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먼저 지역경제팀장 채택병 팀장입니다.윤동선 기업지원SOS팀장입니다.투자유치일자리팀의 박국현 팀장입니다.교통행정팀의 박수철 팀장입니다.차량등록팀에 김성윤 팀장입니다.녹색성장팀의 황영섭 팀장입니다.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정사항 여섯 번째 체납세 징수대책 미흡에 대한 사항입니다.저희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 5월말 현재 총 43억여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이것은 2009년도 이후부터 계속 누적된 자동차 관련된 체납액으로서 사실상 고질적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거의 차량 자체가 없다거나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일소를 위해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라든지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시행하고 있고, 책임징수제를 통해서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사항 일곱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미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최근 들어 재래시장 운영이 계속 어려운 사항인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확대와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 등 특히 이번달 7월 29일부터는 세일데이(Sale Day)를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갖가지 시책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전곡5일장 관련 인근도로변 주차혼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전곡5일장이 열리는 날은 3번국도변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국도변에 주차하는 차량들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5일장 서는 기간 중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불법주차를 근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세 번째 서울우유 공장유치와 관련해서 용수 및 부지무상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서울우유 공장유치에 대한 그동안의 개략적인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 19일 서울우유 유치계획을 보고해서 우리 군의 서울우유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1차 보고가 있었습니다.금년 5월 2일에는 서울우유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 서울우유 관련된 이사, 대의원, 축수산계장, 낙농회장 등을 구성해서 서울우유를 연천군에 유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6월 28일에는 서울우유 유치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7월 6일에는 서울우유 신공장 건설본부장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초청해서 서울우유 유치에 따른 우리 군의 인센티브라든지 지역에 유리한 이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당초에 우리 군에서 결정하였던 인센티브 부분의 대표적인 게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5년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협의해서 10년에서 20년까지 확대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산면 초성2리에 '해피트리'라는 기업체가 2012년 6월 9일, 지난 달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소외된 아동 및 청소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른두 번째 공영주차장 확충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전곡재래시장 내에 전곡농협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협의해 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농협건물의 주차장 확보사업은 사업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소요됩니다.그래서 건물구조상 리모델링도 부족하고 경기도에 사업건의를 올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심의 시에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전곡리 455-77번지 일대에 약 84평이 되겠습니다.2013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의해서 확정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주차가능대수는 23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른세 번째 백학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실적 저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현재 백학산업단지에는 24개업체가 분양돼서 41%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거리도 거리지만 사실상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제가 오자마자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만 모두 다같이 일관된 의견이 경제여건과 부동산 경기때문에 어렵지 않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대부분 우리 군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수도권 내에서 과밀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공장을 처분하기 전에는 사실상 이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그런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어제 삼종이라는 업체를 도시공사하고 가계약을 맺고 왔습니다.총 5천평 정도 규모되는 업체와 가계약을 맺어서 다음주 중에 1차 정식계약을 맺을 예정으로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47% 정도 올라가게 되고 그 관련된 업체가 있습니다.관련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50% 정도까지는 이번 달 안에 분양계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이 건은 지사님께서도 여기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도에서 주관해서 현재 T/F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도에서 주관해서 투자유치설명회도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서른네 번째가 되겠습니다.경원선전철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연천역광장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이 사항은 금년 4월부터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연천역광장 활용방안에 대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지난 6월 13일 1차로 용역설명에 대한 것이 군수님실에서 있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서른다섯 번째 도시가스공급망 확충 관련해서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연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 10월 14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 서른여섯 번째 백학구미지구 송전탑 설치관련 주민대회를 통한 원만한 해결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기존에 송전탑 관련해서 일부 위치를 조정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협의보상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송전선로 경과지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지원사업 협의추진을 5개리에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른일곱 번째 경원선열차 감축운행과 관련해서 이 사항은 금년 3월 21일 열차정비 안전검사를 위한 감축운행을 개시하여 왔으면서 지난 5월 31일에는 군수님께서 코레일을 직접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7월 1일부터 수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운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서른여덟 번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항도 기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대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1월 기업SOS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소기업 지원관련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먼저 연천 터미널 부지매입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보고내용에 보면 매입완료가 3필지 3,397㎡ 해서 한 77% 매입했다고 하고 잔여토지가 992㎡ 남았는데 향후 수용 매입할 토지가 현재 도시계획도로하고 우리가 매입한 버스터미널 부지하고 묶여 있어요.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우리가 추가로 매입할 때 팔 사람이 매입가격을 많이 요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사유지 잔여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기 전에 아마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협의가격 가지고 절충이 안돼서 지금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지속적인 협의를 더 할 계획에 있고요.저희가 그분들이 더 달라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력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협상이 안되면 강제수용할 수 있습니까?

협상이 안되면 그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할 시점 되면 강제수용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당시에 매입할 때도 평당 7,80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의회에 들어오기는 지금 여기도 가격이 나와 있지만 1천평 정도 되니까 평당 130만원 정도 주고 산겁니다.지금 협의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오고 간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기억은 안나는데 당초에 우리가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매수금액을 협의해서 적게 해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6억원 정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 오기 전에 한 일이겠지만 그런 사항은 굉장히 수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잔여부지 매입부분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가 안돼 있는데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우리가 버스터미널 부지하고 분명히 잔여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게 철칙이었습니다, 그 부지만 가지고 안되고.그 다음에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뚫려 있어서 당연히 터미널 부지를 매입할 때 같이 합의해서, 물론 우리가 경제적 부담이 많이 들지만 각 실과하고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바람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도시과에서 하수구가 나가야 되는데 그 하수구 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마철 우기가 다가오는데 하수구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물론 지역경제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항상 공직자분들이 모든 것을 자기 과만 봐서 일처리하다 보면 다음에 다른 과가 거기에 일이 부딪히면 딜레마에 빠집니다.그래서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매입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도로를 낼 때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학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실 우리 연천군에서 최고 현안사항이 백학산업단지 분양이 관건인데 그게 안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이것을 보면 2007년 9월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5년이란 시간 동안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지만 오늘의 현실은 준공시점이나 지금이나 4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본 위원이 알기로는 60%까지 갔다가 도리어 해약해서 40%인데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더욱 분양이 어렵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북부권 5개시군에 2013년까지 12개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고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현재 경기북부에 완공된 산업단지가 24개로 분양률은 94%에 이르지만 입주업체는 60%밖에 안 들어갔습니다.이러한 시점에서 백학산업단지가 순조롭게 분양되기는 쉽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오셔서 새로운 의욕을 가지시고 또 군수님이 과장님을 지역경제과에 보내셨을 때는 백학산업단지에 대한 일종의 명령을 내리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는 내용입니다.제가 오자마자 백학산업단지때문에 바로 도에 회의도 갔다 오고 북부청사에도 도의 두 팀이 나와 있거든요.이번 주 금요일 이 지역에 와서 저희와 같이 워크숍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원래 제가 네 번째 순서인데 첫 번째로 바꾸게 된 것도 도의 투자진흥과장님과 관련 팀장님들이 오늘 다 오기로 했습니다.지역의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주변에 산업단지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동산 침체가 더 큰 요인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수도권 내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들은 토지가격이 우리에 비해 굉장히 비싸죠. 예를 들어서 양주 홍죽단지만 해도 평당 160만원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62만 9천원인데 그런 정도로 토지가격에 대한 부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다만 조금 불리하다면 지역에 도로라든지 물류비용이 조금 더 들고 이런 부분때문에 불리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는 그게 불리하다고 생각되지만 몇 년 정도 지나서 보면 우리가 37번국도라든지 3번국도 등 도로망이 확충되면 결코 불리한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좀더 군수님과 간부님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어제 도시공사에서 가계약을 체결하고 온 업체에서 한 군데를 더 끌고 들어왔습니다.그게 들어오게 되면 2개가 더 들어올 것이거든요.그런 식으로 기존에 분양받은 업체가 관련기업을 같이 끌고 들어오는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감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분양이 안되는 게 본 위원이 작년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격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돼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만 도지사님께서 그쪽에 기숙사라든지 식당 아니면 은행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잘 안돼서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줘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우리가 가격만 가지고 경쟁력을 해서 오라고 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 많습니다.그래서 가격만 가지고 안되고 주변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그 부분은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도의 실국장들 모시고 확대간부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중점적으로 거론이 됐던 사항이고요.그래서 도 차원에서 T/F팀도 가동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도에 출퇴근차량에 대한 지원사업도 공모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차량 2대를 아마 출퇴근용 차량으로 50% 지원해 주는 사업도 도에서 하고 있고, 기타 택배서비스도 출장택배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중요한 게 기업이 들어서면 은행들이거든요. 은행을 거래해야 되는데 지지난주에 저희 사무실에 기업은행 문산지점에서 지점장이 왔다 갔습니다.그런 부분도 당장 은행이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우선 ATM기라도 들여놓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지속적인 주변 인프라 구축도 꼭 그 안에 필요한 시설뿐만 아니라 거기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식사도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공장이 어느 정도 분양이 많이 되고 인원이 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것은 생기게 돼 있거든요.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주변 인프라 구축도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 준공돼서 1년 6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작년 4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면 지자체에서 잔여물량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금년 10월인데 10월까지 분양이 잘되면 좋은데 10월까지 분양이 안됐을 때 그 잔여물량은 어떻게 합니까, 매입해야 됩니까?

도시공사하고 저희 연천군하고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1년 6개월 이후에 분양이 안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연천군에서 매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시공사하고도 협의했고 다른 지역 사례도 수집했습니다.그런데 여태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다고 해서 땅을 사준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지사님께서 마침 연천군을 방문하셨습니다.그 날짜가 6월 19일이거든요.지사님께 건의해서 3년 정도를, 아니면 기간을 없애서 분양 완료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지사님께서 도의 기획실장님께 지시해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가 3년 정도 유예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꼭 믿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편의증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시군마다 휄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로 지체장애인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운행하게 돼 있죠?

예.

사실은 경기도······.

그래서 4대가 법정대수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한 800명이 넘기 때문에 법정대수는 4대인데 사실 경기도 31개시군 어느 지자체 하나 법정대수를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리프트 장착된 차량을 최근 한두 달 전에 연천군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직 한 건 아니고요.

구입한 것 아닙니까?

예, 금년도 예산이 9,200만원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뭡니까?

그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다른 맥락인데 아마 법정대수 안에는 그것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만요.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과 개념이 달라서요.

다른 겁니까? 시각장애인들 사용하는 건데요.

그것은 군 자체적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회단체 보조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엽제, 장애인단체, 시각장애인 등 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개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처음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건데 중증장애인하고 1급 이상 장애인이 저희가 862명으로 나와 있는데 법정대수는 4대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연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9,200만원 있습니다.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직접 차에 들어가서 급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관건이 향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그 부분을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시각장애인이 보통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같은 건가 해서, 또 최근 한 달 전에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하고 전혀 다른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와 관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했으면 그것하고 다른 차원입니까?

이것도 다른 내용입니다.장애인단체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저희가 운영을 원래 계획은 시설관리공단쪽을 검토했던 사항이더라고요.그래서 그게 타당한 지는 아직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건은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 하면 이게 소득사업이 아니고 서비스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법정대수가 장애인진흥법에 의해서 200명당 1대씩 해서 4대를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다 충족을 못시키고 4분의 1 수준으로 충족했는데 그렇게 되면 법에 대한 의미가 없는데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충족할 수 있든지 해야지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저희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건의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어쨌든 그게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한 번 운행 시마다 2천원이거든요.그럼 거의 운영비는 생각도 못할, 아마 선거법에서 벗어나기 위한 2천원인 것 같고 거의 장애우들을 위한 사회적인 배려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이 업무가 영업행위를 하면서 돈을 받는 것이니까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교통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업무가 온 것 같고 아마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봐주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운행하는 것을 잘······.

예, 사례를 살펴봐서 한꺼번에 늘려야 될지 실질적으로 금년에 사서 운영해 보고 수요가 그렇게 있으면 더 사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수요가 없고 거의 세워놓고 있는데 계속 확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건 진행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하고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대지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한테 홍보 좀 잘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그것은 향후에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 협조를 통해서 어쨌든 효과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작년 사업 중에 보면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이라고 국내전시회 참가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예산은 광특, 군 포함해서 2천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됐습니다.국내전시회에 참여한 관내 기업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전시회에 참석했습니까?

전시회에 참석한 업소가 3개소가 참여했습니다.저희가 특정업체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공모해서 참가할 때 부스설치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보다 많은 업체가 참가해서 혜택을 다양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3개업체가 참여했습니다.참한식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3개가 참여했습니다.

기업들이 없어서 3개소밖에 안된 겁니까, 아니면 3개소로 제한한 겁니까?

아닙니다.2천만원이니까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6,7개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기업들이 참여를 안한 거죠.

기업인협의회하고 협의 보신 겁니까?

협의는 아니고 이건 공개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기업에 다 개별적으로 통보는 갔겠죠.

모든 연천군 기업에는 다 갔다고요?

예, 통보 가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개시도 하고요.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예산이 있어서 2개업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지역마케팅으로 전시회에 담당공무원도 한 번 가보나요?

그럼요, 그런 것 있으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죠.

그럼 부스 외에 관광전시회나 기업전시회 보면 어찌 됐든 간에 많은 사람이 와서 보게끔 하려면 관람객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도 같이 수반됩니까?

부스설치비하고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제작비용 정도는 왜냐 하면 제가 전에 관광박람회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는 기업들이 여유있는 기업은 연천군에 별로 없다고 보고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을 정도면 한 번 하고 그만두는 사업도 아니고 이왕 가면 부스 외에 인센티브라긴 뭐해도 하여간 책자뿐만 아니라 홍보물품도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가나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어차피 예산이 좀 남는다고 생각되니까 기업마다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각자의 기업들도 노력하겠지만 관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모르는데 남을 정도면 더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그나마 몇 개 안되는 관내 업체들이 많은 홍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여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이 2011년부터 시작됐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전액을 안쓰고 1천만원 해서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인데 탄소포인트제의 취지는 저도 조사해 보니까 4인가구가 월평균 전기사용료 10% 를 줄이면 10만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와 소나무 30그루를 심어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정도의 효과를 발생한다고 한답니다.그런데 작년 처음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인지 거의 전액이 남다시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떤 시책사업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제 지원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많진 않습니다.

가구당 맥시멈 2만원 정도다 보니까 많진 않은 거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정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거기에서 홈페이지 가입해서 실적이 있을 때 지원금을 2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사항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포상금이 많으면 많이 참여할 텐데 저도 처음에 2만원 얘기를 듣고 갸우뚱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적은 것을 보면 좀더 그런 부분을 늘려서 효과를 거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 예산을 보니까 2만원씩 250명 2회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저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좋은 제도이고 요즘 에너지 절약을 여름에 전기가 데드라인까지 가서 임박할 정도로 부족한데 홍보방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충남 서천군 같은 경우는 일단 공직자를 우선해서 시행하더라고요.10% 목표로 해서 전 인구가 2만 6천명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직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느끼는 분들이 주부인데 주부하고 연관된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홍보를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가정통신문으로 가면 주부들은 남자분들보다 또 금액에 대해서 절약을 많이 신경씁니다.그쪽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보다 전기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

맞습니다.말씀대로 물론 저희도 명단 보니까 공무원들이 꽤 있습니다."공무원들이 참 많다" 그랬는데 그 얘기인 것 같아요.어쨌든 실적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추진한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사업효과가 있는 거고 전기도 실제로 절약할 수 있는 건데 물론 2만원 지원금 받는 것은 극히 적지만 전기를 절감함으로써 전기세를 덜 내는 효과를 보자는 것이거든요.그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업무가 앞으로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됐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위원님의 뜻을 잘 전달해서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주부교실쪽에 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몰라서 안하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은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택시들이 LPG가 많이 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작년에 택시 교통카드단말기 설치사업을 75대에 실시하셨더라고요.

교통카드단말기요?

예, 단말기 설치를요.아울러서 택시 카드단말기 설치하면 통신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통신료 지원을 소액인 100여만원밖에 안되지만 세웠는데 하나도 지원이 안되고 전액 집행잔액이 됐는데 단말기는 설치 지원되고 통신료는 왜 지원이 안됐는지요?

그게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죄송합니다.제가 업무파악이 덜 됐는데 이 사항은 담당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용한 실적은 있는데 회사에서 청구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택시업계가 어려운데 이런 거라도 빠른 속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도 지원시책의 일환이니까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혹시 소상공인 창업 ·경영개선자금 사업이라고 아십니까?

예, 있습니다.

연천군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13개지자체 중에 안껴서 다행인데 이것 교육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왜냐 하면 12시간 내지 80시간 정도를 이수해야만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연천군이 교육받는데 지원해 주는 비용은 있습니까?

교육받는데 지원해 주는 비용이요?

예, 1인당 12시간 기준으로 한 2만원씩 든다고 합니다.여기에 대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만큼 연천군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해 주는 것만 연간 2천만원 예산으로 있고 따로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예.

지금 관내업체도 소상공인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진 않고 몇 분 정도 계시는데 교육을 받으러 다니면서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을 발굴해서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고, 그것을 받아야만 1년거치 4년분할에 3.5% 정도로 한 5천만원 준다고 합니다.이거라도 가져갈 수 있는데 그 교육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파악해서 어떤 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에, 특히 전곡쪽에 중소형마트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골목상권들이 지금 아주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주공아파트 앞에 얼마전에 생겼고 이번에 석미아파트쪽에도 생겼는데 저희 법조항에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SSM 정도는 거리제한이나 모든 제한을 두는데 그것보다 조금 작은 마트에 대한 제한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조그마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시장경제 돌아가는 대로 맡겨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법적으로 대규모 마트라든지 준규모 마트인 SSM마트 이런 정도는 법적으로 영업시간 한 달에 한두 번 쉬게 하는 것,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 가지고는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에는 크게 도움이 안될 거라고 보거든요.그렇다고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을 저희가 무리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그래서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점포들이 사실상 거의 다 없어진 거나 다름 없습니다.요즘 새로 생긴 게 24시간 마트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지역에 역으로 생각하면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물론 재래시장도 살려야 되고 지역의 소규모 점포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을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저희가 인구유입정책도 많이 쓰지만 이런 중소형마트들이 생기다 보면 조그마한 골목상권들이 문을 닫게 돼서 설 자리가 없다 보면 결국 이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쉽지 않습니다.연천군이 따로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재래시장에서 반경 1km 내에는 대형마트나 SSM마트는 규제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통운 자리에 들어오는 것도 그것을 딱 벗어난 규모입니다.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다 알고 들어오는 거죠.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원식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나원식 입니다.도시가스를 주관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연천읍 도시가스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군수님하고 대륜 대표이사하고 면담을 두 번 하셨고 실무협의회를 다섯 번 개최하셨거든요.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대륜에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고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저도 오자마자 관계자를 만나서 그 부분에서 다시 논의했고 다음 주에 한 번 만나기로 했습니다.만나기로 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 부분을 계속 어필할 거고, 다른 방법은 없고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이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접경지역사업비도 저희가 올렸었습니다.반영이 안됐고 해서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군에서는 연천까지는 어떻게든지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방침은 가지고 있는데 대륜하고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어느 정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수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전체 사업비 91억 200만원 중에서 대륜에서 부담하는 4,5%인 4억 1,400만원 이상은 투자할 수 없다고 대륜쪽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과장님은 전곡읍으로 연천군 주민이 계속 밀집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연천군 교통의 중심지이고 그런 게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의 중심지인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도시가스 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심지어 신서면에서까지 그 수많은 부사관들이 출퇴근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출퇴근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교통비가 그만큼 많이 지출된다는 거에요, 전방까지 전곡에서 출퇴근하려면.그런데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곡읍으로 밀집되는 이유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 특히 그 부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도시가스 부분이다.이런 주된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계속 그렇게 대륜하고만 어느 정도 부담률을 서로 적정하게 협상이 되기 전까지 그게 안되면 다른 추진하는 별도의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따로 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륜하고 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거고요.도에서도 이 부분은 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도지사님 시책추진비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예산이 그렇습니다.어차피 꼭 지출해야 될 예산들 있잖아요? 복지비라든지 농업관련,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공직자들하고 행정경비, 인건비,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도 줄이기 힘들죠.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처리해야 될 기초환경시설 운영비라든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손실이 나도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 이런 꼭 필요한 것은 지출해야 되지만 그 외에서 사업순위를 나중으로 미룬다든지 당장 주민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가령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님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고랑포구사업 같은 것 해 놓으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부서를 옮기셔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의 도시가스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다.해당 과장님으로서 이런 것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집행부 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피부에 와닿으니까 각 지역이 균형되게 발전될 수 있는, 발전이라는 것은 사람만 안 나가도 발전이겠죠.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 맞는 말씀입니다.그 부분도 저희가 군수님께 들은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아마 상당한 비중을 두고 군수님도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내년 중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그 사항은 추후에 저희 예산부서라든지 협의해서 군수님, 부군수님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적극적으로 의논하셔서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을 확보하셔서 직접적으로 연천군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생활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지창운 세정팀장입니다.홍현달 지과과표팀장입니다.이석준 부과팀장입니다.현영호 징수팀장입니다.이용만 세외수입팀장입니다.양영종 경리팀장입니다.윤승원 계약팀장입니다.끝으로 최경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세무회계과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은 세입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을 보고드리면 급증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을 상설 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체납징수의 외주용역 방안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향후 법률개정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은 군금고 선정방안 개선방법으로서 군금고 선정 시 군농협 외에 국민은행 등 경쟁입찰로 연천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 추진토록 건의된 사항으로서 상기 건의내용은 2011년 7월 28일 농협중앙회 군지부에 통보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최고 우대금리인 손익분기점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받았으며 2012년부터 상기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세무회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2페이지 보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있습니다.거기에 보면 이월총액이 56억 9,9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목표액이 22억 8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목표액이라는 건 명년도 2월 말을 말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가 이월목표액이 56억 9,900만원이에요.그것을 다 받는다고는 절대로 우리가 맨 처음부터 목표를 정하지 않지요.그래서 한 60% 정도인 22억 8천만원을 정한 거에요.총액이 56억원이라면 그것은 최종 목표지만 우리가 '12년도에 받을 것은 그게 아니고 한 60%선 22억 8천만원만 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월될 경우 만약에 이것대로 다 받아서 여기에서 빼게 되면 34억 1,900만원이 내년도 이월액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전년도 이월액으로 되는 거죠.

정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세무회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항상 여기에 나오는 체납총액하고 목표액 그 다음에 정리액은 그때그때 실적에 따라 나오지만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요.이 상태로 만약에 목표가 되면 이게 줄어야 되는데 줄지를 않아요.그래서 본 위원이 2011년도 똑같은 거에요, 상반기 성과인데 이것은 작년 11월 우리 군정보고할 때 받은 겁니다.그 당시는 체납액이 54억 7,700만원, 목표액이 20억 2,600만원 연도폐쇄기까지 똑같아요.그 다음에 정리액이 11억 8,700만원이었어요.그럼 이렇게 됐을 때 체납액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뺐다면 34억 5,100만원이 와야 되는데 왜 이월액이 56억원이 왔죠?

다시 정확히······.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월을 받을 때 54억 7,700만원을 받았어요.그리고 목표액이 20억 2,600만원이었습니다.그럼 만약에 목표액을 다 했다면 34억 5,100만원이 이월돼야 하는데 금년도 이월된 게 56억원으로 한 20억원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는 겁니다.

그게요, 마찬가지입니다.우리 세수가 거의 비슷합니다.어떤 요인이 있어서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금년 '12년도 체납이 그만큼 늘어나고 거의 그만한 수준에서 저희가 받아서 넘어가죠.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수준에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저희한테 보내주는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안맞는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매년 56억원에서 60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20억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올해는 22억원을 받아요.그러면 그것을 받고 또 금년도에 체납액이 발생되죠.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받고 또 그만큼 늘어나니까 거의 50억원, 60억원의 체납액이 계속 가게 되는 거에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분명히 체납액이 56억원이다가 목표액이 22억원이라고 하면 금년도 장부상에는 3억 2,400만원을 했지만 사실 20억원이고 30억원이고 정리한다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그것을 어떻게 그 상태로 받아들입니까?

아직은 7월이잖아요.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 징수활동을 해서 한 20억원 정도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그러다 보면 나중에 30억원이 또 그 정도가 남죠.

그러면 20억원을 받으면 체납액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납액이 줄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체납액이 올해 또 나타나잖아요.올해 우리가 자동차부터 여러 가지 각종 세금을 또 부과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또 그만큼이 발생돼요.거의 매년 그 수준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자료정리를 해 줄 때는 이런 식으로 주면 위원들은 이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된다고요.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금년도 것은 생각 안하시니까 그런 건데요.금년도에도 그만큼 생기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몇 년이면 50억원이 싹 줄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 한 2,30억원이 또 나와서 붙어버려요.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다시 이월체납액으로 갑니다.

그럼 체납액 정리라는 의미가 사실은 매년 얼마씩 돼 있는 것이 우리하고 서류상으로 눈가림밖에 안되는 거지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왜냐 하면 매일 징수체납한다, 징수반을 설정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난 게 별로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자료상에는 보이니까, 이것을 올해 징수 안한 것은 또 나중에 징수하니까 불려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장부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주택가격 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보면 사실 상반기에 토지분이 6.4% 상승하고 주택분이 3.4%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부동산 경기나 사회적 환경으로 보더라도 누가 봐도 주택가격이고 토지가 상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과장님 생각할 땐 어떻습니까?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실화에 맞춰서 가자 그런 게 있어요.그래서 지금 현재 연천군이 70% 수준에 와 있답니다.그런데 어느 수준까지는 현실화로 가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요.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지가도 6.4% 정도 올랐는데 인근시군 가평 같은 데는 9.5%, 철원이 8.5%, 포천이 6.8%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같이 대등하게 올라가 있어요.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경기가 나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하지만 국토해양부 정책방향은 그렇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격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표준지가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서 표준지를 설정해요.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토지별로 설정한 것을 조사합니다.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국토해양부하고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하죠.

평상시도 물론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 보내준 감사보고서 1쪽에 보면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과장님이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이의신청에도 보면 상향요청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향요청한 게 두 배가 넘습니다.그런 경우 이의신청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해요, 감정평가사한테 심의를 거쳐서 조사를 합니다.그것을 심의위원들한테 또 심의를 붙여요.그래서 결정된 것을 고시합니다.그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의견 낸 것을 또다시 심의해서 최종 조정공시라고 해서 6월 말, 7월 말에 다시 공시합니다.똑같이 절차를 거칩니다.

지난 해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똑같이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격상승이나 하향에 대해서 이의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것을 한 예로 말씀드리면 작년만 해도 상향이 좀 많았습니다.내 공시지가를 상향 좀 해 달라, 그런데 올해에는 주택가격공시에서 우리한테 이의신청 19건이 왔고 그 다음에 토지지가는······. 아! 269건이 왔습니다.상당히 많은 건이 왔는데 거기에 74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향을 해 달라고 작년하고 정반대 상황이 일어났어요.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맞긴 맞습니다.작년과 반대로 올해는 하향을 요구했으니까요.저희가 엄격히 재조정해서 7월 말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락온 것하고 다 절차를 거칠 겁니다.

하반기에도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반기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때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선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하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영치를 하면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과태료가 100만원, 200만원 있을 때 영치금액에서 일부를 징수하면 번호판을 다시 반납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해 주시죠? 징수를 다 해야 반납을 해 주지 않고 일부 영치금액을 영치했을 때 반납해 주는데 조금 금액을 받았다고 해서 반납해 주는 건지요.

그런데 그게 저런 게 있어요.그 분이 120만원이나 130만원이 걸려서 체납됐으면 그것을 떼어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가져갔을 때 별 효력이 없잖아요? 차 자체가 가격이 적으니까.

예.

그럴 때는 돌려주죠.그런데 우리가 받을 게 400-500만원 되는데 그 사람이 얼마 조금 가져왔을 때는 저희가 안 돌려주죠.그때는 최소한 반을 가져오라고 분할납부 공식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받으면 그때 돌려주죠, 만약에 좋은 차라고 칠 때는요.

취지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뭐냐 하면 체납액이 200만원이고 300만원 됐을 때 어차피 그 사람이 납부를 잘 안하는데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이라도 영치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거동하는데 불편하고 사업하는데 불편하니까 돈을 일부 50만원이고 100만원 갖고 오면 우리가 그거라도 받으니까, 쉽게 말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라도 받고 돌려주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획일적으로 가야지 융통성 없이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기준 없이 가지는 않고요.아까 얘기했듯이 금액 아니면 분할조건 이런 게 다 되고 약조, 확약까지 그런 절차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통 자료 요구하고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만날 책임징수제반 편성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독촉 나가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로 우리 세무과 팀에서 고액을 관리하고요.필요하다면 실과원소에 소액은 나누어서 같이 징수를 도와달라고는 하죠.고액은 우리 세무과에서 담당팀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각 팀별로 체납을 운영하면 팀별로 성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성적이 나왔을 때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나 이런 것 하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그런 것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직원들이 여기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나갈 수도 있지만 근무 외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팀을 무슨 용역을 주거나 따로 외부에 수탁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가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었더라고요.그래서 외부발주를 해서 징수하면 효율적이지 않냐 그러는데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이고요.생각을 한 번 해 봐도 만약에 그런 사람 두 사람을 고용했다 그러면 아마 그 팀은 굉장히 압박이 갈 겁니다,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외부에다 줘야죠.

외주요?

예, 외주를 줘야죠.

그건 법률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실효가 없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외주 주는 거요?

예, 그것은 어느 시군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자료를 만날 받아보면 체납액이 자동차 관련해서 많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답습적으로 10년, 20년 전부터 내려오던 관행으로 해서는 사실 체납액이 해결이 안되고, 물론 노력을 안해서 안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분들한테 경제적이 압박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내는 경우도 있지만 지능적으로 피해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믿습니다.그런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계속적인 관리가 돼야지 직원들이 체납을 나가서 독촉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초과면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도 알겠지만 행안부에서 각 시군에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해서 초과면적에 대한 것을 해소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군이 지금 초과면적이 많지요?

저희가 954㎡에요.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총괄로 말씀드리면 그게 인구대비를 해서 기준면적을 주더라고요.그래서 3만명에서 5만명 갔을 때 8,385㎡를 줘요.넘어갔을 때는 1천㎡가 많은 9,800㎡를 주더라고요.우리가 지금 5천명 정도 모자라는 바람에 그런 게 들어와 있고요.또 우리가 지금 많은 이유가 건물이 3동 있습니다.3동이 있어서 저쪽 동은 사실 옛날 동이라 복도 끼고 이래서 구조가 실면적은 별로 없는데 평수는 많이 있고요.여기는 2동이 다 똑같이 보일러실, 발전실, 저수조실 그런 게 다 각자 들어가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12,114㎡더라고요.그래서 해결은 2,700㎡를 줄였어요.군수님실도 줄이고, 지금 사실 지자체에서 의원님실도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자치단체장도 맞게 들어가 있고 대신 우리 업무 사무실만 954㎡가 많은데요.저희가 현재 별것을 다 짜도 방법이 안나와요.이것은 앞으로 숙제인데요.행안부에서도 1년 유보를 줬다가 작년 말까지인데 지금 또 다시 가고 있습니다.저희는 다행히 호화청사에는 안 걸리고 지금 호화청사에 걸려있는 것이 성남, 부천, 용인 3개시군이 걸려 있는데 우리는 호화청사가 아니면서 3동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요.그래서 우리가 해명은 하고 있어요.아직 별 특별한 대책 없이 가긴 갑니다.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 호화청사는 아니고 진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가 청사를 지은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분산돼서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런 것을 행안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연천군 재정이 열악한데도 체납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체납액을 정리하시느라고 항상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징수를 하다보면 경비가 많이 산출되겠죠.2010년부터 보면 체납액은 계속 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독려 사업비는 조금씩 줄고 있더라고요.그 이유는 뭔지요?

주로 독려사업비는 사실 우리가 도비를 가지고 많이 운영해요.거기에는 도비를 많이 받아주잖아요.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많이 하는데 도도 계속되는 재정악화로 인해서 자꾸 줄어요.아까 왕규식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사실 안타깝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가외로, 자기 업무에 징수팀이 아닌 팀들은 가외업무거든요.그것에 대한 일정 보상차원이랄까 이런 것을 해서 식대라도 아니면 어떤 경비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늘진 않고 자꾸 줄고 있습니다.그래서 좀 안타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줄고 있는 것은 체납고지서 인쇄하고 독촉장 고지서 인쇄가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인터넷하고 전자고지 그 다음에 AMT이라고 해서 자동기계가 있어요.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고지서가 자꾸 필요 없어져요.우리가 고지서 한 장당 500원씩을 안쓰시는 분한테 지원해 드려요.그러다 보니까 노인네분들은 그냥 하시지만 500원이라도 편리하고 500원이라도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인터넷이나 전자납부를 하니까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필요 없으니까 주는 거죠.

요즘은 인터넷 세대라고 하지만 대다수 체납하는 연령층을 보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인데 우리나라 관념상 인터넷보다는 문서를 받으면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흐름은 인터넷이지만 그래도 지역특성상 인터넷보다는 서면이 아직까지 더 세금을 내는데 압박을 주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지금 현재 흐름이 완전히 전자, 인터넷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위택스라고 엄청나게 잘돼 있어요.납부, 자기 체납까지 확인하는 거에요.거기 들어가서 자기 이름 딱 치면 올해 내가 얼마가 부과됐고, 얼마가 체납돼 있다고 거기에 딱 떠버려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리나 이런 여직원들이 보는 회사에서는 그런 것 다 사용하겠죠.그 다음에 일반 젊은이들 다 그런 것 사용하고 여기에 와서도 그래요.우리 종합민원과에 오면 종합민원과에서 뭘 끊어서 옛날에 출장소까지 갔잖아요.걸어갔다오고 이런 것 귀찮으니까 기계에 넣었어요.AMT이라고 그런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바로 처리되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왜냐 하면 저는 그렇게 느끼니까요.

예.

그 다음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등 처분실적이 2011년도에 34,831건의 체납건수에 체납액이 46억원 정도가 돼서 재산압류를 했는데 이중에 징수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다 공매를 의뢰해요.공매의뢰해서 수도 없이 날라와요.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다 재산을 처분해서 사실상 우리한테 거의 백지로 오는 예가 허다합니다.

결국은 큰 실익이 없다는 얘기네요?

실익은 없지만 그래도 일부 우리가 100건을 했으면 한 10건이라도 받는 비율이 있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해 나가죠.

알겠습니다.그리고 감사자료 61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체납현황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죽 나열돼 있더라고요.종목을 보면 공유수면이라든지 도로사용료 등등 있는데 체납사유가 납세태만이라고 써있더라고요.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돌려놓고 생각하면 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기업들 몇 개 빼놓고는 대다수가 개인들인데 10만원 미만의 소액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이것은 조금 더 징수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 이 정도 금액은 큰 돈은 아니지만 징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사실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재산을 조회하기 전에 가서 자꾸 맞대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력은 한정돼 있고 징수팀이 지금 4명인데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그런 식으로 대면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 고지만 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독려 한 번 못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제가 발령받고 지금 1개월 돼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 나름대로 우리 팀하고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실은 10만원 미만짜리 금액들은 건수만 많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을 조속히 해서 개인들도 모르고 못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인원수는 적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액에 대한 것은 조속히 매듭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독려를 계속 하시는데 징수기법이 체납자들의 생각을 현재는 못 �i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법을 만들어내면 그것보다 앞서가는데 각 지자체, 특히 서울시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연천군도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가령 예를 들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한다든가 옛날에는 아파트 보증금을 임대인들이 허락 안하면 압류하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지금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4월에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2의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추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대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아파트 전세금까지 압류하기는 무리가 갈지 모르지만 그런 제도가 생긴 것 같고 다음에 종합자산관리제도 CMA라는 법하고 경매배당금 등도 압류할 수 있도록 법령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하여간 이런 법을 강남구나 서울시쪽에서 먼저 하고 있어서 그쪽을 벤치마킹해서 보니까 특히 고액이 관내보다는 관외에서 체납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그런 분들로 해서 아파트 전세보증금까지 할 수 있으니까 많이 검토하셔서 체납액을 줄일 수 없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다른 게 아니라 2011년도 본예산에 의료용 구급차 5,500만원을 세웠습니다.그런데 1회 추경에 전액 삼각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했는데 구급차를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구급차를 2011년도에 사고자 해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왔어요.우리 세무회계과 관용차량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에요.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입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은 10월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0월에 예산을 편성한 거에요.편성해서 예산계에 요구까지 하고 다 됐어요.그래서 넘어가서 의회까지 갔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줬죠.

예, 그래서 승인까지 다 됐는데 의료원에서 뭐가 있었냐면 전액 국비로 2억 6천만원을 차량구입비로 받은 게 있었습니다.그랬는데 거기에서 이것저것 사고 나머지 차액이 발생된 거에요.그런데 그게 한 5천만원 이상이 됐었나봐요.그런데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4,900만원이었대요.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늦게 얘기하고, 우리는 벌써 세워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그러면서 사버린 거에요.국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실상 예산승인을 받고 다시 추경때 삭감해서 남을 못쓰게 한 것은 있지만 그것도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통용됐었던 것 같습니다.

연천군 입장에서는 잘된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내용적으로는 사실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총예산이 2억 700만원에서 사고이월이 2,600여만원인데 사고이월 내용은 뭐죠?

우리 세무회계과 것이요?

아니요, 관용차량 확충사업에서 총예산이 맨 처음에 1억 2천만원부터 시작해서 추경에서 증가해서 최종 결산액이 2억 700만원인데 지출 빼고 사고이월이 2,660만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게 또 뭐냐면 우리가 8월에 복지지원과는 물품도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액티언스포츠가 필요하다 해서 거기 것도 저희가 정수승인을 해 준 거에요.8월에 정수승인을 해 줬어요.그래서 정수승인을 해 주고 10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정수승인만 해 주면 뭐해요? 차량을 사줘야죠.그래서 10월에 사려고 그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한 거에요.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사주려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에서는 또 어떻게 했냐면 급하다, 정수는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마지막 추경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넣어버린 거에요.우리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고 복지지원과에서는 금년도 마지막 예산에 들어갔고 그렇게 더블로 되다 보니까 우리 것이 이월돼 버린 거에요.그런 식으로 해서 이월이 됐더라고요.전 사례는 전액 국비지만 이번에는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있습니다.

협의가 좀 늦게 돼 가지고 결국은······.

거기는 급하게 살라고 했고 우리는 내년에 사도 되는 것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돼 버리고 이걸로 사버리고 그렇게 된 거에요.12월 마지막 추경때 했으니까 절대로 살 시간은 없죠.그때 열흘이나 15일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잖아요.

3회 추경때 2,700만원 세운 것 중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00여만원의 전용이 있더라고요.예산전용이 1,154만원 정도 있는데 이 전용내역은 뭐죠?

제가 사실 전용내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결산 보다 보니까 관용차량 유지비쪽으로 좀 쓴 것 같더라고요.관용차량 유지비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만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예, 서면으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캠코라고 알고 계시죠?

예?

캠코.

예.

한국자산관리공사요.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도내 31개시군을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을 11월부터 캠코에 넘길 것을 준비 중이더라고요.

예.

연천군도 아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을 넘김으로써 수익이 3,4배 는다고 기획재정부는 평가했더라고요.이게 만약에 넘어가면 연천군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대부수입이 128억원 중에 64억원 정도 지방재정이 감소되면서 연천군도 역시 감소되겠죠.거기에 또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기재부에서 각 시군 국유지에 조성한 공원, 주차장, 공공건물 등에 대한 매입을 요구하는 임대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현재 연천군의 국유지 관리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신지요?

국유지 관리 면적이요?

예.

저희가 국유지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83필지에 258만㎡에요.이것을 우리가 대부하고 장부상에 표시되어 있는 거에요.그외 전산관리된 것은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거기 가져간 것 중에서 우리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도로, 공원, 주차장 등에 대해서도 물리겠다고 작업을 진행 중인가 봐요.

연천군이 국유지 대부수입으로 얻는 건 연 얼마나 되죠?

대부수입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50%를 저희가 갖고 있어요.250㎡ 중에 50%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국유지에도 임대료를 부과한다니까 저희가 국유지에 공원과 주차장 이런 것을 조성한 면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이렇게 검토가 되면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연천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주무과장님으로서 아직 시작단계니까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되고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여기에 대한 만전의 준비를 하셔서 다른 31개시군하고 연대해서 불가되는 것을 강력히 건의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재정도 약한 우리 연천군이 그나마 국유지 대부수입조차 내지는 임대료까지 물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 권연섭입니다.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문화관광팀 양태모 팀장입니다.교육지원팀 김문호 팀장입니다.도서관팀 유기승 팀장입니다.체육진흥팀 조지훈 팀장입니다.평생교육팀 조태준 팀장님은 연가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저희 과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건의 다섯 번째 재인폭포 운영미흡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협의가 안될 시에는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연천군 관광홍보물에서 재인폭포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한탄강 댐공사 가물막이로 인하여 2011년 장마철에 8회에 걸쳐 침수되어 유원지가 역류된 토사로 인하여 관광지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현실입니다.하절기에 재인폭포를 찾는 외지관광객들이 다소 방문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실망감을 안고 돌아가는 입장입니다.따라서 8월 1일부터 한탄강댐이 완공 시까지 재인폭포 출입을 잠정적으로 폐쇄할 예정입니다.홍보방안으로 홈페이지 관광안내 정보수정 및 현수막 4개소 설치, 안내판 설치 등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스물네 번째 중학교 무상급식 검토와 관련하여 연천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2년 제1회 추경예산에 중학교 2·3학년 및 만 5세 대상으로 무상급식 예산 약 1억 7천만원을 반영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건의 25 임진강관광지 조성사업 부진 사업비 확보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획대로 차칠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에 반영하여 2013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비 49억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안건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경기도에서 승인되면 행정절차 및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 26 한여울폭포 운영관리 미흡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한여울폭포의 가동률이 적음, 가동률을 높여가고 앞으로 사업구상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한여울폭포 설치된 수중모터는 100마력 2대가 설치돼 있으며 대당 2천만원의 고성능 모터입니다.설치된 모터는 청소용으로 한탄강 표류수는 흙탕물과 같이 유입되어 모터의 수명이 단축되어 수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는 제반사항을 재검토하여 시설보완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타 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인공폭포의 시설운영 사례를 견학하여 시설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의 27 군 장병 관내 유적지 관광으로 관내 군 장병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에 대한 관광을 실시하고 있는데 초·중학생이나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사업비를 문화원에 지원하여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2011년도 유적지답사 대상으로 군 장병뿐만 아니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군 장병 8회 290명과 학생 12회 434명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2012년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액편성을 요구하였으나 경비, 급식비, 버스임차료, 여행자 보험료 등 일부가 삭감되어 나머지 부분을 검토하여 하반기에는 학생과 군인이 같이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2013년 제반경비가 확보되면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방안을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업무보고 10쪽에 보면 관광자원 활성화 창출로 관광활성화 역점사업에 임진강 일원 관광자원 개발이 있습니다.작년도 질의에도 있고 답변에도 나왔지만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이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진척이 잘 안나가는데 여기 보면 2012년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고 했거든요.그럼 5월에 용역을 줬습니까?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현재 7월초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7월초에 계약을 할 거라고요?

계약의뢰를 회계과로 넘겨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계해서 용역보고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용역을 다시 하는 겁니까? 먼저 한 번 위원회에서 용역보고를 받아서 유럽풍으로 짓는다고 하고 지난해에 용역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하기 위한 안일 것 같고 실제 용역은 지난 7월초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사실 설계는 아니고······.

용역의뢰한 결과 어제 개찰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아직까지 낙찰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한 것하고는 다른 거에요? 지난해 위원회에서 군수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참석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유럽풍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 내용하고 이건 다른 것이냐고요.

그건 설계시방서에 그런 내용을 넣기 위해서 한 번 설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간 그건 그렇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보면 지금 유원지시설로 변경을 경기도에 의뢰했다고 했잖아요.그게 결정은 난 겁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행감하면서 주문했던 것을 아까 건의사항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에 유원지시설 변경신청을 했는데 아까 보고에 시행 중이라고 했는데 변경이 되는지요?

아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없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사실 임진강유원지 사업도 그렇고, 고랑포구 사업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국도비 확보는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확보도 안돼 있는데 자꾸 너무나 앞서가는 것 같아서,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행감때 지적했지만 사실 우리 연천군에서 더 필요한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은 안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광쪽에 지금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직 아닌 것으로 보는데 이런 데다 용도변경도 아직 덜 돼 있고 또 부지확보도 안돼 있고 그런데 내년 5월에 사업착수를 한다고 해서 우려가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 계획은 일련의 계획을 죽 짜서 내년 5월에 시행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불부합되는 것이라든지 여건이 좀 맞지 않아서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장님은 문화관광교육체육과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깊은 질의 드리고 싶진 않지만 어차피 오셔서 다 검토해 보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누차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그 다음에 이 사업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고 지적해서 제고해 주셨으면 하고 의뢰한 것이 많았는데 전혀 시행이 안되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행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이 사업만이 아니라 문화관광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고랑포구라든지 아니면 한탄강쪽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로 어디에 예산을 집중해서 한두 가지라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 군데 분산투자해서 사실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분산해 놓는 것이 의미가 있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이 건은 그렇게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한탄강유원지에 보면 역사문화촌은 문화관광과에서 아직 인수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역사문화촌을 조성해 놨는데 그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아직 문화관광교육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아직까지 저희 관광과 소관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다음으로 업무보고책 13쪽에 보면 지역인재 육성교육사업이 있습니다.거기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발굴추진은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관내 초·중·고 교사들이 열의가 있어야 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지역의 우수학교가 될 텐데 그분들한테 애교심이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지원비를 책정해서 무슨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특별히 또다른 인센티브 사업을 검토하실 수 있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자격인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많이 열의를 갖고 해 주신다면 저희 자라나는 2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연천의 동량이 크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가 하고 있는 어학연수에 인솔교사로서 2명이 이번에 따라가는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질의를 왜 드리게 됐냐면 사실 우리 연천군이 나름대로 교육지원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학생 1인당 투자하는 비율이나 아니면 일반회계 대비 투자하는 비율을 볼 때 예를 들면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2,400억원밖에 안돼요.그 중에서 6.41%가 되는 150억원을 교육지원사업비에 투자하고 있어요.그런데 우리 연천군은 예산이 그것보다 훨씬 많으면서도 0.67%에 불과한 23, 24억원 정도를 투자하기 때문에 물론 학생들한테도 많이 투자해야 되지만 교사들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런 것을 모색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알겠습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천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문화원 보면 문화원 사업활동이나 여러 가지 운영지원비를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언론에 계속 오르내려요.가족을 위해서나 우리 연천군을 위해서도 문화원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감독돼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에 자꾸만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특히 지난해에는 향토사료관이 국회에서 오르내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산을 줄 때 물론 효용성 있게 잘 쓰라고 주기도 하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제가 와서 문화원에 갔을 때 문화원의 역할이 저도 제 나름대로 모든 단체들을 다 종합해서 문화원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3개분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예총하고 국악팀하고 또 다른 문인들로 나눠져서 문화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앉아서 좌담한 것은 없지만 다른 팀들하고도 앞으로는 연천군이 한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문화원쪽으로 모든 것을 집중해서 문화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토사료관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따로 책정해 줬죠? 향토사료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3천만원인가 얼마 줬죠?

그래도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산이 없어서 전혀 쓰지 못해서 방치하고 향토사료관에 시건장치를 해 놔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따로 직원이나 공익요원이라도 관리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나 똑같아요?

아니, 개관은 하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분들 오실 때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이 문 열어놓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 안내 정도 하는데 그렇게 찾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향토사료관으로 해서 따로 예산을 3천만원인가 책정해 놨으면 그것에 대한 직원이라든지 무슨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안내 홍보전시관 설치에 대해서 아시죠?

예.

작년 3회 추경때 8천만원을 세웠었는데 늦어서 그런지 전액 다 명시로 됐습니다.현재 이 사업내용하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그것이 8천만원이 아니라 2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2억원에서 관광안내 감리비 5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했는데 감리비 500만원을 전액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감리비만 반납한 겁니까?

예, 그리고 입찰잔액이라든지 잔액 조금 해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시관은 지금 어디에 설치가 돼 있어요?

선사유적지에 보면 매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표소하고 그 건물이 홍보전시관 건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이것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다음은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에서 인건비가 거의 관광지관리 제초나 이런 것으로 쓰는 건데 2011년도에는 수해때문에 지출이 적어졌다고 예상은 되는데 인건비 3,200만원 중에 1,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더라고요.2010년에도 역시 똑같이 3,200만원을 해서 집행잔액이 이때는 거의 안 남았고 금년에는 예상 외로 700여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이 정도로 나무나 이런 데다 제초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절기에 화장실 청소하는 인부임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세운 예산은 화장실이요?

예.

2010년하고 2011년도에는 내용을 보니까 거의 제초쪽으로 해서 3만 5천원 정도 해서 30명 3회 10일씩 잡았더라고요.그런데 금년에 그 예산은 아예 안 세우신 건가요? 금년 예산내역에는 없던데.그쪽에 나무들 많고 수풀이 많아서 제초를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를 씁니까?

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약간의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렇기 되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인원이 없다고 하고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선 급한 것만 했고 나무라든지 수목에 대한 것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것은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제초작업이 우선이죠.야영지 바로 위에 화장실 근방에 수풀들이 많이 무성한데 거기 현재 제초작업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하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인부임은 저희가 지급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인건비는 문화관광과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 평가를 받게 되면 평가에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좀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내역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심의때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 해서 6억원을 의회에 요구하셨습니다.그래서 전액을 다 승인해 드렸는데 2회 추경에서 2억 5천만원을 감액했고 궁도장 수해복구 3,300만원 해서 총 결산액이 3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때 예산 신청할 적에 안계셨으니까 자세히 모르실지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주무팀장님도 바뀌셔서 본 위원이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때 당시에 전곡 군립배드민턴장 1억원하고 전곡 게이트볼장 조명 5천만원을 주민들이 요구사항으로 해서 한 것도 있고, 아니면 군립배드민턴장은 누수로 인해 바닥에 문제가 생겨서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줘서 결정했는데 이 사업이 어쨌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아무 보고 없이 다 삭감됐더라고요.동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안하냐 그래서 저는 도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중돈이 드느니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금년에 도체전을 대비해서 체육시설 군립배드민턴장에 현재 책정된 금액이 얼마죠?

제가 업무파악에 하나하나의 사업비까지는······.

팀장님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5,700만원 정도요.

먼저 저도 봤을 때 5천여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5,700만원이면 먼저 시설비 유지보수비나 설치비로 1억원을 신청하셨을 때도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그 금액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1억 5,7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억원은 아예 다 없어지고 새롭게 5,700만원이면 그때 당시 분명히 예산 신청할 때 1억원이 꼭 필요하니까 신청한 것 같은데 갑자기 예산이 필요치 않고 감액이 5,700만원으로 됐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안계셔서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신청할 때 필요해서 하는데 그게 전액 삭감된다는 자체는 애초에 예산 자체를 잘못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마룻바닥이 많이 일어나 있어서 물이 침수되는 바람에 전면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본인들 생각뿐만 아니라 진단하신 분들의 의견이어서 전면교체로 갔는데 갑자기 그 예산은 완전히 삭감되고 도체전을 준비해서 한다면 사실 평상시보다 시설이 더 보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체전은 엘리트체육이라 규격화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1억원 세운 것보다 더 적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5,700만원만 세워서 과연 그 정도의 시설을 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단결과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주무팀장님 얘기로는 그때 주차장 아스콘포장이 약 1억원이었다고 합니다.그리고 마룻바닥은 5천만원이고 화장실 보수를 약 3천만원 정도 했는데 주차장 보수비 1억원짜리는 따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700만원까지는 마루 전면교체하고 화장실을 다 교체할 수 있다고 됩니까?

마룻바닥 일부분하고 화장실 밸브하고 샤워실 그 정도 하는 것을 5,7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승인을 받고 다음에 각각의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동호인들의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전반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했는데 불구하고 아무 의회와 협의도 없이 그것을 다 삭감시키면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은 가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것을 하시진 않았지만 앞으로 예산을 어렵게 세운 것을 만약에 반납하거나 특히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은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거기에 대한 이유라든지 왜 공사 안하냐고 했을 때 도체전때문에 연관돼서 같이 할 것이라고 했던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이런 일이 이미 벌이진 일이지만 앞으로 더 보완해서 완벽히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세우고 반납할 때도 전체적으로 크게 보고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혹시 과장님께서 연천고등학교 군자관에 가본 적 있습니까?

군자산 정상에는 못 가봤고······.

군자관이라고 연천고등학교요.

군자관 가본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이 누차 행정감사 때마다 연천고등학교 군자관 바닥 필름제로 돼 있는데 그 공사 자체가 2004년도인가 2005도년에 준공돼서 지금 7,8년차 군자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매번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자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천군에서 어차피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항상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군자관 환경 자체가 상당히 안좋으니까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째 지났는데도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어서 상당히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94년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보수를 못하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필름제가 겨울에 따뜻할 때는 쫙 펴졌다가 가을이나 봄, 여름이 되면 필름이 일어나는 형식의 부실공사가 되다 보니까 군자관에서 잠을 자고 거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매번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발에 잘못 건드리면 피가 나고 이럴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연천군에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만약에 군자관에 아직 못 가보셨다면 확인 후에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몇 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의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가능하다면 확인을 좀 해 보시고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자체예산 군비 반납을 30% 이상 한 내역이 2011년도 자료로 나와 있는데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8,165만 2천원의 예산액이 책정됐는데 반납액이 2,850만원 정도 반납이 됐네요?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자세한 반납사유가 뭐죠?

농축산과에서도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이 있었다고 합니다.그래서 농축산과에 도비로 쌀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던 학교급식 지원에 8,100만원 정도의 것을 사용하다 남은 돈 2,850만원 정도 자체예산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쌀을 지원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농축산과에서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데 도비지원으로서 저희 부서인 문화관광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축산과쪽에서도 학교급식 지원에 친환경쌀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그것을 대체하고 저희 군비를 이 정도 남겨서 반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전에 정부미쌀이라고 먹는 것을 저도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남토북수쌀을 먹이는게 옳을 것 같다고 해서 정부미하고 남토북수쌀의 차액분에 대해서 1억 6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이게 그 예산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쌀 지원이 어떤 쌀 지원인지 저는 정확하게······. 그럼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정확하게 안되신 것 같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왜 반납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응연입니다.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권완섭 환경정책팀장입니다.김재훈 수질보전팀장입니다.임명순 대기환경팀장입니다.박영선 자원순환팀장입니다.임재붕 청소행정팀장입니다.이병조 매몰지사후관리팀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건의사항입니다.첫 번째 신천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관련 인근 지자체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환경부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저희 군에서는 청산대전폐수종말처리시설의 2013년 12월 조기완료 추진과 양주시, 동두천시, 한탄강지킴이 NGO단체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신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기철 무단폐수방류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중으로 특히 신천수계 배출업소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으로 한탄강 수질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축사육제한 지역선정을 위한 용역 등 중요 용역사업에 대해 의회에 알려달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조례의 개정 및 제정은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앞으로 가축사육제한조례의 재·개정 및 각종 용역 등 주요사업 추진시 사전에 의회설명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오염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다량의 폐비닐이 수거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주민교육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 협조요청과 함께 2011년도에는 수거보상금 예산으로 3,700만원을, 금년도에는 430만원이 증액된 4,130만원으로 편성하여 폐비닐 수거 및 보상금지급 추진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첫 번째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시기를 수확기 이외에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활동에 필요한 장비예산도 점차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2011년도에는 59농가에 601㏊ 1억 5,560만원을 지원하였으면 금년도에는 88농가 60㏊ 1억 3,024만 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곡5일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5일장 개장시 익일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이 파장한 뒤에도 전곡5일장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로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환경보호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도 들었지만 사업내용이 작년하고 변경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해까지는 철망으로 농장에 고라니나 멧돼지가 진입하는 것을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금년부터는 전기태양열 목책기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습니까?

예.

전기목책기 시설이 철망시설보다 효과가 좋습니까?

문제는 필요경비가 철망으로 했을 경우에 m당 배 이상 목책기보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고 많은 면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기목책기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목책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사실 농가에 실익이 되고 농가에 다 똑같이 혜택은 안 가더라도 가는 농가들한테 부족한 게 없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을 해 놓고도 별로 유용성이 없어서 피해를 보면 20농가 해 줄 것을 10농가 해 주더라도 10농가라도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금년에 하고 지금 고라니나 맷돼지가 아직 나타날 시기는 시기지만 농작물에 접근할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불만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업은 올해 것 다 했죠?

예.

농가에서 불만사항 없습니까?

저희가 신청량에 대비해서 다 지원을 못해 주는, 혜택을 못 드린데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목책기로 한 것에 대한 특별한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자료를 검토했을 때 타 동물은 관계가 없는데 돼지의 경우는 목책기를 하든 철망을 하든 돼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피해예방을 위해서 최소한 지금 말씀드렸듯이 투자된 예산과 피해방지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나은가를 검토해서 금년에 전기목책기로 바꾼 사항인데요.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조망을 설치했어도 철조망을 1m 이상 묶기 전에는 돼지가 뚫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목책기도 1차적으로 첫 번째는 충격을 받아서 안 들어오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사실 전기로 설치하다 보면 그전에 가끔 가다 한 번씩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감전우려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보완이 됐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무슨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목책기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안전의 사항은 충분히 고려를 했고요.저희가 안전표시판조차도 2m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강제규정을 집어넣어서 금년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해까지는 철망사업을 할 때 자부담금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목책기는 100% 지원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금년도에도 40% 농가 자부담입니다.

40% 농가 자부담입니까?

예.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것, 우리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 포괄적으로 검토하시고 명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예,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관계상 전량을 다 못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검토하셔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자료 보면 6페이지에 수질오염총량제관리 시행계획이 있습니다.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강수계 26개시군 등 안산시를 제외한 30개시군에서 우리 경기도 총량제를 도입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수질오염총량제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수질오염총량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구체적인 것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 5월 31일 제정됐습니다.시행시기는 내년도 6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총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수질의 오염총량을 전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 법이 제정됐습니다.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오염원이 인구가 몇 명이며, 공장이 몇 개이며, 오염원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향후 발생될 오염원까지 계산해서 그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아예 법으로 제재하고 발전을 막을 수 있는 규제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한강수계라고 하면 우리 연천군에는 신천이나 한탄강만 되는 건지, 아니면 연천군 전체인지요?

연천군 전체가 되겠습니다.

임진강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3년도부터 하려면 인원이 필요할 텐데 인원을 따로 충원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 내의 인력으로 하는 건지요?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공교롭게도 저희가 6월 5일 조직개편에 반영돼야 할 사항인데 아직 반영이 안돼서 제가 여기 와서 당장 이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군수님께도 특별보고를 드려서 조만간에 조직신설은 안된다 하더라도 인원관계는 개선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팀은 구성이 안되더라도 인원보강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전담인원이 보강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도 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따로 전문가가 영입돼야 되는 건지요?

경기도 31개시군 중에서 2분의 1 정도는 아예 전문인력을 별도로 계약직으로 채용했고요.나머지 시군은 환경직종 전문직종으로 배치해서 지금 5개시군만 수질전담팀이 구성이 안돼 있고 나머지 26개시군은 전담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수질오염총량제하고 우리 관내 신천복원사업하고는 사실 연관성은 없는데 아무리 물이 오염총량제에 따라 나온다 해도 신천 자체가 밑이 복원이 안되고 있을 때 거기하고 믹스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연관성은 없습니까? 신천복원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연관성을 지을 수 없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천수계 중에서 저희 연천군에는 청산대전리쪽 일부만 포함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신천물이 저희 한탄강에 와서 오염을 다 시키는 주원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청하고 경기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계획이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반영이 돼서 지금 신천수계를 어느 식으로 할 건지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저희 또한 청산대전리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청산일반산업단지 내에 2013년도까지 준공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은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다 우리 지역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이니까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청산면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청산주민들이 요구한 찜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설계 중으로 돼 있습니다.그런데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과 사전에 합의나 공청회를 개최했습니까?

저희가 청산면 지역주민들하고 관하고의 약속한 부분입니다.초성리 일부지역에서 처음에는 추진위원회로 발족했다 지금은 발전위원회로 다시 명칭을 바꿨습니다.초창기에 어느 쪽으로 사업을 할 건지 사업구상에 관한 계획을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찜질방사업으로 구상이 완료돼서 54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환경파트에서 살 수 없는 부분이 부지확보 관계하고 또 도시계획으로 입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설계는 저희 나름대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사전합의에 의해서 건물규모나 물론 액수에 맞춰야 되겠지만 어떤 구조 등이 사전에 다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냐고요.

예, 합의가 된 사항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데 설계금액이 정확히 나와야,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수용을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금년 10월경에 산림청,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사업대상 부지가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산림청에 방문해서 협의를 1차 했습니다.산림청하고 협의결과가 구체적인 서류를 가지고 다시 협의해 달라고 전제조건을 달아서 지금 도시계획에 입안설정이 돼야 그 도시계획 입안설정된 내용을 가지고 산림청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구두합의만 돼 있는 정도입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계획대로 협의가 돼서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그런 사업이 많은데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무슨 시설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해 놓고 나서 운영하는 경우에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주민 간에 미미한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우리가 54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주지만 또 해 놓고 나서 관리문제도 있습니다.관리운영하고 또 거기 수반되는 예산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저희가 시설을 하면, 지금 설립할 부지가 청산김치체험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산김치체험마을하고 연계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마을발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구체적인 문서로 작성하고 그런 것은 없고 주민들하고 추진과정에서 그렇게까지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소각장으로 인해서 초성1리에서 4리까지, 그 다음 대전1,2리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마을기금이나 장학기금으로 공통적으로 운영되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김치테마마을은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한 거지 마을 전체가 참여했거나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것하고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확실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페이지 10쪽입니다.노후슬레이트 처리가 사실 환경문제나 주민건강 또 이게 처리비용 과다로 불법처리가 발생할 것이 우려됩니다.그래서 계속적인 지원사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70년대 지붕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슬레이트지붕이 만연해지면서 우리 연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농촌이기 때문에 슬레이트지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슬레이트지붕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붕개량을 함석으로 덧씌우기하는 경우가 많아요.그럼 언젠가는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본 위원이 알기는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고만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보통 슬레이트 ㎡당 얼마 드는지, 아니면 건물 10평이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당 처리비용은 1만 6,403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레이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 16,403원?

예, 그렇죠.

거기에 폐기물 처리하는 것 포함 다 해서요?

주민들이 뜯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둔 상태에서 본인들이 철거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합해서 1만 6,403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번 사업에서 농가당 2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보통 가정집들, 옛날 농가주택들 같으면 1동 하는데 더 들어갑니까?

1동 하는데 보통 큰집의 경우에는 22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 옛날집으로 했을 때 30평, 25평 기준해서 25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다 지원되는 거네요?

예, 지원되고 일부 자부담입니다.

200만원 가지면?

예, 또 안되는 집도 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슬레이트 처리할 때는 일반인들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고, 저희가 처리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농가에서 희망하면 저희 직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면적산출을 하고 위수탁업체에 연락해서 날짜를 정해서 일괄수거를 합니다.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저희한테 신청만 하시고 면적산출해서 저희가 비용산정해서 통보해 드리면 그 결과 가지고 내역을 지원금액과 자부담 금액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각 가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저촉이 안되고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철거해야 될 경우에는 해야 되지만 국도비를 어차피 과에서 많이 따오셔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농가주택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매년 농가들 희망 신청자가 많이 밀려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자체가 201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물량을 최대한 많이 받아왔습니다.작년도에 29동 6천만원을 받아서 지원했는데 현재 주택에 한해서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금년까지도 시범사업입니다.지금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건의사항을 전 주택만 따지지 않고 농촌에 가면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슬레이트가 많기 때문에 주택에 한정하지 말고 모든 슬레이트 건물에 적용하고 또 면적을 200만원씩 제한하지 말고 많은 금액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시범사업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전문처리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전문처리기관에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공서나 학교 천장 지붕체도 앞으로는 같은 법을 적용받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신청하는 농가는 적을지 몰라도 수요는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청한 주택하고 예산하고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1억 400만원 배정받았습니다.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 35% 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52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물량은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물량은 소화할 수 있습니다.금년의 물량은 소화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관계상 더 확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그리고 원하는 축사라든가 다른 부분에도 저희가 혜택을 못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가축매몰지 사후관리는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다른 것도 다 우선시하겠지만 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그런데 만날 말로는 우리가 174개소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각 개소별로 담당공무원이 있다면 사실 600여 공직자 중에 거의 3분의 1이 개소별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공무원들이 월 몇 번 나가는지 여기 보면······.

월 1회 나가고 있습니다.

1회 나가고 우기철이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데 관리하면서 일지 쓰는 것 있습니까? 현장확인 갔다 와서요.

저희가 월 점검하고 점검보고서를 취합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17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실명제로 하나씩 맡겼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실질적인 것은 저희 환경보호과 사후관리팀에서 174개소를 도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여간 우리 매몰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퇴비화 작업을 해서 4개소를 추진했고요.퇴비화사업 자체는 기존에 묻었던 것을 꺼내서 미생물 발효제하고 다시 묻어서 완전히 부식시키는 과정을 갖추는 게 퇴비화 작업인데 비용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저희가 침출수가 나온다든가 관측정이라고 해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상이 발견되면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한두 군데가 염려되는 곳이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것으로 아는데 퇴비화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꺼내서 분해를 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옆에 구덩이를 파서 비닐봉지 속에 다시 집어넣어서 싸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면 완전히 다 썩어서 퇴비화가 됩니다.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4개소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갖다 퇴비로······.

그건 퇴비로 쓰면 됩니다.

농가에서 그런 것을 선호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우선 저희가 봤을 때는 2차 피해예방을 방지해서 일단 꺼내서 샌다든가 그럴 우려가 발생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별도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구제역균은 완전이 사멸됐고요.저희가 매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질병균은 완전히 사멸한 것으로 판단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다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2차 오염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관리를 2년 동안 한 거죠?

규정상은 2년, 3년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거기까지 아직 지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매몰지가 1년반이 지났는데 전혀······. 그러니까 퇴비화 작업을 하고 다시 묻는지 모르지만 썩지 않는지 가라앉지를 않아요.그건 왜 그래요? 부패돼서 가라앉아야 될 텐데 거의 묻어놓은 상태로 농장마다 다 그런데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처음에 가축만 묻는 게 아니라 한 켜 한 켜 집어넣고 위에다 흙을 집어넣는데 생석회를 섞어서 중간에 떡 시루 찌듯이 사이사이 집어넣습니다.저희가 생각해도 썩으면 부피가 반으로 줄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줄어야 일부 줍니다.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매몰하고 6개월 이내에 벌써 1차 침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그리고 그 위에 다시 복토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침하량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기 침하될 부분은 6개월 사이에 저희가 보수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다 침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출가 나와서 처리했다는데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저희가 분뇨차를 이용해서 관을 집어넣어서 아예 빨아내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매몰지로 인해서 우기철이고 언론에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중면 횡산리에 DMZ 습지생태공원이 조성됐죠?

예.

예산을 보면 거의 국도비로 해서 31억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지금 운영 중입니까?

DMZ 습지생태공원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지 않았고요, 경기도에서 추진했습니다.현재까지 습지가 조성된 게 아니라 습지를 만들어서 관리과정에 있고 계속 시설을 보수하는 관계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잡초제거 등 보수차원에서만 인력을 들여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요.도에서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안되고 현재까지 도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완전히 준공된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준공돼서 먼저 어느 분 얘기 들어보니까 관리를 연천군에 이관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어준 건 고마운데 결국 이관을 시키면 운영비나 그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최소한 70% 이상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30%는 저희 군비로 하고요?

예, 최소 연천군에서 30%만 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으로 해서라도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도에서 방침이 서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 자체를 경기도에서 연천군에 떠넘긴다는 소리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했는데 70% 지원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경기도에서 해 준다면 연천군의 관광자원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운영된다면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연천군에서 선발합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선발합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나중에 사후관리쪽에서는 인력을 별도로 고정인력이 투입될 필요는 없고요.해설사들이 안내하고 해설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그 인건비하고 잡초제거할 인건비하고 그 정도지 상주해 가면서 건물을 관리한다든가 아직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가 추운 지역이라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고사목도 많고 화초들이 많이 죽는다는데 하자보수가 끝나고 하더라도 동절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에서 계속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향후 2년까지는 계속 관여를 할 거고요.저희가 처음에 식물이라든가 나무에 대해서 생태를 모르고 수종을 선택한 경우가 있습니다.그것은 다 얼어죽어서 아예 저희가 도의 실무자하고 협의하기를 이 수종은 바꿔 심어도 또 얼어죽으니까 아예 겨울에 얼어죽지 않는 별도의 수종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해서 지금 현재 하나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2년 후부터는 혹시 고사목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연천군에서······.

아니죠, 하자보수 관계는 계속 진행할 거고요.

아니, 2년 정도면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습니까?

별도 도에서 예산지원을 할 겁니다.나머지 추가되는 부분도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지어준 것은 고마운데 운영이나 이런 것을 자꾸 지자체에 떠넘기는 예가 많으니까 이것도 30%로 돼 있고 연천군 관광자원의 하나가 된다고 보지만 열악한 재정상태로는 이것도 앞으로 계속 경기도에 말씀해서 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서 위수탁협약 체결을 어디하고 하는 거죠, 지금 협약체결이 돼 있죠?

예.

어느 단체에요?

대행기관이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요?

예.

그렇다면 위수탁협약 체결을 할 때 대행기관이 환경 수도권지역본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까?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담당자께서도 제가 한 번 전화를 드려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아실 부분은 아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연천군에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게끔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200만원에 대한 보조를 받지 않더라도 그전에 개인이 처리할 때는 폐기물업체를 통해서 처리했는데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처리할 때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에 맡긴 겁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의 처리업체가 있답니다.

별도의 처리업체가 또 있다는 얘기죠?

예.

현재 왜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한겨울에는 짓기 어려우니까 보통 봄철인 3월부터 4월, 5월 이럴 때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집을 착공하기 전에 먼저 폐기물처리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아무때나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미리 처리해 놔야 집을 새로 개조해서 짓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하고 협약체결을 맺으면서 상황을 보니까 처리기간을 못박아 놨다는 얘기에요.5월이나 6월에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월이나 2월에 처리하고 싶은 개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철거하고 싶은데 5월이나 6월이 돼야 처리한다면 그분들의 시간과, 시간이 돈이지만, 시간과 여러 가지 계획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이 특수 폐기물업체에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3월이든 4월에 처리하게끔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00만원에 대한 보조는 이런 업체에 처리했으니까 보조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하면 충분히 될 텐데 몇 개월씩이나 기다렸다 꼭 5월, 6월에 처리하게끔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과장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년도 같은 경우 추진과정이 2월 20일 저희가 처리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그래서 3월 28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이 경기도에서 취합해서 환경부에 물량을 승인받는 과정이 복잡하게 추진돼 있어서 실제 말씀하신 대로 아무때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건의해서 계약시행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하는데 이런 문제점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일단 문제는 내년도 사업물량을 언제쯤 해 줄 거냐, 그것도 사전에 사업물량을 승인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고요.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주택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넓은 각도에서 전체를 다 슬레이트로 판단하고 석면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으니까 전체 다 처리하는 쪽으로 건의를 계속 해서 하나하나 고쳐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