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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상임위원회2012-07-11

배진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점기

김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회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마철 무더위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
경중

김경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중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 배진하 위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이 2012년6월28일, 2012년7월6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1차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사건립추진단,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고 내일은 건설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13일 금요일에는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청사건립추진단과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사건립추진단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청사건립추진단장 정정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전반기에 이어 우리구 구정업무는 물론 우리 추진단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단의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목표, 정책체계도,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청사건립추진단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히

편히남광인위원

얘기합시다. 2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냉난방은 어떻게 설치가 됩니까? 전체 임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은행도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우리만 따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냉난방기는 당초에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할 때 GPS 방식이라고 가스방식을 사용해야만이 국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부서가 기획재정부 실무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GPS 방식하고 EPS 방식하고. 전기로 사용하는 방식과 가스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업계에서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 가스는 상당히 최근에 발달된.
광인

남광인위원

그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만 따로 하냐, 건물 전체가 포괄적으로 같이 중앙난방식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중앙난방 방식으로 전체로 같이 합니다만 시스템은 우리가 쓰는 데는 가스방식이고 임대해 주는 측은 전기방식으로.
리고

그리고남광인위원

에어컨 문제에 대해서는 수냉식으로 써요, 공냉식으로 써요? 수냉식, 공냉식 알아요?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시스템은 공냉식으로 돼 있습니다.
식이

수냉식이남광인위원

아니고? (예) 이게 공냉식이거든요? 공냉식은 실은 안좋은 거예요. 지금 건물은 수냉식이었거든? 시원하고 사실 건강에 좋고? (예) 그런데 수냉식으로 하지 왜 공냉식으로 해요? 옥탑도 위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수냉식으로 하지?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지금 가스 방식 부분에 시스템을, 저희도 아직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만 실외기 자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에너지에서 각 실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외기를 옥상층에 놔두면서 옥상층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식이 채택되지 않았나,.......
실제

실제남광인위원

좋은 제품으로는 수냉식이거든요. 수냉식이 좋습니다. 물로 식혀서. 이것은 이 공기를, 우리가 내뱉은 공기를 다시 빨아들여서 식혀서 하거든요, 공냉식인데. 어쨌든 알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종합청사 주변 노외주차장 부지 확보가 방안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 밑에 농협 자리,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용역을 마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기간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그것을 전부 다 수렴하려면 돈이, 예산. 감정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이 한 300평, 400평 됩니까?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한 260여 평 정도.
기다

거기다남광인위원

4층, 5층 주차빌딩 지으려는 거예요?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당초계획은 2층으로 주차타워를.
광인

남광인위원

2층은 아깝죠. 땅값이 얼마씩인데 2층으로. 3층, 4층으로 지어서.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거기를 철거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설치했을 때가 사실 시각적이나 조망이 저희 구청 부근에 유휴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차빌딩이 많아졌을 때는 조망에 대한 장애요인도 되지 않을까 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은

매입은남광인위원

하되. 어떤 용도로 쓸 것만 문제지.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예,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2층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지금 건물, 정확한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신청사?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에도

자료에도배진하위원

나와 있는데요.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전체로 보면 약 4,700여 평 정도 됩니다.
여기

여기배진하위원

14쪽에 있는 사업 규모에 건물평수하고 지금 16쪽에 있는 건물평수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지금 기재가 다 달라서. 또 19쪽은 건물평수가 이렇게 돼 있고 18쪽은 연면적으로 또 5만482. 정확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만.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정확한 면적이 14쪽에 나와 있는 종합청사 건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배진하위원

정확합니까?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건물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기재될 수가 있어요?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앞에 12쪽에 나와 있는 면적이 지금 잘못 정리된 거라네요. 일반 현황에 나와 있는 면적 있잖아요. 건물면적이. 지금 방금 단장님은 14쪽 건물 평수가 맞게 기재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현황에 이 면적이 잘못된 거예요?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일반현황, 이 부분은 당초에 토지매입 취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면적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일괄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구내식당 문제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의회에서도 놓쳤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당연히 구내식당은 설치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진행된 것을 보면 직원들 여론조사도 없었고 현재 조금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관련 부서 총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직원들 여론수렴을 좀 듣고 집행부 안이 있으면 그 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기는 하셨다고 했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당장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구내식당이 없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없어가지고 피해보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지 그것으로 인해서 구청이 더 이익이 있다든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직원들의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장단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총무과에 추진해서 직원들 여론부터 수렴하십시오.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노조하고 쭉 얘기를 해왔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에요.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오늘중에도 관련 서무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 또 한번 저희가 브리핑하도록 했으니까 그 의견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핑

브리핑배진하위원

하는 것이 집행부 의견 안을 브리핑 하는 것이지.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아까 최후의 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최후의 안이 아니고 그게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당을 설치하는 것이. 공간 배치를 다시 설계해서라도 식당 꼭 만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단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단장님 임무가 끝나고 정리되면 단장님이 책임지셔야죠.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그렇게 막중하니까 제가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총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을 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쪽, 여성 친화적인 청사 계획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여성 휴게실이 지금 한 곳 설치돼 있죠. 몇 층에?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7층에 설치돼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여성아동복지과가 혹시 7층에 있습니까?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예, 같은 층 6층에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6층이에요? 이것은 지금 직원들한테 공개되는 휴게실입니까?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일반인들은 사용 못합니까?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일반도 물론, 직원 휴게실도 방문객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진하

배진하위원

일반인들한테 공개되는 공간이죠. 직원들도 같이 사용하고요. 지금 청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예산은 지금 더 집행될 예산은 없죠? 이전사업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위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고 LED 사업이랄지 고효율 냉방비, 국, 시비 매칭사업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이사하고 이런,......
진하

배진하위원

그 비용만 남아 있죠? (예) 지금 14쪽에 있는 향후 추진계획 800만 원 용역비는 제가 본예산때 세운 예산이죠?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아직.
진하

배진하위원

안 세워졌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전사업비 7억3,000만원에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이에요?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배진하위원

. 지금 19쪽에 구민참여 상징물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자문회의가 개최됐나요? 지금 추진중인가요?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사업 세부추진계획의 방침계획 부분을 지금 결심중에 있습니다.
안이

안이배진하위원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안을 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공사에 지금 현재 참여한 내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협력업체 부분을? (예) 지금 협력업체로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방수, 철거, 폐기물, 이런 종류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찰공고랄지 현장설명 등을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심병희위원

언론에 나온 LED 관계, 그것은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LED는 지급자재에 해당되는 품목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구입해서 시공자한테 제공하는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거기에서 지급자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급자재를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 LED 현황을 쭉 파악해 보니까 LED 업체만 해도 광주, 전국을 따져서 굉장히 많은 수의 업체가 있습니다. 가격도 천태만별입니다. 이 LED등의 주요 칩을 중국에서 수입하느냐, 국내에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것을 검증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급자재로 하는 부분은 조달청에 조달등록이 돼 있고 또 조달 우수업체로 인증이 된다면 시험성적이나 이런 부분을 모두 통과한 업체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업체가 아쉽게도 저희 광주, 전남 지역에는 한 군데도 지금 없습니다, 우수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그런데 객관적인 국가기관에서 검증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어서 지급자재심의위원회에서 LED등은 우수업체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진행이 됐지 아직 계약단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이왕이면 어려운 경제 여건입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광주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남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처음 계약단계에서부터 우리 지역업체들이 때에 따라서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입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다만 적은 금액이라도 최대한 돌아가서 경제적인 효과도 창출할 수 있게끔, 자산관리공사에 맡겨버리는 것보다. 어차피 자산관리공사의 업체가 중앙에서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공사가 지금 프로테지 보면 어느 정도나 공정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약 한 22% 정도.
병희

심병희위원

22%요. 어떻게 보면 한 25% 잡고 한 4분의1 정도 진행됐습니다만. 그래서 기왕 앞으로 저도 보겠습니다만 지역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자산관리공사에 떼를 써서라도 지역업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20쪽에 보훈병원 부지 관계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
정석

정정석창사건립추진단장

살짝 저희들은 큰 틀에서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고 세부적인 추진 부서는 별개 과에 있습니다만 우선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수적인 부분은 현 청사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고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계획을 예전에도 직원들이 보훈병원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한다. 그런 내용이,.....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기본틀은 직원들이나 사무장비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청,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틀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진척 관계는 모르신 것 같다고요? 그리고 종전에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점검을 좀 봤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진입하고 올라오고, 그 관계는 어느 정도, 그 뒤로 내용이 정리됐습니까?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원론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라고 감리한테 지시를 해놨습니다. 지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출입구를 변경을 한다든지 반대로 역으로 사용한다랄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폭넓게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그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사고가 빈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벽을 틀 수도 없는 거고, 또 이렇게 벽을 트고 더 넓힐 수도 없는 여건이에요. 아마 그대로 존치가 된다면 뻔합니다. 그게, 내가 봐서는 사고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몇 가지만, 이미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모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14쪽 보면 현재 벽을 목재 캐비넷으로 실ㆍ과와 실ㆍ과 간에 막아봤는데, 이렇게 목재 캐비넷으로 막았을 때 과가 있다 보니까 민원인도 오실 거고 또 과의 무슨 회의도 하실 거고 그럴 건데 다른 부작용이 없을 것 같아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글쎄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과별 프라이버시랄지 타과의 민원인 소음 때문에 업무방해도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서구청이랄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청사들이 대체적으로 오픈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개방적이고 더 장점들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오픈한 게 아니라 평면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창쪽으로 2, 3과 정도가 창문으로 배치되고 한 면으로 되는데 2과, 3과 정도만 오픈이 되고 나머지는 또 구역이 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사각이면 사각면으로 실ㆍ과별로 배치가 되니까 한 면별로만 오픈이 되어집니다. 그걸 목재 캐비넷으로 구획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구획을 조립식으로, 가설로 구획이 됩니다마는,......
점기

김점기위원장

17쪽 종합청사 옥상 문화정원 조성사업에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2억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 다 확보되어 있는 거죠?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19쪽 보면 시민참여, 부산 시민공원을 다녀오셨다는데 어느 분이 가셨어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공원 부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서 형태만 좀 배워왔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면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실 생각이신가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배면부분입니다. 백운광장 배면부분쪽에가 승강기 탑이 있는데는 창호가 안들어가집니다. 뒤쪽 승강기쪽에서는, 보시면 주차장이 들어가는 그 라인 후면부기 때문에 거기는 창호 부분이 별로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 벽면을 이용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래요? 그다음에 20쪽 보면 종합청사가 이전했을 때 노외주차장 설치가 있어서 이것이 거의 우리가 이전함과 동시에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노외주차장, 주차장 조성 운영에서 매입이 어느 정도 선까지 진행상황이 와 있는가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진행상황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취득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기간중에 있습니다.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주차장 부지로 선정을 함과 동시에 감정평가해 가지고 매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능한한 저희들도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고 협조부서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지금 그 정도 왔으면 과연 3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전할 때 동시에 확보가 되겠습니까?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일정에만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입 부분에 협의만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신경을 써서 동시에 주차장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간단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무등일보에 나온 게 있습니다. ‘남구청사 리모델링 공사 잡음’ 이 이야기는 그것이 심병희 위원님과 같은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리모델링 할 때에 지역업체와 외부업체의 프로테지 몇 프로 정해진 게 있어요? (예) 그때 몇 프로대 몇 프로였던가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49% 이상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49% 이상 되는데 현재 49%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까?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컨소시엄은 50%로 1% 더 상향해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잘 보셨겠지만 사실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참여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지역업체를 참여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지역경제, 그리고 우리 지방기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런데 지역업체는 살릴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사를 봤을때는 지역경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에요. 결국 좀 잘못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업체들은 일당으로 일하는 이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코 지역업체에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이와 관련 남구청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설치되면 바람직 하지만 구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역여론을 감안해 시공사측 입장을 확인해 보겠다’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업체에서는 뭐라던가요? 시공업체에서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 저희들 인터뷰나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삼자에 의한 자료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부분만 가지고 나오기 전부터 사실 자산관리공사에 수차에 걸쳐서 하고 정식적으로 문서로도 지방업체를 할 수 있도록 60% 이상 권장사항에, 지방업체에 두는 협력업체로서 60% 이상 하도록 저희들이 입찰하면서 권장사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걸 준수해 주도록 정식 문서로도 두 차례 하고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방금 제삼자에 의한 자료제공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제삼자든 제사자든 간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해서 이의를 한번이나 제기해 보셨습니까?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외지 업체로, 거기 신문에서 말하는 LED나 재생산업이랄지 태양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결과 계약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신문사에 항의를, 이의를 제기해 보신 적 있냐는 얘기에요. 우리 청사건립추진단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왔고 이런 제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제삼자에 의해서 이런 자료를 받아서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출입기자하고는 얘기를 나누어 봤고요, 공식적으로 대응 여부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니다고 이야기 하셔서 이런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해야만이 되지 계속 이런 오보가 나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남구청 이미지도 있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감정도 있을 것이고, 또 단장님 입장도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신 줄 압니다마는 모든 면에서 심사숙고하시고 한번 더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반기 조직정비안이 올라왔는데 당초 9월30일까지 추진단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3년6월30일까지 연장해서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이 정리하는 사업 말고는 또 무엇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추진단 사업이?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글쎄 그걸 어떻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말씀주신 조직개편안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3월중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까지 상당히 많이, 입주를 해놓고 나면 다음 문제가 장비랄지, 기계랄지, 하자랄지, 이런 부분을 아우러야 될 기간이 최소한 4, 5개월 정도 됩니다. 장비 매뉴얼 설명이랄지 작동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운이랄지 또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사항 외에도 어떤 부분을 계속 아우르고 가야 할 부분이 기간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추진단이 지금 정원이 6명이잖아요? (예) 그 정도의 역할이라면 저는 한 개 팀으로 해가지고 다시 정비해야 되지 추진단은, 각 동에서랑 아주 난리입니다. 인력이 없어서, 그것을 할려고 추진단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요, 팀으로 하나로 해서 남기는 게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봐서, 담당이시라 한번 의견을 듣는 거예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사실 지금부터가 공사부분이야 시공자가 하는 부분인데 이전계획, 기타 도로표지판, 안내 정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정말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라는 부분이 물론 집 이사도 사실 힘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청사는,......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그것도 관련 과가 다 있는 거잖아요. 추진단에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교통과에서도 할 것이고 다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데 굳이 단을 연장하는 것은 조금 소모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걸로만 정리하시게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소관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안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국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관리 체계 구축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개선 보완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선5기 사회복지 비전 구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립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계획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유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발생시 생계, 의료, 교육비 등 6억2,057만원의 긴급지원비를 집행하고 유기상황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총 18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 등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시책을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조사 관리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 신청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를 실시, 국민기초수급자 251세대 539명, 기초노령연금 788세대 819명, 영유아 보육료 감면대상자 3,127세대에 3,380명, 한부모가족 105세대에 270명, 장애인연금 120세대에 132명, 차상위계층 580세대에 911명을 복지급여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며 부적합 결정자에 대해서는 타 법령 복지급여 지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한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109억8,2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와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요양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 지급,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2억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수급자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보건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생활 증진을 위해 4대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사업 등 29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통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도록 관내 노인무료급식소 4개소를 지원하여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관내 65세 이상 노인 1만7,000여 명에게 74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쾌적한 노인 여가시설 제공을 위하여 노후 경로당 27개소 개보수 및 36개소에 대한 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매월 214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중식비 및 난방비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15억4,200만원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27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및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선5기 공약사업인 장애인 고용지원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94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에게 양질의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580명을 대상으로 자활공동체사업 등 35개 사업을 실시하는 등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 자립능력 향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권리 증진 및 건전가정 조성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에 1억9,600만원, 아이돌보미사업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2억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163억8,400만원, 어린이집 보육지원 사기진작을 위해 26억8,300만원,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비 등으로 10억5,000만원, 지역사회 빈곤, 유기아동의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44개소에 7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급식비로 7억2,800만원을 제공하여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공정한 양육 여건 제공을 위하여 월산5동, 백운2동, 주월 1, 2동 지역 4개 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 210가구에 328명의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 및 사례관리 회의를 추진 및 건강, 보육, 복지, 영역별 43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 전인적 성장발전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의 사회 조기 정착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유도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1억2,300만원 지원 및 지역사회 후원을 통한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이주여성에 적합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위생 위해의 사전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 1,157명에게 영업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중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점검으로 32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낭비없는 식생활을 위하여 친환경 음식문화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구민 대상 홍보 및 자율실천을 지도하고 있으며 식중독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관리와 영업자의 자율적인 식품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식품안정관리 콜서비스를 실시 급식소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소 등 식중독 우려업소에 대해 식중독 지수 통보 문자서비스를 발송 등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체계 강화로 종합적인 식품 안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식품, 유전자재조합 등 식품 유형별 수거검사 329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4건에 대하여 관할자치단체에 통보조치하였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의 역량 강화로 구민의 이용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서비스 및 시설 개선 등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에 미용업주 중심으로 사랑나눔 미용봉사대를 운영,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들과 결연을 통해 사랑나눔 정신문화 확산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국 전직원은 통합복지서비스 구축을 통한 노인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과 아동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그리고 식품ㆍ위생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 및 건강사회 조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전순란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그러면 2012년도 우리과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개괄적인 보고를 다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는 이걸로 하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심병희위원

위원이 여성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 위원입니다. 119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에 여성포럼 개최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명시되어 있네요? 진행되는 겁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당초에 7월중에 여성주관 행사때 할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행사때 포럼을 해서 그 내용이 중복될 것 같아서 오늘 2시에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여성단체 회원과 주민 해가지고 500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친화도시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신 위성남 강사님을 특별히 모셔가지고 그 경험담, 사례를 듣도록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것을

그것을배진하위원

포럼으로 대체하신다는 건가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시에서 5개구가 한꺼번에 광역시 차원에서 친화도시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포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는 포럼보다는 정말 이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에 성공한 분을 초청해서 사례를 듣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오늘 그 사례를 특강을 듣기로 했습니다.
밀히

엄밀히배진하위원

따지면 포럼은 아니네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다른 것은 일단 놔두고 여성아동복지과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과주의 사업은 진행 안했으면 좋겠다. 성과 내기 위한 사업, 상반기에 고백교회에서 행사를 한번 했죠? 출산정책 관련한 행사를 한번,......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아이사랑 물품 이동교환센터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거기에서 행사를 한번 하셨는데 그 행사가 횟수로 무슨 행사를 한번 했다 횟수로 한번 나가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는 거기에서 한번 했다고 하는 횟수로 기록이 될 건데 저는 그런 행사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물론 참석했다가 사진 한번 찍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업하는 캠페인은 남는 성과가 아니죠. 할려면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하든지,....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올해 자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별로 성과를 못봤고, 구민의날 행사때 굉장히 홍보를 잘 해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이 오셔서 무료로 한보따리씩 재활용품, 아기용품을 가져가고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어요. 그런데 고백교회는 거기에서 여러 차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별로 없었는데,......
율을

출산율을배진하위원

높이기 위한 홍보였는데 그런 식의 홍보를 성과 남기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적극적으로 좀 하십시오.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앞으로 성과 위주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래가지고 이런 자료 보면 몇 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할텐데 그런 식으로 몇 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서 이후 사업 진행해 주시고요? (예) 요즘 언론에 보육비 관련한 언론보도가 많습니다. 광주 자치구도 11월까지만 예산이 확보돼서 이후에는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보육료가 국비가 68%고 시비가 20%, 구비가 12%인데 구비도 많이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인데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나라에서 정책을 입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예산을 끌어와서라도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는 보건복지부의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련된

관련된배진하위원

민원이 많이 문의가 있는가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보육료를 중단한다는 그런 사례는 없이 아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분히 충족하게 있기 때문에 민원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이 오늘 착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7월에 착공해가지고 12월 완공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게 건물이 뚝딱 지어집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전문건설업체에서 한다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믿고 저희들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지도배진하위원

감독도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하시는 거죠?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지만 기술분야는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파트에 협조를 요구해서라도 잘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여성아동복지과도 보니까 기획실 하반기 조직정비안이 해당됐죠? 팀이, 어떻게 조정이 된가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복지가, 다문화만 순수하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족다문화팀으로 변경을 하고 여성복지는 여성친화정책팀으로,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주 업무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광주 5개구가 이렇게 친화를 넣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게,.....
현재

현재배진하위원

그러면 여성아동복지과 직원수 내에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예) 팀이 하나 늘어나는데?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팀은 늘어나는 건 없고 명칭만 변경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래가지고 인원수 조정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심병희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이 117쪽입니다. 둘째아가 10만원인가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시비로.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5개구가 공히 이렇게 동일하겠네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아가

셋째아가심병희위원

50만원으로,...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구비가 20만원이고 시비가 30만원해서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전에

종전에심병희위원

우리가 100만원 아니었습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넷째가 50만원이고 다섯째 이상이 100만원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심병희위원

우리가 볼 때는 셋째아 이상이 100만원인 걸로 알고 있고 동구가 어쩐가요, 타구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동구는 저희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000만원씩 줘버리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지금 남구가 셋째가 100만원, 그다음에 동구가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셋째아에서 또 50만원 줄었어요. 남구는 아마 출산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아무래도 동구같은 경우도 인구가 적다 보니까 좀 고육지책으로 그런 장려금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남구도 다른 어떤 예산을 좀, 사실 저희가 보면 다 필요하죠. 그러나 시급하지 않는 그런 예산들을 이런 데다 좀 인구가 늘도록 지원을 했으면 바람입니다.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심병희위원

우리가 또 추경도 있고 내년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필요치 않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할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출산을 좀 늘려서 남구도 이렇게 이사 오고픈 그런 지자체를 만들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진하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이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부지는 저희 구에서 마련하고요, 25억 정도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전액 대가지고 지어주는 걸로, 또 기자재까지도 해주고, 5,000만원 운영비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심병희위원

이달주 국장이 서울 가가지고 가져온 것이죠?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공모사업, 예.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업무차원입니다. 운영관계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위탁을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종전처럼요? (예) 그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된가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한번에 2년씩.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신 분이 언제까지나 됩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내년까지인데요?
병희

심병희위원

내년까지고, 그러면 지금 운영하신 분이 종전에 운영을 처음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두 번째 재위탁을 받았는가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재위탁 받으셨었죠.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재위탁하면 두 번 세 번 어떤 기간이 없이 계속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1회에 한해서 재위탁.
병희

심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직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가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북구나 서구나, 광산구에 살다가 임신을 해서 우리 남구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이 장려금이,....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점기

김점기위원장

6개월 이상입니까? 그래요? 출산장려금 말고 1년 돼야만이 지급되는 게 뭐 있는가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구별로 조금씩 조례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거든요? 6개월 이상도 있고 1년 이상도 있고 다 다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우리구는 6개월 이상입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남구에 거주한 자에 한해서 지원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6개월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구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리 이사를 올 수밖에 없었는데 6개월이 못됐다 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문의를 했을 겁니다.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런 민원 전화받은 적 있습니다. 며칠 부족하다고, 억울하다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어떻게 어차피 우리 광주광역시내니까 시하고 타협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라도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온 것이지 정말 무슨 출산장려금 때문에 온다고 가정하면 동구로 가야죠.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어쩔수 없이 이사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3일인가 4일인가 부족해서 출산장려금을 못 받더라.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저도 안타까운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런 것이 좀 종종 있죠?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겠는가?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일단은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점기

김점기위원장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물론 지급하겠지만 조례를 고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우후죽순격으로 어디 동구는 1,000만원 주고 남구는 50만원 주고, 이런 차별화된 출산장려정책보다는 나라차원에서 동구 아이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서구 아이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다 그러니까 나라 정책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는가, 물론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지 주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기획과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기획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복지기획과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김인석 복지행정주무관입니다. 김병인 복지기획과장의 보건복지부 위탁교육 입교관계로 업무보고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복지기획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소속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기획과 주요업무보고는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와 또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또 위원님이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복지기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38쪽, 남구 가족사랑나눔운동 전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후원자의 날 지정 운영 관련해서 나눔 캠페인, 명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2회 추경예산 확보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액이 얼마나.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남구 가족사랑나눔 캠페인은 예산액을 300만원으로.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캠페인하고 후원자의 날 행사하고 다르죠? 캠페인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그렇습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상시 접수창구를 개설을 해가지고 상시체계를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후원자의 날 운영 관련해서 지금 2회 추경 확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예산은 얼마에요?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300만원 예산을, 미확보입니다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진하위원

공무원 기관단체, 자생단체, 자영업자 등이 참여하는 건데 후원자의 날 행사까지 참여 대상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업비 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에서 이거 예산 확보해야 될까요?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그게 아니고요. 지금 ‘기브미’ 후원문화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후원자의 날을 한번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또 기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신 분들한테 원래 청장님 감사패를 한 명 내지 두 명씩 저희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연말경에나 후원자의 날을 한번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후원을 해주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또 남구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그런 뿌듯한 기회를 줌으로써 더 많은 기부 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겠냐, 저희가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가족사랑 기금이 있잖아요. 가족사랑기금에서 예산이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가족사랑기금은 전부 그 금액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버려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그 돈을 지원을 않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된 금액은 어느 정도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하

배진하위원

이 사업비로는 안 된다고요?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페인

캠페인배진하위원

사업은 일반회계로 진행한가요? 그것도 기금으로 안 한가요?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캠페인 사업이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가족사랑 나눔 캠페인.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캠페인은 예산은 아예 없습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알겠고요. 40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사무실이 월산공원 안에 위치해 있습니까?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근린공원 안에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한 명은 상근하고 있고. 주요 활동이 쭉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정기회의는 매달 진행하나요?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대표협의체는 월초에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고할 때 연 1회 정도 개최를 하고요. 실무협의체는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사회복지 뿌리찾기 운동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저희한테도 공문이 오고 그래서 잘 진행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선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지금 긴급복지가 또 있습니다만 구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나요, 대략?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상반기 저희들 예산 집행실적이 6억2,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해서 집행률은 지금 저희가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다

작년보다심병희위원

집행이 더 집행됐다는 것은 발굴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을 이렇게 하면서 지급하도록 한 내용 때문에 그랬을까요?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사회, 경제불황으로 인해가지고 위기가정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초에 동 복지위원을 또 위촉해가지고 위촉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 복지위원의 활동이 상당히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실적을 거양한 것도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꼭 도와줘야 할 안타까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회를 열어서라도 그런 건이 모아져 있으면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주무관님께서 찾아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그렇게 좀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44, 45쪽인데 이것이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만 5ㆍ18 유공자도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6ㆍ25 참전, 또 월남 참전하신 분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기 목숨을, 생명이 누가 안 아까운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 부름에 의무사항으로 해서 참 전쟁터에 갔다오고 고엽제, 월남까지 갔다오면서 그런 어려운 입장을 겪으신 분들이 대략 한 80줄 정도 됩니다. 80 정도 되는데 저는 국가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자의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갔는데 그 고생하고 여러 가지 전쟁 여건에서 어려운 입장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지금 보면 44쪽에 돈 2만원이에요.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참전수당 2만원씩이에요.
병희

심병희위원

2만원씩, 그러면 그분들이 국가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구비가 없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5ㆍ18 지금 1인당 8만원이죠?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생활지원금 8만원.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대한 5ㆍ18 유공자는 생활지원금으로 해서 8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똑같은, 어쨌든 유공자는 유공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만원이고 80 정도 돼셔서 내일모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 국가에 대한 유공을 보더라도 이런 돈 2만원은 사실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좀 혜택을 봐야지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그분한테 해줘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국가적으로, 구비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50쪽에 한부모 가정,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50쪽이요.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저희는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조사결정은 통합조사팀에서 한부모가족이나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의 가족기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6대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은 없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보고 드릴 때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을 한달지 한부모가족으로서 차상위계층으로 된달지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조사결정하는 그런 업무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예산은 특별히 세우시지는 않습니까?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예.
병희

심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5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 관련해서요. 급여 지급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있는데 자체 착오가 있어가지고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제가 민원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거기 그 세대에서는 그거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한 달이 밀려버리면 가정 생계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착오 없이 꼭 제 날짜에 매월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석

김인석복지기획과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입니다. 2012년 상반기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먼저 민선5기,.......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그만. 우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는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가 있었고 사전에 배부해 주신 업무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배진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전수조사, 아직 안 들어갔나요? 전수조사 실태조사 한다고 그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수조사 2회 끝나고요. 올 금년에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2회 끝났어요.
전에

예전에배진하위원

어떤 언론보도 보니까 백운동 쪽 통폐합, 주월동입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정회시간에 별도 보고사항이 2가지가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따로 보고하시겠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상황이?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경로당은 좀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조금 이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경로당 지원비와 관련해가지고 이곳에 일괄, 전체 경로당에 일괄예산, 정액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인원수로 지원해야 되느냐.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안 들었습니다만 그 사항하고 이 사항하고는 별도로 정회시간에 운영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그러면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경로 위안행사 관련해서도 T/F팀 구성돼 있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돼 있는데 운영은 안 했습니다만 7, 8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다시

다시배진하위원

또 상임위원들이 바뀌어서 다시 조정해야 되지요? 다음 회의는 언제 하실 거예요? T/F팀? 경로 위안행사 T/F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로 의회로 의뢰를 해가지고 통보가 되면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구성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노인지회, 노인복지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의회 업무보고 하기 전에 청장님께 미리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분도 좋은데 전문가를 한두 명 넣어라, 그래서 포함할 계획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전문가라면 어떤 분들이 들어가십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문가라면 예를 들어서 교수라든가 이벤트 회사라든가.
벤트

이벤트배진하위원

회사요? 이벤트 회사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로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가지고 지급되고 있습니까? ○

웃음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150만원인가 줬습니다. 센터로 지금 시비로 보조되어 1,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시비

시비배진하위원

1,000만원이요? (예) 구예산은 따로 없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예산은 없고요.
애인

장애인배진하위원

편의증진 실태조사사업으로, 그게 구예산 따로, 시비로만 1,000만원이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구비가 1,000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 150만 원인가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타 구 상황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타 구는 지원해 준 데가 없고요.
없죠

없죠배진하위원

. 왜 남구만 해주고 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전부터, 그래서 계속.
에서

시에서배진하위원

지정을 했다는 것이 시에서 구비로 지원을 해라, 시비 지원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시비 지원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지정을 시에서 그런 업무를 위임을 했어요. 시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그런데 우리 남구만 하나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데 지원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내년부터는 없애버린다고 엄포까지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타 구는 어떻게? 시에서 직접 1,000만원이 나가고 남구 같은 경우는 시 지원비가 따로 없고 구에서 1,000만원이 지급된다는 거예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네.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시 지원비로 하도록 꼭 좀 추진을 한번 해주십시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남구배진하위원

노인복지관 증축 행사는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 증축공사요? (예) 7월말일 경에나 착공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으로

법적으로배진하위원

문제 없도록 추진하십시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이상배진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로당

경로당심병희위원

운영 내용에서 하루 5인 미만, 이렇게 사용하는 곳이 더러 있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더러 있습니다. 한 10여 군데 정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의회하고 구청하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1일 이용 한도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10분, 20분 이렇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똑같이 지급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차등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곳을 구청하고 같이 의회하고 해서 욕을 먹더라도 하루 평균 이용객이 5인 미만 이렇게 된다든가 그럴 때는 통폐합을 좀 과감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배진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별도로 보고드리고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것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 산하 서포터즈 모집 연계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가 아마 자매결연 맺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자매결연 맺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말로 자매결연 맺은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정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말 실질적인 경로당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홍보도 해주시고 가끔 한번씩 그분들을 만나서 정말 잘 되고 있는가, 이 정도만, 확인 정도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지금 서포터즈 운영을 해보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하반기 때는 간담회를 다시 하려고 그렇습니다. 업체하고 간담회를 해서 지원방안을 대충 어느 정도 우리가 발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위생과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성

허예성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허예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는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가 있었고 사전에 업무보고서를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로 갈음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식중독 사고발생은 현재 건수가 있습니까? ○
예성

허예성위생과장

그때 두 건 외에는,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이후로 잘 점검하고 식중독 사건 발생한 것도 다시 점검해가지고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까? ○
예성

허예성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지금 출장이나 이런 내용을 들으면 예전에 자기 차로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직원들 본인 소유차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예성

허예성위생과장

그것은 구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그런 것들이 보면 뒷받침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나가고 싶어도 내가 기름값 들여가면서 적당히 있어버리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볼 필요가 있고 또 약간의 위험스런 데는 여직원이 나가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당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조절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청사건립추진단 및 사회복지국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목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건설국,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시간 동안 구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시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보고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8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