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외1건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여론을 담아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면서 군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2015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30일간 개최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된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이하 대나무박람회라고 칭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으며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직위원회의 사업을 규정한 3조에는 대나무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집행, 부지조성, 전시연출사업, 재원조달과 집행, 홍보사업 추진, 부대시설의 설치,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및 기타 대나무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내지 6조에는 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출연금은 담양군 기관단체 후원인 등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연금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대나무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는 조직위원회에서 대나무박람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입장권 판매, 휴장, 임대, 협찬 및 시설 유치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0조 내지 12조에서는 조직위원회 회계연도 결산 및 보고검사 등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4 내지 제15조에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파견, 자료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군에 귀속되도록 제18조에 규정하고 제9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잘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그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나무 고장 담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나무 신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람회 종합계획수립, 부지조성 및 시설설치와 홍보사업 등에 따른 관련 조직위원회 설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작성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은 정원 외로 할 것입니다.

그것도 의회 승인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그것은 28명이라는 숫자는 파견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까지는 안가고 도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 제안이유는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납부를 종이수입증지 사용으로 인한 업무불편 해소와 위ㆍ변조, 비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상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기능이 개선되어 전자수입증지 표시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제증명서 신청부터 교부까지 한곳에서 해결,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4조의3을 신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할 제증명서에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표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의4에서는 계기 및 무인발급기 관리책임담당을 면의 민원담당이 폐지되고 총괄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실에 맞게 민원담당에서 민원총괄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 제증명은 세목별 과세증명서, 공직자용 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원 3종으로 1건당 수수료는 800원이며, 지난해에는 연간 9,400여건이 발급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조정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담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제증명서를 발급할 때 종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불편해소와 위ㆍ변조 등 비리 방지대책 일환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자수입증지 표시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동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담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면의 민원담당이 폐지되고 소관업무가 총괄담당으로 이관됨에 따라 계기 및 무인발급기 관리책임담당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