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가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정례회 기간인데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자리를 정말 끝까지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세 무 과 장 민 준 기 환경수도과장 이 희 삼 농업정책과장 오 서 환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산회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3년간 상급기관 자체감사 처리결과와 미처리 건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구번호 1번, 최근 3년간 상급기관과 자체감사 처리결과와 미처리 건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1번 2010년 자체감사결과 처분지시 조치결과는 공용차량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은 2010년년 4월 12월 세입조치하였으며, 초과근무 미실시자에 대한 급량비집행 부적정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용카드 매출취소대금 반납조치 미이행은 2010년 7월 1일 매출취소대금 424만9,250원과 이자 2만4,03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 강원도감사결과 처분지시 조치결과는 취득세 부과·징수 부적정은 고급오락장 취득세 과소 부과 2,935만9,000원은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결과 채택으로 처리완료 하였으며, 상속, 건축물 등 취득에 따른 자진신고 미이행자는 38건에 3,805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구번호 2번, 최근3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현장 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0쪽으로 가겠습니다. 2010년 고질적 채납액 일소에 대하여는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 8억2,300만원, 결손 2억4,000만원을 했으며, 고액·고질 체납자 체납처분은 부동산압류 166건에 7억7,500만원, 자동차압류 1,935건에 4억1,900만원 공매의뢰 34건에 5억6,800만원, 채권압류 14건에 1억3,000만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194대 2억3,800만원, 징수촉탁 40대 4,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2011년 지방세 체납액 독려는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징수는 징수 9억7,400만원, 결손 9억5,800만원,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은 3회를 운영하여 8억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 체납처분은 부동산압류 121건에 4억4,200만원, 자동차압류 1,657건에 6억400만원, 공매의뢰 34건에 5억6,800만원, 채권압류 75건에 2억4,800만원, 신용불량등록에 10명에 1억6,900만원을 했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112대 1억7,000만원, 징수촉탁 19대 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구번호 5번, 관내 언론사 지원금 집행내역입니다. 14쪽으로 가겠습니다. 관내 언론사 지원금 집행내역은 신문구독료로 도민일보 외 5개 신문사에 6개월에 16만9,5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구번호 6번, 최근 3년간 실·과·소, 읍·면별 화환 구입 및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17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실·과·소, 읍·면별 화환 구입 및 지출현황은 3년 동안 3건에 4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번부터 6번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요구번호 9번 26쪽, 용역관련 돼서 9건이 있는데 작년도에 1건, 올해 1건 있는데, 2012년도 올 계약금액은 얼마에요? 여기 계약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한 것은 이거 1건인데요. 철원군 물수요관리 1건으로 보고 드렸는데…….

아니, 2015년도 이 자료에 보니까, 5월 15일날, 이거는 뭐에요? 작년도의 11월 18일 거하고 같은 거예요? 동일 건이에요?

네, 같은 겁니다.

예, 동일 건이에요?

네, 작년 11월 18일부터 금년 5월 15일까지…….

아니, 그러니까 시행계획이 이제…….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어떤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용역이요?

외부에 의한 용역입니까?

이 용역은 설명을 드리면 수도법에 의해서 물 수요관리 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을 목표연도로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강원도 물 수요관리계획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세웠어요, 우리는 밑에 하위인 군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그 계획에 체계에 확립을 하기 위해서 중앙·도·군의 물 수요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강원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강발연에 지정을 용역기관이 아예 지정이 돼서 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 기관에 할 수도 있는 거죠?

타 기관에 할 수도 있는데 강원발전연구원에 주는 것이 용역비가 절감되고, 이미 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수집 비용을 저희가 덜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것을 좀 문제를 이렇게 좀 따져보는 것은 환경수도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철원군 또 강원도 전체의 이 강발연의 용역이 너무 획일적이고, 그냥 규격화 돼있어서 물론 이제 여기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어떤 게 무형의 용역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과별로 점검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결과물이 나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요구번호 24번에 대해서 이전에도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양개상수도 취수장이 김화의 경우에는 지금 구글에서도 보시듯이 상당히 상류지역이나, 인근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는 곳, 가장 청정한 곳으로 돼 있어서 김화취수장은 아주 잘되고, 앞으로 먹는 물로서 상당히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30쪽에 동송, 철원, 갈말을 공급하는 통합취수장의 경우에는 지도에서 봐도, 취수장 상류라든가, 인근이 다 전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상당히 물이 깨끗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올봄에 갈수기에 가보니까, 모내기 한창일 때 현지에 가보니까, 모 내려고 비료 이런 농약을 많이 치고 하다보니까, 특조가 여름에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부유물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있어서 걱정이 돼서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 저번에 과장님도 많은 예산이 들어서 쉽지 않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철원군에 3분의 2이상이 인구가 먹는 우리 통합취수장에 경우는 당장은 힘들지만 오랜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상류지역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다 계시지만 철원군에서는 관심을 갖고, 동송통합취수장에 대해서 이전문제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은 서류도 대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먹는 샘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다수 주민들이 음용수를 사용하는데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보리차나, 차로 끓여서 마시는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먹는 샘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또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식당을 관심 있게 식당마다 다니면서 식사를 할 때 물어봅니다, “물은 뭘로 합니까?”그러면“먹는 샘물 떠다 먹습니다, 수돗물은 안 먹습니다, 수돗물은 냄새가 나고, 그냥 음용수로 하기에는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안 먹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먹는 샘물에 대해서 몇 번째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미지정 10개소가 있는데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샘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먹는 샘물이나 지금 미지정 샘물에 대해서는 현재 잘하고 계시지만 검사를 강화해서 주민이 안전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50명 상시인구일 경우에는 미지정이라든가, 앞으로 개발할 곳을 더 지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0명에 한정을 두지 말고, 어떤 물을 개발했을 때 물이 좋다고 먹어봐서 참 깨끗하고, 맛도 좋고 했을 때는 50명이 아니라, 500명, 5,000명도 가서 물을 길어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명에 국한하지 말고, 좋은 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정을 해주시고, 또 지금 미지정된 10개소 또 그 외에도 지금 하루속히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인근에서 선호하는 샘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특별히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지정 관련한 10개소 이외에 추가로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창리가 전 주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생창리에 좋은 물이 하나 있데요, 거기 몇 군데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생창리 좀 한번…….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 미지정은 1년에 한번만 검사를 하네요?

제일 위험한 여름철에 하고 있는데요,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주민이 물맛이 이상하다든지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또 검사를 수시로 합니다, 수시 검사도 하니까요.

제가 좀 전에도 부연설명을 했지만 그냥 음용수로 마시는 것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샘물이니까, 많이 지정을 해서 인근에 선호하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 미지정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할 곳도 좀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객 숫자를 고려해서 하여튼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의사과에서 전달이 잘 못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주문을 했는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내가 과장님께 제가 상급기관 우리 군의 내방시 의전관계나 영접에 관련돼서 요구를 했는데 아예 자료도 없고,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

저는 자료 받은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의사 전달이 안 됐어요?

저희가 기획계를 통해서 일괄 다 공통사항으로다가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다른과는 있는데 왜 환경수도과는 없죠?

활동한 사항이 없어서 자료를 안 낸 모양인데요.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없으면 없다고도 나와야죠,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받은 게 없어서 이 자료만 가지고 보고 드리고…….

실장님 확인 좀 해주세요.

저희가 실적이 없어서 자료를 아마 안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럼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돼 있어야죠, 제가 확인 할게요.

저희 업무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수도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저희 업무로 오지 않으셨다는…….

업무로 오든 안 오든 제가 묻는 거는 토교지에 황쏘가리 방류사업으로 해서 알고 계셨어요?

네.

근데 왜 모른다고 그래요?

아, 제가 착각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네요. 예.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상급기관에서 우리 군에 내방을 한 적이 있나, 없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있다고 그러고, 좋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우리 환경수도과 한 예로 마을 오수처리장이든, 작은 사업이라도 예산 어디서 받아 옵니까? 최종 승인이 나는 것까지.

원주 환경청하고 관련이 있죠.

그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관계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지방환경청장이 왔는데도 과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느 한 부분만 노출이 됐고, 한 부분…….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어느 한부분이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기요, 과장님!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얘기하십시오.

끝난 다음에 좀……. 지금 기본 마음부터 잘 못됐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시책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조직상 우리 행정, 지방자치단체 이 군단위에서는 도나 중앙부처에 어떤 연결이 안 되고서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안 되더라도 되게끔 하는 게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다른 사람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책임지고 해야지, 꼭 교부세 받아서 주는 대로만 사업을 하는 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일부러도 찾아가는데 여기서 1박도 했어요, 그 자연환경과장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가만있어요! 좀. 그걸 모른척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받은 적도 없다? 내방한 적도 없다, 어떻게 가장 직속기관인 지방환경청장이 왔는데 모른다고 그런다? 그것도 불과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는지 제가 그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소견 좀 얘기해 보세요.

잠시 착각했을 뿐이고요, 죄송합니다. 뭐, 제가 머리가 나빠서 5월달 것을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또 국비 확보에 대한 사항은 공식석상으로 얘기 못 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하는 것뿐이고, 그런 사항들을 자료로 제공할 만한, 그런 공식석상에 내놓을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제공이 안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국비 확보에 대한 것만큼은 제가 공무원으로써 충분히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는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국비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우리 공직에 조직상 그 부서에 책임진 분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각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어떤 의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거에요, 비단 환경수도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 관계된 바로 직속기관에는 일부러 찾아가서도 요구하잖아요? 찾아온 손님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똑똑하신 분이니까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싫으면, 그다음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지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협의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향후 저희가 동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하였고,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처리가 좀 덜되고 있다는 이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7건에 5,460만8,000원에 대한 체납이 있었는데 그간에 3건은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했고, 4건 1,494만4,000원에 대해서는 1건 264만5,000원은 부동산가압류촉탁등기를 했고,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이 나오는 대로 결손처분을 하든가 이렇게 응분의 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농업경영인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매년 경영실태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처분지시입니다. 농지이용실태에 따른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 처분대상농지를 고르게 돼있습니다. 그 중에 2011년도에는 350필지 중 4필지에 대하여 명령이행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처분농지가 금년도까지 처분이 안 되면 매년 100분의 20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필지에 대해서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과 처리목록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목록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 지적건수 9건 중에 완결이 7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게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기 수시단속을 저희과와 축산과, 보건소, 요식업조합하고, 같이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관내 용·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해라,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현황 조사를 하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배수현황 조사에 대한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저희가 농촌공사에 개략적으로 요구를 해봤는데 3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조사 일수는 6개월 이상 한 1년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는 저희가 다시 의원님들 기회가 되면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7쪽입니다. 철원오대쌀 판매입니다. 지난 년도에 오대쌀 판매가 좀 미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촉구를 지시하셨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전년도 쌀을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공부도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으로 해서 전량 판매하는데 차질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농협 이외에 도정업체에 대한 지원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배병인 의원님의 당부사항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판매대책 회의시 일반 임도정업체 대표, 현재는 월하미곡처리장 대표가 되겠는데요, 참석해서 수시로 의견을 교환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포장재 등 간접지원 또는 농업발전기금 조례개정을 통한 이차보존을 하던가 하여튼 적법하고, 적정한 선을 찾아보도록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마을별 배분식사업을 지양하도록 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학마을권역에 대해서는 이미 마을별로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데 이장님이 바뀔 때 마다 사업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작년도에 이장님들을 전부 모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산발적으로 사업이 실시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5번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방법을 개선해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농지전용개발부담금을 허가증이 나가기 전에 받아들여서 전용부담금이 체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2008년 2월 29일날 법이 개정 되면서 문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각종 인·허가 협의 시 먼저 선납이 돼서 최종 허가가 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입니다. 작년도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총 8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포함해가지고, 근데 현재 6명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각자 결혼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국제결혼이 성사가 돼서 신부가 입국해서 주민등록이 정리가 되면 그때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리는 저희가 입국 후 3년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3년간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철원군에서 35세 농촌총각은 한 140여명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농업기반시설 추진 및 관리입니다. 이거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시설에 대한 기본자료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통계자료의 정립을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총 3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기본관리계획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혜저수지 개방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는 신보감독자에게 수시로 관리키를 개인적으로 열어주지 말도록 이렇게 사전에 전화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단체 보조지원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라, 특히 그 중에서 목초액이 꼭 필요하냐는 한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목초액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ha당 40톤씩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지역 외에 일반 논에도 제초용 우렁이를 보조사업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관행까지 저희가 우렁이를 지원하기에는 예산적으로나 그다음에 차별성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금년도에는 보류 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현장 확인 시 요구사항인데요, 자등백골권역은 저희가 이미 시설물을 마을별로 위탁관리에 들어가 있고, 학마을권역은 저희가 현재 3동의 건물을 건축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원님들 현장 확인 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용양리 암정교 옆 배수로신설서부터 도창리먼들사업지구 종합계획까지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건수 34건 중에서 완결이 26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1번 항이 되겠습니다. 용양리 암정교 옆 배수로 신설 요구에 대한 현장 확인 시 그거는 작년도 소규모 수리시설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와수4리 진언덕보 수로관 연장은 저희가 2011년과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설피해 복구지원사업비에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2010년도에 김화농협 화재 사고 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화농협에 대해서는 군비 2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RPC는 그때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 임도정공장이나, 상수도 소화전이 없는 지역은 소화전 설비를 하도록 하라, 그게 왜 지적이 돼 있느냐 하면 김화농협이 지하소방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당시 얼어서 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군비 3,500만원을 들여서 7개 RPC에 대해 전량 상수도로 소화전을 교체하였습니다. 4번항이 되겠습니다. 자등리 방문자센터에 대한 센터 및 부대시설에 대한 활성화를 검토하라는 말씀을 있었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는 권역발전기금 2,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2012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문화강좌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시설물 활성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5번입니다. 친환경 영농종합 현장 방문 시 농업발전기금 지원근거로 해서 친환경영농조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검토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현재 농업발전기금이 조례에 의해서는 매년 10억씩 출자를 해서 5년에 50억이 적립된 후부터 융자하도록 돼 있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상 매년 2억씩 하다보니까 3년차인데도 6억밖에 재원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아직 자금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번이 되겠습니다. 철원읍 대마리 한세율 양수시설에 대해서 양수시설을 확대 설치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행히 금년도 한해 계획에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액을 주민들하고, 방법론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는 데로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지포·강포 배수로 상습수해피해지역에 대한 배수로 복구를 좀 해달라는 현장 확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양계장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비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8번입니다. 내대초등학교 앞 침수지역에 대해서 도수로를 직선화하는 등 여건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저희과 인줄 알고 현장 확인 나갔는데 그것은 건설과 사업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지역개발부서에 사업을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운자씨 농장 옆 배수로 설치인데 이것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작년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정연리 도로 및 농경지 수해지구는 그것도 작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마현2리 전호병씨 하우스앞 도수로 노후 붕괴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투입해서 위험구간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풍암 중규모 저수지 설치에 따라서 임야관리 진출입도로 민원이 있는데 그거를 이설도로를 확보를 하고, 시설 후 낚시터로 활용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현장 주문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관리 하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일단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도와 농림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사곡리 중밭 농로정비에 대해서 항구적인 도로관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것은 저희 건이 아니고, 농어촌도로로 이미 지정이 돼있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도로관리부서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다음 14번 운장리 중앙배수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소규모 시설사업비로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등5리 상습수해피해지역 지금 4차선 나가는 자등6리 김재수씨 집 상류쪽에 도수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인과 현장에서 민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16번이 되겠습니다. 자등3리 농경지에 대한 농로포장사업 신청이 있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한 1km 완료를 해서 제방도로와 연결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완벽히 정비하였습니다. 17번 지경리 한우마을 침수지역에 대해서 항구적인 침수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건설과 지역개발부서에 업무를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종합적인 처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번이 되겠습니다. 생창리 수해피해지역에 도수로 설치가 있었는데 그것도 작년도에 소규모 수리시설사업비로서 마을 앞 용수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9번 학사4리 18연대 농수로하고, 확장하고, 구조물을 설치해달라고 현장확인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학사4리 마을대표하고, 토지주 동의가 안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만 되면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번에 청양2리 불법 산지개간지역인데 이거는 불법산지개간지역이 아니고, 개간허가지역인데 거기 일부 2010년도에 집중호우 때 산사태로 인해서 그 밑에 하우스가 침수된 사항이 됐는데 저희가 그 후에 그 개간자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현재 이용구간은 그 밑에 석축쌓기를 완료하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위험 시기가 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번 여우네 중앙아파트삼거리에서 오가동 쪽으로 농로를 개설해달라는 게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농로개설로는 불가능하고, 거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때 도시계획도로로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반영이 돼서 당시에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번 동송읍 강산리 가재골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현장확인 있는데,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이 돼 있는 미 경지정리지역에도 지금 예산상 사업을 축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이 지역은 농업용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농촌기반공사에 하고 있는 철동지구 농업용수 재편 사업이 끝나서 용수가 확보되면 그때 기본계획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번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공동선별장 예정지에 따라서 현장확인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김화수출파프리카작목반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토지들을 마련하는 바람에 저희가 접적지역 파프리카단지 조성사업비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공동선별장 912㎡와 선별기, 저온시설 912㎡를 지원해서 현재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번이 되겠습니다. 청양4리 만경보 농배수로 설치인데 이것은 저희가 460m 전구간을 2011년과 금년도 사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5번 김화농협 토마토 공선시설 증액 시설하고, 그다음에 피망 선별라인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군비 3억원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 6억9,000사업으로 해서 현재 토마토 선별기 증설은 6월 15일날 준공을 했고, 피망은 저희가 이달 말까지 사업을 완공을 해서 선별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잠곡저수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잠곡저수지도 저희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공사에 저희가 현장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농촌공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은 장흥1리 530-1번지 농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현장확인시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이것도 일반농로로 개설하는 것보다는 농어촌도로 등의 법정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동송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다리까지 잇는 도로로 지정을 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현장에서 확인돼가지고 이것도 건설과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번이 되겠습니다. 상노1리 마을앞 농수로가 되겠습니다. 전체구간 1,200m 중 시급한 구간 400m에 대해서 했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농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은 구간은 한 500m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대마리 1434번지 농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각막골 상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희가 농지주들이 임의대로 개간개답을 해가지고 농로를 사용하다보니까 기본적인 배수가 돼있지 않고, 비만 오면 월답형식으로 도로를 넘치게 돼서 근본적으로 도로 구조가 잘 못 됐다고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것 같아가지고 일단 포장부터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 600m정도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여구간 한 500m여 구간 남았는데 이것들은 내년도에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600m 했습니다. 30번 읍내리 농로신설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OP올라가는 중간 지역에 개간사업장을 우회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하고, 2012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일부 구간에 토지소유자가 부동의를 했었습니다, 한 200m 남은 게. 그래서 200m를 빼놓고, 나머지는 전량 신설했고, 추후에 사업이 끝난 후에 토지 소유주가 동의서를 그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내년도에 마무리 해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창리 먼들사업 종합계획은 이미 저희가 2011년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1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매년 2억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2억 했고, 금년도에도 2억에 대한 도수로와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노 1219번지 일원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촌공사 구역인데요,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한 1km 정도 됩니다, 이게 마을 앞 용·배수로 끝나는 지점에서 관인천까지의 농로가 되겠습니다, 100% 마무리 됐습니다. 다음은 금년 봄에 현장확인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보양수장에 활용방안을 모색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현재 옥보양수장 시설물은 저희가 제거할 수 없는 상태고 만약에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제방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지고 그냥 있고, 현상태에서는 인근지역에 큰 물부족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을 농업용수로 끌어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 인근지역에 물 부족 농경지가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번 도창리 먼들사업지구 현장사업이 있는데 요거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매년 저희가 2억씩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언론사 광고내역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저희가 철원오대쌀을 관련해서 관내 언론사에 언론한 것은 인터넷 배너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내외일보, 신아일보, 철원신문, 환경일보, 철원뉴스, 철원인터넷 뉴스 이렇게 배너광고를 하고 있고요, 강원북부신문은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강원북부신문사는 광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고료 세부내역은 5월달까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내외일보, 신아일보, 철원신문 220만원 지급했고요, 환경일보하고, 철원뉴스, 철원인터넷 뉴스는 6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거 적은 것은 홍보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자금이 적게 나갔습니다. 다음은 23쪽 금년도 우박피해내역과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5월 30일 우박피해지역은 김화, 갈말, 근남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작물이 76농가, 과수가 2농가해서 78농가에 16.2ha가 피해를 봤고, 그에 따라서 16.2ha에 대한 농약대와 대파대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어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원래 재난지수가 300이상이 돼야 재난복구비용이 나오는데 강원도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300미만도 재난지수 50에서 150까지는 양곡1가마, 150이상 300에는 양곡2가마 기준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78농가 전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완료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및 원예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소득분석, 비닐하우스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역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배면적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총 202ha의 비가림시설 면적으로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53.4ha계획을 해서 53.4ha까지 마무리 되면 우리 철원군의 총 비가림시설은 한 256ha 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53.4ha 중에 순수 군비사업으로 하는 게 50ha이고, 도비, 국비 사업으로 한 3.4ha가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소득분석 추계가 되겠습니다. 10a 당 토마토는 일단 재배농가수가 한 310호 되고, 저희가 10a당 저희철원군의 소득이 1,47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비 580만원을 빼면 순소득은 10a당 300평당 890만원 그러니까 한 9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고요, 오이는 1,000만원, 파프리카도 한 560만원, 피망은 작년에 피망 값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피망은 한 63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소득은 표 맨 오른쪽 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비닐하우스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단 생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에서는 신규농가 신설을 억제해달라는 여론도 많습니다, 기존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이런 문제가 되니까, 아마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안 한 사람들은 돈 되는 농업이기 때문에 증설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생산부분에서는 사업대상자 확정 즉시 저희가 재배기술을 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신규농가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노동력입니다. 원예농가가 증가가 되고, 면적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확보 돼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여명이 들어와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선문제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개별선별을 하다가 공선 APC가 커지다보니까 공선쪽으로 농가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금년도에 철원군 원예산업 비전 및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을 통한 종합계획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선을 지속적으로 증설 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하가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홍수출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품목별로 정식시기를 좀 달리하도록 해서 분산재배를 유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분산재배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측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예사업 시설물이 1998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 되고,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현 실정에 맞지 않게 시설을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작업 노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시설은 현재 장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화 하는 시설이 되도록 선진 전문기술을 도입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친환경 및 일반 농가 우렁이농법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대로 일반농가에는 우렁이를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12농가에 593ha에 46톤을 공급을 하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27농가에 622ha 48톤을 공급을 했고,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억3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11농가 624ha에 49톤을 공급했습니다. 여기에도 한 2억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의 금년도에 용역실시사업 시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철원오대쌀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대한 심포지엄 계획을 철원공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원공감에서 공모사업 및 그다음에 심포지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는 7월 30일까지 마감하는 걸로 이렇게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번째는 철원군 원예산업 비전 및 산지유통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주식회사 한서아그리코라는 전문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 15일까지 용역이 돼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농림부에 계획을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번부터 5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10페이지 오대쌀 관련돼서 일반 임도정업체하고 논의를 같이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이걸 그냥 논의만 하는지,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협의체가 이제 구성해 가지고 군별로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이건 어느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포괄적으로…….

네, 모이는 건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보상 같은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키포인트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저희가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농업발전기금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줄 수 있는 그걸 터놓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좀 했데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할 게 아니라 그 해에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농업발전기금은 또 막쓰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시스템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원자금을 준다고 그래도 본인들이 저장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장고를 지어야 되는데, 저장능력이 없으니까 현시스템 대로 농협에서 저장하고 있는 것을 일부 빼가면서 거기에 따른 저장비용이죠, 추가발생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현재 어떤 룰대로 한다면 안 되는데, 어렵잖아요? 시행하기가? 근데 농업조합장님들하고도 논의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 어떤 채권 확보만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것만 좀 해주면 가능하다는 또 그다음에 운영시스템에서도 저장문제점도 그래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하고, 또 농협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이게 탁상에서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시행이 되도록,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수혜를 보는 것이니까, 개인정미소야 뭐 매출은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걸 따지면 큰사업을 못하니까 그런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이게 중제회사가 우리 철원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제회사를 저희가 이 회사해라, 저 회사해라, 이게 본인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 때문이에요?

성사된 후에 어떤 따라다니는 책임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혀 관여 안 하고, 일단 신청만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직접가든지, 대행사를 통하던지 해서 입국만 해서 결혼이 확정이 됐다는 입국만 된 후에 주민등록만 되면 저희가 그때 정산해주는, 그게 사후정산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관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가 없도록 항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욕심에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런 것만 해소가 된다면 뭐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2쪽에 자등리 방문자센터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작년, 올해, 2011년도, 2012년도 사업내용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무시골저수지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거요?

8페이지요.

네, 8페이지 문혜저수지요?

네. 거기 방문 좀, 점검 좀 해보셨어요?

네, 저희가 기반조성계장하고,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걸렸고, 그 옆쪽으로 하천변으로 사람이 들락거렸던 흔적만 있고,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암막을 가보니까 자동차가 한 대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바깥에서는 걸려있고, 차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신보수리계, 그걸 신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면 있는 사람들한테 키를 줘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전화를 하면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러는데 요즘 자물통이 허술해서 그러는지, 아무나 이렇게 하면 열린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휀스까지 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직접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통제를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재차 한 번 더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차를 들어가 있고, 문은 걸려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차에 있는 사람이 키를 갖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차는 들어가고, 키로 잠거 놓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럼 저게 자기네 노선으로는 정말 원상태에서 만날 있는 식으로 하고, 들어가서 딴 짓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게. 그래서 만약에 그러다가 사고라도 발생이 되면 키가 정말 고정적으로 어느 누가 한 사람이 갖고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아니, 들어가서 왔다갔다하면서 계속 거기서 야유회하고, 막 이런 소문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야유회를 하고 이러는 건 여름에 덥고 그러니까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뭔가 군에 연락을 관계부서에다가 연락을 하고“오늘은 그 자리에서 뭐 좀 하겠습니다.”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키가 지금 하나가 아니고, 사방에 벌려있어요, 지금 저게. 그럼 저게 관리차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한번 저거 술 먹고 그러다가 사람 익사사고라도 나면 나중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군의 책임입니다, 이게.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정말 거기서 뭘 한다고 했을 적에는 관계부서에다가 연락을 하고, 관리책임자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입회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지, 사람은 들어가 있고, 문은 걸려있고, 저거 뭐하는 짓이에요, 저런 일이 수시로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혹시 나중에 뭐 그렇게 갔다 나와서 깨끗이 집에 가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사람일은 술 먹고 하는 일은 모르거든요, 저게.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재차 주문 드리는 사항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26번, 43번, 44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일괄 질문이라서 지나 간 것 한가지를 질문하고, 풍암 중규모 저수지에 대해서…….

어디요?

풍암.

네.

좌측에 이설도로 지금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그래서 있는데, 농어촌공사만 믿을 게 아니라 군청에서도 과장이나 관심을 갖고 사실 알아보면 이설도로가 꼭 필요하고,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고, 농어촌공사 중앙에서도 필요하다, 해야 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이게 인제 예산관계상 도를 통해서 농식품으로 가다보니까, 도에서 농정국 관계자들이 부정적으로 본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식을 시켜야 하는데 농촌공사는 유관기관이고, 또 우리는 철원군을 총 책임지는 군청에서 좀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켜서 꼭 반드시 진·출입 도로가 이설도로가 돼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철원군의 일이고…….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걸 시작하게 된 동기도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사업만 맡은 거지, 철원군에서 청원에 의해서 중앙에서 된거지, 이게 뭐 기반공사의 업무라고만 볼 수가 없거든요,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따른 민원은 우리 군에서라도 해결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가 설득이 되면 중앙에서는 지금 상당히 진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염두해 주셔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쪽에 우박피해내역은 이거 지원은 다 했네요?

네, 어제부로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안 하고, 양곡으로 했나요?

이거는 금액이고요, 이 금액으로 준다는 얘기고요, 전부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네.

그러면 지금 농작물에 대해서만 했는데, 시설물은…….

시설은 안 됩니다.

시설물은 안 되고요?

네. 축사 무슨 휀라이트가 깨지고 그런 것은 안 되고요.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네. 제일 많이 나간 사람이 서가피에 신벌에 있는…….

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재배에 대해서 28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규농가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재배기술이 미흡해가지고 상당히 실패보는 예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 희망자로부터 교육프로그램을 동계기간에 운영을 해서 기술센터가 되든, 진흥청이 되든, 어디가 되든 해가지고 이들이 앞으로 원예작물을 재배를 할 때 실패할 수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대책도 내놓았는데 제가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비닐하우스 하는 농가가 400여 농가가 되고, 인력으로 따지면 상당한 몇 천명이 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그 부분에서 장기간 노동을 함으로써 건강상 문제점이 올거라고요, 현재 그런 게 있습니까? 건강상 문제, 열사병이라든가, 피부암에 걸렸다든가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직업병이라고 해가지고“이건 직업병이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과에 특별하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비닐하우스 확대를 하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보건소 계통하고 협조를 해서 검진한다든가 하는 것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연작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비닐하우스를 본격적으로 한지가 한 10여년 가까이 돼 가는데, 먼저 시작한 거는 연작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작피해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가느냐가 또 문제거든요,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농업정책과에서 좀 진흥청,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좀 짚어봐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과잉생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대두될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 원예작물하면 돈을 많이 번다니까 너도 나도 하면 또 과잉생산을 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화천에 토마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드는데 제가 사탕도 구입해서 먹어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가공분야도 비닐하우스 원예작물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토마토라든가, 파프리카 이런 것을 가지고 가공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보면 자체로도 힘들면 우리나라에 큰 식품회사와 발빠르게 이렇게 협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2차 산업이 가공으로 없애야 하지 않느냐, 너무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해 두시고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난해에는 오이가 값이 비쌌다, 파프리카가 비쌌다, 이렇게 하면 농민들은 그 이듬해에 아무 생각 없이‘아, 토마토가 가장 비쌌으니까’토마토를 많이 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농민들 스스로는 해결을 못해요, 우리 관이나, 농협에서 좀 나서서 해줘야 하는데 재배 의향을 동계기간에 설문을 받든가, 조사를 하든가 해서 데이터를 내가지고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다 조사를 하는 게 지금 한 300ha가까이 되는데, 한 80%이상을 값이 좋아서 파프리카로 하겠다, 가격이 하락되면 안 되니까, 이 분들의 생각이 내년도 전체적인 의향 조사를 받고 그렇게 되면 파프리카를 너무 많이 심어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런 생각을 갖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물별로다가 시기별로다가 이것도 조정을 해나가는 언제 무엇을 심겠느냐? 이런 것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들하고 접근을 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농협이나, 행정에서“내년도에는 당신네 뭘 심어라!”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들한테 자율적으로 선택권을 줘가지고 2차 재배의향 계획을 설문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를 받고, 두 번째를 받아서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토마토를 심어야 되겠다, 파프리카를 심으려고 그런다.’라든가, 1,000평중에서 500평을 작물을 나눠심겠다든가 이런 게 집계가 나오면 그다음에 봐가지고 어느 작물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크게 염려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어떤 게 집중이 된다면 그걸 발표를 해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야, 지금 또 심는 게 많이 됐구나!”해서 행정이나,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이런 재배의향을 발표를 하는 그런 것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배의향 조사는 저희 우리 지역별로는 해가지고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의향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유도를 시키고 있어요, 정부에서 유도를 하는 데로 농민들이 응해주지 않으니까 과잉물량이 생기고, 부족물량이 생기고 그러는데요, 지역별로 우리 시장, 철원군 시장 조그만 시장이다, 이것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되겠죠, 근데 과채류 물량이라는 것이 가락시장 전체에서 이게 움직이다보니까 그거는 중앙단위에서 농림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향조사를 매년 하고, 그때마다 농민들한테 뿌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우리 관내의 선도농가들은 그 자료를 이용을 하면서 작목을 선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저희 나름대로 농협하고,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특정 과채류가 과잉 생산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거고, 그것도 우리가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판단하게끔 하면 참고자료가 되겠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상당한 양이 지금 한 300ha가까이 돼가니까 그거 우리로 봐서는 많은 양인데 자체적으로라도 좀 만약에 농협에서 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작목반별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오이작목반장, 토마토, 파프리카 다 있으니까 해가지고 그분들이 아마 의향조사는 어차피 자기를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참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행정에서 또 주문도하고, 농협에서 협조를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일부품목으로 집중재배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농장에 가자고 그래서 두 군데 다녔는데 근남지역에 병충해 방제용 자동화시설을 해놓고, 와서 이게 상당히 좋다, 의원이 알아야 한다고 해서 두군데를 갔다가 왔는데 그분들 말로는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모든 작물이 관건이 병충해에 달려있다.”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병충해로 인해서 상당한 인력을 투자가 되는데, 이런 자동화시설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아니냐? 군 시책에 반영을 해서 한번 해달라고 하는 주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00여 농가가 있는 걸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자동화설치를 좀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얼마가 됐든지 반영이 돼서 어떤 분들은 지원을 안 받고라도, 지금 하신 분은 지원 안 받고 하신 분이거든요, 지원 안 받고도 큰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다가 상당히 좋은 시책이고 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좀 얼마라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보조사업 이라는 것이 어떤 기본만해서 언덕만 만들어 줘야지, 언덕 넘어서 자꾸 굴러가는데다가 저희가 보조를 하다보니까 항상 선도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가 계속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마 선도농가일겁니다, 아마. 그런데 보조가 가고, 보조 가고, 후발주자……. 저희도 뭐 다다익선이라고 돈을 줘서 사업을 빨리하고, 쉽게 가기는 저희도 편하지만 보조사업은 정부에서도 이제 개인은 끊는 걸로 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개개인에 대한 시설까지 과연 저희 군비가 투입돼야 하는 건지는 고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심정은 저희가 파악은 잘 했으니까요,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