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0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손개요는 생략하고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결과 크게 네 가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시계획관련 연구용역비 예산액의 이월과다와 두 번째, 결산검사에 대한 개선사항의 사후 보완노력이 미흡하다는 내용, 세 번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미 반영했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중에서 기금을 미 확보했다는 사항이 지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세입ㆍ세출 이월사업비, 계속비, 채권채무, 공유재산과 물품, 기금, 금고의 증감과 현재액이 적정하게 결산되었다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다음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이월비 과다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결산결과 잉여금이 936억69백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851억11백만원보다 85억5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324억17백만원으로 전년도 361억53백만원보다 37억3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은 253억86백만원으로 전년도 207억8백만원보다 46억78백만원이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이월액이 총 9억4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월예산의 과다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과 절차를 이행해서 각종 사업이 적기에 발주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액 추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ㆍ세출에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입결산결과 세입액이 3,628억8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489억43백만원보다 139억46백만원이나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경기상황 변동 등으로 사전에 정확한 세입추계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라든가 또는 자산수입은 사전에 충분한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세입재원별로 가급적이면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서 예산액 계상을 함으로써 가용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탁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출예산 결산서 부속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있습니다마는 실과단소별로 세출예산이 성질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과단소별로 예산현액이라든가 지출액 또는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내용을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55,151천원으로 이중 54,677천원을 8회에 걸쳐 집행하고 잔액 47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작물 서리피해 복구 지원 등에 5건, 구제역 및 AI피해농가 지원 등에 3건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용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 편성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에 집행된 예비비 8건 54,677천원은 자연재해 등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집행했던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실과소장님들이 몇 분 안보이시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님, 다 오셨어요?

예,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지도소... 전부 오셨어요?

예.

이것 한번 확인해보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