중기자 발생 등으로 3014만 1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생계, 주거, 교육 및 해산장제급여와 자활소득공제,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은 경기 침체와 복지욕구 증가로 기초수급자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소득재산 투명성 제고로 수급탈락자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25억 4449만 2990원이나 실배정액 국·시비보조금 545억 6331만 7000원 대비 실집행잔액이 1억 8560만 9990원으로 불용률이 0.34%입니다. 다음은 14쪽 자활사업운영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향상을 시키고자 근로기반 구축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7억 649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64억 2382만 300원이며, 집행잔액이 13억 4114만 170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용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0억 1492만 2590원이나 실배정액인 국·시비보조금 55억 1559만 3000원을 대비할 경우 실집행잔액이 2억 2947만 1590원으로 불용률이 4.16%이고, 15쪽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바우처사업에서 저소득층 중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재가간병가사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515만 4650원이나 실배정액 국·시비보조금 9910만 원 대비 실집행잔액은 249만 4650원으로 불용률이 2.51%이며, 이어서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취업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제고 및 자산형성으로 자활자립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내시안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신청자수가 상당히 적어 2억 9864만 9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불용률이 49.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5쪽에서 17쪽의 장애인복지지원은 장애인사회활동지원과 장애인일자리등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87억 3845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82억 4770만 244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075만 156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인사회활동지원의 직업재활시설 공동마케팅사업 일반운영비에서 1195만 5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서울시 관련 조례가 7월말에 제정·공포되어 구비를 8월부터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등 2억 8073만 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안마사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4751만 7980원이나 실배정액 국·시비보조금 1억 7440만 원 대비 실집행잔액이 2031만 7980원입니다.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과 직업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30만 2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7쪽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무상처리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생활 불편해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리센터부지확보 지원 및 공사 등의 과정에서 7822만 2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은 동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취업 및 사망에 따른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해 1070만 5990원의 집행잔액 발생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운영 보조금 반납으로 인해 1848만 5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8쪽과 19쪽 고용안정은 공공일자리 확보와 민간일자리 구인구직 알선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35억 3572만 원이고, 지출액은 33억 7837만 87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5734만 913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한개 기업의 사업포기 및 한개 기업은 중도포기로 인한 인건비보조금 52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소득계층에게 생산적 일자리제공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참여근로자의 중도포기자 발생 및 사업축소로 인하여 인건비 2909만 7910원, 재료비 2043만 1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청·장년층과 실직자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을 통해 생계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근로참여자들의 중도포기 등으로 인해 인건비 1847만 8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은 주로 인건비 지원 예산이나 경영부진 등의 사유로 신규채용 인력감소 및 중도퇴사로 인한 예산지출감소로 2649만 4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3쪽 일반회계 예산전용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전용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2010년 말 준공된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전용 집행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47쪽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결산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7억 9924만 5428원 대비 당해연도 조성액중 사용액을 제외한 증가액 8790만 4527원을 포함 당해연도말 총 18억 8714만 9955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활기금 기금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금보관이요?

예.

정기예금같은 걸로 주로 주된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금결산보고서 보면 공공예금 정기예금, 보통예금도 있거든요. 이 보통예금을 이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중에서 자활센터가 우리구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세군데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 같은 것 지원은 기금에서 지원은 보통예금으로 있는데서 분기별 지원이라든지 시기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공공예금이라는 게 공공계좌로 입출금 자유로운 예금 아니에요? 공공예금, 보통예금 말고.

공공예금이요?

예.

예, 그렇지요.

그러면은 보통예금을 이용할게 없잖아요. 이게 그때그때 운영비가 수시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 공공계좌를 이용해야지 이 보통예금 이용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기예금은 이자수입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자유입출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공공계좌를 이용해야 되는 것 같은 데 보통예금을 이용하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2011년도 말 자활기금이 18억 6000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현재 보통예금은 한 19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2012년 지금이요?

2011년 말 기준으로요.

지금 2011년말 기준으로 보통예금이 6670만 4000원 돼있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투명성을 강조하려면 공공예금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공공예금에도 돈이 들어 가 있지만 보통예금에도 돈이 들어 있는데 작년이 우리 예결산때 저도 같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다 공공계좌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를 이중삼중으로 정기예금이야 어쩔 수 없이 이자수입 때문에 이자수익이 좋은 걸로 넣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만 이 입출금하는 것 자체를 보통예금을 이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데요. 이것은 다 결산보고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계좌를 이용하게끔 다들 그런, 뭐라고 그러나요? 지적이라고 그러나요, 건의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하는데 2011년 똑같이 보통예금 계좌에 있다는 거 자체는 시정이 안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내용을 좀더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통예금도 전부 공공예금, 공공계좌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투명하게 한 눈에 보이는데, 이 보통예금 계좌는 다들 이용 안하는 쪽으로 가는데 매년 여기도 똑같지만 매년 이렇게 발생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결산서 116쪽에 자활근로사업이요, 지금 준 참고자료 14쪽 볼게요. 이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지금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7억 9900이고, 보조금잔액이 1억 400정도 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이게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구비 자체가 7억 5700이 잡혀있어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해서 이 전체 예산에서 구비 자체가 7억 5700이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더 많이 남았어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만 쓴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 가요? 지출하는 게.

그것은 매칭비율이 60:28:12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민간위탁금 옆에 집행잔액이 7억 9964만 5880원이 우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보조금잔액이 1억 400정도 남아있는데 보조금잔액은 반납하는 것이고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우리 구비 예산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표시 아닌가요?

그게 저희가 작년도 자활근로사업은 민간위탁금에서는 총 사업비는 구비가 4억 9332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분류는.....

그러니까 구비 들어간 것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서요.

그건 자료상에 아마 집행잔액과 보조금잔액 정리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아니 이것은 고맙죠. 우리 구비 안 쓰고 다 국비·시비로만 쓴다고 그러면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자체가 지출이 될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확인 안 되죠? 이 전체 예산 자체 보다도 더 많이 남아있으면 이것은.....

아마 이것은 e-호조 회계처리 과정에서 정리상 미스로 집행잔액이 많게 나온 거 같습니다. 그건 제가 추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는데 이 보조금잔액도 반납해야 되는 거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기계 자체가 그렇게 오류가 났다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확인해가지고 저를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121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 보고 하는 중에 휠체어수리 장소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장소를.....

강서구는 공항동 성당 옆에 옛날 청소자원과에서 쓰고 있던 작은 2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걸 저희가 작년 9월쯤에 청장님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라 간부회의때 지시가 있으셔가지고 각과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좋을지를 알아보라고 지시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장애인이동보장구 수리센터를 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마땅히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청소자원과에 관리이관 신청을 해서 그걸 수리를 해서 지난 5월 초인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수리해가지고 가기는 힘들잖아요?

물론 이동동선이 휠체어라든지 이런 동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전화신청을 하면, 고장 신청을 하면 주로 출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이 신청 자체는 어떻게 해요, 구청에다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수리센터에 하면 저희가 주로 출장을 해서 도와드리고, 어차피 이게 휠체어가 대부분 고장이 난 상태거나 배터리가 방전됐거나 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필요한 사유기 때문에 출장으로 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 주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5월 초에 해서 지금 이제 막 시작 단계라서 아직은 본견적인 궤도에는 오른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론 국비를 타는 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이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예산이 얼마인지나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자료를 해봐도 모르겠어요. 물론 생계급여로 주는 건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418억, 주거급여 105억, 교육급여 24억, 해산장제비 1억 6000, 정부양곡 12억 이건 알아요. 그것 말고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주는 예산, 이거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이거 안 뽑아봤죠? 이게 각 부서에 널려있어요, 그렇죠? 너무 방대해, 그래서 우리가 추산적으로 어떻게 봐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들어온 돈이 통상적으로 우리 예산지출에 사회보장적수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들어가는 돈 아는 사람? 전부 강서구의 기초생활수급권자기 때문에 혜택이라기보다는 주는 돈, 액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팀장님, 국장님, 과장님! 없어요? 각 부서에서 너무 널려있죠?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안에서 뭐뭐가 있어요? 생계급여 있죠, 그렇죠? 생계급여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430억인데 이 결산서에 작년 것은 418억으로 나와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거비용 105억으로 나와 있죠?

예.

해산장제비 1억 6000으로 나와 있죠?

예.

교육급여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양곡비도 있죠?

예.

이것 말고 각 부분에 걸쳐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예산 규모를 아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700억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될 겁니다 이런 말만 하거든. 이 네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강서구의 4000억 예산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주는 예산의 총액을 아는 사람 없어요? 없으면 됐어요. 그거 알아서 각 부서별로, 주민생활지원국 말고 각 부서별로 사회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가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있어요, 각 부서별로 있어. 어거 한번 뽑아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거 하나 뽑아야 아! 강서구에는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예산 4000억 중에서 가져간 돈이 얼마다, 세상에 이거 하나..... 예산팀 한 사람한테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도대체 얼마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죠? 몰라요. 이거 안되거든요. 더더욱 생활복지국에서는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맨날 복지예산이 얼맙니다, 4140억에서 경상이전비 300으로 나가는 항목이 2500억이 갑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수혜가 한 1000억 갑니다 이것만 알지 실질적으로 아는 것은, 모르면 전부가 사실은 의원이고 공무원이고 예산을 짜는 사람이고 전부 꽝!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 진짜로 우리 강서구의 예산의 규모가 이렇구나! 이러이러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경상이전비 중에서도 사회보장적수혜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들어갔고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가 들어간다, 그래서 예산의 퍼센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각 부서별로 한번 뽑아서 자료로 내주시고 또 다음에 예결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야 우리 예산의 규모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꼭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분이 대략 몇 분이나 되죠?

세대로는 1만 세대가 조금 넘고요, 인원으로는 1만 8000이 조금 안 됩니다. 1만 7700여명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보조자료 13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39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들이 강서구에서 보장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못 받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지역에서 보면. 하도 까다로워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돈은 잔액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장수급자는 저의 구청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이 복지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생활실태 소득수준, 가족수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그 법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생활복지과로 결정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결정의뢰를 함과 동시에 결정일로부터 수급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생계급여인데 생계급여는 저희가 전체예산에 50%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외 주택급여, 교육급여 또 해산장제급여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법에 정한 적격 요건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설혹 편성된 예산이 남는다 할지라도 저희가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답변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조사는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하죠, 그리고 결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렇죠?

결정 및 시혜를 직접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역에 나가보면 특히 본 위원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 방화3동 같은 데는 수급자가 많이 있잖아요? 2단지나 6단지나 9단지 쪽에.

예.

그런데 그 사람들 불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예산을 이렇게 놓고 보면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는데, 충분하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모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들이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단체에서.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나 시, 또 저희 구의 매칭펀드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집행의 적법성·적정성 여부 이런 게 당연히 대두돼서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항구적 혜택은 아니지만 긴급한 경우는 복지지원과에서 긴급구호 형태로, 아주 단편적이지만 긴급구호 형태로 시혜를 베풀고는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수준에서 이거를 확대해서 구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답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일 처음에 국민생활기초법이 제정이 되고 또 바뀌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바뀌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부터는 좀 많이 완화가 됐죠? 좀 완화는 됐다고 보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식들이 있어도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쓰면 우리들이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고 생활보장위원회에 저희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보장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심의를 해서 구제, 조금 애매한 경우는 간혹 구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현장에서 들어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들어 볼 때는. 의원들로서, 우리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해보면 아니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우리들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들이 남기지 말고 조금 서운한 사람들, 조금 애매한 사람들은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답변 어려워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일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어르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는데 혼자 사는데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딘가는 가족이 있고 조회를 해보면. 그런 거 보면 현실은 참 안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도움을 줘서 법에 근거가 맞지 않아서 못 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걸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기준에 하다보면 이게 굉장히 근간이 흔들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가급적 법의 테두리내에서 본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또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때문에 기준을 어길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현장에 가서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부분이고. 예산전용 부문에 대해서 600만 원인데 얼마 안 되지만 재활시설 보훈회관 운영비로 줬네요?

예.

12월 21일자로.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강서구 가양2동에.....

거기까지는 아니까, 거기가 있는 거는 아니까.

그런데 그게 연말에 개장을 했습니다. 연말에 열다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2011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딱히 책정이 된 게 없어서 그래서 인건비로 우선 600만 원 정도를 전용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 그때 처음에?

예, 초기단계.

그때 처음에 개장을 막하면서 그 달에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전용을 하게 됐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장 박관숙입니다. 먼저 6대의회 후반기에 새롭게 복지건설위원장 직을 맡으신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숙 보육지원팀장은 보육시설확충 관련 시청회의에 참석중인 관계로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삼선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윤임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팀장은 2012년 1월 조직개편에 의거 현재 노인청소년과 소속이지만 2011년 결산을 위해 배석했습니다. 그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참고자료를 병행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명은 자료에 맞춰 가정복지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참고자료 2쪽과 녹색결산서 보조자료 9쪽 하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세입예산현액은 480억 94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8억 4972만 608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77억 6222만 6080원입니다. 미수납액 8750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참고자료 5쪽과 결산서 125쪽 중간부분부터입니다. 가정복지과 당초예산액은 655억 7329만 3000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보육료 등 부족분이 발생하여 22억 3200만 3000원의 예산이 증액 예산현액은 677억 7649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66억 9954만 3580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7695만 2420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참고자료 7쪽 결산서 46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집행잔액의 내용은 집행사유미발생이 1049만 원, 예산절감액이 5018만 935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억 166만 486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9억 1460만 8210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집행잔액이 곧 불용액으로 불용액 규모는 10억 7695만 2420원으로 불용액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 관련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상세내역으로는 보육료지원이 약 6억 4000만 원,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약 2억, 여성복지 향상 및 건강가정지원사업비가 약 1억, 결식아동지원 및 청소년복지사업비가 1억 정도 발생했으며, 발생사유는 예산계상액과 실제지원규모와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4쪽, 결산서 239쪽입니다. 저희가정복지과 예산전용은 두건 1150만 원으로 다문화가정행사지원과 양성평등문화조성 및 사회참여지원행사 및 일부과목이 사업내용과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예산과목에 적합하게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5쪽, 결산서 249쪽입니다. 예비비는 보육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확대, 서울형어린이집 증가 등의 요인으로 당초 확보예산이 크게 부족하여 22억 320만 3000원의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19억 7850만 1840원을 지출하고 2억 2470만 11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7쪽, 결산서 297쪽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2억 5134만 309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4402만 1538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50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4536만 1847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방금 예산전용에 있어서 보니까 사유가 다문화가족화합축제행사 위탁이나 제16회 여성주관행사공연발표자 사례금 사례라고 돼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전용해서 쓸 만큼 그러한 예산인가요?

예산과목에 적합하게 그렇게 맞추려고 전용을 했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사업인가요?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해마다 다문화 쪽에 아까도 우리 시작할 때에 우리 지금 다문화에 대한 협의회구성 관련해서 우리가 다룬 내용도 있는데, 이런 거를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전용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제대로 민간위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에 보니까 서울형어린이집 지원하고, 보육시설운영개선비 지원으로 해서 예비비를 22억을 넘게 지출이 됐는데 이게 지금 무상보육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예기치 못했던 사업인가요? 해마다 이게 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항상 내시액이 정해지고 난 후에 지원대상도 확대가 되고, 지원액이 3월에 항상 확정이 되면서 규모가 확대가 항상 됩니다. 그래서 이 보육료 관련이나 보육시설지원은 항상 이렇게 변경이 많은 액수로 차이가 나게 차액이 발생해서 해마다 이런 일을 거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럴 것 같네요. 또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아마 3, 4세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쎄요,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할게 아니라 이게 금액적으로도 22억이 넘는 금액으로 볼 때에 우리 강서구 예산 전체 4000억으로 계산하면 거의 한 과에서 차지하는 예비비가 꽤 높은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매년 이 문제를 인지하고 항상 예산편성할 때 쯤에 이렇게 많이 편성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그 재원 자체가 본 예산편성할 때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항상 작게 편성이 됩니다. 그건 왜그러냐하면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 내시액이 변경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변경하게 됩니다, 매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랫돌 빼서 윗돌 맞추고 그러한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지출해야 될 예산이 라면 예비비의 뜻은 잘 알고 있잖아요, 서로가. 그런데 해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는 무언가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마이너스 597만 8462원이 나와 있죠?

예.

그게 지금,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당해연도에,

그게 내역이 어떤 거죠?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복지증진향상을 위한 사업을 공모해서 여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이런 무상보육에 따른 교직원인건비라든가 이런 보조사업비가 이렇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도 원칙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그러란 협의가 있은 후에 예비비는 정말 그야말로 예비비에 맞게끔 지출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뭔가 새로운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늘상 예산부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것도 더 힘든 부분이,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매번 추경을 요청하게 되고, 이래서 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받아들여져서 재원이 충분해서 한 번 편성으로 끝날 수 있었으면 저희도 최상의 여건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무상급식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잡아갖고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감액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거기에 비해도 이해가 좀 안갑니다. 해마다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된다나는 거는 집행부측에서 예비비의 뜻을 잘 알고 계실 텐데 해마다 이런 게 반복이 된다라는 건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셔서 최대한으로 이런 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예산의 중요성을 잊어먹고 답변하는 것 같아서 동료위원 질문이 있으니까 이부분 내가 안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할 수 밖에 없는데,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예비비에서 몇 번 썼지요?

예비비요? 8건. 합해서 8번을 진행을,

아니죠, 11번을 썼죠. 예비비 조서에 다 나와 있는데 11건 썼잖아요, 11건.

11번 입니다.

11건에서 8건이 부족분이야. 한 건이 뭡니까? 지원을 증가하는 거고, 3개 건은 2개 건은, 3개 건이 하나는 증가 2개 부분은 지원, 부족분을 메워주는 거란 말이야. 뭣하러 예산 만들어요? 부족하면 다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중요한 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건 예산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적당히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갖다 쓰지, 예비비는 특별한 경우에 쓰게 돼있어요. 그렇죠? 사업을 했는데 예측이 되지 않는 증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A라는 공사를 1000억에 했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서 증가분이 생길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천재지변 같은 것, 정말 그럴 때 쓰라고 나왔잖아요, 예비비는. 그쪽으로 예비비는 써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그것까지는 내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지금 22억만 남고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써버렸어요. 그중에서 가정복지과는 11건을 썼어. 다 책에 나와 있어요. 예산서 249쪽 한 번 봐보라고요. 안 보고 있어요? 11건 있잖아요. 전부 11건을 보면 이유는 모르고 보육 무슨 부족분, 개선비 부족분, 배정예산 부족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뭣 하려고 예산을 다뤘느냐? 기획예산과는 뭐하는 데요? 나중에 얘기를 해서 한번 따져야겠지만 지금 하나같이 아우성이 뭐냐고 그러면 예산을 요구했는데 배정이 안돼서, 이렇게 뭐냐? 예산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예비비 총 몇 건이 나와 있잖아요. 전부 도로, 치수방재 이런 데하고 가정복지과에서만 예비비 쓰는데 이런 예산을 뭣 하러 다음번에 심의를 하겠습니까? 적당히 쓰다 부족분은 예비비에다 갖다 쓰는 거지. 100분의 1인가요? 10분의 1인가? 100분의 1이지. 100분의 1이니까 이상만 하게 됐으니까 200억 예비비에서 나뒀다가 슬슬 빼먹으면 되는 거지 뭐하러 예산을 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예산을 배정을, 국장님!

예, 알았습니다.

예산배정을 받거나 제대로 요구를 하거나 이래서 예비비를 안 써야지 말이야, 전부 보면 예비비 무슨 말이야, 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쓱쓱 빼먹으면 되는 줄 아는데, 예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계질서가 농단되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 잘 지적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게 성의없이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이 부족한 것도, 행정에서 말이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래예측력 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제일 앞장에도 뭡니까? 국제전망, 국제정세, 국내정세, 우리구의 전망 이거를 보고 예산을 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우리 예산서 첫페이지인가 보면 그렇죠. 보면 국제전망, 국제정치는 어떻게 변하고 국내정세 뭐고, 우리 구정이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짠다, 이렇게 딱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가. 그걸 하나 예측 못하고 말이야, 이 시대의 복지가, 보육이 그렇게 화두가 될 거라고 그러면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짜서 부족분을 메꾸면, 세상에 11건을 예비비에서 쑥쑥 쓰고 이거 도대체가 난 강서구 예산이, 구청장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총괄 과장·국장님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안 보고. 예비비에서 써라, 예비비에서 써라 이렇게 해놓고. 예비비를 10분의1 이하로 잘라버리든지 해야지. 과장님, 옛날 우리 의회에 계셨던 것을 내가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비비를 되도록 적게 쓰세요. 그리고 예비비를 못 쓰게 해야지, 총괄 국장이 말이에요. 그런 걸 슬슬슬 해놓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적게.....

전부 엉터리로 예산안을 만들어오니까, 예비비를 어디 한 과에서 11건이 뭡니까? 그것도 8건이 부족분으로 해서 예비비를 쓰는 일은 본 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예비비를 한 과에서 11건을 쓰는 경우가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혼날 답변을 해가지고 혼을 나요? 과장님, 우리 강서구가 무상보육을 실시를 하면서 한 90억 예산이 필요하죠? 90억 정도. 그렇죠? 대충.

예.

거시기 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90억 정도 필요하죠? 못 찾았어요?

예, 필요한 게.....

90억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서초구를 시작으로 해서 6월 달, 7월 달 쭉 해서 바닥이 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서구도 예측이 10월 달로 돼 있던데요.

저희도 9월.....

10월 달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뭡니까?

저희들이 한 25억 정도 현재 부족합니다, 9월 달까지 쓰고 나면.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는 지금 추경재원도, 일단 국비 지원받는 걸로, 국가 부담하는 걸로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비책이 뭐냐 이거에요, 대비책. 국가만 바로 보고 있다? 정부만.

지금 다른 타구도 저희들이 실정을 조사해보니까 저희처럼 추경을 반영치 않고.....

추경에서 얼마나 확보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족한 게 2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확보하면 가능해요?

25억. 그렇죠,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비· 시비, 우리가 20억 정도?

저희가 전체 하면, 우리가 보육료 지원만 한 25억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총괄적인 무상보육을 따지면 한 37억 구비가 필요한 게요.

우리ㅍ구비가 37억 정도 필요하다?

예.

그러면 우리는 바닥은 안 난다? 금년은 넘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자신 있어요? 37억 추경에서 확보할 자신 있어요?

지금 현실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손 들 거예요? 그러면 또 예비비에서 좀 빼 쓸 거예요?

그건 서울시하고도 계속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합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팀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전혀 국장님 보니까 안 나온 거 같은데요.

전국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어서요.

그러니까 과장님 웃지 마요, 정든 게. 전국이 다 똑같으니까 손놓고 있다? 위에만 바라만 보고.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구의회에서도 분담비율 건의안을 내주신적이 있었구요.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6월 19일인가 서울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시차원에서도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한 바 있고 계속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딱히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이걸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은 없기 때문에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특히 보육이나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대책없이 그냥 복지예산은 자꾸 공약을 하면서 이걸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지금 자치단체들이 거의가 다 바닥이 나서 손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라에서. 그런데다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예산이 없다고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이것은 그냥 바라만 보고 다른 데 굴러가는 거 보자 식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쯤에는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지만 보세요 예비비를 전부다 썼지만 온 세상에 종사자 인건비까지 예비비에서 쓰는 거시기가 어디가 있어요? 인건비는 몇 명에 대해서 우리들이 처음에 예측을 해서 해가야 되는데, 보세요!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보육료 지원, 몰라 이제 보육시설운영개선비 같은 것은 하다가 보면 생기니까 그냥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한다고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전부다 예측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보육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여기 자체적인 결론도 내리지를 못하고 있고 바라만 보고 있는 이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저 구청을 바라볼 때 답답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우리들이 얼마까지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예산팀하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부족한 돈이 얼마다, 우리가 금년을 넘기려면 보육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쯤에는 예산팀하고 해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나와있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 확보될지도 모르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추경에서. 그러면 우리도 아예 그냥 서초구처럼 일찌감치 바닥나니까 손들랍니다 하고 만세를 부르고 있던가, 선언을 하든가, 참 답답할 일이에요. 지금 질문하는 나도 답답해요. 질문하고 있는 나도 답답해.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국장님! 예산팀하고 해가지고 이 대책을 수립을 하세요. 안됩니다, 이것 자꾸 주민들 또 저 부모들한테 원성만 삽니다, 그리고 불신만 더 삽니다, 구청 자체가. 벼락은 구청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바로 그게 어디로 떨어지냐? 우리 의원들한테 떨어져요? 지역에 가면. 이거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수립을 하세요, 결정내리세요. 대답 지금 못하겠죠?

지금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잡으려고 하면 국비·시비 매칭비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시에서 매칭비를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우리 구차원의 문제뿐이 아니라 시나 정부차원에서 이걸 해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시하고 정부하고도 대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하고 정부하고도.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니까 어떤 결정이 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얼마 주겠다, 너네 시비 얼마 내라, 구비 얼마 내라

맞습니다.

그러는데 보면 구는 예상치 못했던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문제에요. 하여튼 이거를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대책세우라니까 내가 집 팔아서 세워야 하지 말고 집은 팔란 말은 안 했으니까 빨리 해야 돼요. 결론이 나야 돼, 어떻게 한다는 결론이.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0세부터 2세 무상보육비 2012년 예산에 잡혔어요?

계상이 안 됐지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어떻게 지급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그것도 예비비로 하고 있어요?

아니, 올해는 아직 9월까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대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

아니 2012년도 예산이 잡혀있었던 게 있었냐고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연말까지 쓸 예산이었죠. 그런데 0~2세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집에서 자라던 아이들까지 다 보육시설로 나왔죠.

어렵네요.

저희도 예산편성만 좀 수월해도 일이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듣다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세입부분에 지난연도 수입에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 보니까 실제 수납액 자체가 3.2%밖에 수납이 안돼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지금은 노인청소년과로 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인데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예. 작년에는 당해연도에는 35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350만 원을 다 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연도라고 한 건 2010년 이전이 되겠죠? 과년도 것. 그동안 계속 누적돼왔던 과징금은 아마 추적이 어려우니까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추적이 어렵다는 건 수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최대한 지금 추적할 수 있는데 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영세하고 이러시다보니까 이사를 가거나 자동차같은 걸 압류할 수 있었던 거는 압류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적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압류할 수 있다거나 이런 저런 방법들을 최대한 노력은 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보조자료 20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하고 보육시설 환경개선비하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능보강비는 국공립에 기능보강비를 주는 거고, 환경개선비는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겁니다.

민간시설만 하는 거예요? 환경개선은 국공립은 환경개선에 안 들어 가고요?

국공립은 기능보강비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올해는 똑같이 환경개선비로,

용도는 똑같은 거죠?

예, 쓰임새는 똑같은 데 이름이 국공립에는 기능보강비로 돼있고,

민간자본보조에 20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 지금 안 썼어요. 그런데 왜 안 썼습니까?

이거는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인데요, 시비 50%, 구비 50%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1000만 원을 주고, 구에서 10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었는데 장애아통합시설 신청하는 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남게 됐습니다.

지금 민간에 장애아통합시설이 몇 개나 있죠? 민간에. 가정은 없을 거고.

한성어린이집

한군데만 있죠?

예.

거기는 미리 돼있는 거니까 줄 필요가 없었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종사자 그다음페이지 종사자 보수교육지원있죠?

예.

이거 민간이전인데 어디하고 mou맺은 겁니까?

이건 mou를 맺은 건 아니고요, 보육진흥개발원이나 교육을 하는 학교 평생교육원도 있고 보육진흥원도 있고 열 몇 개 교육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에서 거기 원하는 시설에 신청을 해서 가면 직무교육하고 보수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따로 특별하게 mou를 맺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대비해가지고 2011년도 보육시설이 증가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2010년도 말에 한 380개 정도였는데, 2012년도에서 올해 0~2세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지금 한 15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95개 정도고요, 아직도 진행중인게 인가를 진행중인게 한 10개 이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곧 400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되는 보육시설 개수가 정확해요? 아니면 좀 불규칙해요?

불규칙합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가한 이유가 작년 연말에 0~2세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올해 조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작년같은 그런 계산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저희 많이 걱정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주시고 계십니다.

매칭사업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 보육비지원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늘어나고 계속 이런 형식으로 반복되겠네요?

그렇죠. 보육시설이 늘어나면 아동에게 주어야 할 보육료도 늘어나고 거기에 채용되는 교사의 인건비도 늘어나고 운영개선비 같은 거나 다 이런 게 증가하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구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국비·시비·구비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만 확보해서 완전 달성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 다음연도에 얼마만큼 몇 개가 늘어날 걸 예측을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에 3~4세 무상보육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또 확정이 되면,

한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늘어나는 개수가 어느 정도, 불규칙해요?

예, 불규칙합니다. 왜냐면 0~2세 무상보육이 2012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고요, 내년에 3~4세 무상보육이 된다고 하면 올해만큼 내년도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비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 나오려면 예측성 예산편성이,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예비비 지출항목이 많이 나오는데

항목은 세가지 항목인데

그렇게 보육시설이 한 가지 것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항목이 추가돼가지고 예비비 지출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사태가,

그걸 감안 하셔야 되겠네요?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을 잘하셔야 되겠네.

예, 그렇게 예측을 잘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구 재정형편상 100%반영하시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항상 변경내시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이걸 맞추다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온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답변 못하면 담당팀장이라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관내 노인교실이 몇 개나 있죠?

노인교실이 지금 18개.

18개.

18개입니다.

지금 그게 단독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복지시설에 부설로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주로,

교회에서 하고, 그러면 복지관은 지금 노인교실 운영비중에서 노인복지관 같은데 별도 지원하는 것 없어요? 혹시. 팀장님 이야기하세요.

노인복지관 별도로 하는데 있습니다.

있죠?

예.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도 나가는데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은 없고요, 노인복지관은 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앉으세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기능 자체가 노인사회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자기네들 기존에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그 예산이 다 포함돼 있는데 노인교실 운영비를 물론 1년에 몇 백만 원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운영비를 굳이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노인교실 인가증이 따로 나가죠?

그런 건 없습니다.

인가증도 없이 노인교실프로그램비 지원하나요?

인가증이 아니고요,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그런데 일반교회에서 하는 거는 신고제잖아요? 노인교실.

신고제가 아니고요, 사업을 받아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사업신청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노인교실, 우리 조팀장님, 노인복지관은 원래 기능이 노인교실 아니에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 있냐는 거지, 내이야기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사업의 특성이 아니라 노인복지관 기능자체가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게 원래 노인복지관 원래 기능인데 거기에 노인교실프로그램비를 또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중성이 있다?

그거는 검토를 해서 한번,

그거 잘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관장이 들으면 제가 좀 야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중으로 지원하는 게 많아요.

예,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소외지역 있죠?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원래 기능이 그거니까 그런데, 그 한 군데라도 차라리 노인복지관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소외지역에 이런 종교기관이나 이런 데다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비 하나를 더 지원하는 게 골고루 여러 노인들이 혜택을 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나요? 그렇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지역별노인복지센터 건립이 30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지역별노인복지센터 건립해가지고 금액이 하나는 2억 3000만 원이고 하나는 2억 4994만 8900원 있는데, 이것은 왜 세부과목이 따로 돼 있죠? 똑같은 과목인데. 왜 따로 따로 예산을 잡아 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노인복지센터 건립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것은 봉제산 준공일정이 지연돼가지고 기능보강공사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해서 이월된 예산으로 예산절감차액, 낙찰차액 이런 것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 낙찰차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세부항목이 과목이 지금 똑 같은 게 두 개로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두 개 합쳐도 되는 것을 왜 따로 돼있는 거냐 이야기죠. 따로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조경공사를 지금 하는 거 같은데요, 따로 다시 .

그러면 노인복지센터 조경공사라고 세부과목을 잡아야죠. 그렇잖아요? 김경일 팀장님 이거 담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두 개 따로 잡혔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고이월 돼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왜 사고이월 됐어요?

그 당시 봉제산노인복지센터가 연기되는 바람에 조경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켜서 2011년도에 집행을.....

그런데 과목을 따로따로 했어요? 똑같은 과목인데 왜 따로따로 기재를 했냐고?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내용은 그런 겁니다.

아니, 이러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장님, 국장님은 다년간 경험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지역별노인복지센터 건립이죠? 지금 두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좀 이해 안 가죠?

예.

아니, 조경이 잘못돼가지고 사고이월 됐다 하더라도 그냥 합쳐서 세부과목을 하나도 잡아야지 왜 두 개를 따로 해놨냐 이거예요. 이해 안 가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다시 우리 담당하고 의논을 해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또 다시 출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많습니다. 뒤에 팀장이 답변 시에는 팀명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 예산 잡을 때 어르신일자리상담센터 운영 그래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예산 잡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을 보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됐죠?

일자리상담센터 설치가 폐지됐습니다. 확인해보니까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업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안 된 거면 일단 예산이 잡혔으면 결산서에서도 집행사유미발생이나 이렇게 나가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에 있죠? 이게.

어르신일자리상담센터 운영관계가 저희가 최초 예산편성을 1000만 원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추진하려고 하다가 장소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가지고 그걸 안 하는 걸로, 취업정보 통합하는 걸로 해서 취소를 시키고 작년 추경예산때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서에는 들어 올 수가 없죠.

아, 감편성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때 감편성 했었나요?

예, 미리 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대 과장님, 또 우리 서진석 국장님! 본 위원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있죠?

예.

여기 권중대 과장님, 그 과에서 관리하시죠? 강서청소년회관.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강서청소년회관이 지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굉장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무부서 청소년회관에서 요구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봤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검토를 적극 하셔가지고 그 시설로서 구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그렇게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추경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급한 거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애를 쓰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분명히 그것을 들어주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서행동21 예산서 보다 결산서에 예산액이 더 크거든요. 이 차이가 뭐죠? 추경예산이 잡혔던 건가요? 뭔가요?

아니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2천 얼마가 더 추가가 돼서 그런 거예요?

예, 민간이전에 대한 국비.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것만큼 우리가 집행잔액에 남았다는 거네요?

예. 그거 먼저 집행을 하고 구비는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그러면 에코마일리지라는 거 사실은 저도 듣기만 했지 이걸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이용하는 거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저보다도 더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지금 밑에 보면 홍보물도 있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는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홍보신청서를 하고 또 부채라든가 아니면 멀티탭 있죠?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멀티탭을 구입해가지고 행사를,

아니, 그러니까 에코마일리지 자체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주민들이 모른다니까요.

저희가 홍보는 각동별로 각 회의때마다 홍보를 하고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절약을 하면 이러한 혜택을 준다하는 그런 홍보를 하고 각 동에 다가 동장회의시에

그런데 저도 동에서 하는 직능단체회의를 가보면 거기에서 아는 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듣는 분들은 두세 번을 계속 듣는데 못 듣는 분들은 한번을 못 듣거든요. 이 홍보자체가 홍보물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데를 자꾸 많이 알려야지 동사무소만 바라보고 있으면 동사무소를 이용을 안 하거나 직능단체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이거는 워낙 TV에도 나오니까 대충 저런 게 있나보다는 알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안되니까.

저희가 마을버스 있죠? 마을버스에도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전광판 있죠? 발산동에 있는 전광판에도 우리가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더 세세하게 아예 주택가 쪽으로 침투하는 식으로 홍보는 안 될까요?

그거는 앞으로,

사실은 이게 환경에 관한 게 더 큰 거고 주민들 사실은 조금씩 전기세 이런 거 아끼는 거는 큰 별 문제는 아닌데 워낙 온난화가 심해지고 지구환경이 파괴되다 보니까 홍보비를 더 들여서라도 환경에 관한 홍보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홍보할 수 방안을 좀더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장계자 위원입니다. 저 안하려다가 하도 우리 남성위원님들이 질책성 발언을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사실 환경과에 여성과장님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격려의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를 동일인의 고지서를 일괄송달하는 과정에서 원래 환경과는 큰 예산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나는 그런 노력에 좀 찬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어서 타부서에도 귀감이 되셔서 특히 이런 부과나 징수를 하는 부서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환경과만 점수 따지 마시고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도 알리셔서 예산절감 하는데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송권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원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우원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상동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상동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덕수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덕수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박운식 재활용팀장입니다. (박운식 재활용단당주사 인사) 그럼 청소자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작성 배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외 15개 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총 18억 8396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3억 4743만 4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억 8966만 959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871만 14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1985만 2130원이고, 1억 3790만 87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임대수입은 예산편성하였으나 수입처리가 없었습니다. 그 사유는 공항동 687번지-14호 건축물로 공항동성당에서 사용하였으나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종료후에 미신청으로 현재 사회복지과로 재산관리관이 변경되어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간집하장시설 일부사용료 수입으로써 공시지가 하락으로 사용료가 감소되어 1559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종량제봉투의 제작비와 처리비, 재사용봉투의 판매수입으로 10억 835만 520원이며, 이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 이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사업장폐기물, 대형폐기물 수수료이며, 징수결정액이 7억 1496만 890원으로 이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총 501만 79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일곱번째 칸부터 과태료수입으로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는 징수결정액은 6308만 2310원에 실제수납액은 3796만 9910원으로 미수납액 2511만 24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청소미실시 과태료수입입니다. 정화조청소를 미이행하거나 정화조미준공·미신고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73만 7000원에 실제수납액은 없습니다.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과태료는 37만 5000원을 부과하여 이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현액에 계상되지 않았던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과태료와 과징금의 징수결정액은 4027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1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15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의 예산현액으로는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은 1억 3975만 97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98만 8360원으로 미수납액중 1985만 213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억 790만 93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은 총 3억 5828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을 위한 것으로써 84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천연가스 청소차 구매지원비로 1350만 원, 시비보조금으로는 도로물청소용수비, 소규모물청소장비구매지원, 민간화장실운영비 등으로 총 2억 607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6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은 예산액 251억 344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38억 4045만 46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총액의 5%인 12억 7512만 8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중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6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구민협의회 운영예산과 관련하여 2011년도 재보궐선거로 인한 하반기협의회회의 미개최로 위원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17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청소 관련 종합시설 건립방안 용역예산 부분은 마곡환경플랜트와 청소종합시설에 대한 제반사항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대안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연구개발비에서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집행잔액 31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예산과 관련하여 종량제규격봉투 제작하여 공급하고 집행잔액 3676만 7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예산으로 수도권매립지반입료단가인상유보, 생활쓰레기배출감소등으로 집행잔액 2억 9856만 7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대형폐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및 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의 감소와 폐자재중 운송비가 2011년 8월부터 무상처리로 변경되어 집행잔액 1억 313만 9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당초 공익근무요원 정원대비 배정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058만 6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청소예산으로 제설 및 수해발생시 청소도우미 특별근무 예산으로 특별근무를 최소화 하여 남은 집행잔액과 기타보상금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6550만 4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복지관리예산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주택형컨테이너 구매 시 공개입찰에 따른 예산절감과 퇴직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인원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2465만 7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청소장비 시설관리 예산으로 2009년도에 청소차량 16대 신규구매에 따른 차량수리비 절감과 공시지가 하락으로 청소차고지 토지사용료 절감, 예산집행 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1억 5593만 3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관리 예산으로 CCTV운영비의 할인적용과 이동설치에 따른 수전비용 등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923만 3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정원 119명 대비 현원 117명으로 단체보험료 집행잔액, 선택적복지포인트 미사용분 발생에 따라 2532만 8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등 주민편의용품 구매, 공중화장실 두 개소 편의개선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유보액으로 집행잔액 2447만 3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정화조 관리 예산으로 오수와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화조청소 사전예고문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정화조청소 미이행자 감소로 인하여 우편요금이 절감되어 집행잔액 187만 7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예산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유보액으로 1억 6525만 9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예산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유보액으로 16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예산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유보액으로 2억 1203만 2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지원 예산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유보액으로 3542만 4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정원 119명 대비 현원 117명으로 집행잔액 977만 4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예산전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액은 1억 2533만 2000원으로 도로분진차 구입에 9000만 원, 재사용봉투 수집운반비 정산에 따른 3533만 2000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6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방안 용역으로 발주하였으나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등 정책변경 및 건립예정지 미확정으로 용역기한이 연기되다보니 사고이월액 18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7쪽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9634만 2656원으로 수납액은 8629만 1351원이며 지출액은 4553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 3709만 60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5378만 5028원으로 수납액은 7409만 5421원이며 지출액은 1억 3980만 939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8807만 105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권식 청소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서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668만 원이었는데, 1년치 임대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87-14번지 1년치 임대료가 맞아요?

예.

지금 현재 세입에 잡혔는데 예산결산 시점하고 관리부서 이동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편성이 됐잖아요.

다음연도 예산을 저희가 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항동 천주교성당에서 그 땅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연도말이 끝나면서 사용을 이제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항동성당에서 사용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임대수입이 당초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실제적인 수납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그 땅을 이용하는 관계로,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관리부서 이동시점하고 예산결산서 작성시점하고가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현재 거기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사용해가지고 임대료가 부과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예산현액에 잡아놓고 실제 수납은 안 잡아놨는데 제가 물어보는 건 관리부서 이동시점하고 예산결산 시점하고가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산을 타부서로 이관을 한다는 것은 바로 수요처가 생겨가지고 이관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땅은 비어있는 땅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계속 이어져왔던거죠.

2011년도에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잡아놨었고.

아니죠.

계약기간이 현재 언제까지에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을 편성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예상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공항동 성당에서,

과장님 예상을 한다는 것이 계약이 현재 진행중이니까 예산편성이 들어가지 계약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이 들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010년에 예산편성을 2011년도 거를 할 때 미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는 공항동성당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도 계속 사용할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도말이 다가오면서 공항동성당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겠다는 재신청을 하지 않은 거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계약이 진행중 이었잖아요. 그건 그대로 두고요, 관리부서이동이나 사용기간변경이 있을 때는 현재 구청장방침으로 넘어간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사용을 할 부서를 수요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사용할 그런 부서가 나타나게 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총괄부서에서 그걸 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넘어가더라도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느정도 알려줬으면 해요. 예산편성이 들어가잖아요. 예산편성이 들어가가지고 진행중인 예산편성중에 갑자기 실제수납이 없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유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다 공공계좌에 들어 있어요? 공공계좌에 들어가 있냐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통예금으로 써있는게 공공계좌예요?

저희가 이제 기금을, 기금관리를 하는 때에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정기예금으로 얼마를 넣어놓고 또 그다음에 보통예금이라는 것은 수시로 그 기금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일반계좌, 공공계좌가 있는데 공공계좌에서도 자유입출금을 할 수 있는 계좌들이 있잖아요?

예.

이 보통예금은 공공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기금관리내역에 보면 정기예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수익률 때문에 그러는 거고, 나머지금액은 지금 보통계좌로 들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료 298쪽. 이게 투명하고 정확한 기금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일반계좌를 사용하면 안 되고 공공계좌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공공계좌냐 일반계좌냐 여쭤봤는데 지금 “네” 그래놓고 입출금 얘기하고 보통예금 얘기하면 이 보통예금은 제가 알기로도 공공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제가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계좌냐, 일반계좌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e호조시스템인가요? 구에서 이용하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보통예금은, 내가 설명하기가 힘든데 공공계좌가 단지 이름만 구청이름으로 돼있는 공공계좌들 말고 우리 전산시스템하고 같이 연결되는 e호조시스템 같은 거를 공공계좌로 하는 것 아닌가요?

글쎄 그 명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얘기를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작년 예결위때도 이 부분을, 이 보통예금 계좌자체를 e호조시스템이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계좌 전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좌로 바꾸라고 이게 지적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게 또 반복이 됐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지금 과장님이 공공계좌, 일반계좌 차이를 나보러 얘기하라고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과들은 다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두과 정도가 일반계좌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자체가 지금 이거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데요. 검토보고서에도 계속 나왔던 문제에요, 이게. 올해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결산심사위원회인가 거기서도 나왔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얘기를 또 했고, 저도 같은 얘기 마찬가지로 반복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확인해보시고요. 이게 그냥 일반계좌다 그러면 공공계좌로 바꾸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 검토해갖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용역비 있죠? 이게 맨 처음에 예산에는 5000만 원 잡았고 사고이월로 1884만 원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 용역비 자체가 이 금액이면 이 용역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는 5000만 원 잡았을 때는 용역비가 더 들거라고 예상해서 이만큼 잡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마도 이제 용역비를 그 정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소각장이든 아니면 우리 청소종합시설이전에 따른 용역 상황이 아주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용역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그만큼 지출원인액이 많이 다운됐던 겁니다.

지금 보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어느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이 불용액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나서 용역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도 매번 용역같은 거 많이 주잖아요. 이 정도도 예상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관리에서 보면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신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주민들이 신고 하는 예보다도요, 쓰파라치, 전문적으로 그런 걸 교육을 받아가지고 주로 이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그런 걸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보상금을 지급을 하도록 돼있는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파라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 그래서 화곡 2,4,8동에 했잖아요?

예.

그때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CCTV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상 CCTV를 통해 가지고 적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그 증거를 포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동에서 적발해가지고 오는 것은 쓰레기봉지를 뒤져서 거기에서 어떤 증거물, 우편물의 주소라든가 또는 납부고지서, 명세서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 이런 거를 확인을 통해 가지고 현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CCTV카메라가 지금 쓰레기만 관련돼서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2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활용도는 있어요?

주로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무단투기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게 되면 거기서 경고방송을 하게 됩니다. 방송을 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그러면 CCTV 있는 데랑 어떤 마이크로 경고방송이 나오는 거랑 다 연결이 돼있단 말이에요? CCTV 한 대 당 그게 다 연결이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금부분은 과장님이 공공계좌하고 일반계좌 차이점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과태료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섯 가지가 되죠?

예.

여기에 보면 2511만 2400원이라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죠?

예.

그게 지금 이게 작년도 예산이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면 금년으로 넘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결과가 나와 있나요?

이게 과태료 부과를 해서 다른 것도 세외수입도 다 마찬가지지만 징수가 끝나가지고 징수외에 미수납액으로 된 것들, 그런 것들은 다음 연도에도 계속 저희들이 이월이 돼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7월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좀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예.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지금 현재 수납으로 처리됐나요?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만?

예.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무단투기과태료 저희가 부과를 하지만 이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납부의식도 상당히 떨어져있고 이게 불만이 주로 민원사항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무단투기하는 과태료 대상들이 서민층에 속하는 분들이거든요. 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과태료유형을 볼 때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1회용품사용위반과태료 이런 자원절약재활용과태료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될 것 같고 정화조청소미실시과태료, 건설폐기물관리법위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업체죠?

예.

주로 업체들은 그래도 잘 내고 있는 편이네요?

예, 업체는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화조청소미실시과태료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주로 건물주가 거기 살지 않거나 세입자들만 이렇게 살고 있다던가 그랬을 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업체가 아니고 건물주인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궁금했었어요, 이 기금에 대해서. 이게 이율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도 확실히는 모르고 계신 부분같은 데 좀전에 한자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과 자활기금하고 청소자원과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하고 두개가 딱 보통예금으로 돼있어요.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이런데 다소 얼마지만 기금운용을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심현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한진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강재복 민원처리팀장입니다. (강재복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여권팀장입니다. (박순영 여권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쪽, 결산서 보조자료 11쪽, 23쪽의 내용입니다만 편의상,

위원장!

예.

설명을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예. 편의상 배부된 참고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등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3억 7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억 2208만 9670원, 실제수납액은 3억 1581만 6770원, 미수납액이 627만 2900원 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 589만 9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8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현액은 8억 923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9253만 2060원으로 집행잔액은 9979만 6940원입니다. 41쪽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원서류발급 사업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민원서식제작 및 통합민원발급기 등 장비유지관리비로 247만 7720원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 사업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실 환경개선 비용 및 근무복 구매비용으로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제작에 따른 400만 원의 집행사유미발생액과 262만 7500원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요금으로 집행잔액이 2636만 6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인건비 집행잔액에서 211만 2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4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력운영비에 여권업무보조 상용인부의 인건비는 집행잔액 3354만 6090원과 기본경비 중 직원휴직 등으로 인한 급량비 및 출장여비 미집행액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730만 4220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798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현자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짜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2년 7월 1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