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성옥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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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오늘은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창환

김창환민원봉사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첩합니다. 그날 당일.

제가 정확, 구체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말들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령위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초기 당시에 법령위반인 줄 모르고 민원인 입장에서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제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법령위반에 해당되는 걸로 아마 판단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공무원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법령위반이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그렇게 1년여 가까이 약속을 해 왔다면 아무튼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해서 가급적이면 해 드리려고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위반이 해 드릴 수가 없다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초기, 만약에 그게 명확한 거라면 초기단계에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대부분이 저희 과에서는 처리할 수 없고 해당부서가 다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은 해당부서, 민원인은 어디 부서가 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해당부서를 찾아서 이첩을 하면서 즉각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조치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민원은 바로 저희가 답변을 전화로라도 답변을 해 주는 상황이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시간을 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당부서에서 처리가 되고 만약에 미처리될 경우에 민원이 다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확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20생활민원으로 들어오는 처리결과는 저희가 즉각적인 통보라기보다는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처리상황을 알아봐 가지고 민원인이 답변을 원하실 경우에 전화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처리, 최종처리결과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모니터링을 할 수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처리가 미흡해 가지고 저희 120으로 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만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통보해 줍니다.

처리되었다, 처리 미완, 처리 중 이런 정도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마디로 집계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리 중인 것은 독려도 경우에 따라서는 독려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용적인 업무자체에서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업무 개별 건건이 협의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아무튼 저희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들은 우리 시청 내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민원제기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도록 그러면 그 내부정리를 우리가 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부서 업무를 일일이 다 협의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도록 독려하면 대부분 부서들이 협조적으로 잘 처리해 주는 상황입니다. 아주 해결이 어려운 상황만 좀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것도 저희들이 의회가 있는 시기라든가 한 번씩 통계를 내서 미처리 되는 현황을 다 모니터링 해서 확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즉결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출동이라든지 대부분의 민원은 즉각적으로 해결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했을 때 해당부서들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잘해 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민원안내 그 도우미 친절도에 대해서 여기서 그 결과분석에 대해서 거의 95.5%가 나왔거든요?

창환

김창환민원봉사과장

예, 만족도.

함정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결과분석에 기재가 됐는데 지금 95.5%라는 것은 제가 제 상식으로 보기에는 그 많은 민원들인들이 오는데 이 민원담당부서에서 그렇게 95.5%의 말하자면 만족도를 가지고 그렇게 친절하게 한다고 나는 그렇게 그 정도의 친절이라고는 내가 볼 때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 정도로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친절하게 한다고 보십니까?

창환

김창환민원봉사과장

예, 그 만족도 대상은 우리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세무과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 토지정보과 그다음에 각 읍면동사무소 창구직원들의 민원 친절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일반적인 유기민원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창구에 오시는 민원인들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거든요. 제가 과장으로서 사실대로 말씀드린다면 95% 이상 만족이 나올 만큼 현재 우리 민원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가끔씩 민원인들 불만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 우리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까지 포함해서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못하고 민원인들이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지만 제가 지금 1년 반 동안 민원봉사과장 하면서 지켜본 결과로는 과장인 제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민원실을 가끔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는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원접수 순서대로 그대로 잘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도우미친절도 해 가지고 민원안내 할 때 좀 친절도, 그냥 업무적으로 서열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는 하되 잘하는데 그렇게 막 친절하게 이런 것은 그냥 의무적이고 사무적이지 그렇게 친절해서 미소를 띠고 또 그냥 민원인들한테 하고 이런 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창환

김창환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같은 말이라도 민원인 눈높이에서 더 친절하게 은행 다른 사기업처럼 예를 들어서 가장 친절하다는 삼성전자서비스처럼 그런 정도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기본적인 차원에서 친절하다는 것이지 고객이 감동할 정도의 친절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민원창구에 앉은 분들은 적어도 민원인들이 왔을 때 좀 더 그냥 물론 업무에 바쁘다 보고 또 서열이 뒤에 쭉 업무처리를 해야 되다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얼굴이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왕이면 여기 95%이상이 나왔는데 기왕이면 그 업무를 보면서 상냥하게 좀 친절하게 그렇게 하는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하면 더 바람직하고 민원인들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업무는 말하자면 온 순서에 의해서 착착 정상대로 잘 처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창구에 앉은 그 직원들이 조금 기왕이면 밝고 미소를 띤 얼굴로 해 주었으면 더욱 민원인들이 기분 좋게 일을 보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을 조금 교육을,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교육이 있나요? 친절도. 여기 교육도가 나왔는데.

창환

김창환민원봉사과장

얘, 약2개월에 한 번씩 저희 민원봉사 민원실에서 읍면동 창구직원까지 포함해서 평균 한60명 정도 참석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지난번 교육 때는 우리 이종홍 국장님께서 직접 강사로 나와서 직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는 그 친절도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나갈 것이며 아까 말씀하신 함정식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과정 중에 지금까지 그런 대로 기본적으로는 친절했지만 민원인들이 진짜 기분 좋게 왔다 갈 수 있도록 좀 더 상냥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스마일운동을 좀 벌이셔 가지고 민원창구에서부터 민원에서부터 벌여서 전부 확산이 되면 시청이 굉장히 활기차고 많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기분 좋게 더욱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환

김창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에 대해서, 설문지 건에 대해서 없어요? (침묵) 과장님, 이 설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전체 실과소별로 전부 다 같이 설문지를 배부해서 직접 면접조사를 한 건데 11개의 문항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설문지를 만들 때 민원행정서비스라고 하는 이 독립변수에다 만족도가 종속변수잖아요. 그런데 이 변수를 만들 때 문제점이 좀 많다. 이 설문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만족하다 라고 하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문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설문의 문항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민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행정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객을 위해서 고객이 원하는 그 욕구를 다 충족을 시켜줄 때 서비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행정절차를 잘해 줬느냐, 못해 줬느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서비스조차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설문문항에. 다음에 설문지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측 가능한 변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만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문항들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 기본자체가 이거는 만족도조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문적으로 볼 때 는.

창환

김창환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 현재 저희가 지금 설문 한 차례 당 약75만 원 정도 순수하게 그 설문 돌리는 자원봉사 실비보상금만 가지고 지금 설문을 계속 매년 2회씩, 매년 두 차례씩 해 오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제가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위원장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예산을 좀 들여서 전체의 실과소별로 각 읍면동 실과소별로 전부 다 제대로 된 그래서 각 과별로 좀 분류를 하셔야 돼요. 이 전체로 뭉뚱그리면 이거요? 98%정도는 나와야 돼요. 거의. 오차범위 내로 나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신뢰도가 전혀 결여되어 있다. 타당도는 더더군다나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설문을 제대로 전문기관에 맡겨서 설문지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런 민원봉사, 이런 설문지를 받는 봉사자 비용들은 별도로 추가가 되겠지만 제대로 된 설문을 받아서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환

김창환민원봉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딱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창환

김창환민원봉사과장

아직 현재 리모델링 이사 가야 될 구)여성회관이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완료가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지금 예상으로는 한10월쯤 이전되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 부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또 총무과 청사관리계 쪽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제가 먼저 할게요. 지금 과장님 471쪽에 보면 마이스터고 지원내역이 있죠?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11년도 해서 이제 올해 3학년들이 되어 가지고 내년이면 취업에 나가야 될 학생이 되잖아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마이스터고의 그러한 본질적인 의미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군산상고도 그렇고 여상도 그렇고 마이스터고인 기계공고도 그렇고 전부 다 내년에 취업을 좀 시켜야 이 마이스터고로서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그런 명분이 설 수 있는 체계가 될 것 같아서 많은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한계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시나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특성화고, 전문계고에 지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교에 지금 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특정부분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인문계처럼 수월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4년간 금년까지 4억 원 매년 1억씩 지원했습니다마는 지금 협약 당시에 전북도교육청이나 현대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 또 우리 군산시하고 군산시의회가 같이 참여해서 협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취업문제가 요새 정부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문제가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부 운영방침하고 지금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실태파악은 사실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마이스터고의 경우만 들면 내일 자체적으로 박람회를 합니다. 취업박람회를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자구책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 이하 상당히 현장에 기업에 발로 뛰면서 학생들 하나라도 취업을 시키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 중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좀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좀 상당한 궤도에 올라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지금 군산시가 시비를 출연을 해서 지금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놓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군산시로서도 사실상 예산 쓴 거에 대한 명분이 서지를 않고 이 고민은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이 교육문제를 전부 떠안아 가지고 교육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교육청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유지를 좀 더 밀접히 하시고. 이제 우리 군산시도 예산을 지원을 했던 만큼 시의회에서나 군산시의 집행부에서는 같이 힘을 합해서 관계, 직업군을 가진 관계의 그런 우리 현대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나 여러 가지의 그런 기관들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어떤 압력이 아닌 좀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유기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효과를 좀 극대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마이스터고인 기계공고에서 저희들한테도 많이 예산지원 외에 우리시 관계부서를 저희들이 이제 투자지원과나 지역경제과를 같이 미팅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학교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 취업분야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많이 취직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지금 많이 했고 또 투자지원과에서는 지금 계속 협력을 해 나가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교육청관계는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인데 꼭 교육청, 교육이 교육청 주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우리시가 어떤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목표를 같이 가지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붙들어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지역의 기업들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의회 의원들하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런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만드시면 훨씬 더 그런 거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정말 마이스터고가 정말 취업을 할 수 있는 학교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저희가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지금 계속 설립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진흥재단이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한경봉위원

여기에서 지금 군산 교육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이 무엇이에요? 어려움이.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진흥재단 운영하면서요?

한경봉위원

예.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사실 이제 어려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기부금이 사실 이제 뭐 교육도,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예산에서도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단에 어떤 기금이 좀 많아야 이 사업을 하기가 용이한데 사실 이제 재단의 기금이 지금 현재 자꾸 잠식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사업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출연금 등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한경봉위원

전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를 한 지가 오래 돼서 사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장학회가 2개가 있지 않겠어요? 교육발전진흥재단하고 시민장학회 하고 2개가 있는데,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예전에 통폐합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그것을 작년에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속 그쪽 개항100주년장학회 측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또 사단법인이고 우리 장학재단은 또 재단법인 관계로 사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이 통합을 위해서 작년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진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강제통합 제기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자문을 이렇게 받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 개항100주년시민장학회 정관 32조에 의해서 해산이 선행이 되어야 할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회원이 5,460명인데 재적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정관조항으로 인해서 회원들 4,095명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강제적으로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머지않아서 저도 이제 그쪽하고 지금 대화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머지않아서 이렇게 통합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그쪽이 가지고 있는 장학금이 아니 기금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37억인가 얼마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도?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재산이 현재 38억 2,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자수익을 통해서 이자수익을 내서 실제로 이제 그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항상 말썽이 되었던 게 뭐냐면 실제적인 장학사업은 되고 있지 않다.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사무비라든지 공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소요가 되는 게, 지금도 그렇죠?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단,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은 사실상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한21억 가량의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개항100주년시민장학회 그간의 사업현황을 보니까 지난해까지 16억 4,8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성적 우수장학생 장학금이나 어떤 하계방학 보충수업 이런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사실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우리시는 지금 현재 우수학생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좀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매년 한1억 2천에서 1억 8천 사이에서 그 이자수입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순기능 쪽으로는 지금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순기능을 하고 있고 역기능으로 봐서는 통합을 해서 일괄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어찌되었거나 이게 강제적인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왜 그 개항100주년장학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그것이 특정학교의 어떤 장학금이라든지 어떤 특정기업에서 만든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군산시민들이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 군산의 교육을 발전시키자고 해서 모은 기금이거든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쪽에 어떤 이렇게 내 걸로 착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저는 아쉽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꼭 그렇게,

한경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교육지원조례가 없는 시·군이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지금 없는 시·군이 이제 우리시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시도 없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남도 하고 전라북도가 지금 50%정도만 지원조례가 되고 있고 여타 도시 특별시나 광역시는 거의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예산의 5%, 3% 이런 퍼센티지를 정해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이제 막연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제 도 교육청에서도 지원조례를 좀 어떤 자꾸 요구가 들어옵니다. 조례 제정을 해 줄 것을. 전라남·북도가 이렇게 지원재정 조례가 조례 제정이 사실 늦어져서 그쪽도 많이 염려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봉위원

전에 제가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지자체의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 이상은 대부분 다 조례들이 많이 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데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는 자체적인 세입으로 자체 그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자체재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만들어 봤자 의미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라는 개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지금 예를 들면 무진장 뭐 이렇게 이런 군 단위들 2∼3만밖에 안 되는 이런 군 단위들은 자체재원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50만 관광기업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또 교육에 대한 각별한 시장님의 애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 있죠?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익산 있죠?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전주, 군산, 익산이 전라북도에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3개의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도하는. 그런데 전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또 다른 시·군 자체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7개 정도가 있는 걸로 일곱 군데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굉장히 창피한 얘기래요. 군산시가 무슨 교육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 시라고 평생학습도시라고, 또 교육에 대한 시장님의 열정이 있다는 도시라고 하는데 이걸 꼭 퍼센티지를 정해줘서가 아니라 교육발전진흥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느 시·군에 가서든지 얘기를 하면 창피해서 말을 못한답니다. 창피해서.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는 우리 조례규칙심의회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상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함정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한경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두, 100주년시민장학회하고 교육발전진흥재단하고 이렇게 통합이, 내가 지난 4대 때부터 이것이 계속 말썽이 되고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계속 거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4대 때인데 지금 5대, 6대까지 올 때까지 지금도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그 통합의사가 개항100주년시민장학회의 이사장님부터 통합의사가 이제 작년에도 만났습니다마는 전혀 아직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정식위원

그게 김길준 시장님이시죠?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함정식위원

전 시장님.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통합관련은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시민장학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통한다든지 어떤 법률적으로 해산이나 통합을 이룰 방법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래된 얘기인데 좌우간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계속 지금 접촉은 하고 통화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런데 거기도 제가 가서 보니까 개항100주년시민장학회도 직원도 채용되어 있고 인건비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통합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기득권을 가진 우리 전 김길준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정말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갖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자기 위치나 직책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면 때문에 이것이 통합이 안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동안 행정, 시청에서 담당 우리 과장님이랑 무지하게 노력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도 6∼7년, 7∼8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인건비도 나가고 뭣도 나가고 그러면 솔직한 얘기가 다 투자 거기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투자한 분들이 학생들을 통합을 해 버리면 하나로 나가버리는데 별도로 이렇게 나가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성 이런 불필요한 것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교육발전을 위한 돈이 쓰이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라도 통합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시고,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하여간 지속적으로,

함정식위원

또 법적으로 지금 다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타 더 좀 검토를 하셔서 강제성을 띠어서 그걸 한다는 것은 좀 뭐하지만 인격적으로 이분한테 설득해서 그걸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함정식위원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계속 접촉해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함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교육발전진흥재단 예산이 수월성교육에 몇 %가 투자되는 거죠?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지금 사실은 수월성교육이 우수학생들 교육이니까 그쪽 예산이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강성옥위원

전체가 다 거의 수월성교육 사업예산이죠?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따라서 예체능분야 우수 장학생 지원 사업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예고에 대한 지원을 숙소라든가 우리가 예고 유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 글로벌리더아카데미 이쪽하고 우수중학생 인센티브하고 학력증진사업 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에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명문학교는 뭐예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이제 저희는 사실 저번에도 말씀은 계셨습니다마는 명문학교 어떤 지금 저희들이 수능도 작년에 분석을 해서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데가 이제 좀 상당히 월등하게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국정시책의 과제로 어떤 목적 고등학교, 이런 공립형자율고나 공립형사립고 이런 것을 정부로부터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지자체도 이렇게 어떤 교육지원을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성옥위원

아뇨.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명문학교라는 개념이 뭐냐는 얘기예요. 사업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이제 어떤 명문학교라는 것은 어떤 교육환경이 또 좋아야 되겠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자원이 좋아야겠죠. 그런 특별한 개념보다도,

강성옥위원

그러면 마이스터고, 기계공고, 군고, 중앙고를 빼면 명문, 학생들도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제 생각에는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같이 맞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저희들이 명문학교 개념을 표현한 것은 그런 의미라는 말씀이고 제가 이제 뭐,

강성옥위원

그러니까요. 학생들의 질이 높고 선생님들 질이 높고 수준이 높은 학교는 명문학교고 나머지는 명문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아니죠. 이제 뭐 우리 군산에 사실,

강성옥위원

그런 뜻은 아니죠?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개념은 아니고,

강성옥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명문학교 라는 표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자료에 또 이렇게 명문학교로 해서,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무슨 학교로 통칭하나요? 불량학교인가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아뇨. 자료요청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서,

강성옥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요청이 그렇게 왔으면 “군산에 명문학교 없습니다. 특성학교만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게 군산시 교육의, 저는 군산시 교육이 수월성교육에만 투자를 하고 특정학교에만 투자를 하는 게 군산시 교육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인재양성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쳐질 뿐이지 사실 저쪽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지원과를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저희과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성옥위원

아뇨. 과장님 그거는 복지사업의 형평으로 나가는 거지 교육사업이라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복지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강성옥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군산시가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특성화학교를 살려서 군산을 빛내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줘야죠. 우리도 열심히 하면 군산에서 명문학교도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미 시에서 선을 갈라요. 너네는 명문학교, 너네는 불량학교.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강성옥위원

아니 저기 표현에서부터 그런 가치를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그런 점은 제가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점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지난번에도 수정하신다고 하더니 그대로 올라오셨잖아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아니 그것은 자료요청한대로 이렇게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어도 이미 과장님이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명문학교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강성옥위원

그럼 특성화학교로 가야죠.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그런 사업을 하면서 명칭을 제목을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학교 간에 차별을 두는 명칭 또는 학생들 간에 위압감을 조성하는 명칭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개방형자율학교 사업내용 중에 스키캠프도 있고 일본탐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보편적인 학생들이 이런 것 갈 수 있나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는 그렇게 실시했습니다마는 그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는 어떤 사업방향을 좀 수정해서 그렇게,

강성옥위원

전체적으로 수정을 다 했나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좀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명칭문제도 그렇고 보편적 학생들이 나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런 명칭 이런 걸로 좀 우리시에서 인식을 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특성화된 학생, 몇몇 학생들에게 집중되는 사업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수월성교육 필요합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 더 투자를 많이 해서 군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군산에 가면 공부도 잘할 수 있구나 이런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시는 그런 데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고 보편적 학생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거나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에 더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제가 이제 거의 1년 되었습니다.

어떤 재단의 문제 말씀인가요?

지금 제가 느낀 바로는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떤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재단을 통해서 법인화를 만들어서 우리보다 더 내면적으로 지원, 교육에 투자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중에 각 학교 현장에서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생들한테 많이 투자해 달라. 왜 그러냐면 중학생들이 이제 어떤 특목고 다른 지역으로, 지금은 유출현상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생 타지에 못나가게 인센티브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중학생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는,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일부는 이제 저희들이 방과후아카데미 학력신장사업을 하면서도 일부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논구술 쪽은 수익자 부담을 특기적성교육 이런 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실무위원에는 일곱 명이고 이사는 시장님 포함해서 이사장 포함해서 지금 이사는 열 명이고 감사는 두 분입니다.

예.

동감합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 법인 임원들의 임기가 앞으로 14년, 15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81쪽에요. 4050 인생 2막, 생애 재설계 프로젝트 추진계획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 시대에 꼭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군산시가 선도적으로 해 준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아주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비부머시대가 1955년에서부터 63년까지 약9년에 걸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712만 명 정도 그 이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정말 실효성을 거두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세부 프로그램 내역을 쭉 보니까 올 6월 27일부터 시작을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7월 4일 날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또 오늘 있습니다. 2회차가요.

박정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박정희위원장

지금 우리 군산시에 있는 4050세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러한 미리 사전에 여기에는 분석을 통해서 개인별 생애설계 방향을 탐색을 한다 라고 신청서 자체에 이렇게 써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런 분석이 끝나기 전에 이미 프로그램은 싹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프로그램은 일반적 프로그램이 전부 다 정해져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금 미리 모집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미리 했었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더라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성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은 지금 베이비부머세대가 실제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는 대한 그런 욕구에 대한 프로그램이 일반적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 맞는 지역적 특성이 있잖아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우리 군산시의 4050세대, 이 베이비부머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산시는 이왕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미 프로그램은 다 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하면 여기에 지금 군산학이 나와요. 인재양성과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박물관계나 그쪽으로 가서 이것을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 라고 한다면 훨씬 여기에 있는 강사진들이 정말 군산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던 강사진들이어서 최고의 강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박물관계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효과성이 있었지 않겠느냐 해서 문화체육과하고 긴밀한 그런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지금 이제 교육, 이 오케스트라사업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총120명을 모집해서 저소득층자녀 40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합주반 그러니까 지금 2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합주반하고 실내악반으로 해서. 그런데 합주반은 이제 일반 본인들이 악기를 지참할 수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하고 실내악반은 우리 지원예산에서 악기를 대여나 구입을 해서 저소득층자녀나 다문화가정자녀들한테 지금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합주반은 강사 여덟 분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요. 실내악반은 지금 세 분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자녀들을 우선 선발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모집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일반학생도 지금 모집을 해서 실내악반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합주반은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그 선발된 아이들이라 지금 시민, 지금 군산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악반은 지금 교육지원청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예, 현재 처녀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주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담당 장학사님이 계시는데 이게 좀 사항착오가 좀 발생이 처음부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에 모집공문을 보내고 학교장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는 학생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모집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중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연중이라도 수시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합주반은 45명인데 지금 초등학생이 8명 그리고 중학생이 18명, 고등학생이 4명 그리고 대학생이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선발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악기구성에 있어서 목관악기 같은 경우 바순이나 이런 여러 종류, 금관악기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합주를 해야 되는데 본인악기를 지참할 수 있는 학생이 없어서 대학생까지 이렇게 확대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만큼 한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년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정산을 잘해 보고 유의미 하다고 하면 계속 추진해서 저소득층자녀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무의미 하다면 사업을 접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아무래도 우리지역 학생한테 돌아가야 맞겠죠.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학교도 우리 지역관내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전부 군산대 학생이고 그리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지금 같이 하는,

저기 파악해서,

예, 바로 잡아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