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7억8,079만9천 원으로 구제역 차단방역 및 백신접종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13억3,391만1천 원을 사용 승인하였으며 그중 11억2,570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구제역 차단방역 및 백신접종사업은 구제역 확산에 따른 양축농가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차단방역 실시로 구제역 유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정선한우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구제역 확산에 따른 차단방역 연장실시사업은 2010년 12월 21일부터 실시한 구제역 차단방역사업이 전국적인 확산으로 전가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11년 1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민간 사회단체에 위탁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부임 및 운영비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그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한파로 인한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주민 불편해소사업은 동절기 강수량 부족 및 지속적인 한파로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동파되어 급수 중단 및 제한급수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비상급수차량 지원, 생수통 구입, 해빙작업 등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도표와 같습니다. 끝으로 집중호우 피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11년 7월 3일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피해 5건, 소하천 피해 14건, 소규모 시설 피해 5건 등 총 24건에 대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2011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결정액 13억3,391만1천 원 중 11억2,570만3천 원을 지출하고 8,771만3천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2,049만5천 원의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특별회계 예비비는 26억7,039만3천 원이며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총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해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3,745억3,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3,835억9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은 3,165억5,900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670억3,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인잔액은 이월하는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65억9,700만 원, 사고이월이 20억2천만 원, 계속비이월이 232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0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별로는 세부내용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당초예산하고 전년도 이월 해 가지고 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예산현액이 3,745억3,600만 원, 그중에 징수결정액이 3,896억5,700만 원, 수납액이 3,884억2,400만 원, 과오납금, 실제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60억6,600만 원.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이 7억1,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3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은 일반회계가 한 89%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11%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는 477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같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3,745억3,600만 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3,204억9,300만 원, 그 중에서 지출액이 3,165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435억3천만 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이 144억4,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뒷장에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출, 즉 지출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석해 보면 90%,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특이할 사항은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계하고 계속비이월에 괄호 밑에, 괄호에 163억4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상수도특별회계에 예산배정은 내려와 놓고 실지 돈이 도착을 안한 겁니다, 정선군금고에. 그래서 배정액은 세출예산에 잡고 실제로 세출할 때, 결산할 때는 이거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리된 겁니다, 규정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분과 실제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같고요, 실제 수납분이 3,835억9천만 원, 지출이, 세출이 3,165억5,9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이월금 670억3,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괄호로 명시했다. 맨 밑에 이렇게 참고표시 되어 있는 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라든지 제외하고 실제 군비로서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40억3,9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집행잔액, 자금없는 이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또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는 70% 대 30%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뒤에 3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5,119만2천 원으로서 일반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외 12건에 13억3,30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11억2,500만 원을 지출하고 8.7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2,049만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내역을 한 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주로 구제역 차단방역초소 운영 등 해서 7건 되고 그 다음에 2011년 7월 3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공사가 세 건, 또 한파로 인한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주민 불편해소사업에 세 건이 사용됐습니다. 다음에 33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흙탕물 저감사업 외 97건, 435억3천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60건, 사고이월이 12건, 계속비이월이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은 주로 이월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자 선정지연에 따른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늘어났다든지, 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이런 부분이 있고 사업포기로 인한 재선정, 민원해결에 따른 연내 마무리 지난하다, 보상협의 지연되고 또 준공기한 미도래 이런 객관적으로 다 이해가 가는 그런 사유 때문에 명시이월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도 다 절대공기 부족 이렇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도 절대공기 부족이고 사고이월도 절대공기 부족인데 뭐가 틀리냐면은 명시이월은 추경에 이월하겠다고 명시를 해 가지고 넘기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그 이후에 출납폐쇄기 전에 시장군수가,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사고이월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은 2011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개 종류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51억3,600만 원, 또 당해연도 수납액은 21억6,8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3억5,300만 원, 그 차인잔액은 369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다음 장 3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그 종류별로는 참고해 주시고 식품진흥기금은 조성금액보다도 1,100만 원 더 나갔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식생활개선에 필요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보고서는 이걸로 생략드리고요, 그 다음에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원금, 이자 총 합해 가지고 전년도말 현재액이, 즉 2011년도입니다. 54억2,953만9,400원에서 당해연도에 54억4,384만6,200원이 발생하고 35억5,697만5,16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3억1,641만440원입니다. 뒤에 다음 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채권 종류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4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지금 전체 73억1,600여만 원 원금, 이자 합해서 채권이 있는데 이 구분은 융자금 채권하고 기타 채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융자금 채권은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이 24억6,700만 원이고 주택융자가 16억8,300만 원입니다. 주택융자는 뭐냐면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수해민주택 융자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채권에서 997만9,230원이 있는데 이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피해를 봤을 때 그 가해자가 돈을 안 냈을 때 우리가 대신 물어주고 이걸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금액이 997만9천 원이 있다.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215억3,8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는 발행을 안하고 12억5천만 원이 상환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2억8,8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뒷 장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 그 내용은 같고요, 이 내용은 2002년도에 태풍 루사‧매미, 또 폐광지역 대체산업유치기반 조성, 또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교부세 감액분 이렇게 해서 차입을 한 겁니다. 세부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는 이거 끝나고, 검토서 좀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섯 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토서, 승인의 건이라고 제출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4페이지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3억3,815만2천 원이고 재산세 미수납액이 2억597만5천 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과태료 미수납액이 3억2,493만2천 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11%를 차지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향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방안을 강구해 추진하라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체납액 징수반 운영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해서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 및 특별회계, 기금집행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수령후 당해연도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월되거나 반납한 국도비 보조금이 폐광지역 아파트 건립비 외 19건에 105억5,279만2천 원으로 나타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2,564만 원은 집행이 전무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 226억2,017만3천 원과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예산 90억9,103만 원이 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되고 있어 세출예산 편성시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또는 반납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월 또는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 및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지선정이 지연됐다든가 청사관리기금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다. 그리고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은 100억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금액인 만큼 아직 전반적인 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백,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백2호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정선 찰옥수수 재배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가에 미백2호 찰옥수수가 농가신청 물량에 부족하게 공급되고 있어 종자신청시 물량을 과다하게 부풀려 신청하여 물량을 맞추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종자공급 후에는 지역상인을 통한 뒷거래로 고가로 매매되고 있어 농가에 재정적 손실을 주고 있으므로 종자신청시 재배면적에 따른 소요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배면적에 맞게 종자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신청물량이 100% 지급되도록 공급체계를 개선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로 하여금 옥수수 종자 신청 공급체계를 개선토록 하여 영농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주민홍보가 부족하고 2011년 결산결과 1,630만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은 1천만 원이 미 집행되어 공무원 사기 및 체납액 징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피해지원사업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징수포상금은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실적도 올리고 포상금도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은 세입 결산자료에 의하면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대비한 결과 지방세 40억5,558만3천 원으로 12.4%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22억4,195만8천 원으로 5.1%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세입예산 편성시 미리 경기변동 및 경제전망을 예측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한 반영이 필요함에도 실제 수입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이를 최소화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세입은 세출을 대비 여유있는 예산편성이 기본입니다. 모자라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예측해도 좀 여유를 두고 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여유를 두느냐가 맞추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예측가능한 거는 좀더 노력해서 최 근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으며 초과 세입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예산 편성에 좀 적정을 기하지 못한다는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사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아니, 재무보고서 있습니다.

마저 해 주세요.

재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2006년부터 우리가 시행하는 복식부기 차원에서 정선군의 총 자산과 부채와 합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 재산을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특정시점-작년도 말이죠-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에 의하면은 정선군의 총자산은 2조1,212억9,048만9,789원이고 총부채는 276억4,4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2조936억4,553만8천 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산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요, 요약 재정상태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도표를 보고 간단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아까 말씀대로 2조1,212억 정도 되는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유동자산은 뭐냐하면은 현금이라든지 1년 이내의 예치금을 갖다가 유동자산이라 하는데 변동성이 많습니다. 투자자산은 1년 후의 예치금을 갖다가 투자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느 시점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유동자산에 있다가 투자자산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투자자산에 있다가 또 유동자산으로 넘어오는 것도 있고, 이 기간 때문에, 그래서 여기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일반 유형자산은 우리가 유형으로 나눈 것, 즉 뭐냐면 토지, 건물, 이런 부분, 또 공공시설. 그 중에서 주민편의시설을 뺀 게 일반유형자산이고 사회기반시설은 알 겁니다.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은 전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총계가 2조1,200정도 되고 부채는 유동부채하고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임대료라든지, 임대료도 부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할 건데도 안 반납하고 있는 것도 부채로 들어가고. 우리가 돈이 나가야 되는데 아직 가지고 있는 거, 또 세입세출의 현금도 부채로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채의 개념이 아마 이 복식부기 차원에서의 부채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하면은 장기, 아까 세입세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억2,880만 원, 아니 200억2,800만 원 그걸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리고 자산은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태 보고서는 이렇고,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이 1억입니다. 부채하고 합해서 하면은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 1억4,700만 원하고 부채가 포함되면은 정선군의 총자산은 조금 늘어난 2조1,214억3,800만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결과는 이걸 하면서 총 비용발생된 겁니다, 운영결과는. 그래서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또 기관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금액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거를 타이틀로 어느 분야로 묶은 것이 기능별 분류고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느냐 세목으로 따지는 게 성질별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부서 설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회계연도간의 재정활동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사후적 통제라고 할 수 있으며 결산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차년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군민을 위한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3,745억3,638만 원, 실제 수납액은 3,835억9,095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3,413억8,965만 원, 특별회계 422억129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4%로 징수결정액 대비 98.4%이며 미수납액은 60억6,611만 원입니다. 이를 2010년도 평균과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은 전년도 수준인 102.4%로 1.5% 증가하였고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은 지방세,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미수납액 징수율은 전년도 1.33%에서 2011년도 1.6% 조금 높아졌으며 또한 미수납액 60억6,611만 원은 결손처분 7억1,102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53억5,509만 원으로 처리되었으며,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액 특별관리 및 사전방지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액 중 예산현액 3,745억3,638만 원, 지출액이 3,165억5,988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854억752만 원, 특별회계 311억5,235만 원으로 지출률 85.5%, 이월액 435억3,025만 원, 불용액은 144억4,625만 원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2010년 평균 규모와 비교해 보면 집행률은 4.1% 감소하였고 이월률은 4.6%, 불용액은 0.2%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상 발생된 예산 전용은 총 19건에 13억5,0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금액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은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 내용 등 전용의 사유를 확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량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이체는 139건에 194억4,218만 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기인한 예산이체로 녹색환경과, 산림정책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등의 통합신설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670억3,107만 원으로 일반회계 559억8,213만 원, 특별회계 110억4,893만 원이며 내역으로는 이월사업금 418억9,62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9,513만 원, 순세계잉여금 240억3,968만 원입니다. 총 결산 잉여금 규모는 전년 대비 16.4% 감소하였으며 이는 명시‧계속비이월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개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잠재될 가능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기금의 설치 운영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2011년말 현재 총 6종에 369억5,113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1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조성액이 21억6,822만 원, 사용액이 3억5,321만 원으로서 18억1,501만 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9억5,113만 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5.1%가 증가되었으며 청사건립기금 5억9,598만 원,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10억742만 원 등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 결산액은 전년 대비 34%가 증가된 73억1,641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1억5,170만 원, 특별회계가 28억4,748만 원, 기금이 3억1,721만 원입니다. 채권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 학자금 대여 24억6,778만 원, 주택융자 45억2,142만 원, 기타채권 997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액이 54억4,384만 원, 소멸액이 35억5,697만 원으로서 18억8,68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 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15억3,800만 원으로 발행액은 없으며 상환액은 12억5천만 원으로 현년도말 현재액 202억8,800만 원으로 증감률은 전년대비 5.8%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원금상환으로 인한 지방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액으로 전년도말 현재 7,502억4,752만 원, 증가액은 455억8,609만 원, 감소액은 369억5,073만 원, 현년도말 현재액 7,588억8,287만 원으로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 4,282억8,194만 원과 일반재산 3,306억93만 원입니다. 이를 재산 종류별로 보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전체의 59.2%에 달하며 유가증권은 37.5%, 공작물 및 기계‧기구 등은 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품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38억8,412만 원, 증가 5억6,114만 원, 감소 2억201만 원 현년도말 현재액 42억4,324만 원입니다. 증감은 정수물품은 총 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42건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구매 54건, 매각 네 건, 기타 처분 8건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맞도록 제출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제출된 의견서에 적시된 지적사항 외에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010년 대비 4.9% 감소하였으며 세출 집행에서 예산대비 집행률이 84.5%로 전년보다 4.1% 증가하여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시 계획이나 여건 변동을 고려하고 예산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는 등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세밀한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22.4%로 도내 군단위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2.3%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전년대비 순자산이 4% 증가한 810억800만 원이 증가한 2조936억4천만 원이고 총부채는 276억4천만 원으로 3,700만 원이 감소하여 군민 1인당 총부채 68만8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5.7%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10% 이하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재무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원리금 상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무건전성 유지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외 다섯 건의 결산은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충분히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