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함열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자숙 민원담당입니다. 양재원 건축담당입니다. 최기현 지적담당입니다. 함열출장소는 우리시의 북부권에 위치한 함열읍·함라면·웅포면·성당면·용동면·용동면·망성면 등 8개 읍·면 지역의 지적 및 건축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열출장소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거기도 여러 복합민원도 취급하죠? 여러 부서가 하는 민원.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예. 저희가 지적하고 건축에 대해서 2,000㎡ 미만은 8개 읍·면지역에 대해서 복합민원도 처리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민원후견인제 알죠?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예.
소병홍위원
본청에서 복합민원은 민원후견인제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본청에서는 민원후견인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민원후견인을 그쪽 담당부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해 주는 것이니까 그쪽에서는 거리도 멀고 하니까 민원후견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 왔다갔다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예, 참고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고 그 이후에 이유를 달성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개인이 무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 문제인데요, 준공이 되면 그 지목에 맞게끔 조치해 달라고 저희가 통보하고, 지목변경을 완료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목변경하고 지목이 현실에 맞게끔 사후관리를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만약에 주차장 부지로, 임야인지는 모르겠어요. 전용해서 지목을 주차장 용지로 바꿔가지고, 잡종지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바꿔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실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그냥 개발행위를 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모지역의 모시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에 금강변으로 가다보면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지목하고 산지전용을 했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지목변경을 하고 그대로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텐데 않고 그냥 놔두는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못해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에 의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목표달성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산림 관련된 부서에서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예.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차명으로 거래해 가지고 나중에 단속돼서 걸린 부분도 있어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몇 건이나 나왔어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건이 있어서 부과를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잡은 거예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찾지는 못했을 것 아니에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금년 같은 경우는 감사나 이런 데서 찾은 경우가 있습니다. 웅포골프장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찾아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실제 본인이 부동산 실명거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명거래를 않고 차명거래를 해 가지고 세금을 탈루한다든지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몇 건, 작년에 몇 건 나왔어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작년에 1건이 있구만요.
문선
손문선위원
2012년도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2012년도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한 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웅포골프장이에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차명거래 한 거예요? 웅포가 주식회사 베어리버로 되어 있죠?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웅포관광개발공사로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거기로 거래 않고 개인이 한 거예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당초 소유한 사람이 한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답이다 보니까 웅포관광개발공사에서는 명의변경이 안 됩니다.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매매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등기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뭐하려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거예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원래 웅포골프장 일부분은 당초계획에 관광지 개발구역 안에 들었다가 제척된 부분도 있고요, 또 확장될 것을 생각해서 미리 골프장 측에서 매입을 해 놓은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웅포골프장 측에서는 차명으로 취득한 토지를 실제 자기들의 사업영역에 포함시켜서 사업용도로 쓰겠다는 이야기구만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관련된 세금을 안 내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각종 스포츠나 레저 관련된 부분이나 관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면 우리한테 세금을 내든지 국가에 세금을 낼 것 아니에요. 취·등록세도 내야 할 것이고 골프장 운영하게 되면 그 관련된 부가가치세도 내야 할 것이고……. 이 사람들 세금탈루도 의심해 봐야겠구만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세금탈루까지는 모르고 제가 생각하기는.
문선
손문선위원
이 내용을 세무과에서 알아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세무과에서도 알고 법원에서도 재판받고 통보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진행 중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함열민원과에서는 각종 건축행위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 정화조는 여기에서 않죠?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정화조도 합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문선
손문선위원
부동산을 차명거래해서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우리가 잡아내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저희 민원부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간간히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하고 사후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를 잘 해 줘야 합니다. 특히 농지나 이쪽 같은 경우는 창고 짓는다, 축사 짓는다고 다 바꿔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업도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축사 짓는다고 하고 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줘야 돼요, 현지에 가셔서. 아니면 면장의 협조를 구해서 현장점검을 요청한다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정화조 있죠. 건축행위를 하면 일정한 용량 이상의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정화조를 하려면 이것도 준공 관련된 대상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준공하기 전에 미리 예비준공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달 말이 준공기일이고 당장 정화조 관련된 준공을 받다보면 시정조치도 많이 받고 보완조치도 받다보면 딜레이가 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시간을 많이 지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안내하고 홍보해서 정화조 관련된 예비준공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행정한테 통보해 주면 행정에서 준공 전에 조치사항을 이행하라고 알려주고 준공날짜에 딱 맞춰서 완벽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예비준공 제도를 이용하더라고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예. 저희 같은 경우 예비준공제는 아니지만 인·허가 낼 때 미리 명시해 주고 건축이나 준공하기 전에 정화조에 대해서는 그 중간에, 보통 건축하기 전에 정화조는 일찍 묻거든요. 그때 미리 가서 확인하고 준공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 준공 날짜하고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런 용어는 행정에서 잘 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비준공’ 이렇게 한다든지 ‘현장을 찾아가는 준공제도’라든지 용어를 적당히 정하더라도 이분들이 행정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미리 준공 전에 관리를 해 주는 거죠, 시에서.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사랑과 격려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강은옥 여권가족담당 양혜영 지적담당 배우기 토지관리담당 곽영한 새주소담당은 6월말 정년으로 공석입니다. 이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익산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8대 설치돼 있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건수로 보면 6만 4,000여건인데, 무인민원발급기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활용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4년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보통 2002년도부터 설치해서 2009년까지 쭉 있었네요. 그동안에 몇 대나 교체했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올해 한 대 했고, 전체 몇 대 교체했는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금년 업무보고에 보면 시청 앞의 것이 2004년도에 설치됐구만요. 그런데 동중학교 앞은 2005년도에 설치했는데 이번에 동중학교 앞의 것을 먼저 교체했단 말예요. 사유가 뭐예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작동이 안 된다거나 이런 신고가 자주 들어와서 사용하는데 이상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용지관리나 청소상태 등 순찰점검은 행정 관할구역 담당공무원들이 하고요, 보안 관련해서는 전문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기계 AS나 이런 거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내구연한이 4년이면 교체할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하셔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21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취소업소가 한 군데 있는데 취소사유가 뭐예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휴업기간이 만료되면 재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업체입니다. 계속 휴업 중인 업체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제가 부동산 업계를 많이 아는데 면허를 대여해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못하니까 그분들 면허를 걸어놓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게시물 게첨 위반으로 현지시정 9건 하고 업무정지가 한 군데 있었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 아니에요? 9건은 현지시정 하고 나머지 한 건은 업무정지를 했는데, 사유가 뭐예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현지시정이 안 되고, 일정한 기간을 줘서 게첨을 하도록 했는데 다시 확인했을 때 그게 이행이 안 된 업소들이 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런 분들이 면허를 빌려서 하는지 확인을 확실히 해야 돼요. 수시로 나가서 면허가 걸려있는 사람이 있는가도 보고,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새주소를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테이즈가 몇 %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우리 시청 내부적으로는 100%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9%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대요. 행정에서는 100%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율이 9%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새주소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새주소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등학생들한테 숙제도 내고 우리 직원이 현지에 가서 일일교사로 강의도 하고 다중집합 장소에 모여서 본인들의 새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념품도 배부하고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2014년부터는 전면 시행하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행정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을 보니까 민원후견인제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를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니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민원후견인제는 우리시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합민원으로 2개 이상 부서가 연결되었다든지 아니면 10일 이상 장기 기간을 요하는 유기민원이라든지 장애인 민원에 대해서만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쉽고 빨리 보완서류를 할 때도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서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사나 업무대행 업체에서 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현재 잘 하고 있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지정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중간에도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운영 현황을 보니까 144건을 했는데, 지금 66명이 하고 있는가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현재 성과는 어떻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후견을 받은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후견인제가 있는지 모르고 왔다가 후견인 지정을 받았을 때 특히 더 반응이 좋습니다.
최종오위원
후견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모르고 오셨다가 저희가 지정해서 그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만나고 방문도 하고 보완요구사항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기 위해서 익산시 홈페이지에라도 내 가지고 후견인제가 있다는 것을 더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망실이 많이 되었죠?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의 사유가 보고서를 보면, 농기계 출입이라든가 농로포장 등으로 망실돼서 다시 지정해야 된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완전’이라는 것은 전혀 경계가 없는 거예요? 완전 3,837점, 망실 173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완전’은 완전히 보존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유선
주유선위원
완전히 보존됐고, 망실은 없어져서 다시 해야 되고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기준점이 망실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제일 빈번한 사유는 차량통행이 되겠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하수관거 사업 때 가장 많이 망실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할 때 해당부서와 BTL 사업자가 논의하고 협의하고 허락받고 했나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협의 받아서 한 뒤에도 이렇게 망실사고가 발생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총 몇 점인가 파악되어야 되고요, 망실이 됐거나 훼손이 된 부분은 원인자부담으로 해당사업자한테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그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하고, 그리고 익산시 세금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 사업자를 추적해서 그렇게…….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 추적하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시설물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에게 엄청난 생존권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 벌겠다고 망실하고 훼손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가는데 행정이 이런 것을 방치한다면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을 할 때는 협의해서 제대로 승인을 받고, 그리고 망실 이후에는 원인자부담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229쪽 새주소사업 추진, 이게 국가사업이라 우리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한테 지금 새주소를 물어보면 거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부서에서 홍보도 미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위원님 말씀을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중의 하나 200페이지를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어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이 주소로만 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주소로만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조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관심이 없고, 행정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는 홍보보다는 새로 도로가 생겼을 때.
유선
주유선위원
그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일단은 도로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자체가 이름에 애정을 갖고 이름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나 도로명주소위원회도 활용을 해야죠. 그동안 몇 번 열었어요? 한 번도 안 열었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2011년도에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도로명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는 그런 위원회지만 이분들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조차도 안 여는데 무슨 활성화가 되고 정착이 되겠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도로명위원회도 보세요. 인원에서 교체될 사람도 있죠? 허구인 이름도 있어요. 들어가서는 안 될 이름도 그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이것은 2011년도 명단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제 교체해야 되겠죠. 누구라도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만 임기가 만료됐거나 개인상의 사유에 있어서 안 되는 분들은 교체해서 위원회다운 위원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새주소 번호판이 잘못 설치된 사례도 있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것 교체 제대로 했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날마다 현장출장을 가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 제대로 해야 돼요. 새주소가 어떤 주소는 두 군데 나와 있는 곳도 있어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몰라서 개인이 혼동을 겪게 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정착되기를 바래요? 이것 반드시 정착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이 주소만 허용되니까요. 그래서 시가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을 해서 빨리 타 시·군보다 정착되어야 돼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이 사업 중에서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는 동마다 틀리죠? 새주소가.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한 단지 안에서는 같고요, 가운데에 도로가 있다든지 할 때는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틀린 번지도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것도 혼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동별 출입구에 개별적으로 건물 번호판을 부착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빨리 입력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본 위원이 나가보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기 해놨던 것이 훼손되거나 깨진 곳,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일제조사 점검을 빨리 시행하세요. 이 부분의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위원이 삭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제대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무인민원발급기가 개인정보 노출이 된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인식을 하고 발급하든지 아니면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그런 증명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선
주유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보면 고도화 기능을 설치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과 전문업체에서 거의 날마다 CCTV까지 설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앞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상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민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고도화기능 설치 여부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시도 개인정보에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 등록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외국인 등록은 법무부 고유업무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업무는 체류지 변경,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지 확인.
소병홍위원
우리가 주민등록상의 인구나 여기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파악이 되냐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근로자가 있을 것이고 결혼해서 온 이주여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있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이 어디서 파악됩니까? 익산에 사는 사람이.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 종합민원과 차원에서는 파악할 수 없고요, 결혼한 여성들은 주로 다문화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고.
소병홍위원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배달민족, 한민족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 주민등록 하는 식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서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우즈베키스탄 몇 명 이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산화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과장님 그것 가능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시 차원에서 생각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을 어디에선가 해 줘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에 살면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혜택, 이것도 판단기준이 주민등록이기 때문에 일체 못 봐요. 그리고 취업형태 등 여러 가지 파악하려면 어디선가는, 결혼하면 대개 국적은 우리나라 주민등록상에 올라가겠구만요. 결혼하면 올라가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결혼하면 자동 국적을 갖나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일정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소병홍위원
국적 가지면 주민등록에 올라가겠죠. 그러기 전에는 결혼해도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어디선가는 파악을 해야 된다……. 물론 여성정책과에서는 다문화가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취업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 파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전산 문제 때문에.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법무부나 고용노동부, 우리 일자리창출과, 여성정책과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파악이 가능한데 정보까지는 법무부에서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여러 부서 말고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오면 시에 신고부터 해야 돼요. 내가 한솔포럼에 취직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신고를 해 줘야 돼요. 민원실 와서 신고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취업자는 몇 명이 와있다 이것을 파악해야 할 것 아니에요. 법무부에서 몇 명 있다 이것만 받지 말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이 쉽지 않지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한 번 풀어보세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이것만 단속합니까? 이것 외에 또 다른 단속하시는 것 있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부동산중개업 여러 가지 게첨사항.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7가지만 단속하는 거예요? 몇 가지나 하십니까? 단속항목이 몇 가지나 돼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여기에 있는 7가지 내용 말고도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명시된 여러 가지.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몇 가지나 됩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전체 가짓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지고 대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종사자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런 사람들은 보조인으로만 가능하고 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보조인으로만 하는데 매매계약서를 할 때는 그 공인중개사 대표 앞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피해 사례는 없습니까? 익산에.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개별적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몰라도 저희한테 신고 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조원이 계약서를 쓸 때 보조원 이름으로 쓰지 않고 대표자 이름으로 직인 찍어서 매매계약서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보조인이 계약서를 쓸 수는 없습니다. 보조인이 계약서를 썼다고 하면 안 되죠.
대중
김대중위원
불법이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것 단속 한 번 해 보셨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공인중개사가 235군데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264개소입니다, 중개인까지 합쳐서.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도에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저희 모현동만 해도 부동산사무실이 40개 이상 생겼어요. 안 좋은데 왜 생길까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거기는 부영이나 상가가 입주하고 있으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익산시의 분양가가 높은 이유하고 상가세가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세입자들은 등이 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익산시의 인구가 늘고 장사가 잘 돼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올려요. 평당 1,000만원이 말이 됩니까? 익산시에서. 상가세가 평당 1,000만원이 넘어간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올려요. 우리 종합민원과장님께서 부영 이런 것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규 아파트는 아파트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되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쪽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할 계획이세요? 어떻게 단속하실 계획이에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그간에는 분기별로 하고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중점으로 불시 단속도 했는데, 모현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운계약서 쓴 것 세무서에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다운계약서 통보가 저희한테 넘어오기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2011년도에.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징금만 부과하십니까, 아니면 영업정지입니까, 아니면 등록취소입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저희는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다운계약서는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징금만 부과하고 행정처분이 없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과징금만 부과하게 돼 있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법에 과징금만 나와 있어요? 몇 %?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까지는 아직…….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다운계약서 다 쓰죠. 벌금만 낼 것 같으면 다운계약서 다 쓰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항이 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팔려고 하는 분들은 다운계약서를 요구하잖습니까. 그런데 일반개인들이 어떻게 압니까,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조정해서 다 하지.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지금은 매도자들도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구가 30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세 들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요. 그런데 익산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680만원, 700만원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거기에 상가가 평당 1,000만원씩 넘게 간다는 것은 더더구나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도 부동산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만날 업무보고 때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정권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평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집값 문제를 따집니다. 부동산 문제죠. 실제 이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가장 일순위로 밀접하기 때문에 정권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의 문제는 부동산의 영향이 가장 커요. 그래서 민선 4기, 5기 이한수 시장의 취임 이후에 익산시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지방이라고 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지가나 부동산가의 상승에 대한 프로테이즈를 전부 다 분석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앞에서 김대중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몇 년 사이에 엘드 수목토가 국장님 계시지만 분양가 신청했던 게 540만원 정도 됐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550만원 정도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엘드 수목토가 생긴 지 몇 년 안 돼요. 거기가 몇 년 됐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 5년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5년 안에 700만원대로 뛰었다는 것은 물가상승률만 고려하더라도 혁명적인 가격상승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굉장히 간과하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평가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현재 이명박 MB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거품이 꺼지냐 이 문제 때문에 정권이 흔들려요. 그런데 지금 5년도 안됐는데 평당 150만원 이상 오르는 물가상승률은 희한한 세상이지 않겠어요? 나중에 익산시 아파트 가격변동 추이를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게 결정되면 거기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익산시 전체 가격상승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GS자이 분양가가 400만원대였어요. 그런데 엘드 수목토가 540만원 하니까 같이 올라가요. 익산은 희한하더라고요. 옛날 상품이나 현재 상품이나 신상품 가격이 오르면 중고상품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 부동산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분석하셔서 해당부서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저는 하나리움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 익산시에 일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 해서 분양하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않고 그냥 다 풀어버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강남의 아파트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반가를 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거품이 꺼지고 있어요. 지방도 아마 일년 뒤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베이붐 세대들이 퇴직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경기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들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전부 다 지방으로 내려와요, 투자를.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어요. 이 막대한 현금 덩어리들이 돌아다니는데 전부 다 기존에 개발 안 됐던 전라북도나 전남 이런 데 쫓아다니다 보니까 기획이 판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 다 빌려다가 일순위가 돼요. 청약도 무주택자들 것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먹는단 말예요. 그 피해를 누가 보냐면 주민들이 보는 것은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익산시가 정말 주민들을 위한다면 거리제한을 두었어야 맞아요. 하나리움 분양할 때 몰려온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여성친화도시, 건강도시 다 좋은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단 말예요.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정확히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다운계약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주택분에 대한 취·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말까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때문에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실제 감면해 주다보니까 원래 주택을 보유하고, 3년 안이던가요? 3년 안에 거래를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시켜요.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하고 실제 매입자가 내고자 하는 취·등록세하고 비교해서 취·등록세를 다운계약 하면 덜 내기 때문에, 또 매도인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덜 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가 중간에서 조작을 한단 말예요, 다운계약을.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안 내려고……. 2억짜리인데 기존에 1억 5,000만원 주고 매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앞으로 다운계약서를 잡는 방법이 뭐냐면요, 실제 다른 계약서를 보면 돼요,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아파트 매매가 거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한 아파트만 잡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1억 5,000만원에 했고 어떤 사람은 1억에 했고 어떤 사람은 2억에 했으면 평균치가 나온단 말예요. 그 이하로 떨어진 것은 분명히 다 다운계약입니다. 거래가 다 신고하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현동 현대 6차 매매현황을 보면 다운되어 있는 것은 다운계약서예요. 그렇게 해서 잡고요, 부동산중개업소 보조중개인 단속해서 한 명 조치를 취했던데, 교차로, 벼룩시장, 사랑방 보면 다 잡을 수 있다니까요.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중개인으로 실제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화해서 어디 부동산입니다, 누구세요, 그래서 보조인 중에 신고현황과 비교해서 아니면 걸린단 말예요. 그것 금방 못 잡아요? 그렇게 하면 잡는다고 부동산중개소에서 다 알려주던데…….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중개소 하시는 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금방 잡을 수 있다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화번호 샘플 몇 개만 잡아서 중개인과 비교하면 돼요. 그리고 복합민원이 있을 때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실무위원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6급들로 하는 실무담당.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익산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익산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규칙.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실무종합협의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면적이 있다든지 복합민원 접수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종합민원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있죠. 여기에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왜 이것은 한번도 안 열었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조정을 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여는데 그 해당이.
문선
손문선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는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도로나 도로명칭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만 하는 위원회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GIS(지리정보시스템) 있죠. 06년도 하수도 BTL사업과 모현동까지 가 있는 지역난방공사에서 매설한 배관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 해당부서에서 완료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비용은 어디에서 지불했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 BTL 사업자들이. 그 예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참 잘 하셨네요.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은 꼭 원인자부담으로 비용을 받으셔서 해당부서에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면 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을 관리비에 넣어서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계속 통보해 주시기를 바래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제가 종합민원과 결산자료를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도로명 부여사업도 그렇고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사무관리비를 잘라다가 운영비로 넣고, 이 원인이 왜 그래요? 새주소 부여사업은 사무관리비를 1,800만원을 잘라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시고,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도 사무관리비를 다른 보조사업에서 잘라다가 경상비로 집어넣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도로명 부여사업 중에 새주소 일제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한 사항은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데, 통장님들한테 주어야 할 예산인데 부기과목이 잘못 됐다고 그 내용을 과목변경 한 것입니다. 이것은 통장들한테 방문고지 할 때 건당 얼마씩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하고 보조사업이 있고 경상사업이라는 말은 뭐예요? 왜 보조사업을 잘라다가 자체사업으로 붙였어요? 800만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보조사업 있고, 경상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자체사업이죠? 홍보비.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홍보예산.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그쪽 사업예산을 잘라다가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변경했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끝내야 돼요. 이것만 물어보고 끝내려고 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끝난 뒤에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릴게요. 그 결산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시고 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하고 난 뒤에 답변을 듣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끝내야죠. 어쨌든 예산에 있어서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우세요. 목별로 잘 세우셔가지고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관 유지영 담당입니다. 함열 김춘성 담당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84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액이 18억 8,600만원인데 세외수입은 11억 1,000만원이에요. 세입증대 방안은 연구해 봤어요? 18억 예산인데 세외수입은 11억으로 거기에 대해 더욱 더 증대를 강구할 생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회원들과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세외수입이 더 많이 된다는 겁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공무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오위원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지만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또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방수나 모든 것을 수리하는 것 보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시설 보수를 해 놓으면 몇 년은 가기 때문에 고장 나는 부분과 보수해야 할 부분이 발생할 때 마다.
최종오위원
지금 현재 보수한 것은 2011년도에 한 것이지만 2012년도에 보수할 것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다른 사항이겠죠.
최종오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다면 그것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그 관계는 확실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정부분 금액의 기준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많이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국민생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 인원 감축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그런다는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국민생활관은 공익성이 가장 강조하고 시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 과연 이윤을 쫓아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맞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불확실한 것을 예견하자면, 타 자치단체도 공익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했을 경우에 선정에 대한 비리가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위탁했을 경우에 타 자치단체도 보면 퇴임간부 수탁자 선정해서 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익산시민을 위한 것인가……. 너무나 정치적인 판단이 많아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공정성의 문제, 서비스의 연속성 문제 이런 것에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계속 목숨 걸고 위탁만이 만사인양 집행부에서는 밀고 가려고 해요, 시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보니까 민원사항에서도 766명이 위탁반대에 대한 서명을 해서 제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하겠다……. 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생활관은 이익창출이 우선이 아니고 공익 우선인데 최소한도 적자폭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어떻게 위탁해서 그 적자폭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직영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거름망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라든가. 그러나 위탁에 넘어가면 우리 의원들이 손을 놔버리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허위기재 해도 알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우리가 직영했을 때보다 훨씬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라도 직영이 필요한 것이고, 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이윤창출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공익적인 목적이고 공공마인드가 가야 되지 이것은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또 어떤 수탁자가 어떻게 운영하든지 우리는 불확실합니다. 그 불확실 속에서 우리가 수탁자를 결정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계속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해결을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시민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을 수렴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기 했으니까 다른 부분도 질의를 할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질의했는데 여성탈의실에 고장이 많아요. 그런데 첫째, 애정을 안 가져요. 민간위탁에 마음이 들떠가지고 차라리 큰 시설은 유지관리를 하는데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하여튼 여성탈의실도 빨리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현재 수영장에 갑자기 희뿌연한 물이 갑자기 쏟아져서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또 안전수칙이 제대로 고지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바로 잡아주시고요, 격년제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수영할 때 안전수칙을 고지하고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학기간에 수영특강을 하죠.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많은 아이들을 강사 한 명이 하고 있어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놀이 하다 와요. 예산도 얼마 들지 않는데 왜 강사 지원을 안 하세요? 제가 해마다 지적을 합니다,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제대로 폼 형성도 안 돼요. 그냥 물놀이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대로 수영의 기초를 다지고 나올 수 있는 수영특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 최종오 위원님과 주유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국민생활관 총 예산이 18억 정도 된단 말이죠. 보면 본관이 약 10억 정도 되고 함열이 5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 사항을 보면 본관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본관하고 함열이 각각 얼마 정도의 수입이 되는가. 총액으로 나와 있는데 국민생활관 운영을 하면서 세외수입이 얼마고 함열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얼마 되는가…….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본관이 8억 5,100만원, 함열이 2억 9,000만원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국민생활관 본관보다는 함열이 수입적인 차원에서는 적자폭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본관을 운영하면서 함열을 민간위탁 할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주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여가활동이나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경제성이나 수익성 논리로 따지면 한계가 있기 때에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수익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득창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국민생활관 본관 운영은 조금만 노력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적자의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오히려 흑자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함열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아주 소수잖아요. 그리고 투자는 계속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함열 쪽을 민간위탁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본관과 함열을 구분해서 한다라면 함열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물어보느냐면, 그게 맞는 답이에요.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할 때는 충분하게 이득의 개념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수익의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단체인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개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거기에 막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장님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위탁해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위탁을 한다고 해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이익창출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상열
이상열위원
사업의 실체성은 위탁을 받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저도 이익을 창출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적자폭을 최소화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열심히는 하십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시고,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도 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열 같은 경우는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민들의 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거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흑자가 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함열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국민생활관 본관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신다면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자의 폭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이러한 부분은 어떤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공익적인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시에서 그런 것 외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른 데도 예산을 많이 투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생활관과 같이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신다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칭송을 받는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함열어린이집 계약 언제 하셨습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2011년 12월 28일부터 2014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년이에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3년입니까? 2년 아니에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3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여성청소년과 보육계 감사할 때는 올해가 만기라는데요? 거기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함열스포츠센터 내에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약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12월 28일 날 하셨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전에는 언제 하셨습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이전에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는 2년이네요? 왜 여기는 2년이고 이분은 3년이에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재계약을 해 가지고 3년으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도에 처음 들어왔습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최초는 2002년 12월 16일부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길래 쭉 2년씩 하다가, 2년에 한 번씩 다시 재계약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재계약이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냐고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처음 계약할 때는 3년이고 재계약 할 때는 2년이라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 했으면 2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2014년 12월 27일까지라고 하세요? 왜 감사에서 말씀하실 때 앞뒤가 안 맞냐고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일반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공고를 3년으로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입찰공고를 언제 내셨는데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02년도에 이분이 7번째 유찰을 받았죠. 처음에 50평짜리 받고 나머지 있는 것을 합치려고 7번째 유찰돼서 이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 평수가 큰 거예요. 아니에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7번 마지막 유찰 때 이분이 받은 거예요, 돈 1만원 차이로. 단독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두 사람 넣어서 돈 1만원 차이로 이 사람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2002년에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년 한 다음에 재갱신 하면 2년이에요. 그런데 왜 올해부터는 3년이냐고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이 감사자료가 2011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28일 날 다시 계약을 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이전에는 2009년도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일년에 1,4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실하십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부터 1,400만원이었어요? 어린이집 임대료가 일년에 1,400만원이에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부터 일년에 1,400만원이었냐고요. 1,400만원씩 내고 이분들이 하겠습니까? 맞아요? 계약서 어디 있습니까? 1,400만원 맞아요? 작년에 수입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어린이집 임대료가. 1,433만원 맞아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일년 것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자료 주시고, 왜 2009년도 목표를 910만원 잡았어요? 계약이 1,400만원씩 되어 있다면서. 그러면서 왜 실적은 1,430만원으로 해서 비율이 155%라고 보고하십니까? 2009년도에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어린이집을 했는데 계약금액만 해서 100% 완결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이해는 했는데요, 제가 깊은 내막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깊은 내막이 아니라, 보세요. 2009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일년에 어린이집 임대료가 얼마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750만원하고 520만원 2개 합쳐서 1,27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년에요? 일년에 1,270만원이에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임대받은 것이 750만원이고 나머지 입찰 받은 것이 520만원, 그러면 1,270만원이죠. 그러면 목표치를 1,270만원으로 잡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목표를 910만원 잡으셨어요? 1,270만원 계약되어 있다면서.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정확히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서류를 믿겠냐고요. 2009년도에 1,200만원, 2010년도에 얼마, 2011년도에 얼마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2011년도에 목표를 1,200만원 잡았고 실적도 1,200만원 들어왔으면 비율100% 이렇게 해야죠. 계약은 1,200만원 했으면서 목표를 910만원 잡고 실적은 1,400만원 잡았다고 하고……. 그런데 보세요. 1,200만원 했는데 왜 실적은 1,400만원이에요? 750만원에 520만원이면 1,270만원인데 왜 1,430만원이라고 하셨냐고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기본적인 수치도 확인이 안 되는데……. 국장님, 이게 익산시 행정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서 만날 5급 티오 늘려달라고 하고 장기근속자 승진시켜 달라고 하고……. 이한수 시장 취임 이후에 470명이 승진했습니다. 1,465명 정원에 3분의 1이 승진했습니다. 감사장에서 수치도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무슨 감사를 할까요? 또 다른 수치 이야기하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세외수입 11억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겠어요? 이 감사자료 서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것 초등학생들도 하겠어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파악되셨습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서류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고하지 마십시오. 보고하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보고하지 마세요. 국민생활관 옛날 매점자리 지금은 뭐하고 있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요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리모델링 몇 년도에 했죠? 밖에 있는 옛날 매점자리.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옛날 매점자리는 현재 요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거기를 요가장으로 하셨어요? 처음에 왜 리모델링 하신 지 아십니까? 거기에 1억 들여서 리모델링 한 겁니다. 거기에 에어로빅 하려고 했었어요. 거기에 불만들 없으십니까? 바닥을 잘못 깔았죠, 천장도 낮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거기를 바꿨죠. 그래서 지금까지 비어있었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요가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요가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은 샤워를 어디에서 하십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요가장에서도 하고 수영장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은 요가장에서 요가하고 있는데 씻으러 들어가야죠?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운영시간에 차이가 있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작년에 카드로 긁은 금액이 얼마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세외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런 것 확인 안 되세요? 감사를 뭐하러 받습니까? 2011년도에 카드수수료 예산서에 얼마 책정돼 있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1,56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카드로 긁은 금액이 얼마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7억 7,0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카드수수료는 몇 %입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카드사마다 틀립니다. 약 2%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수수료로 1,540만원 빠져나갔습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에는 작년에 카드수수료 얼마 책정했습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1,56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맞아요? 이 예산서 보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 업무를 민간위탁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있는 한 민간위탁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할 때 국민생활관장을 6급으로 한다고 하길래 5급으로 싸운 사람이에요.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고 나면 그분들 보험 듭니까, 아니면 그냥 맙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보험 들어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영장에서 돌아가신 분 보험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장제비로 100만원 지출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보험료입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보험은 중대하고 명백한 사안들이 하자가 있어야 지출되는 것으로 하고, 사망진단에 병사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우리 시민들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국민생활관 수지분석 해 보셨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몇 %예요? 수지분석 해 보니까 몇 %나 나오냐고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국민생활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민생활관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됐든 세외수입 증대 부분에 대한 대책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세외수입을 증대하려고 하는 다양한 홍보전략을 하든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답변이 민간위탁입니다, 그게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국민생활관의 모든 문제는 민간위탁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답은 국민생활관을 민간위탁 하기 전에는 아무 행위도 하면 안 돼요. 현 시설에 대한 책임자로써 국민생활관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편익시설로써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이 됐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익산시 예산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줄이겠다는 부분에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서 이야기해 주어야지 그냥 완전 책임회피잖아요. 민간위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뭐하려고 우리가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까? 나중에 민간위탁 할 때 이야기하면 되지. 결정되지 않거나 미래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대책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익산시가 민선 4기, 5기에 와가지고 공무원들 자꾸 총액인건비제 하는데요, 개방형계약직이라고 해 가지고 3년, 5년 계약하는 마급까지는 개방형 계약직, 5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 시간제계약직, 이런 분들이 30~40명 돼요. 이게 다 총액인건비제를 잡아먹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 사람이 없어가지고 총액인건비제 묶여서 못 뽑는다고 해놓고 40명 정도를 개방형으로 외부인력을 투입해서 개방형, 시간제계약직, 무기계약직 이러면서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서 민간위탁 한다고 해요, 국장님. 공무원들 정원 다 잡아먹으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공무원 신규인력은 안 뽑아요. 익산시에 외부인사들이 계약직으로 왜 많이 들어와 있는지 그런 이야기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건비만 이야기해요. 그것은 인건비 아닙니까? 거의 40명 가까이 돼요. 공무원 정원 잡아먹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1,400명 공무원이 현원이라고 한다면 밖에서 개방형으로 들어온 사람까지 다 계약직으로 하면 거의 30명 이상이 정원을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안 뽑고. 그러면서도 인건비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생활관에서 관장님이나 직원들 떠나면 월급 안 받습니까? 또 인건비 받아야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나가는 것은 다른 세상이고 현재 지불하는 것만 그쪽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의원들은 전체를 다 보잖아요. 이것은 다 우리 세금이나 국가보조금에서 지불하는 인건비잖습니까. 그렇게 총체적으로 봐야죠. 저는 더 가중시킨다고 보거든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다른 데 가면 인건비 줘야지, 또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 인건비 줘야지, 플러스 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간단한 논리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따로 외부에서 개방형은 엄청나게 뽑아놓고는……. 공무원노조에서 이걸 문제제기 해야 하는데 않더라고요. 제가 노조라면 문제제기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자리 다 뺏잖아요. 그리고 익산시 공무원 조직도 완전 항아리형으로 만들어놓고 밑에 후배들이 없어요, 안 뽑으니까. 나머지는 다 개방형으로 채워버리고……. 제가 관장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내용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몇 %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63%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지분석은 세입 대 지출을 나누면 돼요. 총 지출분의 세입 곱하기 100 하면 수지가 돼요. 그러면 18억에서 11억 세입에 곱하기 100 하면 제가 보니까 61% 좀 넘게 나오는데, 익산시가 국민생활관을 운영하는데 수입 대 지출 수지분석을 해 보면 61.1%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수준이 과연 직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시설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국민생활관 인건비 총액이 얼마예요? 정규직 공무원들만.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을 다 분석해 가지고 국민생활관의 수지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해서 익산시가 어느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어요. 익산시가 우수하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데보다 떨어지게 나올 수도 있어요. 떨어지게 나오면 벤치마킹을 해야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세입을 증대시켰는지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맞잖아요. 그리고 비용 문제도 각종 수리나 유지관리 비용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줄일 수 있는지, 지금 물은 뭘로 써요? 지하수 씁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수돗물 쓰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도 큰 문제예요. 우리가 수영을 하는데, 익산문화체육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수도요금 체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다 분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먹는 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하수를 쓰고 있는 목욕탕이나 수영장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예요. 그리고 다양한 전력비용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전부 총체적으로 관리해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비용을 줄기 위한 대책 회의해요? 공무원들끼리 이야기합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관장님은 국민생활관 사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관장님이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확히 수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도요금, 전력요금, 사무실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세입 같은 경우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러지 못하는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전부 다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국민생활관은 수지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민간위탁이 답이 아니고요. 그리고 매년 수지분석을 비교했을 것 아니에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그런 것 다 합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2012년도는 안 했고요, 2011년도까지는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도 하세요,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그래서 잘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꼭 벤치마킹하시고, 여비도 세워서 가서 물어보고 배워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전문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이 없잖아요. 그것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없어요. 없으면 배워 와야 할 것 아니에요, 각종 스포츠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가셔서. 지금 현금으로 세입을 받기도 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현금으로는 안 받고 1회 이용권이나 입장권.
문선
손문선위원
발매기로만 돈 관리합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발매기는 언제 한 번씩 열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날마다 열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열어가지고.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전날 현금 수입이 들어온 것은 그 다음 날 은행에 입금시키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매출은 장부를 만들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있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일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몇 명 들어왔고 수입이 어떻게 들어왔고 총액은 얼마고 금고에 넣은 게 얼마고 자체 보관하고 있는 게 얼마고.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그것이 누계로 쭉 나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자체 현금 보관하죠?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자체 현금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남는 돈은 어떻게 해요? 발매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에 2,500원짜리라고 한다면 3,000원을 넣었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그러니까 당일 날 이중금고가 있어서 거기에만 보관하고 익일 날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금고를 가지고 있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이중금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 일부 넣어 놓아야잖아요. 그 금고관리는 누가 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현금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지금 함열테니스장 민간위탁하고 계시잖아요. 민간위탁이 맞아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이에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민간위탁이라고 써놓았어요? 310페이지, 위탁관리는 무슨 말이에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그것은 테니스동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계약서랑 써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확실히 있어요? 계약서.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계약서를 쓰는데 무료로…….
문선
손문선위원
계약서는 뭘로 써요? 관리위탁?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만 내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는 각종 체육시설을 민간한테 위탁하려면 어떤 시설이든 저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 됐든 암벽장이 됐든 테니스장이 됐든 각종 체육시설을 임의로 민간위탁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무상임대를 해 주든지 뭔가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지, 위탁이라고 하면 사무위탁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민간인한테 관리권을 넘긴다라면.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표현이 잘못 된 거예요, 아니면…….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 잠깐 물어볼게요.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이 5,700만원이었는데 1,100만원이 남았네요?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는 뭡니까? 5,700만원이었는데 1,100만원이 남았으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원인을 알아야 내년 2013년도에 예산을 승인할 때 고려해야 하잖아요? 거의 20% 가까이 남았네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이것은 세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요금 예산절감 전기타임머 설치하고 절수용 수도꼭지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그런 요인으로 조금씩 합쳐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열시설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죠. 원래 560만원인데 1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인건비는 적정하게 편성해서 써야 하는데 과하게 편성했나요? 이것도 18% 정도 인건비가 남았는데.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채용을 늦게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늦게 했어요? 총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기간제근로자라면 청소인부를 합쳐서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는가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무기계약직 2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기계약직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할 수 없죠. 기간제근로자는 단기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기간제근로자.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2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명인데 1명을 늦게 채용한 거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토요일, 일요일만 쓰는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인건비 보수는 정확히 세워야 돼요. 다른 운영비는 세워서 남을 수도 있는데 보수 부분은 정확히 세우지 않으면 보수를 남겨서 결산할 수는 없잖아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국민생활관 열회수시스템 있죠. 지금 가동됩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운영비 얼마씩 절감해요? 일년에. 그때 얼마 투자했죠? 총 사업비를.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30% 절감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30%요? 어떻게 30%를 절감해요? 액수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어쨌든 너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열회수시스템 정확히 분석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투자했고 정확히 10년 뒤면 플러스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보고도 하고 이 사업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실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고 평가해 보셔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라도 이야기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세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끝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함열 테니스코트장 전기요금은 누구한테 나가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함열 테니스협회로 나가서 거기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기요금이 그분들한테 나와요? 시 것인데 시로 나와서 해야지 어떻게 그분들한테 나올 수 있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당초 조성 당시에 토지는 시 소유고 시설은 협회에서 하는 관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명탑이랑 시설을 그분들이 했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소유자가 익산시죠?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료를 시로 주지 않고 개인한테 발송한다고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함열 테니스클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 주실 때 이것까지 같이 주세요. 전기요금 나온 것까지 첨부해서 주세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2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혜경 운영지원담당, 고민철 사서담당, 라종록 영등분관담당, 박철순 부송본관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립도서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부송도서관 주변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고 있다는 매스컴 보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그 대책강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대개 학생들이 몰리는 시기가 시험기간이나 방학, 아니면 주말에 평소에 비해서 3배 이상 몰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무자 1명에 경비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기간이나 이런 때는 근무자를 더 편성해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 2층과 3층에 직원들 역할분담을 줘서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쪽 후미진 곳에서 간혹 학생들이 흡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흡연을 전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고등학생은 사실 일반인들이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마찰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내외를 막론하고요.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시험기간에 직원들을 더 늘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모현도서관도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 이야기 들었죠? 학생들이 밑에서 담배 피우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경찰서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경찰서에서 직원들을 배치시킨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경찰서장님이 거기에 직원들을 배치시켜서 자주 순회하게끔 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도 지나다보면 그 밑에서 아이들끼리 담배 피우더라고요.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택해야 할 것 같아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경찰서에 4개 도서관 순회 요구를 4월 달에 정식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경찰서의 협조 하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보니까 일반인들은 단속을 못 하겠더라고요.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또 아이들 시험기간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부시장님께도 건의를 했지만 아이들이 덥다보니까, 우리 관공서는 28℃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래도 유도리를 보여야지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더워서 못하고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이들이 시험기간에 공부하는데 좀 더 세게 틀었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 생각돼요, 지키기는 지켜야 되겠지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공부하는데 짜증나지 않도록 온도조절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종오위원
학생들이 많이 밀리는 때만이라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익산시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가 총 몇 권이나 되는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45만권 정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보면 각 농촌지역에도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수요가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동도서관 운영을 읍면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소외지역을 방문해서 대출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소외된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대개 1년에 한 번씩 작은도서관 조성공모 공문을 각 읍면동에 보내서 희망 면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공모에 어떻게든지 당선시켜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몇 개 도서관을 더 조성해야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관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도서를 거기에 비치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데 학생들이 요구하는 도서는 많단 말예요. 그러면 익산시에서 비치하고 있는 도서 목록을 거기에 정리해 놓는다면, 만약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의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책을 보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에는 비치가 안돼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익산시 부송도서관이나 마동도서관에는 비치된 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순회해서, 예를 들어서 주당 2회 내지 3회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비용절감도 되고, 또 똑같은 시민으로써 책을 볼 수 있는 권한도 같이 형성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4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통합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하거든요. 일차 프로그램 마련 등 적극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해서 순회도 하고.
상열
이상열위원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 관리하고 집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것 보면 부송동이나 영등동이나 모현동 이런 쪽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도서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그쪽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단 말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농촌지역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모토로 하고 주장하는 것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익산시를 만들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도농이 상생하는. 그런데 결국에는 농촌이 계속적으로 소외가 된단 말예요, 이런 조그마한 것에서조차도. 그럴 경우에 농촌의 도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 수 있겠느냐, 그 고민을 혹시 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해마다 가장 소외된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도서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두 차례씩 51개소를 방문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나 필요지역을 파악해서 조정해 나가고, 그런데 일단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3개 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상열
이상열위원
관장님, 작은도서관에 비치된 책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개소 당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00권 정도.
상열
이상열위원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도서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는 비치된 물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고 똑같이 볼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익산시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책의 목록을 작은도서관에도 비치해 놓고, 책 자체는 비치가 안 돼 있지만 목록 자체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요구했을 때 이동도서관에서 돌아다니면서 거기다가 책을 놓으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불이익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시내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소외된 것을 덜 느끼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런 운영의 묘안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중의 하나가 조그마한 것이지만 책을 보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운영의 방안을 폭넓게 생각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농촌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다문화 여성들과 함께 독서활동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마동도서관에서 하신다고 했던가요? 이 자체 행사를.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 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다문화 여성들이 마동도서관까지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다문화가족 한글교육이 456명이고 다도와 예절교육이 42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연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여성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연 인원으로 말고 사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따진다면. 한 사람이 300일 오면 300명 아닙니까. 연 인원은 그런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하나로 놓고 판단한다면 몇 분이 이 독서활동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나지 않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다문화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서관 시설을요. 중복 이용자가 많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왜 이걸 물어보냐면 다문화가정에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대중교통도 이용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 이 이야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마을에도 베트남에서 결혼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처가집에 가서 4년 만에 오다 보니까 아이가 한글을 몰라요. 우리말을 몰라요. 4년 동안 베트남에서 살다 온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말을 못하는 6살 된 아이가 있는데 과연 그 엄마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찾아가는 방법을 하면 어떨까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마동도서관으로 와서 하자 이런 개념보다는 각 읍면동에 가서, 사실은 도심보다는 농촌권에 다문화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면당 40~50명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좀 수고스럽지만 어차피 이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만족도를 높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오시라고 하면 올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10명 남짓 될지 모르겠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15명 정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습니다. 연 인원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읍면동을 순회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우리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원광대에 찾아가는 다문화 북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읍면지역을 찾아가려면 직원이 거기까지 힘이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자원봉사자가 100여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업무 지원단이라고 하는데, 그 시민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전체 면지역은 방문을 못하더라도 다문화 인원을 파악해서 우선 많은 곳부터 한두 개소라도 선정하고 방문해서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물론 다도도 한다고 하는데 다도 좋습니다. 다도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생활에 적응하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 다도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모양새, 전라도 말로 째내기 위한 그런 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아까 원광대학교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대중교통도 이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는 그 마을 범주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광대학교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교육을 하고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현황을 알려주시면, 예를 들어서 춘포면에 다문화가족 열 분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말씀드려서 방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랑 운영비가 다 편성돼 있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1개 면뿐만 아니라 익산시에 있는 15개 읍·면에서 공히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고 적응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한글을 깨우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에 작은도서관이 14개소가 개관돼서 운영되고 있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번에 응모된 2곳을 추가해서 하는데, 앞으로도 신청을 하면 어떻게 시에서는 할 계획이십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중앙하고 도하고 매년 3/4분기 정도 조성공모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저희 시에 통보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읍면동하고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이런 데에 공문을 발송해서 일차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가지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도에 통보하게 되면 도에서 일차 심사를 해서 도 지원사업은 도에서 결정하고 국비 지원사업은 도에서 각 시·군을 취합해 가지고 중앙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해마다 보면 국비 1개소, 도비 1개소는 거의 매년 확보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은도서관의 지원이 원래 설립목적과 취지에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보면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14개소 중에서 부송동에 삼성동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뜰 도서관, 부송작은도서관, 삼성학교 마을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주 메인 도서관에서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에서 도서활동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특히 취약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는 오히려 중앙동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더욱이 부송동 같은 경우는 부송도서관이 있고, 또 모현동에도 두 곳이 있는데 모현도서관이 크게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활용도가 굉장히 낮죠. 누가 거기를 활용하려고 하겠습니까. 크고 많은 도서가 갖춰있고 쾌적한 환경과 공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선정이 아닌가,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정말 소외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과 도시 변두리지역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이 선정되어야 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말씀하신 부송동에 집중된 것은 간단히 설명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조성한 곳은 부송작은도서관요이고요, 나머지 삼성이나 꿈꾸는 뜰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조성한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더라도 시에서 일단 지원해서 일괄적으로 연간 1,700여만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배해서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는 있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공모했다고 해서 다 줍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지역에 편중되고, 더군다나 도시지역일 경우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더 좋은 곳을 이용하는데 작은도서관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이해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선정 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요, 또 조금 전에도 지적한 도시 변두리지역, 농촌지역에 도서관이 개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관시간, 휴관시간이 달라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휴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야 된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시간,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어머니들이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없단 말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농촌지역이라든가 도시 변두리지역에 시범적으로, 우리시에서 시민사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비만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시민사서를 운영하면 어떻겠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교대로 운영한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하단 말예요. 활동비만 지원해 주면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되어야 돼요. 마을도서관이 유명해진 게 빌게이츠가 오늘의 빌게이츠를 있게 한 게 동네 마을도서관이었다라고 고백한 바 있고 실질적으로 그랬답니다. 빌게이츠는 그 마을도서관의 많은 책을 읽음으로써 하버드대 도서관보다 자기는 마을도서관이 훌륭한 역할을 해주었다고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미래의 어린이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을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가 정말 필요하고 보고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사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농촌지역이나 도시 변두리지역에 시민사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매년 사서아카데미 수강생을 100명 정도 모집해서 16주간의 교육을 거쳐서 활용하는데, 면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자원봉사 교육을 원하는 분이 거의 없으셔요. 그런데 그 주변, 예를 들어서 춘포하고 왕궁, 낭산 이렇게 세 군데 면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양성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데 활용하겠고요, 현재도 일부 주말근무 자원봉사단에 참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남들은 다 쉬는데 그분들도 가족이 있거든요, 커 가는 아이가 있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시간대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가장 필요한 때거든요.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센터지역 4개 도서관도. 그런데 거의 자원자가 없어요.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활동비 지원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단 말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교통비 해서 1만원씩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활동비가 그 이상으로 지급되어야지 1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분들은 상주하는 거예요. 2교대로 상주해서 2인1조로 한다면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드니까 실행에 한번 옮겨보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다문화 자료실은 사실 전시행정이에요. 시골지역에 있어야죠.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실행에 옮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작년 2011년도에 우리가 회수 못 한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책을 100% 다 회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가 45만권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대출해 주고 몇 권이나…….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우리가 장서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미회수 내역이 정확히 점검되는데 2011년도에 저희가 장서점검을…….
소병홍위원
그러면 작년에 총 몇 권이나 나갔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대출건수는 19만 2,695권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못 받은 것이 몇 권이라는 것이 대충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미회수 도서가 많지 않는데요, 꾸준히 독촉도 하고 그럽니다. 대출 대비 한 2% 정도 미납도서가 발생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2%면 몇 권이에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한 350권에서 400권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은행처럼 차압 붙이고 그러지는 못할망정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빌려줍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2주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하루 전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줘요. 당신의 대출날짜가 내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 가져오면 무슨 조치하고 2주째 무슨 조치하고 3주째 무슨 조치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회수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방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납이 지연된다면 일차 문자가 갑니다.
소병홍위원
전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전날 하면 짜증냅니다, 알아서 갖다 줄 텐데 문자 보낸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반납을 안 하면 독촉 공문이 발송됩니다. 그래도 안하면 방문을 해서 회수하게 됩니다.
소병홍위원
방문까지 해서 받아온 적도 많이 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소병홍위원
하여튼 책 도둑은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수하려고 많이 노력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이상열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비치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대답하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구입해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우선 자료검색은 가능합니다.
소병홍위원
제 생각은 거점에서 빌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 주어야 돼요. 농촌에 작은도서관이 없다면 면사무소라든지 가서 책을 빌리는 거예요. 내가 ‘무소유’ 이 책을 보고 싶다면 거기에 써놓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필요한 책들을 배달해 주고 회수해 주고, 그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전산화시켜서 한다는 것은 더 복잡해져요. 거기를 거점으로만 활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의 작은도서관이 없는 데는 면사무소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까지는 않더라도 거점화시켜 주면……. 이동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몇 권 싣고 다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실제 2,500권 실리고 이동도서관으로 8,000여권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7천 몇 백 권씩 싣고 다니더만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총 확보도서가 그렇고요, 차에 싣는 것은 2,500권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은 수요에 맞는 책을 싣고 다닌다고 못 봐요. 내가 무슨 책을 보고 싶은데 그 차에 실려 있을 확률은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싣는다는 것은 주문받아서 나중에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문 받아서 갖다 주는 역할의 거점을 작은도서관이나 뭘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내가 글마루 작은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고 싶다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언제 오는지, 언제까지 갖다 주느냐, 거기에 반납하면 여기에서 회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면 가기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가기 복잡한 사람들도 다 대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우선 일차적으로 거점은 작은도서관으로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여러 사람들이 도서 혜택을 보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몇 가지 지적사항을 먼저 하고 할게요. 부송도서관 흡연 문제는 앞에서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도서기증에 있어서 지역 기업체가 참여한 경우가 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기증은 2011년도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12년도에도 기업체에서 기증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전에 동우화인캠에서 한번 기증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우리 행복나눔마켓이나 이런 데에 1,000만원, 2,000만원씩 주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던데, 말 그대로 우리 후진양성을 위한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는 얼마 기증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이 별로 보도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이나 다른 수도권에 보면 기업체에서 지역 도서관에 도서기증을 많이 해요. 기증하면 우리가 영수증 끊어줄 수 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영수증 처리는 사업자등록이…….
문선
손문선위원
기부금 영수증 발행할 수 없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 가능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세금감면도 가능한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기업체를 유도해 가지고 행복나눔마켓이나 이런 데 돈 주고 사진 찍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익산시립도서관에 책을 1,000만원어치 기증했다고 하면 그게 더 좋지 않나요? 영예롭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2011년도에 엘지생명과학에서 도서를 기증한 바 있고, 방금 말씀하신 기업체에서 기부금이나 기증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유도는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에 저촉된다고 자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인 기부자가 많이 나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독서 나눔마당 같은 것을 해서 거기에 기업체 코너도 만들어 줘가지고 직원들이 한 권씩이라도 가져와서 이것을 지역에 다시 환원하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부송도서관을 보면 장서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 책을 가지고 학교수업 프로그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찾아보면 없어요. 실제 아이들이 가서 책을 대출받지 못하고 허탕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송도서관 장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지금 영등도서관 도서검색은 어떻게 해요? 컴퓨터로 하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 컴퓨터가 2대 있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느려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나온다고 하던데, 그래요? 컴퓨터 기종이 뭐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내용연수가 한참 지난 것이 있는데 절반 정도는 금년에 교체를 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한 386 돼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2010년 것도 있고 최근 금년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절반 정도는 노후화 돼서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시민 지적사항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검색하려면 너무 느려서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송도서관 시간연장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강합니다. 영등도서관, 모현도서관은 시간연장 하고 있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부송도서관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도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올 2012년도에 도서관별로 한 곳당 얼마 지급됐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1,8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대표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문선
손문선위원
자격수당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자격수당 빼고 거기에서 한 1,7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가 작은도서관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숫자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각지대에 지원해서 개설해야 할 곳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책임 있는 지원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올해 줄었죠? 도비가 부족해서 그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지원비나 시 자체 확보된 금액보다 작은도서관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파이가 약간 준 겁니다. 거의 줄어든 게 없습니다. 특히, 10만원 자격수당이 지원됨으로써 작년 대비 오히려 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자격수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잘 한 것이지만 예산 지원액은 그대로 있으면서 도서관 숫자가 늘어나면 N분의 1로 파이 나누듯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도서관을 확대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셔야 할 거예요.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분들 최저생계비도 고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작은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학교 마을도서관 2곳 있어요, 황등 마을도서관과 삼성학교 마을도서관. 이곳은 한 곳당 얼마씩 지원해 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1,220만원씩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학교 마을도서관에 대한 점검이나 분석은 누가 해요? 실제 학생들이 이용하는 분포나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분포 이런 것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학교 마을도서관이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 놓여 있는 게 도교육청과 도청하고 우리시하고 이렇게 협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것을 일반 작은도서관 같이 점검하는 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근무시간이 저희하고 다르고 운영시간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학교 마을도서관에서 일반 학부모가 됐든 주민들한테 어떤 대출을 했는지 대출실적을 분석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런 것은 파악이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냐하면 전에도 지적이 됐을 텐데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적인 상황이나, 그 지역의 각 학교에 보면 도서관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인프라를 중복되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도서관 다 있고 작은도서관 만들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 마을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학교 마을도서관을 만든 이유는 학생들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이용해서 그 지역에 작은 거점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과를 내고 있느냐를 따져봐야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분석이 안 되면, 특히 농촌지역이나 이런 쪽의 독서수요가 늘어날 텐데 이것을 계속 하드웨어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설을 확대해 가지고 마을주민과 학생들이 통합해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우리 일반 작은도서관은 하루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반나절분만 해서 절반 정도 인건비가 지급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지도점검을 저희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투입되고 도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작은도서관보다는 힘이 못 치고 여력이 덜 미친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그런 사항을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일반 작은도서관 대안으로 나온 게 학교 마을도서관인만큼 그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제일고등학교 도서관 있죠. 제일고등학교 도서관도 전에 예산을 지원한 적 있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있었죠. 그때 돈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같이 활용하겠다고 해서 예산 지원받은 적 없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런 협의나 내용으로 저도 교감선생님과 통화한 적은 있는데, 저희가 금전적으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요? 학교 마을도서관은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접근성이 됐든 일반 주민들이 대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용률을 다 평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학교 마을도서관이 정책적으로 시가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봐야지, 안 그러면 말 그대로 학교 도서관에 운영비 주고 끝나는 형편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각 면마다 도서관을 하나씩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을 관장님께서 꾸준히 잘 분석하셔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모현도서관은 BTL로 운영하고 있죠. BTL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업체가 어디죠? 회사이름이 뭐였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익산지식공유주식회사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지분율이 어떻게 돼요? 참여업체들. 80%가 은행이고, 20% 제일건설인가 참여했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분율이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시설 관리유지 업체가 가장 지분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만약에 최초에 제안할 때의 지분율과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분율이 변동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번에 지분율 변동이 있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시에 통보해 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통보해서 내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BTL 부분인데, 광주가 도로부분 BTO 사업을 했어요, 맥쿼리가. 현재 이 사람들이 자기 지분율 변동이 생겼어요. 변동이 생기면서 시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이 붙어가지고 운영비에 대한 차액보전을 못해 주겠다, 왜냐하면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는 조건은 전과 변동 없이 단지 지분율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익산지식공유주식회사에서 지분율 변동에 관한 것은.
문선
손문선위원
지분율 변동에 따라서 투자금에 대한 변동이 생겼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것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자기 자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분야별로. 자본이 변동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변동하면서 이 자금거래를 하면서 막대하게 이자가 비싼 것을 차입해서 자본을 채운다든지 자기 지분을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와 협의하지 않고 맘대로 지분율이 변동하게 되면 중지시켜야 돼요, 투자금 회수 중단.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협약 당시에 투자금에 대한 상환금이나 운영비는 정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투자회사들이 임의대로 자기의 지분 80%, 20%, 몇 % 이런 비율들을 여기에서 팔고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일부 변동이 생긴다든지 하면 이것을 정확히 시가 따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지급보증은 그대로 서 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대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급보증 하는 회사에도 금방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확인해 보시고요, 도서관 홈페이지 용역하신 다음에 개편하셨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문고가 익산시에 몇 개 있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사립문고가 40여개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20개, 사립문고가 32개, 각 초등학교에 도서관 다 있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100%로 도교육청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시에 도서관 많네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인프라 구축이 괜찮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문화회관에 안에 공공도서관이 또 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공공도서관은 어디 있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도서관 분관이 함열에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함열 어디에 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함열 시내에 있습니다. 현재 원광보건대로 사용하는 곳에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함열에는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함열에는 학교 마을도서관 1개소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시에서 문고에 계속 지원해 주실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요즘은 명칭이 바뀌어서 문고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일년에 600만원씩 3개소에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32개 하려면 10년 있다가 한번 지원받네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32개라면 1년에 200만원씩 세 군데면 10년 있어야 받겠어요. 그것은 좀……. 아예 정리를 하려면 정리하시든지, 안 그러면 지원해 주시려면 강화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과 바꿔주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민 교양강좌나 문화강좌는 제가 다른 도서관은 안 가봤지만 모현도서관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서도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 것 아시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수요파악을 하셔서 그것도 잘 해 주시고, 울림작은도서관은 어디에 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부송동아아파트 1차에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도서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행복세상은.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원광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복지관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신청했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쪽이 북중학교 들어가는 왼편에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아파트 지역주민 이용 차원에서 대단위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 기존에 있는 원생들이 상당히 되고요, 그런 취약부분을.
대중
김대중위원
원생은 아이들이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아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원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취약점을 자체 운영자가 연찬해서 견학프로그램, 특히 유치원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행복세상은 몇 평이나 합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67평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울림작은도서관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보다 절반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학교에 이렇게 작은도서관 선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떤 겁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교육청하고 도청에서 서로 분담해 가지고 선정하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선정을 안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서…….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선정해서 통보되면 저희가 시비부담금이 일부 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정해서 나중에 익산시에 다 떠넘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예산지원이 없으면 일차적으로 이런 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하면 도에서 얼마 줍니까? 도교육청과 도에서 학교 마을도서관은 지정해서 준다면서요. 그러면 사업비는 안 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사업비도 지원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 줍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전체 운영비의 최소 30%에서 50%까지.
대중
김대중위원
1,200만원 준다면서요, 총 사업비가.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30%밖에 안 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조성비는 거의 그쪽에서 부담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학교에 하니까 거기에서 부담해야겠죠. 그런데 도서구입비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학교는 얼마 옵니까? 1,000만원씩도 오고 그러던데요? 도교육청에서.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학교 마을도서관에 지원되는 게 아까 말씀대로 1,220만원이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30%가 지원되고 앞으로 생기는 신규 학교 마을도서관은 50% 지원되는 것으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 학교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해야잖아요. 학교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하는데 자치단체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학교 마을도서관 취지가 학교 학생들도 위하고 작은도서관을 전체 다 조성할 수 없으니까 사각지대나 소외지역의 학생들도 위하고 주변에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도록 만든 취지가 거기에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일 처음 작은도서관 취지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해 합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공간적인 장소 그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 접근성이 일반 작은도서관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현실인데 그것을 자꾸 해서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가능하면 학교 마을도서관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는 작은도서관 몇 개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장기적으로.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시장님 4기 때.
대중
김대중위원
100개 만든다고 했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100개 만드실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부담스럽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서관장님으로서.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한 절반 정도로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50개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50개 하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기준으로 하면.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약 6억 이상.
대중
김대중위원
6억인데 인건비 빼고 한 군데당 도서구입비가 얼마씩 책정됩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500만원씩.
대중
김대중위원
1년에 500만원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5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구만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도서구입비가 부족하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있는 것도 내실을 기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학교 마을도서관은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부할 수 있잖아요. 익산시에서 거부 못 합니까? 자치단체는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가능하면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일반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지 말고 학교 마을도서관은 받지 마세요. 제가 제일고등학교 작은도서관 빼고는 학교에 있는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 못 봤어요, 저도 도서관에 다녀보는데. 웬만하면 학교 받지 마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