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병술
임병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중만입니다. 재난안전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담당 행정 6급 유기천. 복구지원담당 시설 6급 양주영. 하천시설담당 시설 6급 황기덕. 하천관리담당 행정 6급 송주석.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240페이지 화재취약세대 기초소방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가정에 보면 부엌이나 방안 천장에 달아주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연기가 나면 감지를 해서 삐삐 울리는 것이거든요.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달려있는 몇 가정을 가봤는데 저는 그게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현지에 가보면 독거노인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양반들은 불 켜놓고 연기가 나도 잘 감지를 못하니까 그 시스템이 작동되면 이웃에도 연계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분들 독거노인이나 노인 분들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촌에 보면 마을 전체적으로 다 달고 있더라고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소방서에서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예, 소방서에서. 우리 마을에도 달았는데 제가 집을 몇 군데 가보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연기가 나면 알려주고 해서 필요한 가정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한번 고민을 해서, 어차피 다는 분들이야 소방서에서 공짜로 달아주니까 반대하는 분들 없잖아요. 달았는데 보니까 예산만큼 꼭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무조건 예산 줘서 할 것이 아니라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하셔서 꼭 필요한 가정에는 해 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는 제가 볼 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236페이지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소하천) 사업에 석왕천 소하천정비사업 공정률이 50% 라고 했거든요. 저번에도 이걸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 위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분들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위에서 물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밑에가 피해가 있다, 이렇게 농민들이 민원을 낼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있는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침수가 더 빨리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져야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농민들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재해가 있다고 하면 재난안전과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밑에 보면 비가 조금 오면 하천에 물이 내려와서 논이 침수돼요. 그래서 거기 침수되는 지역에 물문 하나만 이렇게, 하천이 범람했을 때 물이 꽉 차면 위로 역류하지 않는 물문 하나만 있으면 침수가 안 되는데 그 물문이 없기 때문에 침수가 해마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재난을 입으면 재난안전과에서 좌우간 예비비라도 급할 때는 갖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고민을 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예방방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수가 되는 지역은 파악했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소방방재청하고 최종적인 협의가 남았는데 상습침수구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도 거기에 마련이 돼 있거든요. 해서 방재청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침수해소대책을 펌프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해서 설치를 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왕천 밑에 탑천 합류되는 구간 침수지역은 바로 사전조사를 통해서 주변 수문을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지금 소하천 공사가 탑천 밑에까지, 지역사람들이 하는 말이 허리다리라고 하거든요. 밑에 있는 큰 다리를. 황등 경유하는 다리 이름을. 그런데 거기를 보면 거기도 사실은 하천이 좁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하천이 좁기 때문에 하천도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천을 확정함으로써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큰비가 올 때는 물을 가둘 수 있고, 두 번째는 물이 가둬지면 농민들이 때로는 그 물을 활용해서 잘 쓸 수도 있다. 그래서 하천이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가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어차피 소하천 사업을 하니까 연계해서.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석왕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하는 소하천이고 탑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전라북도지사가 관리하는데 위임을 시장한테 해 줬거든요. 사업비 자체는 도비, 국비, 시비가 포함돼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아무튼 유교다리 허리다리까지는 개수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미륵산 발원지 거기까지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국토해양부 같이 해서 그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산북천처럼 왕궁천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196쪽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하고는 회의개최를 안 하셨네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회의개최를 안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개최를 하는 것이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이 자체도 사전재해 영향평가 이런 큰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대부분 각종 사업을 할 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쨌든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점점 더 비중이 있어지고 할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원회 소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워낙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으는 건 어렵지만 필요성에 따라서 소집하셔서 내용을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각 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제안되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데 이런 위원회는 자기 역할을 잘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운영 안 할 것 같으면 위원회 해산해야죠. 그러니까 해산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해산시키시고 그렇지 않고 운영하는 게 맞다, 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최를 하세요. 이렇게 안 하시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사안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시고, 157쪽에 용역이 2개가 정지가 됐어요. 지금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어쨌든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올초에 멈추게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몇 쪽이에요?
경애
이경애위원
197쪽에 용역사업. 용역이 2개가 멈추어있는 상태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지금 이 와리 재해위험지구하고 왕궁온천 재해위험지구는 소방방재청 신설기안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겠다, 해서 사전설계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하는 단계라 현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심의 안하고 용역을 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아니,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을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심의위를 개최하거든요. 그 기간이 전국으로 실시되다보니까 길어져요. 그래서 도 단위로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받았는데 한 군데는 통과가 되었고 한 군데는 보완이 떨어졌어요. 왕궁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와리 같은 경우에는 보완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보완의 내용이 어떤 것을 보완하라고 나왔는가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수문분석을 했는데 와리 같은 경우에 함열 소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수문분석이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어느 유역에 어느 정도 물이 침수가 되느냐, 그 수문 분석한 내용이 기술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재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왕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수문은 어쨌든 생명 같은 것 같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200쪽, 의용소방대 체력단련기구 구입을 한 것을 보면 이런 기계들이 사실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느냐, 지역에서 구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구매하는데 단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리세요? 예를 들면 러닝머신도 몇 십 만원 짜리가 있고 천 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 정도 가격을 하는 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는지······.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을 관리조례에 따라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업자가 판단해서 신청을 한 것을 저희들은 그 내용을 한번 봐가지고 그 금액이 정확한가 해서 보조결정을 해 주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는데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온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세세히 분석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집행한다고 하니까 받아가지고 결정해줘서 정산서 받아가지고 딱 맞으면 그걸로 보조금 정산이 마무리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정산서 영수증까지는 요청을 안 했는데 정산서 영수증을 확인해서 구입한 것까지 확인했으면 틀림없이 문제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부담이 없는 보조금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부담 없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 조례상에도 자부담이 100% 돼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례에.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보자면 자부담이 없는 그런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옳지 않아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자부담이 나갔는데 서류정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서류정리는 정확하게 됐는데 자부담이 안 나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자부담이 여기에 책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오세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체력단련기구 한다고 할 때 지금 의용소방대가 회원이 700명인데 아령을 300개를 구입했어요.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700명 회원에 아령을 300개를 구입했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러닝머신 220만원 짜리 5대를 했는데 탁구대를 280만원 1대 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라리 탁구대를 조금 더 많이 사는 것이 여러 사람 쓰고 분위기도 더 좋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사용할 때 어떤 지침서가 없으면, 그러니까 물품을 구입하는 기준, 사용에 대한 지침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이야기 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기구를 줘서 도움을 되게끔 하겠다고 하는 이 명제는 누구나 다 동의하겠지만 이렇게 구입하는 건 지적사항으로 내리시고,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섬세한 지침서는 만들어서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아무튼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208쪽에 보면 설계변경사항 관련해가지고 3번에 목천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설계변경액이 2배 정도 뛰었어요. 당초 액수보다. 이건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했나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당초 7억 6,600만원에서 14억 6,3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 말씀이시죠?
경애
이경애위원
예. 보통은 약간액이 변경되는데 이건 너무 급격하거든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이 내용은 이게 당해연도 공사가 아니라 장기계속공사라 1년차, 2년차 있는 내용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하자고 한다고 더 꼼꼼히 해야 돼요. 사실은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조차도 안 해 주시면, 그걸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속기를 하고 뭐하러 이 자리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하겠어요. 지금 가능한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이 내용은 공사기간이 당해연도 1월에서 6월까지 7억 6,600만원으로 계약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반영돼서 3차분을 합산을 해가지고 변경한 금액이 배로 이렇게 늘어난 것이네요. 죄송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려면 용역의 과정과 흐름을 이야기 해 주시고 거기에서 몇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 해 주시고 그렇게 된 과정에서 설계업자의 선정문제 이런 것도 제가 계속 부서마다 지역에 있는 업자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일을 맡았으면 책임성 있게 끝까지 가야 되는 측면도 있고 사업에 대한 기회를 여러 번 나누어서 갖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을 설명을 해 주셔야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어쨌든 제가 의견 제출을 드리면 이 사업을 완료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을 앞으로 몇 차례를 더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죠,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고 사업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사업하는 거잖아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 자체사업은 마무리가 됐어요.
경애
이경애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자료요청 할게요. 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 공문처리된 것으로 갖다 주시고요, 설계변경내용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 갖다 주시고 계약액 변경에 대한 목 정리된 것 있죠? 7억 6,000만원이 어째서 14억 6,000만원이 됐는지에 대한 사유가 쭉 목으로 정리된 것 있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자료로 정리해 주십시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216쪽에 춘포면 재난대비 마을 앰프시설 설치사업 진행된 것 보면 사업기간이 2011년 12월 30일에서 2012년 2월 27일이에요. 이 사업을 우리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은 잊어버린 것으로 하고 12월 30일 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이 2011년도 전라북도에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교부금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 당시에 도의원님께서 보조금을 결정을 해 줘서 만경강 수해유발지역 경보시설을 설치한 것인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 아무튼 내부적으로 선거 접해가지고 6월 달에 보조결정 통지된 보조금이 그때 당시에 맞물려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2월 달에 마무리 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도비하고 자부담인데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춘포면에 12개 마을이거든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익산에 15개 마을인데 재난대비 마을 앰프가 필요한 마을이 있겠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앰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신청자에게 앰프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신청해서 받겠다, 라고 하는 마을의 경쟁이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자부담 들인다고 해도 필요한 것을 얻고 싶은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나 운영규칙이나 마을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형평성의 문제와 운영의 문제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만경강이 집중호우시에 거기가 수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펌프장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정말로 둑이 터졌던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춘포지역 일대가 난리가 나니까 우선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13개 마을이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구축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집행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남겨진 숙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정확하게 제기할 줄도 알고 의견제출도 하고 그래서 편파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분위기를 더 만들어주는데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고, 상황에 밀려가지고 사업한다고 하더라도 마을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어떻게 하면 골고루 할 것인가, 춘포에만 딱 찍어서 해야 된다, 라고 해도 몇 개 마을이라도 위험한 데 3~4개라도 나누어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아무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왕궁천 사업 있죠, 이 사업이 전체 66억 사업인데 시비가 13억이 매칭이 돼야 돼요. 물론 필요하니까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상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 시비가 13억이 붙으려면 몇 년 정도 계획하세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이거든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왕궁저수지 위에 상류부가 작년, 재작년 호우 때 거기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 2km 구간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그때 당시 수해복구사업으로 100%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그때 기본계획이 변경이 안 돼서 그 구간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받아서 시비 20% 정도 투자를 해서 국·도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경애
이경애위원
국비 받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13억 붙이는 것 그다지 만만한일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를 따온다고 하더라도 재정상태 고려해서 사업의 규모를 사전에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성과 현실성이 조화된 구조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80%의 국비확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성과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시의 예산상태를 고려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195쪽에 기금운용관련해서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65억으로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66억 9,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차이가 어떻게 생긴 거죠?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1억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결산서하고 뭐가 달라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 자체는 저희들이 연도폐쇄를 2월말 기준으로 하잖아요. 일반회계. 그래서 결산서를 보면 이게 좀 더 많게 잡혀져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리하는 과정에 좀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결산서 정리할 때 보통은 자료 정리하는 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는데 결산서는 2월말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100이면 1년을 기준으로 결산해서 적립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조례에 근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다달이 적립하는 돈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한번에······.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적립해야 되니까 다른 결산서 내용과 다르게 이 기금은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 다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 자료든 결산서든 어딘가에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12월말일자 날짜로 정리하신 거예요? 기금을?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정리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2월말 날짜로 해가지고 적립하는 액이 정상인데 12월말 날짜로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아무튼 결산서하고 이 기금운용 내용이 일 수 일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감사자료에 괄호처리 해서 기간에 대한 설명만 한 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근거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12월말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런 숫자로 나왔다, 이렇게 설명 한 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기금에 대한 사용액이 4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4억 6,000만원을 사용하고 나서 62억이 남았다는 거죠? 결산서에?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2011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목적사업비로 해서 4억 6,4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데 피해가 났을 때 이 기금에 대한 활용을, 그러니까 기금 관련해서 위원회 개최해야 되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필요한 액수에 대한 사전정보를 정리해서 올리셔야 위원회에서 회의가 정확하게 될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기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지만 꼭 써야한다는 개념을 갖고 예를 들어 기금조성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법적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회에 제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회가 정확하게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이 잘 정리가 되도록 내용정리해서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기금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특히나 수해 때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재난의 상태에 비해서 기금을 활용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기금조성에 대한 필요성, 또는 사용하는데 있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얼마나 준비를 해 주시느냐, 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봐지거든요.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금활용도를 높이고 조성을 높이고 이런 것에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지적됐었던 사항인데 이 기금이 예치됐을 때 이율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안 계셨을 때인 것 같은데. 이율이 조금씩 다르죠? 4.05%가 있고 4.3%인데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0.1%라 하더라고 여기에 붙는 이자의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 금고로 활용하는 은행들하고 이런 이율에 대한 부분을 조율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율이 높은 곳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이율을 높여내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보시고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기금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238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총괄에 관해서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도 한번 폭우피해를 받고 2011년도에도 폭우피해를 봤는데 폭우피해 수해복구 하는 현장들을 쭉 돌아보고 종합해봤을 때 공사진행 정도나 이런 것은 좀 다급하니까 원활히 잘 진행하는 것을 봤어요. 재난관리과에 해당되는 부분 말고 건설과나 산림공원과 이런 데까지 싹 총괄로 봤는데 주 목적은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생태하천공사를 하는데 돌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해서 집중조사를 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현장도 돌아보고 그랬는데 익산에 석재단지가 그다지 활성화돼서 사업이 잘 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생태하천 공사하면서 타 지역의 돌이 납품되는 것은 잘못됐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수변공간이나 또 법면이나 처리하는 것 보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또 재난관리과에서 현장의 감독관들이 감독하는 실태도 잘못돼서 제가 그걸 한번 지적을 해서 감독관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만나서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부시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했었어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 이후로는 고쳐져야 하잖아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안 고쳐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수관리 그 분야에 있다가 이쪽 일반회계에 와서 보니까 각종 자재를 구입할 때에······.
경민
백경민위원
그 자재를 구입하고 하는 선이 회계과에 있어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조달청에 올라가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해서 납품을 받아야 하잖아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무시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회계과로 저희가 관급자재 납품을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는 그걸 1억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업체에 수의견적 계약으로 체결을 하고······.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오늘 이후로 차후에라도 어떤 생태하천공사나 익산에 담장 없애기 사업이나 도로공사나 아무튼 재난관리과에 해당되는 모든 사항에 있어서 익산석재가 안 들어가고 타 지역의 석재가 필요할 때는 그에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경민
백경민위원
그렇지 않은데 온양, 거창, 웅천 돌이 공사현장에 투입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의 생산업체에서 도저히 어떠한······.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특정업체에 우리 지역에 있는 석재회사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 회사에다가 발주를 줘서 그 회사가 중국석 갖다 납품해도 익산석재 쓰는 건가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회사소재지는 익산에 두고 그 자체 생산지역이 다른 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약속만 하시면 돼요. 오늘 이후로 공사현장을 가봤는데 그런 돌이 들어갔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외지업체 돌이요?
경민
백경민위원
예, 그 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면 됩니까?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잘못됐으면 벌을 받아야죠.
경민
백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벌 받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성신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할게요. 이게 삼기, 황등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탑천이고 이건 응기동, 팔봉동, 삼성동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탑천구간이고, 여기는 아까 허리다리라는 데이고, 허리다리 밑에 독수문이 있잖아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이 앞전에 20mm도 안 왔을 때 6시 30분에 가니까 이 수문을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물하고 이쪽 밑에 있는 물하고 단차가 1.5m 이상 차이나요. 그러면 시간당 100mm, 그렇게 안 왔지만 75mm나 30mm 왔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문관리를 하는 사람이 익산시청 공무원이 아니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총괄해서 지휘하잖아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은 개폐상황여부는······.
경민
백경민위원
시청에다가 2011년도에도 이 난리 났으니까 수문 터라, 못 연대요. 이 밑에가 더 난리 나니까. 그래서 이 줄기를 따라가니까 또 군산에서 관리한대요, 군산 농어촌공사에서. 이것 개선하세요. 그리고 성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에서 원종장 종자사업소로 들어가는 여기에 수문을 만들어야 한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게 안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면 예산 주지 말아요. 이것 할 때까지.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비가 조금만 와도 유입수들이 많기 때문에 수변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30mm가 아니라 10mm이상 왔을 때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되면 여기에 물이 차서, 문을 안 여니까 이쪽으로 역출돼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침수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이 수문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예산 들어가서 안 만드느냐, 이 말이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원칙적으로 그 자체 수문유지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자금이 워낙 없어가지고······.
경민
백경민위원
제가 이번 장마철에 폭우와가지고 또 이렇게 역수되면 카메라고발 시킬 거예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원만한 해결책 찾는데 몇 년 걸리냐고요. 6년도 더 걸려요. 제가 보니까 수문에 여기 직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안 터요. 왜 안 여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작년 호우 때 말씀하시는 거죠?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요, 작년호우가 아니라 이번에 일주일 전인가 비 이틀 왔었잖아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단비가 내렸으니까······.
경민
백경민위원
단비가 내리는데도 이렇게 차는데 장마철에 사람 죽이는 것 아니에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물을 그쪽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경민
백경민위원
이 시간이 6시 40분쯤 돼요. 그래서 전화를 해놓고 한 바퀴 돌고 와서 8시 20분 되니까 그때서야 한쪽 여는 것 같아요. 갈수기 때는 물 관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물 관리차원인 것 같아요.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30mm이상 쏟아지는 폭우 때도 왜 안 여느냐, 이 말이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아무튼 농어촌공사와 연계해서 유지관리가 항상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농어촌공사가 일부러 수문을 막아놓고 피해지역을 확산시키는 것 같아요. 통합관제 하는데 철저히 임해 주시고, 수해복구 긴급사업 한다고 석재 주문 받아서 공사할 때 현장 감독관들한테 지시해서 익산돌 아니면 받지 말라고 하세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잡석 갖다 넣지 말고. 보기 좋은 돌로 하라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아무튼 설계대로 해서 저희 관내제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지금 감사라 도면이랑 싹 갖다놓고 원리원칙대로 하고 싶은데, 앞으로 잘 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김일영 위원님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웅포 곰개나루 인근 애쓰셨는데 계획 있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도면을 미리 준비를 안 했는데요, 수변친수개발행위가 가능한 친수지구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 8월 9일날 관보까지 개재가 됐어요. 해가지고 금년 추경에 친수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비 1,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발주를 했어요. 거기에 보시면 요즘에 오토캠핑장이 있고 거기에 예전에 곰개나루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2지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개발을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마리나 시설 배가 피항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선착장, 요트가 정박하고 그런 시설들을 군산시 경계부터 지금 웅포골프장 앞에 보면 농어촌공사 수문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친수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 구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구상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부 마스터플랜 자체를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도 드리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자문도 받고······.
일영
김일영위원
아직 그 안이 안 나왔구만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아직 안 나왔어요.
일영
김일영위원
근본목적은 침수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곰개나루 저쪽으로 가면 수문이 있잖아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현재는 수문이 적어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적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적어서 침수가 되고 비가 더 많이 오면 수문이 크더라도 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는 펌프장도 설치해야 돼요? 그런 계획 있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계획이 있고 또 하천 정비하는데 이쪽 오류동 골프장 있는 데까지 쭉 하셔야 되고, 가점 쪽으로 가면 가점 앞으로 그런 것을 저하고도 한번 의논을 하시게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래야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 그 지역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오가면서 보니까.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우수저류조 설치합니까? 우리시도?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마동 일원에 고래등 오거리 거기가 항상 집중호우만 내리면 침수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그 자체를 공사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일영
김일영위원
용량이 얼마나 돼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23,000톤.
일영
김일영위원
23,000톤이면 시간당 비가 얼마 올 때 우수저류를 할 수 있어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때 50년 빈도로 해 가지고 시우량 86mm 최대로 잡았을 때 그때 그 정도가 오면 그 전역이 80% 정도의 혜택을 봐요. 100%는 못 보고. 이게 시우량 86mm정도면 엄청난 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50mm 정도만 와도 23,000톤만 가지면 그 유역에서 역류해서 발생되는 물은 거기에 2시간 정도 저장이 됐다가 수위가 떨어지면 바로 자동으로 하수구로 해가지고 만경강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있어요.
일영
김일영위원
또 저류조 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을 잘 하셔야지, 재활용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류해 놓은 물이 우리 시민이나 익산시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런 저류조가 있는가 하면 또 적게는 조그마한 저수지 또는 우리 단독가구 같은 데는 빗물받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하수관리과에 있을 때 빗물 저류조에 대한 관련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일정규모의 주택이라든가 공공시설건물, 공동주택 그런 것들은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돼 있거든요.
일영
김일영위원
의무화 돼 있어요? 의무화 돼 있으면 지원이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보조해주면 하잖아요.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또 빗물받이 저류조를 만들고 싶다, 할 때에는 그 사람 개인한테도 지원해주면 아마 농촌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빗물받이를 해 놓으면 그 물로 채소밭도 사용하고 또 세차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그 물이 비가 왔을 때 바로 내려가서 홍수피해가 안 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그냥 슬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 산북천 하천정비사업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돼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이 1차분은 마무리가 됐고요, 2차분은 올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2차 계약 체결을 해서, 우기 지나고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물이 차 있어서. 그렇게 되면 12월말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분까지.
일영
김일영위원
마무리가 되면 그 목적이 생태하천 조성이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생태수로가 3개소, 관찰 테크 6개소, 그 외에 다른 조성은 없네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좀 미약한 점이 있네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일정구간에 그런 생태하천 환경조성을 다리 있는 데에다가 조성을 하고 자전거도로······.
일영
김일영위원
미약한 점은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산북천 전 구간을 친환경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어디에서 마무리가 돼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현재 300억 계획은 용안 금강 합류점에서 낭산 죽정천 합류점 함남교까지 이렇게 전체 6.64km 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저쪽 낭산저수지까지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일영
김일영위원
협의중이구만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그것을 만경강까지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도 누리고 수질개선도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는 산북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83억 8,200만원으로 돼 있고 229페이지에, 그리고 182페이지도 보면 83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35페이지 예산확보내용을 보면 146억 6,800만원으로 돼 있고 또 설계변경내역서를 보니까 설계변경은 당초 계약예산이나 변경예산이 10원도 변경이 없는데 설계변경이 됐다고 같은 16억 3,000만원 돼 있거든요. 산북천 예산이 보고서 한 5군데가 돼 있는데 틀린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예산소요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지금 235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정확한 예산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송병원위원
맞죠? 235페이지가 현재까지 300억 중에 146억 6,8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된 것이다, 그게 맞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송병원위원
틀림없죠?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220페이지나 182페이지를 보면 83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1억원 이상 219페이지를 보면 83억 8,200만원에서 현재 집행률이 31.8%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또 보고한 걸 보면 49%다, 그랬어요. 현재 공정률이. 제가 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왜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어떤 축에도 맞지 않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보고서가 감사보고서가, 업무보고도 아닌데 이런가······. 첫째, 예산의 추계조차도 이쪽 가면 틀리고 저쪽 가면 틀리고,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인가, 예산은 지금 현재 146억 6,800만원이 확보돼서 49%예요. 그런데 공정률은 31.8%예요. 예산은 50% 가까이 확보가 돼서 사업을 하는데 현재 사업의 추진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산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235쪽 보고자료에 따르면 사업비 전체 300억은 이게 국가에서······.
송병원위원
그건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제가 보면 현재까지 49% 예산 세워졌다는 건 알겠는데 현재 사업공정률을 보면 31.8%라고 보고를 했는데 부진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산은 한 50%가 서있는데도. 이 사업이 5개년 사업이잖아요. 반절이 지났잖아요, 이 사업 기간이. 이 사업을 감사에 지적하는 건 예산을 확보하고도 그 사업의 투자가 미약한 것인지 추진이 미비한 것인지 이렇게 32.8% 라는 공정은 상당히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 추진력이 부진하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2년 남았는데 3년이 다돼가고 2년 동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유수지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천지구 유수지 조성사업을 보면 총 66,000㎡를 조성해서 유천지구의 상습침수를 예방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66,000㎡ 유수지를 조성하면 거기에서 담수할 수 있는 유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능량이?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20만톤을 저류를 할 수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예?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20만톤요.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3만평을 제외하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송병원위원
3만평을 제외하게 되면 한 12~13만 톤밖에 안 되겠네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당초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계획을 해서, 지금 폐기물의 발생으로 인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용역시 환경성 검토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사항이 발견 안 됐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때 당시에 최초에 토질조사를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전체구역에 대한 토질시초를 몇 군데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3개 공만 시초를 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송병원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을 하세요. 용역 환경성검토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예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했습니다.
송병원위원
했죠? 그런 사항이 발견이 안 됐어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송병원위원
환경성 검토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기에 그런 사항을 11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려는 사람들이 사업의 면밀한 검토 없이 시작을 해놓고 하다보니까 이런 폐기물이 나와서 이 일을 못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는 변경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환경성 검토나 이런 게? 무슨 일을 하려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때는 차질 없이 일을 추진해야지 하다가 이런 상황이 발견돼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예산낭비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천지구 유수지조성공사 현재 공정률이 몇 %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송병원위원
1차 공사는 완료했구만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60% 정도 됩니다.
송병원위원
60% 정도 되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은 적어도 20만 톤을 유수를 시켜야 상습침수지역을 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3만평을 제외하면 이 공사는 하나마나 침수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유수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송병원위원
그렇다면 정말로 주도면밀한 검토나 설계용역을 잘못해서 이런 상황을 됐을 때는 엄청난 예산낭비가 온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러면 36,000㎡만 조성을 하면 나머지는 펌프설치를 해서 충당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랬을 때 예산이 얼마나 더 증가되는가요? 113억보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변경하는 과정이거든요. 당초 저희들이 113억 정도를 추정했는데 펌프자체가 4대가 설치가 된다면 50억에서 60억 정도 증액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로 면밀한 과업지시를 잘하고 환경성검토를 잘했으면 차질이 안 나오잖아요. 당초에 변경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과연 용역검사를 어떻게 했고 용역심사를 어떻게 했고 당초의 환경성검토를 어디에 어떻게 용역을 줬는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확실히 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왕궁천 전면개수 복구공사가 이게 혹시 수해복구지역입니까? 수해피해지역입니까?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수해피해지역은······.
송병원위원
아닌가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맞죠, 포함이 돼 있죠.
송병원위원
그렇죠? 수해피해지역이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송병원위원
아까도 대책을 보고하시는데 시민의 생명과 예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2년이 됐거든요. 2011년 1월 30일 날 실시설계를 해서 2년에 걸쳐서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공법을 소방방재청에 심사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수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복구를 안 했을 때 엄청난 피해가, 현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시급을 요해서 수해복구처리를 하고 해야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사유는 뭐예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일단 5억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송병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얘기네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사업기간도 2014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국비가······.
송병원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교량의 공사로 봐서는 교량이 2개소이고, 교량은 정말로 2년 단시간 내에 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천정비 같은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수해가 난데를 공사기간이 3년이라고 해서 2년이 경과되도록 하나도 않고 있으면 만약에 엄청난 강우량이 내려서 수해가 났을 때는 더 엄청난 피해가 초래될 수 있잖아요. 이런 사항은 조기추진을 해서, 우리 행정의 맹점이 어디에 있냐면 기간을 3년을 잡아놓고 수해피해가 나서 피해 입은 지역을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 것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 실시설계를 2011년 1월 30일 날 해가지고 추진을 한 후로 지금 한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수해가 나서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수해피해 복구사항은 철저히 해서 후에 추가로 피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예,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경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이 기구를 사가지고 어디에 비치하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체력단련기구 사용하는 장소는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공단, 인화동, 남중동, 함열, 금마 그렇게 분산 배치하고, 아령 같은 경우에도 공단, 인화동 119안전센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비치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본위원 생각하건데 이런 기구들을 지금 의용소방대 사무실에다 비치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 기구가 119소방대를 위한 기구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편법으로 이게 지원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명확히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해야지 이것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한 기구 지원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소방대원들 월례회의나 한번씩 참석하고 지역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한번씩 참석하는데 운동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원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해가지고 잘못 지원이 됐으면 회수하세요. 회수해서 우리 주민지원센터에 재분배하세요. 이것. 그래야지 119 그런 데는 행정안전부죠? 행안부에서 지원해 줘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아무튼 실태파악을······.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는 관이잖아요, 관. 민이 아니잖아요. 이건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활용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해야지, 소방대 직원들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회수를 해야지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소방대원들이 전체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소방대원들이 사용할 시간이 없다니까. 우리가 추측하건데.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상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태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우리 백경민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호환공사 있잖아요, 호환공사가 지금 돌 굴림석하고 석재 그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두 종류로 진행되죠? 옹벽하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돌하고 시멘트 구조물하고. 공사비율이?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런데 호환하고 조경석 들어가는 비율을 봤을 때는 조경석 같은 경우에는 저수로 부분, 밑에 물 닿는 부분하고 그리고 호환은 계획홍수위까지 그리고 여유고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부직포만 깔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7:3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경석이 7?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아니, 3요. 밑에 부분만 하는 것이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수해나면 여유고 부분도 중요하지만 물 닿는 면 그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경석을 더 높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내구연안이라고 해야 하나, 시멘트는 내구연안이 있습니까? 없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법면을 돌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밑에 조경석 깔고 위에만 호환블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시멘트 업체도 활성화 돼야겠지만 사실 우리 지역의 석재업체가 향토산업인데 많이 침체돼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공사할 때 석재를 %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중국석이랄지 타 지역 돌, 석재 조경석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감사에서도 수해복구 여기가 지적됐다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타 지역업체 것 썼다고 해가지고 도 감사에 지적된 것 아시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똑같은 얘기죠. 우리 관내 것 써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할 때 과업지시서에 꼭 익산석이라고 그렇게 과업지시를 해 주세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우리 사업시행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틀리거든요. 거기하고 조율을 해서 관내업체 모든 자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서 도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전에 여유고 구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콘크리트 옹벽을 계획하여 3,152만 3,000원 과다 계상된 것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표토제거 설계에 반영해서 2,673만원······. 나왔어요? 여기 나왔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자세히 안 봤네요. 일월천인가요? 여기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설계검토를 다 받아가지고 공사발주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각종 공사를 할 때에는 도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이렇게 받는데 저희들하고 감사관 입장에서는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본 것 또 보고 본 것 또 보고 해가지고 감사 나올 때마다 진짜 폭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걸린 것 또 걸리고 다른 것 또 잡고 정말로 환장할 지경이에요. 이걸 설명을 잘하면 안 걸리고 넘어가고 설명을 못하면 걸려서 반환하고 설계변경 또 해야 되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195쪽 기금관리 한번 볼게요. 이자율이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0.25% 차이나요. 그런데 보니까 전북은행에 한 30억 정도, 농협중앙회에 29억 반반 예치돼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것도 보니까 한달에 750만원 1년에 9,000만원 이자차이가 나네요. 이런 부분도 좀 한 푼이라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이렇게 경쟁을 시키면 둘이 담합을 하는가······.
규대
조규대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아니, 이때 4.3% 농협 여기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더 높게 쓰고 전북은행 할 때는 농협이 더 낮게 쓰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담합 하는가······.
규대
조규대위원
9,000만원이면 불우이웃돕기를 해도 한참 할 텐데 말이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아무튼 최대한 압박해서 이율을 높게 받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이 잘 좀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97쪽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에서 정산이 안 된 것 있었죠? 탑천 외 3개 지구.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탑천 외 3개 지구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용역비를 산정할 때 전체 공사비를 추정하고 각 추정된 공사비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에 기준해서 정하는 요율을 계상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으므로 실시설계비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추정공사비와 실시설계용역 결과 공사비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정산을 해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해야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정산을 안 하셨죠?
병술
임병술위원장
어디 것을 정산을 안 했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탑천하고,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감사지적사항은 전부 다 정산해서 처리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급기관감사 이게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정산을 안 해 가지고 3,70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건 전부 다 회수해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회수는 했구만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과장님이 여기 보직한지가 언제부터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올 1월 달에.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바로 정산을 했으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3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평화육교는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D급 판정 받았잖아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평화육교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 이건 재난하고는 상관없나요? 연계성이 있잖아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전체 관리대상 시설물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건설과하고 긴밀하게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국비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요즘 장마철을 대비해서 우리 지역 관내에 법면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거기 복구를 못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지금 급경사지 일제조사를 통해서 현재 유실되고 보수·보강할 데는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인 용동면 연화마을 거기도 가보니까 그게 무너져 있는데 장마철에는 그게 또 무너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 얘기해도 그렇고 재난안전과에 얘기해도 그렇고 서로 핑퐁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확인 좀 하셔가지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현장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성립이 안 돼가지고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셔가지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현지점검을 해 봐가지고 보고 드릴게요.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유천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토 나오는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일부 나오는 것은 인근 저지대 논에다가 복토처리를 해 줬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복토처리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경지에 처리하지 않고 다른 데로 처리해서 과다 계상돼서 지적당한 것 있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런······.
규대
조규대위원
모르세요? 도 감사 지적당했잖아요. 과장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모르시나본데 담당계장님이나······.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사토운반 거리가 10km로 설계상 계상됐는데 그걸 일정한 10km 사토장을 정하지 말고 인근 농경지 거기에다가 복토를 해 주고, 10km면 거리가 머니까 돈이 많잖아요. 정산을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해서 그렇게 정산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은 그러면 사토를 인근농경지에 버리고 있어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수지내 하중도가 설계에 그게 있어요? 하중도?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있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 왜 설계한 거예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하중도라는 것은 어떠한 수생생태계에 각종 새들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그런 것이······.
규대
조규대위원
수생물을 식재하려고 거기에 하는 것이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실질적으로 하중도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설계에 넣어가지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지적사항이란 말이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없애버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만들었다 또 없애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안 만들었어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계획에만 돼 있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설계에 넣은 거예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설계에만 반영됐지······.
규대
조규대위원
설계를 어디에서 낸 거예요? 어디에 맡긴 거예요? 설계를?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용역회사에서 했죠.
규대
조규대위원
과업지시를 한 거예요? 그렇게?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기본계획수립 했을 때······.
규대
조규대위원
잘못됐는데 기본계획수립 할 때, 그러면 설계할 당시에 그게 부적절하니까 설계에 넣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생식물까지 하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하중도 그 자체도 하천시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경관차원에서 그걸 조성해서 시민들이 경관도 보고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 감사담당 하시는 분들은 저류조인데 그걸 하느냐, 그런 식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저류조면 물을 많이 담아둬야 저류조 아닙니까, 그런데 돈 들여서 저류조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하중도 만들어서 수생식물 심는데 돈 들어가지, 얼마나 이것 참······. 비상식적이잖아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저류조 내에는 저류기능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저류조면 저류기능만 하게 해야지 거기에다 무슨,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쓰레기가 매장돼있는데 그 주변에다가 공원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상부계획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비현실적이잖아요.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물로 해서 바로 유통이 돼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침전돼있을 때 그게 냄새가 나서 과연 주민들이 가서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환경적으로. 그런 것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처음 설계할 때 과업지시서 제대로 해서 이중적으로 돈 안 들고 예산낭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하셔 봐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동안 노력들 하셨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해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체력단련기구 건하고 춘포 앰프 설치 건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소방대가 변칙적으로 전용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사실 확인 해 보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202페이지 의용소방대 자부담 내는 것 있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거기에 사용내역서는 왜 없어요? 이게 정산할 때에 보조금만 사용내역서 써놓고 나머지는 자부담 내용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쳐서 1,289만원 사업이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다 써주셔야지요. 정산서 그렇게 안 받아요? 원래? 202페이지. 보조금 750만원 건에 대해서만 내역서가 있어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이 세부내역은 여기에다가 별첨을 안 시켰거든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아니죠, 750만원 건에 대해서만 세부내역 예산 비목을 써놨잖아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자부담도 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자부담도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지요. 자부담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없잖아요. 자부담 뭐 했어요? 이것? 자부담 안 했어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539만 8,000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렇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이게······.
병술
임병술위원장
서류로 제출하세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잘못된 보고예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아까 춘포 앰프사업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왕궁천이 2010년도 재해 이후에 발생된 일이죠? 이게?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왜 2010년도에는 안 했어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때 당시에는······.
병술
임병술위원장
설계가 빠졌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예, 기본계획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누락된 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데는 다하고 왜 거기만 빠졌느냐, 이 말이죠. 왕궁천 다 했는데 그 부분만 누락됐었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게 원래 하천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할 때 저수지 그 밑에서부터 쭉 하류까지······.
병술
임병술위원장
말 그대로 왕궁천은 상류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쪽에 가보니까 저수지가 위에 2개가 있더라고요, 상류 쪽에. 그래서 그걸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연장을 해서 지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런데 재난지역은 상류 위 지역이에요.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사전에 준비를 했었더라면, 아까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언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벌써 2년, 3년 지났는데. 사전에 준비했었더라면 바로 재해복구비로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재난안전과가 사후에 처리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해야 할 사업들 아니냐, 사전방제에 노력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중만
김중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익태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서창식. 교통물류담당 송병준. 교통관리담당 탁병섭. 교통지도담당 임유태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정차 관련해서 물론 시스템도 다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단속하는 건 좋은데, 주·정차 위반하면 4만원인가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잘 받아야 하지만 그것 받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영등동 쪽으로 가보니까 CCTV 있어도 1차선은 주차를 해도 되는 지역이 있더만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잘 됐다, 싶고 예를 들어서 이중주차를 한다든가 차라리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주시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지역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넓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사실은 저희들이 주· 정차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전주나 군산, 우리 익산 3개 시를 비교해 보면 군산시는 즉시단속입니다. 전주시는 10분간 유예를 주고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30분간 유예를 주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 편익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는 편에 있고 그런 부분들은 유동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익산에 고속버스정류장이 평화동에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오다보니까 익산요금이나 전주요금이나 거의 비슷하든가, 익산요금이 비싸든가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익산시 평화동까지 가니까 멀다고 그래요. 전주고속버스 주차장보다도 익산 평화동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요금 관계가 그런 관계도 있고, 지금 하나로 도로가 연무 IC로 연결이 되면 엄청나게 서울거리가 단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단축을 시키는 과정에서 평화동까지 가려면 시민들은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스가 평화동까지 가는 요금이 우리가 택시요금 들어가는 돈만큼 버스요금이 비싸다, 그리고 시간도 더 걸린다, 그러면 익산 시민들이 불편하다, 제가 볼 때는 그러는데 이게 평화동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그것이 간다고 하면 엄청나게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익산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이 편리함이 있다고 보면 한 지역을 위하는 것보다는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거리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공용버스터미널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상에 여러 가지 저촉이 되는 사항이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하나로 도로가 연무 IC로 개통이 되면 개통과 동시에 계획을 세워서 같이 가는 게 익산시를 위해서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개통할 때 같이 맞춰서 가면 명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명분을 세워서 가야지 한쪽에서 자꾸 반대한다고 해서 그쪽 주민들만 생각해서 익산시 이끌어간다고 보면 익산시는 앞으로 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정확히 잣대를 잘 대셔서 이것이 진정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간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행정에서 앞장서서 가야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해서 고민 좀 하셔서, 시작을 해도 지금 바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하니까 금년부터라도 처음 단계부터라도 시작을 하셔서 연무 IC 개통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249쪽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2011년도 예산에는 핑크택시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2011년도에는 핑크택시 사업 안 했죠? 예산에 없는데.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2010년도 사업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2011년도에는 없었죠? 제가 한 마디만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사업하느라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저는 명백히 핑크택시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명분은 있지만 사업보고 하실 때 핑크색을 도색했다고 해서 여성에게 편리한 행정적 서비스가 있거나 대중교통으로써의 서비스가 있거나 또는 여성운전자를 기사로 고용하는 것에 있어서 혜택이 있거나 이런 게 전무하다, 단지 색깔만 칠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담당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실패를 교훈삼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여성친화라는 이유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은 없어야 된다, 라고 다시 강조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에는 이런 사업 하지 마시고요, 255쪽 용역사업을 보면 우리가 용역사를 선정할 때 입찰하죠?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액이 계약액하고 전부 다 일치할 수가 있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사업기간이 위에 것은 2011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됐고 나머지 것도 2011년도 9월 하반기부터 해서 2012년도 5월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그해 계약을 하고 계약된 나머지 잔액을 감액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깎아줬네요? 그쪽에서?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아니, 깎은 것이 아니고······.
경애
이경애위원
그쪽에서 깎아줬다고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입찰하니까 입찰 잔액이 남은 거죠.
경애
이경애위원
어쨌든 선정은 했는데 예산보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깎아줬다 이 말이잖아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초과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산정용역에 있어서 예산이 3,000만원예산이 섰습니다. 예산이 섰는데 그것을 입찰하다보니까 2,761만 5,000원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낙찰차액은 감액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산자체를 감액처리를 했다, 이 말씀이죠?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산서에 시내버스 관련한 연구용역비가 1억 1,9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된 액수가 있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게 대중교통 기본계획하고 벽지노선하고 교통약자 이 3가지가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계약은 이것대로 해서 감액처리해서 예산은 정리시키고 사업은 이월이 되면서 예산도 이월했다, 이 말씀이세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걸 감액처리한 건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런 결산서 정리할 때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감액처리를 했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감액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언제 하셨어요? 저 기억이 없는데.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2011년 말 결산추경 때 사용하지 않는 액을 다 잔액처리 해 버리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결산서 어디에 표기해요? 그러면?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결산서에는 표기 안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결산서에는 표기하지 않아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이 아니고 감액을 했기 때문에.
경애
이경애위원
결산추경에서 감액한 것 승인이 됐으니까 그 돈만 결산서에 남기면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지금 교통행정과가 5개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모범운전자지회, 모범운전자가 교통봉사 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하셨고 정산을 했는데 제가 정산서를 영수증 처리랑 쭉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간 이영수 증으로 이렇게 결산서 처리하고 그래요? 간 이영수 증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간 이영수 증이 필요가 없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은 카드 긁는 게 어려우면 무통장입금 처리를 하시든지 카드처리 하시든지 하지 이렇게 처리하지 마세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사용한 날짜, 사업에 대한 흐름을 보면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게 있지는 않은데 날짜를 알 수 없는, 간 이영수 증 처리하느라고 생긴 오류가 있어요. 11월 달에 집행됐다고 결재를 받았는데 영수증은 5월 달 영수증을 첨부를 했어요. 이건 반납 받으세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원인을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류 맞추는 서류놀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발견이 돼서 처리를 했으면 처리가 되는 문제였는데 그다지 많은 돈도 아니지만 일단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반납처리 하시고요, 그다음에 삼운교통봉사대. 삼운교통봉사대는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면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을 임대료로 다 처리를 했는데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으로 임대료도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무실을 임대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사무실과 모임을 운영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출해 주는 건데 어떻게 임대료를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이걸 붙일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이것 반납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익산시에서 160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마다, 물론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받아가는 데도 있어요. 거기도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내줘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다 결재를 받아가지고 여기 서류에 올려주셨는데 중간에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선에서 임대료는 하지 말았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지급하는 규정이 익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에요. 사업비 지원. 그런데 자본적 경비는 상황을 감안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자본적 경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찾아보세요. 사전적 의미로. 자본적 경비라고 하는 게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되었거나 아니면 자기의 자본을 유지하는 부분이 됐거나 이런 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임대료를 만약에 하게 되면 다음번에 보조한 사람들 전부 다 임대료 받을 것 같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게요. 이런 식의 돈은 인정할 수 없으니까 고려해보겠다, 고민해보겠다, 이러지 마시고 반납 받으세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까 이야기 다 못했는데 모범운전자지회 이 사업 영수증 날짜 좀 맞추세요. 영수증 날짜도 안 맞아요. 날짜도 안 맞고 액수도 안 맞고,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회원이 몇 분이에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회원이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100명에게 옷을 다 사주셨네요? 100벌 사셨어요, 100벌.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임대료 받으세요. 볼 것도 없어요. 이것 만약에 반납처리 안 하시면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재난구조협회. 재난구조협회는 정산서를 아주 특이하게 제출하셨어요. 식사한 것에 대해서 인원수로 나누어가지고 한 사람이 9,392원어치 51명, 9,541원치 48명, 9,113원치 53명 이렇게 한 사람당 원 단위로 끊어서 돈을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계산하기 어려우면 통으로 정리하셔야죠. 자세히 하는 것도 유분수지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보조금 나가는 정산의 대부분의 내용이 기름값하고 식비거든요. 활동을 해야 되니까 유류비 나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류비 지급의 어떤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날짜를 보잖아요, 보면 공적인 용도로 쓰는 것과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 엉켜있어요. 딱 봐도. 그래서 이 돈이 다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활동하는데, 활동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돈을 받아가지고 봉사하려고 했는데 사적으로 쓰는 게 어느 선에서 구분이 될 것이냐, 하는 구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서 만드세요. 유류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지침서를 만드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10명인데 차를 3대를 써야 된다, 그러면 3대를 운영하는 것으로만 유류비가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10명이 다 지역을 커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서 10대 다 쓰면 공적으로 쓰는 것하고 사적으로 쓰는 것하고 섞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제약을 지침서를 만들지 않으면 이것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차 보험료 62만 3,960원이 나왔고 수리비 87만원, 한달 있다가 또 수리비 22만원, 어떻게 차 보험료하고 수리비까지 여기에서 다 나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개념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험료하고 수리비는 환수조치하세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용납해서도 안 되고요. 대답해 주세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5건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반납할 부분이 있다면 반납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보면 활동하고 나서 식사하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권고를 드리자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가게를 돌아가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단골집만 가거나 하니까. 오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해병대 전우회. 해병대 전우회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뭐냐면 유류대를 30만원씩 끊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정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산하기도 편했을 것 같고 정산받기도 편했을 것 같고 한눈에 돈 쓴 게 다 보이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한날한시에 모여서 주유, 해서 주유하고 활동, 그래가지고 활동 나가고, 모여서 식사, 해가지고 식사하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유소에서 모두 모여가지고 주유를 하니까 30만원어치 한달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깔끔한 맛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차량별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차가 몇 대 사용됐는지도 알 수 없고 차량별로 얼마씩 넣었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30만원어치를 쓰겠다고 계획을 했다면 사용한 차에다가 따로따로 주유를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유에 대한 규칙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이해가 되시죠?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녹색어머니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는 큰 틀로는 여성들이다 보니까 돈을 알뜰하게 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권고사항으로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생활 쪽에서 쓰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돈은 대형마트 말고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사항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다음에 인터넷 구입하는 것 있죠, 물품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싸게 구입하려면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게 확실히 싸긴 하거든요. 어차피 자기 주머니 터는 것 아니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지역에 있는 물품을 애용하자, 라는 측면으로 인터넷 구매도 자제하는 것으로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호루라기, 제복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문제하고 연말 연찬회, 한마음 다짐대회, 그러니까 한마음 다짐대회 같은 경우는 520만원이 들어가고 교통안전워크숍에 140만원 들어가고 연찬회에 270만원 들어가고 이런 행사하는데 보면 선물비하고 먹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은 그 단체가 자기 조직 운영을 할 때에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녹색어머니회 이것 보면서 오는 손님들한테 선물 주는 것 그다음에 간부회의 했는데 국밥집도 아니고 평소에 가고 싶었던 음식점에 가는 것, 내 돈 내는 것 같으면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본래의 취지가 사라졌다, 이 조직 운영자체가. 그래서 원래는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 교장선생님들이 책임져야 돼요. 어머니들 돈 안 들이고 무료봉사 시키는 거잖아요. 솔직히 어머니들 봉사하면서 수당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봉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한다고 모인 분들이 조직을 꾸려서 조직운영을 해야 되다보니까 정기적인 행사도 해야 되고 뭔가 갖추어야 될 이유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임에 속해 있든 속해있지 않든 일반회원 어머니들은 당번을 정해서 앞치마 두르고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도구가지고 나와서 아침에 교통봉사를 하신단 말씀입니다. 우리 행정이 이런 어머니 연합회가 애당초에 활동을 했었던 것에 대한 취지를 잘 살려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비용을 쓰는 것에 조직 대 조직으로 대하다보니까 일반사회단체가 대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이런 모양새를 갖추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사회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비극이에요, 이건. 그래서 여기는 정산문제나 다른 돈을 토해낼 일은 없겠으나 이후에 이 단체에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예산 올리지 말라고 하세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다음에 276쪽 시내버스 교통카드 전국호환칩 교체사업 하는데 익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6조와 8조에 의해서 이걸 지급했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6조와 8조의 뭘 가지고 지급하신 거예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조례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들을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5분 쉬고 조례 다시 확인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6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버스 교통카드 전국호환칩 교체사업이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와 함께 집행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다른 보조금들은 여기 여객차동차 운수사업법 근거가 쭉 같이 따라 붙었는데 이 사업만큼은 보조금 관리 조례만 적용을 받았어요. 6조, 8조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6조, 8조에 근거해서 교부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6조는 보조금 교부결정사항이고 8조는 보조결정 통지사항입니다. 다만 4조에 보조대상사업이 나와 있는데 4조 4항에 보시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전국호환칩 교체를 했는데 교통카드를,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를 바꾸어주는 게 아니고 교통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기계장치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 버스회사로부터 정산을 받을 때 카드수입에 대한 부분도 정산 받습니까?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단말기 설치비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것 맞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보조금이 여러 가지 목으로 나가잖아요. 목으로 나가는데 경영에 도움이 되라고 이러한 장비를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구해 준에 대한 정산을 받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 는 이유는 예를 들어 유가가 올랐을 때 유가보조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사회 공공적서비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익을 이유로, 경영난을 이유로 운행이 잘 안 돼서 불편하면 안 되니까 운행에 대한 손실보전금도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의 배려인데 그렇게 해 주는 만큼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 속에서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경영의 일정 기본정보는 아는 게 필요하겠다고 하는 고민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현금수입 말고 카드로 인식해서 들어오는 수입, 그다음에 현금수입, 전체지출, 최소한의 수입·지출과 손익에 대한 아주 일반적이고 간단한 내용이라도 정산을 받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에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재정수입 경영상태가 분석이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용역에서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보고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제출해 주시고, 2011년도 시내버스 보조금 나간 게 거의 100억대예요. 그렇죠? 1년 동안 나간 게. 운수업계에 보면 유가보조금, 벽지노선손실 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이 부분에 대한 1년 정산서를 용역결과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법인택시 현대화장치 관련해가지고 지금 택시 현대화장치 설치를 법인택시, 개인택시 다 하셨죠?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전체택시의 50% 정도 지원하셨죠?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국가사업이죠?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국가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시비로만 하고 20% 자부담 해가지고 지원한 사업이죠?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대화사업은 시비로 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시비로 시 사업으로 진행한 거잖아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어차피 이 정도 규모로 사업이 집행될 것 같으면 나머지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보통 이게 38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42만원 짜리가 하나 있대요. 2개의 장치를 지원받았는데 운전자 한 사람이 한 12만원 정도 부담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기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만도 한데······.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현대화사업은 법인택시를 100대를 했습니다만 그전에 브랜드콜 할 때 이미 지원이 돼서 설치가 됐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저 지금 개인택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50%가 공급을 받았는데 나머지 50%는 브랜드에 포함된 분들이라고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500대는 이미 브랜드콜 할 때 그때 이 시설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안 된 분들이 이후에 얘기가 돼서 그걸 지원해 준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거부하신 분들은 왜 거부한 거예요? 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닌데 다만 2013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의무사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2013년도부터 의무사항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운행되는 차는 적용되지 않고 차를 대폐차할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적용돼서 실제 안한 사람들이 자기 부담을 해서 달아야 될 형편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 가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00%를 다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실제 거부를 해서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애
이경애위원
거부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본인이 안 한다고 했는데 막상 또 남들이 다 한 상태에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 나머지 분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목돈 드는 것 아니니까 다시 현장조사 하셔서 지원할 수 있으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이것 만드는 업체가 익산에는 없었나봐요. 서울에서 하셨죠?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익산에는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가격을 이 정도 액수로 할 때 혹시 DC 안 받으셨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건 보조금을 저희들이 주고 택시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렇게 엄청난 목돈이 집행됐는데 대당 얼마씩이라도 DC를 받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업체에서 생산단가가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가격을 공개하지 않아요. 홈페이지도 없고 거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얼마다, 라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만 없다면 사업집행이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싶긴 한데 어쨌든 이후에는 대량의 사업을 할 때는 할인에 대한,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360쪽 가운데 아래 보면 신흥여객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경상보조인데 여기는 왜 자본보조가 됐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버스 구입비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버스를 구입했다고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버스구입비를 왜 시가 줘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오지도서공영버스는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누구 의원님이 내리신 건가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버스회사는 자기 돈으로 지출하는 건 뭘 지출하는 거예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 외에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시에서 기름값도 보조해 주고 버스도 사주고 인건비 나가는 것 같은데 보조해 줄 때 나중에 그 수익에 대한 1년 경영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받고 정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버스회사 운영을 누가 못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상당히 손실이 많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양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실사에 대한 문제, 카드로 수입을 인식시킬 수는 있으나 현금으로 수입 잡히는 부분이 얼마나 투명한가의 문제, 사실은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그 문제하고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임금자체가 사실은 버스 같은 경우는 도 차원으로 단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현실 타당하게 이루어지느냐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에서는 경영에 대한 상태를 진짜 현장에서 하지 않고 보조금만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 엄청난 돈이 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통행정과 전체예산의 절반이상이 보조금이에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이럴 것 같으면 시가 경영하는 게 낫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버스도 사주고 기름값도 대주고. 그다음에 367쪽 법인택시 감차정책. 이 부분은 의회에서 어쨌든 1차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신신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의회가 하나를 놓쳤습니다. 뭐냐면 행정에서 보고한 것을 철썩 같이 믿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법인택시 사측 이 삼자가 합의를 했다고 하는 말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의회가 정확하게 모른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삼자가 합의를 했으나 합의문이 없다는 것, 몰랐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 유휴차가 법인회사 다 합쳐가지고 57대가 있는데 이차부터 보전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측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알았더라면 예산 성립 안 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남은 필요한 부분 액수에 대해서 의회는 또 심사를 해야 되고 승인의 절차가 남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집행하는 1차적 시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합의문을 문서로 가지고 올 것과 감차정책이 애당초에 가졌던 뜻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택시의 수를 줄여서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고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서 있는 차부터 보조를 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원칙, 규칙을 만들어야죠. 그것을 만드셔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잘 만들어주시고 제가 몇몇 분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는 회사에 서 있는 번호판, 허가권 그 권리에 대한 돈부터 지급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측에 어떤 옵션을 거시든지 간에 규칙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371쪽 주·정차 질서 확립강화 보면 단속원이 6명으로 돼 있는데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서에는 단속원이 교통행정과에는 없는데 도로관리과에서 1차 추경할 때 8명분의 인건비가 넘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6명으로 해 주셨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6명은 이것과 관련된 공무원들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행정과로 예산서에 올라온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휴일 근무수당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공무원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지도업무를 하는데 그때 근무하는 사람들 휴일 근무수당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이 50시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건 시간외 근무이고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것 따로 휴일 근무수당 따로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휴일 근무수당을 주는 날은 시간외 근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하고 다르네요. 정리하시는 것이. 무기계약근로자들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다음에 374쪽 여기 체납에 대한 사유가 다 망한 거예요. 부도나 폐업인데 이런 분들 어떻게 받아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분들은 부도가 나있는 상태인데 채권확보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매처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배당금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경매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다음에 382쪽 불법주차 견인업체 관련해가지고 위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주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익산에 주소지를 둔 분 중에는 하실 분이 안 계시던가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분이 주소지는 전주입니다만 사업장은 우리시 금강동에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세금은 익산에 내나요? 이분이?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이분은 사업장소인 익산에서 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이 우리 익산시는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을 카드로 결재하고 있죠?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것을 결재할 수 있는 카드등록소와 거기 거래실적, 그러니까 유가보조금과 관련된 거래실적만 주시면 돼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감사는 도에서 해요, 국가에서 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도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도와 국가에서 감사받은 감사결과 자료 같이 주시고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점검 나가시죠?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업체요?
경애
이경애위원
예, 점검 나갔었던 일자와 내용 정리된 것 있으시죠? 그것 같이 주시고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그러니까 유가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두 가지로 맥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사회단체가 애당초의 봉사적 성격이 이런 식으로 가면 퇴색하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주 기본적인 경비, 우리가 야식 값, 임대료, 차 보험료, 차 수리비 이런 것까지 줘가면서 봉사대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보통 봉사하는 분들은 익산시에서 회원들이 돈을 조금씩 내고 직접 가서 노력봉사하고 이러면서 되게 소박하게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기껏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 봉사실적 누적시키는 것 말고는 원하는 게 없어요. 서로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조금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보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잘 정리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아까 기술적인 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넘어서서 이런 예산은 받지 말고 예산 올리지 마시고, 그래서 익산시가 세금을 자기 주머니 돈 쓰듯이 쓰는 관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반환 처리하는 문제, 권고사항을 내리는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신경써 주시고요, 택시와 버스의 유가보조금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정산서를 주시는데 꼭 필요한 내용은 그 회사의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의회보다 이것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그곳의 어려움과 그곳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심의 문제와 사회 공익적 측면에 대한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인드는 공무원들이 갖고 그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업체에 강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경영상태를 파악을 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든 시에서 보조금을 주든 그것이 거저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더 이상 안 갖게 엄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구 드린 자료는 주시고, 이후에 분석을 해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 차량대수가 몇 대예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총 차량대수요? 13만여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만······.
송병원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보유현황을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공영주차장이 얼마이고······.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차장은 주차면수가 약 88,000면입니다.
송병원위원
일시에 운행이 되고 주차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부족한 상태네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송병원위원
247페이지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다른 예산은 집행실적이 좋은데 주차장 조성관리 예산만 53.6% 더라고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송병원위원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런데 주차장 조성에 더욱더 박차를 기해야 되는데 예산추진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건 왜 그래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배산택지개발 지역 내에 주차장 부지가 2필지에 3,331㎡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매입비용이 약 1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거기에 시설공사까지 하다보면 4억원 정도 해서 21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해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송병원위원
여하튼 차량보유 대수에 비해서 익산시가 주차장이 부족한 도시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확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어렵겠지만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사항을 보니까 2011년도 예산을 결산할 때에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내용만 가지고 결산을 합니까, 이월된 예산까지 결산합니까?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이월예산 포함해서 결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분명히 맞죠? 그렇게 해야 맞죠?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246쪽을 보면 3억 1,029만 3,000원이 집행 잔액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시에서 제출한 결산서를 보니까 교통행정과 예산집행 잔액이 4억 4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차질이 나는가 보니까 이월된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교통행정과는 우리 감사자료에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여기는 이월된 예산까지 전체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서류상으로 상이하다, 기재가 잘못됐다, 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보니까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에 이월분까지 합쳐서 자그마치 2억 1,000만원이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집행을 못 했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3개 용역비가 1억 400만원인데······.
송병원위원
1억 400만원 짜리는 교통안전확보 편의제공 예산이고 아까 얘기한 건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이 2억 1,000만원이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을 너무 많이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억대로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를. 그런 정도는 알 것 아니에요. 예산이 크니까. 왜 집행을 못했는가.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감차보상금 2억원이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이월됐다가······.
송병원위원
감차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감차가 되지 않아서 다시 또 이월한 거예요, 그냥 불용처리한 거예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불용됐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감차하려면 예산 다시 세워야겠네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감차보상금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감차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못한 이유는 뭐예요? 보상금을 세우고 감차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무슨 사유로 못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송병원위원
아니, 2억이라는 예산을 이월하면서·····.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건 왜 그랬냐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억원을 가지고 한다면 그 당시에 추진할 때는 감차보상금을 대당 약 2,000만원 정도를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2억원을 가지고 10대 정도 감차할 수밖에 없는데 10대만 감차를 하게 된다고 하면 감차효과가 전혀 미미하고······.
송병원위원
효과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2011년도 여기에 감차계획 했던 거요, 367쪽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72대만 했잖아요. 연도별로 해서 대수가. 그런데 사실상은 택시 대수는 1,700대, 법인택시나 택시들이 증차를 반대하고 감차를 원하고 있잖아요.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을 2억이나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일시적으로 272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0대, 20대 이렇게 감차를 하게 된다면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휴지차량을 감차해 주는 효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차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에 감차를 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송병원위원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했잖아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송병원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거기 결과는 지금·····.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용역을 한 것은 택시업체에서 한 것이고, 거기에서 나왔던 용역금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감차보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올해 1,739만원으로 결정을 한바있습니다.
송병원위원
1대 감차하는데 지급하는 금액을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송병원위원
제 얘기는 여기 272대를 감차목표를 세웠잖아요. 지금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2억이나 불용처리를 하면서 못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행정의 어떠한 추진력이 없었다든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감사자료 보니까 감차정책 추진실적에 동시 합의를 하고 뭐하고 쭉 해 놓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2억 1,000만원이나 불용처리 되고. 그러면 이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이월된 예산을 집행 못하고 사장했다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2억 1,000만원씩이나 못쓰고 두면서 이 사업은 하나도 추진을 못하고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느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병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개인회사를 지칭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지금 CCTV를 설치해서 익산시내 개인승용차 차량들은 단속이 상당히 되는 편입니다. 그러는데 어떠한 대형업소나 그런 데는 출근시간에 바쁜데도 차가 막아놓고 자기들 물건을 하차하고 뭐하고 해도 단속이 안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익산시에 대형마트가 3개가 있는데 어느 마트를 가면 차가 하차를 할 때 딱 들어가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로에 한 대도 차가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도로에다 차를 놓아요. 차도 20톤짜리 이런 차가 서버리면 차가 못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개인의 단속은 충분히 되는데 어떠한 업소나 어떠한 곳은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 익산시내 주차단속의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화물차와 대형업소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를 들면 대형마트가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물건을 내린다, 그러면 그때에 그 업소에 경고를 해서 분명히 일반도로 선에는 침범을 못하게 행정조치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단속을 해 주든가 해서 주차단속에, 그냥 CCTV 설치해 놓고 개인차량만 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쪽에 단속을 해 달라, 이런 건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업무 성과·반성 연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버스파업 한다고 해서 대비해서 전세버스 예약관계나 준비차원에서 예산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집행이 없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없었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예산집행도 안하고 시민편리를 위해서 파업을 방지하고 타결한 관계공무원한테 수고하셨다고 칭찬할게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대처와 파업관계가 있으면 원만한 타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익산시에 지금 버스노선을 추가로 이렇게 허가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없나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간혹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본위원도 한번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삼기에서 하나로를 통해서 삼성동, 영등동 변전소 쪽으로 이어지는 버스노선이 몇 개 노선입니까?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1개 노선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하루에 몇 대인가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건 주말만 운행이 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기존노선은 다니고 있는데 기존노선 횟수도 적고, 기존노선 다니는 차량을 하나로를 경유해서 가게 하면 좋은데 부득이 과거노선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에 대해서 공용버스관리위원회라고 있더만요. 거기에 얘기를 하니까 답변이 궁여지책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버스노선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다면 그걸 이용하게끔 그대로 존치를 해야죠. 그런데 하나로 같이 좋은 차로에 시민이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버스노선이 편리하다고 보면 노선을 조금 연해서 갈 수 있게끔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시민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궁여지책으로 답변 안 주게끔 조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매번 행사 때마다 보면 교통문제인가, 도로관리 문제인가 모르겠는데 중앙체육공원에서 대규모행사를 하면 시민들이 1만명 이상 집결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시 행사다, 해가지고 중앙체육공원 주변의 모든 대로변이 주차장으로 난립하고 교통통제하고 좀 혼잡하거든요. 지금 1공단 수출자유지역 내에 담장을 쭉 펜스를 다시 치고 진·출입로를 막아놨다가 요즘 터놨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체육공원 방향 쪽으로 진·출입로가 하나쯤 있으면 우리가 시 행사할 때 거기에다 받쳐놓고 내려올 수 있게끔 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산단하고 우리시하고 교류가 없었던 것 아닌가······.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우리시하고 관련 사업업체하고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큰 예산이 안 들어가도 시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보니까 진·출입하는데 공장이 가로막고 있는 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경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라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속도측정기나 속도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도 제 기능을 못하는 카메라 위치나 몇 개소나 됩니까?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않고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민
백경민위원
그것 현황 파악해서 한번 주세요. 경찰 쪽에 요청을 해서.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역사업이요, 여기 자료에는 4개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자동차관리사업 적정 공급규모 산정 및 등록제한 검토연구용역은 안 했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심의내역이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 3,000만원이.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산반영이 안 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계에다가 용역과제 심의내역······.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용역과제 심의는 통과가 돼서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건부 가결을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건부가 뭔가 충족이 됐는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산편성이 아예 안 됐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랬어요? 편성을 못한 거예요, 삭감된 거예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하잖아요. 여기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입찰금액이 적은 건 추경에 결산추경에 다 삭감시켰는데 증액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7,000만원인데 7,700만원으로 되고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증액돼서 집행한 것은 없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없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본래 예산액이 얼마 잡혀있었는데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1억 잡혀있었던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여기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은 안 했어요? 그건 안 했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벽지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헷갈려서. 여기 제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해서 7,000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여기는 안 나와서.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를 정확히 내 주셔야지.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용역과제심의를 7,000만원에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3,000만원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제대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예산을 불용처리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제대로 세워서 용역을 제대로 해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가지 용역을 같이 합쳐서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 7,000만원을 예상했는데 2,700만원 가지고 3가지를 한다면 그 과업지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아니, 2,700만원 가지고 3가지를 한 게 아니고요,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벽지노선용역하고 교통약자 연구용역하고 같이 3가지를 묶어서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졌으면 차라리 불용처리하고 다음 해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용도에 맞게 과업지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해야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예산편성 안 됐다고 그 금액가지고 하면 이게 잘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벽지비수익노선 손실 이것은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예산이 생각보다 안 됐으면 불용처리하고 다음 해에 제대로 세워서 해야 용역도 제대로 나오고 과업지시도 제대로 해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이렇게 해서 부실사업으로 이어지면 또 예산낭비 아닙니까?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59쪽에 민원처리문제. 유개승강장 요구가 많죠?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읍면동에 지금 적채돼있는 게 몇 군데나 돼요? 대략?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30개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이것 1건 하는데 요즘은 2,500만원 그 정도 갑니까?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유개승강장 설치하는 데는 도시형은 750만원 정도, 농촌형은 900만원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게 보안등 들어오고 뭐하면 굉장히 값이 올라가던데요.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있지만 그 돈에서 지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단가가 세니까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요즘 농촌지역 같은 데는 고령화되고 그래서 위험도 따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중요한 건 또 우리시의 CI작업이 됐잖아요. 공공디자인. 지금 보면 유개승강장 디자인이 제각각이에요. 그 이유가 있죠, 그동안에는 그런 디자인 통합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통합계획이 나왔으니까 절대적으로 거기에 준해야 됩니다.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실행하고 있는 유개승강장 디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그대로 하는 겁니까?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그 디자인으로 계속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서 우리시가 통일감을 줘서 브랜드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253쪽에 민원사항에 나왔더만요. 경유지를 통과 않고 가는 경우랄지 특히 일요일 날 같은 때 공휴일 같은 때는, 우리가 벽지노선 보조금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수를 빼먹는다든가 일요일 같은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걸 실사는 안 해 봤지만 그전에 비추어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환수조치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김익태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용연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김정숙. 도로관리담당 윤서용. 가로정비담당 박용섭.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중앙체육공원에서 1공단 담장 펜스사업 해가지고 진·출입로를 터놨잖아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중앙체육공원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를 터서 중앙체육공원에 행사가 있을 때 시민들이 주차하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절차를 한번 확인해줬으면 좋겠어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도로관리과뿐만 아니라 건설과, 교통행정과 다 해당이 되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 익산지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저희 위원회에 결과보고해 주세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제가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니까 하나로 상에서도 하나를 보고, 황등에서 용안·용동까지 가다보면 함열 쪽 중간에 하나, 용안에서 용동으로 강경으로 빠지는 길 거기에 2개, 그리고 군산에서 오다보면 용안까지 새로 난 길 있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거기 3군데, 도로표지판이 왜 얼룩져있어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표지판요?
경민
백경민위원
예, 그것 불량제품이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확인 못 해 봤는데, 그건.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전부 지금 말씀하신 데가 국도거든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요청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우리시하고는 상관없어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한대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우리가 국도유지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경민
백경민위원
제가 느끼기에 그것 분명히 시범사업이나 어떤 제품을 신제품이라고 넣었는데 완전히 불량제품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속히 조치해야죠. 상급기관이 감독기관이라도 행정적으로 우리 관할구역이고 우리 시민이 불편하잖아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나중에 그것도 결과보고 해 주시고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본위원이 시정질의 해가지고 누차 강조도 하고 업무보고 시간에도 계속 하는 얘기인데 도로굴착 후 원상복귀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정속주행을 하는데 차량이 유달리 흔들리거나 요동을 치면 노면이 안 좋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교통 혼잡지역이나 도로굴착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니까, 공사하는 업체는 돈버는 거예요. 돈버는 업체가 횡포나 부리고 시민들이 왕래하는데 될 수 있는 한 불편이 없게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 우선위주로, 시민불편은 나 몰라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인정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났으면 침하기간을 두기 위해서 가 포장을 하고 덮개를 덮어놨더만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막사 깔고 거기에다 부직포를 씌우죠.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그걸 평면유지상태를 기존 노면하고 똑같이 해 놔야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우천관계로 이게 패어서 그런다? 아니에요. 그런 원인으로 해서 사고가 나면 그 공사업체가 책임져야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타이어에 이상이 생겼다든가 하면 그쪽······.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공사 집행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우리 상·하수도가 직접 하는 데도 그렇다 그 말이죠. 문제가 있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도로관리과 해당사항이고 하니까, 보면 상공에너지, 전북에너지, KT 이런 굴지의 외지업체들이 너무 시민들에게 불편 주는 것을 당연시, 어떤 때는 도로를 2개 차선을 막아놓고 1개 차선으로 다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횡포를 부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답변만 할 게 아니에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도 합니다만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할게요.
경민
백경민위원
예를 들어 지나가는 시민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본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나쁜 사람 되더라고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도 다니면서 느껴요. 그래서 바로바로 연락해서 어느 부위가 부직포가 훼손되고 자갈이 튀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전봇대 전주 서 있는데 불법광고물 못 붙이게 하는 그게 도로관리과 업무인가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그렇죠, 불법광고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경민
백경민위원
그 업무가 도로관리과예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거기 보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한 내용이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거기에 맞춰서······.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금년에는 사업이 없었고요, 내년에 그런 부분 하려고 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388쪽에 보면 노점상정비 예산 집행률이 64.8%더라고요. 그런데 422쪽에 보면 어양동 풍물거리 정비 한 사항을 여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변상금 부과만 18개소에 하고, 변상금 징수 다 했어요? 422쪽.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절반 정도는 징수하고요, 절반정도는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송병원위원
50% 했구만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송병원위원
지금 이건 계획대로 추진할 건가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지금······.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어양동 풍물거리 말씀하시죠?
송병원위원
예.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시에서 지금 처리하는 방향은 일단 그 지역에 대한 철거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29개소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주해서 대체할 영업장소를 저희들이 찾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최종결정은 못했습니다. 그쪽으로 이주를 하고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송병원위원
입주민들에게 이주요구는 내렸죠?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본인들도 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 지역이 내부적으로 깊이 더 얘기하면 상당히 복잡한 사항이고 그래서, 입주대상자들이 18개소로 나왔는데 한 30세대 된다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전체 있었던 중에서 그동안 자진철거하고 비어져있는 곳들이 보시다시피 많이 있잖아요.
송병원위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이 18개소다, 이런 얘기죠?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송병원위원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질문한 내용은 이주민대책은 확실히 국장님 얘기한대로 세워서 가능한 한, 본래 그게 우리 국장님이 알겠지만 익산시내 역전 쪽에 있는 노점상들을 그 자리를 정해서 그쪽으로 옮겨줬잖아요. 도시가 팽창하다보니까 또 이주해야 할 때가 왔단 말이에요. 거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서민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약자의 편에 서서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송병원위원
그리고 420쪽에 북부시장 가로정비현장 지원센터 운영했다고 했는데 혹시 중앙분리대도 도로관리과 소관인가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런데 배산 쪽으로 가는 걸 먼저 오래전에 했었고 이번에 추가했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것하고 뭐 느낀 것 없어요? 우리 과장님?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지금 보편적인 여론은 색상이 도로상황여건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송병원위원
적어도 도로 무단횡단 제거에는 효과는 되나 도로관리과에서는 도시미관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그런 식으로만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이고 여론입니다.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경관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긴 한 건데······.
송병원위원
여러 모양이 있겠지만 정말 너무 둔탁하고 군인들 부대에 경계석 설치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도시 한복판에 너무하다, 그런 것을 도시 한복판에 할 때는 적어도 도시미관을 참작해서 디자인을 골라서 해야지 이건 너무 했더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심의를 딱 올려서 하나를 놓고 심의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서 어떤 것이 도시미관도 살리고 무단횡단 효과도 거양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시장 사거리만 가면 정말로 너무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실상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설치를 할 때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설치를 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지역업체 생산품을 사용한다는 문제, 그런 점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됐습니다.
송병원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영등동 상가들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사람들이 쇼핑하다보면 피곤하니까 앉을 자리를 해 달라고 해서 의자를 처음에 디자인 한 걸 보니까 사각진 것 이런 것을 했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모집을 하니까 좀 모양을 내서 선율을 이용한 돌로 만든 작품을 가져왔더라고요. 그것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앉기도 좋고 보기도 좋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미관을 살리면서 무단횡단 효과도 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시고 도로점용허가 과징내역을 보면 423쪽에 전년도 체납액은 없는가요? 전년도 체납액. 도로점용료.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전년도 체납액요?
송병원위원
예, 없습니까?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현년도 체납액이 얼마이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전년도 것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전년도 체납액이 왔으면 그것도 여기에 명시해서 얼마 했나,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정말로 얼마나 체납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징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우리가 촉구도 해야 하잖아요. 이 사항은 전년도 체납액에 대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자료 하나 요구할 테니까 해 주세요.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존경하는 송병원 동료위원님께서 북부시장 중앙분리대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공간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는 면적을 적게 차지하는 재료를 사용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단지 직선보다는 곡선을 활용하는 그런 걸 고려를 안 했다는 게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색상도 둔탁하다고요. 지금 CI작업이 돼 있잖아요. 우리 심볼마크 보면 색상이 우리 지정색이거든요. 지정색이 노란색도 있고 마젠타색도 있고 검정도 있고 녹색도 있고 많거든요. 여기에서 지정색만 골라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고려를 해서 통일감 있게 하면서도 우리 지정색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하면 나중에도 전부 통일감이 있거든요. 그게 곧 우리 익산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서 앞으로 분리대하고 그럴 때는 곡선과 지정색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한 김에 제가 쭉 할게요. 421쪽요, 불법옥외광고물 거기 보니까 단속실적이 쭉 나오는데 현수막이 8,500건이에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거의 하루 나가면 한차 정도는 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많은 고민을 해 봤어요. 사실 현수막은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게첨을 하려면.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이걸 현수막 한쪽 구석에 실명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실명제. 어느 간판 실명제로 하면 이것 지정된 곳 이외에는 못 답니다.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것 8,500개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할 일 많은데, 이것 두 명씩 다녀야하잖아요. 혼자는 못 다니잖아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5명씩 조를······.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실명제로 하면 게첨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허가를 맡을 때 실명제로 확인만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노력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왜 그것 못해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현재 간판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실명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간판이야 그런데 현수막은 허가 낼 때 실명을 안 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게시대에 붙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다른 데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희가 단속하는 거죠. 불법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또 그렇기도 하겠네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우리 황등 입구에 회전교차로 있는데 계속달더라고요. 제가 계속 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요즘은 줄어들었더라고. 제가 혼자 매일 떼는 거예요. 게첨해 놓은 것을 거기는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식품클러스터 지원한 것 공공이라 안 떼었는데 다른 건 매일 떼요. 그러니까 거기에 게첨을 않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인력낭비하고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데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단속을 사전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28쪽 교통량 조사 있죠, 그런데 보면 지방도나 군도가 교통량이 많아야 하는데 오히려 농어촌도로가 굉장히 많네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와요? 밑에 조사결과.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농어촌도로이지만 춘포면도로 같은 경우는 전주권이라든가 이런데 통행이 많다보니까 통행량이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에 다안리 구간 재포장 한 데가 농어촌도로입니까?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농어촌도로가 관리가 사실은 지방도나 군도보다 부실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이용이 많으면 이런 데 관리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신성리 다안리 길도 제가 의원되기 전이니까 십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거기까지 포장을 한 거예요. 전혀 관리가 안 됐어요. 돈이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우리 지역이라 말도 않고 그냥 묵묵히 다녔는데 너무 하더라고요, 보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농어촌도로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예,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북부시장 날 관계공무원들이 주차단속, 교통안내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주차장 이용하는데 좀 용이하게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어떻게 하면 쓰겠어요?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하던데.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복잡하죠. 들어가는 도로도 협소하고······.
일영
김일영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장날만큼이라도 일방통행을 하면 좋겠어요. 들어가는 차는 들어가는 쪽만 들어가고 나가는 차는 나가는 쪽으로만 나가게. 교차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장날만큼이라도?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그건 교통행정과하고 일방통행 지정하고 하는 부분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393쪽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 전 과에 걸쳐서 거의 한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관급공사가 임금체불이 심심치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1차로 비용을 받는 업체는 체불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2차, 3차로 넘어가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은 올해, 내년에 걸쳐서 계속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임금체불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업체에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396쪽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과정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심의위원회 결과 있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결과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도로관리과는 예산도 너무 적고 그래서 말하기가······.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생활민원 위주로 하니까요.
경애
이경애위원
406쪽에 보면 수해복구공사 관련한 공사를 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파손의 우려 또는 재난 상습지역 이런 도로가 대충의 리스트가 있으시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지금 위험지구는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종류별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도 도로가 파였거나 아니면 어디가 깨졌거나 경사도가 불규칙하거나 주변에 배수관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를 안 해 놓으셨어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그런 건 그때그때 해결을 하니까요, 장비를 동원해서 측구정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어차피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긴급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여기 나온 것처럼 예산을 전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1년 동안 1건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상당히 처절한 결과라고 봐져요. 그래서 리스트를 뽑아 놓으셔서 대처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이후에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지역의 상습침수도로 현황에 대해서 원인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로 나누어서, 그 이상으로 나누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정리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이상하게 했나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알아들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대답을 해 주세요. 과장님.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411쪽에 보면 대학로 주변에 불법전단지 수거 관련해가지고 여기는 거의 오후가 지나면 길바닥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약간 탄력성을 요구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고민이 듭니다. 뭐냐면 행정의 어떤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제일 좋겠지만 여기 대학로가 어질러지는 데는 이유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 봐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아시죠? 뭐냐면······.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인쇄업체가 돌아가는 문제, 이것 돌리는 아주머니들의 고용창출의 문제 이런 몇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어떠한 대부업체나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다음에 416쪽 여성친화적 보행환경조성과 419쪽 여성친화적 광고문화 정착거리를 조성하는 문제가 도로관리과가 어쨌든 고민하셔서 여성친화도시에 맞게끔 제목을 달은 사업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 당부를 드린 것은 이왕 사업을 할 거면 내용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여성단체나 여성전문가나 이런 데에 자문을 의뢰하고 토론회도 개최할 것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아무래도 조금 감이 떨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업보고서가 올라오거나 결과보고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지금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제가 와서는 안 한 것 같고요, 그전에도 아마 여성단체하고 협의해서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제가 다시 당부 드릴게요. 보행환경은 우리가 교통약자라고도 얘기하는데 보행과 관련해서 여성들의 신발 문제, 유모차 문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문제, 노인들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행환경 조성하는 것과 광고문화 관련해서는 사실은 교육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와 관련된 것을 단속을 하실 때 불법광고물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실은 유흥업소의 광고가 상당히 선정적이고 노골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 사실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광고문화 정착거리라고 일부 구역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볼 수는 없다, 대답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2011년도는 사업을 그렇게 하셨다면 도로관리과에서 여성친화적 사업을 펼치신다고 했을 때는 내용을 채우는 문제에 대한 보완을 이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법을 지키는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영향이 나쁘게 미칠만한 광고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부분은 사실은 유흥업소와 관련해서는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많지 않기는 하지만 학교나 학원가에서 거리를 두는 문제, 주택가에서 거리를 두는 문제, 그런 데에 있어서 단속을 강화하는 문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업결과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422쪽에 노점상·노상적치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 정비단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로관리과의 1년 평가를 봤을 때 반성부분이 딱 한 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이 사업내용. 그런데 조금 정리를 잘하셨으면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냐면 생계형 상습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반성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2012년도, 2013년도는 완전히 근절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고 상당히 그랬는데요, 주공 1차 철거를 하고 보도블록도 새로 싹 깔았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기존에 하던 사람들에게 그쪽에서 장사를 하게끔 해 주려고 시설한 것이 아니냐, 제가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그랬어요. 천막치고 고정식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앞자리에 해놓고 하는 것은 어느 아파트 단지 입구에나 다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가 그런 노점상은 다 있기 마련이다, 그 아줌마한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줌마는 절대로 안 된다고 깨끗이 해 놓은 데다가 왜 하려고 하냐고 아침에 상당히 민원인하고 다툰 적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 노점상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집 앞에서 하니까 장사한다고 신고 들어오고, 일요일도 신고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문서로만 그렇게 남긴 것으로 여기고요, 저는 이 단속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직 그래도 인간미가 약간은 남아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조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정리되기 시작하면 익산 지역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인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424쪽 도로굴착허가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도로굴착을 허가해 주는 거잖아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허가제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보면 전북에너지 서비스 다음에 KT 이렇게 공공적 성격을 가진 곳에서 도로굴착을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우리가 다니다보면 임시로 도로를 덮어놔요. 공사를 끝내놓고 나면.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다짐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완성을 다음에 더 하잖아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임시포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본 포장을······.
경애
이경애위원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상당히 길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굴착을 하고 관을 매설하고 난 뒤에 자갈 같은 것을 놓고 부직포를 덮어놓거든요.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아무래도 부칙포도 찢어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면서 자갈이 튀어가지고 피해도 주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임시포장을 해라, 그러니까 자갈 같은 것으로 다짐을 한번 하고 임시포장을, 임시포장도 다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계속 차량이 다니면 내려앉으니까. 그러고 난 뒤에 보통 2개월이나 그 정도 가면 본 포장을 해요. 전면포장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좀······.
경애
이경애위원
만약에 소요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안내 표지판이라도 세워놓고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은 게 필요할 것이라고 봐지고요,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공사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을 버는 업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정도는 하는 것을 강제해 내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428쪽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굉장히 깊은 목표와 의도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그 깊은 속뜻이 뭐예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어촌도로 춘포 같은 데는 1만여 대가 통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방도나 군도보다는 더 통행이 많잖아요. 이를 테면.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당연히 나오겠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도로의 확장의 필요성, 도로승격을 필요성, 이런 것을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경애
이경애위원
익산에 길을 또 내겠다는 거예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아니, 이를 테면······.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깊은 뜻을 알고 싶습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법에서 규정해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면도나 지방도, 군도를 하도록 하게 돼 있어서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소요량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도로가 통행량이 많더라, 예전에는 1,000대 다녔는데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5,000대가 다닌다, 그러면 도로는 좁잖아요. 1,000대 다닐 때 만들어진 도로인데 5,000대가 다니다 보면. 그러면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든 그런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 지역에 도로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중심과 순서를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와 넓히는 문제와 신설하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 대한 무게중심을 더 싣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법적으로 5년 한번, 10년에 한번 교통량을 조사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익산 지역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것을 지금 우선순위가 먹여져야 하는 가에 대해서 차라리 용역을 맡기든 조사를 하든 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보면 이 사업을 보면 겁이나요. 솔직히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벌리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시에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해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도 720호선하고 722호선은 저희 시내에서 익산 IC 가는 지방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방도의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교통량이 계속 증가가 되면 이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을 제시할 근거가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걸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점보다는 지방도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지방도의 사업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장을 하기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교통량 조사가 정확하게 조사를 돼서 그 자료를 근거로 국비요청을 하게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무섭다는 게 그 측면이에요. 국장님. 이 도로사업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국비를 확보하고 자꾸 그랬을 때 우리 익산시가 감당이 되겠어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지방도 사업은 저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래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국도하고 지방도는 그렇습니다.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지방도에서 면 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은 저희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좀 안심이 됩니다.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교통량 조사가 정확히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약간은 다행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관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 이런 사업이 배치되고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제 취지는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있네요. 하나는 뭐냐면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도로관리과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있죠, 도로보수원. 이분들의 연장근로수당이 50시간인가요? 도로보수원은?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20시간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분들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주말에도 나와서······.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휴일근무 했었던 내역하고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 하고 근무한 것에 대한 지급되는 액수가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시정질문까지 해서 시가 한번 발칵 뒤집어졌는데 좀 이제 지킬 때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익산시가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하고 다르게 갖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또 한 가지는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를 일주일에 몇 시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휴일근로는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우리시가 마련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공문발송해서 콜 하면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휴일근로수당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자문을 받은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가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계산해서 정확하게 지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우에 대한 문제인데 도로관리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는 곳을 제가 다녔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근로조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예를 들면 커피 사먹고 물 사먹고 이런 돈까지 자기들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어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것 다······.
경애
이경애위원
올렸죠? 그것 제가 한 바퀴 돌고 나서 올린 거예요. 올렸고, 그리고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그분들이 근로를 하고 오면 근무조건의 특성상 씻기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휴식도 편하게 취해야 되는데 그런 근무조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다시, 지금 한번 놓쳤으니까 그분들의 근로조건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본인들한테 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하지 마시고 본인들한테 모니터링 하셔서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돼서 근무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어차피 과장님께서 함께 일하고 부리시는 분들이니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쪼잔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장갑, 다음에 식대, 다음에 점퍼, 작업화, 보통의 사업장에서 아주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가도 상당히 낮고 그리고 차별적 조건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시면, 이런 부분들 제가 올해 본예산에 어떻게 올라오는지 살펴볼 테니까······.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금년에 본예산 피복비나 단화 신발 같은 것 다 좋은 걸로 구입해서 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특별히 저한테 민원이 접수된 건 없는데 인간적이고 그리고 동등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대접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언뜻 한번 지나가다가 봤는데 정말 명령을 내리시더만요. 그래서 그런 관계 말고 서로 업무지시를 공적인 관계로 내리고 이런 현장분위기가 있어야 일도 더 잘 됩니다. 아시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2011년도까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16쪽 동료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성친화적 보행환경에서 지금 경계석이랄지 인도, 자전거도로 설치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설치는 저희들이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관리······.
규대
조규대위원
관리차원인데 경계석 턱 낮추기랄지 자전거도로 정비 이런 관리는 여기에서 합니까?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턱 낮추기는 경계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한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익산시가 석재의 도시인데 이걸 설치할 때 보면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인도 어느 부분이라고 해야 돼요, 시작되는 부분 그런데는 낮추어서 가각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모차랄지 일반인들도 사실 구두 신고 가다가 잘못하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익산시는 그런 것 하나하나도, 특히 이런 것은 석재도시로써 또 제대로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71억이면.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71억은 2009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5개년 간 총 71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1년에 한 4억 정도 예산이 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억?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죠, 5년이면 71억이니까 14억씩은 해야지······.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 확보를 못한다는 얘기죠. 당초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확보를 하셔야지 자신감이 없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것 허위보고잖아요. 보고를 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목표치를 했으면 해야지, 이것 허위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확보해서 정말 이 기회에 석재도시로써의 면모도 갖추고,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어때요? 지금? 자전거 요즘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내에서는 자전거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죠?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시내에서 타면 위험하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많은 편은 아니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본래 취지는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처음 시행 때부터 그런 위험성의 소지를 안고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인도에다 설치하다보니까, 자전거 도로를.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주의할 수밖에 없는데······.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시내 같은 경우는 기존도로라서 인도가 좁아요.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다가 노상점유까지 하고 있으면 더 어렵죠. 그런 관리도 잘 해야겠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경계석 부분을 잘 하시고 특히 황등, 함열 이런 쪽은 석재의 고장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그런데 거기 엉망이에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공은 도시개발과에서 해도 관리는 여기에서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접근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3일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적된 문제점은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합니다.
17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