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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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동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고객봉사과, 환경정책과, 생활환경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는 사실상 저소득층 관리하는데 그런 사항하고 지금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호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어떤 법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관계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장애인 복지실현과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관계를 해서 친절한 음식문화를 강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9쪽에 지금 우리 종합복지타운 조성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중지중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포아파트쪽에 저희들 하려고 했는데 그쪽 시설은 사실상 암이 있어 가지고 시설여건이 맞지 않는 동굴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쪽에 천곡동 산5-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지난 5월 24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 한 10,000여㎡이 되어서 일단은 사유지 구입방안을 먼저 강구를 한 후에 연차적으로 해서 종합복지타운에 보훈회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신축해야 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지금 이게 사유지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이게 117억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보훈회관을 먼저 건립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10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100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지금 현재 10%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방재정 여건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진하던 어떤 그런 사업계획은 전면 수정이 다 되나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뭐 보훈회관하고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렇게 해서 복지타운을 계획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시 자체에 재정여건이 좋지가 않으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다각면으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또한 꼭 이 지역이어야지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긴급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각 지역에 간간이 좀 이렇게 건물들이 쉬고 있는 건물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들을 여건들을 잘 개선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주민 5쪽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우리가 새터민이라고 말하겠는데요. 새터민들과 지금 할 수 있는 강원동부 하나센터라고 묵호 발한동에 있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국비가 거의 1억원 정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500만원 밖에 안 왔네요. 저희시에서 작년에 보조해 준 것은 4,2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행사라든가 사업실적에 보니까 굉장히 건전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릉제때 8쪽에 보면 체험행사에 북한음식 나누기 행사가 있어요. 3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보조금 경상보조를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담당 이강운입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없고요 시 보조금으로 300만원 지원해서 한 행사였습니다. 부스 2개를 설치해서 북한이탈주민 20여명하고 참석해서 북한음식을 나누는 행사를 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시 보조금 4,200만원 중에서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네, 맞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면 9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사비가 300만원이 됐어요. 종합검진을 받아도 9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300만원이 나올 수가 있나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MOU를 동인병원하고 체결해서 개인 1인당 30만원 정도로 우리 일반인이 했을 때 70∼80만원 검진비인데 북한이탈주민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30만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30만원인데 9명이 종합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건강검진비 말씀이시지요?

봉자

홍봉자위원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메모 좀 해 놓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계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강원동부하나센터에서 우리 영동권을 다 하고 있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태백에서 고성까지 7개 시군을 관리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여기에서는 국비에 대한 것만 그 사람들하고 하는 거지요. 4,200만원은 우리시에다만 하는 거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타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거지를 여기에 두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의 주거는 주공5차아파트에 있습니다만 동해시내에 있는데 주공5차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일반주택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다른 주택에 있는 사람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동상황을 여기에다가 짐만 놓고 집이 비고 사람이 여기 살지 않는 그런 새터민들은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2년 동안 우리가 초기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서울에 가서 생활하는 이런 상황도 있어서 관리측면은 가능하면 저희도 동해쪽에 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타지역에 가서 생활관계 때문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운전면허라든가 중기면허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에는 국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국비지원이 됩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5명이 면허를 취득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국비지원이 돼서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쪽에서 생활하려고 동해시에서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고 또한 새터민에 대한 신규사업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돼서 신규사업을 해서 새터민들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취업에 자긍심을 갖고 이 지역을 선호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신규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새터민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관리대상이 지나면 다른 지역을 갈 수 있는 거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관리대상을 지나서라도 우리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서 잘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이 사람들의 생활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봉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중에 그 검사항목과 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 1쪽입니다. 전년도 2011년도에 여러 가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조례로 여러가지 개정되고 또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 6.25참전유공자 또 월남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수당이라 그럽니까 참전수당 시비로 나가는 것도 많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나이도 폐지되고 잘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들려서 굉장히 저는 의원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훈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제가 비교해 봤을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6.25참전자에 대한 미망인 복지수당을 추가 지급을 하겠다 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해서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6.25참전자에 대한 미망인만인지 아니면 월남참전자 미망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표기는 6.25참전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월남참전자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우리 6.25참전자 현재 파악되어 있는 미망인은 몇 분 정도 되시는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가장 문제가 그런 겁니다. 저희들도 미망인 관계를 해서 지금 미망인 관계가 강릉보훈지청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훈단체쪽에 미망인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하고 합니다만 지금 미망인회에서도 관리하는 사람이 1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이 안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들이 미망인 복지수당을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일제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숫자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한100명 정도를 저희들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 그 정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미망인 복지수당을 추가 지급을 한번 하겠다 이런 사업이 근간에 나온게 아니라 일년도 더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파악이 지금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6.25참전자하고 월남참전자 수당 지급하는 나이 폐지 조례안을 개정할때 이게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정리를 한번 미망인에 대한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미망인 파악이 언제 정도면 됩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오늘이라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바로 문서를 시행해서 동하고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하려고 그럽니다.파악을 해서 아마 왜 그런가하면 조례를 개정하려면 그 현황이 일단 먼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 4쪽입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 관내에 있는 대기업 이마트라든가 동부메탈, LS전선, 동해산재병원, 쌍용양회 등 지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 와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가져가지만 우리 지역에는 하나도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작년 2011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때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2012년도에 지금 농·수산물을 동해시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업체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동해시의 어떤 식품을 야채나 그런 종류를 현재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출장가게 되면 누차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동해시 식품을 이용을 해 달라고 합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동해시의 우리 향토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빠른 시일에 우리 농수산물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이 현재 상당히 잘되어 있어서 지금 밥을 못먹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차상위계층이나 모자가정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정부에서 일부는 되어 있지만 지금 사실상 몸이 아프다고 해서 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서 진단서가 나오는 사람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데 진단서도 안 나오고 아파서 일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에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 사실상 수급자가 현재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러계층이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는 관리하는게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을 5명을 동에 추가로 신규 발령 배치를 했습니다. 일단 이 사항이 뭐냐면 복지는 동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래서 일단 관련 시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조사하는게 있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긴급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 뭔가 하면 시 예산도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가 강원도공동모금회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의료비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300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 분들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또 저희들이 예를 들면 가능하면 법적인 사항은 문제가 있지만 가능한 방안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자가정이 우리 동해시에 대충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혜숙

김혜숙위원장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으면, 계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관리담당 이강운입니다. 저희 계에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한 94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상당히 많네요. 동해시에 봉사단체가 대략 180개 정도 됩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180개가 되는데 그러면 이중에서도 재산파악을 해 보면 살만한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려워서 2식구가 3식구가 어디 일자리도 없어서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봉사단체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든가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봉사단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봉사단체에서 일손돕기나 아니면 집안청소하기 등과 도배해주기 등과 문 고쳐주기 등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원봉사 관련해서 저희시가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175개 단체에 17,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북평복지관으로 이전하면서 어제 개소식을 했습니다만 그 단체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봉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A라는 집에 A라는 단체를 연결해 주면 그 단체에서 그 집을 아주 수시로 연중 계속 관리가 되니까 그래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맺는 부분을 하여튼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