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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제205회 제4차 본회의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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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환경과, 농정과, 산림경영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환경과장 신영철입니다. 평소 우리군 환경보전을 위해 늘 걱정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오병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와 비전은 생략하고 목표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청정 영동 구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철거비용 지원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 충북지사와 철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60가구 중 15가구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45가구에 대해서도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홍보물 2종을 제작 배포하였고 대중교통이용 출근하기와 야근 안 하는 날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2회 100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영동21 협의회 운영으로 환경의 날 행사와 자연정화활동전개 및 추진협의회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운영성과 분석과 평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환경보전 군민행사로 물의 날, 환경의 날 행사를 가졌고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에너지사용 절감가구 82가구에 130여만 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9-5페이지, 국토대청결 운동으로 3회 2,000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10Ton을 수거하였고 자연발생 유원지인 화신숲거리 등 9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과 화장실 3개소를 보수 및 교체하였으며, 행락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예방활동 강화로 악취민원 빈발지역 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배출업소 18개소에 정기적인 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7페이지,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기술지원 사업으로 공정별 개선방안전수 등 기술지원을 1회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배출업소 현지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9-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활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 20일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여 302마리를 포획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37농가 중 14농가에 방조망과 전기목책기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9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시 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야생동물보호를 위해 밀렵 및 밀거래행위 감시반을 1개반 3명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엽구 3종에 28건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구제 활동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17건과 자율구제단 회의개최 등 야생동물보호 및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1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 부과대상 시설물 475건에 대한 일제조사와 환경개선부담금 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12,447건에 대해서도 납부독려 하였습니다.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1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선진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Clean 감고을 거리만들기 운동을 월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배출 집중단속 2회와 1회용품 및 과다 포장 지도점검 1회 등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9-12페이지, 농촌 폐비닐 보상은 72개 마을에 3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폐농약 등 농촌 폐기물을 집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사업장 관리로 집단 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82개소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 및 처리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9-13페이지, 폐기물 배출업소 환경오염 예방으로 폐기물 배출사업장 47개소에 대한 보관, 운반,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고 2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페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4페이지, 자원순환센터의 운영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재활용품 414톤을 선별하여 8800만 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5페이지, 자원순환센터 환경교육장 운영으로 관내 유치원, 초·중·고생 및 단체원 113명이 견학하였고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으로 2개 마을 54세대 중 지난해 5세대와 금년 10세대의 주택개량 사업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매곡면 지역발전사업도 6개 마을이 착공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16페이지, 청정수질 보전하는 수계행정 구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적정운용으로 7건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검토협의와 개발부하량 적정 배분 및 금본C유역 이행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용화, 조동마을 하수도 삭감모니터링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오염총량 관리 및 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7페이지, 금강수계 수질관리 강화로 생활, 축산, 산업 등 수질오염원 조사와 오염원을 조사하여 시스템을 입력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10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8페이지, 청정한 지하수 관리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1개소를 설치하였고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으로 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질변화 추세파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9페이지, 먹는 물 수질관리로 40세대에 음용지하수 무료수질검사와 가리약수터 시설을 정비하였고 냉·온수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20페이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사업 18건 중 7건과 이월사업 2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주민지원사업 등 12건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21페이지, 특별지원 사업으로 심천면민 복지회관 건립은 6월 22일 착공하였으며, 수변구역관리로 분기별 수질오염원 지도점검과 월 1회 하천감시활동 등 수변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22페이지,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보호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생슬러지 협잡물 분리기 설치사업을 지난 5월 착공하여 11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23페이지, 통합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황간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내년도 국비 113억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8회에 걸쳐 도 및 금강청, 환경부를 출장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내년도 통합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24쪽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영동읍 로타리에서 계산굴다리까지 분류식 하수관거를 정비 중에 있으며 8월 말 준공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25페이지, 안전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하수처리장 2개소와 단위처리장 20개소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영동하수처리장을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여 5회에 걸쳐 15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9-26쪽, 수질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로 개인하수처리시설 5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와 관리기준을 홍보하였으며 오·분뇨업체 5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27쪽, 수질을 보호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로 정화조 5,400개소에 대한 관리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28쪽,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로 읍면 소재지하수도 12.2㎞를 준설하였고 이달 중에 15.5㎞를 준설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29쪽, 신규 및 현안으로 먼저 기후변화 협약대응 종합대책수립입니다.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연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용역을 지난 5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0페이지, 가축사육제한 조례 시행입니다. 지난 2월 20일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주민생활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31페이지 끝으로 영동하수처리장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영동하수처리장에 농축기와 탈수기를 설치하고 저류조 및 기계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9-6쪽을 보면 악취포집장비로 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악취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포집장치가 있거든요 그 포집장치로 해가지고 한 5m 후방에서 악취를 포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는 못하고 포집한 표본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단전리나 영동군에 몇 군데 오리농장이나 닭농장 어차피 군에서는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고 지금 완공이 된 상태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이걸 좀 정확하게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가축조례안 시행됐지요?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예.

박계용의원

시행된 이후에 축사 짓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한지역에는 한건도 없었고 그 외 지역에 소규모로 몇 농가 들어왔지 대규모로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계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병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 일원에 오수관이 개설돼있죠?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예.

박병진의원

매립돼 있는데 지금 최근에 매설된 오수관이 개설된 지역들은 지금 개인들이 원할 경우에 지금 오수관하고 연결부분 자부담을 어떻게 무료료 연결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일정한 자부담을 해서 기존 정화조를 폐쇄를 하고 오수관에다가 연결하는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지금 저희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화조 폐쇄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박병진의원

정화조 폐쇄가 아니라 폐쇄를 하고 오수관이 연결 직관으로 그 부분.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그건 저희들이 군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처음에 최근에는 군에서 다 연결해서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는데 기존 오래전에 오수관을 매립했던 지역들은 사전협의가 안돼서 또 사정에 의해서 지금 어쨌든 오수관은 지나가 있는데 그걸 연결을 못해서 결국 그 원인은 본인들이 비용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개인들한테 지금 많은 가구 동정리 일원하고 전체가 다 많은 부분이 그런데 시내 일원도 그렇고 이부분을 그분들한테 계속 부담을 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자부담해서 하라고 그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군 차원에서 환경 관련된 환경수질보호나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일정한 물론 예산이 얼마나 뒷받침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하게 군에서 주도가 돼서 서로 반반씩 나눠서 하던지 아니면 군에서 일괄 하던지 오수관 매설하는 목적과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하는 것은 다 조인이 되지만 과거에 했던 지금 개설된 지역들은 전혀 그냥 정화조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결국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국비가 됐든 어쨌든 간에 개설해 놓고 그걸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몇 십만 원 자부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걸 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이 부담의 덜 하고 지원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이상입니다.

오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농정분야로부터 축산분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분야로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삶의 질 향상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가도우미 총 계획 50명에 현재 20명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6명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89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됐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계획이 총3,338명 중 현재 1,666명이 사업이 집행돼서 읍면을 통해서 복지카드발급 및 사용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는 총 470명으로 현재 1/4, 2/4분기 총 354명에 1억 26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입니다. 총계획 인원은 95명으로 현재 90명이 지원됐으며 4939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비용은 총10명 계획에 현재 5명이 사업이 완료가 됐으며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입니다. 총 계획은 4,078구좌로 현재 7월까지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신청된 물량을 받으면 그 받은 사업에 대해서 바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공제가입금액은 65%는 국도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실습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 당초계획은 2명에 1200만 원인데 현재 3명의 사업을 신청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농업 관광산업화로 소득증대 창출인데요. 추진실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현재 임계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집행이 됐고요. 명품농촌만들기 사업은 학산면 모리가 2억 사업으로 완료가 됐으며 양산 수두리 마을은 현재 사업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동와인종합홍보관 및 와인조형물 사업비는 총 14억 2500만 원으로 현재 와인홍보관은 진행 중에 있으며 조형물은 현재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농가형 와이너리 면허취득은 현재까지 41농가, 와이너리 제조시설은 72농가가 지원됐습니다. 또한 포도와인체험 트레인 등과 관련해서는 체험관객을 2만 명 유치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객은 2만 5000명이 유치되었습니다. 또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 구축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이 현재 3명이 채용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도농 페스티벌은 현재 1개 사업에 1800만 원 3개 마을에 진행추진 중에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농업정보화를 통한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현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2명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 사업 900명,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이 4,909건에 대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9쪽 농촌경영대학은 3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말까지 현재 교육생은 43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현재 위탁비는 2차에 걸쳐서 3800여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의 근간,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활용지원 차원에서 영동군의 농지 현황은 군 전체면적의 14%인 11,903ha입니다. 용도별현황은 진흥지역이 4,575ha, 진흥지역밖이 7,328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현재 6월말까지 1,250건에 1,445필지가 발급이 됐으며 이용실태조사 처분결과는 총 17농가에 33,720㎡가 현재 결정돼서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지관리 지원 차원에서 10-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업무 인허가 처리실적은 농지전용 허가가 98건에 64,680㎡, 농지전용 신고가 45건에 22,500㎡를 신고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3쪽 농사양정분야의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 생산 성장기반 구축사업으로 10-14쪽을 보시면 추진실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에 현재 계획이 119ha 중 32ha의 사업이 돼서 현재 26%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우렁이 종패지원 사업은 18ha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남부권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은 현재 3개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실적은 44% 입니다. 다음은 10-15쪽 친환경 재배환경 조성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며 토양개량제 사업은 100%완료가 되었고 유기질비료는 현재 12,772톤 중 8,958톤에 대해서 현재 70% 사업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16쪽입니다. 편리한 영농환경 조성사업으로는 농업인 농기계 공급에 현재 200대중 146대를 지원해서 3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영농기계화 장비공급은 74대중 현재 63대를 지원해서 90%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먼저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기반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벼육묘용못자리 상토지원 사업은 현재 81,281포를 지원해서 사업이 완료됐고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공급은 36,600개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현재 2회중 1회는 완료가 됐으며 1회는 추가로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8쪽입니다. 고품질 미질향상 제고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웰빙특수미생산 유통지원 1개소에 사업이 완료됐으며 못자리Bank사업도 1개소에 3억을 집행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추진입니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사업으로 쌀소득 고정형 직불지원은 총 2,500ha 계획에 18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장개방으로 쌀가격 하락에 따른 쌀생산 농가에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이고 조건불리지역은 240ha에 2억 16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는 135ha에 1억 31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 늦어도 농가에 금년도 12월까지는 농가별 개인계좌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1쪽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추진은 중간에 보시면 공공비축미 금년도 건조벼 매입 계획은 11개 읍면에 43,750포인 1,750톤이며 매입품종은 대안하고 추정벼입니다. 또한 공공비축미곡 산물벼는 11개 읍면에 7,500포로 300톤입니다. 두 건조벼와 산물벼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부터 11월말까지 대안벼 추정벼에 대한 매입을 하도록 하고 농가에 최대한 홍보해서 전량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공 수입 현미 배정 반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우리지역에는 중국산, 미국산, 태국산 총 57,853포에 2,314톤에 대해서 현재 100% 입고 조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분야입니다. 10-23쪽 신성장 와인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가형와인의 육성으로 현재 와인형 제조설비 10농가 농가형와인 컨설팅 20농가 농가형와인 포장재 15농가가 사업에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제조설비는 4농가 농가형 컨설팅 4900만 원에 현재 계획이 되어 있으며 현재 10-24쪽에 보시면 대행업체는 AMS 영동미래농업법인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와인 명품화 기반마련을 위해서 와인터널 신규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개소에 116억이 소요되며 금료대는 10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내년 내후년에 27억씩 2년간 그다음 년도에 26억씩 2년간 총116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5쪽에 와인터널조성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미선나무 자생지 와인터널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한 상태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의뢰도 충청북도에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와인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65명이 매주 목요일날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영동대학교 와인프라자에서 현재 교육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와인센터 운영도 12월까지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됨으로써 와이너리 농가들한테 현재 품질향상이라든지 와인홍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운영을 현재 하고 있으며 지난번 와인연수 선진국과 관련돼서는 금년도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4박6일간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하였으며 와이너리 농가 20농가와 관련 공무원들이 현지를 갔다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와인터널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승인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행협약으로 맺어서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동포도 와인축제 명품화와 관련돼서는 먼저 포도축제는 전국최고의 체험형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사업비는 총4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포도축제 사업 개최시기는 금년도 8월31일부터 9월2일까지 영동체육관 일원에서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와인축제는 총사업비는 3억이 추진되며 금년도 10월3일부터 7일까지 영동군 체육관 일원과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추진됩니다. 와인축제와 포도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8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과 관련해서는 먼저 농특산물 전략적 미디어 홍보입니다. 7개 매체를 통해서 총9억 1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포도와인축제 영동 홍보마케팅 추진에 있어서는 지하철 내부모서리 1, 3호선에 현재 광고를 하고 있으며 버스내부에 200대, 버스 승차대 쉘타 8개소에 대해서 현재 설치하고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광판 KTX열차내 아파트 홈페이지 인터넷방 등 계약이 완료됐으며 인터넷광고, 영동포도 레시피 등 TV, CF광고가 이미 계약이 완료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성출하기에 홍보매체별로 집중홍보를 해서 영동과일의 좋은 홍보와 최고의 가격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비는 36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이미 설맞이를 맞이해서 농특산물 홍보를 3회에 걸쳐서 서울지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678열차를 통해서 판매행사를 2회에 걸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전국적인 판촉 및 홍보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인터넷홍보 판매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1500만 원 예산이 있으며 7월에서 9월 중 TV홈쇼핑을 통해서 영동포도 캠벨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수 유통분야입니다. 먼저 명품과일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과학 영농 특화지구 육성 분야입니다. 총 2개 분야에 51억 66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과수분야와 산림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17개 사업에 현재 51억 6600만 원 중 현재 27억 2000만 원이 집행돼서 53%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총 5종에 21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15억 2400만 원을 집행해서 72%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도 기간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실품질 향상사업은 총 8종에 18억 사업으로 현재 171개 조직에 대해서 현재 보조금 결정이 됐으며 기간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2쪽입니다. 과실 저장성 향상 지원사업은 2억 2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과일수확시기가 미도래 돼서 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안전생산장비지원사업에는 총 2종에 3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3억 1700만 원을 집행해서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돌발병해충 방제관리입니다. 현재 4000만 원의 사업비로 190ha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먼저 맞춤 원예시설입니다. 총 8ha에 2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0.4ha에 1100만 원이 집행이 됐으며 현재 5.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간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3종에 총 7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3종에 1억 5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단동하우스 1.53ha에 2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0.48ha에 6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조기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채소 연동하우스지원은 총 3ha에 6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0.9ha에 1억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설포도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은 현재 환풍기 2,270개 중 1,404대를 지원해서 1억 680만 원을 했으며 현재 나머지 부분도 포도를 따는 대로 바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블루베리 안전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총 3ha에 1억 9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1ha에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명품지원 사업입니다. 명품 수박으로 현재 1개소에 4000만 원을 집행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재배 지원은 총 3종에 2억 34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인삼농자재 지원은 15.8ha에 1억 6000만 원, 인삼전용 농기계는 현재 6대가 지원됐으며 인삼길항미생물은 현재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 내 사업을 조기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먼저 농산물유통센터건립은 3개소에 3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1개소는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발굴되는 데로 바로 사업을 조기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은 4개소에 4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3개소가 사업이 완료됐으며 1개소에 대해서도 잔여물량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는 6개소에 51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4개소에 34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주민숙원농산물 지원사업은 2개소에 1억 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2개소에 2500만 원 집행됐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농사소득증대사업으로 먼저 신선과일의 수출계획입니다. 영동군에 수출 금년도 계획은 총 350 Ton으로 배 150Ton, 포도 150Ton, 사과 50Ton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미포도재배지 승인에 2개단지에 현재 44ha, 63농가와 25.2ha 53농가 등 총 69ha에 116농가가 재배지승인을 받은 바가 있으며 캐나다의 배수출단지 지정승인 1개단지 대만 수출단지 2개단지 호주 포도수출단지 1개 단지가 현재 승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8월부터 10월까지 포도 수출기에 수출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총 9050만 원이며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는 현재 1개소에 7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하반기에 수출이 되는데로 농가가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 포장지 지원은 1억 3150만 원으로 현재 3개 단지가 시기가 미도래 돼서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출이 되는 데로 바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출단지육성은 현재 8650만 원이 지원 되는 사업으로 이것도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기 때문에 되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축산분야로 선진축산업기반조성으로 경영안정 강화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소 기반 조성을 위해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송아지 생산안정화 사업으로 현재 1,279두 소고기 이력제 추진은 현재 1,971 그 다음에 소규모 번식농가암소계량사업은 760마리를 현재 추진했으며 현재 총 추진실적은 6종 사업에 36% 입니다. 이것도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계량지원의 경쟁력강화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유우군산유능력검정과 고능력 돼지액상정액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종돈갱신지원은 현재 10두를 사업을 추진해서 실적이 미흡한 상태이며 이것도 기간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축산전업농 육성으로 경영안정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육우거세 장려금으로 현재 160두 중 130두 사업을 완료했으며 양봉화분 사료공급은 7Ton 벌집지원은 228개를 지원해서 27.4%인데 이것도 사업을 독려해서 기간 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사업의 경영지원으로 먼저 축산환경개선시설 장비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무항생제사육은 600두로 사업이 완료가 됐으며, 가축생균제 지원은 총 17호 중 2호 그 다음에 악취중화제는 100개소를 현재 완료가 됐으며 친환경축산기계장비는 45종 13호 등이 완료돼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마는 이것도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축사환경개선과 축사내부연무소독시설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추진실적으로 가축분뇨지원 처리시설지원사업은 2개소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수분조절제 공급은 2,234Ton중 현재 331Ton 이 지원됐고 스키로더 보급은 현재 9대중 현재 4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 짓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0쪽입니다. 자급 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곤포사일리지 사료작물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료작물 종자 및 볏짚 처리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좀 미흡하지만 이사업도 기간 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소비촉진과 관련돼서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현재 1,100명 계획에 981명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분기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아직 일부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홍보와 관련돼서는 금번 국악 와인축제 때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곤충사육업 육성지원과 관련돼서는 현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실 양돈단지 이전정비사업과 관련돼서는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453번지 일원 어서실 양돈 단지가 되겠으며 양돈단지 이전정비 및 사육환경 개선으로 15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까지 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신상품 탈취제로 1차에 의해서 동절기에 실험을 했습니다마는 동정기인 관계로 효과가 좀 미흡하게 나타났으며 악취제거 지원을 해서 2농가에 40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현재 사육환경시설개선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까지 악취집중 발생기에 악취제거제 분사 등을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영동군 안에 피해를 보는 지역에 피해가 저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공약사항 검토 변경 내용도 현재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10-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동방제단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소 브루셀라 채혈비는 현재 3,100두 가축전염병 처리비는 59두 예방접종 기생충은 현재 64만 2,000두 주요 가축질병 구입은 현재 727,000두에 대해서 현재 추진 및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저조한 실정은 현재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유통지도 및 유기동물관련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폐사 소 처리 현재 총 계획은 20두 중 현재 4두를 처리했으며 부정축산물 유통지도는 4회중 2회 유기동물 위탁관리는 현재 33두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내수면어업조성 및 수산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어족자원 차원에서 종묘 치어 및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서 배 등 지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업소양교육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해서 현재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도합동 1회 수시로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향락철을 대비해서 유어질서 및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토록 하겠으며 소양교육 집합교육을 1회에 걸쳐 추가 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끝으로 수산물 판매업소 유통관리 관련해서는 현재 1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추후에도 계속 유통관리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저는 어업 허가에 대해서 한번 여쭈고자 합니다. 법인으로 지금 나가있는 어업허가 개수가 몇 개예요?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법인으로 나가는 것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럼 법인으로 당초에 나갔던 것이 몇 개입니까?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당초에는 5개소가 나갔었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런데 만료일이 7월 29일이라고요?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추가로 영동군에 총 어업허가 건수는 어업구간은 24개 구간 중 현재 용산구역은 불허처분해서 23개 구간이 운영되고 있으며 영어조합법인을 통해서 허가 났던 기간은 당초에 2년 기간으로 5개소를 내줬습니다마는 중간에 배를 매매하는 관계로 어업승계가 전부다 개인들한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만희의원

개인들한테 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조례를 지금 입법 예고돼서 군민이나 어업자나 전체 지금 나가서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럼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면 기간이 7월 29일까지라고 하더라도 조례가 완료된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게 마땅하지 않나요?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행정은 여러 가지 저희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간 관계가 조례가 끝나고 해야 될 지 관계는 한번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희의원

하여간 조례가 모든 것이 행정을 처리하는데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지만 행정이 투명하고 알차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조례 없이 그냥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지금 어업허가가 된다면 또 내주고 나서 지금 너무나 시끄럽잖아요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례가 완료된 다음에 어업 허가를 내줘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그것도 한번 법률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만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병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어서설 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집중적으로 냄새 안나는 악취제로 사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에 보면 유용미생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갖다 먹이게 되면 애당초 먹는 것이 있고 퇴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그걸 많이 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양이 모자라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홍보가 안돼서 그런가 모르지만 교육받은 사람에 한에서만 제한적으로 준다 이거예요. 일부에서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축에 먹이면서 바닥에 뿌려주게 되면 냄새가 완전히 덜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서질 양돈단지에 홍보를 해서 개 키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기술센터에 가가지고 무료로 주는 거니까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축산농가에 홍보해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이상입니다.

오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의 산림자원 육성은 조림사업으로 경제수조림 외 4종을 149ha 계획에 110ha를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추기 식재 대상지를 조사해서 추기조림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11-3쪽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숲가꾸기는 800ha계획에 400ha를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지가꾸기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변 덩굴제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ha계획으로 덩굴제거 대상지를 조사중으로 사업대상지 조사 완료하여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 주체육성이 되겠습니다. 산림 특산물 생산자 해외 선진지 견학은 산림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6월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서안의 감재배단지와 서부농업대학교 등을 15명이 연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임업 후계자 육성은 관내 입업 후계자 27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곶감축제 전국 명품 축제화가 되겠습니다. 곶감축제를 12월중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위원회를 개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곶감축제 추진단체로 영동곶감연합회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10월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2월중 곶감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의 인위적 산림피해 방지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기간은 봄철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이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봄철산불방지 대책기간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로해서 대책본부 12개소와 산불감시시스템 4개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3개소 6대를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11-8쪽의 시업지 등 임내단속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지금 9명으로 산림보호담당 읍면을 지정해서 계도단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위법행위자는 11명을 입건 조사해서 송치를 하였습니다. 산림피해방지 홍보역량 강화는 벌채사업지 52개소와 산지전용지 230개소를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11-9쪽의 자연적 산림피해 대응에 산림병해충 생태밀도 관리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본부를 6월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 인력을 운영해서 195ha의 산림병해충을 방제하였고 갈색여치 방제를 5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산복 계류 안정화 사방사업은 군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 및 시공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3개소와 계류보전 2km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재해피해 저감대책의 추진실적은 임산물 생산농가 및 단체 재해보험가입을 홍보를 하였고 산사태 위험지 및 급경사지 실태조사 52개소 등을 실시했습니다.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임업생산성 증진의 제8차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실적은 산주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영동읍과 용산면의 임야 5,500ha에 대하여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입목생산 시스템 구조개선은 연간 입목벌채량 19,000㎥생산계획에 상반기중 13,850㎥을 생산하였고 향후 친환경 벌채사업 20ha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산림경영 관리기반 구축은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사후관리 등 103km계획에 33km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임도신설 준공 및 보수 등을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강화의 녹색연료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51대 보급계획에 38대를 보조결정해서 사업추진중이고 향후 잔여분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추진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는 숲가꾸기, 벌채지 등 산림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5월16일부터 30명을 운영해서 6월7일 현재 221㎥의 원목을 수집을 했습니다. 향후 수집산물은 매각 세입조치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임산물 저장시설은 유곡1리 마을회 외 2개소에 임산물건조시설은 하궁촌리마을회에 지원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향후 준공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지산 치유의 숲 조성은 용화면 조동리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의 치유지구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치유센터 2동과 치유생활관 2동 치유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치유생활관과 치유숲길, 치유데크, 치유정원 등 조성을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15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금년사업을 추진 준공하고 연차별 기본계획에 의한 당해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의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은 농림사업 등 4개사업 25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림사업과 과학영농특화사업 등을 농정심의회 임업분과에서 사업자를 결정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집행 및 정산하고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17쪽, 영동감 명품브랜드화 추진사업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영동곶감 TV CF광고 송출은 설명절인 지난 1월7일부터 1월31일까지 중앙방송 3개 방송사에서 송출을 하였고 영동곶감 홍보영상CF 제작은 서울소재 토스트필름과 계약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11-18쪽, 영동감 명품화 지원사업은 감 자동박피기 170대와 임산물가공장비 4종 31대를 지원완료 하였으며 영동곶감 포장재 개발지원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영동곶감 홍보영상물을 제작, 완료하고 영동곶감 홍보영상 광고송출은 12월중 중앙방송을 활용 송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감나무 양묘 사업은 2006년부터 금년까지 부용리 성지골에서 감나무를 양묘하여 보급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716본을 보급해서 사업기간 중 총6,148본을 관내에 식재토록 보급을 하고 양묘장 임차 사유토지는 반환을 하고 양묘사업은 종료를 하였습니다. 새로이 감고을조성 감나무양묘를 위해서 양산면 봉곡리 자라벌 하천유휴지를 무상임대 받아 양묘부지를 조성하고 금년 봄에 감나무 묘목 1년생 12,5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향후 비배관리와 잔여부지에 추기 양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유림관리 및 유실수단지 운영입니다. 11-20쪽,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대부는 159,430㎡를 52명에게 대부하고 대부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7,606ha을 10월2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유실수단지는 호두나무단지 3ha와 감나무단지 3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21쪽의 영동빙벽장 시설운영입니다. 영동빙벽장 운영관리는 영동빙벽장운영위원회에 위탁관리하고 곶감장터 조성운영은 영동곶감연합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영동 빙벽장 및 곶감장터 운영은 지난 1월7일부터 2월26일까지 운영을 해서 114,000여명이 이용 및 방문을 하였습니다. 향후 빙벽장의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빙벽의 조기결빙 등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2쪽 산양삼 재배사업은 9개 산양삼 작목반과 수익분배 협약을 체결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적을 보고드리면 관련법 개정으로 산얌삼이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되고 법적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관리 임산물 생산신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산양삼 재배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양삼재배 전문가를 초빙 현장 기술교육과 산양삼 이식 및 자체생산 종자파종으로 재배면적을 계속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카시나무 밀원조성 사업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양강면 산막리 군유림 임도변에 아카시아나무 1년생묘목 15,0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향후 연차별 조성계획에 의거 아카시아나무 밀원조성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24쪽의 산림휴양문화진흥은 용화면 조동리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로 개장은 2003년 하였습니다. 시설은 숙박시설 14동 31실과 연수시설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용역은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월말 기준 이용현황은 이용인원이 6,887명 수익금액은 7248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이용인원 및 수익금액이 감소를 하였는데 감소요인은 시설이 개장 후 9년이 되어 대수선을 2월11일부터 3월24일까지 실시한 관계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시설보완관리로 이용객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 우리군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휴양림내 임산물 파종은 숲속의 집과 산책로, 시설물 주변 등에 더덕, 도라지 등을 파종 특색있는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숙소주변 등의 10,000평에 더덕 및 도라지 종자를 파종하였습니다. 향후 가을 파종과 내년 봄 파종 등을 해서 지속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밝은 거리 조성으로 야간통행 안전 및 편의제공입니다. 추진실적은 신규 가로등 설치 61등을 완료했고 유지보수는 상반기에 320건을 했습니다. 가로등 및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점검을 104개소를 완료했고 조도개선 공사는 지금 4억 4600만 원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후가로등 분전함 15개소를 완료했고 주민의견 반영사업은 월류봉 진입로 가로등 설치 및 물한계곡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노상적치물 질서유지 계도를 위한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질서유지반 편성을 2개반 6명을 하고 노상적치물 정리를 2개반 편성해서 월 1회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접도구역 관리실태를 상반기 1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운행제한과적차량 합동단속실시를 1회 경찰서 하고 보은국도하고 협의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도로점용 및 국유재산사용 허가 및 관리입니다. 도로점용구간은 152건 국유재산관리사용료 부과는 114건, 도로점용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33건, 도로관리심의회는 1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사업 편입용지 보상은 85건을 하였습니다. 건설기계장비 등록 및 변경입니다. 건설기계장비 등록은 30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입니다. 허가는 4개소에서 육상골재 2건, 선별파쇄업 2건을 하였습니다. 지금 채취중인 것은 학산 1개소, 양산 1개소, 심천 2개소를 했는데 그중에서 양산, 심천 장동리는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지원은 3억 9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재정지원이 1억 6000만 원, 벽지노선이 1억 3500만 원, 비수익노선이 1억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2억 9400만 원을 4월분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44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향후 버스정류장 3개소에 대해서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제 시행입니다. 시행일은 12년 2월 20일 실시하였습니다. 오지 마을버스 운행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을 7600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KTX영동역 정차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영동역 유휴부지에다가 공영주차장 설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회의원님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교통신호등 안전점검은 134개소 전기요금지급도 안전시설제어기 보수에 3200만 원, 간이 승강장 보수에 3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는 간이 승장강 10개소 9100만 원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2-14쪽입니다. 올바른 주정차문화정착으로 불법주정차 CCTV 단속운영은 110건 계도요원 활동보조비로 모범 운전자회 10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입니다. 과태료 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해서 3억 9000만 원을 정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영동역환승공용주차장 설치입니다. 주차장부지선정협의를 농협과 3회, 기타 1군대를 해서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총 96건에 30억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21건에 8억을 완료했습니다. 마을진입로재포장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쉼터조성 12건을 완료했고 재포장 사업은 9건 완료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점교가설공사 추진입니다. 6월달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5개 노선에 3.95㎞에 27억 7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곡-임계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보상 및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현도로는 6월 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7월중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10개 노선 8.72㎞ 45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가도로 확포장사업 외 2건에 대해서 토공 및 배수공을 시공을 하고 마곡-서재간 확포장 공사 외 5건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및 보상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24쪽입니다.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추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황간초등학교 외 5개소를 완료했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정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토공 및 배수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12-26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는 영동읍 외 5건에 대해서 1억 9000만 원을 완료했으며 도로 보상은 7건에 2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교량유지보수는 금계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재포장사업은 예전리 및 각계리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교량정밀점검은 회동과선교 외 11개교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5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12-28쪽입니다. 살기좋은 복지농촌실현으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상촌면 및 심천면 종합정비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9월 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발굴 신청은 4개 지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소재지는 학산과 추풍령면, 권역은 흥덕권역, 공동문화조성은 우매지구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가곡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양산면 가곡 권역으로 가곡, 수두, 송호, 봉곡, 원당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7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선대목교 및 홍보마당을 설치 완료하였고 선진지 견학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30쪽입니다. 범화권역 정비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9월 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준공이 6개 지구 공사중이 1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밭기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현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해서 10월서부터 내년 6월까지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32쪽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영동-추풍령간 국도 4차선 도로개설 공사는 1공구는 48%, 2공구는 52%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1공구는 52%, 2공구는 61%가 추진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동-용산간 국도 4차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추진실적은 37%가 추진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는 46%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영동-옥천간 고속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42%, 연말까지는 51%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12-17쪽에 육상골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육상골재 현실적으로 산에서 파는 마사를 가지고 걸러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박계용의원

법에 의해서……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법에서는 맞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허가를 해줘도 된다. 그럼 마사를 씻어서 골재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예.

박계용의원

잘 알았습니다.

오병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서정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병택 군의장님과 군민을 위해 무한봉사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 도시개발과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먼저 쾌적하고 특색있는 정주환경조성입니다. 2단계 지역균형 발전전략사업 추진으로 스마트농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5년에 걸쳐 2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대 분야 스마트와인산업, 난계국악산업화, 혁신주체역량 강화를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3쪽입니다. 영동읍 소재재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읍 시가지 일원 10개소에 대해서 기초생활 기반확충 6개소와 지역경관개선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정리-영동역간 지하차도 개설을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건설교통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두공원 야외공연장 설치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4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추진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입니다. 6개 마을을 총 선정을 해서 1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 마을도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5쪽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을 5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용리 산업과학고 뒷쪽에 있는 계획시설은 설계용역을 다시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앞에 있는 도로는 문화재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주맨션 뒤에는 지장물 철거 및 토공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추풍령 2리도 토공 및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은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읍 시가지와 용산, 추풍령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7쪽, 자전거 거치대 설치입니다. 5월 3일한 영동역 외 14개소에 19조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인도정비입니다. 4개 읍면에 8000만 원을 재배정해서 긴급히 수리할 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수리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전반기 중앙지구대 외 인도보수 외 6개소는 6월말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전수 조사 후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시가지 재포장입니다. 부용리 영동산업고 옆골목 외 7개소를 전부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4-10쪽입니다.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의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늘머니지구내 미취득 용지 16필지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발동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자본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1쪽, 종행교와 영동군의 상생발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행교에 영동군홍보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외아파트 군인가족지원센타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4-13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1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빈집슬레이트 정비사업도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4쪽입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읍 오정리와 용산 백자전리 그리고 양산면 수두리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마을게시판도 19개소를 전량 다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경부선 심천-영동간 보은가도교 확장이 되겠습니다. 8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관압입 및 군말뚝을 설치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통로박스간 영풍정미소에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송식당에 영업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부에 질의한 결과 여기에서는 영업피해보상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로박스를 금년 8월까지 시공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추진해서 2013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4-16쪽입니다. 동정리-영동역간 지하차도 개설이 되겠습니다. 95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연결도로공사는 착공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연결도로 공사는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시설공단과 수탁업무 협약을 5월25일 체결을 해서 2012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14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도시개발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