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세준
오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5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 여부,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등 건전지방재정 운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겠으며,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결산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8쪽에서 35쪽, 258쪽에서 311쪽, 기금결산 415쪽에서 417쪽, 채무결산 453쪽에서 457쪽입니다. 먼저 결산서 28쪽에서 3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면서 한번 봅시다. 28쪽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9쪽... 없으면요 30쪽에서 31쪽. 없습니까? 32쪽에서 33쪽. 없으시면 34쪽에서 35쪽. 없습니까? 없으면은 258쪽 보시겠습니다. 258쪽 읍면예산 봐주세요. 없으면서 260에서 261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262에서 263쪽. 264에서 265쪽. 질문하세요. 266쪽에서 267쪽. 혹시 페이지가 넘어갔더라도 질의하실 내용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68쪽에서 269쪽. 270에서 271쪽.
영식
이영식위원
273쪽에 계화면...
세준
오세준위원장
273쪽이요? 예 이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6천8백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면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잔액으로 남았을때는 나름데로 이유가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잘못했던지 두가지중 하나가 있을건데 이점에 대해서 대답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읍면별로 대략적으로 많이 남은 돈은 일반운영비쪽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건 주로 전기요금이나 공공성 요금제를 이야기 하는건데, 이건 평균치를 가지고 지역의 가로등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다보니...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지침을 내려보내기는 불필요한 불은 끄거나 농작물 시기에 가로등을 끌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공공요금이 더러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때에는 금년의 예산소비형태 비율을 보아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13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앞에 아까 우리 이영식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부안읍에꺼 한번...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요?
오세웅위원
258쪽 한번 볼께요. 지금 읍에서도 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1억이 남았는데 일반행정비가 7천8백이 남았고, 주민편익시설확충이 3천7백이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주민편익시설을 읍면에서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무슨일이 있는거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계약차액이 있는 경우하고, 농어촌 가로등에서 3천만원정도가 남았고요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데로 농어촌가로등 관리가 과거에는 24시간 풀로 가동했던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제약을 하면서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요부분은 2013년도에 지침으로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비효율적인 가로등에 대해서는 끌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인호
하인호위원
아까 이영식 위원님 계화 질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니고 ... 물레방아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고장이나서 작년에 한번도 않썼어요 그래서 계화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조류지에 물레방아를 설치해서 관광효과를 누리겠다고 만들었는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다보니 전기요금이 1천1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체적인 액수로 보았을때 3백만원은 얼마 않되잖아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1천1백만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1천1백만원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부안읍 같은 경우 2011년도에 약 한 7.7%정도의 예산에 ... 총예산의 7.7%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단말이에요. 상당히 이건 적은액이 아니에요. 읍면예산으로 보아서는... 이런부분.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 부분은 내년도에는 지침을 하달해서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272쪽에서 273쪽 보셨습니까? 274쪽에서 2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76쪽에서 277쪽. 278쪽에서 279쪽. 280쪽에서 281쪽. 보편적으로 읍면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남은거에요 그러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공운영비...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산 세울때 신경을좀 쓰셔야겠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282쪽에서 283쪽. 없으시면 284쪽에서 285쪽. 없습니까? 286쪽에서 287쪽. 288쪽에서 289쪽 없으시면 290쪽에서 291쪽. 없습니까? 292에서 293쪽. 백산면의 도로주변 꽃 식재관련 3천7백인데 7백만원이 남았는데... 많이 남았네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게 도로변 제초작업하고 꽃심는 두가지 사용예산인데 그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산 세울때 잘좀 ... 세우셔야지... 294쪽에서 295쪽. 296쪽에서 297쪽. 298쪽에서 299쪽. 없으시면 300쪽에서 301쪽
인호
하인호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가 왜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이걸 보면 운영상태를 대략 알수가 있습니다. 1년을 풀로 가동할때는 거의 다 쓰게 됩니다. 그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알기로는 농번기때에는 운영을 않는다던가 이렇게 되니까 돈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읍권 같은데는 많이 소비가 되는데 외곽 면 같은데는 자치센타의 강사수당 이런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영농기에 교육이 없다는 것은 예산편성 할때부터 예상해서 세워야 할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요구할 때 산출기초를 그걸 감안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읍면에서는 일단은 세워달라고 하니까... 또 읍면간 형평성 문제때문에... 어디는 영농기라고 삭감하고 ...그러질 못하고 일률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활용을 다 못하는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솔직히 세워 줄 필요가 없지요 왜냐면 여기에 예산이 세워진다는건 다른데 꼭 필요한 예산을 못세우는곳이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것이지 형평성을 따지면 자체예산을 못세우는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를들면 줄포 면단위지만 줄포소재지가 형성되어 구성원이 많으면 풀로 가동이 됩니다. 그러나 농촌이 도심지역 소재지권이 작아지게 되면 농번기때를 감안않고 산출기초를 그냥 12달로 세웠기 때문에 이런겁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데요 저도 지금 그걸 봤을때 잔액이 행안은 2십만원이고 보안면은 3백5십, 계화 4백5십, 변산 7백5십, 진서 1백7십, 백산 1백3십 이렇게 남았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대게 시골은 농번기때 한 두어달씩은 쉬어요. 5월 6월 쉬고 가을에 9월 10월 쉽니다. 그건 이미 1년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자란데는 모자라고 ... 행안 같은곳은 모자라다고 항상 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4백, 7백이상 남는거는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왜냐면 1년계획에 농번기때 쉰다는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시골은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 그럼에도 예산이 다 서있고, 이걸 다 사용을 못했다는거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들어 행안 같은 경우는 부안읍권에 붙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풀로 돌아갑니다. 프로그램이 ... 그렇지 않으면 강사가 할수 있는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해 줬거든요. 읍만 빼놓고 면단위는 프로그램 몇 개이상 하지 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 숫자를 맞춰줬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소재권이라도 행안 같은 경우, 줄포 이런데는 소재지 자치센터에서 강사를 원하는데는 그대로 12달을 운영을 해요.
홍우
김홍우위원
아니 쉬고 있는데요? 쉬고 있는데 다른지역도 이미 1년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백이라는돈이 남는거는 너무 과한 책정을 하지 않았나 ....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러진 않고 12달을 세워서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니까 돈이 남는거잖아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더 않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봄철 농번기 때하고 가을 농번기때 넉달정도를 빼고 해서 비슷하게 남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버렸다던가 아니면 더 쉬었다던가 그런 둘중의 하나일껍니다. 왜냐면 강사수당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기간도 일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장의 의지에 따라서 프로그램 선호도를 어떻게 선정했나에 따라서 운영 결과라고 볼수 있어요.
홍우
김홍우위원
대게 계획이 세워졌던거는 ... 왜냐면 강사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몇 명이 되든간에 계획을 실천하고 있어요 않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올해 성과로 내년의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절대 쉬지는 않아요 이게 ... 주민자치.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강생이 10명미만일때에는 폐지 하라고 그랬거든요.
홍우
김홍우위원
폐지하라고 하는데 이게 들쑥 날쑥 ... 인원은 20명이란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20명이 나왔다 않나왔다 교대로 오기 때문에 정원은 20명인거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거는 뭔가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활용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볼께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니까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왜냐면 제대로 활용을 하면 돈이 거의 않남아야 맞거든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렇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거의 풀로 돌리면 거의 돈이 않남아야 되는데 지금 12달 기준 잡고 많이 쉰다든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의 인기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운영을 않한다든지 둘중의 하나니까 그거 한번 조사를 읍면별로 해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좀더 보강을 해서 더 지원 해줄수 있지 않느냐 남는쪽은 어차피 남는다고 하고 모자란쪽은 더 보강을...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더는 어렵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금년에 잔액이 남아있잖아요. 금액이 많고 적으면 다 나타나잖아요. 내년에는 많이 남은데는 조금 책정하고 부족하다면 좀 더주고 ... 그래야 의욕적으로 주민자치센타가 활용되고 활성화되지 일률적으로 주면 않되니까... 잔액에 비해서 전기료라든지 일반행정비라든지 또 주민자치라든지 그런 것을 신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시라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의 문제가 어디서 있냐면요 잘되는데는 프로그램이 면단위도 10개 이상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읍같은경우는 15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어떻게 짤수가 없고 요구에 따라서 세우다 보니까 쓰는데는 왕창 써서 프로그램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면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져버리면 몇 개만 가지고 운영되서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개 프로그램만 만들라고 하고 그 이상의 것을 못만들게 하고 다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다만, 활용도가 떨어지는곳은 원인조사를 한번 해볼께요.
홍우
김홍우위원
원인조사 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말 활발하게 한쪽은 조금 더 예산을 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위원장님 말씀이네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참고하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302쪽에서 303쪽. 304쪽에서 305쪽. 306쪽에서 307쪽. 308쪽에서 309쪽. 310쪽에서 311쪽.
김형대위원
306쪽 줄포면 질의좀 할께요. 지금 과목선정하는 것이 각읍면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건 공통적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렇다면 줄포 같은 경우 가로등 이부분하고 자치센타운영비요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공공운영비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데는 그 운영비 자체가 많이 남은곳도 있고 차량운영비, 가로등 유지관리비 이게 다 포함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김형대위원
결산감사인데 일반회계 부분은 과목별로 상세하게 해주었으면은 더 좋았을텐데...하나로 포함시켜 놓으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거기 포함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형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부분은 모르고 넘어갈수도 있고 이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이 결산서 내용은 회계과목이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분화하기는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결산과목이라...
김형대위원
세분화는 아니더라도 부분별로 구분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별지로 해가지고
김형대위원
별지는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여기에 표기하기가 과목별로 세분화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세부내용들이... 여기에 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형대위원
한번 그부분은 좋은 방안으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310쪽에서 31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읍면별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거의다 남아요.. 그러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주민을위한 행정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주민만족을 위한 문제점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남아요. 결론적으로 어려운곳에는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예산은 사용치 않았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각 읍면을 쭈욱 훌터 보십시요. 거의 그런 예산이 전부 남았어요. 이건 않돼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군이 있는 목적은 군민을 위해서 있는거거든요. 또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은 거기에 오히려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 전부 예산이 거기서 남아요. 이건 안돼잖아요? 그러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공공요금 부분이 지금 많이 남아있고 시설비가 남아있는데 지금 읍면의 계약건의 차액이 합쳐지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는건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새로히 재검토해야 할 부분은 인정합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데 지금 과하게 세워졌다는게 결산감사결과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것은 금년 결산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시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적정한 시각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감사 를 해야하는 목적이라는게 편성의 목적이 있잖아요 결산에...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부다 잔액이 남는 것은 주민을 위해 써야할 그런 용도의 돈이 다 남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결론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않했다라는거에요 귀찮아서 않한거에요. 그러면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 할거 아니냐 이런 결과가 나와요. 예를 들어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예산을 어디서든지 써줘야 할거 아니냐 이거에요. 전부다 그런 돈이 남아있는거에요 읍면에. 그러면 과연 일을 했느냐... 일 했어요? 않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이게? 전부다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문제나, 주민만족을 위한 것이나 또는 쾌적한 환경조성 문제나 ... 단돈 1원이 되었더라도 그에 적합하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못쓴다고 아우성을 쳐야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았다 이거에요 읍면에서... 이건 결론이 행정이 제대로 잘 굴러가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두가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나 인건비로 구분이 되는데 시설비는 당연히 계약에 대한 잔액분이 남아야 되는 것이 맞는것이고, 다만 주민편의를 위한 제초작업이나 임금이나 공원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찾아서 읍면장들이 해야할 사항입니다.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읍면에다가 지시를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저는 그 생각을 각 읍면을 쭈욱 보니까 주민과 함께하는 서비스 실현에 주민편익시설 확충, 주민불편해소사업, 주민행정편의도모 거기에서 80%는 남아있는 거에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써야할 돈이지 않느냐...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건 있어요.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100%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계약건에 대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10%정도는 계약할 때 감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데다 쓸수는 없습니다. 목이 지정되어 있고 사업명이 실명화 되어 있는 이상은 임의데로 읍면장들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일반적인 행정편의에 대해서 쓸수 있는 것은 면장들이 찾아서 더 쓸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문으로 읍면에다 별도로 회의때도 지시하고 별도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목이 다른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쓸수 있는 예산 한도만큼은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읍면에다 지시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절감하느라고 그랬다고 말할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일부는 시인하셨으니까 내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잘 되었는데 실지로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되어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요부분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법률안에서 탄력적으로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편성하는건데 ... 남았다고 해서 쓸수 있는 예산이 있고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일이 많은데도 찾지 않고 남겨놓은 두가지 형태가 동시에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읍면장들에게 별도로 해서 공문 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지나간것도 질문할수 있죠?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28페이지 본예산에 집행잔액이 1백2십3억9천만원이 남았어요. 여기를 보면 여비쪽이 많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와 여비쪽이 많이 사용치 않았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왜 남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총체 금액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비가 많이 남은게 6백5십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비가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하고 구분이 되는데 관내여비는 하루 나갔다와도 1만원밖에 않나옵니다. 그래서 여비 기준에 따라서 세우긴 하거든요 법률적으로 세울수 있는 산출기초로 해서 세우지만은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특정부분으로 기획계나 예산부서가 서울을 자주 가는경우는 좀 쓰되, 관내는 하루 1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면 인원수 곱하기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야 되고 다만 활발히 요부분에 대해서는 경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특히나 스터디그룹에 우리 부안군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나름대로 정책 군정시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스터디그룹을 많이 이용했는데 1천2백정도가 스터디그룹에서 예산이 남아 있고, 예산확보... 131페이지를 보면은 예산확보추진에서 약 2천6백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여비성인데 이런 돈이 남는 것은 결론적으로...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활동을 그만큼 않했다는 이야기로 반증되는 건데요 또한가지는 어떤 행위자체에 대해서 위축이 되어서 출장보다도 앉아서 일을 많이 한다는 두가지요인으로 나름데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그룹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운영했던 스터디그룹이 위축이 되어서 활성화 대책 보고회도 갖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물 제출하고 활동을 할수 있는 뒷받침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총체적으로 여비예산을 가장 많이 써야할 기획감사실에서 여비가 남았다는 것은 다른부서에서도 여비가 많이 남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신데로 공무원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지 않느냐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위축이 않되도록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되어야 활성화될수 있고 공무원 제대로 자기 위치에서 일을 할수 있을것인가 그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 그어떤 통속적인 것 보다는 많이 나가서 식견을 넓히는 부분이 앞으로 미래행정을 이끌어가는데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업무가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직원들에게 여행을 떠나도록 하고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로 떠나보라고도 했는데 그게 ... 권장을 했어도 1박2일을 못갔어요. 단일로 갔다오고... 그래서 그런것들이 현장에서 선진지 견학하고 행정이 우리보다 앞선데가서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솔직히 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사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행태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 자리에서 대답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부안군 공무원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제시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그것이 맞는것마냥 계속 반복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자체교육이라든가 초빙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그룹별로 연관성있는 곳을 보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미흡합니다. 제가 여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번에 어차피 기획실의 책임이 아니지만은 공무원들 해외연수 있죠. 자치행정에서 어느부서에서 맡아서 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요?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
영식
이영식위원
자치행정부분이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대답할수 있는 한계에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일본하고 중국으로 정해서 모두 보내버렸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가 자치라는게 뭡니까? 스스러가 가서 눈으로 보고 익히고 체험하는 것이 자치거든요 그러죠? 그룹별로.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야 그게 여행의 목적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왜 이번에 군에서 그렇게 목적외에 단체로해서 양쪽 나라에 한해서 보냈을까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동남아쪽 보다는 유럽쪽 선택율이 80%이상입니다. 솔직히 저보고 여행가라고 하면 유럽쪽을 택하지 동남아쪽은 선택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은 경비문제가 뒤따릅니다. 예를들어 유럽으로 간다고 하면 4박5일도 한 5백정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쪽하고 비교했을때 상당한 금액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50:50으로 출발을 시켰는데 이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럽쪽으로 몰리면 군비부담도 그렇고 개인별에 대한 목적의식도 흐려지지 않나 그래서 선호도를 대충 유럽쪽말고 가까운곳으로 선택하면 어떨까하고 희망조사를 구두로 해보니 중국하고 일본쪽이 나와 이렇게 선택한겁니다. 사실 이 방법이 좋은방법은 아니고 지자체에 걸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그때 시기적으로 가뭄이 들어서 멀리가서 많은돈 쓰고... 이런 이야기가 자체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까운데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갔던것이고 아마 이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나중에 유럽이든 어디든 자기가 가보고 싶은곳으로 가야할 걸로 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고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따라 변해가야 하잖아요. 그러죠?
단체가 아닌 싱글로 가서 자기 개인능력에 따라서 배워올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1백2십3억9천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대답을 않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 대답 해주시겠습니까? 28쪽.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이전체 일반회계는 전체 합계를 합한 잔액이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총괄적인 잔액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총괄적으로 1백2십3억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읍면을 포함해서 부안군전체 예산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집행된것도 있어요. 뒤에 각 과별로 검사를 하시다 보면 결산내용에 대해서 다 나와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새새히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직 전체적인 파악은 않하셨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일단은 기획감사실것만 1십6억9천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전체적으로으는 1백2십3억이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311쪽까지 없으시면 415쪽 416쪽 기금결산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17쪽.
영식
이영식위원
416쪽 영농안정지원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에 3십5억이 예치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처음에 설치년도에 만들어질때에는 얼마 였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조성액 3십5억5천7백만원이 조성된걸로...
영식
이영식위원
3십5억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미회수가 많이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소득금고 지원 회수가 문제가 되거든요. 읍면 소득공제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회수가 잘 않됩니다. 그래서 제일 불안정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 융자지원이 회수가 잘 않되요.
영식
이영식위원
거의 얼마가 지금 않들어와 있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여기는 총괄만 되어 있어서 ... 요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원 융자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문제가 많이 있는것이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회수가 않되어가지고
세준
오세준위원장
이게 지금 조례로 개정이 되었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다 되있죠.
세준
오세준위원장
목표액은 얼마에요? 몇 년도까지?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목표가 있는게 아니고요 지원사업이 회수되면서 다시 융자지원이되는 그런 반복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수가 잘 않되니까 지원대상이 자꾸 줄어드는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소득지원사업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겁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417쪽까지 없습니까?
오세웅위원
잠깐 여기에 관한건 아닌데 ... 아까 이영식위원님의 소득금고 관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어서 못받는 것이 많이 있다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독촉장을 내보낸다 .... 그러면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제가볼때 ... 제가 아는 상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그가 채무를 부담하는데 재산적 가치를 소유한 것이 없을때, 무재산일때 해당이 되거든요. 또한 행불이 되었을때 채무자가 소재불명이 되어야 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채무시효를 소멸시키는게 방법인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은 대부분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금을 받았다하면 그 번지를 가지고 영농이라는 행위 자체를 했기 때문에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손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결손도 않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 담당과장이 보고할때는 독촉장을 보내고.. 뭘하고 한다고 하는데 ... 받을길도 막막하고 그런실정이거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마지막 요식행위 하는것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 본인이 땅을 부동산이나 이런것들이 다 소멸될때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채무이행에 관한 ... 부동산이 있는한은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강제로 경매에 넘겨서 빼앗아 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김병효위원
재산관리공사에 위탁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놓고 그게 시들해 졌다고 해서 그사람을 몰락시킬수는 없잖아요. 한두집이 아니기 때문에.
김병효위원
제가 볼때 8억이상 되는데 회수가 잘 않되고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효위원
거의 자기들이 신용불량자고 버젓이 사업을 하면서 재산도피를 많이 해놓을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데로 그런 무재산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무재산이 아니고 행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못하죠. 공무원들이 ... 결손처리하는 것은 쉬워요 서류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재산이 나타나 있으니까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런부분을 ... 왜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농촌활력과 그쪽에서 사실상 붙잡고 하기는 힘이들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가지않으면 어렵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총괄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거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저한테 업무를 준다해도 답이 없고요..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탕감조치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탕감조치하는 법이 별도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418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채무결산보고 4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영식
이영식위원
잠깐만요 일반회계 지방채무라는게 청사 채무입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일반회계 군청사 1백2십5억하고요 백산면 청사 6억, 그다음에 우리가 채무부담한게 있어요 3십6억 그래서 1백6십7억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6억.
세준
오세준위원장
454쪽에서 45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418, 419는 새만금도시과에서 질의할 내용 아닙니까?
세준
오세준위원장
454, 455 없습니까? 456쪽에서 4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금년 6월 집계를 빼보았습니다. 우리 빚이 얼마나 되는지 1백3십1억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내년도 부안읍 청사하고 지으려면 기채를 얻어야 할 입장이어서 최대한 줄여놓고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채 줄이는 것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특별회계까지 해서 1백3십1억이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청사, 백산청사, 읍청사, 하수..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니까 그건 자동으로...
영식
이영식위원
전체가 1백3십1억 채무가?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회계는 제외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금년에 전체적으로 채무부담 상환한 액수가 전부 얼마에요? 지방 일반회계하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2011년말에 군청사 1백2십5억하고 백산면청사 해서 1백6십7억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1백3십1억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십6억을 갚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왜 이렇게 많이 갚았냐면 채무부담율이 신용도의 척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부안읍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 그게 끝나면 위도도 해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몽땅 얻을수가 없어서 얼른 채무를 많이 갚고 그런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채무부담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충분해요. 통상 무연지수라고 하면 전체 총액의 30%가 넘을때는 위험해서 지자체의 기능을 통제합니다. 행안부가. 그런데 우리가 7.4%밖에 않돼요. 그래서 아직 지자체가 크게 ... 군단위별로 문제가 생길일은 없고, 광역시가 사실은 문제가 돼죠. 대규모 사업을 하다가 그게 대상이 되는것인데... 군부에서는 7.4%면 괜찮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매년 이정도로 채무부담을 해가도 예산상엔 문제가 없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상관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내년에 거의다 갚겠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올해 갚아야 내년에 기채를 얻어서 부안읍을 또 지으니까 조금 늘어날 수 있죠.
영식
이영식위원
기채를 놓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갚고 또 빚을 얻는거거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한쪽에서는 갚고 한쪽에서는 얻어 쓰고 그러는거죠. 가 아닌데 당초 교육기관에
영식
이영식위원
그게 경제적으로 맞을란가는 몰라도 긍정적인 예산은 아니라고 봐야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자체 예산으로는 불가능해요. 일시에 투자되는 것이 몇십억씩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기채를 활용할수 있도록 기채내용에 있기 때문에 청사 신축하고 그럴때는 기채를 사용하도록 행안부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일반사업을 빚을 얻어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 ... 대표적인 것이 경전철, 신도시... 이래야 되거든요 광역시가 주저앉는 것이 그런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조그마한 시군단위에서는 경전철이 무슨...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걸맞지 않으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기채가 발생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를 짖는다든지 면단위나 뭐 이런 청사를 짖는다는지 이런 경우에 기채가 필요한 것이고, 상.하수도 관계 때문에 기채가 일어나는거 아니에요? 다른거 때문에 일어나는건 없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없어요. 대게 청사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제일 악재가 되는게 익산시거든요. 그건 보석단지 하면서 기채를 얻어가지고 한 것이 지금 빚감당이 않되어가지고 제일 취약한데 거기도 그렇게 위험한건 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은 2011년 결산에 채무액이 1백6십7억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1백6십7억4천8백이요? 이번에 갚을수 있는게 3십1억정도?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금년말에 갚을수 있는게 3십1억. 내년에 얻어야 할 것은 얼마나 되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읍청사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계상해주려고 하는데요.
오세웅위원
읍사무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신축에 대한 설계를 해야 추정해서 신축비가 나오는데 제가 볼때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가야하거든요 왜냐면 청소시설, 중대본부가 지하로 들어가야하고 창고하고 왜냐하면 부지는 적은데 지상으로 올릴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미화원들 대기 사무실하고 중대본부가 지하로 들어가고 기계실이 들어가야 되요. 왜 지상 3층으로 했냐면 회의실이 있어야 해요 이장만 80명인데 저 아파트 지어지면 마을이 2, 3개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다보면 대회의실이 층을 이루워야 될거고 또 한층 사무실용이고 또한층은 서류 보관이나 기타시설이 들어가야 되요. 그래서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 3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규모를 보면은 지금 설계는 해봐야겠습니다만 몇십억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은 2013년도에 다시 빚을 얻어왔을 경우에 2011년도 결산보다도 더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갚는것보다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일시적으로는 늘어납니다.
오세웅위원
늘어날 수밖에 없고만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늘어나는데 반대로 일반회계 부채에서 감소되는 것이 백산면 청사가 2년밖에 않남았어요. 그리고 군청사가 1백2십5억이 남았는데 이게 매년 8억씩을 갚아가거든요. 이자빼고 8억씩을 갚아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얻은만큼 한쪽에서는 계속 갚아가고 있어서 그 액수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기로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출결산 35쪽에서 71쪽, 예산전용 316쪽, 명시이월 341쪽, 사고이월은 345쪽입니다. 먼저 결산서 35쪽에서 7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없습니까? 36쪽에서 37쪽. 없으시면 38쪽에서 39쪽. 없습니까? 40에서 41쪽. 42에서 43쪽.
영식
이영식위원
42쪽 중간에 취약계층 및 보훈지원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5천7백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복지증진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42쪽 중간에...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그게 총액으로 현재 나와있고요 뒤에 세부적으로 장애연금이라든지 ... 그런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토탈 금액으로 잡아진것이거든요 뒤에 장을 넘겨서 보시면 장애인연금 같은 것이 남은 것을 확인하실수 있으십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적은돈이 아니고 6천만원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을때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계상 자체를 잘 못하지 않았는가...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 군비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에서 많이 남았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국.도비 같이 포함되어서 5천8백 가량이...
오세웅위원
주민지원과 예산중에 국.도비가 몇 %나 되요?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보통 70%정도...
오세웅위원
70%... 그리고 나머지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실제적으로 주민지원과 예산중에 우리 군비는 20% 미만이네요?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전체 예산으로 보면...
오세웅위원
전체 예산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2011년도에 국도비 반납액이 얼마나 돼요?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현재 아직 반납은 않했고요 전체 남은 금액이 1십2억입니다.
오세웅위원
1십2억 속에는 군비까지 다 포함된거 아닌가요?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현재 예산잔액하고 2011년 말에 예산잔액 1십2억정도...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체예산에 2.5%... 높은건 아닌데... 이게 집행잔액 중에 주를 이루고 있는게 어떤거에요?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노인연금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생계비라든지 그런 부분쪽에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세웅위원
편성 근거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대상자가 준다든가 그리고 대상자가 없다든가 했을때 남은 집행 잔액이라는 이야기죠?
세준
오세준위원장
44에서 45쪽. 없습니까? 46에서 4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7쪽 하단에 행려자 보호 지원에서 예산 8백6십만원인데 6백6십만원 남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것인가요?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행려자 사망 장제비라든지 ...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48쪽에서 4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행려자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부서는 어디... 경찰하고 행정하고 어떻게 됩니까?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해야 합니다.
오세웅위원
경찰이 아니고? 행정에서 해야한다?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행려자가 발생하면 경찰쪽에서 검사 지휘를 받아서 우리에게로 인계를 합니다.
오세웅위원
이쪽에서 인수를 한다... 행정에서?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가 해야한다.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48, 49이요. 없으시면 50쪽 51쪽이요.
홍우
기홍우위원
51쪽에요 보육 가족 및 여성에요 3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요 그 보육시설이나 보육교사들 처우가 열악하다고 계속 방송에도 나오고... 제가 알아본 보육교사들도 너무 힘든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3억이라는 돈을 남긴데는 어떤이유일까요?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아까도 오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들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같은경우에는 당초 167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137명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생긴겁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167명이 아니고 현재 137명이에요?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예산을 세워요? 처음에...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보육교사들이 처우가 열악하다보니까 이직율이 발생하고 그러다보니 공백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지자체별로 약간씩 처우가 다른데 이렇게 남는 예산을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에 조금씩 더 쓰면 않되는건가요?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임의로 저희들이 쓸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 지침은 아는데 또 그 지역별로 약간씩 다르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죠. 그대로 하는건 아니고 그 지역의 경제적 특성상 약간의 처우개선이 달라요. 왜냐면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길때는 왜 문제가 없겠는가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중간에 ... 이것을 ... 예를들면 1백만원이면 1백만원 예산을 세울때 인원을 한정해서 세웠는데 그중간에 돈이 남았다고 해서 다르게 보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결론적으로 잘 짜여져야 할거 같은데... 예산의 한도내에서 137명이면 딱 정원을 맞춰가지고 처우개선 얼마 해서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52쪽에서 5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료에서 1천7백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거에요?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1천7백이 남은 것은 당초 지원계획이 8개소에서 5개소로 지원이... 그러니까 유아 학비 지원된 사항인데요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내용이거든요 당초에는 8개소 계획이 섰다가 5개소만 집행되고... 그래서 잔액이 많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숫자가 줄은거에요? 3개소는 왜 줄어든거에요? 부연설명좀 해주세요?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사업개요를 보면 유치원 입소 아동중에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당초 8개소에서 5개소만 이용을 하고 3개소가 이용을 않해가지고 거기에서 생긴 잔액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시설에서 예산이 있는데 왜 이용을 않했죠?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이부분은 별도로 담당계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용을 않하는건 이유가 뭘까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따로 설명해주세요.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음 54쪽에서 55쪽.
오세웅위원
아동 급식지원은 교육청에 위탁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54쪽에 중간부분에 아동급식지원.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읍면에서 합니다.
오세웅위원
읍면에?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 해주는 거에요? 그러면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 해줘가지고 읍면에서는 어떤분들에게 하는건가요?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급자들에게
오세웅위원
수급자 자녀에게? 점심 주는거에요? 아니면 ...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학기중에 점심하고, 방학중...
오세웅위원
밥값을 주는거에요... 상시 월별로 주는거에요? 아니면...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부식지원입니다.
오세웅위원
부식비로... 월정액이네 그러면? 월정액으로. 응?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부식 배달하는...
오세웅위원
물건으로? 현금으로?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물건으로.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급자 숫자가 줄어드니까 돈이 남았다 그이야긴가요 지금?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당초에 1,148명이었었는데 950명으로 줄었죠.
세준
오세준위원장
56쪽에서 57쪽. 없으시면 58쪽에서 59쪽. 60쪽에서 61쪽. 없으시면 62쪽에서 63쪽. 없습니까? 64쪽에서 65쪽. 없습니까? 66쪽에서 67쪽이요.
영식
이영식위원
65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위탁금이 1억2천3백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민간위탁금이 남았을까요?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이건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예탁금이거든요. 한국보건복지개발원에 예탁한것인데 당초 1인당 2백8십5만6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당초예상을 130명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서비스 이용은 90명이 해서 과다계상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100명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산은 반납해야하는 예산이에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잔액 많이 남은 것은 거의다가 대상자가 줄어가지고 ...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영식
이영식위원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줄인겁니까? 숫자가 줄은거.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이용대상자 ...
세준
오세준위원장
68에서 6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0쪽에서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16쪽 예산전용 보시겠습니다. 위에 다섯 번째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41쪽 명시이월 보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45쪽 사고이월.
영식
이영식위원
이월사업이 거의다 마무리 되었겠네요?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 완료 되었습니까?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습니까? 없으시면 376쪽, 377쪽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85쪽까지 보시겠습니다. 386쪽, 387쪽. 없으시면 388쪽, 389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391쪽, 392쪽. 392쪽까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424쪽 기금별 수입지출결산. 425쪽에서 427쪽까지. 428쪽에서 429쪽. 430에서 431쪽. 43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1쪽에서 442쪽. 없으십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주무과장님이 계시지 않고 ... 계장님께서 대답하시기에 복잡하실수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잘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 보호 활동 또는 자립, 자활근로센터라든지 ... 우리가 지원해서 외곽에서 하고 있는 기관이 많이 있죠?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열 몇 개 돼죠?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외청으로 나가 있는 부분으로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개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렇게 많은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전체적으로 봐서 ... 저희 직원들이 나가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 그전에 지역 자활센터라고 옛날에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는데... 자활센터가 성황산에 있으면서 화재가 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등 운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지부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등 지금 잘...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자활근로센타라든지 노인여성회관이라든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외곽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고 또 수혜를 받는 군민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혹시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되면은 잘못을 저지를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직원이 많이 계시지만은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 직원들이 지도 감독도 하지만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감사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탁기관은 우리 군청 자체감사를 말하는가요?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 위탁기관이 아닌곳.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위탁기관이 아닌곳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큰문제는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까지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 작업하고 있는걸로...
영식
이영식위원
자활근로가 문제가 좀 있었고 현재는 잘 하고 있어요? 목적대로?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각종 외곽에 있는 지원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잘하고 있다?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현재는.
영식
이영식위원
외곽에 있는 것은 자체 군의 감사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죠? 통계가... 저체적으로 다... 액수는 모르겠지만은...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4십억가까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자활근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다문화가정이니 머니 ...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 관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말이에요... 보육교사니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서 우리가 각종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 관리 감독을 잘해야 돼요. 그전까지는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다니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만은 특히나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대행하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러죠?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탁기관들이 사명을 갖고 일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확실히 잘 되어가죠?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믿어도 됩니까?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영식
이영식위원
믿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더 이상 없고요. 어차피 국.도비 약 70%내지 80%를 받아서 군비 20%를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잘하도록만 말씀을 드리고 큰 문제점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과 소관은 세출결산 71쪽에서 85쪽, 예산전용 316쪽, 예산이체 318에서 319쪽입니다. 먼저 결산서 71쪽에서 8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2에서 73쪽. 포상금이 1백2십만원이 섰는데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포상금. 왜 집행을 않했어요? 하나도?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어디...
세준
오세준위원장
73쪽 상단.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않했어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아... 포상금 1백2십만원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하나도 않했네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포상금 1백2십만원은요 우수모범공무원 시상인데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한겁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산을 세우덜 말아야지...
김형대위원
심사를 너무나 강하게 해서 대상자가 없는거에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실시 않한 것은...
김형대위원
실시를 않한거에요... 머에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대상이 없어서 않했어요.
김형대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추경예산에서 정리를 해야하는데 정리를 못한 저희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습니까? 74에서 75. 질문 없습니까? 76쪽에서 77쪽 질문하세요.
김형대위원
질문하나만 하겠습니다. 76쪽 공무원교육훈련에 보면은 많은액수는 아니지만 잔액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공무원교육훈련 여비를 말씀하시지요?
김형대위원
예.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공무원교육훈련은 공무원 위탁교육비등이 해당되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시 대상인원을 예정인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간 인원으로 집행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할 수밖에 없다는말이 무슨 말씀이죠?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를들어서 예산을 예상으로 계상하잖아요. 공무원교육위탁비로 100명을 한다 실제 교육대상자가 95명정도 갈수도 있고 105명도 갈수 있고.. 그런데 전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던 관계로...
김형대위원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원이 없어서...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김형대위원
당연하겠죠. 인원이 그러면 충당이 않되었단 이야기네요. 사전에... 계획을 잡아놓고 그 인원을 교육을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희망한 인원은 전부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인원이 초과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라고요? 좀 이해가 않가는데... 교육훈련으로 인원을 이렇게 정해 놓았으면 ...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 같다면 계약금액이 남았다고 볼수 있는데 인원을 충분하게 잡아서 계획을 세웠는데 충분하게 소화를 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금액은 남아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계획이 ... 잘못된건 아니죠?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 아니지만
김형대위원
아니지만 계획상은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계획에는 교육수요예정인원을 파악할때는 예를들어 100명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다보면은 105명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하고 95명정도 하게되면 5명정도가 남잖아요? 그것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했는데 정리를 못한 저희 과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인원에 대해서는 전원다 수료를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현재 작년부터 우리 공무원들에게 직무교육이나 소양교육이나 그런 것을 상당히 만족할만큼 한다고 하고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해 하시죠?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78쪽에서 7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저 76쪽 한번 봐주세요. 공무원제안에 예산이 3백2십5만원이 섰는데 하나도 않쓰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는데... 공무원제안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셨는지...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공무원제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제안을 하거든요 일반군민도 할수 있고 공무원도 할수 있는데 작년에 공무원 제안 응모에 있어서 한건도 채택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않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않한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홍보를 했음에도 제안이 없었습니까?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포상금도 있고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하다보면 돈이 모자라야 할 상황 아닌가요? 원만하게 행정이 돌아간다면? 제안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책정도 되야되고, 포상금 또한 모자라서 못줄정도가 되야되지 않나... 그런데 10원도 않쓰고 그대로 남았다는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할때는 집행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제안응모 추진 여비라든가 ...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어야 하는데 채택이 않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내년엔 이걸 활성화 시킬 방법 없습니까?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무원 제안 제도를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자체를 세울 필요가 없는거잖아요. 예산 세울때는 각 실과별로 힘들게 예산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않쓰고 남는다는 것은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수렴하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81쪽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이 약 4천3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스빈까? 81쪽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요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해외영어캠프참가 지원, 전문계고육성사업 등으로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이 예산은 교육청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된 다음에 정산보고를 받고 난 집행 잔액입니다.
오세웅위원
교육청에 예산지원하는게 우리 부안군이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을 놓고 보았을때 최하위에요 ....지금...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 앞으로는 자료를 한번 받아서 주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셔요... 내년에라도... 한번 검토 해보세요. 저희가 최하위더라구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어제 군정에 관한 보고에서도요 전년대비 금년도 예산이 약 1억7천9백만원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실은 ... 시단위보다는 떨어질겁니다. 그러나 군단위에서도 저희들이 최하위는 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82쪽에서 83쪽.
영식
이영식위원
82쪽 마지막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2천8백여만원의 돈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천8백만원이라는돈이 남을때 활동을 적게 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출연금 등 토탈해서 남은잔액이 한 2천8백만원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것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이동목욕차량이 노후화로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는 저희들이 6월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에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3차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를 하던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활동 기본 법령과 부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은 스스로가 봉사하는 정신에 입각해서 군민을 위한다면 타지역에 가서 어려운환경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왜 행정에서 갈등을 빚어야 될까요? 봉사하고 있는 단체와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그런제 지금 부안군자원봉사센터하고 행정하고는 저희가 판단할때는 그 직원처후관계 부분에서 발단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왔는데 거기 자원봉사센터 관련 직원을 공개채용한다고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정원이 센터장, 코디네이터 전문직원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1명을 더 추가로해서 채용을 한다라고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 자체 감사하고, 그리고 조례에 정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는 않된다라고 분명히 회신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갈등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봉사단체가 되었든 어느단체가 되었든지 공개모집을 해야 원칙이 아닐까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위배된 것은 정원을 초과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자원봉사활동 활력화 지침이나 부안군 조례에 맞게끔 인원을 채용해야지 정원을 초과해서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세워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인원을 1명 더 추가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 행정지도로서 조례나 여러 가지로 법규상 맞지 않다라고 이해를 시키고 ...민간인단체와 행정이 너무나 갈등을 빚어서는 않되잖아요. 그러죠?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나름대로 자원봉사단체도 한두명이 아니고 부안군민의 1천명이 넘을정도로 봉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의 높은 ... 그런 것을 사서라도 좀 갈등을 접고 행정에서 지도를 잘해서 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지 꼭 법리만을 앞세워서 지도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갈등을 소화하려고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까지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 도중에 정원을 초과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라고 채용공고를 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위법하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군민을 위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하고 우리 행정이 갈등을 빚어서는 않된다 ... 그런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서 ... 이래서야 되겠느냐... 서로 한발씩 뒤로 양보하면서 다시 원상태에서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행정에서 물론 법리만 앞세워서 할 수가 있느냐... 제 생각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조례에 의해서, 법리에 의해서 1명을 더 초과해서 모집할수 없다. 이건 다 맞는이야기에요 이런 문제를 좀더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행정의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이런 분들은 수년간을 통해서 군민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이었고 앞으로 봉사해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정이 갈등을 빚지 않도록 주무과장이나 주무팀장은 좀 유념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겁니까?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간에 충분히 대화를 했고 서로 의사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자원봉사활력화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그런 불편한 것은 해소하자라고 분명히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작업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서 하자고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6월 1일부터는 저희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무실 폐소하고 업무를 보고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간 이미 수차례 하도록 했고 3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했고 두차례는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한차례는 최종적으로 공문을 수령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영식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데로 왜 행정에서는 법리만 따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법리와 신리를 가지고 분명히 다가갔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분들도 그 정신을 저희도 높이 삽니다. 그분들이 무슨 보수도 받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그분들의 명예나 자존심에 상처받을일은 해서는 않되고 앞으로 하지 않을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그 생각에 대해서는 ... 물론 자원봉사 센터하고 대화를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수수방관 할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원봉사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하고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 일단은 배제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그러죠? 응하지 않으면 배제를 해야죠?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어느것을 배제한다는 뜻인지 제가 잘 이해를...
영식
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분들을 행정의 지침에 의해서 응하지 않으니까 배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 그러죠?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활동 지원센터는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에 관한 것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달 7일이상을 업무를 보지 않고 저렇게 장기적으로 문을 패쇄해 놓고 직원들 출근도 안시키고 하면은 행정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뒷짐지고 있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문제는 민과 행정과의 갈등이 콩이야 팥이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죠?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사소한 일을 가지고 더 커지기 전에 행정이나 자원봉사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일에 대해서 서로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할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조성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 생각이 듭니다.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잘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음 84쪽에서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316쪽 예산전용.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318쪽 319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까? 318쪽 31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조직개편 때문에 과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10일 목요일 본회 산회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