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최영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장훈 위원장님을 모시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최선일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상하이시 창닝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 제출되어 2012년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발산1동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1일자로 행정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자리에서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의회협력업무 소관과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강화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시 강서구와 상하이시 창닝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도시경쟁력을 확보강화하기 위해서는 교류대상 도시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많은 노력을 그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이에 2007년 이래 상호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는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와의 관계가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과 아울러 양도시간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자매결연을 체결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맺어온 양도시간의 우호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경제·문화·교육·체육 분야 등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교류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경위와 주요 교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07년 4월 당시 김포공항과 훙차오공항간 셔틀항공노선의 개통에 즈음해서 김포공항을 시찰하고 우리구를 방문했던 주한중국대사가 상호교류를 직접 제안했고, 이로서 정식 외교채널을 통해서

위원장님!

상하이시와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이 부분은 유인물에 잘 나와 있으니까 바로 질의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문위원으로서 보좌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상하이시 창닝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3회에 걸쳐서 교류가 있었습니다. 교류의 주요내용은 체육교류 지원과 의료관련해서 활동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간 자매결연 체결을 위하여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2012년 7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제도시는 호주 펜리스시, 중국 자오위안시, 필리핀 딸락시, 일본 오타루시이며, 또한 자매결연 추진 중인 국제도시는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와 영국 노팅햄시 2개 도시이며, 참고로 국내자매도시는 충남 태안군, 전북 임실군, 경북 상주시, 강원도 강릉시, 전남 여수시, 경남 함안군 등 총 6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상하이시 창닝구는 상하이시 도심권 서부의 홍차오공항에 소재한 중국의 경제중심도시로 면적은 38.3㎢이며 인구는 2010년말 현재 약 70만 명이고 23개국의 영사관과 200여개 외교관저가 소재하며 상하이 전체 주재 외국인 가운데 약 4분의1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3차 서비스산업이 86.7%를 차지할 만큼 국제적 상업도시입니다. 2007년 4월 닝풍쿠이 주한 중국대사가 김포공항이 소재한 강서구가 상하이시 자치구 가운데 하나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고 이후 실무협의회와 대표단 방문 및 생활체육회 등 친선경기를 통한 민간교류를 바탕으로 양 자치단체간 교류를 해왔으며 이번에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자매결연을 통하여 강서구의 국제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양 도시간 실질적인 경제교류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됐죠?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됐고, 또 우리 최시혁 국장님은 거기에서 좀 오래됐죠?

예.

그런데 이 자매결연 이것을 딱 이렇게 보면요 지금까지, 2007년 4월 6일부터 2012년 4월 27일까지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 예산이 얼마죠, 자립도가?

자립도가 저희가 3십 한 8, 9% 정도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무슨 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개인 각자 부담을 한 것인지 강서구청에서 일부 부담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요청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다 그러면 강서구의 뭐 특산품이라든가 또 강서구에서 중소기업에서 나는 무슨 물건을 갖다가 수출을 한다든가 서로 이러한 자매결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건 무슨 생활체육 쪽으로만 해가지고 5년 동안 그냥 낭비만 한 것 같아요. 일부특정인들, 우리가 강서구에 특정인들만 사는 데가 아니잖습니까? 자, 서울시 25개구에서 제일 못사는 동네, 꼴찌에서, 못사는 동네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노원구 다음에 강서구에요. 이거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무슨 배드민턴이나 치고 축구나 하고 볼링이나 하고, 이게 자매결연입니까? 그것도 1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이렇게 거쳐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상하이시와 창닝구의 자매결연을 부결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동의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답변

답변 필요 없습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실적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신 우리 이연구 위원님께서 일단 말씀이 있었으니까 제가 추가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자매도시가 오스트레일리아 펜리스시, 중국 산둥성 자오위안시, 필리핀 딸락시, 일본 오타루시, 이렇게 네 군데가 이미 자매가 결연되어있고 우호교류도시로서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 영국 노팅햄시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여기의 현황에서만 보듯이 이미 중국에는 자오위안시가 자매결연이 되어있는데 또 창닝구를 자매결연도시로 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이고 결국은 자매·우호도시를 선정하고 교류하고 하는 것은 동료위원인 우리 이연구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결국은 상호 윈윈 하기 위한 자매·우호도시 결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올라온 것이 보면 너무 포괄적이라, 제가 좀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너무 좀 포괄적이에요. 여기 보면 최근 해외 자매·우호도시 방문현황을 보면 올해 일본 오타루시를 방문한 걸로 되어있고 2011년에는 영국 노팅햄시와 호주 펜리스시를 방문한 게 되어있고 2010년에는 일본 오타루시와 중국 위안시 창닝구시를 이렇게 방문한 걸로 돼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방문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한테 방문한 내용도 함께 이게 자료가 제출되어줘야 되고 또 이게 공무원, 민간인 교류규모가 나와 있는데 여기 여비 집행내역에 보면 항공료하고 체제비로 해서 여비만 집행된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어떤 관계로 지원이 됐다든지 협조가 됐다든지 또 민간인 선정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내가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고 또 우호도시 교류현황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실제 국내교류는 임실, 상주, 태안, 강릉, 여수, 함안, 이렇게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적인 안배가 완벽하게 되어있진 않지만 그래도 되어있습니다. 임실, 상주, 태안, 강릉, 여수, 함안, 이렇게 하면 결국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이렇게 남북도 이렇게 좀 잘 선정이, 구체적으로 그 도시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해외는, 물론 중국이 큰 나라이긴 하지만 굉장히 편중되어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배워올 수 있고 또 뭔가 좀 계승할 수 있는 이런 도시선정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본 위원은 좀 의견제시를 하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지금 굉장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또 이미 우호도시로 교류하고 있다면 현 상태를 좀더 유지하다가 좀더 종합적으로 또 사전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이렇게 됐으니까 도장 찍어주시오, 이게 아니라 충분한 사전협의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부분이든지 또 이런 종합적인 것을 상호협의한 다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맞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결론적으로는 이연구 위원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호관계인 시점에서 보면 한 일곱 번 왕래가, 저희가 갔었네요?

예.

그쪽에서도 비슷하게 오고. 2, 3년 전에 딸락시하고 자매결연할 때 보니까 물론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더라, 그런 걸 제가 가서 직접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우호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포괄적인 그런 교류는 못하고 스포츠 정도로 약간 줄여서 아마 관계를 맺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호에서 정식으로 이제 자매결연이 되면 어떠한 부분이 달라지나요?

우리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호도시는 아직 정식적인 교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체육인들, 이것도 다 본인들의 자부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5년 동안 걸쳐서 서로 체육과, 그다음에 의료는 최근 저희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중국에 상당히 홍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포공항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저희 의료시설을 좀 참관을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매도시가 결연이 되면 타 도시 예를 들면 저희가 어학연수라든지 상공인과의 MOU체결이라든지 또 문화교류단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가 될 거로 기대가 됩니다. 또 참고로 아까 우리 고재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으로 위치가 그렇게 되면 중국이 두 개가 됩니다. 근데 중국의 자오위안시는 약간 중소도시입니다. 상해 창닝구는 중국에서는 북경과 상해가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배울 거도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상해가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 하나는 중소도시, 하나는 우리 세계적인 도시, 이렇게 맺어서 양쪽이 다 아마 택할 게 있을 거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자매결연 동의안을 위원님들께 올리게 됐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해외교류사업이 그렇게 위원님들의 손에 딱 쥐게끔 어떤 실적이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 건 시인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보안해 나가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한중수교 50주년, 캐나다 50주년, 100주년 보통 그럽니다. 처음에 처음 첫걸음마를 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면 좀 아직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서, 첫걸음 시작해서 언젠가는 좋은 실적이 나타날 거로 기대합니다.

지금 교류한 걸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대표라도 한번 같이 동행해서 방문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청장님도 러시아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료 유치하기 위해서 출장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마곡에 종합병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가까이 있는, 특히 중국분들이 의료와 관련해서 한국을 많이 선호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만약에 자매결연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예.

또 우리 자매결연시 우리 의회 대표도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도시 되면 의원님들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국장님 말이에요? 최 국장님?

예.

지금 그동안에 우리 창닝구하고는 지금 우호관계로 계속 이렇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왕래가 됐어요. 그죠?

예.

이렇게 쭉 이렇게 돼왔는데 지금 사전준비 자체가 굉장히 좀 부실합니다, 부실하고.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회에다 이렇게 승인을 얻기 전에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많고. 사전에 이렇게 상호방문하는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졌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특히 지금 우리 김병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런 상호방문이 있을 때 교류단들의, 다른 의회를 보면 의회 대표를 꼭 같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구청 쪽에서는 언로가 터지는 그런 교감이 되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많아요. 그리고 협정안을 보니까 위생, 환경보호 이렇게 막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건 사실 중국과 우리가 맞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자료를 보면 성의가 너무 없어요. 과연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무슨 환경문제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상하이나 창닝구가 세계적으로 명품도시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맞지 않는 거고. 또 하나 보면 지금 3차산업이 지금 86%정도 된다 그래요, 창닝구가?

예.

3차산업이 뭡니까?

전부 서비스업, 금융, 서비스업 등등을 저희가 3차산업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과연 그런데 가서 우리가 사실은 자매도시를 만약에 한다면 우선적으로 경제교류가 우선이에요. 사실은 그게 우선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우선인데 과연 그런 게 맞겠느냐하는 생각도 사실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창닝구에 우리 의회 6대 초기에 의원들하고 방문했는데 여기 나와 있지도 않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강서구의회에서 정식으로 방문을 했었어요, 창닝구에. 그 당시 방문해서 시장도 만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때 구청장인가? 우리나라 구청장격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여기 없어요. 그런 거라도 여기다 의회에서 방문했다하면 의원들이 더 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하나 너무나 이렇게 체육회 쪽으로만 편중돼서 이렇게 방문하다보니까 사실 이게 좀 문제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체육회 교류행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스포츠 교류에 한한다면 그냥 강서구체육회하고 창닝구하고 이렇게 그냥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게 맞지 않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저런 게 좀 제가 볼 때 준비에서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물론 자매결연을 맺으면 여러 가지로 상호 강서구나 청닝구나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렇게 기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이해를 못할 정도까지 됐다면 강서구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좀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기 질의!

지금 저기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하고 자매 우호도시를 맺겠다, 그런 안이 올라 왔죠, 지금 국장님?

예.

제일 마지막에 갔다 온 날자가 언제입니까, 지금?

금년도 4월 달입니다.

금년도 4월 달이 지출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구청장이 갔다 오신 거죠?

금년도 4월 달은 청장님이 못가시고 제가 생체협하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정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출내역하고 말이죠, 세부 내역서를 달라하는데 이게 자료입니다. (자료 들어 보임) 국장님 이거 보시고 자료가 의원의 고유의 권한인데 자료요청한 부분도 제대로 제출 안하시고 해외자매 우호도시 자매를 맺겠다?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 돕지도 않으면서 자매를 맺겠다? 그게 옳은 것인지 옳은 판단을 하고 지금 이 안을 올리신 건지? 자, 우리 직원 말이죠, 우리 국장님 이거 갖다 드려보세요. (자료 행정지원국장에게 전달)

위원장! 자료검토 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교류현황에 있는 연도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총괄 예산만 잡혀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 날짜대로 이러한 얼마를 집행을 했으며 이런 부분이 세세히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기

아니, 잠깐!

아니요,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질의가. 지금 자료가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 하고는 절대적으로 자료요청한 거하고 맞지 않다. 그 세부내역서하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청을 갖다 의장이 사인해서 집행부에다가 지금 자료요청한 거 지금 우리 국장님 보셨습니까, 그럼?

세세히는 아직 못 봤습니다.

무엇이 잘못 됐습니까, 지금?

지금 보니까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아마 이 자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4월 달에 구청장님이 안 나가시고 제가 생체협 인원들 해서 단장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청장님 나가신 것만 자료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 내용이 보니까 빠져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청장님 나가시는 그 현황만 자료로 만든 것 같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그리고 위원이 달라고 그럴 때는 과연 정말 이게 지출을 얼마나 해서 우호자매도시에 정말로 이게 우호자매도시하고 자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참작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죠, 국장님?

예.

평신저두(평신저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평신저두가 뭡니까?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구청장한테 허리를 숙이면서 머리를 조아릴게 아니고 과연 무슨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구청장 귀 막고 눈 막고 그러지 마십시오. 지난 구청장이 잘못됐으면 지금 현 구청장이라도 임기가 2년밖에 시작되지 않았는데 잘못된 건 개선하고 고쳐야죠.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국장님!

김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라고는 합니다. 하는데 이 자매결연도시, 물론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방문하거나 오거나 하면 비용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엄청난 예산의 어떤 낭비초래를 가져온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좀 확대되지는 않지 않나싶습니다.

지난 방문 때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지금? 방문하면서 지출내역이.

지출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보통 1000에서 2000정도 사이일 것 같습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1000에서 2000정도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아니, 적고 많은 게 아니라 1000에서 2000정도가 나간 것 같다고요.

요새 말이죠, 생활이 어려워서 5만원, 10만원에 택시강도를 합니다. 이거 말이죠,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좀더 우리가 우리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실익을 계산해 봐서 과연 자매도시로 자매를 맺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논의되는 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위기에 이런 게 낭비성 예산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요새는 해외 글로벌시대라고 그러는데 해외에서 우리가 자매결연함으로써 얻는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단답으로 물으신다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량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5년 동안 우호를 해서 의료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작은 규모지만 서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하고 이제 5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양쪽에서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봐서 올리게 된 건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또 자매결연이라는 거는 해외자매결연이라는 거는 대외신임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욕심에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러한 자료제출이라든지 또 자매결연 교류해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으며, 혹시 또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으로 또 의결해 주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현재 FTA같은 것도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얼마나 줄다리기를 했습니까? 이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저기 자매도시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할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이 제일 선임 국장으로서 이 얘기를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다 말았는데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후반기 의장이 처음 의사진행을 하는데 구청장이 자리를 비우고 외국을 갔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우리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여러분들이 전부다 구청장 귀 막고 눈 막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청장한테? 보좌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바른 소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국장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비단 그것뿐 아니라 이 문제도 자매도시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안건 올려서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떡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자매도시 이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못합니다. 본연의 말이죠, 구청장은 본연의 자세도 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글로벌시대에 이게 무슨 자매도시 꼭 맺어가지고 무슨 구청장의 어떤 역할이 국가가 어떤 위상을 높이고 강서구의 어떤 브랜드를 높인다? 좋습니다. 본인이 할일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하고 외적으로 할일은 그 다음에 해도 구청장이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계속 질문을 하시죠?

아니, 질의할 사람은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해야지. (의사봉3타)

저기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상해 창닝구하고 지금 추진단계가 어디까지 왔어요?

상해시 창닝구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부터

아니, 지금 현재 추진한 내용이 어디까지 왔냐고?

현재까지는 우리가 쭉 체육교류라든지 또 대표단 방문이라든지

아니 그 말씀, 제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의회 동의안이 창닝구하고 자매도시 체결하는 그 시점이 의회동의안이 어디에, 어느 위치에 개입 되냐 이거죠.

지금 창닝구하고 저희하고는 협정안을 잡아가지고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말씀이 대외적인 신뢰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의회동의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쪽에다 일방적으로 자꾸 통보를 해서 의회동의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동의가 되면 조만간에 9월이면 9월, 8월이면 8월에 조인식을 갖자라고 통보를 한 부분이 신뢰도를 자체적으로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동의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행정적인 행정행위를 계속 집행했냐 이거죠. 그걸 묻고 싶고요. 지금 창닝구하고 강서구하고 처음에 이런 우호단계에서 자매로 가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기단계 때는 우리 강서구의 어려운 학생들 또 창닝구의 어려운 학생들 기술이전문제라든지 또 의료, 어려운 지역의 의료문제라든지 중국이 항상 모든 부분에 우리 보다 뒤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배우고 우리가 또 기술이전할 거는 이전하고 또 의료혜택은 줄건 주고 또 그 부분에 또 다른 부분에는 또 우리가 배우러 가고 이런 상당히 윈윈(win-win)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호도시 자매도시 이런 것이 발달, 처음부터 이렇게 추진되고 발달돼 왔는데 현재 보면 말이죠, 3년간에 말이죠 아까 앞에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2010년, 11년, 12년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뭐 축구, 배드민턴 뭐 볼링 말이죠 가서 운동이나 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단체에서 스스로 친목단체 어떤 그런 거를 협약을 맺든지 해야지 관에서 말이죠 예산집행 해 가면서 왜 이런 걸 민간부분의, 순수한 민간부분의 단체 어떤 교류로 가야지 예산낭비 해 가면서 이런 거를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취지하고 완전히 배반되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어떤 형태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 맞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본 위원도 원천적으로 자매도시에 대한 부분은 반대입니다. 우호도시라고 해서 무슨 뭐 안 될 거 있어요? 우호도시라고 해서 안 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아까 김기홍 위원님이 어떤 지적하고 또 자료요구한 부분이 본 위원이 이중적으로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낭비가 많다 이렇게 보여 지고 좀더 지켜봐서 자매도시 협정 체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장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년 동안 예산을 다루는 우리 기관에서 우호도시로 많이 협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지원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만일에 예산적인 낭비가 요소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연말에 가서 예산편성 할 때 이거 안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쪽하고 이쪽하고 뭐 어느 정도 교류가 돼서 이런 한 5년간에 어떤 민간교류가 됐든 뭔 교류가 됐든 간에 진행을 해왔고,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 맺는다고 그렇게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조금은 의회 동의도 없이 하는 부분에 동료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은 형성을 합니다. 공감대는 형성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대외적인 문제나 어떤 상하이 창닝구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들 계속 해왔던 관계들에 의해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우호도시로 계속적으로 나가더라도 예산을 갖다가 더 늘려줄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예산을 아예 안줄 수도 있고, 만약에 자매도시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꼭 늘려줘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절차적인 문제나 약간의 어떤 엇박자가 났던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5대 때 창닝구, 상해를 방문하면서 창닝구를 한번 갔었습니다. 몇 분하고 갔었는데 거기 학교를 방문했는데 거기 학교가 교류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자체에는 없는데 그때 가니까 기술학교인데 세민정보고등학교인가요? 거기하고 또 어디 학교가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덕원요.

예, 학생들이 거기 와서 실제 그쪽에 교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사진도 찍고 왔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교류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좀더 확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나와서 위원님들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동료위원에 반대의견이 아니고 우선 여기서 동의해 주면 예산을 안줄 수 없습니다. 더 우스운 꼴입니다, 그게. 어떻게 동의를 하고서 예산을 안줍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김선경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의회하고 충분히 말이지 협의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랬어야지 않아요, 절차적으로, 맞죠?

예.

안하셨잖아요? 아, 동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가서 약속하고 옵니까, 미리? 그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단체에다 말이지 예산은 의회에 의결도 안됐는데 말이야 예산약속하고 그런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르긴 합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굳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쪽하고 행정기관 간에 그러면 이번 9월 달쯤 하자, 그러면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쪽은 그쪽대로 동의절차가 있을 것이고 저희도 동의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 동의를 우리가 합니다 하고 받고 협정서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협정서를, 일단 서로 양해각서를 주고받아서 그거에 기초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그거를 동의를 구해서 협정서를 만들고 이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회가 안건이 상정이 안 된다든지 또는 보류되는, 이러면 또 저희가 9월로 서로, 일정은 어느 정도 잡아놓고 일을 해야 거기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내년 4월달에 갔을 때 9월달쯤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그건 우리 국장님 편의주의이고, 그것은. 의회에 어쨌든 간에 동의를 얻어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동의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의주의죠, 그거는. 그렇지 않나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생각이 성숙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동의를 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반기에 보면 현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기타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1대부터 5대까지 어떤 행태에 대해서 보면 6대가 상당히 순조롭게 집행부를 지원해 주고 또 협조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후반기때부터는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짚을 건 짚고 또 집행부에서 생각대로 그렇게 순조롭게 전반기식으로 가니까 의회가 원활한 어떤 그런 집행부에서 보면 그런 시각이 좀 뭔가 다르게 비쳐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본 위원이 느껴지는데 다른 건보다도 이 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상정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예.

이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반대의견, 찬성의견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의원 간에 어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담당부서가 지금 총무팀인가요? 해외?

대외협력팀에서 합니다.

대외협력팀에서 하죠?

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상호방문함에 있어서 주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산 아무래도 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상호방문단들이 자비로 이렇게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까진 예산이 그렇게 큰 수반이 되진 않았죠?

예.

다만 지금 이게 어쨌든 오래된 관행이든 아니면 국가 간의 어떤 신뢰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거 같은데 내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9월달에 이렇게 방문하는 거로 돼있고 이런데 이렇게 목전에 두고 했다는 건 그건 진짜 큰 과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말 과감하게 고칠 필요가 있고 사전에 동의를 좀 이렇게 받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문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이게 국가 간의 어떤 신뢰문제도 될 거 같은 또 이게 만약에 창닝구 같은 경우에 지금 그쪽 나름대로도 아마 승인절차가 있을 거 같고 또 우리도 승인절차 지금 중에 있는데 어느 한 쪽이라도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승인이 안됐을 때 어떤 국가 간의 어떤 데미지 입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나하는 그런 좀 신중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동의가 되신다면 이제 토론은 충분히 아마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다소 좀 집행부하고 앉아서 좀 조율을 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장께서 좀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아까 충분하게 저의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반대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저희 강서구 입장에서 필요하다. 또 지금은 어렵지만 멀리 봤을 때는 좀 어려울 때 이런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외 신임도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강서구와 그동안 창닝구하고의 우호관계,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이걸 체결을 해, 동의를 해주고 다음에 꼭 우리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면 예산 다룰 때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체결동의안, 동의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창닝구하고 관련해, 우호도시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죠, 올해?

이거를 구별로 이렇게 돼있는 건 아니고 예산이, 포괄예산으로

포괄로 돼있

예.

올해, 그래도 세부적인 예산이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잡았을 때?

모두 금년도 예산액이 4280만원입니다, 국외업무가.

그렇죠! 국외업무가 4280만원이면 거기에 별도로 안 돼 있나요?

그렇죠. 이거 포괄비로 해서

포괄비로 잡혀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늘어날 요소가 있나요?

예산이 별도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자매도시 체결을 함으로 해서 그다음 단계인 의료, 학생들 교환 등등이 좀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민간교류잖아요?

예.

우리가 구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런 걸 저희가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뒷받침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상에서 봤을 때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관련해서 크게 예산이 늘어나고 더 투입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굳이 들어간다면 자매도시 조인식을 할 때 서로 방문하고 이에 대한 일부 예산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체결이 되든 체결이 안 되든 그런 어떤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좀 터시고요, 연말에 저희들도 예산서를 다시 봐야 되겠지만 털고 정말로 요즈음에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지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율하고 토론하시죠.

여기 있습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상하이시 창닝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의 질의·답변시 거론했던 바와 같이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당위성을 갖고 추진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자매결연도시가 첫째, 중국에 집중되어있고 둘째, 자매나 우호나 크게 실적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류상. 그러니까 당분간 우호관계를 유지해도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안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잠깐, 본 위원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그리고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정영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 인사)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 인사)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인사)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인사) 그러면 2011년도 행정관리국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제가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저희가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13억 6288만 389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56억 7436만 594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1155억 5918만 1500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1518만 4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자료 3쪽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52억 3934만 4890원이며 지출액은 1115억 4975만 47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 8401만 1540원이며 집행잔액은 88억 558만 288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일반행정, 기타 등 2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749억 208만 6000원에 대하여 719억 618만 2090원을 집행하고 29억 9590만 3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일반행정, 예비비, 기타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52억 2681만 8000원에 대하여 40억 1877만 1990원을 지출하고 12억 804만 6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일반행정, 재난방재, 민방위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99억 8430만 3000원에 대하여 80억 7863만 4630원을 집행하고 1억 3818만 46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억 6748만 3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 관광 등 5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06억 8468만 8630원에 대하여 101억 5847만 8440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4억 9121만 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등 6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86억 3426만 1260원에 대하여 125억 9226만 4130원을 집행하고 47억 1082만 689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3117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보전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일반행정, 기타 등 2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58억 718만 8000원에 대하여 47억 9541만 9190원을 집행하고 10억 1176만 8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2011년도 세출예산 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등 5개 부서에서 총 8건에 대하여 3억 1990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51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문화체육과 등 2개 부서에서 2건이 발생하였으며, 마곡지구 내 강서아트센터건립 및 화곡4동 영어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자치행정과의 방범용CCTV 운영시설비 1건,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교육지원과의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과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시설비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의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과 기념관등의 소장용 작품 구입기금 두 가지입니다. 기금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288억 1988만 43원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15억 5583만 3067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3억 7571만 31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29조 및 134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가 되겠습니다. 결산 현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관리국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113억 6288만 3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156억 7436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55억 5918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1518만 4000원이며, 징수율은 99.9%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252억 3934만 4000원, 지출액은 1115억 497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8억 558만 2000원으로 지출률은 89%, 불용률은 7%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지출률은 0.1% 불용률은 1.1% 증가하였습니다. 2010, 2011 회계연도 집행잔액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과 예산현액 전액 불용 및 집행잔액 1억원이상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의 8건에 3억 19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용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는 9건에 48억 8300만 8000원으로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은 행정관리국 기금은 2건으로서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2011년 말 현재액 303억 7552만 2000원이며 전년도 288억 1678만 7000원 대비 15억 587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념관등의 소장용 작품 구입기금은 2011년 말 현재액 19만원이며 전년도 309만 2000원 대비 290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검토결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와 같이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기금 등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입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원래 의도대로 집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집행부의 다음연도 예산편성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액이 전년대비 약 14억원 증가한 것은 집행부의 노력에 의한 결과로 보여 지나 일부 사업은 편성액 전부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어 예산편성 시 좀더 세심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예산의 전용은 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기는 하나 전용의 범위와 제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전용사례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 집행된 예산을 되돌릴 수는 없으나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심사과정에서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저기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특별회계까지 하면 한 347억 정도가 되고 작년에 한 156억이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늘어났는데 증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부분이?

그러니까 2011년도의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두 가지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기는 뭐한데 전전년도에는 예산을 감편성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많아져 보이는 거고,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저희가 한 250억에서 300사이로 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예산부족 사항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 BMT라든지 이런 등등의 예산집행을 좀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좀, 그러니까 집행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거.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340억, 350억 가까이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제 공무원들 연금부담금이나 그런 걸 60%뿐이 반영을 안했잖아요?

예.

그랬었으면 이번에 7월 달에 결산과 같이 추경이 올라왔어야죠. 왜냐하면 340억, 350억 가까운 돈이 작년 예산을 갖다 올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추경 준비를 안했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의 불찰인 것 같은데요.

아, 추경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의 예를 보면 지금 제가 소관이 아니지만 예년의 예를,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에서 6월 달 정도나 7월 초되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을 한 80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모아서 추경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같이 저희가 보통 상정을 했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기다렸죠. 그런데 시에서 지금 아마 추가 편성예산이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없어서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지금 추경편성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지금 기타사업비를 가지고 감편성해가면서 재원이 있는 가를 찾아가지고 아마 추경은 9월 달에 올라올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행정관리국 소관이었잖아요, 우리 기획에서?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금부담금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할 때 60%인가 반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지금 현재 추경편성하지 않으면 또 다시 예비비를 쓰게 되잖아요?

예.

예비비를 써야 되는 상황 같으면 서울시에서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교부금을 내려주지 않겠다는 게 결정이 벌써 몇 월 달 3, 4월 달에는 됐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한 5월 달에는? 그렇게 됐으면 이번에 우리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업무에 차질 없이 추경을 편성했어야 되죠, 그런 문제가.

그런데 시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게 언제쯤, 없다는 게

시에서는 추경을 못한다는 거는 지지난주 정도에 저희가 들었고요.

지지난주 정도에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9월 정도까지는

지금 문제가요 왜 제가 이걸 갖다 추경을 편성해라 마라 지금 현재 그 얘기를 하냐면 추경 편성하지 않고 긴급하게 쓰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예비비에서 다 써버려요. 우리가 예비비 한 40억 정도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40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 것도 2011년도 것도 예비비보니까 사용내역이 여기에 보니까 자료는 좀 잘못됐는데, 20건에 35억을 썼어요. 그러면 40억에서 거의 다 쓴 거거든요, 이게 예비비를?

예.

그런데 예비비 내용 보면 이거 예비비 쓸 사항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예비비 자체가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갖다 지출한다든가 예산 초과지출 관련해서 그런 어떤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지원, 보육료지원, 건축 민원, 관내도로 정비, 도로관리 유지관리, 상·하수도 수질 이 관련해서 전기세 대부분 다 이거거든요 20건이. 단 한건도 정말로 긴급을 요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예비비는 놔뒀다가 편성 안하고 있다가 좀 필요하면 무조건 예비비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예산편성을 오히려 예비비를 많이 늘려서 임의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의회승인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예비비에서 이렇게 쓸려고 하면.

장상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비비는 정말 긴급재난이나 이런데 대해서 또는 소송에 졌다든다 이런 긴급한 사항에 쓰는 겁니다. 쓰는 건데 여기 잘 기억 안 나지만 이게 아마 가정복지과의 보육관련 예산이 아마 이게 예산이 절대부족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까이 가서 항상 부족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상 보면 돈이 어디 집행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집행 안하면 보육과 관련된 게 중단이 되고 그래서 아마 연말 가까이 돼서 보육팀에서 돈을 많이 썼을 겁니다.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때 당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이게 아마도 연말에 보육료지원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예.

서울시에서 안내려왔지 않습니까, 예산이?

예.

그러다보니까 예비비를 쓴 건데 그 부분들이 연말만 되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가정복지과를 하셨으니까 연말만 되면 이게 난리잖아요?

예.

연말만 되면 매년 되풀이되는 건입니다. 그랬을 때는 차라리 우리가 9월 달에 추경 할 때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는 게 좋죠, 다른 예산을 감편성을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재원이 저희가 없어서 추경을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연말정도 해서 대부분이 내용보시면 11월에 한거거든요. 추경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9월 달에 어차피 추경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재원들, 정말 그리고 감편성해야 될 예산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감편성해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좀 계획성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차피 행정관리국 소관이 이번에 기획재정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맡으셔서 작년까지는 우리 행정관리국이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인데 여기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 작년 말로 303억 7500만원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공용의 청사 건립계획이 지금 없잖아요, 있나요?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기존의 청사를 마곡지구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었죠?

그렇죠, 그것도 한 분야로서, 한 방안으로서 검토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용의 청사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아니 확보돼 있기도 하지만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할 때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이전하려고 조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전 또는 현 장소에 지을 수도 있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현 장소에 짓느냐 마곡지구로 옮기느냐 이건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그전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었죠?

글쎄 그걸 단답형으로 이전이라고 꼭 말씀 짓는 거보다 공용의 청사 건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립으로 계획 갖고 있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없죠?

아니죠, 이거는 미래 장기에 대해서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청사노후도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건립을 해야 됩니다.

글쎄 이게 용인 이런 쪽의 공용의 청사, 호화청사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행정지시로 중지 내지는 보류시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간 과거를 따지는 거지만 결국은 결산을 통해서 차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공용의 청사 건립계획이 지금 현재 시점에 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계획이 없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게 계획은 아니잖아요? 서류상으로 최소한도 구청장 결재가 난 정도의 페이퍼워크(paperwork)가 있어야 그게 계획이지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거는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기계획이 있든 단기계획이 있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다면 사실은 공용의 청사 건립, 물론 증액부분은 순수하게 이자잖아요?

예.

이자가 한 5.4% 정도는 년 연리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은행에 좋은 일만 시켜줄 필요가 있느냐?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일부 집행을 하고 또 차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금을 조성해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우리 고재익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보면 자연히 눈이 기금으로 돌려져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부족할 때 어려울 때 이 돈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공용의 청사 기금을 일반회계로 차입하는 방법, 아니면 또 기금을 통합해서 재정안정기금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 또 공용의 청사의 조례를 일부 다시 검토를 해서 좀 탄력을 기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공용의 청사는 아무리 예산사항이 어려워도 우리 강서구청사를 지어야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너무 노후돼 있고, 현재 7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후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그러나 어려울 때 이 돈을 차입해서 쓰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나 기획예산과하고 그건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그 돈을 빼 쓰라는 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미래를 대비해서 적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집행부에서 빼 쓰려고 하는 거 제 입장에서는 왜 빼서 쓰느냐하는 상황이 맞는 상황이 솔직히 있죠,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 물론 제가 앞으로 부서별로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거론하겠지만 구에서는 가용예산이 없다, 적다는 거죠.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된다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도 보면 그 예산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이 중복되거나 진짜 필요하지 않은, 다 필요하긴 하겠죠. 필요 없는 예산은 없겠지만 선심성 행사비용이 중복돼서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행사에 가도 그 사람, 저 행사에 가도 그 사람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혜택을 보고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일부분의 사람들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예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았으면 왔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산 때도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시고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 후반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또 2년 후면 또 선거철이에요 그때는 또 못한다고요. 차라리 제일 좋은 방법은 임기 시작할 때 회기 시작할 때 2010년도 그때 당시에 바로 했었어야 되지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말이에요.

예.

지금 금년도에 불용액 프로 한 몇 프로 돼요? 한 7%인가 된다는 거 같던데, 그런가요? 7%네요, 불용율이? 예산과장님, 그렇죠?

예.

이게 조금 높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들고. 예산절감부분은 높이 살만한 일입니다. 전년 대비 보니까 약 한 14억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하셔서 바람직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예비비 전용부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건 좀더 이렇게 좀 면밀한 검토, 마치 예비비가 그냥 모든 만병통치약으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사업편성때, 사업의 예산편성때 좀더 한번 좀 심도있는 사업예산편성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특히 불용액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부서에서 한번 좀 면밀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불용액 되는 금액이 몇 개가 나오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앞으론 저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치 예비비 전용하는 부분이 합당한 것처럼 말씀해선 안 될 거 같고 특히 추경, 아까 우리 예산과장 얘기가 추경을 대비해서 이렇게 했었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예산부서에서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각 과의 결산을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어렵죠. 예산이 굉장히 어렵고 타이트하고 심지어 사업도 지금 거의 못하는 실정까지 오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또 예산부서에서는 하여간 좀 짜게 그리고 좀 누가 봐도 이렇게 참 의회에서도 아, 이거 참 잘했구나 하는 정도의 평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 예산때는 그런 걸 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교육 관련된 부서 없는 과가, 그런 구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가 별도로

교육지원과에 학교 관련해서 교육업무를,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 이런 식으로

예.

25개 구청 중에서 교육지원과든 교육과든 뭐 그런 공식 명칭은 떠나서 업무의 성격상 그런 업무를 이렇게 같이 겸비하는 없는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구로 돼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 자는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말하자면 문화교육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이 다 들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없는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고 구는 없는 걸로

234개 전국 자치, 지방

서울시만

아니, 서울시 그렇고 전국적으로 또 없는 시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설치배경이 처음에 어떻게 돼서 교육지원과 배경이, 설치배경이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교육의 중요성도

그게 어떤, 중앙부처의 어떤 무슨 어떤 방침사항입니까, 자치구 자율적인 사항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각 구에 교육지원 전문, 전담하는 과가 순차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중앙부서의 지시사항은 아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지금 각 부처, 외교통상부, 또 문화관광부, 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자치구별로 거기에 맞춰서 또 부 시설 내지는 조례로 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청이 있잖아요, 교육청? 예? 서울시교육청이 있고 각 구 교육청이 있는데 왜 이거 자치단체에서 교육청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말이죠 아주 그냥 뭐 너무 좋아라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스스로가. 구청에서 자기네 업무를 떠맡아가지고 뭐 예산, 모든 것 다 짜가지고 자기네 일을 덜어줘서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말이죠, 지금 예산집행하는 거 보면 엄청나요, 지금 부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 전국에서 지나간 얘기지만 관공서 담장을 헐면 관공서가 문서가 도난당하고 난리날 줄 알았어요. 당시 유영 구청장이 전국에서 최초로 담장을 헐은 시범케이스인데 아무 이상 없잖아요? 교육지원과도 말이죠 이거는 행정부서에서 떠맡을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교육지원과를 폐지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보고 좀 지원, 어떻게 분배 내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상에 어떤 도움은 행정부서에서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체계적인, 어떤 예산집행이라든지 또 효율적인 면에서 정부 전체적인 기구 측면에서도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회계질서상 적정한지, 전용부분이? 본 위원이 상당히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자녀 후생지원이라든지 직원자녀 후생 어떤 포상금에서 이렇게 지불한다든지 또 소송사무 같은 거는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이 또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민간행사, 문화예술,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까는 거, 이게 그렇게 급해서 전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전용은 최소에 그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일을 하다보면 어떤 시기성이 있고 또 같이 교육청이나 이런데 합자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예산항목 내에서 예산 어떤 변경사항,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그런 전용은 좀 지양돼야 된다고 보고 아까 문화체험행사 운영방법이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축제를 함에 있어가지고 계절적으로 이렇게 좀 통폐합하다보니까 이렇게 전용되고, 이런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전용은 최소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지원과, 또는 문화체육과 개별적으로 과 심사할 때 다시 따져볼 부분이지만 이러한 예산을 전용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를 한다고 본다면 본예산 할 때 이런 부분은 전액삭감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남아도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전용을 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총무과가 아니죠, 행정지원과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대충 설명이 있었고 또 시간도 많이 갔고 했으니까 우리 팀장들 소개만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육춘수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만 하는 거로다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유석 총무팀장입니다. (장유석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인사팀장입니다. (김광식 인사담당주사 인사) 손기익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손기익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윤영오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예산팀장입니다. (이광석 예산담당주사 인사) 강점경 창의경영팀장입니다. (강점경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옥단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과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4개 세입분야에서 총 932억 5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974억 6539만 785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87억 5204만 4000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이 35억 2522만 6000원, 지출액이 40억 1877만 1990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844만 601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별로 보면 일반행정분야가 1억 1116만 6940원이며 예비비가 9억 3262만 2000원, 기타 1억 6425만 707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구행정역량강화 부문입니다. 기획조정사업비 7859만 4000원 중에서 1706만 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용사업입니다. 예산편성관리비 8220만원중 2994만 8460원이 불용액으로 예산절감이 750만원, 또 추경예산 횟수감소로 추경예산서 책자 미제작에 대한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창의지원행정사업의 창의행정 추진사업비가 7166만원중 3550만 8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 채택건수가 감소하였으며 수상등급이 적어서 예산절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기타 예산절감액이 180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종합자료실관리비 1712만 4000원중 343만 7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규모가, 보상금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법제역량강화입니다. 법규·조례관리사업비 2178만 2000원중 318만 4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지원에 2억 9815만 6000원중 433만 1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의회 행사지원 7400만원중 1552만 6940원이 불용액으로 주요사유는 의정비 결정관련 구민설문조사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효율적 재원관리분야에 예비비가 예산액 44억 5784만원중 35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3262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관공통 기본경비로 3억원 중에서 1억 5245만 4340원이 불용액으로 실행예산 운영에 따른 급양비, 또 여비 절감분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세출예산 전용현황입니다. 소송수임료와 또 소송착수금, 사례금 등이 부족해서 시책기획조정관리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3960만 6000원과 또 소송사무지원 배상금 1100만원을 소송사무지원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16쪽, 여기에 보면 의회 행사지원비 중의 사무관리비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용역 미실시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죠?

의정비 활동, 금액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액

잘 안 들려요.

의원님들의 의정비활동에 대한 금액결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것이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되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적정한 의정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1300만원 잡아놨다가 그것을 작년에 인상시키지 않고 그냥 동결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이 뭐냐면 의정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정비를 인상을 한다든가 인하를 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실시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동결을 하다보니까

실시를

사실은 예산편성을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뭐 저기한 게 아니라

집행을 안 한 거죠.

집행을 안 한

그리고 이번에 기획예산과 예산 불용처리된 걸 보니까 기획예산과는 예산편성하는 기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잔액들이, 좀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원래. 여기 창의지원 행정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 행정 역량강화 관련해서도 시책추진업무비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들은 대부분 여기가 부족해서 거의 뭐 남기는 게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는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다 많이 됐다 이거는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죠.

지금 아마 특히 창의행정 추진분야가 사실 업무추진비가 좀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주요사유는 저희가 창의업무와 관련해서 시나 중앙부처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우수사례 발표회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될 경우를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작품 그러니까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하는 거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해놓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시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경진대회 같은데 참여를 하지 않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추진비가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전혀 안했어요?

예, 저희가 작년에는 그 경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무관리비 같은 건 다 썼잖아요?

일반 사무관리비는 또 다른 경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혀 안 썼는데 다른 부분은 썼다?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1000만원 잡아놨다가 600만원 가까이 쓰고 400만원 남겼잖아요?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아마 작년에 워낙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기획예산과에서라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좀 긴축해서 집행을 하자 그런 거

많이 절약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열심히 잘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우리 구암공원 예산에 대해서 7억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시켰는데 4억 2000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시키고 3억을 올려 보냈어요. 3억을 올려 보내가지고 녹지과에서 금년에 3억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건 자투리공사, 땜방공사기 때문에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억 2000을 더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만이 공사를 할 수가 있다. 그건 녹지과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시에서 시책추진비를 4억을 받아다가 7억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녹지과장 어디로 가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공무원이 불성실해 갖고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3억원 안 쓰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4억 2000 예산을 편성을 시켜서, 추경에 4억 2000편성을 시켜서 금년 말까지 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20억을 예산책정을 해 주면서 5억인가를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구암공원에 4억을 편성시키기로 다 해놨는데 그 4억 자체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추경에 우리 최시혁 국장님은 내일 모레 그만 둘 양반이니까 신경 안 쓸 것 같고,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번에 꼭 추경에 4억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 3억하고 4억을 합치면 7억 되죠? 그래서 안전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공사 못하고 있어요. 아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추경 재원과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작년에 내가 예산 4억 줬어요. 그래가지고 7억 만들어놨는데 녹지과장이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4억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

신임 녹지과장이랑 협의해서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녹지과장이 뭘 알아요? 진짜는 가 버렸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는 주로 어디에 쓰나요?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 예상치 못했던 수요 등에 집행

어디에 쓰냐고? 예비비를 주로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예비비 정의에 준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아니 물론 그런데

긴급한 수요에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비비란 게 급하게 쓰는 금액인지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잡는 예비비는 어디에 주로 쓰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당초 편성한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아니, 어디에 쓰려고 편성 하냐고 주로?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무슨 10억씩 잡아놓고, 올해는 얼마 잡았어요, 2012년도에는?

예비비가 예산의 1%를 잡도록, 1% 이상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사업부서도 아닌데 특별히 주로 어디에 쓰세요?

예?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예비비를 주로 어디에 쓰냐는 얘기에요. 국장님 어디에 주로 쓰나요?

아, 예비비 1%가 4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든지 소송사무라든지 이런 등등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같이 해놓습니다, 다른 과에 편성 안하고.

국별로

편성 안합니다.

편성을 전혀 안하고?

총괄로 관리합니다.

예, 그게 궁금해 가지고.

예.

예, 예비비 총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괄로 편성하고 있다고?

예.

예.

1년에 한40억 정도 하고 있나요?

예.

예.

그러면 2012년도는 32억이 미리 다른 사업비로 써버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9억만 남겨놓은 건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재난대비로 주로 많이 씁니다, 소송사무.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잠깐 제가 설명드릴 때 얘기가 있었지만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사업비가 한 두 달 갭이 생깁니다. 연말 되면 꼭 그 돈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예비비를 갖다가 끌어다 쓰고 그 부분이 좀 저희가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 좀 확인하려고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보조자료 15쪽 거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어요. 일반보상금은 뭐죠, 구체적인 내용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구민들이 창의제안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보상금으로 잡히고, 포상금의 경우는 공무원이 제안하는 경우에 포상금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잡히는 거죠?

예.

그러면 일반보상금은 730만원 중에 119만 1000원이 집행되고, 610만 9000원이 남았고 또 포상금은 3030만원이 잡혔는데 227만원 정도 집행되고 700만 원 이상이 남았어요. 이걸 보면 포상금도 23%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기타보상금은 거의 한 90% 가까이, 사실은 예산을 잡았을 때는 나름대로 구민, 사실 이게 적은 금액인데 내가 볼 때는 큰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을 잡아놓고 구민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은 것도 좀 의구스럽고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일 좀더 잘하라고 또 잘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포상금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기획예산과에서 일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일을 안 한 겁니까?

현재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의 잔액은 제가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우수상, 장려상 또 우수 제안상 이렇게 해서 좀 폭넓게 시상을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접수된 아이디어 상이 안들이 심사위원회를 통했을 때에 그닥 그렇게 우수상이라든가 최우수상을 줄만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상금 자체가 집행이 안 된 거고요. 또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제안시상금이 예산으로 한 700만원 잡혀있는데 그중에 최우수나 우수구, 격려를 한다라는 취지도 좋기는 하겠지만 또 거기에 부합되는 아이디어에 맞게 포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당시의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결국 안주는 쪽으로 심사를 한 것 같네요, 그죠? 주는 쪽으로 베풀려고 예산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줄려고 하면 사실은 그 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야 다음에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발생되는 거지, 신청하더라도 다 그냥 중간에서 심사에서 다 탈락 된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좀 적더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제시하게 되면 권장을 해줘야 또 다른 공무원들이 또 일반시민이 제안을 하고 창안을 하죠. 어지간해서는 채택되지 않더라, 뭐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겠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제시하면 그것도 굿 아이디어고 또 조금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보기 나름이지요. 내가 볼 때 이거는 너무 많은, 금액도 책정 자체도 적은데 그 금액에서도 너무나 주지 않기 위한 심사를 했다고 보여 져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집행하는 심사위원들이 사실은 뭐 크게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제출한 자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미 뭐 A, B, C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부만 보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예.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직무태만입니다. 불용률이 이렇게 높다는 게 말자체도 안되는 거예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지만 꼭 쓰려고 책정했던 비용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써줘야죠, 아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동감하세요?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볼게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보편적 행정복지를 통한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남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명이 바뀌었지만 2011년도 예산회계 기존 부서명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설명은 따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결산의 예산액은 12억 5235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2억 9685만 720원에 대하여 12억 2510만 824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7174만 2480원이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료로 예산액은 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4만 60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 강점화 피해 진상규명사업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에 따른 교육비 및 여비 지출에 따른 국고보조금 잔액 1107만 7260원과 자치회관 운영지원 승용차 요일제 운영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잔액 4224만 247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10억 17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4962만 1430원과 민방위과태료 수입은 331만 8000원에 대해서만 수납하였으며, 지난 년도 수입으로는 주민등록과태료 및 민방위과태료 과년도체납분이 117만 6480원을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078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은 8524만 7000원이 전액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89억 6730만 3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이 10억 1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총 99억 8430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0억 7863만 463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818만 4650원이며, 집행잔액 17억 6748만 3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50억 6390만 2500원을 지출하고 1억 3818만 46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억 8855만 6850원과 재난방재 민방위분야는 2억 2581만 24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69만 3560원, 기타분야로는 27억 8891만 9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7823만 3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은 20개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로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770만 5140원이 불용되었고, 주민센터 유지관리사업은 주민센터 연료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9587만 4250원이 불용되었으며,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부지 미확정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시설비 7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통·반장제도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통반장 워크숍, 통장자녀 학자금, 통·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은 9484만 1270원이며 19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은 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284만 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민표창 참여제도 운영사업은 대학생도우미 인건비, 강서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에 따른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131만 3030원이고,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 사업은 동 업무보고 및 신년 인사회 개최, 동 행정실적 평가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집행잔액 92만 11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050만 5550원이고 이어서 20쪽,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은 자동차세, 보험료등과 차량수선유지비로 공공운영비등 325만 4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통계조사시스템 운영사업은 인구주택 총 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등에 관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946만 5770원이며, 비상계획 운영사업은 업무용 수첩제작 낙찰차액 및 을지연습 기본책자 인쇄비등 예산절감으로 800만 2340원이 불용되었고,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503만 4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사업은 자치회관 유지비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243만 6810원이고 21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사업은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304만 9160원이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강서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횟수 축소와 특화 및 방학특강 프로그램 폐강, 휴강, 생활과학교실 위탁운영 등으로 인하여 6110만 2940원이 불용되었고,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은 동아리 발표회 및 작품전시 지원예산으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포상금, 민간행사보조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863만 6900원이 발생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및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업무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596만 1170원 발생하였고, 방범용CCTV 운영사업은 공공운영비,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위탁금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등 집행잔액이 8167만 4110원이며, 주민자치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에 따른 포상금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901만 4000원이 불용되었고 승용차요일제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40만 104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지원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52만원이며 보조사업반환금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집행잔액 2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으로 민방위 소집교육에 따른 연극공연비, 실기강사 수당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972만 6800원 발생하였고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는 민방위통대장의 신규위촉에 따른 민방위복 제작구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84만 2720원이며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사업은 관련계획서 및 책 제작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6만 3100원이 발생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민방위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은 통대장 교육여비로 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민방위대피시설 표지판 구매 및 장비 구매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54만 7640원이며 공익근무요원 급여사업은 동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 책정인원 53명 대비 현원 34명 충원부족으로 6694만 7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사업은 재해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1911만 5640원이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사업은 모범공익근무요원 표창, 간담회 개최, 친절교육 등으로 집행잔액 193만 300원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006만 9120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25쪽입니다. 주민센터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자신취득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억 4816만 41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동절기 공사지연이 불가피하여 1억 3818만 46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관련해서 7억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2년 동안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사려고 하면 시세보다도 상당한 가격을 부르고 절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의 동주민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의 어떤 노후도 측면에서도 볼 때 화곡1동이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좀 이렇게 시행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민원인이, 화곡1동 분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생기고 하루에 한 80여명 정도 민원이 분산처리돼다보니까 나름대로 현재 화곡1동 민원실도 그렇게 북적이지 않고 해서 당분간은 현재 체제로 조금 이렇게 운영하되 민원분소에다가 일반적인 업무 외에 주민등록업무까지 좀 확대해가지고서 인원을 확충해서 주민들이 전에 화곡7동 지역에 사시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화곡, 구 화곡1동과 화곡7동을 통폐합하면서 사실은 구청장이 약속한 사항이에요. 물론 노후도나 이용편의를, 노후도로 봐서는 다른 동도 노후 된 동이 있죠.

시급한 동이 몇 개 있습니다.

있고 또 화곡1동이 워낙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기 때문에 구 화곡7동 자리에 분소를 설치해서 올 1월부터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약속은 약속이거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통폐합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대한 동의 동민들이 원활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은 더 나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임기웅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종합대책을 세워서 화곡1동 주민들이 통폐합으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또 다른 여타 동에서도 통폐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누가 통폐합하려고 하겠습니까, 약속 지키지도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다음에 21쪽 도서구입비가 보면 30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 자체를 300만원을 했어요, 10%를. 지금 이 부분들은 동사무소에 설치돼있는 도서관들에 대해서 도서 구입해주는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입비입니까?

동에서 비디오방도 있고요 자료, CD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사주는데 실제 지금은 소위 말해서 라이브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 발달하다보니까요 동에 와서 그런 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야를 수요자에 맞춰서 공급을 해주다보니까 좀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이 돼가지고서 예산을 좀 절감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거점도서관을 폐지하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게 뭡니까? 책이, 다양한 수요자들이 방문해서, 볼거리가 있어야 방문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려면, 활성화가 뭡니까? 다양한 도서를 구입해줘야 되는 거죠. 필요한 책은,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 아주 연초부터, 예산절감이라는 거는 연초에 절감계획을 세워서 아예 안 쓰겠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요

예치해둔 거 아니에요?

책 구매는 거기 안 들어가고요, 책 구매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나요?

예.

그럼 여기 도서구입비는 뭐에요?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들

그쪽 작은도서관에 쓰는 게 아니고요.

아니, 말은 내가 작은도서관은 실례로 들은 거고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관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관에다가 구입해 주는 책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도서 구입비는? 그렇잖아요?

예.

그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새마을문고가 운영하기도 하고 또 동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 부분 아니에요?

책은 좀 사주긴 사주는데요 그 비용보다도 CD라든지 각종 자료, 그런 쪽에 조금 남아서

도서 구입비는 다 해당되지 않아요? CD든지 도서든지 다, 같이 여기다 다 포함시켜 놓지 않았나요?

책 구매하는 쪽으로 전액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료 구매

그러니까 어떻든 책을 구입해 주든지 뭐 어떤 자료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초부터 아예 절감하려고 계획을 세워서는 안됐었다는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보면 일괄적으로 올해는 어느 어느 부분에서 5% 절감하겠다, 7% 절감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굉장히 군사문화입니다. 절감을 해야 된다고 하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써야 된다면 써야 되는 거죠.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을 집행을 하지 않아서도 안 되는 거고, 꼭 결국 절감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결국은 5% 절감한다 그럼 5% 과다계상할 거 아닙니까? 왜 예산이 부족해서 진짜 불요불급한데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해놓고 절감하고 또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게 얼마나 낭비요인입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공히 해당되는 부분이고 제가 기획예산과 질의때도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재탕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는데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여기 보면 보상금, 포상금 항목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불용처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권장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2쪽 한번 봐 보십시오, 22쪽. 지금 방범용CCTV 운영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현액이 9억으로 잡혀있죠, 9억 24만원?

예.

지출액 6억 8038만 1240원, 불용액 8167만 4110원, 그러면 사실 안 맞죠? 과장님 이 부분이 왜 안 맞냐면요 이것 뒤에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주실 때 잘못 만든 겁니다. 전년도 2010년도 이월액이 3억 1700만원 있어요.

예.

그럼 표시를 해 줘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앞뒤 예산현액 지출 불용액이 서로 떨어져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니 이거 보면 누가 보더라도 3억 1700만원 어디 갔는지,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쓴 예산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지출이 된 건데

예, 2010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예산현액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걸 넣질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년도 이월액을 예산현액에 넣나요?

현액엔 안 들어갑니다.

현액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이?

예.

그러니까 잡혀있으니까 서로 안 맞는 거죠. 자, 그걸 지적을 하려고 제 본 위원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방범용CCTV 관련해서 구비하고 국비가 내려왔죠?

예.

국비에 쓰다 남은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반환합니다.

집행잔액으로 반환해야 되죠?

예.

그럼 남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예.

근데 남았으면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의해서 분명히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결산서 책자에가 없거든요.

금년도 거는 아니고요

여기에도 없어, 9억이 우리가 다 예산이 책정이 된 거라고요? 그 안에가 우리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2011년도 게? 2011년도 이 예산 안에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한 9억 24만원 중에 거기에 국비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제가 알기론 국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국비가 없나요? 뒤의 팀장님, 국비 전혀 없나요?

올해 갖고

올해

올해 예산만 있나요?

올해 처음으로 내려

올해 처음 내려왔고요,

작년도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

예.

올해 내려왔습니다.

올해 걸로 내려

작년도에 예산편성해서 금년도에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금년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9억 정도에서

금년에 9억 내려와있습니다.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왜 낙찰차액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왜 여기에 없나, 결산서에 없나, 지금 본 위원이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국비라든가 시비 받아서 낙찰차액이 남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10억 했는데 1억이 낙찰차액이 남았다 그러면 반환을 하잖아요? 꼭 그렇게 반환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데 추가로 재입찰을 해서 해야 되나요, 설치를 해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추가로 낙찰차액을 가지고 추가로 공사해가지고요 한 다섯 대 정도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국비, 시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 우리 보조금 반환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낙찰차액이라고 꼭 반환을 하잖아요?

예.

지금 특히 사업부서에서 많이 반환을 합니다. 그 부분 가지고 다시 어떤 예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CCTV 한대라도 더 설치하면 우리 예산에서 많이 절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꼭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번에 남기지 마시고 이왕 받은 거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구에서 필요가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요가 많은데 지금 사실은 못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과장님이 좀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정회 요청합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가 도서구입비가 어떻게 3, 4분기는 어떻게 동사무소에 도서구입비가 내려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서구입비는 작년도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올해 도서구입비는 저쪽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이

그렇죠, 교육지원과죠?

예.

그럼 이게 뭐야? 도서구입비 여기 지금 현재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에서

2011년도

2011년도!

예.

2011년도 거.

그때 DVD하고요 CD하고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눠줬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비디오방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지금들은 워낙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대체가 많아서 비효율적이라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절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아진 겁니다.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요새 무슨 작은도서관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작은도서관 무슨 봉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갖다 지금 동네 봉사할 분들을 찾아서 지금 작은도서관을 봉사대를 만들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구청의 방침입니까, 구청장?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의 역점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교육지원과에서?

예.

아!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어르신아카데미 운영에 관련한 예산집행은 어느 항목에서 집행이 되고 있죠?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예, 자치회관 운영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 사무관리비에서 나가요?

예,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기타보상금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4700만원 정도 연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0개동 다 어르신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죠?

상반기에 10개동, 하반기에 10개동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아카데미가 구청장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데 운영에 있어서 비예산사업으로 그거를 해야지 예산사업으로 하다보면, 본 위원이 가만히 볼 때 상당히 저기 외줄선을 타고 왔다갔다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보이지 않는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운영 같은 거는 집행부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일례로 자치회관에서 어르신아카데미 운영을 할 때에는 어르신들한테 그런 어떤 배움의 장을 열어서 단순한 어떤 자체적으로 지금 자원봉사단도 몇 백 명, 몇 천 명씩 운영하는데 그쪽에 강의에 소질이 있고 강의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 무료강의도 하고 장소만 제공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해가면서 말이죠, 내년 2013년도 예산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난번 어르신 아카데미 수료식에 가서 상당히 좀 실망을 했어요. 예를 든다면 수료식을 시행하며 어르신들 표창을 주고 사진을 찍고 이런 건 다 좋지만 거기 참가한 여야 의원님들 그냥 가볍게 “어르신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말하고 난 다음에 또 나름대로 우리는 또 바쁘잖아요. 거기 앉혀놓고 말이지 무슨 표창, 무슨 표창 주고 한명씩 나오라고 해가지고 구청장하고 둘이 사진을 5, 60명을, 6, 70명을 한명씩 계속 찍는 거예요. 안 그러던 그런 어떤 의전행사가 왜 그렇게 변했어요? 곽 과장이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르신아카데미든 전임구청장이든 무슨 또 앞에 구청장이든 여러 형태 무슨 연세, 무슨 뭐 하고 구청장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지만 그런 행사할 때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아니 뭐 인사말 좀 누구 정치하시는 분들 오셨으면 누구 오셨다, 누구 오셨다 인사말 좀 아, 어르신들 고생하셨습니다. 간 다음에 사진을 찍든 뭐 그건 알아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좀 고쳤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도 내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비예산 사업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관의 개입 없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민자치과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광수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해숙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7월 1일자 신규보직 받은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용갑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결산액 예산현액은 62억 7145만 7630원으로 징수결정액 62억 5970만 4320원에 대하여 62억 4443만 8320

위원장님!

문화체육과 유인물로 하고 우리 과장님 들어가서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하죠?

저기 이거 뭐 결산 안하고는 별개 안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월 달에 구민체육대회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때 주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의전행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본질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이게 결산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본위원이. 의전행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구민체육

예.

좌석배치건 말씀하시는 건지?

소개할 때.

선출직부터 먼저 하고 일반 나머지 직능단체장 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시냐고?

관례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대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관례입니까?

선출직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지침에도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모모의원 오셨습니다. 모모의원 오셨습니다. 모모의원 오셨습니다. 그게 관례대로 한 겁니까? 의전을?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또 시간이 흐르면 어영부영 또 지나가버리고. 행사가 뭡니까? 의전행사면 의전행사 반은 끝나는 겁니다, 행사가. 그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동네 무슨 이거 학교에 학교 무슨 반장선거를 합니까? 초등학교? 기억나시나요, 지금? 사회자가

예, 말씀하시니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쪽에는 비중을 안 뒀었기 때문에 소개는 순서만 절차에 의해서 선출직 먼저 하고 나머지 단체장

쭉 이름을 호명해 놓고 “오셨습니다.” 그러고 끝나고 또 다시 다른 사람 딱 소개하고 그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소개하는 시간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전을 해놓고도 여태까지 의원님들한테 말이죠 한번도 미안한 감정 한마디 없이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구민체육도 하지 마세요. 의원들 얼굴을 모르고 이름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본의원이. 의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행사가, 그렇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잘됐습니까, 그날? 옆에서 지켜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렇지, 그러면 시간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행사를 시작을 했어야죠. 행사시간도 맞지 않았잖아요, 그날. 제대로 제시간에 시작 안했잖아요? 한분씩 소개를 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민의 날 여러분 이렇게 전체를 만나는 1년에 한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민체육대회 날, 구민을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한분씩 소개를 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송자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동홍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위원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보고 때 교육지원과 일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이은영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장시간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득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고병득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경자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지난 7월 1일자로 보직을 부여받은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

위원장님! 저기 우리 공보전산과도 아까 우리 국장님의 총괄보고 때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