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제인숙 의원 발언
종문
김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임채홍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2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류 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지며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개별질의는 중식 이후로 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1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개별질의 시간을 14시까지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50분까지」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지며,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류검토와 개별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구청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동
김세동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김세동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 위원입니다. 다들 안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데 어제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마는 우리 10시 반에 특별위원회가 시작되게끔 되어 있는데 30분 지연되어서 한 주 요인이 기획감사실에서 시간 연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갑자기 그러면은 뭡니까, 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시간도 없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어제 제가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시간이 촉박하게 이렇게 수정안을 낸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추가 건물 보강비용이 필요해서, 급하게 필요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지 충분한 검토 시간을 못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앞으로는 정말 이쪽 다 공무원들이 전부 다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죠? 효율적인 어떤 의회 운영이나 구 행정을 펴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기획감사실장에게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지금 제세공과금이 전기료가 인상됨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온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는데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동들은 제세공과금 인상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예산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안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를 하라고 공문을 시달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망미1동하고 민락동, 두 군데만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도 전기료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안 올라온 8개 동에 대해서는 이 제세공과금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제세공과금으로 편성된 예산도 있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의 수용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보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에 올라온 동과 안올라온 동이 있을 때 안올라온 동에 대해서 미리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의견을 직접 가서, 전화를 해보고, 혹은 공문을 받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라는 과정에서 공문을 보고 다 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동에서도 다 필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를 안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럼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자체를 과잉편성을 해서 올렸다는 결론밖에 볼 수 없는데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 현상입니다. 망미1동하고 민락동은 예산을, 당초예산을 반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본예산에서 거기까지는 찾아내지를 못했는데요, 망미1동도 그렇고 민락동도 이게 반영이 안되고 올라와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일단 거기까지는 그러면 알겠고 만약에 이게 결산추경에, 8개 동에서 제세공과금이 부족하다 해서 결산추경에 올라오면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제기를 하시지 마십시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리고 앞에 우리 김세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날 의회에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항상 무슨 예산을 하든간에 절차를 거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절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예.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김세동 위원님! 어느 과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예, 총무국장님!
종문
김종문위원장
장홍재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 위원입니다. 개별질의 시간에도 여쭈어봤는데 의회 홈페이지 개설하는 거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장홍재입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전체 홈페이지가 개편 작업에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의회 홈페이지도 별도로, 별도 주소를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작업도 아울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작년 여름에 둘러보고 지역으로 치면 연제구이고 이용하는 주민들은 수영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일명 ‘바람고개’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
보면은 그 지역은 연제구가 되어 있어갖고 생활체육시설은 연제구에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올라갔을 때 보면은 거기에 주민들은 수영구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평불만을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에 연제구에서 전에 정자가 있었는데 오래돼서 허물고 새로 구청장이 깨끗이 해준다 했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화장실 편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냄새 난다 해서 이용을 안하고 있어서 제가 연제구 의장께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민원을 아십니까?” 이래 갖고 제가 대신 민원도 접수하고 우리 수영구 쪽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어서 체육시설은 연제구에 전부 다 되어 있으니까 수영구에도 뭐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 이쪽, 수영구 쪽에 정자를, 저쪽에 지금 정자가 있는데 무용지물이다 이거지! 냄새가... 안 쓰이니까, 못 쓰고 있으니까 수영구에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총무과장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거?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람고개라는 위치를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을 듣고 담당직원과 계장, 과장한테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위치는 연제구 위치입니다. 그 바람고개 체육시설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연제구 위치고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수영구 망미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서 남일고등학교 뒤편으로 해서 출입하는 그 길이 굉장히 가팔라서 아마 우리 녹지계에서 목계단도 설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정자 설치에 대해서는 “정자 설치할 위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구 관내 쪽에는 사실상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정자를 설치할만한 위치가 참 잘 없을뿐더러 있다 손치더라도 그 부지가 개인 소유지이기 땜에 개인소유자, 그러니까 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주와의 동의를 받게 된다면은 혹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파악하는 바로는 경사도가 좀 심하고 지주와의 접촉도 못해본 상태인데 어떻게 정자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현재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중요한 거는 말이죠,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생활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은 연제구입니다. 그 전에 정자가 있어서 오래돼서 허물고 다시 연제구청장이 했을 때는 화장실 옆에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 안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쪽도 제가 몇 번 가봤지마는,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 산입니다. 녹지입니다. 그건 구청 땅이 아니고 개인소유라 이거죠! 그럼 연제구에서는 하는데 수영구는 못한다 이건 좀 안맞는 거 아닙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아마 연제구에서도 정자가 화장실 앞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도 제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개인 지주와의 그런 상황도 안있었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마는 저희들도 하여튼 개인 지주들을 파악해서 혹시 승인을 해줄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중요한 거는 말이죠, 아까 고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말이죠, 사막 가서도 공사하고 이러다 이렇게 경제부흥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연제구에 벤치마킹을 좀 잘 함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아까 개별 시간에 제가 여쭈어 봤는데 지난 번에 우리 청사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할 때에 구청 건물하고 의회건물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말이지, 뭡니까? 도로가 아니고 뭐라 하노, 통로! 통로를 하겠다는 얘기 있었는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근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 연결 통로는 처음에 당초에는 연결통로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겠다. 비 올 때도 비를 안맞고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사실상 그 통로를 할려고 계획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 통로를 연결을 시킬려고 하다 보면은 구청 청고하고 의회 청고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본회의장을 뚫고 들어오든지 안그러면은 3층 의원님실, 지금 현재 만들어져가 있습니다마는 그쪽 옆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든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본회의장을 통과해서 통로를 만드는 것도 사실상 의회 본회의가 있을 때는 아예 폐쇄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 계단까지도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고 지하계단까지도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마는 당시에 예산 사정이라든지 청고라든지 단차, 이런 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아!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현재 보류가 돼가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저희들이 증축을 함으로 해가지고, 증축하기 전에는 구청 저쪽 옆 현관에서 나와가지고 의회까지 들어오는 길이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증축을 해가지고 캐노피가 설치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구청으로 연결하는 데 비 맞는 구간이 아주 짧아졌습니다. 아주 짧아졌기 땜에 그 의회 들어오는 입구와 구청 증축된 그 사이를 차라리 캐노피로 설치해서 비바람을 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나중에 물론 의회와 의논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판단을 한 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저는 말이죠, 그건 궁여지책이라고 보는데 1층에 비 맞는 거리가 짧아졌다는 건 상당히 다행이거든요. 그렇지마는 1층에서 볼 때 1층에서 오고 2층, 3층 있으면은 전부 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고임금자거든요. 그 안이 나와서 좋겠다고 생각됐다면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건 좀 빨리빨리 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게 뭐 수영구청이 1~2년 관둘 게 아니니까, 계속된다고 봤을 때는 공사비가 들더라도 다 고임금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은 저는 효율적으로 말이지 동작연구로 치면 말이지, 회사할 때, 우리 공장할 때 동작연구로 친다면 상당히 저는 있죠, 중요하고 빨리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방 김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편하게 다니면은 저희들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효율성을 따질 때 따지더라도 물론 경제성도 또 따져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다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회 연구를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이렇게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답변되면 답변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검토한 그 결과를 말이죠, 의회에 좀 통보해 주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질의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현재 추경 편성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한정을 해서 질의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창
김영창위원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김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창
김영창위원
지금 갈맷길 이정표 안내 시설물 해가지고 1,500만원이 예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정표도 좋고 물론 다 좋지요. 좋은데 거기에 보면은 거리 확인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있고 이래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은 지금 남구하고 수영구에서 거리가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된다면은 우리 수영구 쪽에서, 남천동 쪽에서 영점에서 뭐 1,000m라든지 2,000m, 이거를 큰 돈 안들어가니까 그렇게 좀, 이 예산 갖고도 조금,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닐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한 번 생각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김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갈맷길이 저희 수영구 관내에 2코스와 8코스, 두 개 코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맷길 처음 시작과 끝까지가 부산시에서 전체로 운영하기 땜에 시점을 부산시에서 정하는 시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끝점이라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수영구에서 또 시작하는 시점과 끝점을 이렇게 또 넣었을 경우에 그 관계가 어찌될는지 그거는 하여튼 시와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각 구에서 있는 거리는 각 구에서 표시할 수 있는 시점부터 끝점까지를 이렇게 병기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시와 의논해서 그거는 거리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지금 그게 전혀 안된 상태기 때문에...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남천동에서 걸어서 수영구 3호교 쪽으로 간다고 가정해 볼 때 이 거리 그게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몇 m를 걸어왔는지 그거를 좀 주민들이 이야기 있고 이래서 제가 겸사겸사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만들면서 저희들이 뭐 산에 가면 이정표에 어디 몇 ㎞, 0.3㎞, 이런 식으로 적혀가 있듯이 그런 걸 병기해서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시와 의논 함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인숙위원님! 어느 과에?
인숙
제인숙위원
총무과장님!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우일헌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 위원입니다. 수영경계지역 녹화정비사업으로 수영구하고 연제구 사이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추경에! 그래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그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제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2020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서 구 경계에 랜드마크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수영구와 연제 경계지역에 너무 거기에 담벽이 상당히 좀 시커멓고 지저분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해야 안되겠냐 그래서 그 부분에 담벽에는 담쟁이 넝쿨을 심고 그 다음에 그 난간에는 홍화씨 나무라든가 그런 나무를 심어 화단을 조성해서 상당히 수영구와 연제구간에 상당히 좀 예쁘게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그 진행 과정에서 확실하게 어떠한 뚜렷한 내용은 없고 대충 예산 해가지고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사업을 시에다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구비가 아닌 시비를 받아서 추진을 할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녹화가 안되면 안된다 어떤 그런 나무를 심고 그런 개념으로만 해서 예산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안돼서 이번에 구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다가 또 다시 한 번 알아보니까 황령산에, 황령산 터널 입구에 보면 옹벽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히 파악을 했는데 그 옹벽을 타일을, 타일벽화로 했더라고예. 그래서 그것은 도시경관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시비를 받아서, 구간 경계구간이라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파악이 돼서 그래서 “아! 여기는 구비를 절약하고 시비를 받아서 이거를 추진을 하는 게 안좋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새롭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비를 받아가지고 구비를 절약해서 좀 또 예산도 시에 지금 구비보다 더 많이 받아서 추진을 해볼 그런 작정을 병행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비를 안하고 시비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셔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이런 내용이 다시 나오든지 아니면은 어떤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다음에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총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란
강혜란위원
네, 강혜란 위원입니다. 방금 제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작년 말에 보고를 할 때 특수시책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사업이지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그때 시비 3,000만원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환경 정비사업 보조금을 요청해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추진방안으로 보도그린이나 옹벽벽화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래 했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런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녹화가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담쟁이 벽으로 바꾸신 건가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시에서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안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포기를 하고 저희들이 녹지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조경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담쟁이 넝쿨이 제일 낫다.....
혜란
강혜란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원래 추진방안으로 2020 발전방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고 ‘수영․연제구 경계 랜드마크화’라는 아주 큰 특수시책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방안에 5,000만원의 예산에 시비 3,000만원, 구비 2,000만원을 예상하면서 추진방안은 보도그린과 옹벽벽화였었거든요. 옹벽벽화가 입체그림이나 착시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녹화사업이 안되면은 이 예산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담쟁이와 화단으로 바꾸신 게 맞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시에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아니 저기 우리 랜드마크화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2020발전계획에서 얼마나 심도 깊게 연구를 했을 것이고 이렇게 추진 방안을 만든 것에도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시 예산을 3,000만원 확보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근데 인제 벽화를 계획을 했었는데 벽화는 한 1년이나 얼마 지나면 다시 또 새로 정비를 해야 되고 상당히 좀,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이래하면은 거기서 담벽에 물이 흘러내려서 상당히 안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또 조경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이래 해서 담쟁이 넝쿨로 바뀌게 되....
혜란
강혜란위원
제가 어제 개별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담쟁이 넝쿨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밝고 예쁜 이미지를 만들겠다. “담쟁이가 봄, 여름에는 아주 푸르고 좋지마는 가을, 겨울에는 어두침침하고 잎은 다 떨어져버려서 저는 어제 벽화가 어떻느냐?”라는 제안도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뭐 이렇게 처음엔 계획을 잡았다가 시의 예산이 확보 안된다고 해서 내용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내용을 바꾸는데 이게 또 문제라고 해서 조금 전에 또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돈을 받아서 뭐 타일로 바꾸겠다.’ 이렇게 2020발전계획은 부산발전연구원에 1억원이란 돈을 줘가지고 용역을 줘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불과 6개월만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지금 2020 계획에 벽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지금 일반벽화를 하면 상당히 좀, 타일벽화를 하면 또 예산이 지금 5,000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고 일반벽화를 하면 예산이 좀 적게 드는데 상당히 오래 가지도 못하고 상당히 좀 계속 정비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혜란
강혜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는 벌써 2020발전계획을 세울 때부터도 분명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랜드마크화’라는 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의 문제, 조그마한 다른 문제들로 흔들려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변경을 한다라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좀 더 심도 깊게 어느 것을 하면은 가장 좋을지, 과연 시의 예산을 받지 않고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추경에 관용차량 신규구입 해가지고 25인승 6,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차량이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차량입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대형버스가 한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그 버스는 40명 정도 탈 수 있는데 보통 보면 한 각종 행사라든지 의전수행을 위해서 20인승 정도 필요할 때는 보건소 차하고 의회 차를 두 대 배차 받아가 사용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았는데 신속한 차량에도 애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명예과장이라든지, 명예과장이 현장 지역방문 할 때 같이 좀 간다든지 하면 소형버스 같으면 골목길도 잘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장시찰 같은 경우도 뭐 우리 봉고차 이런 거 가는 것보다는 25인승 버스정도 되면 상당히 고지대 진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관광객들이라든지 우리 자매결연, 이런 도시에서도 왔을 때 황령산에 올라가가지고 안내를 할라 그래도 우리 버스로 안되고 25인승 버스 정도면 황령산에서 해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종문
김종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장
어디에 꼭 필요한지만 제가 물었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통근버스를 40명 정도 할 때 통근버스도 보통 40명이 안타고 그보다 좀 적게 타는 경우도 있는데 또 우리 25인승 버스정도로 통근버스로도 이용하면 또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 각 구에도 지금 25인승 버스 있는 구가 한 10개 구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대형버스를 꼭 필요할 때 쓰고 의전행사는 다 소형버스를 이용하면 장기적으로 또 예산절감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이유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그런데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있어서 6,600만원이라는 이 계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이 정도 조달청에 살 때 이 정도, 가격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정도쯤 예산이 든다고 해서 파악을...
종문
김종문위원장
지금 현재 25인승이 현대에서 독점해 나오다가 지금 대우에서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까지는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지금 대우하고 현대하고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지금 납니다.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차량구입 하는 데만 5,000만원이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카운티를 사더라도 5,200이면은 충분하게 구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600이라는 돈을 뽑는 거는 결국은 조달청 가격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달청 가격이 싼 게 있겠지마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싸게 올라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
종문
김종문위원장
조달청을 통하는 게 아니고 대리점을 통해서 이거는 경쟁을 붙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싸게 더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조달청이 좋다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는 좀 예산을 낭비하는 데 상당히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 같으니까 그걸 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에 1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10억은 2012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올라왔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해 2월달에 그 조례가 또 의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 조례 계획에 보면은 민간인 출연 현황이 있을 겁니다. 민간인이 얼마 출연한다 하는데 조례 통과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민간인 출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출연자 명단이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조례가 통과되고 아직까지 민간인 출연은 없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없으면은 의회에서도 이거는 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발기인 모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민간인 출연금 관계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지금까지도 아직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장학회, 그 문제에 대해서 발족이 아직 아무 준비도 안하고 있다면은 구의회에서 이거 결국은 지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조례도 역시 필요 없는 조례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런 준비가 안돼 있으면서 무조건 예산부터 이렇게 빼놓고 보자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준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돈을 안받았지 준비는 추진을 하고 있고 ...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래 지금 정확하게 약속한 명단이 나와 있어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아직 정확하게 약속한 명단은 안나와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전에는 뭐 내겠다고 한 사람이 줄을 서 있다고 분명히 조례 만들 때도 그랬고 작년 예산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 놔 놓고 이제 와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단이 안돼 있다, 그거 뭐 안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가지고 구의 예산만 갖다가 잡아 넣어놓겠다는 그런 심사를 가지고 예산 편성 합니까? 분명히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삭감하려니까 “지금 줄로 서서 대기를 하고 있다, 약속 해놓은 사람이 지금 많다, 억단위로 해놓은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발기인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구성을 하면 그런 식으로 받습니다. 그런 계기...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때 김세동 위원님이 잘못하면 준조세가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지요? 각 동에서 지금 장학회들이 전부 다 몇 억씩 가지고 충분하게 그 지역에 장학생들을, 불우한 장학생들을 다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 또 굳이 이걸 만들려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다른 데 쓸 예산도 많은데 ..... 그리고 총무과에서 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구청에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총무과에서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계정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은 ...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관련 징수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특별회계로 봉급을 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주차장 관리를 안하면은 급료를 못 받습니까? 구청 공무원 아닙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거는 특별회계의 본 목적에 특별회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그 관련한 부서는 예전부터 조례라든지 타 시․도나 타 구나 마찬가지로 다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엄격히 말하면은 예산 전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은요,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가 필요한 경비,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원활한 주차 체계와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체계 관리 사업, 교통안전 편의 시설 확충, 개량 및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주차 관련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인건비는 당연히 구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기금에서 그걸, 인건비가 나갑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
종문
김종문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총무과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일헌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괄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집행부에 개최하는 주요행사 참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예.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김세동 위원님! 어느 과에....
세동
김세동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종문
김종문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 위원입니다. 개별질의 시간에 여쭈어봤는데 보조사업 중에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에서 2억이 지금 기정이 잡혀 있다가 예산에 안잡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장경식입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감액과 관련해서 이게 당초 2011년도 말에 201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시에 이 우리 관내에 있는 옥련선원이 전통사찰입니다. 거기서 사업 신청이 있어서 대상지로 올렸습니다마는 연말에 문광부에서 전국에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옥련선원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 때에 거기에 대한 국비와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2억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개별질의 시간에 제가 여쭈어 볼 때는 이 전통사찰 중에 옥련선원하고 또 망미동 쪽에 영주암이 큰 데 두 개 있는 거로 제가 설명 들으니, 뭡니까, 관계 서류는 옥련선원만 나와 있는데 옥련선원만 신청한 겁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이게 신청을 중앙에서 내려올 때에 당초에, 연초에 부산시를 통해서 각 구․군에 문서가 시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전통사찰인 영주암하고 옥련선원 측에 보수할 내역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찰에서 판단을 해서 보수할 계획이 있으면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중앙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 신청 받은 것을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지를 결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암하고 옥련선원 측에 다 신청조회를 했습니다마는 영주암 쪽에서는 신청이 없었고 옥련선원 측에서만 신청이 있어서 한 군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그건 좋고 지금 보면 이게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지금 영주암에 1억 5,000, 2010년도에 옥련선원에 1억 5,000,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11년 없고 또 2012년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2년 하고 2년 쉬었다 하는 건지, 1년하고 1년 쉬었다 하는 건지 혹시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매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격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신청을 하고 격년에 한 번씩 또 지원을 받을 경우도 있고 또 전국에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더 급한 데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매년 파악을 하지마는 뭐 한 2~3년에 한 번 정도는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보내 준 자료에 보면은 2009년 영주암, 2010년 옥련선원,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에 그래도 옥련선원하고 대표적인 영주암이 큰 사찰이니까 가능한 시에서 여기 보니까 국비 40%, 시비 뭐 20%, 구비 2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갖고 사찰에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수영구가 좀 더 윤택한 그런 삶이 안되겠나 싶으니까 여기에 대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제인숙위원
네, 제인숙 위원입니다. 최영 장군 사당,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면서 추경에 올라 온 비용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제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 장군 사당은 일명 ‘무인사’라 해서 저희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년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제 비용으로 연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또 이번에 추경에 보수 사업을 신청하게 된 그 내용은 이 무인사가 건립한 지 오래돼 가지고 그 기둥 부분하고 또 들어가는 출입문 쪽이 굉장히 훼손이 되고 이렇게 부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당 기둥 부분하고 또 벽체 도색 부분, 그리고 또 출입문하고 측면 부분, 출입문! 그 다음에 바닥도 오래돼가지고 금이 가고 해서 그런 부분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고 거기에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제향 주관은 수영향우회에서 주관을 해서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예,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구에서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란
강혜란위원
네, 강혜란 위원입니다. 수영구 여성합창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합창단 운영 인건비에 24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걸로 알고 계시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예산특위에서 아주 충분히 타당한 이유로 삭감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혜란
강혜란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사실 당초 본예산에 ‘1명, 성악에 대해가지고 트레이너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말에 정기연주회 때 뮤지컬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할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출과 안무, 이런 트레이너가 필요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 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연말에 예산을 할 때 그때 예산 삭감이 되고 난 뒤에 뮤지컬을 할 거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것을 알려 준다고, 뭐 일찍 알려줬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성악 1명으로 올라온 거하고는 조금 말이 틀린 거 같네요. 그 부분이 정확한가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근데 그때는 뮤지컬 말은 있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뮤지컬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었었고 그래서 우선 트레이너 하는데 1명 정도 이렇게 성악 하는 쪽에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그때 삭감이 240만원이 성악트레이너가 됐는데 다시 추경에 또 무리하게 뮤지컬을 한다! 수영구 합창단이 뮤지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뮤지컬을 한다고 해서 2명의 트레이너입니다. 그때는 성악 1명이었는데 240만원인데 이제 6개월 남은 기간 동안 트레이너가 아까 율동과 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2명의 트레이너로 늘어나가지고 똑같은 240만원 올라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구요, 수영구 여성합창단이 왜 뮤지컬단처럼 뮤지컬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동안 합창단에서 매년 정기연주회를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음악을 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표 준비하는 측도 그렇고 또 귀한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도 또 지루감이 있고 그래서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보다 더 발전된 그런 어떤 합창단이 되기 위해가지고 좀 이번에 뮤지컬을 해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창단이 뮤지컬 할 수 있는 그런 극단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좀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 이렇게 한 번 도전을 해 본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올 연말에 정기연주회 한 번 해서 그 반응을 보고 다음 연도에는 한 번 더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때에 좀 도와 주신다면은 훈련을 잘 시켜서 어머니합창단하고 어린이합창단 합쳐서 보다 좀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뮤지컬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저는 제가 알기로 여성합창단의 설립 취지 자체가 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로서 운영 회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의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1,100만원, 1,170만원 증가했고 올해 840만원 증액할려고 했던 게 또 이번에 약간 삭감이 됐지만 그래도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240만원이 또 추경에 증액이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합창단에 들어가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봉사단체라는 걸로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단체들, 봉사단체들하고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형평성이 다르다, 형평성에 안맞다라고 바라봐지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뭐 좀 더 새로운 분야를 공부를 하고 뭘 해서 보여주고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 단체가 과연 무엇을 하는 게 목적인 단체인가가 우선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늘릴 수 있는 것들을 늘려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광안리비치 카페페스티벌에 5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보니까 2012년 업무 추진 계획에 들어 있던데 추진개요를 보면은 내용은 커피 등 음료를 주제로 한 경연대회, 전시 체험 공연 등, 그리고 주최는 위드광안리, 후원은 수영구, 소요예산은 비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맞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비예산은 예산이 안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특수시책으로 그때 보고를 했던 내용이고 그 자료들이 다 남아 있는데 그때 불과 얼마 전이죠? 소요예산에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500만원의 예산을 청구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업무추진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광안리 카페페스티벌은 처음 시작이 부산불꽃축제와 연계된 그런 행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약 9일간 축제를 개최하면서 연관 행사로 이렇게 하면서 시축제조직위원회로부터 이 카페페스티벌 하는 건에 대한 행사지원비로 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올해도 역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시에서 계획을 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 구비는 안들어가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시에서 올해는 이틀간만 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결정이 되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 때에 행사운영비를 500만원 추가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렇다면 그 주최하는 위드광안리가 작년에 첫해 주최를 했구요, 그 특수시책 때 보니까 주최가 위드광안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사 자료 올라온 거 보면은 위드광안리가 없거든요. 위드광안리가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아니면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왜 지금 주최자가 바뀌었는지 궁금하네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 위드광안리는 말 그대로 광안리 일대에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당초에 시작할 때에, 단체에 어떤 명의를 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위드광안리였습니다. 위드광안리였는데 막상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제 참여하는 업소라든지 분야가 좀 이렇게 당초계획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 주최하는 그런 명칭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글쎄 처음에 그 사업의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카페거리를 널리 알리고 독특한 거리문화를 테마로 한 페스티벌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으로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최자가 위드광안리가 어떤 주최 이름을 빌렸든 어떻든지 간에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굳이 주최자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구요, 그리고 어떤 뭐 시의 예산도 마찬가지고 구의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체가 어떤 일을 예산을 신청하는데 그 단체가 실적이 누적이 되어 있는 게 없고 성과의 누적도 없고 지금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단체에 그렇게 예산을 줄 수가 있나요? 아무리 사업에 어떤 이 내용이 약간 필요한 거 같다라고 해서 사업의 효과 내는 걸 떠나 가지고 그 단체가 뭐 어떤 특별하게 알려진 단체라든가 그동안에 해온 어떤 내용이 없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 예산을 줄 수가 있나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페페스티벌을 실제도 작년도에 운영을 해 본 결과 여기에 참여하는 업소의 어떤 그런 개별적인 그룹,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위드광안리라는 단체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이쪽 지역에 어떤 카페페스티벌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사를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와 이렇게 손을 잡고 진행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혜란
강혜란위원
예, 그러면은 마지막 한 가지만 어제 얼핏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커피 위주로 된 가게들이 지금 모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칵테일 하는 사람들도 “아! 우리도 이런 걸 한 번 만들고 싶다.”라고 예산을 신청하고 이러면은 어제 담당하시는 분께서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은 좀 무조건 밀어주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는 글쎄 그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구요, 그리고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이것이 어떤 효과적인 걸 떠나가지고 어떤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업적인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지 안있는지 이것 또한 점검을 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주민의 세금으로써 들어가는데 이들의 상업적 마인드를 충족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광안리의 발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 더 큰지 이것을 먼저 따져서 이 단체에 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구민들이 원하는 어떤 행사면은 뭐 좀 밀어주는 게 맞다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다른 단체들도 무슨 사업이든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을 건데요, 그 단체가 작년에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단체 지금 없어지고 다른 어떤 몇몇 가게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돈을 달라,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증들을 좀 하고 난 뒤에 이 예산을 집행하고 이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김영창위원
예, 기자실 재배치 물품 구입이란 돈이 얼마 나가고 있는데 현재 기자실이 없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김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자실은 구정홍보실이라 해가지고 저희 3층 문화공보과 앞에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그 동안에 거기에 책상이나 의자, 뭐 이런 게 없었어예?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상당히 새로이 지금 기자실을 이번에 증축한 공간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있는 비품이 낡고 오래되어서 도저히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서 부득이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쓸 물건이 전혀 없구나! 너무 오래 돼가지고.... 그리고 기자실을 옮기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물품을 다시 산다는 이야기지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금련산에 시게판 정비를 하는 게 있네! 15개가! 이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금련산 동수영중학교 쪽에 올라가는 걸 시작으로 해서 위쪽 헬기장으로 해서 또 KT송신탑, 이렇게 쭉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소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위치, 금련산 일대에 위치해 있는 약 일곱 군데에 15개 정도 간판이 그렇게 지금....
영창
김영창위원
그 시게판이 어떻게 생겼는고? 나 최근에는 안올라가봤는데, 어떤 시게판입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이렇게 ‘ㄱ'자형 지주로 되어가지고 ....
영창
김영창위원
세워놨다는 이야기....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시문을 적어놓은 그런 시게판이 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근데 이게 매년 정비가 들어갑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동안 야외에 있다 보니까 비바람을 맞고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낡고 훼손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시계 한 판이, 판이라고 그러나? 그게 얼마쯤 합니까? 시 한 개에....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당초 설치할 때의 비용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412만 5,000원을 요청한 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낡고 이렇게 되어 있다.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거기 관련되는 분들하고 현지 답사를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최소 경비는 이 정도는 있어야 보수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이게 그리고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입니까, 새로 교체입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교체는 아니고 그 중에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외부도색 정도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도저히 안될 부분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시계가 얼마나 크길래 한 개 27만 5,000원이라는 건지 모르겠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게 목재로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가의 부분에는 철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거기 또 인제 여러 가지 도색과 글을 또 새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보수비가 27만 5,000원이란 얘기지? 개당에?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요즘 시계도 하도 좋은 게 많이 나오고 하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다마는 일단 27만 .... (장 내 소 란) 아! 죄송합니다. 내가 시계로 봤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시를 적은 게시판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아! 시판!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예.
영창
김영창위원
그래 이거 내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시판이었구나!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예.
영창
김영창위원
아! 나는 시계판이 내가 올라가보니까 시계 열 몇 개가 안보이던데 이상하다. 이게 무슨 시계가 이리 비싸냐?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는 거라!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글을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줄이다 보니까 시게판이 됐는데 사실은 시를 게시한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시 게시판!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예.
영창
김영창위원
시 게시판이라 해놨으면 내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 게시판을 원판이 있는 걸 다시 보수한다! 그게 보수가 됩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인제 높이가 약 한 2m에서 2m 50정도 되고...
영창
김영창위원
아니, 그게 그래 높나?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걸쳐져 있는 게 약 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판을 매달아가지고 시를 적어놓은 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판 부분, 떨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해가 쓰기 때문에 뭐 그런대로는 보수를 한다 하면은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그거 한 개가 그렇게 비싸나? 보수하는데? 이걸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봤어예?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영창
김영창위원
받아보니까 나온 게 27만 5,000원?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예.
영창
김영창위원
덧붙여서 수영사적공원 있죠, 사적공원! 덧붙여서 사적공원에 앞으로 예산이 있다면은 지금 전번에도 한 번 시게시판이라고 한 번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했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냥 의자 앞에,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그냥 이래 앉아 있는 거보다는 앞에 시판을 하나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가지고 그쪽에도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현장에 확인을 해보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제인숙위원
네, 제인숙 위원입니다.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에서요, 그 사용료 관계하고 삭감 사유하고 그 다음에 센터장이 이번에 경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그 경과라든가 모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후임 오신 센터장을 가서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체적인 말을 잘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해양레포츠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향후 앞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될 거 같은 제가 그런 감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제인숙 위원님! 이게 지금 추경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하시고.... 세입 부분에 삭감 돼 있습니까?
인숙
제인숙위원
예.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이 당초에 1억, 이렇게 기정예산에 돼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료 연납을 하게 되면은 8,000만원인데 이게 선납으로 하다 보니까 한 분기가 이렇게 이월되어가지고 1억이 세입부분에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부가가치세가 이게 반영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입부분을 감액조치를 하고 이 부분을 부과세로 이렇게 전환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센터는 지난 2010년 6월달에 준공이 된 이후로 그동안 품톤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양장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 관계 상 거기 센터장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업비를 조금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듣기에 의하면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임을 하게 되고 또 새로이 또 센터장이 왔습니다. 새로운 센터장이 와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벡스코에서 하고 있는 요트컨벤션 사업이 있지마는 이건 조금 너무 고급스럽고 또 우리 일반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그런 요트도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양스포츠를 널리 보급하는데 어떤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서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이 해양레포츠의 어떤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네,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예.
종문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안리 달빛수영대회 개최 지원 해가지고 700만원을 실수를 해가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올라왔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안리 달빛수영대회는 지난 6월 2일날 제1회 수영대회를 한 번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개최한 결과 여러 가지 어떤 상징성도 있고 또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어떤 동호인이라든지 일반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로 판단되어서 이번 9월달에 한 번 더 달빛수영대회를 개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 때 요청을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1회 대회 때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1회 때는 주최를 부산해양경찰과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을 하고 또 거기 참여하는 동호회에서 자부담도 일부 하고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그 개최를 처음에 1회를 올해 유치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처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최가 부산해경과 해양레저네트워크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한 번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 행사를 봤을 때 광안리를 널리 알리고 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추경이라는 예산서를 받아보았을 때 이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저도 좀 황당하기는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행사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게 상당히 의문스럽고 또 해양경찰에서 그걸 주관을 했다면 해양경찰에서 계속 주관을 하도록 장소제공만 해주면은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굳이 먼저 나서가지고 이걸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앞에 강혜란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카페페스티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0 장기발전 계획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기발전 계획을 지금 유명무실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변형을 마음대로 시켜서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자꾸 낭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광대연극제에 보면은 본예산에서 1,750만원이면은 행사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5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얼마를 더 지금 추경에 올렸냐면 1,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안리 달빛수영대회를 2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1회 때는 해경하고 레저네크워크에서 이렇게 주최를 했습니다만 부담이 너무 크고 해서 더 이상 개최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행사는 꼭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에 앞으로 랜드마크화 해서 좀 발전을 시켜야 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화나 관광이 어떤 처음부터 이게 뭐 이렇게 확실한 어떤 전망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조그만한 거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결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2회를 또 다시 개최를 하고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대연극제 1,000만원 추가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광안리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4계절 해수욕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 지원금이, 이 사업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000만원에 대한 비용은 광대연극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무대 설치하는 데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광대연극제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행사라든지 또 소극장을 좀 더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1,000만원은 그 내용하고 달리 기본적인 어떤 광대연극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무대비용이 시 지원금에서 빠졌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행사에 돈을 많이 들이면은 위에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다고 직원들이 계속 그런 형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고 본예산에 보면은 야외 연극 공연 지원 해갖고 900만원이 있습니다. 야외연극 지원 해가지고요, 900만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무대 꾸미는데 1,000만원을 시비에서 지원 받아서 했다면은 1,250에서 다 융통을 하고 900이 있으니까 900을 융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자선공연이라고 보는데 그런 자선공연하는 데 이만큼 많은 돈을 투입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구요, 여기 저기 항목을 바꾸어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띄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자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달빛수영축제도 첫 해 하는 것을 우리 구청 관계자들이 와서 세밀하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도 않고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구청에서 한 번 더 하자 이래서 우리 예산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행사를 섭외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그 광대연극제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가 예산이 있다 하는 그 부분은 무대 설치 비용이 아니고 홍보물 설치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광대연극, 연극 하는 데 홍보물을 900만원씩 들여가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내역이 홍보물이 300만원이 있고 또 공연팀 지원이라든지 뭐 식전 행사 등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연극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가지고 사전에 약 한 두달 정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배우들이나 연출진들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기에 따른 어떤 실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추가발생 비용이라는 점을....
종문
김종문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보면은 그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개인이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페스티벌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고 개인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단체라 함은 지속적으로 매월 정기적인 모임이라든지 또 우리 구 관내에 사무소를 둔다든지 이런 게 성립이 돼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위원들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뭐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어느 과에....
혜란
강혜란위원
예, 재무과장님!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장연옥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란
강혜란위원
강혜란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강당 운영 필요 자산에 그랜드피아노가 1대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지금 강당에 무대 위에다 설치할 것이죠?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장연옥입니다. 예,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네, 근데 그랜드피아노가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대 위에 설치를 해 놓으면은 일단은 크더라도 이동을 할 수 있으면은 가능한데 거기 대기실이나에 전혀 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크고 하니까 다른 어떤 행사들을 할 때 무대에 피아노가 필요 없는 그런 행사들을 할 때 무대가 상당히 좁아져서 무대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랜드피아노보다는 일반피아노로 대체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몇 개 구청을 돌아본 결과에 예식장 운영하는 구를 돌아봤습니다. 그랜드피아노가 있는 구도 있고 또 일반피아노도 있는데 저희들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그랜드피아노까지는 필요가 없을 걸로 사료되고예, 일반피아노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식에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주민을 위해서 예식이 가능하도록 지금 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식장 형태의 이용이 좀 어떻게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저희들이 아직 운영은 안했습니다만 타구에 둘러본 결과에 그리 많지는 않고 한 성수기에는 좀 하루에 한두 건, 세 건, 두세 건씩, 비수기에는 좀 없는 걸로 ....
혜란
강혜란위원
제가 이렇게 봐도 구청에 어떤 예식장을 이용해서 결혼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공간인 만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연구하면 뭐 예를 든다면은 결혼한 지 몇 십주년 되신 어른들을 위한 새로운 예식, 이런 거라든가 그런 다양한 걸 활용을 하면 예식에 우리가 준비를 위해 들어간 물품들을 아주 소중하게 잘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차후에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인숙 위원님!
인숙
제인숙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숙
제인숙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제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는 저희가 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하시는 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 조사라든지 또는 경로당 이용 노인 및 비이용 노인 회원들에 대한 욕구분석, 또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서비스이용만족도, 또는 노인욕구 반영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또는 저희 관내 경로당의 임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여가 활동, 복지 시책,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지금 진행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서 또 이렇게 활동하는 노인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건보에서 시행하는 일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74개 수영구 전체 경로당 순회공연을 하면서 제가 많이 보고 느끼고 또 건보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 거기 가서 하면은 또 동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같이 중복되는데 노인들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또 그 노인들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너무나 차고 넘쳐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시행할 때 건보하고 동사무소하고 구청에서 그 지향하는 모든 이런 일들을 일관성 있게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관련부서하고 조금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조금 활동이 좀 거하시고, 관절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하셔서 거리가 좀 먼 데는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 버스가 이렇게 순환버스가 돌아가지고 버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참고로 해서 동주민센터라든지 또는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다른 어떤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회원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권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예, 그런데 그 질병을 치료 차원보다는 또 여러 가지 요즘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은 많은 노인들이 약을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잡수시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의보에서도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그러고 현재도 그런 상황이랍니다. 너무 의료비가 많이 나가가지고 보험,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은 얼마 안되지만 우리나라 전체, 우리 수영구만 해도 중복되는 내용들이 참 많습디다. 제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그 프로그램을 또 활동도 하고 있는데 제가 건보, 복지파트에 위촉을 받아가지고 제가 2년동안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혜택을 많이 준다 준다 하면서도 그분들은 너무 차고 넘치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서로 의논해가지고 시행하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복지서비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이 생계급여가 상당히 이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죠?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왜 본예산에 우리 구비를 전혀 편성을 안하고 넘어왔습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국․시비에서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국․시비로써 지원을 하고 가능한 한 구비를 갖다가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반기에 구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상황은 똑같습니다마는 먼저 국․시비를 쓰고 하반기에 구비를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래도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야만이 되는데 전혀 편성을 안하고 있다가 3억 3,000이라는 큰 금액을 갑자기 이렇게 편성하면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싶고요,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 ....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지금 복지관에 증액을 상당히 시비를 뒤에 받아서 지금 증액을 해놨는데 이 자금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은 부산종합복지관하고 수영홀트복지관에 지금 4억 7,800이라는 돈이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총 9억 4,900,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민간이전 된 내용을 ....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예.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김세동 위원님!
세동
김세동위원
예, 도시국장님!
종문
김종문위원장
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 위원입니다. 개별질의 시간에도 여쭈어보고 이랬는데 사도 관리에 대해서 좀 개선되는 점이 있습니까?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도 관계는 일전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 질의를 하셨고 또 그 이후로 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남천동 일원에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드릴 때도 사도 부분은 저희들 소유로, 구 소유로 확보가,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운영의 폭을 넓혀서 사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또 사도 소유자의 공증인 각서를 첨부를 하면은 저희들이 공용도로로 인정을 해서 도로로 관리를 하겠다는 회신을 민원인한테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각 동에다가 저희들 공문은 보내서 이런 사도 부분에 대해서 각종 민원이나 또 그런 상태가 오면은 그런 거를 잘 안내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 정도로는 지금 돼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아까 그 부분은 몰랐는데 앞으로 그 문서도 좀 보여주시고 남천1동 뿐만 아니고 10개동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번 구정질문 때 했고 행정감사 때도 계속 한 사항이지만 이걸 계속 좀 충분히 말이죠, 이래 이야기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마찬가지 한 개 더 우리 수영구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네.
세동
김세동위원
그거 아까 제가 리스트를 좀 달라했는데 아직 안왔는데 몇 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지금 18개가 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개발,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삼익타워, 삼익비치가 어느 정도 기준이, 지금 시에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쪽 추진위원회 쪽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어제 아래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도시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그 진행 관계는, 계속 진행 관계는 일단은 뒤로 미루고 말이죠, 제가 여기 와서 2010년도에는 14개로 아는데 지금 네 개 늘었네요? 늘었는데 중요한 것은 상당히 송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 송사가 진행되는 중에 뭐 한두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제일 송사가 많다고 봅니까?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근데 그 송사라는 게 저희들하고의 송사 같으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지마는 지금 그 조합원들 상호간에, 또 조합원의 반대조합원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이 송사에 걸려 있고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선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데 딴 쪽에도 보면 이거 추경 올 때 금액이 증액되는 것도 있고 감소되는 게 있는데 건축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지금 증액되는 금액이 정말 미미합니다. 62만원, 35만원 있거든요. 이거 보면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있고 있잖습니까? 저 2010년도 왔을 때 연제구에 잘 하고 있으니까 간담회를 한 석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해달라 했는데 답하고 갔는데 건축과장, 이과장이 2010년도 연말에 바뀌어버리고 지과장하다가 또 바뀌거든요. 건축과 상당히 과장이 자주 바뀌는데 업무가 담당은 건축재개발 담당도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도시국장께서 뭡니까, 협의체 구성은 그대로 하고 뭐 전․후반기 어떤 뭐라 합니까? 간담회 개최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계획을 한 번 이야기해 봐 주시죠.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은 간담회를 지금 분기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간담회는 주로 도시정비법의 변경이라든지 또 신설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전달을 많이 합니다. 하고 특히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한 강연회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하반기쯤에 조합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초청을 해서 주로 재개발, 재건축의 송사 쪽으로 좀 문제 있는 그런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조합원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예산을 신청을 한 겁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그 확실히 좀 예산신청 하시고 돈 쓸 데는 제가 볼 때는 써야 되거든요. 몇 백만원 강사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구 전체로 봐서 늘 송사에 걸려서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엄청 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챙겨봐 주길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인숙 위원님! 도시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예, 제인숙 위원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지금 불법 전단지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산시에서 시행지시가 있어가지고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동래구가 예산이 2,800만원 1위고 우리 수영구가 지금 1,000만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300만원 한 내용은 한 일곱 군데이고 500만원, 600만원 한 군데이고 아직 시행하지 않은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350만원을 6월달에 그걸 집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3개월이면 1,000만원이 다 소진되면은 그 나머지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허성욱입니다. 제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옥외광고 정비 기금은 재원이 저희들 불법광고물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이걸 재원으로 해서 사용 목적은 광고물 정비나 경관 개선 등 시범거리 조성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1,000만원 편성한 사유는 불법 전단지, 앞에 말씀하셨지만 불법 전단지 수거 보상사업의 일환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경관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마는 이 수거하는 대상을 노인 고령자,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자나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에 저희들이 1차 접수를 했는데 지금 51명에 한 38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이 추세 같으면은 3개월 안으로 아마 소진될 것으로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은 어쨌든 좋습니다. 이거 하고 난 이후에 길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과가 좋으면은 다시 편성하더라도 아마 이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네, 그래 앞으로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써 거리가 깨끗해지고 또 수영구가 좀 더 다른 구보다도 더 이렇게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면으로 효과를 누린다면은 과장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검토하셔가지고 시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예.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김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 위원입니다.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제가 여쭈어봤는데 이거 기금 전출금 2,000만원, 이게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김세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앞서 제인숙 간사님 질의 때 재원이라든지 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 계획을 세웁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세울 때 당초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재원이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허가수수료, 이런 건데 지금 5월 말까지 저희들이 벌써 한 6,000만원 정도 이 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말까지 하면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2,000만원 더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말 시민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신문 보셔서 알겠지마는, 초과해서 들어오는 것도 좋겠지마는 적당한 선에서 운영의 묘를 좀 갖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안그래도 지난번에 불법벽보 과태료 관계로 해서 조금 민원도 좀 야기되고 했는데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그래 주시고, 이와는 반대지마는 일명 ‘대포폰’ 이래 이야기 하셨는데 뿌리는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뿌리는 거! 이런 건 좀 과잉단속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참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 구로서는 행정적으로 조치하기에는 고작 해봤자 과태료 매기는 정도인데 저희들도 상반기에 한 번 집중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66건을 신분확인해서 조사를 했지마는 11건은 신분이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55건은 말 그대로 대포폰입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개통을 이름을 빌려줬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신분 확인된 1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가지고 검찰에서 아마 이건 소탕작전을 벌여가지고 불법, 이 사람들이 구속되고 아마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전부터는 이 뿌리는 거 거의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쨌든 뭐 신분 밝혀진 사람은 과태료를 매겨서라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중요한 건 우리 구보 있잖아요, 구보!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알리면은 말이죠, 좀 더 안 낫겠나 생각하고 그게 안되어지면 시에도 좀 건의하고 아까 검찰청 얘기 했지마는 단속이 안된다고 그냥 계속 그냥 있을 게 아니고 좀 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한 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그 옥외광고 정비 기금이라고 8,000만원이 있는데 이 옥외광고가 어떤 옥외광고를 이야기합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김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운용기금을 연초에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계획을 세우는데 당초 본예산은 우리가 6,000만원 잡았는데, 세입 들어올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래 5월말까지 이미 6,000만원 받게 되어서 더 추가로 2,000만원 편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근데 옥외광고라는 게 정비,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아! 옥외광고라 하는 거는 고정은 돌출간판이라든지 가로간판, 이런 걸 ....
영창
김영창위원
그걸 보수비로?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불법 광고물이 많이 달려가 있거든예. 그래 그런 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이걸 그러면은 불법광고를 하면 불법....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이행강제금도 우리가 부과를 하고 또 불법 벽보지를 이런 걸 떼고 이런 걸 과태료를 매기고....
영창
김영창위원
해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가베?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그 재원을 가지고 정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과태료 받고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다고?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영창
김영창위원
음! 근데 예산이 8,000만원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서 내가....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이거는 편성이 다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조성해놨다가 뒤에 우리 고유목적이나 시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큰 사업이 있으면은 그때 또 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만약에 남으면은?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기금으로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계속 관리되고 있고..... 음... 알았고....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예.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김세동 위원님! 어느 분한테....
세동
김세동위원
교통행정과장!
종문
김종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김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 위원입니다. 이 개별질의 시간에 여쭈어 봤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이게 다시 감액되었던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은 사실상 경찰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는 물려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이 16개 구․군 중에 4개 구가 사업이 2011년도에 완료되었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지금은 중구, 동구, 연제, 수영구가, 4개 구가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예산을 상정했는데 국․시비가 안내려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예산을 4,0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그래서 아까 관계 서류 좀 보자 했는데 안왔거든요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그게 먼저 와야 내 또 물어보죠. 중요한 것은 개별질의하고 총괄질의하면 퍼뜩퍼뜩 자료를 줘야 말이죠, 빨리 끝나집니다. 제가 묻고자한 질의 요지는 개별질의 시간에 이야기 답변 있었지만 말이죠, 관계 서류를 보자고 얘기했는데 시비나 국비가 지원 내려와서 연계해서 우리 구비하고 같이 한다 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그런 건 말이죠, 가능한 우리가 재정을 확보해서 수영구 관내에 이 돈을 풀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다 이런 개선사업을 한다면은 우리 장애에도 말이죠, 사전장애보다 사후장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은 사전 예방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네, 말씀 맞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물으면서 자료를 보자 했을 때 언제부터 되어 있으며, 아까 문화공보과에 전통사찰 2억 관계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매년 하든지 안그러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안내려올 때는 할 수 없죠! 그럼 다음 내려올 때를 챙겨서 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또 신청해서 받아서 우리 구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제 질의 요지입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시에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또 그 관계 말고도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5월 24일날 예산을 다시 1억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이 사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끝나더라도 관계 서류를 ...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보조사업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회계에 보면은 배산초등학교 통학로 무단횡단 방지 휀스 설치가 지금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이렇게 시비가 내려오는데 왜 이걸 특별회계에서, 여기 감액하고 특별회계에서 써야 되죠?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감액사유는 금방 말씀드린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도 개념이 틀립니다. 배산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비탈길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지금은 어린이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휀스를 초등학교...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 휀스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그 휀스도 포함이 안됩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포함되는데, 예전에, 올해 말고 예전에 배산초등학교 한 번 정문을 보시면 굉장히 비탈길일 겁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그 공사가 마쳐졌고 안전휀스는 어린이들 통학을 하다 보니까 차도로 뛰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초등학교 교장 회의 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좀 시급한 사안이 되어서....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여기에 보조사업에 삭감을 안하고 여기 돈을 최대한 쓰고 ....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삭감의 용어가 틀린데, 위원장님! 3,000만원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원래 4,000만원이 배정돼야 되는데 국․시비가 1,000만원이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KBS 삼거리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국․시비가 1,000만원 안내려온 거를 삭감을 했다는 그 뜻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4,000만원 중에....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가 돼야 되는데 배정이 안되어서....
종문
김종문위원장
왜 배정이 안되었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구가 ....
종문
김종문위원장
쓰는 거보다 벌어들이는 걸 잘 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좀 사정이 좋습니다. 열악한 구가 있고 저희 구는 사정이 좋다본께네 형평성에 따라서 배정이 기 배정된 게 많아서 배정이 안됐습니다. 2011년도에 또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종문
김종문위원장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최대한 쓰고 안돌려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 되는데 지금 많이 돌려주고 이런....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돌려드리는 부분이, 아예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구하고 한 4개 구가!
종문
김종문위원장
받도록 노력해야죠.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했는데 아마 저희 사정이 좋은 구는 배정이 좀 빠졌네요. 그래서 한 번 더 다른 목을 바꿔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곳에 1억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관공서는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돈을 벌어들이는 걸 잘 벌어들여야 됩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제인숙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이 원활히 되지 못하여 내일 계속 하기로 하고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종문 제인숙 강혜란 김세동 김영창 출석공무원( 24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 획 감 사 실 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 화 공 보 과 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김 정 우 민 원 여 권 과 장 황 화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 소 행 정 과 장 서 정 수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진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영 철 교 통 행 정 과 장 한 기 붕 재 난 관 리 과 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 지 정 보 과 장 한 창 학 도 시 관 리 과 장 허 성 욱 보 건 행 정 과 장 홍 상 기 의 회 사 무 과 장 정 성 철 도 서 관 장 고 경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