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순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공사 및 아트홀을 총괄하고 있는 관광진흥팀장 강성일 팀장입니다. 다음은 아트홀 전시 및 대관에 관해서 총괄하고 있는 큐레이터 윤정현 큐레이터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서무 및 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권상우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강진군문화재 업무 및 예술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윤근식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진문화원과 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강춘혁 차장입니다. 다음은 시문학파기념관 운영을 맞고 있는 김선기 학예실장입니다. 다음은 축제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 축제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강신장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예촌 조성사업과 고바우공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홍양식 차장입니다. 다음은 가우도 종합개발사업 전반에 관해서 담당하고 있는 김진관 주무관입니다. 2012년 상반기 업무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아트홀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상반기까지 공연 14회, 회당 464명이 관람했습니다마는 최신영화, 전시회, 청소년 미디어스쿨, 청소년문화 마당 「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마당 「끼」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사로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공연과 전시회, 영화, 연극 등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BTL 국고보조금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월에 저희들 현지 실사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임대료 지급에 관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결정이 되면 일주일 후에 확정통보가 올 것으로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정됨과 동시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군민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전략적 관광홍보와 관광객 유치입니다. 상반기에는 관광홍보물 제작, 정부중앙청사 전광판 동영상물 홍보, 문화관광해설사 유적지 배치 해설 등 다각도로 관광홍보에 주력해왔습니다. 하반기 때에도 홍보물 제작과 관광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도 중앙정부 청사 전광판 동영상물 홍보와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이용한 관광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관광마케팅공사 설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의회간담회 때 제가 보고해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하반기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립계획은 지방공기업법상 설립요건이 경상경비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문화관광시설 즉 다산수련원과 주작산휴양림 등을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강진군관광마케팅공사 설립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관광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강진에 대한 관광객이 강진에 매료될 수 있는 관광시설을 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타당성 검토용역과 설립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금년에 정관까지 제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조직구성해서 설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시문학파기념관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지난 3월 5일날 개관을 해왔습니다. 매월 시인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박용철 5월에 영랑 김윤식 6월에 정지용 시인 7월에 신석정 시인을 이달의 시인으로 정해서 매달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에도 이러한 행사가 완료가 되어서 시문학을 사랑하는 국민들께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91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227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성곽복원을 완료했고 금년도 사업으로 20억입니다마는 동문복원사업입니다. 동문은 8월 22일까지 완료할 목표로 했습니다. 현재 지붕까지 완료해서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문복원사업은 내년 1월 17일까지 1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지금 치목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라병영성 내에 발굴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결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영마을(한골목) 옛담장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2007년도부터 지속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병영 한골목 옛담장 정비사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담장정비 100m 등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7쪽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2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위사 금곡사 삼층석탑을 추진하거나 완료했고 강진고려청자요지에 대해서는 현재 6월 25일부터 금년 12월 10일까지 지적측량과 청자요지 2기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예문화원 뒤편에 있는 사당리 43호는 현재 발굴 작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진청자축제 기간동안에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기간을 맞추어서 발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도지정문화재는 15건에 저희들이 14억 3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전승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기능보유자 작업장 보수 등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향토문화유산 전승 지원사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금서당과 용혈암지 독립만세비, 영랑시집, 박용철 전집 시집 등 5건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러한 지정문화재들이 올바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지원사항입니다. 강진문화원과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 백련사 다례문화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3일날 청자골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청자축제장에서 개최하고 제5회 전국 어린이 강진청자동요제는 8월 4일날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이러한 문화예술행사들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현대청자미술관 및 한국민화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석환 관장과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저희들 의견하고 그쪽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에 대한 사항들을 끝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제40회 강진청자축제 추진입니다.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현재까지 마무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 날 수 있고 앞으로 내년에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시설 보강 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가로변이나 군집기는 약 1,300개정도 세웠습니다. 시내나 강진진입로 주변에 설치를 완료했고 내일은 꽃탑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홍보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설명물 별도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과 장흥간의 공동으로 해서 신문사는 홍보를 하고 있고 TV와 라디오는 스팟광고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흥과 강진은 일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홍보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월간지나 언론사를 통해서 축제홍보를 하고 청자축제 블로그 홍보단이 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용 관외 광고탑과 배너기 축제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포와 광주권에서 광고탑과 육교 현수막을 게첨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내 국도변 및 시내 일원 등 배너기 군집기 등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광고탑은 내일까지 동초등학교 후문 삼신교차로, 해태유업 교차로 등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의 미흡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TV나 라디오 스팟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TV나 언론사를 통해서 축제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기타 지역축제 지원사항입니다. 상반기 때 전라병영성 축제와 영랑문학제 개최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량미항축제와 다산제 축제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다산기념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최종 확정을 해서 금년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계약심사결과를 통보받아서 현재 세무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7월중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산기념전시관이 운영되는데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국비확보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64쪽 도예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려청자 특구지정을 통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도예촌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큰 무리없이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청자촌 서문입구에 사랑의 교회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청자축제 때 주차장 시설 이용토록 하겠고요 청자촌내에 계류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예촌 야외무대공사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7월 20일까지 완료해서 축제에 차질 없도록 하겠고 도예촌 청자연못 조성사업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없이 7월 20일까지 완료해서 청자축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고바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금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10월 5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전망대 시설이 된다면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의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66쪽 가우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때 제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우도 종합개발사업은 현재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태공원 및 청자 전망대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내부확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곧바로 7월중에 시행을 하고 전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외도나 계획적인 공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실시가 되면 중간에 의회에 보고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남도문화전Ⅲ-강진」기획 전시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과 강진군의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 9일날 저희들이 개관식을 마쳤고 9월 2일까지 55일동안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막식때 봤습니다마는 강진을 선사시대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전시가 되었습니다.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광주ㆍ전남 지역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청자축제 블로그 홍보단 운영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서 홍보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파워블로그에서 전문적으로 10명을 했고 일반 15명해서 2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홍보단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청자축제가 널리 알려져서 우리지역을 찾는데 큰 힘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69쪽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저두리하고 장계리하고 저두리 산에 있습니다. 마는 그쪽 산에서 출렁다리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저희들이 녹색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지로 확정됐습니다. 금년에 7월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안에까지 포토존 1개소와 탐방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나 감사나 같이 간담회를 할 때마다 굉장히 아쉽게 느끼는 것 중에서 의회의 탓입니다만 상임위가 구성 안 된 점에 대해서 아쉽다는 결과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강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 관광인프라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가 우물 안의 개구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원을 활용하고 강진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행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것으로 밖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것들 방법들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43호 도요지 발굴 재조사하는 현장, 조금 전에 남도문화전 그런 것은 현장에 가서 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관광상임위가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의사도 반영하고 군민들과 함께 아니면 관광객 모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눈높이에 같이 참여할 수 없는 장이 없는 것이 바로 강진군의회의 상임위 구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몇 가지라도 이런 중요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의장님께나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마는 그렇게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협력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군의회에 통보를 하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같이 참여해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151쪽 강진아트홀이 최대한 군민들이 아트홀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광장이나 조금 전에 영화관람이나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행복지수로 봤을 때 34개 나라에서 32위였습니다. 강진군은 이렇게 좋은 아트홀이 있는데 문화를 통해서 강진군민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좋겠는데 좋은 장소와 여러 가지 조건은 좋은데 여기 안의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광장에서 매월 한번 씩 하네요 “끼” 공연?

예.

끼공연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간담회에서 영화관람을 얘기했습니다. 영화관람은 시간으로 봤을 때 3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끼” 공연하고 있는 광장에서 제가 3, 4년 전에 해남군청 광장에서 매주 자유스럽게 일반공연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지나간 사람이 다 모여듭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10분, 15분되니까 그 광장에 있는 스탠드가 많이 찼어요. 저는 보고 놀랬어요. 함께 보고 즐기는 마당극처럼 그렇게 하는 공연을 보면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강진도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끼 한번 하고 그런 프로그램 한번 해가지고 아마 예산은 그다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연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안되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끼를 해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말씀해 주신 사항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53쪽 관광마케팅공사 건립추진은 계속하시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4, 5년 전에 강진군에 관광상품에 대한 용역보고를 받고 용역이 굉장히 진행됐다는 내용을 했는데 강진군에서 용역까지 의뢰를 해가지고 관광상품 개발을 했는데 강진군에 관광상품의 현주소는 어느 정도 인지 도대체 상품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없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짤막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관광상품에 대해서 4년 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납품을 받아가지고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의도와는 달리 관광상품이 일반군민들이 쉽게 구매가 잘 안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용역을 할 때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시문학파기념 내실 운영인데 한달에 한번 씩 하니까 3번 했다는 평가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개관식을 즈음으로 굉장히 화려했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참여도가. 냉정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첫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의도와는 달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참여하신 분들이 강진의 문학작가나 시인 이런 분들에 국한되어서 다양한 계층이 오지 않고 있는 점이 저희들 앞으로 숙제입니다. 강진지역에 있는 문학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 있죠?

예.

청소년들이 논술이나 그 분야에 굉장히 예를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 아이들이 이 문학을 현장에서 직접 그리고 선대들의 문학을 스쳐만 가도 이 아이들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지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작가 파견사업을 해서 강진관내에 초&;#8228;중생 40명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도 관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인데 조금 전에 전자에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현장을 갈 수가 없는 가끔 의회가 열리면 의회 열릴 때마다 정례회 외에는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없어서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상임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면서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백운동 생태공원에 대한 복원화 사업을 군민들이 굉장히 열망을 하고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죠?

예.

과장님도 백운동 생태공원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고 눈감아도 저한테 답변해줄 수 있을 정도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선 차문화의 산실이 백운동이고 백운옥판차나 금릉월산차 이것은 강진군이 세계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백운동이 향토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다고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호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158쪽 보면 향토문화유산 전승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거기 예산은 불과 2000만원정도 안배를 했죠. 향토문화에 대한 예산을 좀더 해야 되지 않는가 백운동 같은 경우에는 신문기사를 보니까 잡초만 무성해있고 지키던 사람마저 돌아가셔가지고 개 두 마리가 놀고 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강진은 차로 문화의 한 장을 만들어 가야 되고 특히 백운옥판차나 금릉월산차는 강진군의 차의 산실을 앞으로도 개발해야 되겠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백운동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년동안 거쳐서 어르신 생존에 계실 때 수십 회 면담하고 했습니다마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아들님이 서울에 계십니다. 이승연 씨라고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강진군 의견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자제분이 광주로 발령을 일부로 자청해서 왔답니다. 그래서 월출산 생태복합 이러한 것을 토탈해서 하는데 그 속에가 백운동사업을 넣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중이나 자제분들이 적극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맡겨서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그쪽하고 연결된 것을 초가로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분들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2년동안 초가지붕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재 아들님과 연락이 되어서 흔쾌히 허락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서 하도록 회계팀에 초가 이엉 잇기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신만큼 저희들도 걱정해서 올바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백운동은 담양 소쇄원보다 높이 평가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백운동 자체가 다산과 초의선사님의 다담 차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던 그런 장소라는 것을 기사에서 봤는데 그게 확실하다면 정말 강진에서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예, 백운동도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다산초당도 하고 백운동도는 입수를 해가지고 바로 그쪽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다산초당도는 직접 만들어서 다산초당하고 기념관에 놔두었고 백운동도는 이번에 하면서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향후에 백운옥판차나 금릉월산차에 관한 것도 접근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것은 이한영 생가 증손부 밑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협의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8쪽 보면 박용철 전집시집인데 박용철 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용아 박용철. 이 시집이 영랑선생님께서 직접 작고하신 뒤로 영랑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집입니다.

그 분이 강진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시문학파 동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영랑선생님에 의해서 이 책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잠정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시집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한권이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자축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자축제 쭉 보니까 은어축제가 없어져버렸어요. 은어축제는 없어 졌습니까? 이 안에 포함됐습니까?

은어축제는 당초에 시행하려고 예산까지 25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주최하는 군동면 청년회에서 2500만원 예산도 적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들에 의해서 축제를 이번에 하지 않겠다. 다만 그 예산에 대해서는 둔치공원을 그러한 비용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에게 통보해오면 앞으로 축제보다는 시설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 이런 평가를 하면 제가 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어축제가 지난해부터 사실 유명무실 됐죠. 그런데 은어축제가 유영무실 될 수밖에 없는 그 동기는 물축제와 연계하다보니까 거기에 묻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물축제가 같은 시기에 시작합니다. 다른 과에 업무보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토요일날 토요시장을 갔습니다. 그때는 평시죠. 축제기간이 아니니까 우리 축제기간은 토요일, 일요일이 처음과 마지막에 물려있습니다. 두 번이 히트인데 평시에도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서 대기하면서 인산인해 속에서 차를 댔는데 이 물축제를 함으로써 강진군이 또다시 지난해처럼 주객이 전도되어서 물축제를 들러리가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은 축제팀에서 염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강진군에서 셔틀버스를 무료로 하다보니까 축제장에 슬쩍 얼굴 내밀고 다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면밀히 해주셔야 강진군이 이번에도 축제가 물축제에 들러리로 끝나버리는 그런 축제가 안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장흥은 너무 좋습니다. 조건이 여름축제여서 물이 있죠 거기에 먹거리가 있죠. 숙박할 수 있는 우드랜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강진군에서 더욱더 노력하고 머리를 짜내서 이 축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마는 직접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를 마쳐보고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도에 이 사항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많은 일 속에 계십니다만 능력을 익히 아니까 하나라도 개인적으로 제안했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따로 자리에서 나누고 최선을 다해서 강진문화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학 문화관광과장님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 전라병영성 복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화재청에서 ’90년도 초부터 계속하고 있죠?

예.

마무리가 언제까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남았습니까?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당초에 2015년까지였습니다. 2017년까지 하는데 전번에 군수님 취임하셔서 문화재청 같이 방문했습니다. 내년도사업으로 전체사업비 50억 요청해놨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영성 복원과 관련해서 병영성 복원하고 있는 안에 관덕정이라고 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4년 전부터 병영면의 젊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정을 간이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같은데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지상보도도 되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병영성안에다가 정이 간이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밖으로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원래 조선시대에 관덕정이 있었는데 관덕정도 병영면 소재지 밖에서 정을 운영을 하면서 그때 병력들이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 있는 정입니다. 관덕정이라는 현판이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는 정인데 병영성이 복원이 되기 임박해서 지금도 해야 됩니다마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때 조선시대에 군인 병력들이 와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한 명맥을 유지하고 상징성도 있고 지금 현재 성과도 좋고 정을 밖으로 나가서 활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북삼면 3개면에서 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을 한꺼번에 옮긴다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밖에다가 부지 용지매입이라도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바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도 우선 부지라도 매입해서 그쪽에 간이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면서 차쯤 정을 짓더라도 땅은 구입에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니까 군에서 관심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덕정문제는 지금 현재 발굴조사 지역 내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지구 내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문화재사업비로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전라병영성이 활에 관한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토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로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국비문화재청에서 지원 가능한가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군비로라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예산만 확보된다면 적지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른 쉽게 경지정리된 논 두 방구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능한데 많은 돈을 안 듭니다. 용지매입을 해서 지금도 운영하는데 장비들 트럭들 다니고 하니까 그쪽 공사하신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여기 체력단련 하신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내년도에는 필히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군에서 용지라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국비사업은 문화재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한 국비지원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군비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곁들어서 병성축제를 2박 3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2박 3일은 기간이 깁니다. 축소할 수 있겠는가 또 예산을 군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전라남도가 지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비 지원방안을 알아보시고 또 건의하고 해서 이제부터는 도에서 행사진행 주관은 안하더라도 예산지원이라도 도에서 받아가지고 군에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쪽도 한번 심도 있는 검토하고 도에 건의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본인이 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157쪽 금곡사 3층 석탑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곡사 주변은 벚꽃을 심은 지 20년이 넘고 수령은 30년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꽃이 만개하고 터널을 이루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금곡사가 벚꽃이 만개될 때는 영암보다는 물론 거리는 짧습니다마는 더 많은 꽃이 피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때는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협소하고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전등관계는 군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지금 현재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약하다는 측면에서 좀더 확대해서 등불을 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근 용지는 있습니다.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마는 주차장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광장이랄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설법전을 문화재청에서 지원해서 금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규모도 더 확대된 입장입니다. 금곡사 주변 정비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금곡사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의원님들께 의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사도 부군수님께서 축제는 아니지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올해 예산 경상보조에서 일부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군민들이 벚꽃이 만개할 때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작년 올해 보니까 기간이 15일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축제팀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협소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도에 터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터널이 밑으로 가게 된다면 그 앞까지 부지를 확장해서 금곡사보다 금곡사도 금곡사지만 우리 군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군비확보가 너무 어렵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군수님과 문화재청 가면서 유형문화제과 가서 도와 달라 국비 좀 달라 했더니 검토를 해보겠다. 거기가 사적지 경내로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어렵지만 검토는 해보자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문화재청에 줄곳 경내 편입문제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금곡사는 국보 3층 석탑이 있지 않습니까. 금곡사도 상당히 큰 사찰입니다. 군에서 관심을 갖고 문화재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서 마스터플랜을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1쪽 청자축제추진에서 방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탐진강 은어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진강 은어축제는 작년까지 8번째를 운영해오고 실은 7번째 까지 잘해왔습니다. 작년에 청자축제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약화시켜 버린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계 그 사업이 1억이 넘는 사업비가 됩니다. 군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에 2500만원 금년에도 2500만원 지원받게 되는데 고민 고민하다가 주최 측에서 이번에 군 축제팀에(그때 팀으로 있을 때입니다.) 와서 포기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동면민이나 강진주민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더러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한 분들도 있겠죠. 지금 현재 군동면에서는 탐진강은 군동면밖에 없습니다. 강진군에서. 그래서 탐진강의 생태계를 살리고 물천어 민물고기를 잡든지 양식을 하든지 간에 그런 식당도 하나 개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냥 졸지에 여태까지 8번째 연속해서 해온 축제를 일반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아쉽게 생각하면서 면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결정된 것이 아니다 청년회 측에서 단적으로 군에 가서 얘기한 것이지 쉽게 포기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준비도 안하고 유보가 됐습니다마는 완전히 포기한다. 그것은 아니니까 일단 금년에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포기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금년도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쪽에 둔치공원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군동면의 지역발전협의회나 군동면이나 면민들의 입장에서 추진해줄 수 있도록 하면서 금년에 한해서만 유보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가우도 종합개발에 있어서 생태공원 및 청자전망대 조성 생태공원을 조성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사항입니다. 가우도에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이 사전에 조성된 후에 다른 사업도 확대되어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본인이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장사도라는 섬을 가봤습니다. 장사도라고도 하고 잠사도라고도 합니다. 누에 잠(蠶)자 길게 뻗어 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거제도에 외도를 가봤었습니다. 거제도 외도의 경관 조성해놓은 것은 화려하고 멋있다 보면서 놀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에 장사도라는 섬을 가보고 더욱더 놀랐습니다. 거제도는 화려하다 쌈박하다 생각한다면 장사도는 전통적으로 은은하고 차분하고 단아한 모습을 보이더라 그렇게 보면서 감동을 연거푸 하고 있습니다. 저만 간 것이 아니라 강진군에서 열 분정도 갔었습니다. 우리 군에 가우도도 그런 장사도와 같은 모형으로 개발했으면 쓰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듣고 왔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우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를 꼭 가보셔서 우리 군 관계자만 가실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까지 같이 가서 답사를 하고 거기는 사람이 안 삽니다. 사람이 그전에 살았는데 전부 이주를 시켰습니다. 우리 가우도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현지를 가서 보고 느끼고 관리를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직접 제가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적으로 보시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가우도 개발 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쓰겠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입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날 부군수님을 모시고 외도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장사도는 못 갔습니다.

거기를 가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장사도는 몰랐고 하동 민속마을하고 외도하고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용역팀과 같이 가서 우리 가우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외도는 가보셨다니까 저도 두어 번 갔습니다마는 장사도는 다릅니다. 거기와 조성해놓은 것이 다릅니다. 거기는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가우도는 아쉬운 게 수목이 없습니다. 육지에서 갔다 많이 심어야 합니다. 동백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어야 하는데 장사도라는 섬은 개장한지 6개월밖에 안됐습니다. 몇 년까지 거쳐서 만들어 가지고 금년 1월 7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입장료가 8500원 받고 있고 거기까지 배로 1시간정도 걸리는데 선박비는 왕복해서 2만원정도 거기는 청소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아예 가지고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배낭을 못가지고 가게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채취해가지고 밖으로 나갈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소할 것이 없어요. 깨끗하게 해서 거기에서 버릴 것이 없으니까 몸만 들어가기 때문에 꼭 거기를 가보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학 문화관광과장님 짐위에 짐을 졌습니다. 의원되어서 2년됐습니다마는 문화관광팀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거의 강진군 일의 절반정도를 짐어지고 있다. 그런데 과로 합쳐져가지고 짐 위에 짐을 졌다. 고생도 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보람 있게 강진군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전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에 어제도 기획실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되셔가지고 지금 전 군수님 황의원님 한번 뵙 적이 있습니까?

두 차례 뵙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정책협의회할 때 저희들 업무보고 드리고 방문했었고 그 뒤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전에 복지부직원들 대했을 때와 전 군수님이 국회의원 됐을 때 복지부직원들과 만나면 어떻습니까. 대우가 다릅니까? 전하고 똑같습니까?

복지부는 현재 호의적입니다.

옛날보다도 호의적이다.

그전에 의원님들 가셨을 때하고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있고요. 강진군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도와준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현지 실사와서 국고지원 할 수 있는 최대한 한도까지 해서 작년 제가 12월 8일날 의회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그보다도 더 금액이 온 것 같습니다. 큰 무리 없이….

훨씬 더 희망적이다.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22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부가세 빼고 97억원 그러니까 106억원입니다. 복지부는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저희들이 끈질기게 문화시설에다가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 돈은 달라 해서 32억정도 더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97억정도 났습니다마는 일단은 호의적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12년 만에 강진에 국회의원이 없다가 이번에 우리 강진군수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탄생했어요. 그 과정 속에 물론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팀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전에 황주홍 군수께서 일하라고 독려했듯이 지금은 우리과장님들이 부려먹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전에는 군수니까 눈치도 봐야 되고 솔직히 속의 말하고 싶어도 못했지만 이제는 강진사람이고 강진 일을 할 사람이니까 당신이 일해야 되고 채찍질하고 격려하고 또 아부하지 말고 떳떳하게 가셔서 업무보고 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힘이 막힐 때 잘 뚫어줍니다. 확 부딪칠 때 전화 한통화면 뚫리는 게 국회의원들 끝말입니다. 옛날 국회의원들은 하늘의 별도 땄죠. 지금 국회의원은 좀 힘이 미약합니다. 인사권이 없어요, 강진군에 군수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부담 없이 표를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과장님들께 몰려가세요 그게 부족하면 저희들도 같이 갑시다. 어린 아양도 쓰고 때도 쓰고 부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실소과장님들께서 정말 잘 해주시고 또 강진원 군수가 새로 오셨지만 황주홍 군수는 전에는 일을 끌어서 하는 스타일이고 우리 강진원 군수는 아직은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틈새나 괴리가 안 생길 수 있는 참모적인 역할, 강진군의 문화관광과장께서 능력도 있으시고 정말로 군수와 국회의원의 조율을 잘해서 정말로 강진의 발전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님은 어떤 분이 되든지 간에 협조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군수님도 간부회의 때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안사업은 그쪽에 협조를 구하고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막힐 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BTL사업에도 보신바와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은 보좌관들과 협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예산이라든가 현안사업이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3쪽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다산기념전시관 건립 여기도 제안하는 겁니다. 다산기념관을 건립할 때 물론 문화관광과장은 조경에 상당히 아는 분입니다. 아트홀 조경을 해놨을 때 지적을 하면 꼭 멋있게 해내더라고요 나중에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도 보기좋게 해놓으시고 또 그늘어서 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다산기념관 건립할 때 정말 그때도 다산 그쪽은 경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건립하다 보면 조경에 특히 신경을 쓰시고 거기서 더 한 가지 제안할 수 있다면 옛날에 금곡사 올라가는 벚꽃나무 심어놨을 때 전부 군청 직원들 이름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산기념관 지어놓고 나서 나무 심을 때 실과장들이라도 헌수라도 받아서 조경사업에 예쁘게 잘해놨다. 멋있게 잘해놨다. 막 한순간에 예쁠 수는 없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더 신경을 쓰는데 조경하는데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경문제는 윤기현 의원님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은 다산선생 기록에 의해서 있던 수목들을 식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심다보면 적은 나무 심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경다운 나무를 심도록 하고 헌수운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사업 시행할 때 헌수운동도 전개해서 좋은 나무들 있으면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6쪽 가우도종합개발 지금 출렁다리가 몇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직접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사항은 가우도 하고 저두는 완전히 됐지 않습니까. 가우도에서 망호까지는 거의 현수시설 되어 있고 밑에 바닥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볼 때는 8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돈은 관광문화국에서 저희들 돈을 받습니다. 사업은 거기서 합니다마는 금년에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내려와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진입로 사업비만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해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지만 민원이나 관광객들 소문 듣고 많이 오는데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지만 첫째 주차장 문제 땅을 더 구입해서 깨끗하게 잘해주시고 제일 시급한 문제가 화장실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이 없어요. 사람들이 한바퀴 돌다가 신문에 나기도 했지만 물이 먹고 싶다….

죄송합니다. 화장실문제는 걱정해 주신바와 같이 가우도 주민들께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10일정도 됐습니다. 가우도 마을 앞에 간이화장실 설치를 해놨고 저두에서 출렁다리 건너면 바로 화장실 설치하도록 결심을 받아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에는 안 나온 이야기인데 마량에 가면 까막섬 있죠?

예.

100m 전망에 그렇게 아름다운 섬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도 개발해서 구름다리 모양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섬보다도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도 그 섬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

한번 다 들어갈 수 있는 가보데요. 배로 해서. 문제가 뭐냐 그렇게 밖에서는 아름다운 섬이 안에가 화장지며 들어와서 놀고 가서 변을 보고 갑니다. 섬이 지저분하다. 안에 청소라도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라고 제안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까막섬은 2021년까지 출입제한이 묶여져 있습니다.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공직자하고 까막섬 상록수보호수 외과수술 한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현지를 가서 있다하면 출입통제를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군민들께 알려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벌써 보고한지 1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짧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0쪽 한국민화박물관건립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작품 자료는 정말 값어치가 있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박물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대한 볼거리 제공을 청자박물관하고 연계시키면 정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지금 와서는 MOA협의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서로간의 협의가 요구한 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기입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6대 의원님들 모시고 저도 같이 갔다 온 뒤로 민화에 대해서 강진군에 가지고 오면 좋겠다는 인식은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전에 MOU체결되고 와서 의회사무과장 할 때의 생각하고 문화관광과를 와가지고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예산 요구할 때도 필요하다가 제가 설명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민화박물관을 건립할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실무진들과 저하고 MOA는 체결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MOA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여섯째 6월 26일날 담당자를 오석환 관장에게 보냈습니다. 저희들 의견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주안점은 무엇이냐면 민화박물관을 지었을 때 민화를 강진군에 매도할 수 있느냐 기증할 수 있느냐 무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쪽에 의향서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한 바가 없다. 강진군 입장은 민화를 소장하고 그분이 운영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민화를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민화에 대한 기증이나 매도나 양여를 고려한바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화박물관 추진은 강진군 의도에 의해서 민화박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어주면 좋겠다는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의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짓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쪽에 알아보니까 9명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9명정도해서 3명정도는 자립할 때까지 5년정도는 운영비를 도와달라 또 하절기 동절기에 들어가는 연료비도 도와달라 매년 민화전국대회를 치르는데 대달라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겠다 안하겠다는 그러한 단계에는 있지 않고요. 일단 저희들이 의견만 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항은 군수님께 보고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해서 저희들 안이 되면 별도로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2012년 8월달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안전하게 안전제동장치가 협의해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로 닭 쫓던 강아지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서는 안된다고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민화의 작품 고가에 대한 값어치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강진의 청자박물관 부지에 건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2년이고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랬을 때 안전제동장치가 없다고 했을 때에 우리 교통편의상 봤을 때 좋지 않은 강진에 유치해서라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면 나도 민화박물관을 소장하는 사장이라면 더 교통편의가 좋은 우리 전라남도라고 할지라도 여수나 목포에 자기들이 제안해서 건립하게 되고 작품을 고스란히 빼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 강진군은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우려된 차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비출연도 많이 들어가고 1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군은 더욱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은 한번 지어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건물이 노후되면 보수수리비가 많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것은 더욱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지금 시점에서 국비확보가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안전제동장치를 할만한 요구사항이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민화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강진군의회 의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담아서 시간나면 바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8월까지는 확정을 해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쪽에서도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그러기 때문에 방금 정삼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삼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축제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량 미항축제에 있어서 강진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듯이 축제의 성과가 26억이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축제로 거듭 난다고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아까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만 최고 지원이 될 때가 6천까지 지원이 됐는데 올해 축제준비추진위원회에서 3500을 가지고 축제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보니까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말 성과 있는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축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더 축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가 다 어렵기 때문에 상권들이 어렵습니다마는 마량 같은 데는 횟집들 상가가 주를 이루는데 25개나 있습니다. 축제를 한 것과 안한 것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진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먼 곳에 출하를 시키지 않고 마량수협위판장을 통해서 회집들이 장사가 잘됨으로 인해서 어업소득창출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런 마량미항축제는 중요한 축제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같습니다. 3500정도 지원되게 나머지 최소한도 2박 3일 축제하는데 있어서 8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시골에 고령화되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축제를 하기에는 너무 지역에 부담스럽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짧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는 3가지 있지 않습니까. 마량미항축제, 탐진강은어축제, 전라병영성축제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작년과 올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지역마다 적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전라병영성축제도 제가 기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축제를 키워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축제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량미항축제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예산문제랄지 운영문제랄지 모든 사항들을 검토해가지고 과연 필요한 것이지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 세우기 이전까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바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수시로 왔다갔다 출퇴근 하면서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추진단계이지만 밑에 탐방로를 60m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앞으로 해안도로 유치계획이 있습니다. 고바우공원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그 밑의 탐방로조성도 그 밑에 해안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같은 동선을 이룰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만이 전망대에 대한 효율적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차선이나 도로가 선형이 개선되고 했을 때 급커브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를 경유하지 않는 신도로 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로 동선연결은 앞으로 미래 몇 년 뒤에 변화가 올 것을 감안해서 사업도 해야 만이 추후에 관광객들이 쉽게 가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바우공원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터파기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주차장 시설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탐방로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와 해안도로 개설계획을 마쳐가지고 그쪽에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결하도록 하겠고 특히 그쪽에 내려가시면 선착장을 마련해놨는데 육지부분이 바다 속까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유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도 건설방재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같이 맞물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인데 여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쪽에 동부권에 대한 22.2km에 대한 해안도로가 개설되려면 서부는 도암, 신전 이쪽은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경관으로나 이쪽 동부권에는 국도23호선과 연계가 되다보니까 교통량이나 접근성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진찍기 좋은 이 지역도 해안도로가 개설된 남호선착장 부근이 정말 좋습니다. 바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위치는 경사가 심하고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협소하기 때문에 좋은 명소로 조성한다 할지라도 과연 효율성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지역이 좋은 지역으로 해서 명소로 할 수 있겠는가 한번 더 검토하면 안될까요?

사진찍기 좋은 명소는 공모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작년부터 세 군데 생각을 하고 올렸는데 실제로 심사위원 오신 분께서 둘러보시고 세심정에서 저두 끝 넘어간 위에가 군유지입니다. 세심정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바로 보게 하면 그 분은 사진부분 관광대기자입니다. 국민일보 기자입니다. 그분이 선정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이대로 시행하고 공모사업 확정됐으니까 하고 이 사업은 매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전 사초리 쪽 그런 것을 몇 년도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거기에 대한 검토할 때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들의 의견구성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회보다는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한번 보내봐라 사실 저희들 눈에 좋겠다하는 것을 선정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선정할 때도 의견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을 능통한 지역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2개과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분 동료의원님께서 하셔서 11시 반까지 세 분 의원님 질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고려청자문화특구로 지정되어서 도예촌 조성 사업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당전마을 이주를 시켜 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165억원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소, 돼지를 옮겨서 관광객들이 오도록 시설 잘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놓고 조성사업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 이주가 힘들면 순천 낙안읍성처럼 안동 하회마을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관광객들도 같이 호흡하면서 옛 전통을 살리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서 그걸 조성해서 해야지 조성사업 하면서 그걸 남겨 놓고 하는 것은 안한 것만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자박물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문화재청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놨습니다. 거기는 사적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개 가옥이 있습니다. 한분 빼놓고 10분이 토지매도승낙서를 청자박물관에서 징구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가지고 지난 5월달에 문화재청에 가서 승낙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달라 하고 군수님하고 갈 때도 건의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국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언급된 것이 없어서 도예촌 조성사업에 넣어줬으면 질문을 안 할 건데 그랬습니다.

예.

강진에 자생문화예술단체도 몇 개 인지 아십니까? 많습니다. 예인회, 소리좋아, 장터, KCC니 시낭송회, 찾아오는 음악 해서 자생문화단체가 많습니다. 봄에 벚꽃 필 때는 금곡사에서도 아트홀에서 공연을 늘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네에서 돌잔치해도 여러 군데 가서 공연을 합니다. 장소가 좋아서 아트홀, 금곡사, 호수공원에서 공연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대도 무대지만 이벤트사를 불러서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이걸 전부터 늘 말씀드렸는데 그분들한테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도록 군민들 문화활동을 위해서 이벤트사에서 돈 100만원씩 주고 늘 불러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강진군 문화관광과에서 무대시설이나 마이크시설 등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 경비 얼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금곡사 조명시설 잘해주셔서 올해는 조명시설도 끝까지 하죠?

내년 예산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는 아트홀에서도 야외무대 할 때 엠프시설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급합니다. 야외 엠프시설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자생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1500만원이면….

올해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안됐습니다. 내년에 기획실장하고 해서….

내년에 하지 마시고 올해 해서….

야외무대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도 공연을 많이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면 사회봉사단체 취임식 할 때도 이벤트사에서 몇 백 만원 주고 빌려다가 하는데 군이 이런 정도 시설은 구비했다가 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임경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 과 팀장님 이하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국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공장등록 및 중소기업에 관한 사항과 수출진흥 및 수출업체 지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남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계획사업설계에 관한 사항과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버스여객터미널 인허가 관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규 차장입니다. 과 서무와 예산에 관한 사항 시장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효석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감동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일종 주무관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관리 및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73쪽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6개 사업, 공공근로사업으로 10개 사업 외 12명, 강진도예학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37명,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으로 1명, 사회적기업화 일자리 창출로 3개 사업, 남도비색한지나 (주)해들녘애, (사)콩새미 각 10명씩 30명의 고용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공동체 6개 사업에 46명, 공공근로 9개 사업에 14명, 강진도예학교에 대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그리고 성전 신풍마을의 전통한과와 신규로 선정된 아산마을의 전통된장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8400만원을 운영하겠으며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2명, 사회적기업화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지방물가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주 1회 씩 주간 물가동향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으며 대상 품목은 7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산품 및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지역물가 안정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기점검 6회, 특별단속 설에 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물가 동향관리 모니터요원을 2개 반 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 10개 업소를 지정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연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3개 품목에 대하여 주1회씩 주간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겠으며 월1회씩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고 명절이나 관광행락철 성수기 등에 취약시기에 지방물가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여성단체 및 물가모니터요원 등으로 물가동향 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강진읍 전통시장 경품행사를 지난 6월 30일 전통시장 내 광장에서 실시하였는데 경품권교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물품구매 1만원 단위로 해서 1매씩 지급하였으며 경품행사결과 1등 소형승용차 1대, 2등은 자전거 5명, 3등은 진공청소기 10명을 상품으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 강진읍 전통시장 장터 한마당 행사를 강진군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10회 운영하였으며 병영 5일시장 입구에 아치형 대형 간판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도시 소비자 초청 전통시장 투어행사를 실시하고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시장상인 마케팅 전략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강진로타리 회원들과 함께 시장장바구니 배포사업, 강진군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전통시장 장터 한마당 행사 운영, 강진읍시장 대형선풍기 설치, 성전 5일시장의 노후장옥을 철거하고 성전면의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발전협의회원 또는 이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전라남도에 6100만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출연하였고 3개 업체를 대상으로 1회 중소기업 수출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책설명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바 있으며 도예업체 20개 업체와 중소기업 간담회를 1회 개최했고 40개 업체에 대해서 기업후견인제 2회를 운영했으며 도와 군이 합동을 주관한 수출업체 해외바이어 상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의 6개 업체가 참석한바 있습니다. 또 마량농공단지 관리 및 지원으로는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1회 현장간담회를 실시하였고 11개 업체에 대해서 농공단지 공동 포장지 지원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알선과 기업후견인제를 적극 운영하여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에 적극적인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가격 표지판 관리 및 지도 점검을 해서 현장 시정조치를 4건 한바 있으며 주유소 일반판매소, 가스충전소, 연탄공장에 대해서도 2회를 지도 점검으로 행위금지 위반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으며 1회 위반주유소는 1개 업소로 사업정지 2개월을, 2회 위반주유소는 1개소로 사업정지 4개월을 보고위반 주유소는 1개소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석탄산업법 위반업소 강진연탄에 대해서는 경고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연탄쿠폰은 446매를 배부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월동난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드렸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군과 석유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석유류 합동품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석유판매 및 충전소 정량거래 점검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하겠고 군과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가스업체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군과 광해관리공단 합동으로 연탄공장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연료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고지대 배달기피 및 불량연료 판매 등에 대한 신고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에너지 소비 절약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전력수요급증에 따른 동절기 피크시간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제한했고 난방기 순차운휴, 또 네온사인 광고제한, 가로등 격등제 실시 등과 함께 「에너지 절약 실천강령」전단지를 제작 배부하였고 반회보 홍보 캠페인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철 정전대비 전력 에너지 절약추진을 위해서 공공기관은 피크시간대에 냉방기 사용 중지 및 냉방온도를 28℃이상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가동중지시간을 하루 3차례 오후 2시부터 2시 45분까지 3시부터 3시 반까지 4시부터 4시 반까지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매주 수요일 야간 근무 없는 절전의 날 운영 지정 운영하겠으며 근무복장도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차량과 공공기관에 개인차량에 대해서는 선택적 요일제 또는 끝번호 요일제를 운영토록 권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LPG 시설개선 대상가구를 408가구를 확정하고 가스시설사업자를 강진읍의 강진가스와 마량면의 동창가스 2개소를 선정하여 260가구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48가구에 잔여가구에 대해서 LPG 시설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겠고 참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50가구에 대해서 지난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국비로 LPG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계량기 정기점사 및 법정계량단위 사용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검사대상 및 수량은 566대로 식육점, 마트, 시장 등에서 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저울류 7종에 대해서 계량기 정기검사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읍면을 순회 실시하여 불합격 받은 11개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거하여 폐기처분하였으며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준계량기는 표준저울 3종과 분동 2종 등 5종에 대해서도 정도검사를 실시하여 계량기 검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서 계도반을 운영 편성하겠으며 금은방이나 식육점, 마트, 시장 등 계량기를 상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홍보와 함께 추석 명절 전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신ㆍ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강진읍시장 주차장 3층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으로 50㎾ 고정식으로 하루에 4시간씩 발전하여 200㎾의 전력을 생산해서 시장에서 1일 사용하고 있는 350㎾의 약 60%를 충당함으로 해서 시장상인들이 공동전기요금을 거의내지 않고 기본료만 부담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하반기 추가사업으로 강진군청과 청자창업지원센터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우리 군청은 4억 9700만원의 사업으로 100㎾ 규모로 경찰서 뒤편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이고 청자창업지원센터는 2억 4800만원으로 사업비로 50㎾ 규모로 청자박물관 창업지원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문마을 도시계획도로는 지장물 철거 및 토공이 40% 진행되었으며 하마보에서 강진의원간 도시계획도로는 지장물 철거 및 구조물 설치가 30%정도 진행되었고 동성 구 삼세의원 도로개설은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있으며 제일교회에서 서문마을 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는 편입용지 보상을 동화주유소에서 3ㆍ1탑간 도시계획도로와 동서빌라에서 강진의원간 도시계획도로는 지장물 철거를 중흥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와 희망주유소 앞 도시계획도로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평동지구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목리 도시계획도로와 중앙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실시설계를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강진고 앞 도시계획도로는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공관리 및 공사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문마을 도시계획도로와 하마보에서 강진의원간 도시계획도로, 동성 구 삼세의원 도로개설과 중흥아파트 도시계획도로 등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꼭 마무리가 되도록 하고 나머지 추진 중인 9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도 2, 3년 안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미불용지 정비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군 관내 미불용지현황은 1,185필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3필지 3,165㎡를 해주도록 신청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필지 256㎡를 매입하였고 참고로 표를 보시다시피 2009년도에 4필지, 2010년도에 6필지, 2011년도 3필지 총 13필지가 미불용지로 신청되어서 금년에 1필지를 매입하여 12필지 매입하고 나머지 12필지에 대해서는 약 8억원의 미불용지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1회 추경에 6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4필지 977㎡를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에 걸쳐 52개 노선의 교통량 조사를 위해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비수익노선 즉 벽지노선의 6억 6700만원, 재정지원금 적자노선에 5억 9700만원 지원금액을 확정하였으며 2회에 걸쳐 벽지노선 운행실태점검을 또 농어촌버스 승강장 은 강진 홍천마을, 군동 화방마을, 마량 숙마마을 등 3개소에 설치하였고 17개 마을 14개 노선에 대해서 농어촌버스 운행 확대를 검토하여 군내버스 진출입이 가능한 노선부터 운행이 되도록 강진교통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7개 노선에 농어촌 벽지노선에 4억 700만원의 손실보상금 지급하겠으며 2억원의 농어촌버스 유가 보조금지급, 10개소의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18개 노선에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의 재정지원금 지급, 노선 별로 종점지 이장 등을 운행 사실 기록자로 지정 운영하는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의 운행실태점검을 분기 1회씩 실시하겠으며 신전 백룡마을 1개 노선에 대해서 농어촌버스 운행 확대를 하는 등 오지벽지마을 농어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으로 벽지주민의 교통편익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성전면 송계로에 지난 2009년 1월부터 금년 6월 21일까지 1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46,975㎡의 부지를 조성하였고 관리동외 물류동으로 2,963㎡의 건물을 신축하여 지난 6월 20일 박준영 지사님을 모시고 준공식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차고지 및 관리실 물류동 시설임대실적으로는 관리사무실 17실중에서 10실을 임대하였고 물류동은 18실중에서 2실을 임대하였으며 차고지는 1,460대 48,477㎡를 임대하여 약 4248만 6000원의 세입조치를 한바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영차고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4개 생산 자동차회사에 서남부 7개 시군에 적치장을 활용토록 추진한다거나 특히 대우화물자동차 적치장 유치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화물차 전용매매상가나 남해화학의 비료 물류하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을 적극 추진해서 화물차고지 운영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속진출입로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산단간의 중간지점에 내년 상반기 까지 개설해주겠다는 전남개발공사의 약속이 있었지만 내일 저와 교통관리팀장이 함께 전남개발공사를 방문해서 금년 안으로 도로를 개설해주도록 건의 및 촉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구 문화회관에 60면 규모의 공한지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75건의 300만원의 불법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입니다. 참고로 지도 단속은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1일 2회하고 있으며 오전 8시 반부터 9시까지와 오후 5시 반부터 7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종의 불법 주정차 표지판 및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2개소의 공영공한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차시설 확립을 위한 주차장 순회 지도점검과 매주 1회씩 주차장 청소 등 시설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읍내의 10개 구간과 교통 혼잡구간에 대해서는 3명의 전담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겠고 경찰서나 교통단체와 협조하여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 4일 성요셉여고 진입로 삼거리 신호등을 설치한바 있으며 지난 6월 13일까지 교통신호기 LED경보등과 48조와 제어기 20대를 교체한바 있고 성전 밤재 삼거리에 교통신호기를 교체하였으며 불법운행자동차를 합동단속으로 15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사법기관에 2건을 이첩한바 있습니다. 또 3회에 걸쳐 교통질서 캠페인 및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교통문화 정착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71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체 150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분기별로 1회씩 군과 경찰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시가지 밤샘 주차단속 및 무단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월1회씩 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실시해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우리 강진군이 2015년 천연가스 공급지역으로 확정되었으며 금년 2월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공모하여 목포도시가스가 2012년 4월 3일 강진군도시가스 공급사업자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 전라남도, 강진군 4개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반기 중에는 목포도시가스로부터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받아 우리 군이 검토한 후 승인할 계획이며 2013년에 한국도시가스에서 주배관 설계용역을 할 계획이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강진군도시가스 공급사업자 주 배관 및 지선공사를 설치해서 2015년 하반기에 강진읍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해남군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강진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남 옥천면을 거쳐서 강진읍과 군동면 호계리를 거쳐 장흥으로 연결되리라 예측해봅니다. 금년 하반기에 목포도시가스로부터 사업추진계획서 제출받으면 읍내소재지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군동면 호계리의 공동주택과 음식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청자보물선 주말 선상체험 운영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금년 4월 16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일 4회 운항하고 있으며 체험코스는 왕복 10㎞로 약 50분의 소요시간이 되겠습니다. 선상체험료는 성인 3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지금까지 약 54회 운항해서 855명이 승선 체험한바 있으며 선상체험료 수익금은 229만 8000원을 세입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옹기선 봉황호는 마량 중방파제에 정박해서 포토존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화재에 수상레저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미연에 불의의 사고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자축제 및 마량 토요음악회와 연계 운행해서 청자보물선 주말 선상체험을 지속적으로 10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으며 온누비호 및 봉황호 연화작업은 청자축제가 끝나면 바로 마량에서 소재하고 있는 엘프알피선박 연화업체에 대응 의뢰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시장문화를 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시장 배달 소형차량을 이용한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상인 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5회 개최, 강진국악인협회와 연계해서 주 1회씩 전통사물놀이 동아리방을 20회 운영하였고 주2회씩 에어로빅 및 요가와 노래교실을 68회 운영, 지난 4월 다문화가족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행사와 노래자랑 대회, 여성단체 전통 떡 만들기 체험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 설치되어 있는 음향시설을 이용한 정겨운 시장만들기 자체 방송국 운영과 체험수기를 책으로 발간하여 시장상인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며 청자축제와 연계한 청자축제쿠폰 취급업소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고 시장환경개선을 위한 난 및 야생화 전시회를 2회 개최할 계획이며 특히 백화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벤치마킹 접목해서 시장상인들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다운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칠량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업무는 군수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칠량면 칠량로 인근에 50면 내외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칠량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영주차장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1후보지는 칠량 황금체육관, 제2후보지는 면사무소 옆, 제3후보지는 나라의원 옆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간담회와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선정확정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과 함께 2013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병영 시외버스(택시) 정류소 확충입니다. 본 사업도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병영면소재 주민의견을 반영한 부지는 약 500㎡ 내외와 한옥형으로 150㎡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병영면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영주차장 후보지로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1후보지는 구 병영극장 자리이고 2후보지는 병영 5일시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간담회 및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외버스 정류소 부지를 선정하고 이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2013년도 본 예산에 반영 병영시외버스 정류소를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 오토바이 이륜이나 사륜 시험장 확대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오토바이 실기시험장을 3개소 개설을 하였습니다. 대구면 도예문화원 앞 주차장과 도암면 도암농협 신전지소 창고 앞 그리고 성전면 화물공영차고지 내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실기시험을 종합 운동장에서 4회, 신전면에서 1회, 대구도예문화원 앞에서 1회 총6개를 실시해서 우리 군민 228명이 시험에 응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종합운동장에서 3회, 대구면, 신전면 성전면에서 분기1회씩 각 2회씩을 실시하여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시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 됐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온누비호 청자보물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목선이다 보니까 여기에 연화작업이라고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완도까지 가서 목선 배를 만들어내는 길성조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 작업을 한 것 같은데 마량에도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장 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내역서 영수증 발부하는데 문제는 될지 모르지만 1회하는데 600만원 안 들고도 마량에서 하게 되면 100만원 선이면 1회할 것을 3회정도로 두척이니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잘 모르시겠지만 바다의 흔히 쓰는 용어로 쏘라합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벌레가 침투해서 벌집구멍을 내게 되면 이 자체 수리를 해야 됩니다. 목선선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이 작업 하는 것이 생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르시니까 소홀하게 다루는데 이걸 관심 있게 하시고 최소한도 하절기 때는 봄부터 시작해서 한달에 한번정도 해줘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한번 침투하면 기능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물을 막기 위해서 FRP를 덧씌우기를 했을 때는 군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고 아까 청자축제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3, 4년째 유람선 운행했지 않습니까? 체험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각광을 받았는데 너무 예산지출이 많다 해서 올해는 프로그램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예산이 4천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름에 시원한 바다 위를 배를 타고 관람차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 자체를 없앴다하니까 어차피 그쪽으로 오신 분들을 청자축제 기간동안에는 운행할 수 있는 봉황호는 실제적으로 동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이 불가능 한 것이고 보물선 운행은 동력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운행이 가능한데 그런 만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더라도 유람선은 유람선대로 온누비호 승선체험은 온누비호 대로 줄지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안하다보니까 엄청 붐빌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현장 가셔서 재량껏 불편하면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횟수를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편 운행은 불가피하다 말씀하시지 말고 관광객들 편의를 봐서 횟수를 늘려서 운행을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온누비호는 금년 청자축제 기간 중에서 마량연사무소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량면의 면장님과 협의해서 운행횟수를 4회인데 6회나 8회정도 증가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농공단지 운영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경제발전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민들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폭 개선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게도 새로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량농공단지가 해조류 가공단지로 해서 11개 업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용창출도 시키고 지역경제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FRP조선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데로 이설을 해야 됩니다.

저도 당연히 나가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예, FRP가 암 유발물질이기 때문에 미역가공공장하고는 격이 안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만약에 입구에 조선소가 있었다면 우리나라 몇 개 안 가는 식품회사하고 체결해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과장님, 옛날에 우리가 스레트에 고기를 구워먹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스레트에 암을 유발시키는 석면가루가 포함됐다 해서 강진조선소에서 유출되고 있는 석면과 비교한다면 스레트에 포함된 석면은 지금 현 상황과 비교했을 때 200분의 1도 안됩니다. 스레트 포함 성분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습니다. 식품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11개 업체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 있는 도산위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언론데 대폭 보도가 되게 되면. 그래서 제가 항상 염려가 되고 또 바다인근이다 보니 석면가루가 유출되다보니까 겨울철 꼬막이나 매생이까지도 피해를 줍니다.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생산된 수산물도 안 먹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보상을 해주고라도 주민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전을 시켜야하는데 제가 사장을 여러 차례 만나서 설득을 했어요. 그 사장이 다른 업종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보니까 거기에다가 전혀 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치패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해남과 연계되어서 크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단 내이기 때문에 전복가공통조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건부로 수산물 치패 생산할 수 있는 허가가 군수허가입니다. 농수산식품부장관 허가가 아니라 군수허가입니다. 우리 군에서 오케이 하게 되면 조건 없이 거기에 몇 십억 시설투자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앞으로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거기에 대한 폐업보상을 해주면서 이설을 시켜야 될 상황까지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다른 조건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민간적자본보조를 지원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전업만 시켜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전에 경제발전팀에서는 농수산식품부에 질의했더니 1차 산업은 농공단지 내에 유치할 수 없다고 회신을 받았다 해서 제가 더 이상 할말을 잊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금 현 상황보다도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발전적이고 농공단지 유치하는 것이 농어촌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시설인데 사실 치패육성단지를 그 부지에 조성했었을 때 지금 현재 조선업을 하고 있는 인부 못지않게끔 고용을 창출해야 됩니다. 인부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몰라서 그러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수시로 고용인부는 최소한도 거기가 7, 8명정도는 들어가고 상시적으로 청소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 동원해서 몇 십 명씩 여러 차례 합니다.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누군가가 강진에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전임자인 김국현 팀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산업단지입주자격에 따른 각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랄지 산업입지 및 개발안 법률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었고 또 강진군의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은 시장&;#8228;군수 변경은 시장&;#8228;군수 요청에 의해서 시&;#8228;도지사가 승인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라면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산업을 유치&;#8228;육성하기 위한 공장제조업이 들어오도록 되어 가도록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정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5월경에 농림식품부에 임기상 특허농공단지 담당사무관하고 전라남도의 지역계획과 조준 실무자에게 문의를 했는데 두 분 다 농공단지에는 2차 산업인 제조업이라는 공장이 들어와야지 1차 산업인 치패산업이 들어 와야 되겠느냐 그리고 제가 달리 생각을 한다면 꼭 치패산업만 들어올 것이 아니라 전복을 양식해서 전복을 가공하면 제조업으로 2차 산업이 됩니다. 혹시 그렇게 유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같이 겸비해서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회답을 주시지 말고 제가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완도 농공단지 내에는 치패생산단지하고 육상전복양식하고 곁들인 것이 그 많은 면적에 마량농공단지의 무려 50배이상 될 겁니다. 그 큰 면적에 처음 농공단지 개설할 때부터 관계법령에서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진은 대한민국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고 완도는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외국법을 도입해서 농공단지 내에 1차 산업인 제가 말씀드린 치패단지나 전복단지를 어떻게 조성했을까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길을 찾으면 찾게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차 산업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거기 정말 잘하고 있는 11개 미역가공해조류 단지에 피해가 되지 않는 거라면 저도 극구 말씀 안 드립니다. 정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폐업보상까지 해주면서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처해있는 겁니다.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식품하고는. 그런데 군에서 조건부로 해주면 조건 없이 폐업을 한다는 겁니다. 완도는 처음 유치할 때부터 되어 있는데 마량농공단지는 지금 유치가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농공단지유치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지자체에서 군수가 판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환시켜야 될 타당성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노력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완도읍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완도는 되는데 왜 강진은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완도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조만간 그분도 사업계획서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이 안 되게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도 다른 데 부지를 사가지고 바다 가두리 사업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 되면 다른 데에 입지선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말 내년에 피해가 제가 우려한만큼 되어서 그때 가서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되는 겁니다. 행정에서 심각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겁니다. 정 그렇게 어렵다면 직접 완도 가셔가지고 유치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니까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모든 민원을 해결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 그러나 예가 있었다면 오늘 김광국 팀장님을 완도로 출장을 시켜서 그 자료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공공단지 안에는 치패장, 식품재료 제조, 전봉양식, 기자재공장, 철물제조업 이렇게 다양하게 업체가 상주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견학 겸 가서 둘러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게 되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사업자 사장하고 만나서 공신력 있게끔 법적효력 발생할 수 있게끔 조건부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게끔.

인간이 만든 법률인데 그 법을 연구하고 하면 해결할 것은 조금이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중간에 중흥아파트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사업비 2억을 계획해서 지난해 1억 금년에 1억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중흥아파트는 20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항상 위험하고 비좁고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2억으로 해서 금년까지 마무리 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2억원의 사업비로는 도저히 사업할 수 없어서 내년까지 해서 1억을 더 계상해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흥아파트하고 주변이 불결하고 조잡하고 비좁고 그렇습니다. 군동면에서는 소재지보다도 중흥아파트 주변에 영포사거리 주변 그쪽에 아시는 바와 같이 한우먹거리촌 또 강진소방서도 있고 아파트도 3동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중흥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는 금년 말까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김상윤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변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면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꼭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면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시기를 연장시켜서라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공감하실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사하다가 중단하면 좀 그렇습니다. 쾌적하게 말끔하게 하려면 금년까지 마무리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금년 사업비가지고 금년에는 추진을 하고 내년까지 연장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사업비가 추가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고요. 188페이지 제가 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가스관계 2015년도에 도시가스가 강진에도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천에서 강진을 거쳐서 군동 호계리 장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강진읍에 공급을 할 것이고 장흥으로 가지만 장흥을 가더라도 지선을 이용해서 영포 쪽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군동 호계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흥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3동을 신축 중에 있고 강진소방서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꼭 빠트리지 말고 거기까지 공급이 되도록 지역은 군동면 쪽이지만 강진읍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쳐서 가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기 때문에 설계나 용역하는데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빠트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검토라는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검토할 필요성 없이 강진읍하고 똑같다. 강진읍 도심지 시가지하고 똑같다는 입장에서 검토보다도 확실하게 거기를 공급해줘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호계리도 강진읍도시계획 구역 안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호 중흥아파트 공동주택이나 한우먹거리촌 주변에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꼭 빠지지 않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목포도시가스에서 우리 군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그때 누락되지 않도록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도시개발팀에서 관리 안 합니까?

공동주택은 건축계라 해가지고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보은산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보은산 업무는 도시개발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늘 관심 있어서 얘기하는데 정말 도시개발팀이 지금까지는 누차 지적을 해도 지적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납니다.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강진군민이 모두가 다 이용하는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산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수로정리랄지 장마철 즈음해서 낙엽도 건져내고 하자했는데 한 4년 동안 안합니다. 물이 넘쳐서 흘려도 하지 않습니다. 풀도 베어라 베어라 등산객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라 해라 할 때 합니다.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은산 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두봉까지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외광고 보면 택시부에서 황금당, 광신택시 등 설치하는데 간판 보셨어요? 간판 정리가 그렇게 잘되어서 예쁩니다. 사진 찍어서 가고 하는데 그 거리를 KT까지라도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보은산 공원지구에 대해서는 김남수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우두봉을 수시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은산 공원지구는 내 집 정원처럼 관심을 갖고 정비하겠으며 금년에 마침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고암정의 지붕도 정비시키고 등산로 주변도 정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앙로거리를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광고간판을 정비해보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부서랑 협의를 해서 추진해보고 이것도 소도읍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병영면에서 작년에 시범사업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일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가 도시개발팀에서 합니까?

미래산업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미래산업과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간판을 정말 정비를 해야 된다. 도출된 간판이 너무 많아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업무가 아니라하더라도 저희가 미래산업과 과장님과 팀장팀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간판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오랫동안 하는데 언제나 끝이 납니까? 보상은 다 됐어요? 석문마을 도시계획도로 보상 다 끝났습니까?

서문마을은 거의 끝나고 일부만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언제한가요 예산은 다시 쓰고 없어서 못했고?

거기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강진하마보요. 도시계획도로 지금 말만한다고 하지 제가 처음 의원할 때부터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힘을 내서 완전히 2012년 안에 정비가 다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계속사업 4군데에 대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들 9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2년, 3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한다고 벌려만 놓고 마무리 못해서 읍내 주민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매년 2개내지 3개씩 마무리 해나가면 2, 3년 안에는 마무리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늘 바뀌고 해서 보상하는 분들, 이분들 전문적으로 지식 있는 그런 업무만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토지 사고파는데 정말 힘듭니다. 지리적으로 잘 아는 분이 전문적으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땅 지가를 그분은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이 바뀌면 그쪽의 지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쪽 사람 성향은 어떤 건지 이걸 모르고 하니까 일이 지연되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보상하는 인원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을 하려면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가도 잘 알고 사람들 성향도 잘 알고 친분 있이 그런 분들이 해야 만이 경험이 있어야 잘하는데 늘 직원이 바뀌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해서 일이 착착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예.

일이 보상이 안 되다 싸우다 싸우다 안하면 예산전용해서 쓰고 실제 해결되면 못하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보상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버티다보면 사업을 못하고 2년, 3년 끌다가 예산전용해서 쓰고 실제 그것이 해결되면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일이 하나 둘이라도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세울 때 편입되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다 받으면 이런 문제없이 소홀하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도저히 사업계획할 때 시작이 돼야 지.

몇 사람 얘기만 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이 항상 지체된 원인이 보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선출직 군수나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급하고 표는 얻어야 되니까 무조건 할란다고 공약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체되고 동의도 안해주고 된단 안 된다 버티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정말 기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금후로는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삼세병원 같은 경우 동의서 받았습니까?

그쪽도 일부 동의서가 징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도 동의서를 먼저 받고 보상가는 얼마 정도 된다고 알려주고 해서 하고 사업이 그렇게 해서 시행이 돼야지 무조건 공약해가지고 여기는 한다 해가지고 하면 선출직 이분들이 전부 이러다보니까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개발할 때는 그런 식으로 동의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보상가를 알려준 다음에 동의를 받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방법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방 김남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시내에 살고 있습니다. 김남수 의원도 시내에 살고 있고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친한 사람들이 허수아비 의원들 세워놓으면서 길 안해준다 알기 쉽게 이야기 해도 친하게 지내니까 그러겠죠. 군수는 못 만나고 국회의원 못 만나고 공약은 해놓은 것이고 정말 우리들이 허수아비 안되게 정말사업을 할 때 여러 군데 하려고 하지 말고 지정만 해놓고 동의서를 받으려 다니고 하나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고 장날 시장 주차장 문제인데 장날만 되면 상인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그냥 장사를 해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상인들이 민원제의를 합니다. 장날 같은 데 차 먹혀 있을 때가 시장바닥에 어판장 벌려놓고 장사를 하고 그것까지 괜찮은데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간답니다.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하니까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날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은 상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에서는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본래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요원과 시장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시장상인회와 같이 협동해서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중식시간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서 팀장급하고 주무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국현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정석기입니다. 재난방재팀장 황오연입니다. 이상준 차장입니다. 윤재필 주무관입니다. 저희 도로관리팀장 김영진 씨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리골절로 병가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배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군동지구에 사업비 29억원으로 배수로 정비 1.5km와 용수로 정비 1km를 완료하여 전체공정 80%의 시공을 하였습니다. 병영 삼인지구는 기본조사대상지구로 선정국비 8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군동지구는 배수로정비 1.2km로 구로배수장 진입로 포장 2km를 시공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하여 7년간 시행한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 지구입니다.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인지구는 2013년도 기본조사용역추진을 위한 사전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산초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사업비 49억 8000만원으로 상반기에 전라남도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전라남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7억원의 사업비 11개 읍면에 사업을 추진 현재 65%의 공정으로 시공 중이며 하반기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만덕지구 방조제 개ㆍ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4억원의 예산으로 제방노면 보수 및 제방그라우팅 352공중 170공을 완료하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방그라우팅 189공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안길포장 및 용ㆍ배수로 설치 등 43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2년 본예산 추진 중인 사업 68건에 16억원과 1회 추경예산 19억원을 농로 및 용ㆍ배수로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 우선 순위 선정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원을 농로확ㆍ포장지구 5개소 7km와 친환경 자갈 깔기 3km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기계화 영농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비 6억 4700만원을 군동 신리지구와 도암 만세, 성전 월산지구 3개소에 대한 암반광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용시설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뭄대책을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가뭄발생시 전라남도 사업승인 후 사업 시행하겠으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 및 간이용수 개발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5200만원 투자하여 용ㆍ배수로 940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영농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수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자 도암면 지석리 동령제 주변에 대하여 정각 산책로 등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강정제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동령제입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5800만원을 성전면 안운제 제방그라우팅 22공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수혜민들의 영농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관정, 양수장, 용배수로 등 긴급수리시설 정비대상지에 대하여 추진사항 상반기에 저수지 등 17개소에 대해서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칠량 동백골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월 9일 한옥관광자원화사업 지구지정 및 한옥신축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하반기기에는 확정된 한옥 14동에 대한 건축 및 공공기반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군도ㆍ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사업비 23억 1000만원으로 군도 호계～군동간외 2개소와 농어촌도로 현평～봉황간 도로외 8개소에 대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공정계획에 의거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추진입니다. 성전초등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착수를 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32%입니다. 하반기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시공코자 하며 견실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25억원으로 26.4km를 정비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강진에서 해창간 5.38㎞ 구간에서 사업시행중이며 현재 공정은 51%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사업추진 강진 해창지구 사업 준공토록 하겠으며 해창～석문간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하며 1회 추경에 반영된 분권교부세 4억 5000만원으로는 기설도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사업입니다. 강진읍 보전천에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공정은 약 50%입니다. 하반기에도 호안 및 구조물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재난재해 예방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매월 1회씩 안전점검을 날을 운영군민의 안전 안전예방대책을 생활화에 기여하였으며 명주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강진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을 2014년 4월까지 사업비약 8억원을 용역수행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상황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동성리 동성소하천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10년 2월에 완료하여 전라남도에 설계심의 요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설계 심의결과를 환경부에 제출 환경부 사업 승인 후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입니다. 저두에서 가우도 망호구간에 해상보도교 2개소 1,152m를 시공 중이며 가우도～저두구간은 430m는 공사 완료하였으며 망호～가우도 구간 716m는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은 약 81%입니다. 당초 청자축제 기간 중에 완공 청자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난간부분 자재인 집성목재의 구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청자축제기간에는 가우도 망호구간에는 개통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계속추진 완공토록 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23호선 강진～마량간 건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 ’09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09년도 완료하는 타당성 미조사 실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타당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0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4차선 확장이 아닌 선형개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 대안노선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금년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까치내재 터널 개선공사입니다. 군동면 파산리에서 작천면 삼당리 구간 까치내재 선형개량공사로 터널 900m와 진입도로 1,600m로 사업비 450억원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환경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라남도에 사업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원으로 보상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군동 안풍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규사업성 검토를 기 받은 바 있으며 사업비는 45억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13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강진 신천지구 26㏊와 칠량 명주지구 25㏊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신청을 득한 후 사업발주 농업기반정비와 영농편익에 따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진 해안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강진읍 남포리에서 마량면 마량리까지 22.7km 중 12km에 대하여 강진만의 해안경관을 보존하고 친환경적인 해안도로 건설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 중이며 하반기에는 기본조사용역을 완료하여 우선 시행노선을 검토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룡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방방재청 신규사업으로 병영면 도룡리 소재하고는 도룡 소하천 1km에 대한 소요사업비 16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소하천 사업비 잔액으로 하반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평～장계간 농로교량 설치공사추진입니다. 본 지구는 칠량면 현평리와 장계리 2개리 7개 마을의 390㏊ 농경지를 경작하면서 현 국도23호선을 이용 3㎞를 위회하여 경작하므로 국도 진출입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어 농로교량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2012년도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입니다. 어린이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마을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1년까지 17개교에 29소개의 CCTV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2년도에는 성전초등학교에 3대와 통합관제센터 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스쿨존 신규지정 및 CCTV 추가 설치구역 지정 6개소에 대한 추가 조사와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2년간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신뢰하는 지역사회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12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업무가 두 가지 섞여서 저희들도 업무파악이 어려운데 부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210페이지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인데 군도인지 농어촌도로인지 감이 안 잡히지만 기존에 강진군에서 농어촌 도로나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방만하게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가지고 나와 있었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러다 보니까 완공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원성이 높아서 이제 새로운 패턴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차원으로 그렇다면 여기에도 몇 개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시기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또 강진읍에 정말 현장을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담당자가 계시다면 강진읍에 송전마을위에 송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봉덕으로 가는 마을이 농어촌도로 차량이 통행을 하는데 진즉부터 강진읍사무소로 이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체가 됩니다. 어디서 자꾸 이 부분이 미루어지는지 모르겠으나 현장에 가보시면 필요성을 느끼실 겁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2010년도에 실시설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럼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이….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현장입니다. 마을을 경유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봉덕으로 넘어가자면 굉장히 협소한 구간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선순위가 선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우선 지구로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놨던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있어서?

예,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업은 빠져있고 현재 공사….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재 얘기하고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담당자가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12페이지 자전거도로가 7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예.

군비가 일정 들어 있네요?

예.

전국적으로 MB정부 와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루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끝나는데 계속 이 사업이 진행할 수 있을련지 모르겠으나….

7개년 사업으로 계획 잡혀있기 때문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계속 오죠?

예.

그렇다면 쭉 해주시고 과장님이 새로 맡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당초에는 해남 계라리에서 바로 강진으로 떨어지게 됐던 것을 도암으로 경유해서 해창으로 오게 됐습니다. 선형이 변경되어서. 해창 좋은 경관을 강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됐는데 나머지 거기에서 다시 남포 앞으로 해가지고 석교촌으로 가는 도로는 빠져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빠져 있으나 강진시가지사업 일환으로 넣어보겠다는 이야기를 담당자로부터 당시에 들었어요. 그러니 이 부분도 가장 좋은 강진을 알릴 수 있고 강진만을 우리가 포토존도 다른 관광개발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제가 봅니다마는 그 주위는 정말 아름다운 포토존입니다. 사계절이 다 아름답습니다. 군동으로 해서 장흥으로 연결된 도로를 살려서 강진의 좋은 자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업이 되든지 간에 그 사업을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진강 정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익산청에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 부분 사업계획도 넣어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거도로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서 의원님 말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6페이지 가우도 출렁다리사업인데 망호구간은 81%라고 하셨죠?

예.

그 주위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있다고 들어 왔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선순위가 바꿨다고요?

그 사업자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쪽에 들어오는 주차장시설이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것이?

예, 그쪽 시설도 내년도 사업 25억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교량이 완공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 주위의 주차장 확보 문제 또 개인업체하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을 빨리 선행해가지고 업체는 업체대로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강진이 관광자원으로 하고 있는 출렁다리에서 문제가 보여서 알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제가 늦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게 되어서 혹시 가우도와 망호구간이 공가가 81%로 더디게 된 이유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에 관한 사항은 없고 더디게는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금년 7월안으로 완공을 해가지고 망호구간도 청자축제기간동안에는 가 개통을 해가지고 통행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재가 외국산 자재다보니까 관급구입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7월 안에는 개통이 안 되고 그이후로 계속해서 공사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재는 지금도 어렵습니까?

지금 구입은 해놨습니다.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군도&;#8228;농어촌도로 군동 남미륵사에서 신기된장마을 가는 도로개설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약 1km 구간입니다. 그런데 풍동에서 안지 이쪽으로 돌아서 하면 4km가 넘습니다. 제가 직접 제차로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가까운 거리를 두고 거기가 버스가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도로를 넓히면 관광차가 된장마을을 들려서 된장매출에 큰 힘이 될 것이다는 입장에서 진작부터 추진을 하는 이번에 설계비까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제가 보니까 특별교부세까지 요구를 했던데요. 참 고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 된장마을과 남미륵사 사이 도로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박준영 지사님께서도 금년 봄에 남미륵사를 방문하셨을 때 도로를 동네 가운데로 내면 교통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마을을 피해서 우회해서 해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셔서 본인이 그때 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건의사항으로 그 말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추경에 저희들 설계비가 일부 반영됐으니까 그것으로 실시설계를 일단 실시하고 나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된 만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더라도 익산청에 관한 것입니다. 군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라는 사항입니다. 사송에 고속화도로 교차로가 없습니다. 제가 성전면에서 장흥소재지까지 교차로를 세어보니 7군데가 있습니다. 약 7km 구간입니다. 군동소재지에서 순지까지 사이가 7km인데 3.5km에 다른 데는 3㎞에 하나씩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7㎞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하나 생긴다 하더라도 3.5km에 하나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교차로관계는 강진원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전번에 익산청을 방문하셔가지고 김일평 익산청장에게도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군수님과 인맥이 두터운 관계였습니다.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오셨는데 그 후로 청장님께서 국토해양부로 영전하셨거든요. 그분 계실 때는 금방 할 것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이 가셔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 가셨더라도 한번 약속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계속해서 익산청과 교류를 해서 교차로가 조만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한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전번 6월 18일에 군수님 익산청을 방문하셨습니다. 청장님하고 이야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익산청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하천정비를 3군데하고 있는데 3군데가 전부 금년에 마무리 되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동에 파산천은 이 하천보다 훨씬 더 보수가 안 되고 가서보면 몇 군데를 태풍피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공사를 했었습니다. 응급복구로. 전번에 윤도현 도의원님하고 제가 건설방재국장을 뵈었습니다. 윤준보 국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후순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듣고 현장까지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보고 그랬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장님하고도 직접 제가 성전면 화물자동차 차고지 준공식 할 때 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하반기부터 추진한다하니까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늘 연결을 하고 해서 빨리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계속해서 있다가 경지정리사업이 중단된 후로 다시 부활되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옴천면의 월곡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옴천면 월곡지구는 약 30헥하 면적인데 강진땅이 8㏊ 영암땅이 22㏊ 됩니다. 그래서 영암땅이기 때문에 영암에서 해야 할 입장이지만 영암군 입장은 강진주민들이 경작하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줄 수 없다는 입장, 우리 강진군에서는 영암땅인데 강진분들이 농사를 짓는다하더라도 군이 다른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입장에서 계속 미루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월곡 2개 마을이 됩니다마는 저수지 안통인데 그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미루어온다면 경지정리해진 논에서 농사한번 못 짓고 농업을 마무리 지를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또 아신바와 같이 지금 현재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입장에서 경지정리가 안 되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입장, 도에도 제가 농정국장실에 가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도하고 절충을 하고 지금 문제점은 국비가 80%, 도비 2%, 군비 18% 부담인데 실질적인 담비가 옛날 담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지정된 담비로 해서 지금 경지정리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잔액 오버된 액수를 군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군비부담이 70%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병석 부이사관이 강진출신이기 때문에 그분 손을 잡고 가서 이야기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께서 어제 국회에 가서 보고회를 가졌는데 거기서도 이 보고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비를 현실화 시켜주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강진군에 경지정리 안 된 소규모 면적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옴천면 월곡지구는 최우선해서 거론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지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땅은 영암땅인데 경작은 강진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영암 쪽 물어보면 거기에서는 시큰둥한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영암 쪽하고 전라남도하고 이야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막아놓은 간척농지가 강남지구라고 군동면하고 칠량면하고 같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칠량면 땅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가서 보면 농로가 없는 그런 농지가 있습니다. 면적을 지적도를 보고 계산해보니까 16㏊였습니다. 16㏊에 농로의 거리는 1.8km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농로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진짜 황당한 일이다. 옛날 지게지고 일을 할 때는 그랬을지라도 지금 농기계가 가서 일을 하는데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전부 다 노령화되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여서 기계가 하고 있는데 장비가 못 들어가고 제일 안쪽에 있는 논부터 차근차근 모내기를 하고 나온 다는 입장을 생각해볼 때 정말 불편하고 일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지구입니다. 그러나 강진땅이고 우리가 군비로 한 것이지 농어촌공사에서는 국비예산을 따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는 군에서 농로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용지를 매입해서 농로 만들어서 다져지면 포장까지 해줘야 된다. 그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농민들이 농사짓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가 면적이 만만치 않은 데 제가 간이식으로 사업비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건설방재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하셨기 때문에 아직 발견을 안 하셨을 겁니다. 제가 강진신문 기고문에 기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농사를 편리하게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농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강남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지구를 농어촌공사에서 대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이 농로 땅까지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농로를 내줬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농로 땅은 희사를 하고 나머지 농로를 내주라는 것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농어촌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농촌농사구간이지만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경지정리를 하면서 감보율로 해서 농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구획정리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대구획정리도 지금 추세가 주민들이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서마지기짜리입니다. 600평짜리인데 농민들이 소규모로 또 노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벌려가지고는 어차피 다시 경지정리를 크게 한다면 쪼개서 농민들이 분배해서 해야 할 입장이 되기 때문에 또 감보가 또 있고 대규모는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놔두면서 농사짓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대규모 구획정리는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 또 감보에서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까지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다른 데도 도로내주고 농로내주고 다 하는데 왜 그쪽 사람들만 그렇게 지원을 못 받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값은 별로 안 됩니다. 땅값은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가 어렵다면 물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거기는 용지를 매입해서 농로개설하고 포장까지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즉답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분명히 한번 돌아보세요 팀장들도 돌아보시고 그리고 농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오늘 내일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서 농로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기본공사 관련 팀하고 협의를 해서 금명간에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농업기반공사 구간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사업은 여기서 예산확보해서 농업기반공사보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아주 좋은 입장이 됩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국도23호선 건립 강진~마량간 확포장 공사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내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익산청에서 금년 10월달 완료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완료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에 착공하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사업추진하게 된 사업이라면 언제쯤 발주를 하고 언제쯤 착공이 되겠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익산청에서 사업을 한 사업이라서 정확한 날짜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아니요. 금년 10월에 설계완료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발주하겠노라고 들었습니다.

지역신문을 봤는데 안 되는 것으로 선형유지 쪽으로만 한다.

4차선은 안 되고….

무슨 말씀이세요. 4차선 확포장공사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4차선 확포공사는 안 되고 거기가 타당성 조사해서 B/C 경제성분석에서 안 나와서 4차선확장은 어려운 것으로 됐고 4차선 확장 안되더라도 그쪽 노선에 대해서 선형개량이나 위험구간 개량이나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선형개량사업 추진으로 해서 실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군수부터 전 국회의원부터 전부 공약한 사항이고 강진에 발전의 동력은 바로 국도23호선입니다. 강진~마량간 도로입니다. 갑자기 선형유지 쪽으로 가버린다면 강진군민에 대한 대단한 실망입니다. 모든 군민이 전부 나서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빌공자 공약입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나올 때마다 전부 공약한 사항입니까? 군민들 그렇게 전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황주홍 국회의원도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이리국도청장님과 가까운데 선형유지에서 끝나는 것으로 지상 보도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됩니다.

저희 군수님이 익산청 고위분들과 잘 알아서 사업을 선형개량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겠죠. 강진군의 발전의 동력은 바로 강진~마량간의 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만약에 선형유지 쪽으로 간다면 의회에서도 수십 번 모든 의원들이 이 사업은 꼭 해줘야 된다라고 간곡히 얘기하고. 어디 의원은 들어 봤는데 4년 내 꼭 한다고 그런 말까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고 어정쩡하게 선형유지 한다고 해서 국도비 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리국토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결정 혼자 해버리고 군민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해서 통행량이 부족하니까 그렇다는데 사실은 신지하고 완도읍하고 됐고 신지하고 고금도 곧 연결됩니다. 강진하고 고금하고 마량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완도에 있는 차량 통행이 강진을 경유한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은 때가 이르지만 우선 국비 투입해서 선형유지해서 돈을 많이 써버리면 그때는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 부분이 PC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이야기 했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김남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전부 다 국도 23호선은 4차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맞으면 밀고 나가세요. 밀고 나가고 계속 부딪치고 강진군민의 여망이고 강진군이 발전하려면 4차선 확포장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밀고 나가고 군민들도 실망 안하게 해야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는 말씀인데….

맞으면 그렇게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침에 윤희숙 의원님이 봉덕 있잖아요?

예.

거기 도로가 2007년도에 전재연 예결담당이 그 동네에 살아서 제가 타당성조사 용역해가지고 이것까지 마치고 설계까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한 5, 6년이 걸려서 최형택 실장님한테 정말 위험하고 그 길은 버스가 아슬아슬하게 농로를 거쳐 가는데 너무나 무섭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이 사업 빨리 시행하셔야 합니다. *

예.

그다음에 남포에서 내려오면 의료원으로 가는 가운데 농토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까지 지게 짊어지고 농사짓는 곳이 읍에 있습니다. 거기는 군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땅값이 워낙 비싼 동네니까 농토가 비싸니까 땅 희사를 안 합니다. 어렵지만 거기는 꼭 농로포장이 돼야 됩니다. 이 앞에 건설팀장님도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나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하겠다 해서 못했는데 연구한번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밭경지정리 있잖아요. 타 시군은 밭 경지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군은 계획 없습니까?

저희 군도 밭 경지정리하려면 땅 소유자들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데 작년도에도 금년 사업을 해보려고 읍면에 동의서를 징구해서 신청을 해라 했더니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있다하면 다음에….

지금 밭 경지정리가 안 되고 도로 확포장도 안 되고 하니까 휴경지가 많이 생깁니다. 농업과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외지에서 땅 투기해가지고 전부 안 벌고 휴경지로 했습니다. 주말농장 하려면 그런데 포장공사를 해주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신경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참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경자 민원팀장님이십니다. 김영수 건축팀장님이십니다. 김동진 지적팀장님이십니다. 최인안 토지관리팀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일반서무를 맡고 있는 김대근 주무관입니다. 환경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이계춘 주무관 참석하셨습니다. 22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 집처럼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민원실 환경을 내 집처럼 편안한 쉼터로 조성하고 안내 도우미제 운영과 능동적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열린휴게방, 유아놀이방 등 4개소를 민원인 쉼터를 운영하였으며 민원대 표찰을 교체하고 민원인에게 자전거와 우산을 대여해오고 있으며 19개 여성봉사단체 여성회원의 협조로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실 환경개선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과 무료대서 편의의 제공하여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거리적으로 제약을 받는 군민들에게 다가가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1개 반 20명으로 칠량면 반계마을과 군동면 중산마을에서 각종 상담과 건강진료 및 농기계 수리 등 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총선과 농번기로 인하여 하반기에 9회를 계획했던 만큼 예정대로 운영해서 군민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Mobile) 민원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안방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상반기에는 3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총 3,959건을 발급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15,988건의 대민서비스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13종의 민원에 대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활성화하고 428종에 달하는 민원의 인터넷 접수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군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실 전 직원의 친절서비스 체질화로 군민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체제를 확립해나가는데 있어서 상반기에 민원실 친절공무원 선발 표창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체적으로 40회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공무원 선발표창과 친절교육실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행정에 반영시키고 200여종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기간을 단축시킨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에게 시상을 하고 군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 포켓북을 배부하여 친절마인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급 확인 메시지 전송입니다. 다양한 제증명 발행에 따른 확인메시지를 대상자에게 전송하여 부정발급 급증에 따른 민원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상반기에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1,216명에게 환영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민등록 등ㆍ초본이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157명에게도 발급사실을 전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전입자 및 제증명발급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주민들이 안심하면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편입된 마을안길 등 토지에 대하여 실제 현안과 공부가 일치하도록 추진하여 각종 인허가 사업추진 시 마을안길 확ㆍ포장 사업, 편입토지 보상문제와 군민의 토지거래행위 등 군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상반기에는 새마을사업 공공용 편입토지 78필지 중 32필지를 분할하고 분할된 12필지에 대해서는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마을사업을 편입된 공공용 편입토지 78필지 중 나머지 46필지를 분할하고 분할된 23필지를 도로는 지목을 실제대로 변경하여 재산권보호와 공평과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에 대한 신속한 성과검사와 지적측량 휴무일 예약제와 A/S제 실시로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수시 접수분 273필지의 일반민원과 도로 등 395필지의 연속지에 대하여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민원 427필지와 도로 등 연속지 605필지에 대하여 성과검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156점의 지적측량 기준점도 마을간 연계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검사로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경계분쟁이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가격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정확한 과세자료 제공으로 조세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위성연상, 현장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한 토지 특성조사와 토지행정지원시스템(KLIS)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176,933필지의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하고 108,330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마치고 지가열람과 1월 1일 기준 지가 결정ㆍ공시를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상반기 중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된 840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산정검증 결정공시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공시지가의 공신력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도로명판과 지역안내판을 2차례 점검하고 131건에 달하는 도로명판을 유지보수를 하였으며 373개의 번호판과 5개의 명판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주소정보시스템(KAIS)을 통하여 181건을 DB를 정비하였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내도 8,500부를 제작으로 배부하고 동영상 상영과 현장캠페인도 벌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정보시스템관리로 주소체계 선진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교체사업(ESCO)입니다. 가로등을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데 있어서 에너지관리공단의 ESCO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관내 5,299개 가로등 중 노후되고 효율성이 낮은 4,304개의 등을 선별해서 150W의 가로등을 50W 고효율 세라믹 메탈 등으로 지난 해 12월말까지 지난 달 22일까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교체사업비는 26억 800만원을 연간 에너지 절감양은 1,935,838kwh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상환은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분으로 금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월 2300만원을 도급회사로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교체 등 5299개의 가로등을 한전에 수용신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에너지절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노후ㆍ불량주택을 지속 개량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동당 4000만원을 융자해주는 노후주택개량 23동과 동당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40동을 선정을 합니다. 동당 60만원을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도 50동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총 물량 23동중 상반기에 완공하지 못한 17동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40동은 LH공사에 위탁을 시행하고 50동의 빈집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어촌 생활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도의 아름다운 전통한옥을 21세기 웰빙형 한옥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으로 관내 총 91동 계획물량 중 지난해까지 37동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4동은 금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당 지원비는 보조 4000만원과 융자 3000만원을 합하여 총 7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9동 계획물량에 7동은 완료하고 22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예정인 25동을 포함하여 금년에 추진하는 54동 모두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거쳐 보조금과 융자금을 제때에 차질 없이 지원하여 전통한옥의 보전과 관광자원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현안사업입니다. 정부부처에서 분산하여 구축 운용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체계를 서로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국토해양부의 기반시스템 개발과 우리 군 통합DB구축을 완료하고 전라남도 통합시스템의 탑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5개 부처 9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올리고 대민행정서비스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특수시책인 생애 첫 신분증 『아기등록증』 발급입니다. 출산율이 높은 우리 군 출생신생아에 대한 아기등록증을 제작하여 발급함으로써 평생기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수혈 등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시 아기등록증을 발급하는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지난 3개월동안 상반기 402명의 출생아 수에 비하여 다소 저조한 3명만이 발급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시책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발급실적부진에 따른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부모와 아기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발급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1일 명예민원담당관제』 운영입니다. 읍면이장님들의 대표이신 단장님을 1일 명예민원담당관으로 위촉하여 민원행정을 체험케 하고 군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명예민원담당관님 5분께 위촉장을 수여하고 업무보고와 문서를 공람케 하고 민원인과의 상담, 건축허가와 현장방문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자축제기간과 농번기를 피하여 모두 7회를 운영하여 군정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236쪽 에너지절약형 가로등 에스코사업(ESCO)인데 민원봉사과로 왔네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완전히 왔습니다.

당시에 가로등관련은 민원봉사과로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사연이 많은 것입니다. 사무감사 때 많이 들으셨죠. 에스코사업 강진군이 가장 마지막에 선정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 의원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81.2%가 교체대상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나머지 19.8%는 교체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가로등 상태를 봐가지고 저효율적인 불량 가로등을 선별하다보니까 이 숫자가 나오고 그 %로 81.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메탈세라믹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에너지절감차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67.18%가 에너지절감이라면 굳이 약 19% 정도를 놔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해야 그만큼 에너지 절감하는데 우리가 가로등을 교체한 이 사업은 노후됐거나 아니면 교체 당시의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은 에너지절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도 전부 마무리 해줬으면좋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LED나 더 고효율의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왜 그때 했는지 저는 계속 숙제가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왔기 때문에 금년 9월부터 상환이 되어 가네요. 한달에 2300만원씩 해가지고요. 9월부터 시작하면 불과 몇 개월이지만 금년 연말이면 작은 평가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세라믹메탈에 대한 평가를 에스코사업에 대한 평가를 작게나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 담당직원이 연말에 이 부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에 기간은 짧지만 중간평가형식의 점검을 해보시라는 취지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27쪽 여성자원봉사단체에서 민원도우미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지 채 한달이 못됐기 때문에 평가는 못해보셨겠지만 여성자원봉사단체의 참여에 대한 평가를 혹 짧지만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글쎄 저도 봤거든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잖아요. 하루 일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스타일에 맞추어서 강요는 할 수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민원실 강진군의 얼굴인데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민간인까지도 체계적으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침에도 사실은 봉사단체를 점검을 하고 과연 봉사단체별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실시를 해가지고 민원실의 안내도우미역할을 올릴 것인가 연구를 고민을 해보자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선 외형적으로는 안내데스크가 사무실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민원은 밖에서 들어오는데 45도 각도정도는 현관 쪽을 향하도록 해가지고 막 들어오면 무슨 일로 오셨는가 도와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가지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물론 데스크가 ㄱ자로 됐습니다마는 직원들 일하고 있는 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개선하고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화분을 많이 비치를 해놨는데 데스크 앞에 화분을 해놨기 때문에 민원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애물이 된다 어떤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서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얼마 안되셨지만 과장님께서 섬세한 분석을 하셨습니다. 민원실하고 민원실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본 의원으로는 상당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전체적으로 강진행정업무를 총괄적으로 알지 않으면 민원인의 민원업무를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정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인 상태에서 여성자원봉사원에서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시책을 시행했더라고요. 그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교육은 이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시간내서 자원봉사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교육을 이수하라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그래도 금년에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하신다면 면밀하게 해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실은 강진행정의 얼굴입니다. 자원봉사원들이 여기를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담도 옵니다. 정녕 민원도우미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겠는가. 자원봉사원들이 여성단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강진군의 팔구천 명이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여성자원봉사원들은 그 나름대로 해야 할 영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캐션마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그 정도까지 면밀하게 분석하셨다면 제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향후에 이 부분을 점검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벼운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 빈집정비. 빈집정비는 그동안 군에서 자체예산을 투자를 해서 상당히 많은 동수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비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도비지원사업이 없으니까 군비로 한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계획이 50동인데 60만원씩 동당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또 금년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 예산에라도 더 많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전에는 많이 생겼지만 지금은 많이 안 생기는 추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마을에 환경정비차원에서라도 철거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지원했으면 쓰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스레트 지붕이 있는 빈집은 철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스레트를 땅속에 묻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스레트지붕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스레트지붕에 한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동당 50만원씩 철거를 했었는데 지금 60만원으로 10만원이 올랐데요 고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전에는 50만원씩 주민들 손에 갔는데 지금은 54만원이 갑니다. 왜냐 하면 부가가치세 10%도 떨어진답니다.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50만원 줬는데 지금 60만원이라고 하는데 혼 4만원 올랐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민들이 말하기 좋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어떻게 면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런 사항을 주문해봅니다. 우선 선결문제는 50동이 빈집정비로 되어 있는데 상당한 동수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만간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도 편치 않은데 오래 계시면 안 될 것 같고 윤희숙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약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가로등 교체사업 에스코 방식의 이 사업자체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를 군에서 너무 선두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실패한 사업으로 저는 단정 짓고 싶습니다. 업무적으로 안전관리팀에서 가로등 담당했던 직원이 있었다면 나름대로 파악이 됐을텐데 과장님이 이 업무를 과체제 개편에 따라서 업무전환이 되다보니까 과장님은 생소할겁니다. 똑같은 가로등이라는 것은 야간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또 방범지역이나 우범지역 골목길이 협소한 데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가로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턱없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에너지 절감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절감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가로등의 본기능을 완전히 마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말은 읍지역에는 그나마 상가의 불이 있고 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절기라서 사람들이 해가 길어서 일찍 일하고 주무시니까 모르겠지만 안전사고도 날뿐더러 앞으로 가로등 증설해주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종전에 있었던 가로등 빛 밝기 거리가 50이라고 봤을 때 지금 교체해놓은 에스코사업 해서 실시해놓은 가로등 빛 밝기는 거기의 2분의 1도 안 됩니다. 저녁에 마을을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인접 군 장흥이나 완도군은 안됐습니다. 우리 현재 가로등은 다 교체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녁에 일부러 직원 분들과 가셔가지고 다른 시군의 종전 가로등 빛 밝기하고 지금 교체된 가로등 빛 밝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2분의 1로 감소가 됐어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거리에는 정말 빛이 없어요. 교체했던 가로등 자체가 그 가로등 바로 밑에만 빛을 제공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에너지절감차원이 아니라 빛 밝기를 줄여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겁니다. 가로등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린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실패된 사업이다. 그래서 에스코방식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우리행정에서는 앞으로 법적대응을 하거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갑자기 가로등 설치하고 나서 잘못됐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내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있는 게 당초 사업할 때 조도랄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비교를 했지 않을까?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했을텐데.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행정이 풀어야 가야 할 숙제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지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처음에 시도했었을 때 우선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을 해보고 비교분석을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굳이 해라 마라 반대한 의원이 다수가 많았습니다. 왜, 시행해보지 않은 것은 우리가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실시해보지 않은 것은 위험천만하다. 가로등에 대한 숫자나 가로등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도 적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고심을 해야 될 것이고 연말감사 때 대대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점검을 해보고 다른 시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고금도나 인근 대덕 가서 비교를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습니다.

한옥보전건립사업 김은식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이 부분이 물론 관광차원으로 지사가 지시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돈 4천만원 보조해주고 그 보조 때문에 순박한 농민들이 절반 이상 짓습니다. 짓다보면 1억 5천 예산이 된다는데 2억, 3억 들어서 해요. 좀더 넓히고 좀더 좋게 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어느 가정은 왜 하지 말자는 것을 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랐냐 아직도 끝나지 않고 담도 아직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로 농민을 죽이는 것이고 취지는 좋습니다. 너무 좋고 감사하죠. 보조해서 행복하라는 집이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조사업 할 때는 많이 지원을 해서 아름답고 좋은 집을 지어야 하는데 1억 5천 가지고는 기와집 좋게 못 짓습니다. 그런 부분 안타깝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만 짚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부과, 징수, 경리, 재산관리 4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팀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팀장 하정임입니다. 징수팀장 허진영입니다. 경리팀장 마국진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영일입니다. 경리팀차장 이미란입니다. 이하 직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지방세 목표액 총력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6억 600만원이며 부과액은 105억 7800만원으로 이중 도세가 39억 9200만원이며 군세는 65억 8600만원으로 목표액대비 51.3%를 부과하였습니다. 또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주택특성조사와 국세청 통보용 지방소득세 자료 상속재산 등을 일제 조사하여 903건 2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속과 지목변경의 미신고자에 대한 자진신고 적극 유도와 사치성 재산의 일제 조사 등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2012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순기에 따라 세목별 부과와 철저한 과세자료조사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철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726호를 국토해양부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조사 완료하였으며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13,647호 특성조사와 가격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 신축 및 분할 합병된 주택 71호에 대해 특성조사 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객관성 있는 개별주택가격 정보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자료를 잘 정비하여 지방세감면을 줄여나가는 제도로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해 취득세 등 11개 세목 29,87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방세 과세감면 결산액은 29,870건에 55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누락착오 자료정비와 일반공공행정의 15개 분야 141개 항목을 10월까지 작성하여 12월초 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 지방세가 무분별하게 비과세되거나 감면되지 않도록 하여 지방세 지출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249쪽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홍보 및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지방세가 온라인납부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홈페이지, 반성회보, 군민소식지, 고지서를 이용 납부제도를 홍보하였으며 지방세 홍보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기업체와 주민들에게 배부하였고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자동이체 신청과 부모님의 지방세를 자녀가 대신 납부해주는 간편 납부 번호신청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납부방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되 국세 경쟁 등으로 과오납된 지방세는 7월과 12월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신속하게 환급하여 신뢰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결과 316억 9400만원의 부과에 311억 5800만원을 징수 98.3%의 징수율로 도내 2위를 달성하여 시책추진 보전금 68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2011년 결산결과 체납 없는 면으로 칠량, 대구, 마량면 등 7개 면이 달성하여 포상금 2100만원을 수령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지난 5월부터 오는 8월까지 2개 반 8명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4개월동안 추진하고 있으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체납 강력 징수를 통해서 납세증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부과된 과태료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합동징수반 편성 운영과 징수대책보고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원 채용 운영, 등으로 222건 1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이자수입증대를 위해 대기성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고효율 상품에 예치하여 5억 3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3년간의 군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자금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입찰계약시공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168건 134억 4900만원을 전자입찰제로 집행하였고 소액 수의계약 대상물품 135건 8억 4100만원에 대해 관내업체와 우선계약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975건 181억 600만원의 계약에 대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과 조달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입찰과 청렴계약제 이행으로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2011회계연도 예산ㆍ재무결산 추진입니다. 예산의 집행실적에 대한 예산결산과 단식복식부기에 의한 통합재무회계 결산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자산과 결산자로 2,522건을 정비하였고 결산검사 실시 후 의회 승인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된 결산결과를 고시하고 2011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원가회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원가회계 반영한 시범 재정운영보고서를 공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대부재산의 성실한 관리로 무단점유 등 불법사용 근절과 재정수익증대에 기여하고자 국ㆍ공유재산 926필지 3980만원을 부과하였고 국ㆍ공유재산 8필지 매각과 무단점유 2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3,777필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와 불법형질변경 등 목적외 사용을 지속적으로 색출하고 대부료 미납액 징수 등 국ㆍ공유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재산의 경제적 가치 제고와 재정수익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칠량면사무소의 노후화된 화장실 개선공사와 옴천면사무소 사무실 방수공사를 추진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청사를 비롯해 민원동 도색공사를 실시하고 군동, 대구, 성전면 청사환경 정비와 작천면 창호 교체 등 민원인을 편의제공과 공무원의 근무능력 제고를 기하고 10월중에는 본청을 비롯해 군 산하 청사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 사전시설물 유지보수관리로 내구연한을 증대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각종 안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6쪽 공용물품 관리 및 물자절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공용물품을 체계적 취득관리로 물자절약에 솔선수범하고자 3종 41만원을 수리해서 재사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물품불용처분 13종 56점 정수물품 1회 31개 품목을 정수 책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태그(RFID)시스템을 활용한 정확한 물품관리로 정기재물조사와 모든 물품의 취득사용 전환 등을 관리하고 내구연한 초과 불용물품은 무상양여나 매각을 추진하여 예산절감과 공용물품을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관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정차 단속차량과 면 행정차량 등 노후화된 관용차량 6대를 교체하였고 에너지절감형 전기자동차 1대를 구입하였으며 관용차량을 일제 점검하고 정비하여 에너지절감과 경제적 차량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하고 원활한 군정수행과 고품질 군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용차량 71대의 효율적 운행관리와 전용차량 청소차 읍면사업소 행정차량 등 노후차량 7대를 교체하고 운전원들의 안전운행 의식함양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군정의정 수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258쪽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생활행태 개선으로 난방 18℃이하, 냉방 28℃이상의 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에너지절약 특별점검반을 편성 매월 2회이상 점검하고 매주 수요일은 녹색가정의 날로 지정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사무실 33개소에 독립형 냉난방기를 설치하였고 8개 면 청사에는 고효율 LED조명을 교체하여 공공청사부터 솔선수범하는 에너지 절약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에너지절약 의식개선을 통한 청사 에너지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피크시간대별 냉방기 작동을 순차적으로 운휴하여 야외화장실은 LED조명을 교체하고 인체감지형 절전센서기를 교체하여 고효율가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현장방문 세무상담 실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주민편의 제공과 신뢰세정 구축을 위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1,000부를 제작하여 산업단지와 읍면사무소 등에 배부하고 찾아가는 세무상담의 일환으로 현장 민원실 운영과 연계한 세무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칠량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비롯한 원거리 소외 납세자 대상을 직접 방문하여 지방세 고충민원 등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해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차량 탑재형 체납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상시 영치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전국 체납차량 징수 촉탁제 실시에 따라 행정차량에 자동번호판 인식장비를 장착하여 상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반 운영하여 39건 1900만원을 징수하였고 관외 촉탁분 11건을 징수하고 촉탁수수료 150만원을 수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반의 상시 운영과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을 단속 영치시스템 양방향 카메라를 설치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수 확충과 공평한 과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 청사관용차량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성과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나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합심해서 군민이 활짝 웃는 강진건설을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지면서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차량 탑재형 체납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부과징수팀이 세무부서입니다마는 돈을 받아들이는 업무수행은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있고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세금징수에 있어서 연도폐쇄기가 임박해오면 세무부서에 있는 군청직원들도 고심이 많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그걸 알아야 할 것이고 읍면에는 더구나 행정력이 그전에는 재무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징수하는 직원 한 분이 계시는 입장입니다. 읍면장의 관심이 없으면 세금 징수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더구나 체납세 없는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더 힘이 들고 연도폐쇄기까지 완징을 못하는 읍면은 더 부담스럽고 고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군에서 군 세무부서에서 연도폐쇄기가 되면 읍면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군이 앞장서서 읍면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읍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징수독려도 해 주고 또 번호판 영치도 직접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합니다마는 강화해서 면이 안내해주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이 직접 참여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면이 체납세 없는 읍면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생하니까 여러 분들이 알아서 하라고 등한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악한 읍면행정력을 도와서 체납세 없는 읍면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한 말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실질적으로는 실과에서 발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전담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도 하고 있지만 읍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을 지원할 수 있는 징수반을 대폭 편성을 해가지고 체납을 일소하는데 협조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좋습니다마는 평소에 하기는 어렵거든요. 연말이 지나고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일이니까 두 달 정도 군에서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체납액 징수하는데 심을 써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이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악한 읍면을 위해서 우리 강진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해주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팀제에서 과제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마는 사무실 돌아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합니다. 3층 의원사무실하고 그 옆 건설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칸막이를 해서 의원 개별 방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는 의원 방 6칸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 만들 수도 있고 부족하다면 지금 현재 의원사무실 일부를 할애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기회에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개인별 방을 만들어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강진군의회가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파악해보니까 의원들 개별 방이 전부 다 있습니다. 5개 군만 없는 데 장흥군은 금년 하반기에 만들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4개 군이 없습니다. 우리 군이 만들어진다면 3군이 남으니까 이번에 꼭 관철을 시키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개별 방을 만들면 의원들도 좋습니다마는 집행부 간부들도 훨씬 더 업무 수행하는데 좋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꼭 의원 개별 방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부 다 공유를 했었고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되는 방향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동안 여러 번 논의가 됐던 걸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일단은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사항을 집행부로 통보해주신다면 여러 가지 절차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개별 의원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 개별 방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하는데 결정사항이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상윤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때 부의장실에 있었으니까 집행부 직원을 불러서 얘기하기가 좋았는데 여섯 분이 계신 입장에서 누구팀장 불러놓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로 대화할 수 있는 방이 의원들한테는 꼭 필요하다 부의장님 얘기하셨듯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4군데 아직 안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연구하셔서 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252장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추진 있죠?

예.

전자계약 있고 수의계약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상짜리를 전자계약한가요?

예, 22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물론 투명하고 공정하게 비리를 없애는 쪽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강진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80%이상이 외지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지역은 마냥 더 피폐해갑니다. 돈이 전부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제가 고쳐라 말아라 못하겠습니다마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전자입찰도 쪼개서 이 지역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의계약 그래야 우리 강진이 살고 경기가 살거든요 옛날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는 솔직한 얘기로 술집이나 밥집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강진군민들 다 살렸습니다. 어느 때부터 수의계약 되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움츠러들었어요.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못 먹고 술 한 잔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의 종이고 공무원들인데 내가 6시에 퇴근하고 술 한 잔 먹는 것이 손가락질 지탄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봉급도 많이 받으시고 또 그런다 해서 안 먹느냐? 외지에서 먹습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전가계약도 좋습니다. 좋지만 이 방법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쪼개라 쪼개서라도 수의계약을 시켜서 우리 지역사회 아주 경제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와 우리의원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다른 데서 계약을 볼 때는 수의계약이 굉장히 좋은 제도이다.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알만한 사람한테 맡겨서 신뢰성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수의계약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가급적이면 높일 수 있으면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수의계약을 1천만원으로 조례에 알고 있는데 22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예.

바꿨습니까? 1천만원 아닙니까?

1천만원이상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2200만원미만입니다.

재료비 포함해서 그래요?

재료비는 포함 안합니다.

포함 안 시키고 입찰가격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얼마 정도까지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2100만원이면

아니, 관급자재 넣어서?

관급자재만 제외한 관급자제가 얼마 되든지 상관없이….

5천만원 되겠네요?

5천만원이어도 관급자재대가 2800만원이이라면….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관급자재가 되는 공사는 약간 드뭅니다.

타지업체가 낙찰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몇 %정도 합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통보하겠습니다.

실무자 아는 사람 없어요?

실무자는 민원인 때문에 여기 못 올라왔습니다.

타지업체가 전자입찰하면 몇 % 된지 몰라요?

전자입찰에도 강진군업체로 제한하기 때문에.

강진업체로 제한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자입찰해도.

타 지역에서 입찰이 되면 하도급 현황 있죠?

예.

하도급은 강진사람이 다 받습니까?

대부분 하도급은 강진사람이 받습니다. 큰 공사는 저희들이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윤기현 의원님하고 김남수 의원님께서 전자입찰, 수의계약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순수한 공사비 관급자재 이런 것들을 제외한 순공사비가 부가가치세 포함 2200만 원 이상이 되면 전자입찰 하게끔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수의계약 요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관내의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하는 우리 강진군으로 제한을 하고 5천만원이상이 됐을 때는 도내 업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한다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때 4대 때 공정하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조례로 1천만원으로 묶었는데 저는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얘기를 안 하지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하고 다르게 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군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 시군인데….

조례로 묶자 해가지고 1천만원이하로 수의계약을 조례로 묶었는데.

수기에 의한 수의계약은 2천만원이하….

다시 확인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목표액 부가징수액을 비교하도록 전년도와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지 말고 이 책에다. 우리가 작년보다 지방세가 얼마나 많이 걷었는지 주민세는 얼마나 줄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번 것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동 3층에 올라가서 평통위원들 강진군 사람들 전부 있는 데서 내려다보고 강진의 아트홀을 490억 들여서 조성해놓고 차고지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죠?

지하만 있는 것을 알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KT에 큰 공간이 있는데 요즘은 기관마다 담벽 허물기가 있는데 기관과 기관대로 협의가 돼야 할텐데 협의가 안 되어서 좋은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느냐 해서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홍보실장님 계시니까 기관장과 기관장하고 KT하고 우리가 협의할 사항도 많고 하는데 협의해서 담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KT담장 관계로 해가지고 언론사에서도 KT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저희들도 그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KT에서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얼른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금 김남수 의원님 말씀대로 더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KT는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KT도 강진군하고 협조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신주 등 강진 땅에 다 묻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협의하고 제약해야 할 것도 있을텐데 그게 협의가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모든 기관이 담을 허물어서 같이 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체국 같은 경우가 주차장 없이 저 뒤에 지어서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빠짝 지어서 주차장은 자기들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기관이 협의할 때 군민들이 다 요구하고 차가 몇 대 안 세워져 있습니다.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언론사도 얘기하고 타 기관에서도 얘기하고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강진군이 전신주 다 묻고 있잖아요. 다 뽑아내라고 해야 지 이야기해서 군민의 숙원사업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김은식 의원님께서 차량관계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을 덧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서 상금을 받아가지고 차량을 사서 운행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2006년인가 2007년인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대한민국 대상을 받았습니다. 직상급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받아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그때 2천만원정도면 구입했었을 겁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고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무산되어서 못 샀습니다. 직상금 5천만원 받았습니다. 5천만원은 다 안 되지만 일부 금액을 군 세입으로 넣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시면 알 사항이고 차제에 차량이 2대, 3대 있는 실과가 있는가 하면 출장이 많은 친환경농업과가 당연히 차량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전기차도 두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업부서에 차량지원이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배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서경봉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참석한 직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채연 서무팀장님, 최치현 교육단체팀장님, 박희곤 정보통신팀장님입니다. 신기은 서무팀 차장입니다. 서무팀 박필남 주무관입니다. 서무팀 위진희 주무관입니다. 행정팀 배대은 주무관입니다. 교육단체팀 김영구 주무관입니다. 행정팀 최은하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제18대 대통령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국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월 20일까지 주민자치위원 이ㆍ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는 그 직을 사직해야 하며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12월 12일 선거는 명부확정과 12월 19일에는 투개표가 추진됩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으로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대책 추진입니다. 사회단체와 함께 실거주자 전입 등 기관단체 방문 및 인구늘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년 6월말 현재 인구는 40,513명으로 전년대비 1,08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전입자에게 지역건강보험료의 8가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100명에게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구증가대책협의회 및 T/F를 구성 운영하고 지속적인 분야별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그룹별 대화 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 이장단 체육회 및 영농 현장방문 등 향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펼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룹별 직원과 대화를 실시하고 기관단체 등 직능별 각계각층의 군민과 대화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복한 강진 만들기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이장 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여성이장 21명을 임명하여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였고 5개 여성이장마을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사업비 각 50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이장단 선진지 견학비 지원과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이장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과 모범이장 표창 등을 추진하여 마을행정을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습 결빙지역 모래적재함 설치 등 33건을 접수하여 20건을 완료하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견문보고 방법을 다양화하고 처리기간을 7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접수 처리 시까지 카드화하는 등 계속 관리를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민방위 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화랑훈련을 통하여 후방지역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였고 민방위 기본 및 주말교육과 민방공훈련 등을 실시하여 안보의식 고취 및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보충교육과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을지연습을 통하여 실제 연습훈련으로 지역향토방위태세를 확립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 25개 프로그램 운영비지원과 도ㆍ농간 자매결연지 농산물특판전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여토록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실현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공명정대한 성과주의 인사 운영입니다. 소통과 사람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능률적인 협정 조직 변화시키고 직원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과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인사를 실시했고 일반직 6명과 기능직 일반직 전환 5명을 채용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배치 등으로 인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실무담당을 팀장으로 무보직 6급은 차장으로 직원은 주무관을 호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직과 기능직 및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등을 추진해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서 대군민서비스를 증대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1인당 900포인트 1차 배정하고 축구 등 동호인클럽 지원과 영유아 보육 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 복지포인트 지원과 단체보장 보험가입 및 10월 말경에 공직자 및 군의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강진군민장학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장학재단 기금모금은 군민 출향인들의 자발적인 기탁을 유도하고 지역 우수인재 발굴 양성과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비 15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였고 자율적인 장학기금 모금으로 현재까지 1억 23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60명을 선발해서 9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장학기금 모금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문학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원과 중ㆍ고생 맞춤형 심화학습 및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외국어위탁운영과 지역특화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 창의 및 영어능력 향상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고장 학교보내기 설명회와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국내ㆍ외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국제교류로 미국과 필리핀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실시하였고 중국 용천시와 일본 하사미장 도자기 축제를 방문하였으며 국내교류는 관악구와 군정구민의 날에 방문하여 우호협력을 다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 용천시와 필리핀 밤반시 일본 하사미정에서 교류 협력단이 청자축제를 방문할 계획이며 광주 동구 충장축제 참여와 용천시 청자보검축제를 방문해서 한ㆍ중ㆍ일 도자기 축제 등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해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서양화, 리본공예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9개의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 및 다산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다산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지난 1월에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50개 단체 52개 사업에 3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신청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자문서 자료관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노후된 데이터 저장시스템을 교체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고도화 기능 확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업무별로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각종 행정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업무효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정보 보안활동 강화입니다.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정보 유출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하고 각종 보안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안교육 및 지도 점검 실시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PC개인정보 유출방지 소프트웨어 설치해서 신뢰받는 정보사회 구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ㆍ농간 정보격차 해소로 정보화를 선도하고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을 창출코자 상반기에 옴천면과 황금닭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6100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자축제장 판매부스 운영과 명절 등 각종 직판행사 참여로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첨단 IT인프라 이용환경을 구축해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자 50세대 미만의 농어촌 마을을 대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강진읍 보전마을과 신전면 용정 2개 마을에 대해서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칠량 월송마을외 5개 마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해서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신규 공무원 공직관 함양교육입니다. 다산선생의 목민사상과 실학사상이 숨쉬는 현장에서 전국 지자체 신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박 3일 일정으로 14개 1,1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기에 802명을 실시토록 하고 2013년도에는 더욱 확대 실시해서 전국의 강진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등 공직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강진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 화합과 소통을 통한 강진발전의 동량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1등 공직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공직자 선진 역량 강화를 위해서 1박2일 일정으로 30개 젊은 공직자를 우선 선발해서 젊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400여 공직자를 대상을 분야별 부서별로 1등 공직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대군민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266쪽 상해보험가입이 있거든요 이장단문제가 이 업무를 이제 받으셔서 연찬이 안 된다면 여성단체에서도 상해보험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마치 한 사고를 당해서 그 내용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장단도 같은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마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오토바이 안전사고를 당한다거나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했었던 조례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이 됐습니다. 당초 취지는. 그랬는데 요즘 보험 온라인화 되어서 서로 정보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보험회사 저 보험회사 다 적용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줍니다. 자체적으로 가입했었던 보험에서 나오니까 적용이 안 된 경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성격을 다시 한번 점거를 하셔가지고 이 목적은 기존의 보험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약관의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이 문제로 월요일날 저하고 나누기로 했어요. 보험회사와 얘기를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어서 점검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장님이 오셨어요. 신청을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이장상해보험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로차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그러기 때문에 다행히 가능하다면 좋겠어요?

예.

265쪽 평생교육인데 처음에 평생교육 시작할 때는 국비 100%였던 사업이었습니다. 국비가 없어져버리고 군비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1억 가까이 했다가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기존에 7, 8천만원 했을 때 프로그램은 다양했는데 너무나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어떤 것은 커트하고 어떤 것은 살려야 하는지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을 통해서 교육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대단한 자긍심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교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에 늘려서 잘되고 운영이 좋고 건설적이고 운영에 대한 평가가 좋다면 좀더 신장을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윤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군산하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종전에는 퇴임식도 하고 선물도 제공하고 해외여행도 갔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는 중단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을 않고 있다가 다시 국내여행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측면에서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간에 중단되었던 그때 퇴직했던 공직자들은 전혀 그런 혜택이나 대우를 못 받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물론 돈하고 관련됩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몇 분 안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국내여행이라도 하고 있는 수준이라도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유럽여행까지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념선물까지 해줬습니다. 그동안 40여년 공직한 노고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했는데 그동안 중단이 됐다가 금년에 강진원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그래도 30년이상 넘게 공직하다가 퇴임하신 분들 그냥 보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해서 해외연수를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어요.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중지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못하다가 다른 시군을 파악해보니까 해외연수한데가 한개 시 군 있더군요 그 외에는 국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2박 3일 제주도 여행으로 해서 국내연수로 했습니다. 그 중간에 기 퇴직했던 분들 연수를 하는 문제는 그게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저촉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시행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더 많은 연수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거법을 거론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면 일반군민들한테도 지원을 안해야 된다는 이분들이 일반군민이니까 퇴직공무원도 되지만 또 광의로 해석해서 일반군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반 군민한테는 해외여행까지도 하게 되는데 국내여행인데 예산도 적게 들고 국내인데 선거법을 운운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관계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선거법관계는 차원이 상당히 떨어진 그런 사항이 아니냐. 왜냐 하면 일반군민도 100% 군비를 지원해서 해외를 보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다르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얼마 안 된 숫자니까 그분들이 이빨 빠지듯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왜 그럼 중단이 되었으면 그대로 중단되지 또 새로 부활되어서 하고 다른 지역도 하는데 우리 군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한테도 고루 균등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쓰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뜻을 제대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윤희숙 의원했던 평생교육 기반조성 활성화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과 동감하면서 평생교육이 우리 군에서는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이것을 학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제가 알기로는 해남이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타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성화대학이 없어짐으로서 안했습니다마는 어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방안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길래 제가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했는데 오늘 이렇게 평생교육 활성화가 나왔군요. 이 부분은 제가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군수님을 만나뵙고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제가 자리는 마련하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대학과 산학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을 했으면 어떠겠는가 싶어서 제가 교수님 말씀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예, 저도 해남의 일부 대학하고 평생교육원을 열어서 공무원, 군민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일부 해남으로 가는 방향을 의회보고도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성화대학이 없는 형편이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은 평생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깊이 있게 검토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