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종규 의원 발언
영애
임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1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전문위원
전략산업국 소관 부서 증인 출석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외 8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략산업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림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략산업국에서는 문화공간 창출과 기업성장 중심도시로를 비전으로 정하고 전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진력해 왔습니다만 날로 늘어가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1년도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지난 해 대규모 투자기업을 위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일진머티리얼즈를 비롯한 58개 기업에 4,405명의 고용창출과 1조8,494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기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대하여 10억원을 들여 도로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96개 업체에 15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251명의 기업도우미 운영, 20개 업체에 해외 규격인증 회득 및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입니다. LED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에 전북LED 융합기술연구센터 이전 및 식물공장을 구축하였고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을 개원함으로써 새로운 동력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방사선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내에 익산방사선영상기술센터를 준공하고 각종R&D사업 공모와 지속적인 국가사업 발굴을 통하여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0개 분야에 1,813명의 일자리를 마련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사랑운동을 통한 내고장 생산품구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매일시장 여성전용 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전통산업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보석가공단지를 금년 6월 준공하였고, 공공R&D시설 및 아파트형 표준공장 건립 등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제품전시판매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제14회 돌문화 축제 개최에 시비 1억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닥섬유 펄프 자동화 및 닥섬유사 제조기술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섬유기업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에 시비 2억원을 20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산업단지 조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익산일반산업단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등 총360만㎡(109평)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힘쓴 결과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는 작년 4월 준공하였고 익산일반산업단지는 금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농공단지로 33만㎡(10만평)규모의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일반산업단지에서 연무IC간 진입도로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제 계획대로 신규 산업단지에 대규모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우리 익산시의 도시 생산성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섯째 문화관광 사업 분야입니다. 쌍릉주변 테마관광지 조성 및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준공을 통해 신규 관광지원을 개발하였으며 시티투어 운영, 4색 종교 상품화 등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였고, 서동축제2011을 시민참여형 축제로 운영하여 전북도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백제문화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왕궁리 유적 및 제석사지 정비 등 19개 사업에 총44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고도육성 사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시민아카데미 운영 및 각종 포럼 및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2011년 2월에는 익산역사유지구가 세계유산등재 우선 추진대상 유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등 상시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백제무왕 기획전시, 순금전시품 특별전시, 보석문화상품공모전 우수작품 전시회 등 각종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도록 무왕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미리 가보는 세계유산, 주말보석 체험교실, 어린이 보석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저희 전략산업국이 추진한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략산업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수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업무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박태신. 투자유치담당 모종환. 산단관리담당 송재옥. 기업지원담당 송규원. 존경하는 임영애 위원장님과 박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송호진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년동안 저희 과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양종규 전부위원장님과 김연식 전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금마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마농공단지가 시작한지는 얼마나 됐지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은 투자유치만 하고 실질적인 단지조성은 경영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시기나 이런 것은 경영개발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기업유치…….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다고 해서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라고 투자유치과에서 그것을 모른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 시기를 어느 시기에 땅을 사고 경영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도중에 알아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 중단되었다고 했지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어떤 문화재가 나왔어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안했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에서 취급한 사항이거든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연식
김연식위원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있고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 말이 안되잖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업무 자체를 취급한 과가 경영개발과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해요. 그런 사항은 경영개발과에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화재가 나왔는지 이런 것은.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대나무숲있는 그쪽에서 토기류, 기와류 파편조각들이 일부 수습이 되었어요. 지표조사결과 그것을 개발을 중단사업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런 문화재에 파편이나 일부가 나오면 그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여서 보고하면 이쪽은 발굴을 해라 어느 쪽은 그냥 개발해도 좋다 구역을 정해줍니다. 지표조사 결과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자료이지 이것을 개발을 제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마세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문화재 지표조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사업을 중단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사업추진 자체를 경영개발과에서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과에 주면 기업유치관리를 우리 과에서 하고 농공단지조성을 하는 사업은 경영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과에 자세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모르지요.
연식
김연식위원
행정절차상 연관이 되어있는 부서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위원
어느 시기에 농공단지가 만들어지면 투자유치에서는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야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완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넘어오면 투자유치과를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익산시는 공무원이 생각이 짧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무 자체를…….
연식
김연식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고를 하셨잖아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위원님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국장이 있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 드리면 지표 결과 여러 가지 파편류들이 수습이 되면 이것이 시대적 가치라든지 발굴의 필요성들을 보고를 해서 문화재청의 판단에 의해서 시발굴조사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지표조사 결과에 나온 것들은 토기류, 기화류 이런 파편들이 일부 수습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가 시발굴 지시나 이런 것을 받기 전에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지구가 고도지구로 편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럼요,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사실 저도 대단한 문화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구 위원입니다마는 의원들 한테 보고 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 행정이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정도면 지역구 위원이라면 알아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중요한 문화재나 시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인 돌아가는 상황, 루트정도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당시에 업무보고 때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계획상 보고가 됐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한다는 보고만 하였지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만 둔 것에 대해서는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까? 보고한 적이 있어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때는 교육중이였기 때문에 보고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교육을 1년, 2년 계속 받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1년간 받았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다면 뭐…….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그 사이에 보고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대충 알지요.
연식
김연식위원
대략 언제쯤이에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2010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불과 1년 전 일이예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지표조사 그동안 들어갔던 돈이 상당한 많은 돈을 낭비했을 텐데 얼마나 낭비되었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문화재지표조사 포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이나 지장물 매입까지 약 80억 정도.
연식
김연식위원
아까 89억원이라고 했죠?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89억원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리는 사실 농공단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그랬는데 지금 와서 불과 2년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취소가 되어버리고 취소가 되버렸잖아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2012년도에 문화재고도보존지구로 편입이 되면서 그전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고도보존 및 정비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그 지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정 집행을 하기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하기가 불가피한 지역으로 되니까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고도편입 지구로 간다 하더라도 옳은가 하는 것은 고도정책과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받아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본위원은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지구재정 계획이 있을 때만해도 지정확정된 것은 아니였단 말이에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행정에서 앞으로 문화재 고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 방향 정도는 국장님정도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미래의 흐름을 봐야지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국토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지구를 개발할 경우에 개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용역을 줘서 개발구역을 확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짭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개발제한으로 묶어논 것이 아니면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국가에서 법률로 묶어져 버리면 개발제한 행위가 들어가요 그전에는 그것이 어디까지 고도보존지구로 들어갈 것인가가 검토조차 안되었을 시기였어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꺼서 의문은 가질 수는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지를 계획관리 지역이랄지 생산관리 지역이랄지 보존관리 지역이랄지 세분화시킨다하더라도 어디가 어느 쪽에 들어갈 것인가 판단할 수 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금마 지역이 고도 문화재로 인해서 경관 훼손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해체를 해야 한다는 등 건물 중축을 못하는 등 그런 내막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거기는 호남고속도로 진입로에 바로 몇백m 전에 있는 그런 입장이고 왕궁에서 보일 것입니다. 그 위치가 보이지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보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금마농공단지가 적합합니까? 적합하지가 않잖아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만 있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만 설정이 되어 있었지 보존정비구역이라는 것이 새로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그전에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 앞에도 돼지를 가공하는 공장 같은 것들 물류창고 같은 것들을 들어설 수가 있었어요.
연식
김연식위원
들어설 수는 있었지만 문화재로 인해서 지역의 그런 제재를 받고 있었던 지가 10년 이상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거기는 아니였습니다.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였어요.
연식
김연식위원
왕궁 옆에 가있고.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왕궁지역이 아니고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은 협소해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미륵사를 중심으로 또 왕궁터로 중심으로.
연식
김연식위원
왕궁도 있고 왕궁터도 옆에 있고.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거기는 빠져있는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것이지 만약에 법적으로 검토대상이 아니였으면
연식
김연식위원
법이 아니고 경관으로 인해서 금마가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하나도 못 짓고 거기 국도 1호에서 몇m 떨어졌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생각이 없이 제약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다가 농공단지…….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없이가 아니라 개발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개발 가능했으면 개발을 해야지 왜 안했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 뒤에 문화재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하지 않은 것은 그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이야기를 안한 것이지 할 수가 없어서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십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거기에 개발 가능한 것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고도정비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그 지역이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적으로 철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음성을 높이는 것은 국장님 성실한 답변하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러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잘못 이야기한다면 아까 선서했듯이 위증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없었던 법령이 생기면서 제한구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거기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핑계를 대고 외면하는 것 아닙니까? 시작한지가 불과 1년도 안된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행정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것을 말하자면 계획을 잡고 갈 때 만약에 그런 법령이 입법예고라도 되어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법률이 없다면 문화재 옆에 다가 농공단지를 지어야합니까? 잘 생각하신 겁니까? 법령을 따지기 전에 그것을 생각하셔야지요. 금마가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10년, 20년 전부터 그런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절차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제가 그 농공단지 지정대를 보면 왕공에 농공단지가 있고 낭산, 삼기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 금마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업체 하나가 자리 잡기가 어려운 옛날 얘기한 문화재보호구역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다 그래서 금마지역주민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해달라는 열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이런 곳이 아닌 금마지역 내에서 농공단지라도 조성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해서 그 지역적으로 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알았고 재정이 어려운 것 다 아시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죠?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 많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데 9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묵혀 놓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문화재고도정책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나올 것인데 국토연구원에다가 활용방안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문화재고도정비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연식
김연식위원
그것은 알았고 우리 90억원이라는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시 상황인데 1년 이상 90억원을 묵혀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연식
김연식위원
돈을 방치하고 못 쓰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활용방안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위원님이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가면서 이것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연식
김연식위원
의회하고도 같이 그런 소통이 없었던 것이…….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시죠?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삼기, 낭산 현재 몇%가 분양되었나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분양계약을 42% 됐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본위원한테 70%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7월달까지 계약할 수 있는 면적까지 하면 거의 70% 되거든요. 아마 그것을 7월달까지 할 것으로 하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MOU체결까지…….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MOU체결은 아니고 7월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 5개가 있거든요. 그 기업이 7월달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계약은 65%, 70% 된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5개 업체가 분양 추진 중이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7월달에 계약할 업체가 협의 업체는 많은데…….
연식
김연식위원
협의하고 있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된다는 보장은…….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얼리 업체 6만평인데 오늘 계약하러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담당 계장 두 명하고 갔기 때문에 계약을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출장 갔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현재 분양가격은 얼마 입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40만9,000원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께서 10만평을 확장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의회도 모르는 얘기인데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더라고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결정된 것은 아닌데 산업단지내 외국인전용단지 10만평이 있거든요. 그런데 10만평 중에서 60% 이상 분양이 되면 도에서 국가에 건의를 해서 10만평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0%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건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면 요구를 할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와가지고 산업단지를 삼기에 하려고 하는데 시에 인접해 있고 산업단지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낭산 쪽에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장소랑은 검토된 것이 없고 60% 이상 되면 10만평 더 추가로 해주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신청한 것도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60%이상 되면 도에서 하겠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도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 얘기인가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익산시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북부권 면단위 가보시면 알지만 정말 주민들 숙원사업 조그마한 1,000만원미만 사업들도 못하는 사업이 수두룩합니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면행정이 주민들 사업보다 못해요.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있어야지.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확장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전용공단은 확장이 되면 국비지원 100%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지 일반 시비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국장님도 그런 내용 잘 아시죠?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일처리를 의회하고 협조하시고 해서 처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금마농공단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금마농공단지 무산에 따른 대체입지 선정 협의 중에 있으며 고도보존특별법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의하에 고대도시 계획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토지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음 1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변동사항이나 진행사항 있어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는 그 후로 농공단지 대체지정을 함열로 지정했고 그 후에 금마농공단지를 금방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고도정책과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사실은 만1년전에 결론이 난 것인데 그동안에 진행된 것이 함열에 대체 지정한 것 외에는 사실은 없잖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금마농공단지 활용방안에 대한 고도정책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결과가 나와야지요.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한 것 치고는 너무나 미약하고 그리고 토지매입은 토지주들한테 다시 환매한다고 했잖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이미 경영개발과에서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사실 그것도 본의원은 처음 들었습니다. 환매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저희과 업무가 아니고 경영개발과 업무이기 때문에…….
송호진위원
일단 투자유치과에 한 부분이 있잖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고대도시를 개발하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 1년 동안 진행 제대로 안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경영개발과도 책임이 있고 고도정책과도 책임이 있고 하지만 투자유치과도 일정 부분 책임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저희도 책임이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영개발과에서 2월 9일날 개별로 토지를 판 분들한테 농공단지로 샀으니까 농공단지로 사용이 안되면 원칙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담당 국장님 계시니까 보세요. 이야기 나온 김에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10만평중에 군데군데 다시 환매 해야지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돌려줘야하지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고대도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되지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개발계획에 행정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사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 목적으로 다시 사야합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다행인지 어떤지 몰라도 지금은 안에 몇 개 필지가 남아있고 환매 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를 했는 데도 현재까지는 환매요구를 하는 사람이 없고 또 하나 우리 시가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것은 뭐냐면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당 얼마씩 지원금을 주는데 금마농공단지를 지정을 받고 그때까지만 해도 지원금을 줬었어요. 그 이유로 국가에서 지원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함열농공단지로 계획이 변경을 시키면서 함열농공단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마농공단지에 관한 것은 원안대로 추진이 못된 것은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존정비지구 정비계획으로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비 방안은 국토해양부에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현실적으로 집값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다시 한매 안한다 하더라도 환매하는 사람들은 황매하고 한쪽에서는 재활용 방안을 찾고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제대로 고대도시로 활용 하든 다른 계획이 있다면 환매를 하면 안되지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계획이 취소가 되면 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 매입으로 의사를 했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안하지요.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현실적으로 물론 농민들이 환매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 안에 몇 필지 그때 당시에 매수할 때 응하지 않았던 사람도 지금은 사가라고해요. 사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고도보존지구 정비계획안에 활용방안이 나오면 마저 사버려야 합니다.
송호진위원
결국은 원하면 전부 환매했다가 다시 또 사드렸다가 이 절차를 밞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대신 환매가 많아지면 고도보존지구 정비계획안에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방향이 변경이 되겠지요.
송호진위원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돌문화 프로젝트 도비 확보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확보 가능합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3억원 확보 했고 2억원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분은 타당 검토의견이 나왔고 행정부지사님은 10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조금 줄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 주에 직접 지사님 면담을 통해서 확보 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다른 과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에 도비확보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거든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정책으로 시·군당 한 개의 축제만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우리 시는 대표 축제 서동축제 지원을…….
송호진위원
그 내용은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산을 지원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지원도 받자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행정부시장님도 만나고 도위원님을 만나서 시책추진비로 지원을 해달라 부지사님 소관이라고 해서 부지사님까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 간에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지사님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지사님이 주냐 안주냐 그래서 그 문제로 시장님 선에서 이야기 해달라 그런 선에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현실적으로 안되는 일이잖아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가능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작년에도…….
송호진위원
1시·군에 1축제 지원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서동축제를 이미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것을 하나 더 해달라고 때 쓰는 거잖아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시책추진비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정상적인 예산지원은 어렵지만 시책추진비로는 가능합니다. 작년에 3억원 받았기 때문에…….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마지막까지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안되면 수정하십시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이것도 경영개발과 업무라고 하겠지만 투자협약 자체는 지금…….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합니다. 계약만 경영개발과에서 합니다.
송호진위원
LED조명공업협동조합하고 투자협약을 맺었지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송호진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 날짜는 기억 이 안나는데 투자협약을 2009년도 말쯤 했기 때문에…….
송호진위원
2010년 2월 17일날 했어요. 도지사, 익산시장, LED조명공업협동조합 이사장 3자간의 협약체결을 했는데 그때 단지조성 및 공장 이전이 1단계로 2010년에서 2012년 30개 기업, 2단계로 2013년에서 2015년 50개 기업 총 80개 기업을 하기로 했어요. 2012년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개라도 유치한 기업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유치를 할 수가 없지요. 단지가 안됐으니까요. 산업단지가 되어야 기업이 오는 것인데…….
송호진위원
단지가 되면 할 수가 있는데 단지 때문에 못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80개 MOU를 체결했는데…….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추진 계획에 SPC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협의를 한 것입니다. SPC방식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특수목적 법인이 LED협동조합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목적 범위 내에 우리 시가 자본금에 일정 20% 이내를 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수목적 법인이 원활하게 공익적 성격을 감안한 자기들의 산업단지를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의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는데 시에서 과도하게 개입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시에서는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검증하는 과정이 우리 시가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현대산업경제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의 재정 상태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재무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을 내놔라하는 것입니다. 재무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파이낸싱이 부실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확실한 파이낸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진척이 느리고 우리 시가 주관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민간 사업자를 출현을 해서 도와줄 뿐입니다.
송호진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2010년 2월 17일날 체결을 해서 2010년에서 2012년도 3년 사이에 30개 기업이 유치한다고 했어요. 이 자체를 심하게 표현하면 사기라는 이야기 입니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30개 기업…….
송호진위원
보세요. 단지 조성해야지요. 조성하는데 기한이 얼마 걸립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파이낸싱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고 설계까지 하면 적어도 3,4년은 지나갑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2010년 2월 17일날 MOU체결하면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1단계로 6,000억원 투자해서 30개 기업을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MOU체결할 때는…….
송호진위원
MOU체결할 때는 말하자면 무리하게 체결을 해가지고 전시 행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좋게 말하면 전시행정이고 나쁘게 말하면 사기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진행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고육직책으로 지난번에 익산시의회 출자금 10억원 승인해 준 것 뭐있습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단지조성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되니까 저희가 투자 협약을 못하는데요…….
송호진위원
단지조성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3년, 4년 걸린다고 하면 투자협약 할 적에도 그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줘야지요. 최소한 2015년부터 몇년까지 해서 1차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6,000억원 투자해서 30개 기업,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조원 투자해서 50개 기업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2010년 2월 17일날 MOU체결해서 사진찍고 공표하면서 무리하게 해서 시민들 기만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진행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검증이 됐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제가 잠깐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SPC사업은 민간이 자기개발을 하는 것을 관에서 출현을 하는 것으로써 일정 부분 공적인 부분을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SPC사업이 물론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좌절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해서 SPC사업으로 의욕은 이렇게 가자했더라도 결코 만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개인이 개발하는 사업을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개발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협회 등 개발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는 저희 시는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출현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개발 계획에 대한 재무적 상태나 그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한 다음에 가기 때문에 당초 그 사람이 개발했던 것과 좀 늦춰지거나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LED협동화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한테는 굉장히 많은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1조6,000억원 투자해서 80개 유치하면 좋지요. 좋은데 이것이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부풀려지거나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MOU 자체가 법률적인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마는 정치하고 이용해 먹고…….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추진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당시 추진 주체가 협동조합입니다.
송호진위원
협동조합인데 MOU체결을 누구하고 했습니까? 시하고 전라북도하고 했잖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조합하고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3자가 했잖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이사장님께서 조합원들을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데리고 와서 공장 30개를 옮긴다고 했는데 2010년에 2월 17일날 MOU체결하고 2012년까지 2년동안에 이것을 30개를 데려온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조성도 못하잖아요.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고도 이것을 체결을 한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실현 가능한 MOU체결을 해야지.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단지조성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 단지조성만 되면 기업이 30개 오는 것은 협회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부풀려진 것도 아니고…….
송호진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두고 봐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무적인 검증이 안됐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단지조성 문제이고 업체가 오는 것은…….
송호진위원
단지조성은 차후문제고 그 사람들 자체가 파이낸싱이 안되고 있잖아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파이낸싱 문제나 재무적 상태를 철저히 검증을 해서 사업이 시간이 늦더라도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또 우려되는 것이 웅포골프장 아시지요? 그런 절차를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실수들 하지마세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MOU체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MOU체결을 하고 계약을 체결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MOU체결 하고 현황을 보면 MOU체결을 43개 했거든요. 그중에서 가동하는 것이 22개, 건축되어 있는 것이 2개, 그리고 착공신고한 것이 6개 해서 30개를 신고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삼기산단에도 우리 항상 MOU체결도 언론에 공표를 할 때는 체결도 항상 어느 업체들 하면 시 입구에 현수막도 걸고 언론에 보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MOU체결하고 주식회사 차이시스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 2,000억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약도 못하고 있잖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안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이유는 자금부족이에요. 이게 보면 가동을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보면 착공 예정 잡히고 한 업체들 보면 거의 60억원 작은 금액인데 대기업이 저희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광고나 홍보는 엄청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만 이렇게 하고 착공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대기업 중에서 전방은 이미 계약을 했고요.
종열
박종열위원
전방은 빼고 하이시스 같은 경우가 2,000억원이면 우리 MOU체결한 업체들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예요. 투자규모가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대규모 투자가 4개 정도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전방은 했고 그다음에 동우화이켐도 거의 1조원 투자하는데 이미 해서 공장 짓고 있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자금 부족으로 해서 차이시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시기 미정으로 해서 MOU만 체결하고 못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13개 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시기미정 같은 업체들은 앞으로 계약할 확률이 높습니까 시기미정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럽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시기미정은 8개 업체인데 아까 말씀드린 방사능영상기술센터 내에 의료기기를 만들겠다고 MOU체결을 한 것이 8개입니다. 그런데 8개 업체는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면적이 2,000평 조금만 하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고요.
종열
박종열위원
의료과학산업단지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MOU체결하고 저희가 항상 중간에 기업도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산단에서 나오잖아요.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혹시 우리 필리스테크롤로지 투자 MOU체결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이것이 빠져있어요. 그렇지요? 필리스테크롤로지 같은 경우는 계약이 어떻게 됐나요? 2010년 6월 22일날 저희랑 MOU체결을 했잖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미국업체입니다. 미국업체인데 공장이 광주에 있는데 광주에 있는 공장을 옮겨서 우리 시에 짓는다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이미 광주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광주에 있는 것이 우리 시로 오면 또 지원을 해줘야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시에서 지원을 못한다 그래서 MOU는 체결하는데 우리 시에서 못한다고 통보한 업체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이 업체가 MOU체결해서 이것은 외국인부품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이중지원을 받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알고 해야지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미국에서 가져다가 여기에 도금기술을 가져와서 식칼같은 것 만드는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을 이미 광주에 넣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광주꺼 이전을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안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나중에 MOU체결을 할 때 그것을 이전한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MOU까지 체결할 때 저희가 그런 것까지 파악을 못했잖아요. 그쪽이 말은 안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알고 해야지 외국인 이런 좋은 기업이 온다고 광고는 다 해놓고 알고 보니까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래서 안됐다고 저희한테 보고 때라도 말씀을 해주셨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MOU체결은 할 때마다 현수막하고 광고 나가요. 언론사에서도 대대적으로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시민여러분 걱정하지마세요. 산단은 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지금 몇천억원씩 한다는 사람들이 자금부족으로 투자를 안하고 있고 이것은 MOU체결이 엉터리였고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한테 보고도 안하고 자료에도 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저희한테 보고를 해줘야지요. MOU체결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런 MOU체결은 어떻게 보면 정말 행정을 우습게 본 것이에요. 그쪽 업체에서 그러니까 MOU도 제대로된 업체들 하시고 이제 저희 업무보고 하실 때는 MOU체결에 대한 부분도 진행되고 있는 것도 수시로 알려주세요. 저희에게 업무 보고할 때 저희가 자료 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MOU를 했지만 착공을 하고 그런 부분들 해서 산단이랑 지금 저희가 투자를 미래지향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놨으니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세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투자유치자문관이 있어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투자유치자문관이하는 일이 뭡니까? 말 그대로 투자유치 하는데 일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일반적 투자유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LED협동화단지 내에 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LED업체가 대부분 서울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유치하기…….
종열
박종열위원
투자유치자문관이하는 일은 LED에 관련된 부분만 투자유치에 자문한다 이것이지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LED 아까부터 말씀하셨는데 아직 표면에 나온 것도 없는데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자문관 수당이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개 업체를 1차적으로 데려오기 위한 LED에 관심이 많고 그런 분야에 근무도 했고 행정적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촉을 해서 LED산업단지가 되면 바로…….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이 되어있으니까 정말 힘든 사업인데 자문관의 역할로 저희가 예산이나 튼실한 기업체가 와서 익산이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문관 역할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적 보고도 받고 있고 LED 업체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입니다.
장오준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확인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LED협동화산업단지 우리 시에서 확실히 추진합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추진합니다.
장오준위원
우리 국장님이 잘못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초에 SPC사업으로 추진된게 아니에요. 실질로는 우리 시에서 공단을 만들어주고 공단 만들어준 금액 들어간 전액을 그분들이 조합에서 매입해서 들어오겠다고 어떻게든 우리 시에서는 공단만 조성해 달라.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땅을 사서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SPC 였습니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나중에 바뀌어진 것이죠.
장오준위원
당초에 SPC로 시작했나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설왕설레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추진해요, 안해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하고 있으면 언제 하려는지 모르니까 시에서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제가 그 말씀을 쭉 드렸는데 민간에 의한 개발사업 입니다. 관에서 개발사업을 한다면 정확하게 행정절차나 언제까지 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민간이 자본을 들여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람들의 투자시스템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시민들을 혼돈 시키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잊어 버리려만 하면 흘러나와서 시민들에게 회자가 되어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지요.
장오준위원
삼기로 가네 오산으로 오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땅값들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상승돼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업이 정확하게 진행된 사항을 언론을 통해서 하시든가 꼭 해주셔야 해요. 이런 상태다라고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 알 수 있게 해주셔야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시민들이 혼돈되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제가 8년 전에 시한테 부탁했던 것들인데 우리 산업단지 1단지, 2단지 맞지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1공단, 2공단.
장오준위원
사실은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구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엄청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우리 산업단지가 너무 노후화됐다. 1단지, 2단지 산업단지 리델링해주자고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기업하는 분들에게 어떤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도 하고 판매센터도 만들어주고 실질적인 안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만 들어가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하나 들을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1공단이나 2공단에 과장님 가보셨나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그럼요.
장오준위원
인도블록 같은 것 어쩌던가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오준위원
관여 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인도블록도 관리 하세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장오준위원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우리 1공단이나 2공단은 외부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외부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익산에 대한 첫 이미지가 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인도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풀이 자라서. 그런 곳에 무엇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고 받는데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풀베기 작업은 실제로 하고 있는데…….
장오준위원
가서 보시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잘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풀베기 작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소관인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게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인도는 잘 우리가 어떻게 하든 노인일자리 창출을 해서라도 하고 그런데 산업단지는 풀이 가보시면 안다니까요?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큰 기업체가 있든지 작은 기업체가 있든 그 공단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해서 필요 없는 사업인데 사실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해주시고 다른 사업을 계획해야하는데 그리고 지금 1공단이나 2공단에 총 가동단지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1공단은 별로 없고 자료가 여기 있는데…….
장오준위원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여기 보고한 것 맞아요? 가동이 1,401 기업체, 휴업이 44개 여기는 1공단, 2공단에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1공단 농공단지까지 다 있는데 단지별로 다 되어 있잖아요.
장오준위원
단지별로 안되어 있고 개수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주세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장오준위원
1공단, 2공단 그 다음에 농공단지 별개로.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39쪽에 보면 자료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것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방사능의료산업 육성추진실적 나는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102억원이라는 돈을 드리고 전북테크노파크 익산 방사선영상기술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들어서 상용화하고 있거든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혹시 방사선 노출 같은 것 안돼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거기에 방사선을 하나도 없습니다.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기를 만드는 것이지.
장오준위원
실험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X-ray 촬영하면 X-ray기기에서도 방사능이 나오는데 그 기기를 만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지금 이름 자체가 바꾸려고 합니다. 익산 방사능영상기술센터라고 해서 방사선이 있는 것으로 다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방사선을 이용한 기기를 만드는 것이지 방사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방사선을 이용하니까 방사선 이용 안해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이용하지요.
장오준위원
이용하는데 그런데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안에 우리 방사선 측정같은 것 한번이라도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방사선 자체가 없다니까요.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그럼 실험은 어디서해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기기 부품만 만든다니까요? 그것을 만드는 회사는 다른 곳에 다 있어요. 일개 부품을 만드는 것이지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사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장오준위원
확실한가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장오준위원
저희들이 견학 한번 가봐도 되나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얼마든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제목자체도 방사선영상기술센터인데 방사선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거기는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방사선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돌문화 축제를 보면서 돌문화 돌하면 우리 익산, 익산 돌하면 황등, 함열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아직도 그 지역에는 돌로 작품도 만들 수 있고 가공할 수 있는 인력 기술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 석재산업에 대해서 사양산업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채석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채석을 한 수입 돌을 가지고라도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우리 시가 지원도 하고 이끌어 주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돌문화 축제도 작년 같은 경우 한쪽 모퉁이에서 참 초라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되겠다 다행히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황등으로 옮겨간다니까 다행이다 싶고 돌을 주제로 하는 장인이나 가공하는 노동자들이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돌이 활성화 되어서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산단 농공단지에 대해서 함열 농공단지가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간담회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지금 저쪽 동지산 위쪽으로 농공단지 구역이 마을과 가깝다 주민들 여론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농공단지가 들어오면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기지 말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미리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방금말씀 드린 것 중에서 수입석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T/F팀에서도 이 수입석을 익산에 가공해서 조달청에 납부했을 때 이것을 익산석으로 봐야하나 지금까지는 익산의 돌로 가공을 해서 납품한 것을 익산석으로 봐줬었거든요.
종규
양종규위원
본위원이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T/F팀에서 중국에서 가져와서 익산에서 가공해서 넘어가면 익산석으로 봐서 조달청에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되지 돌 캐는 것만 활성화하면 원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지금 중국산 원석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중국산 원석이오면 함열이나 황등에 있는 기능공들은 가공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익산석을 가지고 가공한 제품만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것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싼 돌을 중국에서 사다가 가공을 해서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한다 그 얘기에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그 분야를 익산석에 한정해서 익산석으로 보자고 해서 납품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가져온 돌이라도 우리가 가공을 하면 익산석으로 같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익산 국제 돌문화 프로젝트 조직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지금 중국분도 한분이 계시는가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중국분이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류일선씨라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 국제 돌문화 프로젝트인데…….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대전에 사시는 교수님이시라고 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중국에서 활동하신다고 파악이 됐고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조직의 명단을 선임할 때 그분들 어떻게 선임하셨어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조직위원장님이 원광대학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석재인연합에서 하는 분하고 협의해서 넣었는데 석재인연합회 인원이 많이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2분 들어갔구먼요.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분들 2분 들어가시고 다 대학교수님들이세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대부분 대학교수님들이십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활동하시는 무대가 익산, 전주, 충청권 영호남권하고 수도권은 한분도 안계세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실 조직위원회를 만들었었거든요. 오히려 지역분들이 왜 서울에 있는 분들만 하냐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지 그래서 이제 조직위원장님도 원대 교수님으로 했고 그리고 원대 교수님이 서울교수님보다는 가까운데 계신 교수님들이 선택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본위원의 의도는 국제 돌문화 프로젝트에 걸맞는 조직위원도 만들어야 하고 저희가 아직 예산이 안세워 졌기 때문에 할지 안할지 미정이지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한다면 국제 돌문화 프로젝트에 걸맞은 축제도 해야 하잖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총감동을 임명한 분은 런던에서 공부하신 외국에서 오래하신 조각가 입니다. 그분이 외국인 작가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를 우리 시에 초대하기로 약속을 하고 총감독으로 임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 명함만 내놔도 유명하다 할 정도로 2분 작가를 모셔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이것을 장소를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프로젝트는 조직에서 결정은 안됐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조각에 대한 충분한 연고가 있는 미륵사지 앞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검토 잘해주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1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거든요. 저희 익산에서 축제를 할 때 10억원가지고 하는 예산 없었지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축제보다 외국인 작가 초대하고.
영애
임영애위원장
그러니까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그렇게 되면 돌문화 축제는 어떻게 돼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10억원중에서 거기에서 1억 2,000만원 지원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1억 2,0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안 세워졌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저희 안세웠습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장
잘 마무리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신현경. 지역경제담당 정해렬. 시장개선담당 김철. 에너지담당 임재일. 노사협력담당 박종환.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에너지시설안전관리에서 개선권고사항 작년에는 지도점검 실시를 10회했다는 이야기지요? 개선권고가 보통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안전관리시설 점검한 것 중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43건이 있는데 주로 내용은 전기검사를 미신청 하거나 거의 전기검사를 미신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가스안전점검 그런 것도 하시죠?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개선권고를 많이 하시죠?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권고를 하고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개선권고를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시정이 되나요? 개선공고를 하고 어느 정도…….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개선권고를 시켜서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고 거의 이런 것은 경미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현지에서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바로 바로 돼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가스누출 경보기,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이런 것은.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은 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상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자주 이야기 하는 것인데 대학생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번에는 2010년도 그때는 지원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원한 학생들이 전원 다 일자리를 했는데 그리고 학생들도 다만 방학기간이지만 대학생일자리사업을 할 때 그 과도 있고 하잖아요. 해당부서도 해서 뭔지 우리 시에서도 학생들의 과에 연장 되어 들어와 교육 받을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배치하는 것 보면 왜 그러냐면 시청 일을 학생들 기본지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잘 파악을 못하니까 단순한 것을 시켜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게 실정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단순한 심부름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몇 달 동안 하지만 한번 한 학생들은 그 시간이 아깝다 하거든요. 시청에 와서 행정적으로 배우고 싶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씩 꼼꼼히 챙겨주세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에서 소요인력을 받고 시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적인 일이 없기 때문에 기한 같은 것은 못하여 단순한 일을 하고 있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단순한 심부름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대학생들이 그래도 배우려고 하고 여기 시청에 그래도 이쪽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 트레이닝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과에도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하는 아케이드 공사도 많이 해주고 어느 일부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케이드 공사를 해줘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노점이나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그런 사람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장보고 하는데 그런 용도로 하는데 노점 위주로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매장 앞이라고해서 짐 같은 경우도 그럼 아케이드 쳐놓고 어떻게 보면 상가 사람들만 좋게 해준 부분밖에 안되잖아요. 우리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형마트랑 어느 정도 따라가려고 여러 가지 부분은 많이 하잖아요. 장보기 도우미도 있고 시설현대화나 주차장 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상인들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상인들의 의식을 조금 더 바뀔 수 있고 서비스나 그런 부분을 해야 대형마트 이런 것을 해서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월 휴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더 신경써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함열, 황등, 여산, 금마 이렇게 4개가 있나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금마, 함열, 황등, 여산 4개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본위원이 지난 군산 현대시장과 재래시장 우연히 갈 볼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느끼는 것은 뭐였냐면 현대 재래시장을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과 기존의 재래시장이 공생공존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장개념이 됐더라고요? 현대화시장을 들어가기를 위해서는 재래시장을 거쳐서 들어가야하고 현대화시장에서 구입하지 못한 것은 내려와서 재리시장을 거칠 수 있고 이렇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좋겠다. 우리 익산에 재래시장을 하는 것을 보면 황등도 재래시장을 완전히 철거한 뒤에 분양을 했잖아요. 황등도 그랬고 함열도 그랬고 그렇게 한 시장이 활성화가 되냐 활성화가 전혀 안되잖아요. 특히 함열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입주 할 상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쪽에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원인을 분석해봤나요? 함열이 왜 이렇게 침체가 됐는지 시장을 현대화 시켜놓고 침체가 되는지.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첫째는 인원이 들락날락하고 사람이 부쩍부쩍 해야 하는데 인원이 계속 줄고 이런 상황으로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면서 함열에 공동화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이번에 저희도 다시 천장에 물이 새가지고 올해 6월까지 해서 다시 공사를 하고 그렇게 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분비고 부쩍부쩍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원인을 그렇게 분석 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함열 현대화시장이 접근성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역 출신이니까 잘 알지만 현대화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밑에서든 위에서든 골목길을 지나서 시장을 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함열번영회에서 일자리창출과에 아마 그런 건의도 했을 거예요. 사업연구도 했을 것이고 진입로를 확보해달라는 거지요. 그 앞에 구함열극장자리를 시에서 매입해서 정리를 하고 진입로를 만들어서 접근하기 좋게 해달라 그런 건의를 수차례 했을 거예요. 건물이 시에서 매입하기가 어려운 건물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재래시장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확보해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 안에 있는 수십개 점포가 활성화되고 그 함열중학교, 고등학교 구시장통 그쪽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도 그쪽에 활성화를 시켜줌으로써 같이 나을 것이다. 지금은 접근성이 좋은 대로 함열대로를 위주로해서 시장이 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의 그 법을 크게 위배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우선 진입로를 해야 해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시설이 누수된다는 것도 어제 오늘 건의한 것이 아니고 시장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지붕을 하면 어떤가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2층이 주차장이니까 그 주차장을 지붕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면서 비 누수 때문에 걱정 안해도 쓸거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붕으로 생각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못하고 방수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비올 때 3번 나가서 점검을 계속했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주차장은 계속 주차를 하면 발통자국에 의해서 깍혀지기 때문에 주차장을 폐쇄한 상태이고 공사한 뒤로 3번 비가 왔는데 나가서 점검한 결과 누수를 잡았다고 자부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국장님.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함열, 황등 시장을 살리려면 지금 같은 운영방법을 해서는 절대 안되고 그쪽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그 현대화 시설을 한 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 확보가 북부시장도 중요하고 중앙시장도 다 중요하지만 함열, 황등, 여산, 금마 시장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쪽에도 주차장 확보를 해서 전통시장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여산시장 현대화사업하나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농산과에서 국비지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장을 같이 넣어서 같이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용역설계를 하면 용역과제 중에 작지만 군산같은 재래시장과 현대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양위원님 죄송한데 군산역전 앞에 있는 그것 말씀하세요?
종규
양종규위원
예, 임영애 위원장님하고 우연히 같이 가봤었는데…….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업무보고 하반기 때 김대중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셔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정말로 전통시장이 아니라 백화점식으로 잘 해놨더라고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구철도부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엄청난 주차 시설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주 잘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고 옛날 전통시장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해줬더라고요. 그런 시장을 익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저도 좋은 시설이라 생각하고 견학을 다녀왔는데 좋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함열시장은 진입로를 터주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함열시장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입로를 확보를 해줘야한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장기 미납에 대해서…….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잠시만 저도 페이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말씀이시죠?
연식
김연식위원
예, 여기 보니까 2008년 추경의 제로화에 김판기씨 사업 포기한 사건이 있구먼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008년도 추경 예산에 완공시기가 2010년도…….
종규
양종규위원
업무 소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열 냉·난방 에너지원 있잖아요. 맞잖아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008년도 추경 때 현재까지 어떻게 해서 사업 포기를 한 것입니까?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에너지지원 받은 것이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75페이지를 말씀하세요?
연식
김연식위원
책자에는 없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2008년도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2008년도꺼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과장님 자료 없다고 말씀 하시면 안되지요.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2008년도 했던 거예요. 지금 추경예산이 이번에 감사 받은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어떤 사업입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지열 냉·난방사업입니다. 제일화재 사업 포기한 사건이구먼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계장님 모르세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료가 없고…….
연식
김연식위원
이번에 감사 받은 것 아니에요. 2012년도 정부 합동감사에 따른 지방보급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장기미납액 반납조치 및 조치계획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하늘채 영농조합 지혈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가축사업 말씀하시는거에요?
연식
김연식위원
. 예.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게 이분들이 이 설치를 하다가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반납을 안했잖아요. 9억 5,600만원짜리인데.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추경에 서가지고 반납조치하려고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반납고지서를 받아서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보고 드린 자료에 없어가지고…….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도…….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서 죄송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지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에너지지원사업에 하늘체 영농조합 이것은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국·도비라 반납을 해야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7,900만원짜리 그것도 그렇고.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에너지원 삼정원 지열냉난방 이것도 남은 잔액이네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집행 잔액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또 1,000만원짜리도 있고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팔천만원건.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이번에 추경에 저번에 서가지고 지금 도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바로 반납조치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감사를 받은 사항인데 이런 것은 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책에 넣어서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2008년도라 지금 그랬나 감사 자료는 2011년에…….
연식
김연식위원
감사는 이번에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합동감사에 따른 지난 합동감사 2012년도 금년에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계장님이신가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담당자인데 저희가 그것을 조치하려고…….
연식
김연식위원
감사 받은 것이잖아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조치하려고 저번 달 추경에 예산 확보했습니다. 바로 반납조치하려고 도에서 고지서까지 받아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사업자를 잘 선정을 하셔야지죠.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사업자를 잘못 선정 하시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 받게 되고 그렇잖아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더욱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보조금 정산 시비 없었나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시비는 있었는데 시비는 반납을 안하고 자동으로 되니까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도 1년이상 시비를 사용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못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연찬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같은 사업을 하려면 또 예산 주겠어요? 안주겠지요. 그렇잖아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앞으로 사업자 잘 선정해주시고 감사받고 이런 일 없게끔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기 의정을 끝내고 되도록이면 입을 다물고 말을 안하려 했는데.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내가 올라왔습니다. 보면 속에서 열이 나고 그래서 안볼려고 참자 참자하고 있었는데 앉아 있으려니까 더 죽겠어서 올라왔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53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1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를 지원해주는 데가 150세대 맞지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올해에는 약340여 가구가 신청을 해서 매 회의 때마다 예산을 더 늘려서 해야 한다고 의원님들이 하시고 저희들도…….
종대
박종대위원
묻는 말에 간단히 합시다. 지금 이 도시가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 통상적으로 가보면 신동이 한50% 넘게 되어있고 구도심은 거의 20% 때가 도시가스가 되어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따져보면 1,000명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물론 우리 시민이 모두 필요한 것이지만 진짜 서민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서민이 더 필요합니까?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 가정생활하고 아주 밀접해 있어요. 일반 LPG는 돈이 비쌉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없는 사람이 LPG를 때려하니까 땔 수 있겠어요? 시민의 건강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장판 하나 쓰다 보니까 골병들어서 이것 정확한 근거로 한지는 모르는데 의료비 상승률이 더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률이 다른 시에 비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나 익산에 비해서. 최소한도로 계장님, 과장님 정도는 3시정도는 비교 하고 있어야지요. 그정도로 준비를 전혀 이것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익산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장님 얘기하면 에너지에서 안해줘서 못합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풀어보면 저희는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1년에 150세대 이상을 못합니까?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도 많이 올렸는데 예산 수급이…….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뭔가 잘못알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익산시에서 340세대를 한다고 예산을 세워도 도시가스 에너지에서 못하니까 못한다는 거에요. 계장님 답변 그렇게 안했습니까?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요. 저희가 50:50으로 지원을 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인데…….
종대
박종대위원
계장님께 물어보세요.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안했는지.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의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과장님과 할 이야기니까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도시가스에서 우리가 예산을 50%, 도시가스에서 50%를 자부담해서 관을 까는데 도시가스에서 50%를 하려면 자부담 시설비가 있어야 하는데 도시가스 예산이 어떻게 되나 회사 사정이…….
종대
박종대위원
익산시에서 150세대를 할 때 7,200만원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에너지 도시가스에서 7,200만원이 없어서 더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야기 하기 전에 계장님한테 와서 왜 작년에도 150세대, 올해에도 150세대 밖에 못하냐 서민들 요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왜 150세대밖에 1,000명이면 150세대하면 앞으로 10년 걸려서 해야겠네요? 도시가스 20년, 30년 걸려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 시급성을 알고…….
종대
박종대위원
정말로 도시가스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서민이 아니기 때문에 서민의 심정을 몰라서하는 겁니까?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왔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런 현황을 잘 모르시겠는데 정말 진정 익산 시민이고 익산을 생각하는 공직자라면 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한번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시가스가 못하니까 못한다? 이런 식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 생각하고 제가…….
종대
박종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도시가스 사장하고 이야기 할 때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서 명확한 근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10월, 11월 달까지 해서 저희가 SK에너지하고 해서 3공단에 가스를 다 집어넣기로 해서 도로관리과와 협의해서 11월말까지 넣는 것으로 지금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3공단이 아니라 100공단 이라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나는 우선 당장 우리 익산 시민들이 서민들이 도시가스 1년에 150세대 이상 밖에 못놓는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계장이라는 분이 세상에 도시가스에서 150세대 이상은 안해주니까 돈이 없다고 못하니까 못합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그럼 전주는 어떻게 합니까?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업무를 맞은 담당과장으로써…….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근거를 명확히 해서 좀 주셔야 합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 봅시다. 시정 질문 요지를 봤어요. 질문요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대한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바람 답변요지 건축예산을 편성 시의 빚을 갚은 후 재정여건에 따라 투자를 늘려 서민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음 이게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말하는 답변입니까, 핑계입니까, 뭡니까? 이답변이 맞다고 봐요? 과장님 판단 못하시겠어요? 국장님 판단 한번 해보세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답변 요지는 전체적인 흐름 중에 한 대목만을 뽑아서 요지만을 써놓은 것 같은데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시민들이 보고 남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말이예요. 이것을 답변이라고 써놨습니까? 그냥 거기에 검은 줄을 쳐놓지요. 검은 글씨로 매꾸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답변이라고 한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때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답변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이대목만 따온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꼬끼리를 평가하라고 할 때 다리만 만져보고 우리집 기둥나무 평가하고 귀만 만져보고 우리 집 부처평가하는 것이 정상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상대로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해야 합니까? 이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바란다 그랬더니 돈은 빚 갚아야 하니까 못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답변이냐 하는 말이에요. 공직자로써 이렇게 답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잘 아시겠지만 답변요지만 일부 따논 것인데 이것은 아니고 답변자체는 상당히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때 발언 요지들은 속기록에 있고 다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짧게 답변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하는데 다 못 썼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도저희 공무원님들이 이런 정도로 시민들한테 대화를 가진다면 시민들은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결론적으로 욕을 누가 먹냐 첫번째로 시장, 그 다음에 동네 시의원에게 먼저 욕을 합니다. 내가 몇 가지를 떠들어 보다가 덮었어요. 왜 내가 정말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괜히 이야기하면 옛날에 신동 가스충전소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까봐 얘기를 안하려고 한 것인데 유달리 지금 에너지 담당 쪽에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이것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시간을 적어놨어요. 내가 2시간을 쓰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남이 볼 때는 정말로 오해하기 좋은 답변이고 시민들은 너무나 충격에 빠질 것 입니다. 이 말과 글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음식처럼 먹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음식이야 소화되면 끝나지만 61페이지 보시지요. 제일 밑에 보니까 진정 2개가 있네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배산실내체육관옆 가스충전소 허가반대, 배산실내체육관옆 가스충전소 허가반대 356명, 206명 지금 가스충전소 허가는 합법적으로 내줬지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다가 바로 공사하고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아직 착공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정말 앞에 있는 시민들 상처를 과장님 어떻게 치유하실 것 입니까?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 말이 또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종대
박종대위원
허가내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상처받은 것을 어떻게 치유할 계획이냐는 말이에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말씀하면 드릴 말씀은 없고 전에도 의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이번에 도 감사가 왔는데 처음으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작년 말에 정당하게 나갔어야 할 허가를 왜 공무원이 성실하게 안하고 불허가 처분해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넣어서 이렇게 행정을 복잡하게 하냐 해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리고 또 말씀 드리지만 저희가 충정어린 마음으로 불허가를 해가지고 권리부채를 다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게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한데 그것은 한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을 물어보는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는 답변 요지를 잘 아세요. 356명, 206명 여기에 서명 안한 사람 몇 천 명 어떻게 과장님 상처를 치유하실 것 이냐 이것이에요. 서민들 상처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시민한테 법이 그렇게 생겨서 어쩔 수 없으니 너희들이 이해해라. 이렇게 이야기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에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입이 백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자꾸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러는데 법에도 검사는 과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결과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정은 누가 따지냐 판사가 과정을 따집니다. 그래서 형량의 높낮이를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은 과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도에서 나온 행정심판에 있는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서로 인증해야 할 부분이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에요. 그렇지만 제가 더 이상 줘보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일부 몇 분이 저한테 그런데요. 박종대 가 선동을 한다? 저 선동한 사실 없어요. 그것도 박종대 를 엄청나게 모함을 하는 행위에요. 제가 왜 선동합니까? 설득을 시켰지요.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담당관이 어떤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나는 지금 현재 묻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이 묻고 싶은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인원에 대한 이 상처난 사람을 어떻게 앞으로 시민인데 그것을 몰라서 아직 말이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짓게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큽니다. 저는 앞으로가 더 두려워요. 지금은 연대서명운동도 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그게 두렵습니다. 지금 배드민턴클럽에서 이미 총회를 해서 확산이 되어있어요. 불 붙었어요. 그런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이 사람들 상처를 어떻게 정말로 시에서 어루만져줄 것인가 한번쯤은 과장님이 나는 어디한테도 우리 위원님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 화끈하고 일 잘하시는 분이다. 내가 거짓말이면 우리 과장님 발바닥 새끼네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 만큼 한번 과장님이 화끈하게 확실하게 이 사람들 치유 한번 해주세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만약 공사가 시작되고 뭔 일이 있으면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오해가 있거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현장에 나가서 같이 좌담회를 하든지 토론회를 하든지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또 하나는 그 앞 사람들이 한 30명이 제 사무실에 찾아 왔어요. 제 사무실에 30명이 못들어 가는데 또 무엇을 따지냐면 거기가 지금 무인주유소라면서요. 사람이 없는 주유소라면서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본인이 직접 넣는 셀프 주유소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사람이 없데요. 관리인이 1명 있는데 거의 없데요. 관리인이 없어서 더 무섭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가 2차선이랍니다. 2차선인데 대체 어떻게 가스추레라가 꺾어 들어가고 꺾어 나오는지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쫓아왔어요. 자기 추레라를 가지고 꺽어 봤데요. 무조건 중앙선 침범하고 나올 때도 침범하고 들어 갈 때도 침범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 위험이 대단히 높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일단 협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충족을 못할 경우에는 사용 승인이 안나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공사가 완료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허가권자가……. 설령 공사를 하고 나서 잘못됐다하면 재판에서도 거의 90%가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하는 쪽으로 가지 건물 부수라고는 안합니다. 제가 봐도 추레라가 거기 가스LPG통 실은 차 안보셨습니까? 추레라.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봤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떻게 그렇게 꺾어서 들어가고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이것이에요. 다 중앙선 침범해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앙선 침범 못하게 안전장치 해야 합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도통 이해가 안가요. 주민들이 엊그제 또 찾아 왔어요. 추레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추레라 가지고 몇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 꺾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체 이것을 허가가 해줬는가 참 가슴이 아픈 일이네요. 자꾸 이야기하면 쪼잔한 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상처를 달래려면 거기에 시민들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안전 방어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안전방어벽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제1차적으로 사고에 대비해서 안정불감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가스충전소 하나만 있는 것보다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야지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고 제 생각입니다.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하는데 저는 그분들의 성난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하려면 그 사업주가 정말 시민들한테 믿음이 가도록 보호벽을 쳐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정말 보여줘야 합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전라북도에서 중심가에 충전소가 허가 난 곳은 익산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무슨 말씀이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방어벽이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안전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요, 하신다면 하시고 못하신다면 못하신다고 딱해야 해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경우는 발견되면 바로 조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안전벽을 지금 해야지요. 시민들이 믿음이 가도록 안전벽을 해야 합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의장님의 의견을 쫓아가지고 바로 회의가 끝나면 사업주한테 말을 전해서 이상 없도록…….
종대
박종대위원
그 사람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제가 왜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나는 최소한도로 그 사업주가 이 시민들한테 내가 이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냐.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가스충전소는 다른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고 과장님 충분하게 저한테 말씀도 드렸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꾸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제 이해 방법으로 꼭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줘야 합니다. 설득을 시키려면 뭔가 주민들이 업체가 자구 노력을 하고 있구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고.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나가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오해를 풀고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하여튼 기대하고 과장님이 저하고 약속 한 부분 끝나고 자료 한번 정도는 같이 봐야하니까.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한 치의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다 나도 자신있게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럼요.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은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주민들하고 상처난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일로 너무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한데 저도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걱정 안끼치고 의장님 걱정 안끼칠 수 있도록…….
종대
박종대위원
다른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국장님까지는 그렇고 저는 과장님 딱 믿으니까.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2시 45분에 했는데 25분했어요. 제가 한 서너시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선배님들 의장하고 먼 짓인가 속으로 뭐라고 하네요. 그만해야겠네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너무나 고맙고 저희 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다시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민들이 도시가스 바라는 150세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자료 주셔야 합니다. 자료 꼭 주셔야 해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무슨 자료 말씀하십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신청현황 말씀이시죠?
종대
박종대위원
다른 이야기 하시네. 좀 전에 과장님 저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계장님들 다 적어놓으셨죠?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도 뭐라 하셔서 제가 멍해서 좀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칭찬했지 뭐라고는 안했잖아요. 칭찬은 고래 등도 춤춘다고 해서 칭찬을 내내 했더니 뭐라고 했다고 하고.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저는 여기 있어서 떨려서 그러는데 우리 계장님들이 다 적었을 것이라 알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이 적으셔야 해요. 계장님이 적으시면 안돼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요.
종대
박종대위원
무서워요. 거기서 빨리 적어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말씀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아까 도시가스 150세대가 1년에 왜 익산시가 150세대밖에 못하냐 그랬더니 도시가스 거기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담당계장님의 잘못된 이야기이고 제가 더 노력해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시가스에 물어보니까 저한테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이 사실인가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라는 것이에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자료가 아니고…….
종대
박종대위원
계장님이 잘못했으면 계장님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서민들한테 2년동안 너무나 시민들한테 고충을 준 것 아닙니까. 더 놔줄 수 있는 것을 안놔주고 끝발 부린 것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하고 담당과장으로써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정확히 진상 조사를 하셔서 주시라고요. 원인이 뭔가 왜 1년에 150세대 밖에를 못했는가를.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첫째는 우리 시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 시 예산을 더 확보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된다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회사사정이 어떤지는 모르는데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우리 시 예산 늘려서 도시가스도 우리 시에 맞게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시는데 가볍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당부인데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송호진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보조금 지역 냉·난방 설치건 아시잖아요. 국장님께서 제지를 하셨는데 여기에 책자에 없다고 자료에 없다고 하는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위원들은 책자에 있는 것은 안봅니다. 맞으려고 내놓은 것인데 맞을 것 내놓았겠어요? 맞을 것은 다 뺐지.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당황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게 2008년도에 명시 이월했다가 2009년도에 사고 이월한 사업이에요. 문제가 많지요? 명시 이월했다가 사고 이월했다가 결국은 반납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사업자 선정부터 잘못 됐다는 이야기에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 없도록 왜 그러냐면 이게 1,2억원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 특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사정이 있겠지요. 선정을 잘 하셔야해요. 잘못하시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우리 의장님한테 많이 혼났으니까 저는 가볍게 하겠습니다. 창인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저온창고 다 끝났어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오자마자 몇번 이야기 했는데 그것 끝내려고 아침, 저녁을 일요일도 없이 매일 출장 나갔습니다. 상반기에 그것부터 끝내야 개운하겠다해서 제가 이번에 끝냈습니다.
송호진위원
주차장도…….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주차장은 철거공사가 매입 다해가지고 회계과로 해서 철거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다음 주면 선정입니다. 그러면 8월달부터 철거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설계 주차장하고 화장실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 12월안에 끝내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진출입로는 1군데지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송호진위원
문제가 있지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모현동에서 내려오는 그쪽 우측을 더 해서 확 까야 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것은 추후에 보고 드려서 예산 확보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기왕에 하시는 김에 제대로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진출입로를 확장한다든가 다른 쪽 한군데 더 늘린다든가 이런 것도 추후에 보완하시고 그리고 저온창고 같은 것 어떤 특정인이 다 독점하고 해서 말썽나지 않도록.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상임위에서 정해서 한 것이여서 그것은 이상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 보조금 얼마 반납하셨어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25억원 반납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호진위원
25억 5,616만5,000원이지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25억원은 내려온 것이고 나머지는 이자까지 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일 잘못하니까 5,616만 5,000원까지 붙여가지고 반납했잖아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송호진위원
중앙시장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지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신동 앞에 대학로로 갔는데요.
송호진위원
주차장 하려다가 못하고 또 어디로 가려고 했지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신동 대학로를 하려고 했는데…….
송호진위원
주차장을 하려다가 또 다른 쪽으로 하려다가 또 못하고 결국은 반납했잖아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송호진위원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제대로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것을 잘 시행하셔야지 자부담 못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선정을 잘 하셔야지 시장이 거기밖에 있는게 아니잖아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도 와서 봤는데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처음에 선정 당시부터 일을 잘하시고 마무리 잘하셔야지 몇년간 끌어가지고 거기에 5,600만원까지 시비 보태서 반납하고 이런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요즘 익산사랑 상품권 유통해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계속해요.
송호진위원
그게 전통시장만 사용하지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전통시장외 다른데로 확대가 안됩니까?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시장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안받으려고 하니까요.
송호진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시민들이 마트나 이런 곳을 간다면 그런 곳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든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전통시장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시고 상품권이 흐지부지 됐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의원들은 급여에서 소액이지만 상품권으로 줬어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복지포인트에서 5만원씩 하고 의원들은…….
송호진위원
의원들은 급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상품권으로 줬는데 지금은 안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사업을 흐지부지한다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떼지 말라고 해서 안뗍니까?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가 1년만 하겠다. 12월말까지만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그렇군요.
송호진위원
설득을 해야지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알아보고 의원님들께서 잘 해주시면 저희들은 고맙지요.
송호진위원
그것 한가지만 봐도 지금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맹점도 지난 업무 보고 때 6월달에 보면 477개소라고 했는데 더 늘어나지는 않았지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주춤하지 말고 익산사랑 상품권 유통확대 방안을 계속 시행하고 의원들한테 계속 강매하세요. 그래가지고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장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자신 있지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다음 달부터 하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나중에 끝나고 하시게요.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창인시장 주차장 조성하고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이 올 말까지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올 말까지 제가 책임지고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공사가 동절기 공사가 될 수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그러기 때문에 동절기 안하고 공사 중지 안하고 끝낼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영애
임영애위원장
빨리 먹는 밥이 체하는 법입니다. 제대로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걱정해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올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끝내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주유소 저희가 점검 지금 나가잖아요. 지금 언론에 많이 대두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물량을 속여서 하는 것 익산은 안전합니까?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저도 어저께, 그저껜가 전주에서 뉴스를 접했습니다만 우리가 점검을 잘해서 아직 익산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